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6월 15일 (목) 10시 22분
- 1.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남정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 6.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4. 남정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5.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 6.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22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ㆍ의원님들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ㆍ의원님들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뒤에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 배석하셨는데요, 우리가 축조하는 도중에 부르는 경우가 드문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시민이 궁금한 부분이고 뒤에서 저희들 의원들만 뒤에서 속닥속닥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궁금한 점은 투명하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과장님들에게 여쭙고 축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ㆍ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십시오.
ㆍ도시건설국 도로과장님부터 나오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뒤에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 배석하셨는데요, 우리가 축조하는 도중에 부르는 경우가 드문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시민이 궁금한 부분이고 뒤에서 저희들 의원들만 뒤에서 속닥속닥 결정한 부분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궁금한 점은 투명하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과장님들에게 여쭙고 축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ㆍ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십시오.
ㆍ도시건설국 도로과장님부터 나오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상사 쌍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위치 주변에는 순천시에서 순천 예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작년부터 지금 작년 9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MOU를 경제진흥과에서 체결했고요, 금년 6월 달에 MOA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불가피 교량도 진입하면서 진입도로도 정비하면서 경제진흥과에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상사 쌍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위치 주변에는 순천시에서 순천 예술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작년부터 지금 작년 9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MOU를 경제진흥과에서 체결했고요, 금년 6월 달에 MOA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불가피 교량도 진입하면서 진입도로도 정비하면서 경제진흥과에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 도로가 테마파크 바로 옆입니다.
ㆍ이 도로가 테마파크 바로 옆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 옆에 세월교가 하나 있습니다.
ㆍ그 옆에 세월교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도로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로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좋은데, 조례 호수공원 항상 말 있는데 제가, 언제 매입하실 겁니까? 무슨 말이냐. 내 것도 아닌 데다 투자할 수 없다는 게 의원님들 전체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것인 것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견이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권고 드렸지만 계약서 써서 순천시가 매입하겠다. 또 거기에서 사용승낙을 받는 순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오는 겁니다. 향후 의지나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실건지 그것만 약조를 해 주십시오.
ㆍ최정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좋은데, 조례 호수공원 항상 말 있는데 제가, 언제 매입하실 겁니까? 무슨 말이냐. 내 것도 아닌 데다 투자할 수 없다는 게 의원님들 전체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것인 것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견이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권고 드렸지만 계약서 써서 순천시가 매입하겠다. 또 거기에서 사용승낙을 받는 순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오는 겁니다. 향후 의지나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실건지 그것만 약조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호수공원 내 농어촌 공사 토지 57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를 대비해서 사용승낙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며칠 전 6월 7일 날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사장님이랄지 부장님 뵙고 향후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ㆍ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조례호수공원의 아시아 생태문화의 거점지역으로써 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30억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남의 땅에 그런 시설들 설치가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라는 말에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나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호수공원 내 농어촌 공사 토지 57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시설물 설치를 대비해서 사용승낙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며칠 전 6월 7일 날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사장님이랄지 부장님 뵙고 향후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ㆍ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조례호수공원의 아시아 생태문화의 거점지역으로써 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30억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남의 땅에 그런 시설들 설치가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라는 말에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나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당연히 사용승낙을 받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누차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도 분할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건의를.
ㆍ당연히 사용승낙을 받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누차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도 분할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건의를.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들도 보고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단기에 70~80억 정도 매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임대 사용 82백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주면서 협의를 통해서 사용 승낙 또는 장기 분할매입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보고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단기에 70~80억 정도 매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 임대 사용 82백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주면서 협의를 통해서 사용 승낙 또는 장기 분할매입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해 달라 라고 했구요.
ㆍ예.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해 달라 라고 했구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거기서 내부는 5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가봅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10~20년까지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거기서 내부는 5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가봅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10~20년까지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5년 해줘도 우리가 보면 70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억, 15억.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강력해서 더군다나 도시건설위원장님 지역구고 그러니까 금방해 줄 건에 그것을 갖다가 뭐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20년씩, 10년씩 이러니까 난감하죠.
