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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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에 앞서 위원님과 과·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신규 사업과, 달라진 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또한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잘 들리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310쪽 상품권 발행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기대효과 대비해 가지고 이게 서버 운영비나 인건비, 홍보비,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거 시에서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 유영갑   
ㆍ나주·춘천·양구에도 이렇게 서버 운영,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나주·춘천·양구 운영 사례가.

○위원 유영갑   
ㆍ상품권 이 사업비 대비 상품권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첫해에.

○위원 유영갑   
ㆍ기본 가이드를 잡아놓게 되면 이듬해부터는 줄어드는 게 어떤 거, 어떤 거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 홍보비, 판매대행 수수료, 뭐 할인판매 수수료 이런 건 계속.

○위원 유영갑   
ㆍ할인판매 수수료 책정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4,000으로? 상품권이 얼마 나갈지 모르는데? 

○위원 유영갑   
ㆍ예상치?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할인판매 수수료가 4,000이라고 보면 첫해에 어느 정도 예상액이 나온 거죠?  

○위원 유영갑   
ㆍ20억에 4,000을 할인해 주면 몇 %…… 2%인가요? 

○위원 유영갑   
ㆍ2%요? 이게 그러면 업체가 이것에 메리트를 느끼고 이것을 계속 2%는 그런 거죠?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유영갑   
ㆍ유효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첫해 발행된 발행권이 2018년도에 발행됐다면 2023년도에 폐기되는 거고, 19년도에 발행되면 2024년도에. 뭐 이런 개념인가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사업은 쭉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영갑   
ㆍ예. 311쪽. 지금 이게 국비지원 사업 대비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사업을 2개 상인회에다 준다고 보면 시 자체 사업비로 보면 시도 전체 상인회 대상 2개 사업을. 

○위원 유영갑   
ㆍ그럼 사업비가 거긴 좀 높겠네요. 사업비.

○위원 유영갑   
ㆍ전체 상인회를 포괄해서 시 사업을 하는 거고.

○위원 유영갑   
ㆍ특정 한두 개 상인회는 국비사업을 전담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 유영갑   
ㆍ전체 상인회에다 좀 더 사업비를 늘릴 필요성은 없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혹시 읍면 지역에 상인회가 결성돼 있는 데는 있는가요? 또는 상인회 형식을 띄고 있는 데, 낙안 같은 경우. 

○위원 유영갑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주암.

○위원 유영갑   
ㆍ주암.

○위원 유영갑   
ㆍ상인회가 결성이 안 돼 있더라도 읍면 지역이 상권이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근데 실제로 거기 거주인들이 있는 거고, 토착민들이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형평성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12쪽 보시면요. 올해 예산 이 이자가 얼마 집행됐죠? 올해 예산에서?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유영갑   
ㆍ3억 3,600? 3억 3,600? 112억이니까 3억 3,600. 

○위원 유영갑   
ㆍ3%니까 3억 3,600.

○위원 유영갑   
ㆍ올해 그러면 예산 산출. 내년, 내년 8억 5,000. 8억 5,000.

○위원 유영갑   
ㆍ올해 예산이 남았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내년에는 예산이 확대됐어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516개 업체 112억, 3억 3,600을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6억에서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니까.

○위원 유영갑   
ㆍ소진될 걸로 보고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걸로 보고요? 

○위원 유영갑   
ㆍ사전 제 절차 같은 건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위원 유영갑   
ㆍ제 절차 같은 건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위원 유영갑   
ㆍ313쪽요. 

○위원 유영갑   
ㆍ예, 씨내몰. 기존에 지금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1억 3,500, 1억 6,000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 유영갑   
ㆍ시설 장비 수선이 1억이고요? 

○위원 유영갑   
ㆍ이게 시설 장비 수선이 추가로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2016년도에 이야기했을 때 총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일시에 해소시키고 더 이상 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총량 조사를 했다고 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켜 줬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려나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어서.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를 좀 줄여서 일반운영를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14쪽 보시면 야간 경관 조명한다고 했는데 신도심에. 연말연시 저번에 연향동에다 추경으로 확보해서 6,000만 원짜리 사업했던 거 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인가요? 

○위원 유영갑   
ㆍ그거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위원 유영갑   
ㆍ그때 뭔가 장단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위원 유영갑   
ㆍ단점이 무엇이 지적됐었는지 기억하시죠? 그거 꼭 반영 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15쪽 이게 이제 저번에 기대효과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기대효과. 저번에 기대효과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신가요? 

○위원 유영갑   
ㆍ317쪽 보시면요.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창업 뭐 게스트하우스, 행사 운영, 창업 상담,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318쪽 산·관·학 협력사업, 순천대학교만 계속 편향적으로 이렇게.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향후에 좀 더 다양한.

○위원 유영갑   
ㆍ예, 가능하다면.

○위원 유영갑   
ㆍ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위원 유영갑   
ㆍ출연동의안. 

○위원 유영갑   
ㆍ19일 날 우리 일반안건? 

○위원 유영갑   
ㆍ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보시면요. 여기 지금 사업 홍보가 제대로 돼 가지고 이게. 모르는. 이건 좋은 사업이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321쪽 신재생에너지. 서면에 문화마을에 전방위적으로 태양광 주택단지가 돼 있어요? 

○위원 유영갑   
ㆍ서면 지금 관리 현황이 어떤가요? 

○위원 유영갑   
ㆍ서면 문화마을.

○위원 유영갑   
ㆍ예. 거기에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22쪽 보시면 교육·홍보 체험관, 이거 사업 주체가 어디죠? 마을이죠? 

○위원 유영갑   
ㆍ322쪽 4번.

○위원 유영갑   
ㆍ박스 4번.

○위원 유영갑   
ㆍ도사동.

○위원 유영갑   
ㆍ예, 예, 예예.

○위원 유영갑   
ㆍ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계속 시에서 운영을. 

○위원 유영갑   
ㆍ7번 공공청사 스마트에너지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이거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관리 운영.

○위원 유영갑   
ㆍ관리.

○위원 유영갑   
ㆍ수혜 관계가 어떻게 된가요, 이게? 혜택. 시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시에 구체적으로 이롭게 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황전·월등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설치를 했어요.

○위원 유영갑   
ㆍ태양광 발전을 했어요. 송전 선로를 통해서 한전에 납품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 수혜 메커니즘이고 어떻게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득이 있냐, 이 말씀이죠.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조금 이따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 유영갑   
ㆍ예. 323쪽 대규모 풍력단지. 월등 계월마을도 풍력단지 기존에 허가신청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유영갑   
ㆍ도에서요? 

○위원 유영갑   
ㆍ시의 허가민원과는 다 알고 있던데? 그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 유영갑   
ㆍ예. 비슷한 맥락은 아니죠? 비슷한 맥락인가요? 비슷한 맥락이죠? 

○위원 유영갑   
ㆍ똑같은 맥락이죠? 

○위원 유영갑   
ㆍ325쪽요. 4,000만 원 지원하는 이게 평생학습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예산편성 부서가 예산을 여기서 편성한가요? 아니면. 

○위원 유영갑   
ㆍ여기서요? 

○위원 유영갑   
ㆍ교육환경 개선 사업비하고 별도로? 

○위원 유영갑   
ㆍ327쪽 읍면 지역에 공급 지원사업 계획은 없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유영갑   
ㆍ해룡하고 서면요? 

○위원 유영갑   
ㆍ지금 비율이라고 하면 전체 읍면을 포함한 비율이죠? 읍면동을 포함한.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2011년도부터.

○위원 유영갑   
ㆍ확대비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8년 사업이 만료되면 37%가 확대됐어요? 

○위원 유영갑   
ㆍ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7년에 37%가 확대가 됐다면, 연간 한 5%씩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나머지 30%가 남았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6년 정도면 전체 공급률이 확보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위원 유영갑   
ㆍ읍면 지역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여쭤볼게요 

○위원 유영갑   
ㆍ수익성이 안 나니까 안 할까? 안 할까요? 그쪽에서? 

○위원 유영갑   
ㆍ그럼 여기 70%라는 건 무슨 비율이냐, 이 말이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읍면.

○위원 유영갑   
ㆍ이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위원 유영갑   
ㆍ그걸 100%? 

○위원 유영갑   
ㆍ그럼 12만 가구에서 몇 %가 읍면 지역으로 편제가 된 거죠? 

○위원 유영갑   
ㆍ3만 7,000이요? 

○위원 유영갑   
ㆍ3만 7,000이면?

○위원 유영갑   
ㆍ8만 3,000을 현재 대상으로 100으로 잡은 건가요? 

○위원 유영갑   
ㆍ아, 순천에 가구. 총가구수가 어떻게 돼요? 

○위원 유영갑   
ㆍ아,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읍면 지역은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를 들어 순천시 소재 가구는 다 배제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위원 유영갑   
ㆍ예. 각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위원 유영갑   
ㆍ행정 개입력이 전혀 없는가요? 그것을 할 때는? 

○위원 유영갑   
ㆍ행정의 개입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니까 순천시. 읍면 지역에도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도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바로 가스통 이것들 할 필요도 없이. 

○위원 유영갑   
ㆍ329쪽 저번에 김재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업 총량조사를 하셨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2019년도에 사업의 종료 시점으로 보면 된가요? 

○위원 유영갑   
ㆍ총량조사는 하셨어요? 

○위원 유영갑   
ㆍ그때 수요 총량조사하시라고 업다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2019년도면 더 이상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 유영갑   
ㆍ또 썩어 갖고 또.

○위원 유영갑   
ㆍ갈아야 되고.

○위원 유영갑   
ㆍ예. 333쪽에 중앙시장이 빠진 이유가 뭐죠? 전통 매니저 사업. 하단에.

