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5일 (목)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2.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 2.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9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9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숙박시설, 연구소 유치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추후 형평성 문제 발생소지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청년 창업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의 정원문화산업을 더욱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정원지원센터 설치 등 좀더 심도있는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및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의 운영을 민ㆍ관 공동출자법인인 가칭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예술단체와의 관계, 재단의 독립성 확보 문제, 설립 시기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숙박시설, 연구소 유치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추후 형평성 문제 발생소지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청년 창업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의 정원문화산업을 더욱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정원지원센터 설치 등 좀더 심도있는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및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의 운영을 민ㆍ관 공동출자법인인 가칭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예술단체와의 관계, 재단의 독립성 확보 문제, 설립 시기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