ㆍ저는 100% 순천시 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용승낙 받으시고 그쪽 부기는 순천시가 매입하는 조건만 해 주면 사용승낙해 주겠다고 약조를 한 바가 있고 아마 지금 본사에 요구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수용하셔서 우리것 만들 어서 정말로 명품 호수공원 한번 만듭시다.
ㆍ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5년 해줘도 우리가 보면 70억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억, 15억.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강력해서 더군다나 도시건설위원장님 지역구고 그러니까 금방해 줄 건에 그것을 갖다가 뭐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20년씩, 10년씩 이러니까 난감하죠.
ㆍ저는 100% 순천시 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용승낙 받으시고 그쪽 부기는 순천시가 매입하는 조건만 해 주면 사용승낙해 주겠다고 약조를 한 바가 있고 아마 지금 본사에 요구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수용하셔서 우리것 만들 어서 정말로 명품 호수공원 한번 만듭시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농림부 부서 말씀하십니까?
ㆍ농림부 부서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농림수산. 농림축산식품부.
ㆍ농림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위원 김병권
ㆍ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좋은 땅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고 파는 일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만 존중할리는 제가 봐서는 난무하다.
ㆍ자기들 재산을 팔고 사는 데에는 전부 다 기관에 있잖아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팔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시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ㆍ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줘도 상관 없는 거예요?
ㆍ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좋은 땅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고 파는 일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만 존중할리는 제가 봐서는 난무하다.
ㆍ자기들 재산을 팔고 사는 데에는 전부 다 기관에 있잖아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팔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시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ㆍ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줘도 상관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승낙 이런 부분이랄지, 분할매입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승낙 이런 부분이랄지, 분할매입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사용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면 해 주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이 아닌 곳에다가 건물을 짓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사용의 동의를 받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면 해 주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이 아닌 곳에다가 건물을 짓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지만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ㆍ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지만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ㆍ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됐든 우리땅이 아닌 데에 지은 적 있어요, 보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셔 봐요. 우리땅이 아닌 데에 대해서 짓는 게 맞습니까?
ㆍ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됐든 우리땅이 아닌 데에 지은 적 있어요, 보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셔 봐요. 우리땅이 아닌 데에 대해서 짓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임대를 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빨리 매입해서 방안.
ㆍ임대를 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빨리 매입해서 방안.
○위원 김병권
ㆍ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국비가 안 드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설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등기도 못 하는데 우리가 짓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예산을 의회가 승인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땅이 아닌 곳에다가 분수대를 10억을 설치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최정원 의원께서도 이렇게 말씀 드리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을 하시고 빨리 결정하면 조속히 진행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마음껏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움 마음껏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시니까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그렇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국비가 안 드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설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등기도 못 하는데 우리가 짓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예산을 의회가 승인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땅이 아닌 곳에다가 분수대를 10억을 설치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최정원 의원께서도 이렇게 말씀 드리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을 하시고 빨리 결정하면 조속히 진행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마음껏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움 마음껏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시니까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그렇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노력하겠습ㄴ다.