○위원 유영갑   
ㆍ도시재생 선도구역이라서? 선도구역 인접 지역이라서? 

○위원 유영갑   
ㆍ335쪽 보시면 한동농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위원 유영갑   
ㆍ이게 접근성 고려가 된 건가요? 

○위원 유영갑   
ㆍ추가 사업비는 필요 없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민자유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간단하게 한 번 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품권이요.

○위원 유혜숙   
ㆍ지금 우리가 상품권 써본 상품권이라고 한다면 온누리 상품권을 써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푸드아트 페스티벌 할 때 자체적으로 한번 발행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써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게 우리가 상품권을 줬을 때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그것을 상품권 그 자체가 최소 단위가 1,000원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걸로 주고받고가 끝날 수가 있지만, 그 상품 가격보다 상품권 액수가 더 컸을 때는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푸드아트 이것은 단기간의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며칠만 하고 끝나 버렸지만,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 상품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또 이게 누구를 위한 상품권인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래시장에는 노점상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주축은 노점에서 판매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재래시장이 형성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 상품권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은 노점이 아니고 이렇게 가게화 되어 있는 그런 집 가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왜냐하면 노점에서 이렇게 뭐 야채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상품권 주면서 그 거스름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하면 결국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마트로 가게 되더라고요. 상품권을 쓰려면.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런다 하면 원래 취지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좀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청춘창고에 대해서 제가 평소 느꼈던 건데 우리 청춘창고 1호점이 이런 형태의 가게가 양곡창고를, 농협 양곡창고를 임대해서 했던 거. 명칭이 청춘창고. 이게 이제 이런 형식이 1호고. 그다음에 2호가 웃장……

○위원 유혜숙   
ㆍ청춘창……

○위원 유혜숙   
ㆍ웃장? 이름이 그 명칭이 뭡니까? 청춘웃장! 

○위원 유혜숙   
ㆍ청춘웃장이죠?

○위원 유혜숙   
ㆍ근데 이제 이게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위원 유혜숙   
ㆍ제가 알기로는 한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 유혜숙   
ㆍ밤 9시, 10시? 

○위원 유혜숙   
ㆍ10시 정도죠? 

○위원 유혜숙   
ㆍ근데 그쪽 웃장 쪽에서 가게를 하신 분들 이야기가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초저녁에 와서 식사하고 가볍게 하고 나가면 한 8시쯤, 9시쯤 된대요. 그럼 2차를 가게 되는데 보통 식사하고 곁들여서 술을 먹게 되는 경우는 국밥집을 찾게 되고, 2차로 청춘웃장을 한번 가봤더니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버렸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시간 배정을, 그러니까 10시부터라고 한다면 지금 청춘웃장에서도 지금 식사를 판매를 하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한다면 점심시간, 점식 식사를 파는 거고. 그다음에 저녁은 10시까지니까 저녁 식사도 파는 거고 그러는데 식사로만 이렇게 팔고, 식당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10시도 충분한데.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2차, 3차 개념은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깔려 있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청춘창고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청춘웃장은.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ㆍ그다음에 공공근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공공근로가, 저희가 일단 공공근로 하면 노인일자리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지원 자격이 18세부터 몇 세까지라는 건 지금 말씀을 여기 보고가 안 돼 있는데, 제한 연령이 있습니까? 몇 세까지라는 거. 

○위원 유혜숙   
ㆍ노인일자리로 분류를 해서 한다고요?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리고 뒤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쪽에서요. 순천웃장 국밥축제가 9월 8일 날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웃장을 보면 상인회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2개로. 예예. 그러다 보니까 국밥축제하고, 웃장 자체적인 또 축제가 분리가 돼 가지고 2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웃장이고, 넓은 공간도 아닌데 국밥은 국밥대로 하고 또 길가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위원 유혜숙   
ㆍ근데 지금 국밥축제 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원래 웃장 상인들이 했던 축제도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위원 유혜숙   
ㆍ그런다 하면 원래부터 한쪽에서 오래 해왔는데, 나중에 새로이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어떤 특성화를 살려서 별도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두 쪽 다 지금 그 축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그렇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근데 그게 막 대단하게 막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여드는 그……

○위원 유혜숙   
ㆍ대상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축제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썰렁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하고, 또 여기서 한 번하고 한다는 것이 그 자체 상인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통정리하셔 가지고.  

○위원 유혜숙   
ㆍ하나로 제대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우리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으로 오셔서 어찌 보면 첫 공식적인 업무 보고죠? 

○위원 신민호   
ㆍ본인이 수립한 업무 보고죠?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나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중첩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313쪽에 씨내몰 지하상가 활성화 정책에 대한, 또 지금 거의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 아니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거의 한 40억 정도입니까? 4억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거의 4억 정도인데, 지금 89개 점포 중에서 84개 점포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위원 신민호   
ㆍ84개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아닌 것 같은데? 

○위원 신민호   
ㆍ79개예요? 

○위원 신민호   
ㆍ79개가요? 

○위원 신민호   
ㆍ그 점포의 어떤 지금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로 우리 과장님은 평가하세요?

○위원 신민호   
ㆍ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게 지금 몇 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신민호   
ㆍ15, 16, 17.

○위원 신민호   
ㆍ예산이 뭐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됐단 말이에요? 

○위원 신민호   
ㆍ그랬을 때 효율성에 대한 어떤 측면, 예산 투여된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마이너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게 보시죠? 

○위원 신민호   
ㆍ뭐 그것이야 뭐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거기에 지금 매출 정도 한번 체크해보셨어요? 

○위원 신민호   
ㆍ한번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위원 신민호   
ㆍ뭐 자료 받기 전에 그 매출도 좀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즉, 지하상가를 존속시키기 위한 발버둥밖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지하상가가 아니라 옛날에는 방공호 개념이었어요. 한때는 80년대에 지금 과장님 80년대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위원 신민호   
ㆍ80년대에는 전국 중소도시에 유행처럼 번진 겁니다. 방공호 개념으로.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마치 그거 안 하면 그 지자체는 능력 없는 지자체인 것처럼, 일하지 않는 지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순천 정도의 헥타를 가진 지자체는 전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이 지하상가가 다 골머리로 앓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변함없이 지하상가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또 계속 그렇게 나갔어요. 지하상가를 상가 쪽보다는 다른 형태로 콘셉트를 잡고 나갔으면 좋았을걸.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단 말입니다? 상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제가 그때도 대충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상가가 자꾸 바뀌죠? 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아, 지금은 좀 안정이 됐어요?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한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매년 지금 제기된 사항이에요. 매년 제기되기 때문에 한 번 냉정하게 들여다보라, 이 말입니다. 되지 않을 어떤 영업 구역이라면 좀 더 한 번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난 뒤에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태 들어간 거 아까워서라도 뭐 그런 형태로 해버리면 계속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한 번 어떤 것이 정녕 우리 순천 어떤 원도심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 공간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315쪽 글로벌 웹툰창작센터 구축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아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위원 신민호   
ㆍ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웹툰센터 창작센터 구축으로 해서 어떤 70명의 어떤 일자리 창출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대신, 염려스러운 어떤 사항 내지는 제언적인 어떤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끔, 또 순천에 살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지금 웹툰창작, 글로벌 웹툰창작이 가장 활성하게 그리고 글로벌 웹툰창작이다 그러면 어디 도시를 연상을 하죠? 떠올리죠? 

○위원 신민호   
ㆍ기업사다리가 어디가 제일 탑에 올라가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부천?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뭐 1~2년 길게는 한 3년 정도해서 그만그만 지금 서로 글로벌웹툰창작센터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또 대표적으로 또 어느 정도 나가는 도시가 부산 정도 되겠죠? 

○위원 신민호   
ㆍ부천을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위원 신민호   
ㆍ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순천대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잘못하면 어떤 형태가 돼 버리냐면요. 그냥 우리가 회사 뭐 대기업 취업할 때 중소기업에 잠깐 발돋움해서 거기서 경험 살려서 올라가는 꼴밖에 안 되는 꼴이 돼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노파심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창작이기 때문에 잘나가는 작가들 있죠? 

○위원 신민호   
ㆍ뭐 우리나라로 하면 손가락 꼽는 작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작가들을 몇 명이라도 여기 순천에 이 창작센터에 와서 일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줘보라 이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다 하면 초기에, 장기적으로야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부천보다 나떼루가 더 붙어버린다면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부천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은 시간을 줄이는 길은 그 길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ㆍ그리고 대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우리 순천대생이라든가 우리 순천 출신 젊은이들을 양성시키고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작업을 해 가면서 그 작업들을 해놓는다면 여기 순천 창작활동을 웹툰센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난 뒤에 부천 가는 일은 없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되려 ‘아, 웹툰 하려면 순천으로 가야 되는 구나!’라는 웹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페이지 321쪽 신재생 에너지 생산 메카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에너지의 그 측면이 대개가 어디로 많이 이동합니까? 에너지 생산은 뭐예요? 

○위원 신민호   
ㆍ태양광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신재생이 주되게 태양광.

○위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한 해가 몇 년이죠? 

○위원 신민호   
ㆍ15년도죠? 15년도에 조충훈 순천시장께서 순천을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합니다. 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에너지 자립화를 시키겠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관공서라든가 그런 뭐 지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는 우리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위원 신민호   
ㆍ선도를 했죠? 

○위원 신민호   
ㆍ아마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하는 도시는 처음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순천에 무슨 발전소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발전소 없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잖아요.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발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 자립도시가 돼요. 그거 뻥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위원 신민호   
ㆍ발전소가 없는데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 그 상태로 놓으면 뻥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을 통해서 태양광이든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위원 신민호   
ㆍ굉장한 어떤 의지의 표출이었고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됐죠? 2015년, 16년, 17년. 이제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죠? 

