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페이지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31일 장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장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그리고 조례안 내용 등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이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경제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ㆍ회의서류 20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76호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왕지송촌아파트와 대주2차아파트, 그리고 해룡상삼 신원아르시스아파트 주변에 광양~여수간 345킬로볼트(kv)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어 철재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전자파 발생 논란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밀양송전탑 등이 사회적 갈등 사례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그동안 수차례에서 걸쳐서 지중화를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다가 마침내 올해 5월 지자체가 2분의 1을 부담하고 지중화관련 한시적 장기분할제도,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이것을 도입하여 지중화사업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시 부담률인 50%, 총사업비 651억6,500만 원 중에서 시 부담액 325억 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위치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왕지송촌아파트에서 대주2차아파트를 거쳐서 해룡 상삼까지이고, 사업량은 345,000볼트(v) 고압철탑 9기를 지중화하는 것으로써 연장은 약 2.6킬로미터(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1억6500만 원 중 시비 50%, 한전부담 50%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48개월이 되겠고, 시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의 의견입니다. 본 지중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수차례 건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 2분의 1 부담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4쪽 그동안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중에 다섯 번 정도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요청을 정식적으로 한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지중화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8월 내지 9월에 한전과 체결하게 되겠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뢰나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제 공사는 2017년 내년 9월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금액을 표로 보시면 한국전력공사가 우선 650억 원 전액을 가지고 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약 6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다음에 사업을 정산하고 나서 세부적인 금액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에서 207쪽까지는 사업추진 절차도와 시행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은 위치도입니다. 지금 송전철탑은 직선으로 가게 되지만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된다면 큰 도로를 따라 하게 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고 209쪽에서 210쪽까지는 관련법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3페이지 도심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코자 할 경우 지방의회를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 안도 지중화사업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송전철탑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인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반반으로 부담하게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왕지지구 개발하면서 같이 됐고, 저것이 우리시 것이 아니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 정도가 됩니다. 23기쯤. 우리시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23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무엇이냐면, 시내 내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송전선로 도시관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송촌아파트 옆의 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26기로 보고 드렸던 것은 시내에 철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45,000볼트(v)가 아니고 154,000볼트(v)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계획대로 한전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박스화를 지하화해서 올해 말에 전부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체 의무부담.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도 있고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옮겨진 아니라는 것이 국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것은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계획대로 올해 말에 다 한전 부영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원래는 우리시에서 13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산 지역은 말고 도시지역 통과만 9개를 계획하고 있고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1기, 1기 결정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절대 요지부동하다가 우리도 많은 건의를 했고 정책 변화가 있어서 차제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적용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거의 없고 우리가 최일선에 서서 이 제도를 하려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도시적 여건도 좀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조금 덜 그러는데 우리 같은 도시지역은 몇 개, 우리나라도 인천이나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은 시급하고 덜 진행된 곳은 덜 시급하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그때 당시의 도에.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도에서 했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자체가 당초 송전선로 자체를 아까 밀양 이야기를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공적인 것으로 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소유권과 별개로 공공계로 보기 때문에 한전도 투자하고 우리도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유권을 별개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옛날에는 그 주변까지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하는 것이 없고 현재 선하지보상이라고 해서 알다시피 120미터(m) 720미터(m) 지역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가나 개인이 개인재산과 관계없이 공공적인 성격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주로 민원발생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은 “내가 아파트를 사올 때 이미 그것이 있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전자파도 한전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논란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송전선로를 공공재로 보고 국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것이 배전선로가 아니고 송전선로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배전선로는 아까 시내 것은 100% 한전에서 해서 하게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송촌아파트 위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거기에서 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 헤드로 인해서 밑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도로 건너편 산에서 들어가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다섯.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제일 끝은 헤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아르시스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철도를 막 건너 지나서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할 때마다 돈이 약 65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가급적 1기씩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설계 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하는 과정에서 9,5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비로 썼고, 2017년도에 약 7,000만 원 정도만 세우면 우선 부담은 끝나고.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공중 산으로 지나는데, 직선으로 가는데, 이제는 대로를 따라서 직각으로.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큰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라 이제 승인해주시면 정식으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해서 절차를 하나씩 밟기 시작합니다. 650억 원이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투융자까지 다 맡아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205쪽 보시면 위의 끝에서 두 번째, 오늘 만약에 승인해주시면 한전과 실무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ㆍ실시설계를 내년 초부터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추진은 9월부터 하게끔 바삐 서두르고 있고 우리는 당장.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내년 9월부터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사실상 한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추진 주체가 한전이라고 203쪽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아주면 계획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도시재생과장 백운석입니다. 