ㆍ예. 노력하겠습ㄴ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우리 김병권 전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부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7월 달 우리 회기 때라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 올라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의지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 됐건 나중에 덧붙이건 말건 그 절차가 수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ㆍ지금 우리 김병권 전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부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7월 달 우리 회기 때라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 올라와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의지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 됐건 나중에 덧붙이건 말건 그 절차가 수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유재산취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런 절차가 또 있구요,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ㆍ공유재산취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런 절차가 또 있구요,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런 시설물들을 호수공원에 설치하는데 우리땅도 아닌데 설치를 해서 혹시나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우려만 해소된다면 굳이 그것이 꼭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ㆍ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런 시설물들을 호수공원에 설치하는데 우리땅도 아닌데 설치를 해서 혹시나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우려만 해소된다면 굳이 그것이 꼭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사업소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성제를 보이고 진정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주세요. 당장 농어촌공사하고 가서 MOU를 맺고 마지막 추경, 2회 추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으면 첫 번째 본예산도 있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가서 계약서도 쓰고 또 돌아오는 첫 번째 2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20년을 사겠다 어쨌다거나 싸게 사려는 그 마음 아는데 팔 사람이 집값을 정하는 겁니까, 살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ㆍ나는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발언이라고 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10년이면 10년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진행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겠다 안 사겠다 립서비스만 하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자꾸 남의 집에 투자하는 거 조용히 고개숙이고 있지 그게 정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사업소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성제를 보이고 진정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주세요. 당장 농어촌공사하고 가서 MOU를 맺고 마지막 추경, 2회 추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으면 첫 번째 본예산도 있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가서 계약서도 쓰고 또 돌아오는 첫 번째 2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20년을 사겠다 어쨌다거나 싸게 사려는 그 마음 아는데 팔 사람이 집값을 정하는 겁니까, 살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ㆍ나는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발언이라고 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10년이면 10년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진행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겠다 안 사겠다 립서비스만 하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자꾸 남의 집에 투자하는 거 조용히 고개숙이고 있지 그게 정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 진정성의 의미로 MOU를 맺든 계약을 하든 당장 계약을 하고 그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ㆍ그리고 예산을 분할해서 주차장도 살 때는 50억씩 통 크게 잘 쓰더만. 사세요. 소장님 그 결과물 보여줄 거예요?
ㆍ그 진정성의 의미로 MOU를 맺든 계약을 하든 당장 계약을 하고 그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ㆍ그리고 예산을 분할해서 주차장도 살 때는 50억씩 통 크게 잘 쓰더만. 사세요. 소장님 그 결과물 보여줄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최선을 다 해서.
ㆍ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최선을 다 해서.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분수대, 소장님 이 말만 제가 할게요.
ㆍ바람이 부는 날은 분수를 뿌리면 물이 날리는 거 아시죠. 우리 시민들 똥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제가 이 말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오수 관거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상하수도 물 썩은 물이 내려오는 거 아시죠.
ㆍ그게 20년간 30년간 퇴적된 거 아시죠. 그거 한번 파라는데 왜 못 파냐. 니 땅이니 내 땅이니 하느라고 분쟁하느라 못 파는 거예요. 퇴적토가 아마 장비가 못 들어갈 정도로 할 겁니다.
ㆍ과장님, 팬티 갈아입을 때 샤워 안하고 갈아입어요? 분수를 하려면 깨끗한 말을 펌핑 해가지고 분수를 뿌리는 게 맞죠.
ㆍ그리고 분수대, 소장님 이 말만 제가 할게요.
ㆍ바람이 부는 날은 분수를 뿌리면 물이 날리는 거 아시죠. 우리 시민들 똥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제가 이 말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오수 관거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상하수도 물 썩은 물이 내려오는 거 아시죠.
ㆍ그게 20년간 30년간 퇴적된 거 아시죠. 그거 한번 파라는데 왜 못 파냐. 니 땅이니 내 땅이니 하느라고 분쟁하느라 못 파는 거예요. 퇴적토가 아마 장비가 못 들어갈 정도로 할 겁니다.
ㆍ과장님, 팬티 갈아입을 때 샤워 안하고 갈아입어요? 분수를 하려면 깨끗한 말을 펌핑 해가지고 분수를 뿌리는 게 맞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정확히 해서.
ㆍ그래서 정확히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승낙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근본적으로 매입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부서랄지 기획부서랄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승낙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근본적으로 매입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부서랄지 기획부서랄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무튼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남의 땅 농어촌공사에서, 제가 소장이라도 순천시에서 사업하겠다하면 좋은 얼굴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몇 년이에요. 진정성을 보여주시라고, 바로 진행해 주세요.