○위원 신민호   
ㆍ아니아니 그 목표. 에너지 자립도시라고 원년, 에너지 자립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목표를 5~7% 세웠다. 한 자리 숫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그건. 그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용두사미고 그런 것이죠. 
ㆍ정녕 중요한 것은. 자, 이리 봐보세요. 과장님.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안 드릴 거니까.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심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했어요. 이게 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우리 순천은 여러 형태의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뭐 안전도시, 뭐 도시, 뭐 도시, 뭐 평생학습도시, 뭐 도시. 아무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뭐죠? ‘순천’하면?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대한민국.

○위원 신민호   
ㆍ생태수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대한민국 생태수도예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하면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하겠다면 이거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나 그때 전략기획과장에게 이걸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나가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3년을 지켜봤어요. 
ㆍ지금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이후 3년 동안 시에서 고작 한 것이 뭐냐하면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아파트에 잠깐 이렇게 지원해서 태양광 설치하고. 그것이 과연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도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지자체 최초일 거예요.  더군다나 인구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 발전소 하나 없는 도시에서 이렇게 강인한 강력한 의지의 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건 대단한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예측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ㆍ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 이거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 신민호   
ㆍ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쭉 보고서에 돼 있는 형태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태양광.” 그랬죠.

○위원 신민호   
ㆍ지금 우리 순천에 태양광 허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위원 신민호   
ㆍ아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태양광 할 자리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와 이 지침 규정대로 한다면. 없죠? 

○위원 신민호   
ㆍ아이, 뭐 있어요. 지금 없죠. 지금 순천에 지금 허가 내주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그 사업들을 해본들 몇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자립이.

○위원 신민호   
ㆍ아니, 내가 그 100%를 뭐 따지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을 선포할 정도의 강인한 의지의 표출을 했다면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하는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졸졸졸 하면  다른 도시랑 뭐가 다를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위원 신민호   
ㆍ그 강력한 정책의 변화의 의지의 표출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뭐 일련의 행정행위에서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순천시 태양광 만들려면 도로에서 몇 m 떨어집니까? 

○위원 신민호   
ㆍ도로에서 100m 떨어지죠? 전남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규제를 완화시킨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라고 봅니까? 

○위원 신민호   
ㆍ무안은 그 조례 어떻게 돼 있죠? 

○위원 신민호   
ㆍ제한 없죠?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제한을 안 한 게 아니라 무안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8월 10일 날 뭐라고 해버렸냐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중 일부 조항은 법률과 중앙정부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여 과도한 제한으로 민원 갈등 야기 및 불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안은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아예 폐지를 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무안군은, 무안군은 당초에 만들었어요. 조례를.

○위원 신민호   
ㆍ우리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 경쟁력이 없다. 이거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폐지를 시켜 버렸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진흥과도 신재생 에너지 생산 메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려고 하는 의지의 표출이 읽어지니까. 그런다 하면 그 의지의 표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하는 데에서는 조례라든가 제 규정에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이런 형태로 하는 건 그건 뻥이다, 이 말이에요. 바꿔야 되죠.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진흥과 입장에서는 생태수도도 물론 중요하고, 이 부분도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충되지 않고 해결해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봉착되잖아요. 엿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제진흥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이왕 기 나온 김에 대규모 풍력단지를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저희들이 전혀 이건, 어…….

○위원 신민호   
ㆍ예.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해주세요.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작년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올해 좋은 결실들을 또 맺어주고 했던 것이 우리 경제진흥과 에너지 담당 계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어요, 경제진흥과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심지역 지중화 문제입니다. 고압선, 고압철탑 지중화가. 아마 이것은 굉장한 큰 성과였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7~8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하고, 물론 본 위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과 에너지 담당 계에서 더욱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시적으로 일단은 연향동 12만 5,000볼트인데, 본 위원은 어떤 지역구가 있는 왕조2동 쪽 송촌에서 저기 해룡 거기가 무슨 아파트입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신원아르시스.

○위원 신민호   
ㆍ신원아르시스 그쪽을 지나가는 34만 5,000볼트에 대해서 지중화를 이끌어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서로 이것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또 크게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금 진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추진 중이 어떤 형태로 올해 추진이 되고 있죠?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은 어떤 것들을 하고. 

○위원 신민호   
ㆍ그래요.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요.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 신민호   
ㆍ예, 제출해 주시고요.
ㆍ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34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형 반려산업 추진이라는 겁니다. 순천형 반려산업이라, 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다른 반려산업과 비교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와? ‘순천형’ 그랬으니까. 

○위원 신민호   
ㆍ방향을 잘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지금 소유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키우고 있는 세대 내지는 분들이 좀 더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신민호   
ㆍ정녕 중요한 것이 우리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담배 피우는데. 하지만 남에게 피해는 안 돼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야 될 어떤 과제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 지금 이 반려산업과 연동돼서 우리 지금 순천에는 동물영화제라는 선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갔던 게 있죠? 

○위원 신민호   
ㆍ지금 몇 회 했죠? 

○위원 신민호   
ㆍ5회째 했죠? 

○위원 신민호   
ㆍ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물영화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위원 신민호   
ㆍ우문현답입니까? 현문우답입니까? 동물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28만 순천 시민들이 동물영화제를 보고 우리 과장님처럼 동물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번 5회 때로 합시다. 뭐 4회, 3회, 2회, 1회는 놔두고. 아마 극히 저조하겠죠? 저걸 왜 할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원 신민호   
ㆍ아, 그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위원 신민호   
ㆍ자, 물론 이제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반려산업과 경제진흥과에서 굉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과 병행돼야 될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ㆍ기존 1회부터 5회까지 실시했던 동물영화제대로라면 과연 그 존속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물음표를 찍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진중한 고민들이. 왜냐하면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반려산업 정책과 일맥상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경제진흥과가 이게 정리가 돼서 이 부분들이 진행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문화예술과 따로, 경제진흥과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위원 신민호   
ㆍ이것은 굉장히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어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음 달에 예산이 올라올 건데, 그 예산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의회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렇게 한번 입장 정리를 해서 앞으로 반려산업 육성을 위해서 동물영화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순천 너네 그렇게 끼적끼적할 바에야 우리한테 주라.”라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위원 신민호   
ㆍ그거 딱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선도적으로 먼저 쳤다라는 건 잘했는데 지금 5회까지 오면서 ‘아이고, 왜 저걸 하지?’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진중한 고민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한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ㆍ아랫장 상설시장화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위원 이창용   
ㆍ아니, 앞으로 할 것을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아랫시장에 대한 무슨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앞으로 아랫시장을 상설시장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 그냥 누가 아랫시장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상설시장화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런 제의가 들어서 그냥 막연히 해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을,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아랫시장 전체를 상설시장화합니까?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하면.

○위원 이창용   
ㆍ좋습니다. 시에서 뭐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도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랫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한 번 했어요? 

○위원 이창용   
ㆍ상인회 주관으로? 

○위원 이창용   
ㆍ설명은 누가 하고?  

○위원 이창용   
ㆍ참석은 몇 명이나 했어요? 그때?  

○위원 이창용   
ㆍ근데 설명을 들은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찬성하는 쪽이? 

○위원 이창용   
ㆍ아랫장 상인들은 상설시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죠?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아랫장을 비롯해서 웃장이라든가, 또 역전시장이라든가 뭐 전통시장형의 여러 가지 시장이 있잖아요?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을 정책 변화를 좀 바꿔보고 뭐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 순천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 이창용   
ㆍ뭔 말이냐 하면 아랫장이 상설시장화되면 역전시장이 조금 쇠락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위원 이창용   
ㆍ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선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균형 잡힌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또 우리 순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아랫장 상설화를 시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역전시장 상인들이 벌써 반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면밀하게 그분들의 동태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이유가 있어요.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아랫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는 것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거 좀 시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 이창용   
ㆍ역전시장이 새벽형 시장에서 많이 떠났어요. 역전시장이. 역전시장이 상설화되어 가고 있어요. 상설화되어 가고 있다고. 
ㆍ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언제부터 한다고? 24일부터 한다고요? 

○위원 이창용   
ㆍ24일부터 몇 개 점포가 운영을 합니까?  

○위원 이창용   
ㆍ30개 점포?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24시간. 아니 저기 저…… 

○위원 이창용   
ㆍ보통 이제 2일, 7일 뭐 이렇게 운영했었던 아랫시장을 매일한다, 그 말이죠?  

○위원 이창용   
ㆍ2시부터.

○위원 이창용   
ㆍ장날 제외하고? 

○위원 이창용   
ㆍ2시부터?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몇 시까지? 

○위원 이창용   
ㆍ하여튼 운영을 뭐 해보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까 이런 것들 주변을 좀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렇게 하시고요. 
ㆍ반려산업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있어요?  

○위원 이창용   
ㆍ반려산업 데이터. 우선 반려견이 숫자를 이렇게 말할 때는 뭐라 그러죠?  뭐 ‘두’라 그럽니까? ‘수’라 그럽니까? 뭐 몇 ‘마리’라 그럽니까? 

○위원 이창용   
ㆍ‘마리’로 합니까? 몇 마리 정도 돼요?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 

○위원 이창용   
ㆍ2,800.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반려견을 기르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위원 이창용   
ㆍ세대수. 세대수.

○위원 이창용   
ㆍ에이. 반려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 걸 협조가 안 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데이터는. 자, 반려산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 여러 지방,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에서 해요. 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예. 그렇다고 보면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은 아니겠죠? 

○위원 이창용   
ㆍ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차별화해서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런 계산 안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차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순천시가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앞서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ㆍ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했어요. 애견 놀이터 시설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혹시 됩니까? 

