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9일 (금) 13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미래농업과장은 1시군 1특화작목 사업발표회 참석,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활용 사업회의 참석 관계로 인해 불참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수많은 개선 및 지적사항을 도출해내었으며, 수범사례 또한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 것입니다.
ㆍ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먼저, 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 사항입니다.
ㆍ첫 번째로 감사자료 작성 부실로 각종 현황 수치 산정 시 명확한 기준 없이 작성하여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었고, 오탈자나 잘못된 자료 작성으로 책자 제작 이후 수정한 경우도 여러 건 발생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세 번째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금지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월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사업 추진 후 잔액은 정리추경 때 처리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ㆍ경제진흥과는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청년문화촌 조성 사업 운영 방향 설정 및 절차적 하자 보완, 웃장 간판 정비 사업 확대 검토,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강구, 무분별한 각종 MOU체결 지양 등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도시재생과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 창작스튜디오 운영 내실화, 야간 경관 사업 로드맵 수립, 연향동 주차장 조성 사업 및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순천대표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 총력, 내일러를 위한 온누리 자전거 이용료 감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정원산업과는 정원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준비 철저,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 시 면밀한 검토, 정원교육 확대 방안 및 정원산업 물류거점 형성 노력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시민소통과는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예산편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내실화,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별 차등지원 방안,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방안 및 대표음식 발굴, 쌀 소비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월등복숭아축제 지원 확대, 쌀값 안정화 대책 및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도심공원 등에 애완견 관련 표지판 설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 추진 방법 검토, 조림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할당 방안, 멸종위기 및 희귀보호종 관리 철저, 산림 불법 형질변경 단속 강화 및 송광사~선암사 간 등산로 이정표 정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장 방안,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미래농업과는 우리 지역 토종종자 파악, 서민 임대아파트 초화류 공급, 종합검정실 운영 활성화 및 화훼농가 육성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부서별 각종 교육 프로그램 통폐합 추진, 원어민교육 운영 방식 및 주거지 지원 체계 변경,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운영 시 예측되는 정확한 데이터산 출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위치변 경 검토, 신대지구 초·중학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과는 동물영화제 추진 재검토,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 대상 구역 확장 등 검토,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 통합 방안, 각종 행사 추진 시 우리지역 출신 연예인 섭외, 각종 국악경연대회 등 활성화, 덕암동 유적지 야간조명 설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스포츠산업과는 월드 걷기대회를 유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시립독서실 마련 방안, 수장고 확충 및 도서관 휴무일 조정,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운영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초가지붕 이엉이기 기술 전수 방안, 낙안읍성 기념품관 활성화 방안, 토종종자 및 전통야생화 단지 조성, 수문장 교대식 재현 행사 재추진 및 낙안읍성 전통음식 페스티벌 운영 내실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 등 인상 검토, 무료 기획공연 및 전시 유료화 검토, 학생·청년 등을 위한 공연장 등 대관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는 팔마체육공원 족구장 펜스 정비,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내 풋살장 등 야간조명 설치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 정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경제진흥과의 2016년 전국지자체일자리 대상, 농업정책과의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 농촌지원과의 각종 영농교육 적극적인 추진, 미래농업과의 화훼농가 육성을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문화예술과의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도서관운영과의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제1회 대한민국책읽는지자체 대상 수상, 문화예술회관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은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력의 산물이자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 시 역점 사업의 추진 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일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인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 기간동안 밤늦도록 자료 준비를 하는 등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ㆍ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우리 시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흘린 땀방울이 시민에겐 행복과 희망을 품게 하고,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에는 활력의 밑거름이 되어 더 큰 순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미래농업과장은 1시군 1특화작목 사업발표회 참석,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활용 사업회의 참석 관계로 인해 불참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수많은 개선 및 지적사항을 도출해내었으며, 수범사례 또한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 것입니다.
ㆍ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먼저, 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 사항입니다.