ㆍ자료 212쪽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77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2월 경관 관련 상위법인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경관법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에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 승인절차를 폐지해서 지자체 시군에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시도 지난해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실시했는데 이번 경관 조례 일부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가 2016년 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의 건축분야 심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한 도시경관의 효율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한 심의, 자문 대상 추가 및 경관협의 제도의 신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대상 추가 및 구체화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대상을 확정하고 경관심의 및 자문에 대한 세부대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과 건축경관으로 구성된 경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의 경관 협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관련부서인 건축과에서 제13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토록 요구해왔습니다. 소위원회 운영은 당초에 ‘10명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적정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한 별표3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중 건축물 분야의 기타 대상을 추가 했습니다. 저희과의 의견은 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도심 내 건축물 경관확보를 목표로 한 건축물 심의대상 추가가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상황이나 사전예고, 그리고 사전협의 승인사항 등 해당사항이 없거나 사전협의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경관 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사항만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17쪽을 보면 경관자문 대상 및 규모를 별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8쪽에는 심의대상 및 규모입니다. 이 심의대상 및 규모에서 하단의 건축물 기타에 보시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규칙 폐지에 따라서 도시경관 조례에서 담는 내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224쪽입니다. 224쪽의 개정안 제34조에 보시면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35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소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와 건축경관 소위원회로 나누며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운영은 5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6조 경관협의가 있습니다. 소규모 또는 저예산의 경관관련 사업수행 시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요청을 받아 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번에 제안된 내용은 경관협의와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건축과의 의견을 담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4페이지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 역시 2016년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경관위원회에 그 기능을 보완하고 경관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경관의 진흥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심의, 자문 대상을 정비하고 경관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수변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이 앞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었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해서, 그래서 당초에 고도제한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서 수변 경관지역에서는 건축물을 12미터(m) 이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경관 조례 내부에도 수변경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관전체에 대한 구역별ㆍ권역별로 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옥천도 포함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 앞에 김인곤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 조례가 당초에 5층 정도를.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달라는 조례를 개정했고.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주거지역은 12미터(m) 상업지역은 20미터(m)로 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미터(m) 수가 다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층수로 제시했는데 건축물마다 층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미터(m), 20미터(m), 이렇게 미터(m) 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층수도 아까 보고 드린 217쪽 경관 자문대상 및 규모하고, 218쪽 심의대상 규모하고, 여기에서 층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18쪽 살펴보면 경관지구에서 심의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것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제시한 경관 조례에서나 건축 조례에서 낮은 것의 높이를 맞추라고 제시하고 있는 법적근거 조항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권고사항으로 주변과 어울리게 지으라고 권고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경관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함인데 그것을 풀었을 때 저희시가 감당하거나 미래 도시로 나가는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에서도 그것을 담고 있어서 하위법인 경관계획에서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기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건축 규칙이 폐지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서 조금 더 이번에 경관법이 강화된 데에 대한 그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경관심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경관심의에서 걸러진다고 봅니다. 어겼을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공원법에서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상위법은 아니고요. 이제 공원법에서 다루는 것은 공원시설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저희들이 주로 경관법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이나 도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공원법이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도시 전체의 틀하고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도시의 미관 차원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소위원회 구성을 10명으로 한다.’라고 10명으로 못을 박았는데요. ‘5명 이상으로 한다.’는 5명 정도가 오히려 운영에 대한 적정 인원으로 보고 그동안 건축과에서 운영해올 때도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을.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뭐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소위원회라서 조금 더 자주, 다이내믹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앞선 전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럴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소위원회 구성이 있고 아까 공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사전 검토 절차 정도로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기존에 경관심의대상은 있었는데 경관심의 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경관계획에서 경관구역을 설정한 것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심의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원론적으로는 시 전체가 경관심의대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예를 들면 수변 지역이라든가, 각 권역별로.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순천시 전체가 경관심의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조례에서 담고 있는 일정규모, 자문대상이라든가 심의대상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순천시 전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여기에서 원론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대상은 어디 로 권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 전체가 해당되지만.