제1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2월 4일 (목) 11시07분
-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유영갑 의원)
- 1. 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평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유영갑 의원)
- 1. 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대표발의)
- 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ㆍ먼저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ㆍ먼저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그럼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ㆍ그럼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영갑
ㆍ승주읍, 주암면, 황전면, 월등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에 배석하신 조충훈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28만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 없이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의원이 소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한해 공무원 연금 노동개악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서 또한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의 침해하는 데에 있어서 본의원이 평소 갖고 있었던 소신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 2015년은 공무원연금 개악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저임금의 퇴직금도 없이 오직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묵묵하게 일해 온 공무원 노동자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당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497조원에 달하는 연금삭감을 수용했던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노후의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를 보상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기초한 대승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보 속에 결정된 합의는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과 회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 또한 성과도 결과도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유야무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공직사회의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10%의 저성과자를 지목하라고 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동료의 점수를 매기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2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완화하여 사측의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업공무원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기준 부재와 공무원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사실상 평가의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일정부분 균등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전무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성과급제를 다시 불러들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사회적 토론과 협의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단시간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공 무원제도와 공직사회에 가져올 혼란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과주의 강화로 인한 직업공무원제 흔들림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의 성과급 퇴출제로 이어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공무원간 팀 간,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더 높은 칸막이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할 것이며 타 팀과 타부서 타인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계절차가 있고 포상절차가 그것입니다. 굳이 당사자들이 예측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역기능에 대하여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직사회 발전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하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성과제를 도입ㆍ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을 통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더 큰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정의 핵심인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활기차고 신나게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써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순천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더블S등급을 포함한 성과제를 실시한다고 2016년도 순천시 인사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전제조건인 공무원성과제의 객관적 평가기준과 대안이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성과급제를 통해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를 악용했고 경쟁이라는 허울로 조직을 분열시켜 온 사례가 수두룩하기에 본의원은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분열과 부정부패의 만연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업무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성과급을 통해 동료간의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더군다나 성과급제 예산이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되는 것이라면 더 더욱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과급제의 문제는 공무원을 단체장에게 줄 세우고 평가에 맞춘 저급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종국에는 퇴출제로 이어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성과급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조충훈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디 헌법에서 부여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소통하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소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다가오는 설 명절 맞아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2016년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ㆍ승주읍, 주암면, 황전면, 월등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에 배석하신 조충훈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28만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 없이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의원이 소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한해 공무원 연금 노동개악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서 또한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의 침해하는 데에 있어서 본의원이 평소 갖고 있었던 소신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 2015년은 공무원연금 개악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저임금의 퇴직금도 없이 오직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묵묵하게 일해 온 공무원 노동자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당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497조원에 달하는 연금삭감을 수용했던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노후의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를 보상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기초한 대승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보 속에 결정된 합의는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과 회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 또한 성과도 결과도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유야무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공직사회의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10%의 저성과자를 지목하라고 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동료의 점수를 매기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2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완화하여 사측의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업공무원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기준 부재와 공무원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사실상 평가의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일정부분 균등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전무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성과급제를 다시 불러들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사회적 토론과 협의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단시간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공 무원제도와 공직사회에 가져올 혼란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과주의 강화로 인한 직업공무원제 흔들림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의 성과급 퇴출제로 이어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공무원간 팀 간,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더 높은 칸막이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할 것이며 타 팀과 타부서 타인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계절차가 있고 포상절차가 그것입니다. 굳이 당사자들이 예측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역기능에 대하여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직사회 발전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하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성과제를 도입ㆍ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을 통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더 큰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정의 핵심인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활기차고 신나게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써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순천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더블S등급을 포함한 성과제를 실시한다고 2016년도 순천시 인사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전제조건인 공무원성과제의 객관적 평가기준과 대안이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성과급제를 통해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를 악용했고 경쟁이라는 허울로 조직을 분열시켜 온 사례가 수두룩하기에 본의원은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분열과 부정부패의 만연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업무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성과급을 통해 동료간의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더군다나 성과급제 예산이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되는 것이라면 더 더욱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과급제의 문제는 공무원을 단체장에게 줄 세우고 평가에 맞춘 저급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종국에는 퇴출제로 이어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성과급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조충훈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디 헌법에서 부여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소통하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소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다가오는 설 명절 맞아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2016년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 위원으로 강선임, 백영자, 윤기현, 김효숙, 이상 4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로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 위원으로 강선임, 백영자, 윤기현, 김효숙, 이상 4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근거로 지난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순천시 동천변과 옥천변에 지나친 건축제한과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축된 순천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순천시 집행부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의 고뇌와 대안도 녹아들어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로, 원도심에 위치한 동천, 옥천변 경관지구 내 건폐율 40%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을 높이는 층수제한을 삭제하고 처마 기준으로 주거 기준는 12미터 이하, 상업지구는 20미터 이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무쪼록 제가 심사보고한 개정안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근거로 지난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순천시 동천변과 옥천변에 지나친 건축제한과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축된 순천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순천시 집행부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순천시의 고뇌와 대안도 녹아들어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로, 원도심에 위치한 동천, 옥천변 경관지구 내 건폐율 40%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을 높이는 층수제한을 삭제하고 처마 기준으로 주거 기준는 12미터 이하, 상업지구는 20미터 이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무쪼록 제가 심사보고한 개정안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차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차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ㆍ2월 1일부터 오늘 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해에 추진할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새해 안건처리로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무엇보다도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됐던 사업들은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울러 지난해 메르스사태에 이어올 해에도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시킨다는 지카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사회경제를 뒤흔들었던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들과 선제적인 대응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우리 지역에서 단 한건의 감염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보건시스템적인 대응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울러 우는 지난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은 실질적인 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또한 거세게 밀어닥치는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성장 없는 경제불황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IMF이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는 기본 토대이며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중요시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9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을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에 초석을 다진다는 기조 아래 전국 시군구 자치의회 의장 226명은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개편 그리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등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ㆍ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도 국가의 근간인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다는 각오로 이러한 모든 과제들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유지경성의 자세로 전군 시군 자치구 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끝으로 오늘 얼었던 땅들도 녹아내리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기지개를 켠다는 입춘을 맞았습니다. 비록 지금의 걷는 길이 위태롭고 힘든 여정일지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 필유지로 라면 다시 한 번 입춘의 새 기운 받아 새 희망으로 길을 열어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ㆍ다음 주면 시작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99회 순천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ㆍ2월 1일부터 오늘 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해에 추진할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새해 안건처리로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무엇보다도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됐던 사업들은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울러 지난해 메르스사태에 이어올 해에도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시킨다는 지카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사회경제를 뒤흔들었던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들과 선제적인 대응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우리 지역에서 단 한건의 감염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보건시스템적인 대응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울러 우는 지난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은 실질적인 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ㆍ또한 거세게 밀어닥치는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성장 없는 경제불황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IMF이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는 기본 토대이며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중요시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9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을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에 초석을 다진다는 기조 아래 전국 시군구 자치의회 의장 226명은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개편 그리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등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ㆍ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도 국가의 근간인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다는 각오로 이러한 모든 과제들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유지경성의 자세로 전군 시군 자치구 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끝으로 오늘 얼었던 땅들도 녹아내리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기지개를 켠다는 입춘을 맞았습니다. 비록 지금의 걷는 길이 위태롭고 힘든 여정일지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 필유지로 라면 다시 한 번 입춘의 새 기운 받아 새 희망으로 길을 열어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ㆍ다음 주면 시작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99회 순천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