ㆍ첫 번째로 감사자료 작성 부실로 각종 현황 수치 산정 시 명확한 기준 없이 작성하여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었고, 오탈자나 잘못된 자료 작성으로 책자 제작 이후 수정한 경우도 여러 건 발생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로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세 번째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금지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월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사업 추진 후 잔액은 정리추경 때 처리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ㆍ경제진흥과는 아랫장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청년문화촌 조성 사업 운영 방향 설정 및 절차적 하자 보완, 웃장 간판 정비 사업 확대 검토,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강구, 무분별한 각종 MOU체결 지양 등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도시재생과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 창작스튜디오 운영 내실화, 야간 경관 사업 로드맵 수립, 연향동 주차장 조성 사업 및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순천대표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 총력, 내일러를 위한 온누리 자전거 이용료 감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정원산업과는 정원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준비 철저,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 시 면밀한 검토, 정원교육 확대 방안 및 정원산업 물류거점 형성 노력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시민소통과는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예산편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내실화,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별 차등지원 방안,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방안 및 대표음식 발굴, 쌀 소비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월등복숭아축제 지원 확대, 쌀값 안정화 대책 및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도심공원 등에 애완견 관련 표지판 설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밤나무 항공방제 사업 추진 방법 검토, 조림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할당 방안, 멸종위기 및 희귀보호종 관리 철저, 산림 불법 형질변경 단속 강화 및 송광사~선암사 간 등산로 이정표 정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장 방안,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미래농업과는 우리 지역 토종종자 파악, 서민 임대아파트 초화류 공급, 종합검정실 운영 활성화 및 화훼농가 육성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부서별 각종 교육 프로그램 통폐합 추진, 원어민교육 운영 방식 및 주거지 지원 체계 변경,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운영 시 예측되는 정확한 데이터산 출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위치변 경 검토, 신대지구 초·중학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과는 동물영화제 추진 재검토,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 대상 구역 확장 등 검토, 시민의 날 행사와 팔마문화제 통합 방안, 각종 행사 추진 시 우리지역 출신 연예인 섭외, 각종 국악경연대회 등 활성화, 덕암동 유적지 야간조명 설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스포츠산업과는 월드 걷기대회를 유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시립독서실 마련 방안, 수장고 확충 및 도서관 휴무일 조정, 공공도서관 포인트제 운영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초가지붕 이엉이기 기술 전수 방안, 낙안읍성 기념품관 활성화 방안, 토종종자 및 전통야생화 단지 조성, 수문장 교대식 재현 행사 재추진 및 낙안읍성 전통음식 페스티벌 운영 내실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 등 인상 검토, 무료 기획공연 및 전시 유료화 검토, 학생·청년 등을 위한 공연장 등 대관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는 팔마체육공원 족구장 펜스 정비,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내 풋살장 등 야간조명 설치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 정비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경제진흥과의 2016년 전국지자체일자리 대상, 농업정책과의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 농촌지원과의 각종 영농교육 적극적인 추진, 미래농업과의 화훼농가 육성을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문화예술과의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도서관운영과의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제1회 대한민국책읽는지자체 대상 수상, 문화예술회관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은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력의 산물이자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 시 역점 사업의 추진 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일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인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 기간동안 밤늦도록 자료 준비를 하는 등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ㆍ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우리 시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흘린 땀방울이 시민에겐 행복과 희망을 품게 하고,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에는 활력의 밑거름이 되어 더 큰 순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 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님 감사 강평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는 공직자분들 이하 감사를 준비한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꼼꼼히 잘 감사를 또 정리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손한기 전문위원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감사 기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또 위원님들이 검토를, 기록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꼼꼼히 검토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가지고 2016년 감사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한 과를 이틀 동안 하는 등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예, 위원장님 감사 강평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우리는 공직자분들 이하 감사를 준비한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꼼꼼히 잘 감사를 또 정리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손한기 전문위원님 이하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감사 기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또 위원님들이 검토를, 기록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꼼꼼히 검토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가지고 2016년 감사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한 과를 이틀 동안 하는 등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방금 허유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결과가 빠진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ㆍ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허유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결과가 빠진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ㆍ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