○위원 이창용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협치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 뭐 용어에도 없는, 아니 저기 사전에도 없는 용어인데. 아니 관계 부서끼리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니 그런 부분들은 공유를 해야죠. 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더군다나 반려산업을 우리 지역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전반적인 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아, 반대를 해요? 

○위원 이창용   
ㆍ누가? 

○위원 이창용   
ㆍ주민들이?

○위원 이창용   
ㆍ위치는 어디다가 하려고 했어요? 

○위원 이창용   
ㆍ조례 호수공원? 

○위원 이창용   
ㆍ근데 왜 반대를 할까요? 

○위원 이창용   
ㆍ조례 호수공원을 좀 걸어다녀 보면 사람들 만나려고 걸어다녀 보면 뭉클하게 밟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아주 불쾌해요.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애견을, 그러니까 반려산업을 키우는 애견가에서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풀어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좋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조금 멀리해야 할 이런 시민들, 멀리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위원 이창용   
ㆍ이런 사람들은 격리가 돼서 좋고. 양쪽다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은 설득을 좀 잘 시켜서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하여튼 잘하시고, 반려산업 이걸 하여튼 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은 하더라도 총괄부서는 우리 경제진흥과죠? 

○위원 이창용   
ㆍ맞죠?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총괄부서에서 모든 걸 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점검을 하고, 또 협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 이창용   
ㆍ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좀 그…… 서민층 농촌 가스시설, 이것 때문에 좀 잠깐 여쭤보렵니다.

○위원 김재임   
ㆍ지금 국비·시비 해 가지고 이게 총사업비가 3억 4,900만 원인데요. 이게 농촌하고 도시하고 할 때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몇 대 몇으로 하라는 비율이 있는가요? 

○위원 김재임   
ㆍ서민은, 서민의 기준은 농촌에도 서민층이 들어간가요? 농촌에 있는 분도? 

○위원 김재임   
ㆍ아니 지금 일반이 500가구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럼 우리 11개 면에 62개 마을은, 별량 같은 데는 62개 마을이고 황전 같으면 52개 마을이랍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 거예요. 

○위원 김재임   
ㆍ들어가요?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숫자가 적은 겁니다. 11개 면에 500호라면 별량 같은 데는 62개 마을이고, 황전 같은 데는 52개 마을이고, 주암 같은 데도 36개의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다면 1개 마을에 한 가구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좀 숫자상으로 너무 적지 않은가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부탁할 때는 금속 배관으로 안 돼 있는 가구 전수조사를. 시내는 놔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내 분들이 많으셔서 잘 챙기니까.

○위원 김재임   
ㆍ농어촌은, 농어촌은 전수조사를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그냥 서민을 떠나고 다른 걸 떠나서, 일반 다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이건 또 위험물이라서 노인들이 만질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기껏 500호면 한 개 마을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1개 면에 62개 된 면도 있다니까요?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농어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것마저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금년에 우리 순천시 예산이 1조라는 예산인데요.

○위원 김재임   
ㆍ정말 우리 농어촌에 몇 %정도 농어촌에다 투자를 하는지 이렇게 배려하는지 제가 사실 그게 좀 너무 농어촌이 소외된 것 같아,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ㆍ그다음에 제가 2014년도에 볼 때는 쿡, 그 타이머 사업도 있었는데 이게 왜 제외돼 버렸습니까?

○위원 김재임   
ㆍ서민층만 해줘서 다 완료가 됐나요?

○위원 김재임   
ㆍ아, 일반은 안 해 주고?

○위원 김재임   
ㆍ근데 일반도 다 노인들이라 위험물이라서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김재임   
ㆍ이게 500호는 너무 적어요. 500호면 1개 마을에 하나도 안 되면 그게 괜히 마을 간에 싸움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장은 갖고 왔는데 왜 너는 안 갖고 왔냐. 이건 이장님들 싸움 붙이는 일이에요.

○위원 김재임   
ㆍ최소한도로 좀 배려를 해서.

○위원 김재임   
ㆍ1개 마을에 한 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지금 농어촌 주택을 새로 신축을 하지 않은가요?

○위원 김재임   
ㆍ거기는 아예 금속 배관을 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처음부터 금속 배관을 하도록 새로 신축한 집들은 아예 고무호스로 못 하게 금속 배관으로 그냥 하도록 딱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이건 좀 재고해보십시오.

○위원 김재임   
ㆍ500호면 이장들하고 싸움 붙이는 일이라니까. 

○위원 김재임   
ㆍ예. 그래서 좀 그걸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제일 국의 선임 부서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금 이것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이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예산 수립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 계획은 거의 다 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보고는 받았으니까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내년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LF아울렛이 이제 1년 돼 가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2018년이니까 1년 돼 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LF아울렛이 광양에서 개장된 이후에 어떤 이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거 한 번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예. 이런 것은 한 번 저희들이 이야기했어도 먼저 많은 용역들 많은 용역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F아울렛 전에도 용역이 민간에서 이루어졌고, 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전에 비하면 타격은 점점 적응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가 어떤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래서 한 번쯤 그런 것들이 업무 보고에 좀 있어야지 되는데 없어서, 물론 예산에 수립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위원 허유인   
ㆍ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왜 그러냐면 거기는 거기에 맞춰서 뭐.

○위원 허유인   
ㆍ동부권 전체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더 세분화될 수 있는 것들을.

○위원 허유인   
ㆍ한 번쯤. 도만. 

○위원 허유인   
ㆍ맡겨놓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도대체 연향상가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몇 분이 저쪽으로 가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돈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몇 억씩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한 1년 된 아울렛,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한 이후에, 또 저쪽에 뭐 또 하나 있잖아요. 뭐 신대지구도 하나 생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 허유인   
ㆍ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점상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가서 팔아버리면 실제적인 효과는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 
ㆍ그다음에 아주 생각은 잘하셨어요. 그전부터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만정원에 입장료를 안 받을 때 차라리 상품권을 발행해서 5,000원 받고 상품권을 5,000원주자, 이 말이에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4인 가족이면 2만 원이면, 그 2만 원의 상품권을 갖고 꼬막정식 먹으러 가진 않고 순천시로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 순천만정원 입구에서 뭐 해먹어 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만 지금 순천만정원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외지인들이 많이 사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배부르게 한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저는 한 4~5년 전부터 했었어요. 순천만습지, 순천만 우리가 했을 때 입장료를 제대로 했을 때부터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 상품권을 우리가 3억, 2억 700만 원, 그리고 연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상품권이 돌고 선순환이 되고 경제적 활성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권활성화재단은 지금 어찌 돼 가고 있나요? 

○위원 허유인   
ㆍ운영하지 않고 있죠. 예. 이와 관련해서. 근데 재단 운영할 때고 운영 안 되고 저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범위에 있었던 데는 지금 어떤가요?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으니까 아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 허유인   
ㆍ별로 지금 그렇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어져 가지고 상권이 막 죽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교육도 다 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뭐 데이터들 뽑아놓은 거 있나요? 전과 후. 한번 있으면 주셔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위원 허유인   
ㆍ313페이지 씨내몰 지하 활성화 사업,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도 했는데 제가 어디 가 보니까 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로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뭐 방공호 이야기도 했고 그랬는데 접근로인데, 예전에 에스컬레이터 놓으려다 못 넣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예산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사이즈가 안 맞아 갖고 못 했어요. 

○위원 허유인   
ㆍ어디 가니까 그 사이즈 갖고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우리.’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옛날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어떤 사이즈가 있어. 이거 옆에 기계실, 내려가는 계단. 근데 더 작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서 접근로하고. 또 지금 관광진흥과인가요? 그쪽에서는 문화창작센터 만드는데 이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로하고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씨내몰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일부에서는 반을 주차장을 만들자. 그리고 반만 활용하자 했는데, 그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지금 시대에 주차장이 없는 상권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막 백화점 연결 연결돼잖아요,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그 도면은 못 봤지만 설계는 못 봤지만 창작센터 그 지하가 거기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거기하고 연결돼서 주차장을 연결시켜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상권활성화 사업 314페이지에 있는데, 연말연시는 뭐 그거고. 동부상설시장에 대한 지금은 그래도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동부상설시장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박람회 때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점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가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노점 때문에 뭐 반찬거리 사러 나와 가지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방심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홍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패션의 거리 쪽은 있는데 사실은 패션의 거리보다는 노점상 쪽, 그리고 그쪽에 안에 있는 그 동부상설시장 호박나이트 있는 데 그 건물에 거의 한 80정도 상가가 거기가 밀집돼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우리 시 재산의 시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LED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로과만 맡기거나 아니면 뭐 CCTV를 이번에 하나 내년에 해 주기로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좀 그쪽에도 추진을. 
ㆍ거기가 소상공인들 80가구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패션거리. 어쩌면 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돈 안 대주는 패션거리보다 더 열악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거기를 더 지원해 줘야지 될지 모른다. 물론 패션거리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동부상설시장 쪽 그쪽 부근 노점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호박나이트에 있는 건물에 있는 소상공인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글로벌 웹툰 창작센터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MBC ‘나 혼자 산다’에 ‘기안84’ 이런 사람이죠? 

○위원 허유인   
ㆍ수원대학교 나와 가지고 김 한 뭔가 하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젊은 사람도 웹툰 그 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배병우 씨라든지 이런 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문학관에 있는 뭐 정채봉 씨라든지 김승옥 씨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끔 하시잖아요. 계속 거기서 살진 않지만.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하면 순천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만화’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위원 허유인   
ㆍ좀 닮으셨어. 허영만.

○위원 허유인   
ㆍ허영만, 우리. 그런데 그분이 여수 출신이잖아요. 허영만 씨가 제일 유명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뭐 위아래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냥 웹툰 이 정도가 아니라.