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자료 221쪽을 보시면 경관조례의 이번 개정안에 제26조가 있습니다. 26조에 보시면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심의대상 중에서 아래 2항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심의대상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따라서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받은 건축물, 그리고 또 순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서 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전체가 되지만 앞서 다른 법에서 이행했을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지금 앞서서 저희들이 순천시 경관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저희들이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9개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보고를 드리면 조계산 도립공원지역, 주암호ㆍ상사호 일대, 낙안읍성, 그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도시재생 선도지역, 봉화산 일대, KTX순천역세권, 오천지구 일대, 해룡율촌산업단지, 이렇게 저희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과 저희시의 도시계획부서가 협의를 거쳐서 지정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경관심의대상이 되고, 다만 제외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일단 그렇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관법이 아까 2014년도에 전부 개정되었을 때의 내용이 사실은 약간 강화되어 있는 것을 실행력을 담보로 하면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때, 그래서 저희 조례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6월에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저희들이 이번에 순천시 경관계획수립하자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 건축사들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분들 교육을 6월 23일과 6월 30일로 나누어서 두 차례 교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나가면서 이것이 규제로 비쳐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법에서 담고 있지만 너무 이것을 까다롭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순천시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때 무분별한 건축물,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교육과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계몽을 먼저 충분히 하고 이것이 규제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보다 확 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지켜져야만 순천시가 더 발전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그리고 이것이 규제로 느껴지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숙지해서 시민들이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충분히 그렇게 기간을 두고 시행하겠고요.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예.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백운석   
ㆍ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의안번호 2378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은 순천문화재단이 되겠고 운영인력은 최대 2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국내외의 문화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조례가 정하는 내용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출연기간은 2016년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5년간 48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258쪽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과 민법, 순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 설립될 기관으로 정부 문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 문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단현황 및 주요 사업입니다. 규모는 이사 15명을 비롯해서 감사 2명, 사무국 25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설명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표는 상임이사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4명 직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년도는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61쪽 세입ㆍ세출 현황은 세입은 1차년도 5억6,000만 원을 포함해서 5년간 53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운영 계획은 1차년도에 11명, 5차년도 25명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4쪽 향후 일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발기인구성을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립총회와 발기인대회를 통해서 법인설립 허가 신청, 등기를 거쳐서 직원채용, 그 다음에 출자기관 지정 고시를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개시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산서와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6페이지 순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이 건 역시 2016년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정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순천문화재단 출연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문화재단은 지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출연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 운영에 있어서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일원화, 시 출연금 중 사업비 부분의 적정여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작년에는 5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전에는 8월에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상임위인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성수기에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산업박람회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회에서 안을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집행위원회를 결성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이번 회기 때 시간이 마련되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최종 집행위원회를 이번 주에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시 간부들과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의회에도 시간을 주신다면 이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예산은 현재 똑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영화제에도 물론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영화제를 예전보다 조금 축소하는 방안과 산업에 관한 것을 늘리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해서 집행하고 이번 회기 때라고 보고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전문가 의견은 연중 사무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지만 현재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러니까 현재 우리 성격은.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현재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더 잘해보자고 하기 때문에 그 안의 별도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조금 늦게 출발한 만큼 안 되는 재단의 단점을 보완하고 잘된 데를 부각시키고 우리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발기인대회 즉, 창립총회를 하고 이사회도 구성하고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해서 허가도 받고, 등기도 하고도 그런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에 출연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되어서 기본 출연금이 있어야지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법인설립의 요건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설립을 하기 위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가칭을 만들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가칭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우리 모든 국제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출연금을 확보해서 출연한 다음에 조직이 법인설립을 하고 거기에 나머지를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일단 창립총회, 그러니까 발기인 대회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 그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발기인 