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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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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5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9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정철균 의원 발의) 
2.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광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숙박시설, 연구소 유치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추후 형평성 문제 발생소지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청년 창업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시의 정원문화산업을 더욱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순천정원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정원지원센터 설치 등 좀더 심도있는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및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ㆍ레스토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의 운영을 민ㆍ관 공동출자법인인 가칭 순천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예술단체와의 관계, 재단의 독립성 확보 문제, 설립 시기의 적정성 등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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