○위원 허유인   
ㆍ어떤 책보다 더한 깊이 있는 철학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뭐 옛날에 음식 만드는 거 뭐 그거 ‘식객’ 뭐 이런 거 영화로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우리 순천 그런 데다가 웹툰창작센터에 한번 모셔서 뭐 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마련해서 뭐 한 달에 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서 이렇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냐.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322페이지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신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태양광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자립도시를 해야지 되는데, 또 국가시책은 탈원전 해 갖고 해야 돼서 신재생 에너지 해야지 되는데 막상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뭐 환경파괴니 뭐 여러 가지 생태도시에 맞지 않게. 지금 우리 태양광 허가가 얼마 정도 난지 아십니까, 순천에? 장소가 몇 군데나? 

○위원 허유인   
ㆍ한 500군데 지금 났습니다. 500군데.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 강화를 시켰는데요.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요즘 제일 많은 민원이 태양광 민원입니다. 태양광 민원인데, 임대 이제 아파트에 했다니까 차라리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임대아파트는 우리 주택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임대아파트도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한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주택 도시가스,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 또 70%이상 만드신다 그래서 아주 칭찬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경제진흥과 쪽에서 제일 잘하는 분야 중 하나가 도시가스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렵긴 하지만, 민원도 없고 잘하시고 있어서 막 사유지 통과하는 이런 부분의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가스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제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한 천만 원 들면 못 하잖아요. 그분들도 못 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서면 이쪽은 농촌지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서면 쪽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좀 더 검토해 주실 거고요.
ㆍ331페이지요.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2018년 예산이 위에는 12억 6,100만 원이고 아래는 11억 9,900만 원이에요. 

○위원 허유인   
ㆍ밑에가 오타인가요?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대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 나는 깎여 있어서. 제가 보니까 순천시가 제일 아끼지 않아야지 될 것이 인건비예요. 

○위원 허유인   
ㆍ이 인건비는 제대로 주면 그것이 선순환이 되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내가 일당 6만 원 받을 거 7만 원 받으면 돼지고기라도 한 근 더 사가고 소주라도 한 잔 더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체 뭐 하나에 맡겨 갖고 돈 줘봤자 또는 뭐 기업체에 건설해 갖고 하면 기업체 사장만 배부르. 물론 이제 일자리 창출은 하지만. 근데 이 공공근로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 지금 많은 공공 분야는 요즘에는 옛날처럼 공공 가면 그냥 놀다오고 그렇지 않잖아요. 빡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공공 분야의 부분은 저는 11억 6,1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이쪽은 좀 강화시켜 줘야 한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가 1조 1,753억이잖아요. 예산이 50몇 억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 공공근로는 정말로 나는 두세 배는 더 늘려도 된다. 그래서 최소한 이쪽에 일자리 창출 뭐 하고 뭐 일자리가 밥이다 뭐 그러고 문재인 정부에 맞춰서 우리가 작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이런 공공에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 더 늘려야지 된다 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 허유인   
ㆍ도비·국비 없더라도 시비라도 좀 이런 데 돈을 투자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입해야지 된다 생각하니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ㆍ332페이지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만 예전에 보면 아랫장 사례를 보면 아랫장을 터놓으니까 비가 들어와서 안 돼 버리고, 막아놓으면 더워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케이드 사업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특히 이 가게들은 생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야. 그러니까 비린 냄새가 항상 있고, 막 물이 있고 이런 가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좀 깨끗하게 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비가 들이쳐도 안 되고.

○위원 허유인   
ㆍ또 너무 하면 생선 썩은 냄새가 막 부패 정도가 빠를 수가 있어, 막아 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케이드 비용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막았을 때 순환을 시켜서 에어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잘못하면 해놓고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사업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나중에 해 놓고 민원하고 욕 얻어먹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웃장 주차장 입구는 입구와 출구가 똑같죠, 지금도?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들어오려는데 나는 이용을 못하겠더라고, 큰길에서 들어오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아서.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십시오. 입구·출구. 

○위원 허유인   
ㆍ지금 모든 데가 입구·출구 같이 만들었다가 다 다르게 하잖아. 예를 들어 순천만정원 서문주차장도 옛날에는 입구·출구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싹 바꾸고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 입구는 입구, 출구는 출구 이래야지 통행이 차가 엉키지 않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웃장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좀 더 하려면 입구 하고. 
ㆍ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웃장상인회 있고 웃장 변두리 상인회인가요? 웃장 옆 상인회가 또 있더구먼요. 

○위원 허유인   
ㆍ근데 사실 우리는 웃장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국밥 있는 데 거기 말고 그 옆에 큰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웃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터리에서 이렇게 끝까지, 저쪽 CBS 있는 데까지 가는 그 길. 그 다음에 이쪽 반대로. 근데 그분들은 또 지원을 못 받더라고 옛날 상권활성화재단에 보면. 그래 가지고 그분들 왈, 자기들이 해 놓으면 선 하나 중심 이렇게 선 하나 긋는 그 도로에 자기 돈으로 하면 나중에 상권활성화재단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진만 찍도 갔다는 거예요. 한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웃장상인회 말고 뭐 웃장변두리인가 뭐. 

○위원 허유인   
ㆍ상점가 거기에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위원 허유인   
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딱 한 2분 오버를 했습니다. 하여튼 경제진흥과 쪽이 가장, 또 우리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제안들이 내년도에 또 위원님들 하는 제안들이 내년에 잘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ㆍ315페이지 연차별 투자 계획에 보니까 이게 6,000만 원이죠? 

○위원장 나안수   
ㆍ6,000만 원만 있으면 2018년도에 글로벌 웹툰 창작센터가 잘 운영됩니까? 

○위원장 나안수   
ㆍ얼른 봤어도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어떤 인건비죠? 6,000만 원이? 

○위원장 나안수   
ㆍ예? 뭘, 뭘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계획이.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3,000만 원씩 주고 나면 행사운영비는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나안수   
ㆍ2명 하는데 6,000만 원 하고, 거기에 행사비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현실적으로 맞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왜 그러느냐면 2019년도에 6,000만 원이에요. 여기 지금 투자 계획이. 또 안 맞잖아요. 5월부터 해서 6,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6,000만 원이고. 
ㆍ제가 봤을 때 과장님. 여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필요성에 보면 제가 두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40명 때문에 웹툰 창작센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때 이게 고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문화 중심도시로 가는데 이 콘텐츠 하나로 웹툰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해 놓으면 순천대학교 40명이 여기 다 취직해 가지고 만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70명, 아까 70명 생산 산출된다고 했는데,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번다. 그 정도 해야지 뭐 저기 채용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21억 버는 거예요. 그런 수치가 단순 수치가 만화예술과 40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ㆍ밑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작가활동지연포기가 뭔가요? 수도권 집중으로 작가 활동 지연 포기가 뭔가요? 수도권 집중으로 작가 활동 지연 포기.

○위원장 나안수   
ㆍ지역 포기다, 그 말인가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하다.’그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액면대로 해석했을 때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한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창작 뭐 돈을 많이 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순천 문화 중심도시로 가는 데 콘텐츠로 활용을 하자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만화도 예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로 예술을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해라, 이런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 말은 이 40명 여기에다가. 

○위원장 나안수   
ㆍ순천대학교. 왜 그러냐면 작곡과 40명도 타지로 못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와 같은 거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콘텐츠로 활용해 가지고 정말 순천이 문화 중심도시로 가는 데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6,000만 원의 의미도 너무 이게 지금 이게 2018년도에는 6,000만 원, 19년도에도 6,000만 원 가지고 시설 들어가면 6,000만 원 가지고 웹툰 창작센터를 던져놔 버린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저는. 잠시만요.

○위원장 나안수   
ㆍ운영비하고 인건비도 6,000만 원이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아까 뭐 행사, 행사운영비도 있다고 했잖아요. 제 말은 뭐냐하면 예산을, 예산을 세우실 때.

○위원장 나안수   
ㆍ기왕지사 우리가 만든 거니까 이것을 거점화시키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이런 예산편성이 따라야 되지 않냐.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좀……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논리를 좀 다시 이렇게 조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반려산업에 있어서 335페이지. 거기 보면 한동농원에 여기에 34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무슨 테마파크 같은 것을 만드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시비 20억 원을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돈을 여기서 들이는 거죠? 시비를 20억을 들인다고 한다면.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아까 ‘처삼촌 묘소’ 이야기도, 묘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실은 우리 도시에도 지금 숙박시설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숙박업소 업주들은. 그러면 여기다가 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 몰겠다, 그 말이에요. 정원박람회장 와서 그곳에 가서 자면서 동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접근성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위치 자체가요?

○위원장 나안수   
ㆍ어떤 뭐 어떤 그 농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서에 갔을 때.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제가 반려산업을 하는데 반려식물이라는 뜻도 참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희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꽃집에 있는 애들이 다 반려식물이잖아요.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산업화를 시킨다. 반려동물을 가지고 산업화를 시킨다.

○위원장 나안수   
ㆍ잠시만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마찬가지로 산업이 갖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문화는 이를테면 투자 대비해서 이렇게 피드백되는 게 돈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위원장 나안수   
ㆍ농업축산과죠?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한다고 할 때 그거 있으면 뭐 지역도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다고 했어요. 실은 정작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와, 또 사후에 있는 장례, 이런 것까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좀 총체적으로 조금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위원장 나안수   
ㆍ예.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와. 지금 인력이 몇 명입니까? 

○위원 유영갑   
ㆍ이게 소화가 될까요? 

○위원 유영갑   
ㆍ와, 저희는 이건……
ㆍ342쪽 의회 소통 및 동의 절차, 이런 것들 간과하시면 안 되죠? 