ㆍ아무튼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남의 땅 농어촌공사에서, 제가 소장이라도 순천시에서 사업하겠다하면 좋은 얼굴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몇 년이에요. 진정성을 보여주시라고, 바로 진행해 주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십니다. 아랫시장 가로수 트리설치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이 부분이 지난번 본예산 때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런 예산인가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ㆍ수고 많으십니다. 아랫시장 가로수 트리설치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이 부분이 지난번 본예산 때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런 예산인가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희들 아시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구요, 또 올해 도로과에서 30억 이상 해가지고 한전 지중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왕 중간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거기에 트리를 좀 해서 한다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 아시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구요, 또 올해 도로과에서 30억 이상 해가지고 한전 지중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왕 중간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거기에 트리를 좀 해서 한다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보면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나 또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거기에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5천만 원 삭감된 예산을 설명 없이 다시 올렸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랫시장에 분리대를 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생태수도에 맞는 수풀조성 목적도 있고 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했던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ㆍ그런데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아랫시장 조명경관 조성을 연다면 오히려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경관처리나 이런 것을 해야 맞는 것이지 사실은 가로수에다가, 말하자면 중앙분리대 나무의 수목에다가 트리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습니까? 솔직히.
ㆍ그래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보면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나 또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거기에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5천만 원 삭감된 예산을 설명 없이 다시 올렸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아랫시장에 분리대를 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생태수도에 맞는 수풀조성 목적도 있고 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했던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ㆍ그런데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아랫시장 조명경관 조성을 연다면 오히려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경관처리나 이런 것을 해야 맞는 것이지 사실은 가로수에다가, 말하자면 중앙분리대 나무의 수목에다가 트리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습니까? 솔직히.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나무 생육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지장이 있다 라고.
ㆍ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나무 생육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지장이 있다 라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것은 산림청에서 발표한바가 있구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렇게 우려하시고 또 동의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ㆍ그것은 산림청에서 발표한바가 있구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렇게 우려하시고 또 동의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녹색중앙분리대 설치 목적이 조명경관 조성하려고 설치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마지 못 해서 조명경관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ㆍ녹색중앙분리대 설치 목적이 조명경관 조성하려고 설치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과장님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마지 못 해서 조명경관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저는 나무를 심어서 나무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했지 경제과에서 저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ㆍ저는 나무를 심어서 나무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했지 경제과에서 저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이 서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 앞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이 서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 앞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가정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가정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산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사실 못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ㆍ613쪽에 집와이어 기본계획 해가지고 3,260만 원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용역이 끝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이 부분이 짚 와이어가 뭡니까?
ㆍ예산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사실 못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ㆍ613쪽에 집와이어 기본계획 해가지고 3,260만 원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용역이 끝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이 부분이 짚 와이어가 뭡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짚 와이어 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 체험시설이 없어서 지금 국가정원 전망대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줄을 타고 동천 갯벌장 쪽으로 내리는 줄을 타고 내리는 체험시설이 짚 와이어 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를 받으려고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ㆍ짚 와이어 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 체험시설이 없어서 지금 국가정원 전망대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줄을 타고 동천 갯벌장 쪽으로 내리는 줄을 타고 내리는 체험시설이 짚 와이어 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비를 받으려고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기본계획수립입니다.
ㆍ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시 한번 짚는 것은 짚 와이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인지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까도 축조시간에 얘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ㆍ다시 한번 짚는 것은 짚 와이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인지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까도 축조시간에 얘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강진 가우도에 가면 섬으로 타고 들어가는 시설이 되어 있고 혹시 강원도 남이섬에 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짚 와이어를 타고 들어가는 시설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이 됐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강진 가우도에 가면 섬으로 타고 들어가는 시설이 되어 있고 혹시 강원도 남이섬에 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짚 와이어를 타고 들어가는 시설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이 됐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사실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안전사고 이게 구조물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사고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용역을 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뭐가 중요할까요. 안전 아닐까요.
ㆍ사실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안전사고 이게 구조물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사고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용역을 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뭐가 중요할까요. 안전 아닐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안전을 위해서는 시설물이 튼튼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또 타신 분들이 여자 분들이 악을 쓰는데 밑에서 경기 안 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자 분들이 대게 그냥 안 타고 악 하고 타잖아요.