대회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주요 인사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나머지 이사회라든지 이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이사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거기에 이사도 선임직 이사가 있고 일반 이사가 있는데 선임직은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우리시 간부도 포함될 수 있고 특별히 선임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모하게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출연금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순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예술인 단체, 문화예술이 아닌 비영리단체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출연금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따와서 배분하면 그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인들이 시민을 위해서 문화 복지를 베푸는 것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체가 철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천시 여건상 예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활용 계획이 있는 예전 중앙파출소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좀 늘어짐으로써 그것을 다른 데로 하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그 건물 일부를 활용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전체 철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결국 저희들은 일단 임시로 사용하고 다음에는 이 사무실 확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문화예술 지역문화진흥법이 바뀌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업무추진비 산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위원장이 말씀대로 축제가 어느 축제가 몇 차년도에 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우리가 다른 사업비로 최초 시작부터 2~3년 내지는 5년간은 시에서 자체 사업비도 줄 수 있고, 또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출연금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일단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세입은, 자체수입은 아까 후원이나 이런 것으로 출연금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출연금에다가. 그래서 출연금이 5년간 15억 원이 목표입니다. 시에서 10억 원, 자체 5억 원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출연금은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출연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불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모든 것은 출연기관이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초장기에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제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재단설립 자체가 안 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여기는 재단설립 과정에서, 아까 정철균 위원님이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재단이 없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에서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 내용을, 아직 재단이 예를 들어서 등기 신청하고 등기할 때 까지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구할 것은 재단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어서 재단 예산으로 되기 전까지는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넣은 것입니다. 재단이 예를 들어서 9월에 설립 운영을 본격적으로 한다. 10월에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사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설립 진행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재단설립의 기본여건이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기금이요.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등기까지 마치고 운영하게 되면 본격적인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우리시에서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경과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설립을 위한 것을 최종 설립 운영의 개시 전까지는 시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가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 재단뿐만 아니고 모든 재단 출연은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는 재단이 정상적으로 출범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체가 없는 곳에 지원할 수밖에 없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설립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7월에서 9월까지도 가능하고 10월에 창립한다면 10월에 본격 운영한다면 10월까지는 시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아니, 예산이 확보되어서, 먼저 확보되어야지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차질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과정을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기본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금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산이 확보되면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빨리 추진했을 때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첫 회계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우리가 1차년도에는 문화자원 DB구축이라든지, 문화정책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기본적인 소식지 발간, 이런 내용을 1차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 할 사업계획도 구체화해서 만들고 2차년도에 우리가 공모할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내용을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나안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5개년 간의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술 단체 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아마 권고를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그런 분야는 시나 재단이나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예술단체, 또 관련 연관 되신 분들, 토론회나 이런 것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1차년도에 한 달이 되었든, 1차년도에 1년이 되었든 인원은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잡아가야지 한 달 남았다고 한 사람이 추진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제시되어서 첫 계획대로 1차년도에 11명,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보고나 검사도 의무사항이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하고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 더 논의해서 조례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여기는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2개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장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시장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총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11명에서 시작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화나 복지는 전문가 의견으로 본다면 꼭 비용으로 보지 말고 사회적.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운영이 있을 때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파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시에다가 요구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원돼야 됩니다. 왜 안 해줘요.”라고 오히려 따질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별도로 토론을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예.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구체화로 들어간다면 따질 수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도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 감사의 범위를 어떻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안 했지마는.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출연금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장영휴   
ㆍ의회에서 출연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용석   
ㆍ이미 우리가 조례에도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