○위원 유영갑   
ㆍ뭐 뭐. 어떤 거, 어떤 거? 

○위원 유영갑   
ㆍ사업비에 따라서 뭐 사업의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 유영갑   
ㆍ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위원 유영갑   
ㆍ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ㆍ343쪽? 이건 이미 사전 절차는 다 됐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도랑 막 포스코랑 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러더라도 또 의회가 순천시 분량만큼은 의회 동의 절차가 10월 달에, 44쪽 보면 10월 달에 업무협약하겠다고 했는데. 

○위원 유영갑   
ㆍ46쪽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위원 유영갑   
ㆍ추진 실적, 추진 계획 했을 때. 

○위원 유영갑   
ㆍ바뀌어 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위원 유영갑   
ㆍ그런 건 아니죠? 

○위원 유영갑   
ㆍ대부분 투자유치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절차와 관련된 의회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 유영갑   
ㆍ48쪽도 마찬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49쪽은 20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지금 준비 단계니까.

○위원 유영갑   
ㆍ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후에 뭔가 순서가 바뀌거나 큰 본래 같은 게 지엽적인 게 틀어졌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봐요, 저는. 폐터널 관광자원화.

○위원 유영갑   
ㆍ언제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동을 거는 단계부터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거의 다 그런 내용 같아요. 

○위원 유영갑   
ㆍ52쪽 보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엘티아이에 사업을 실행했었어요?

○위원 유영갑   
ㆍ고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죠?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ㆍ여기 55쪽 투자진흥기금 저희하고……

○위원 유영갑   
ㆍ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죠 이거? 

○위원 유영갑   
ㆍ14년 7월 달에 등원했습니다만 이거 뭡니까? 이건? 

○위원 유영갑   
ㆍ돈이 올라왔으니까.

○위원 유영갑   
ㆍ56쪽, 민간자본 245억 이거 확보 계획이……

○위원 유영갑   
ㆍ하겠다, 그 말이죠? 

○위원 유영갑   
ㆍ그걸 하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거기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어서.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그걸 하려고 이걸 해 놓은 거. 민간자본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써놔서.

○위원 유영갑   
ㆍ안 그런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서. 

○위원 유영갑   
ㆍ지금 기존의 업체를 그거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예. 앞으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ㆍ60쪽 잡월드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위원 유영갑   
ㆍ이게 지금 내년 투입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봐서는.  

○위원 유영갑   
ㆍ이걸 전체 사업이 추진되면 이게 뭐 건립 지원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 유영갑   
ㆍ이후에 관리 운영 조례는.

○위원 유영갑   
ㆍ필요한 건데, 당연히.

○위원 유영갑   
ㆍ그럼 관리 운영 조례.

○위원 유영갑   
ㆍ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위원 유영갑   
ㆍ이건 이제 65쪽 보시면, 민간투자 120억 이것도 있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이것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전시콘텐츠 이건 아까 뭐. 

○위원 유영갑   
ㆍ67쪽은 뭐 카이스트 및 뭐 NIPA(과기부 산하) 카이스트에 뭐 디지털 파빌리온 입주, 이렇게 해 가지고 42억 부분을 채우겠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 유영갑   
ㆍ71쪽 보시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행자위에다 이거 한다, 그 말이죠? 

○위원 유영갑   
ㆍ회기에 여유가 있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동시, 동시에 올라온가 해서.

○위원 유영갑   
ㆍ예산하고. 

○위원 유영갑   
ㆍ예산하고 관리 계획하고 올라오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예산하고 관리 계획하고 같이 올라오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관리 계획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위원 유영갑   
ㆍ예. 행자위로.

○위원 유영갑   
ㆍ전시콘텐츠가 뭐예요? 

○위원 유영갑   
ㆍ72쪽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 6개월 동안 이거 공직자들 가능할까요? 와, 또 죽어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위원 유영갑   
ㆍ정원박람회하면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행사만 6개월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추계 인원이 어떻게 돼요? 

○위원 유영갑   
ㆍ추계 준비 인원. 

○위원 유영갑   
ㆍ이거 행사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 유영갑   
ㆍ아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근데 그 기본계획이 나오더라도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직자 뭐 예산 때문에 뭐 못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막 파견을 하고 이러는데. 

○위원 유영갑   
ㆍ아니.

○위원 유영갑   
ㆍ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결국은 순천시의 결국은 총자산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과부하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위원 유영갑   
ㆍ아, 이것은 잘 수립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위원 유영갑   
ㆍ집약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콘텐츠를 집약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 유영갑   
ㆍ그럼 이 45억에.

○위원 유영갑   
ㆍ총사업비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위원 유영갑   
ㆍ구성비가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에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구성비가 정확히 나오면.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 

○위원 유영갑   
ㆍ뭐 여기 사업비 뭐 관리운영. 뭐. 

○위원 유영갑   
ㆍ근데 전시 연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유영갑   
ㆍ저는 사업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런 걸 통해서.

○위원 유영갑   
ㆍ어느 구름에 비 드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어느 구름에 비 가는지 모르는 거니까. 어느 어떤 사업이든 해서.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공직자들 부하가 걸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위원 유영갑   
ㆍ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러고. 그런 거니까요. 순천시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위원 유영갑   
ㆍ농업기술센터만 보더라도 정원 대비 다 부족해요, 현원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무엇으로부터 기인한지는 제가 여기 이력이 짧아서 잘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할 때 장장 6개월, 반년 동안 하는 건데 그것이 제1순위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업이나 우리 시가 물적·인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원 유영갑   
ㆍ아까 379쪽 플랫폼이라는 것을 제가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과 장치를 산다고. 산단을 조성을 해 놓고 무분별하게 뭐 다종·다양한 업종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계획 하에 여과 장치를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제목 달 때 좀 더. 물론 지금 현재 워낙 글로벌화 돼 가지고 넓은 세계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대한민국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만, 좀 쉽게. 뒤에 스마트시티 조성도 이건.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딱 제목만 봐도 ‘아, 뭘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ㆍ아무튼 이거 완전히 쪽 수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업비를 보면 더 어마어마해요. 물론 이제 뭐 인프라 구축 사업 일변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5계, 18분의 인력으로 소화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과장님 역량 있으시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네요. 
ㆍ국립민속박물관은 지금 본관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본관은 그렇고요? 

○위원 이창용   
ㆍ확정이.

○위원 이창용   
ㆍ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위원 이창용   
ㆍ아, 여기는 마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만일 그런다 그러면 위치는, 위치는 지금 뭐 문화상태 뭐 어떻게 하면서 군부대 쪽으로 지금 가져가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단순하게 뭐 권역을 몇 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기능이 유사한 이런 분야를 그쪽으로 모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을 듯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견해가 좀 달라요. 만일에 유치를 하게 되면 이겁니다. 도쿄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콤팩트시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말씀은 알겠죠? 어느 한곳에 가면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더라고 하는, 어느 한곳에 들어가면. 콤팩트시티의 이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은 아마 짐작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뭐 시장이 결정한 거니까. 제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ㆍ그다음에 365페이지 보니까 잡월드에 대해서 갑자기 공익성이 튀어나왔어요. 

○위원 이창용   
ㆍ공익성이라고. 공익성 또는 공공성이라고 하면 그 이면에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또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위원 이창용   
ㆍ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란 말이죠.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잡월드에서 공익성·공공성을 강조한 이유가 또 다른 이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지금 잡월드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죠? 지금 예산은 적고.

○위원 이창용   
ㆍ그러잖아요?

○위원 이창용   
ㆍ민자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성남시 잡월드하고는 엄청나게 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위원 이창용   
ㆍ거기는 국비로만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 시는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 이창용   
ㆍ운영마저도, 운영마저도 우리 시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이들의 문제가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잡월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주로 어린 아이들 대상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 이제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은 더 생겨날 수 있어요. 더 생겨날 수가 있는데, 수요자는 자꾸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ㆍ그렇다고 보면 이 잡월드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판단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잡월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또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 이창용   
ㆍ제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잡월드 체험관을 가는 학생들의 경우는 꼭 그것만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는 프로그램 정도밖에 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이 여기 오면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곳에서 상주하고 체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어른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학교는 정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학여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교 수업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름대로는 좀 깊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큰 것 만들어 놓고 아, 이거 그냥  빈 건물만 그냥. 몇 년 후에는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투자유치과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 방대한 양의 업무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거 실행할 거죠?

○위원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는 꼴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들을, 또 염려스러운 얘기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답을 해 주셨는데.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투자유치과는 사전 이행절차들에 대한 소통과 의회와의 그런 서로 다양한 어떤 소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서로 문제가 야기되고 했던 사항들이 비일비재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염려스러운 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지금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명확한 어떤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ㆍ지금 우리가 투융자심사 대상이 어느 정도죠? 금액적으로는? 투자융자심사 대상은요? 과장님? 

○위원 신민호   
ㆍ20억에서? 40억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30억 이상?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우리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투융자심사가 돼야 될 사항들이 몇 건 있죠? 

○위원 신민호   
ㆍ그런 절차들 이행들이 됐나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위원 신민호   
ㆍ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직도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들을 가지고 있지를 않은 듯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위 언제나 마인드 자체가 의회와 서로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사전 진행 단계에서부터 수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시회의를 연다하면 이제 그때 임시회의 열기 며칠 전부터 의원님들이 전화기가 갑자기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소통의 형태라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ㆍ즉, 사전 계획이 되고 하면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시간 내서 의회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진행하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미리 사전에 서로 교감을 얻으라는 건데, 그렇지를 못해 버린 상태에서 모든 게 결과치예요. 그러고 나서 “왜 이거 이행 안 했냐?” 그러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저기 중앙정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의원들한테 무슨 보안이 필요 있겠어요. 