ㆍ안전을 위해서는 시설물이 튼튼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 또 타신 분들이 여자 분들이 악을 쓰는데 밑에서 경기 안 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자 분들이 대게 그냥 안 타고 악 하고 타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안전부분은 확정이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악 쓰는 그런 스릴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ㆍ이왕에 국가전망대가 들어서면 2층 공간을 활용해서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기본계획, 맞는가 안 맞는가 안전도라든가 다 그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ㆍ그런 안전부분은 확정이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악 쓰는 그런 스릴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ㆍ이왕에 국가전망대가 들어서면 2층 공간을 활용해서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기본계획, 맞는가 안 맞는가 안전도라든가 다 그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의원입니다. 짚 와이어에 관련 돼서 용역이잖아요. 용산 전망대가 지금 봉화대 있는 자리에서 동천 쪽으로 가게 됐는데 직접적으로 마을이 그쪽에 6개 있지만 이쪽 빼고 3개 마을 정도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들어와요. 오산 오림, 뒤쪽에 바로 전망대 밑쪽에 되다보니까 용역보고서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꼭해 주십시오.
ㆍ최정원 의원입니다. 짚 와이어에 관련 돼서 용역이잖아요. 용산 전망대가 지금 봉화대 있는 자리에서 동천 쪽으로 가게 됐는데 직접적으로 마을이 그쪽에 6개 있지만 이쪽 빼고 3개 마을 정도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들어와요. 오산 오림, 뒤쪽에 바로 전망대 밑쪽에 되다보니까 용역보고서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꼭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용역만 해가지고 밀어붙이다보면 뒤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을 꼭 포함시켜주시기를 원하겠고 국가정원 편의점 신축은 제가 봤을 때 시설비로 용역사에서 얼마 투자하기로 했죠?
ㆍ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용역만 해가지고 밀어붙이다보면 뒤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을 꼭 포함시켜주시기를 원하겠고 국가정원 편의점 신축은 제가 봤을 때 시설비로 용역사에서 얼마 투자하기로 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식음시설은 9억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ㆍ식음시설은 9억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ㆍ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 금액은 개인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가 밝히지를.
ㆍ그 금액은 개인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가 밝히지를.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ㆍ왜 그러냐면, 9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영업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억인지 3억인지 4억인지를 알아야 시설투자비를 얼마 한다 나올 건데. 아니, 2억 투자해 놓고 5억 투자했다 그러고 4억만 투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ㆍ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ㆍ왜 그러냐면, 9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영업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억인지 3억인지 4억인지를 알아야 시설투자비를 얼마 한다 나올 건데. 아니, 2억 투자해 놓고 5억 투자했다 그러고 4억만 투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관계는 막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ㆍ그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관계는 막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던 방식의 편의점 운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나 똑같거든요. 나중에 저기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 지금 PRT도 고민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PRT도 나중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ㆍ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시설비투자를 본인이 하고 나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면밀히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리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편의점구조로 가고, 뭐 거기에 보면 조항에 순천의 대표음식을 개발한다 뭐한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대기업 위주로만 돼버최루지 지역주민들이 치고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게 한 것은 잘못된 계약이다. 향후 3년 뒤에는 지역주민들이 하다못해 키워스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ㆍ순천시의 행정은 순천시 주민이 우선인 거지 어떤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9억 투자한 것 중에서 영업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조기에 투입을 해서 우리 찾아온 관람객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 더 당부 드린다면 지금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음식, 그런 메뉴판이 개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ㆍ70% 가까이가 무료입장인데 그 무료입장한 사람이 와서 소비구조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폭넓게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했던 방식의 편의점 운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형태나 똑같거든요. 나중에 저기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 지금 PRT도 고민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PRT도 나중에 항상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ㆍ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시설비투자를 본인이 하고 나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면밀히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리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편의점구조로 가고, 뭐 거기에 보면 조항에 순천의 대표음식을 개발한다 뭐한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대기업 위주로만 돼버최루지 지역주민들이 치고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게 한 것은 잘못된 계약이다. 향후 3년 뒤에는 지역주민들이 하다못해 키워스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ㆍ순천시의 행정은 순천시 주민이 우선인 거지 어떤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9억 투자한 것 중에서 영업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조기에 투입을 해서 우리 찾아온 관람객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 더 당부 드린다면 지금 노인이나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음식, 그런 메뉴판이 개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ㆍ70% 가까이가 무료입장인데 그 무료입장한 사람이 와서 소비구조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폭넓게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원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원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고집을 세우다가 결국 원안대로 왔어요.
