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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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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5일 (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5. 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6. 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발의)
  7. 6.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9.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ㆍ개정안 등 일반안건 9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2.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발의) 
6.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원문화산업 진흥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주암 오토캠핑장의 운영과 관리,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조향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재단의 정관 제ㆍ개정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사회 임원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립예술단원의 위ㆍ해촉 연령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단체 대표를 추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건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난 2009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 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 문경위 회의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동하시기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시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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