○위원 신민호   
ㆍ지금 왜 그러냐면. 

○위원 신민호   
ㆍ전략기획 쪽에는 그래도 우리 이기정 과장님 순천시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베테랑급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 대해서 충실하지를 못했는가라는 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MOU체결을 위하면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어떤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MOU체결을 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상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의회 동의를 맡아야 되잖아요. 또,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이번 본예산 때 우리 정기회 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올리렵니까?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아니. 

○위원 신민호   
ㆍ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이 안 생겨도 돼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됩니까?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위원 신민호   
ㆍ그랬으면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올라왔었어야죠. 최소한. .

○위원 신민호   
ㆍ지금 이렇게 계획을 작성하고 했을 정도라면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도 올렸었어야 돼요.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물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그때 우리 조례가 통과되니 하도 논란이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하고 뭐 동시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하게끔 돼 있지만 조례가 약간 변경이 됐어요. 왜 그걸 변경을 했냐하면 국비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온다거나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국비 부분의 어떤 아닌,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은 최소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먼저 득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부결시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자르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선택의 여지거리를 의회에 주는 게 아니라 강요잖아요, 그것은. 
ㆍ그러면 이번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올라온 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취득이 같이 올라왔다 해서 예산을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부결되어 버리면 예산도 부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결돼 버리면 그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행정력 낭비고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될 과제를 못 해 버리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부결이 돼 있는 상태가 된다면 예산편성 안 하는 게 맞고, 그 편성 안 하는 금액만큼 다른 데에다가 우리가 적재적소에 투여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박탈시켜  버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구실 좋은 핑곗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올라오셔서 아니면 “폐회 중 회의라도 열어주십시오.” 하고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면 뭐 자기네들이 안 해 주겠어? 그런 형태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 만약에 그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위원장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폐회 중 회의라도 열어주십시오. 아니면 간담회라도 열어주십시오. 그 적극적인 형태 취했어요? 위원장이 폐회 중 회의든지 간담회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열어준다 그래요? 그랬어요?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면 위원장께, 위원장이나 간사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전체 위원들께 다 보고가 못 되면 위원장, 간사께 선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불가피하게 올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일정상 본예산과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돼서 저희 최소한 가장 민감해 하고 있는 투자유치과만큼은 이런 절차적인 측면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지켜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이라도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했어요?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안 했죠.

○위원 신민호   
ㆍ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하게 잘못됐다. 출연동의안도 마찬가지. 뭐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는 전부 다 다 그거잖아요. 투자유치과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의회랑 가장 마찰이 있고 논란의 거리가 있고 하는 것이 절차잖아요, 절차. 절차적인 문제고 그 시기적인 문제고. 
ㆍ내가 왜 그러냐면 이런 방대한 양의 계획서를 내년도 계획서를 제출할 정도 되면 이미 이것은 인지가 됐던 사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해서 그러면 미리 와서 의회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든지 출연동의안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올려서 동의 맡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전략기획과에 이거 공유재산 취득 안 됐으니까 부결될 수도 있으니 예산편성에 고려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부결돼 버리면 그 예산편성은 말짱 황이잖아요. 
ㆍ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6년 11월 17일 날이었어요. 11월 29일 날 우리가 상정을 해서요.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정 권고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 승인과 관련 예산편성 같은 회기 요구 지양. 의회에서 이렇게 시정 권고안으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왜 이렇게 시정 권고안을 했었냐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조례에는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부결돼 버리고 난 뒤에는 예산편성을 헛발질을 해 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른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시정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가장 잘 지켜줘야 될 투자유치과에서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투자유치과가 이런 절차적인 측면들을 무시해 버리면 과연 일들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정해야 되겠죠? 

○위원 신민호   
ㆍ아니 양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다른 과의 경제진흥과의 장을 하시다가 투자유치과장으로 오셨잖아요. 여기에 계획서에가 전부 다 다 업무협약이 17년 10월 달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신민호   
ㆍ업무협약을 17년 10월 달에 하겠다고 이거 그럼 보고서 이거 지금 가라로 만든 거예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찾아보세요. 17년 10월 달에 하겠다는 것이 많은데. 업무협약을 17년 10월 달에 하겠다라는 것이 많은데 뭐. 전부 다 다 17년 출연동의안 제출, 뭐 전부 다 17년 10월 달에 하겠다는 거. MOU체결도 17년 10월 달에 하겠다 그러고, 전부 다 다 그래놨는데요. 

○위원 신민호   
ㆍ지금이 17년 10월 달 아닙니까? 

○위원 신민호   
ㆍ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7년 10월 달에 하겠다라고 해놨던 사항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그 부분들을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데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내 눈에는 17년 10월 달이 한두 건이 아닌데 뭐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수해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강하게 준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하고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군부대 구 드라마세트장 일원인데 지금 현 드라마세트장 인근 조례동 뭐 13-3번지 일원에 대한 문제인데. 여수·순천·광양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거기가 지금 아마 우리 순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죠. 지금 현재는. 신도심에 연접해서. 근데 그것이 생태문화지구를 조성하겠다라는 어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ㆍ대신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원래 이게 전략기획과에서 지금 계획들을 수립해 나갔던 거 아닙니까?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도 전략기획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드라마 세트장 들어가는 입구 보면 광양 넘어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공장 부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 갖고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산재돼 있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까지를 생태문화지구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ㆍ물론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걸로 보는데 그래야지만 모양이 나올 거예요. 말 그대로 생태문화지구다운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생태문화지구를 해보면 뭔가가 언밸런스고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가 왕이산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왕이산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 생태문화지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나 왕이산 일원은 생태지구로 해 가지고 굉장히 구릉지예요. 완만한 등산로가 해져 있는데, 그 왕이산 부분도 한번 그건 뭐 산림청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국비적인 것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거기까지를 같은 헥타로 이렇게 놓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그림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좀 주문 말씀드리고요.
ㆍ또 하나는 어차피 여기를 생태문화지구로 그렇게 하면서 왕조2동이라는 도시의 동의 특징이 15개 아파트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과대한 밀집, 가장 아마 우리 과밀 지역일 겁니다.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과밀지역일 건데. 거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행위가 바로 문화를 덧씌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를 덧씌워 주는 것 중에서 물론 여기에 뭐 국립민속박물관 순천 분관을 유치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입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나중에 용역 단계에서부터 좀 첨가해 주셔야 될 것이 여기에 어떤 도서관의 운영적인 측면, 도서관을 여기에도 좀 첨가를 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구 밀집지역이고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형태로 도서관의 어떤 크기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용역 과제에도 좀 그것을 좀 넣어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로 좀 오늘 뭐 잡월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명칭에 있어서 좀 이 명칭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잡월드 명칭을 가제로 잡은 것이 뭐죠? 가명으로 잡은 게? 

○위원 신민호   
ㆍ원래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이 잡월드가 성남에 있는 잡월드고 해서 남부권 잡월드다. 처음에 평생학습과에서는 남부권 잡월드라고 해야지만 이게 되지 않느냐라는 형태를 했는데 어느 날 또 보고하면서 호남권 잡월드라고 딱 반으로 쪼개 버리더라고요? 축소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지금은 이제 순천만 잡월드다. 물론 이제 순천만 잡월드가 어떤 지역의 협속성 그걸로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순천만이라는 어떤 CI의 통일성이라든가 여러 측면들로는 좋겠는데, ‘순천만’ 하면 그래도 생태가 더 앞서갈 건데.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더 볼륨을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순천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투자유치과라고 봅니다. 무에서 유를, 또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투자유치과의 역할이라고는 보는데 한 가지는 여러 그런 측면들을 해 나가면서도 공수표는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 부분이 지금 MOU체결이 몇 건이 됐는가 현재까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만큼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면 앞으로 우리 투자유치과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그 부분이 자명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ㆍ물론 일단 미끼를 물게끔 만드는 작업도 소중하지만 문 미끼를 정확히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리는 것도 잡아 올리는 것도 소중한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녕 중요한 게 그게 낚시의 일련의 행위가 되는 거니까 미끼만 갖다가 죽어라고 풀어 가지고 입김질만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될 요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ㆍ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하시는 어떤 사항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직원들이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염려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불과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일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차·소통, 굉장히 좀 중요시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한 25분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또 이야기 들으니까 뭐 중앙에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수범사례로 우리 순천시를 꼽는다면서요? 

○위원 허유인   
ㆍ잘하고 계십니다. 견마지로라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년도에 이미 이 사업은 뭐 예산 확보라든지 됐고 그 이후에 제안을 함으로써 추경이라든지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ㆍ388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40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2단계 확대 추진요. 

○위원 허유인   
ㆍ사실 원도심 생활 재생 사업, 생활 일반근린형이었나요? 그것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소규모요.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건 전남도에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저기 원도심은 뭔 형이에요?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는 선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200억 들여 가지고 같이 했던 거죠?

○위원 허유인   
ㆍ국비 지원은 100억 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60억? 

○위원 허유인   
ㆍ그럼 여기에는 있지도 않은 건데? 선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위원 허유인   
ㆍ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원도심 재생사업 이후에 역세권 사업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순천시 대회의실에서 같이 가 가지고 그림도 그린 적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더니만 그것은 빠져 있고 역세권 풍덕동이라든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탈락이 됐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 갖고 했다면 탈락되면 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완해서 해야지 되는데 갑자기 그것은 말고,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야 저전·남제·장천동 뉴딜사업 이것이 왔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갖고 이 도표를 보니까 유형별로 해 가지고 네 번째가 조곡 역세권 재생사업으로 돼 있네요?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그때 용역했고 그때 준비했던 사업들은 그냥 이제 놔둬 버리고. 

○위원 허유인   
ㆍ그거 보고했나요? 