ㆍ처음부터 그 자리에 했으면 진즉 주차장 조성됐을 텐데 건너 띄고 1년반 정도 배회하다가 다시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곳으로 주차장 온 겁니다.
ㆍ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고집을 세우다가 결국 원안대로 왔어요.
ㆍ처음부터 그 자리에 했으면 진즉 주차장 조성됐을 텐데 건너 띄고 1년반 정도 배회하다가 다시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곳으로 주차장 온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주차장 거기로 들어오면 투자유치하기도 좋을 것 같고 국가정원에 주차난도 해소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ㆍ어제도 대충 보고서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주차비 받아야 된다 앞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ㆍ주차장 거기로 들어오면 투자유치하기도 좋을 것 같고 국가정원에 주차난도 해소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ㆍ어제도 대충 보고서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주차비 받아야 된다 앞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ㆍ예.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하여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하여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례 준비하시구요, 제가 볼 때는 천 원, 2천원이라도 주차료를 받아서 우리 순천시 재정도 그렇지만 기본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개편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죠.
ㆍ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례 준비하시구요, 제가 볼 때는 천 원, 2천원이라도 주차료를 받아서 우리 순천시 재정도 그렇지만 기본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개편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수의되면 계획 세워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수의되면 계획 세워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웃음소리)
ㆍ예.
(웃음소리)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야관 개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정원의 전망대가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50억 사업비를 한화에서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5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6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ㆍ이제 지금 전망대가 어제까지 지리조사가 끝났고요, 9월 정도 되면 아마 착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망대가 향상된다면 주변에 야관 경관이 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서문 전체가 야간에 대해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은 기존에 했던 울긋불긋한 경관이 아니고 간접 조명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경관계획입니다.
ㆍ당초에 사실은 올해 본예산 5억6천을 세웠는데 여기에 야관경관 전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억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90%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임시시설이 아닌 영구시설로써 전망대와 연관해서 야관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야관 개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정원의 전망대가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50억 사업비를 한화에서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5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6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ㆍ이제 지금 전망대가 어제까지 지리조사가 끝났고요, 9월 정도 되면 아마 착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망대가 향상된다면 주변에 야관 경관이 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서문 전체가 야간에 대해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은 기존에 했던 울긋불긋한 경관이 아니고 간접 조명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경관계획입니다.
ㆍ당초에 사실은 올해 본예산 5억6천을 세웠는데 여기에 야관경관 전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억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90%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임시시설이 아닌 영구시설로써 전망대와 연관해서 야관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야관경관도 의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가 인근의 도시, 여수 밤바다 서로 경쟁력 제고 때문에 코멘트를 많이 안 하고 있다 뿐입니다. 혹시 예산이 살면 선순례 의원님 때문에 산 줄 아십시오.
ㆍ야관경관도 의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가 인근의 도시, 여수 밤바다 서로 경쟁력 제고 때문에 코멘트를 많이 안 하고 있다 뿐입니다. 혹시 예산이 살면 선순례 의원님 때문에 산 줄 아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정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아랫장 중앙안전지대 가로수 트리 설치 외 2건 3억4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남정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수탁자 선정 시 순천시 사무 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선정 마련과 대상지간 적격심사위원회 선정하기 바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ㆍ본건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2016년도 결산 승인시 권고하였던 계획 단계에서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및 포상에 따른 예산만을 확보추진하고 이후에 공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ㆍ이월예산이 많다는 의미는 순천시 가용예산 투입 시의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추진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정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한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아랫장 중앙안전지대 가로수 트리 설치 외 2건 3억4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남정청원건널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수탁자 선정 시 순천시 사무 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선정 마련과 대상지간 적격심사위원회 선정하기 바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ㆍ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ㆍ본건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2016년도 결산 승인시 권고하였던 계획 단계에서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및 포상에 따른 예산만을 확보추진하고 이후에 공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ㆍ이월예산이 많다는 의미는 순천시 가용예산 투입 시의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추진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