○위원 허유인   
ㆍ전략계획에서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 근거.

○위원 허유인   
ㆍ옛날에 한 거 갖고 오세요. 저희들은 들어본적이 없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아, 역세권 해 갖고 떨어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해야지 되는데, 공모는 안 하고 다른 것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같이 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개를 하겠다는 목표 아니에요? 내년에 2개를 하겠다면. 그렇다면 하는데 막.

○위원 허유인   
ㆍ그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하면 4순위죠. 지금 여기로는.

○위원 허유인   
ㆍ4순위잖아요. 3순위는 매곡·삼산동이고.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순위로는 3순위가 아니라 4순위로 돼 있잖아요. 3단계를 4단계 말을 똑바로 하세요. 괜히.

○위원 허유인   
ㆍ말 갖고 이거 서로 싸우지 말자고요. 나는 서류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원도심 이후에 역세권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갖고 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제·저전, 뭐 장천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같이 간다든지 지금 2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되는데, 갑자기 4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은 예를 들어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종으로는 준주거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 허유인   
ㆍ탈락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 가지고 전략 사업에다 넣어 가지고 탈락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어야지 되는데, 저는 전략사업이 있어 가지고 3순위, 4순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위원 허유인   
ㆍ들어봤나요?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들어보셨어요? 

○위원 허유인   
ㆍ들어보고, 정회하고 그거 들어보고 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억에 지금 뭐 5조 원 투자, 5조 원인가 얼마 문재인 정부가 한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건 제쳐두고 다른 전략을 짠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연향동처럼 조건들이 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뭐 상권 20% 줄어들고. 

○위원 허유인   
ㆍ중심 시가지형도 그렇게 하나요?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있는 것을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위원 허유인   
ㆍ그거 근거 조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거. 여기에 따라서 운영 규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거 정비 지원형은 저층 밀집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 뭐 인구라든지 경제권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구는 맞지만. 이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거기에 나오는 기준.

○위원 허유인   
ㆍ주거 정비형 지원형은 어떤 것들이 평가 조건에 기본 조건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390페이지요. 아까 적은 예산으로 하겠다 그랬죠? 

○위원 허유인   
ㆍ순천 부읍성 도시재생박람회 추진 사업이 과장님 8억이 적은 돈인가요? 박람회 추진이? 3일간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지금 얼마나 순천야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뭐 푸드&아트부터 해서 지금 여기가 겹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의 마비될 정도로 푸드&아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해 가지고 막 각종 단체들 연결해 갖고도 5억이에요. 적은 예산 아니에요. 3일 만에. 우리 박람회 6개월 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보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도비 1억이고 국비 3억이잖아요. 아니 국비 2억이면 3억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매칭하면 6억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최소한 8억에다가 하지 마시고 6억에 매칭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해서.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하면 돈이 많으면 10억 하면 되고 왜 8억이에요. 그럼 유명한 사람 오면 20억 하면 되잖아요. 박람회하세요. 저기 정원산업디자인전처럼 10억, 20억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8억이에요. 왜 국비 도비 3억인데 우리가 매칭을 5억을 해야지 돼요? 

○위원 허유인   
ㆍ70%면 이거가 얼마인데. 8억 곱하기 70%면 얼마예요? 그럼 5억 6,000이구먼요.

○위원 허유인   
ㆍ근데 뭔 5억이야. 6억이면 6억이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 허유인   
ㆍ국비 확보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시비 갖고만 할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비 안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억을 추가해서 8억을 넣을 겁니까?  

○위원 허유인   
ㆍ국비? 

○위원 허유인   
ㆍ그럼 확보 못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줄이면 내 말은 뭐냐하면 행사 줄이면 그럼 시나, 우리 시가 원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원하는 지금 기대효과에 대해서 돈이 안 되면 줄이겠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해야지 된다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알차게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이, 줄이려면 돈을 확보해 갖고고 줄이려면 지금 줄이시라, 이 말이에요. 알차게.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번 팔마문화제부터 해서 온 천지가 원도심에서 다 지금 축제예요. 뭐 최근에 유선원축제부터 해 가지고. 푸드&아트, 웬만한 건 지금 다 여기서 뭐 순천문화재야행 순천야행. 도시재생박람회하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선도사업이고 했으니까 잘하시죠. 그렇지만 도비나 국비에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듯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요. 국비 갖고 오세요. 그리고 국비 갖고 와도 5대 5로 해요. 
ㆍ그리고 사전에 우리 국장님 사전에 의원들하고 교감하겠다고 하는데 오늘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ㆍ399페이지요.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요. 이거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하는 데 6억이나 드나요?

○위원 허유인   
ㆍ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거 만들 때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기로 했지 않나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로 하고 우리는 지어주기만 하고 그 초기에 한 것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운영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한복이면 한복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 갖고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하면.

○위원 허유인   
ㆍ운영비를 이야기해서.

○위원 허유인   
ㆍ운영비로 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6억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은 거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 지을 때. 안 그랬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어주는 거잖아요, 하잖아요. 우리가 운영비 다 주고 다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동아리 자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지을 때. 그러는데 운영 6억이나 든다니까 도대체 6억이란 돈이. 과장님 우리 저기 6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요. 참전 유공자들 미망인들 명예수당이 없어서 그거 하는데요. 5억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셔 가지고 돌아가신 미망인들을 예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돈이 다 됩니다. 근데 시는 그것도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 한 사람 193명만 10만 원씩 주겠다고 해요. 
ㆍ돈 6억 적은 돈 아닙니다, 1년에. 근데 과연 그 6억을 넣어놓고 거기 창작예술촌이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냐. 차라리 참전 유공자 미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 올려주는 사람들은 그것은 바로 그분들한테 돈이 가니까 순천시에서 가성비, 식비라든지 이런 걸로 다 써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요. 이거 6억 도대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서류를 좀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40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규정들이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5가지는 어떻게 한가 그것 좀 하시고. 아까 뭐 전략산업 했다는 거 의회에 했다는 거 뭐.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전략계획. 속기록에 있거나 뭐. 

○위원 허유인   
ㆍ해 가지고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고. 제가 기억을 못해서.
ㆍ405페이지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연결, 지하상가하고 연결통로 만드시고 그런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창작관광센터라든지 지하상가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과에서 잘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ㆍ그런데 지금 내가 본 이 그림에 보면 파빌리온, 파빌리온, 썬큰 광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시죠? 맞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파빌리온이 뭐예요? 

○위원 허유인   
ㆍ상징요? 

○위원 허유인   
ㆍ그거 맞아요? 파빌리온이라는 단어가 상징이라는 뜻인가요? 좌측에 있는 파빌리온은 옛날 계획에 맞은 파빌리온이에요. 

○위원 허유인   
ㆍ신연자로 개념의 파빌리온?

○위원 허유인   
ㆍ근데 가운데 있는 파빌리온도 파빌리온인가요?

○위원 허유인   
ㆍ옛날 계획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이거?  

○위원 허유인   
ㆍ파빌리온 보고했나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파빌리온은 상징물이 아니라 뭐 거기서 그분들이 공모할 때 그렇게 파빌리온 그래서 파빌리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어사전에 보면 전시회나 박람회 등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임시 건축물을 파빌리온이라 그래요. 임시예요, 임시. 그래 갖고 뜯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새로운 콘셉트가 오면 얼른 바꿔 가지고 다른 또 가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파빌리온이에요. 영구 건축물도 아니에요, 이거. 파빌리온. 
ㆍ그리고 저는 못 들어서요.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공간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위원 허유인   
ㆍ왜 파빌리온으로 바꿨죠? 

○위원 허유인   
ㆍ그럼 파빌리온 이렇게 이상한 상징물 2개, 주차장 만드는 데 250몇 억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차장 만드는 거였네요? 여기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창조관광센터는 지하1층에다 집어넣고?

○위원 허유인   
ㆍ성공하실 것 같아요? 

○위원 허유인   
ㆍ많이 오실 것 같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구 교보빌딩을 살리면서 공간이 남으니까 파빌리온 그쪽을 파빌리온 공간으로 만드셨다, 이건가요? 

○위원 허유인   
ㆍ그럼 파빌리온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 파빌리온은.

○위원 허유인   
ㆍ출입구는 앞에 큰 길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 허유인   
ㆍ310억이네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하여튼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ㆍ407페이 지중화 사업 추진 사항이요. 이거 도시재생 선도지역하고 나면 다른 데 계획하고 있는 거 있는가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뒤에 이따가 연향동 저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되고 나면,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도시계획 대부분 뭐 연향3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지금 지중화로 돼 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근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90년도 하다 보니까 연향1택지지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막 바로 집 앞에가 서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시민들에게 공감되고 그런 사업이 없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뭐 안 되는 주차장 뭐 1년에 3,000대 들어가고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뭐 2,000대, 1,000대. 1,000대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들여도 100억을 넣어야지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차문제 해결 자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확충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우리 연향동 활력 사업을 하면 주차장 문제.

○위원 허유인   
ㆍ하면서 나중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화두를 던지셔서 할 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하도 많아서 제가…… 그 421페이지 연향1지구 활력 사업 뭐 주차장 문제는 내가 안 하고,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나왔던 문제만.

○위원 허유인   
ㆍ완충녹지 사선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계신 거 잘하시고, 그때 한 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성당공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원에 있는 부분도 지금 평면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선주차로 하면 1.5배든 1.7배든.

○위원 허유인   
ㆍ그전부터 그 문제는 교통과에서 계속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한 10억 들이면 100몇 면 밑에 지하 파는 것보다도 더한 게 나온다그래서 잘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분은 포켓주차장으로 했잖아요. 구 동성공원 연향1근린공원은.

○위원 허유인   
ㆍ이쪽은 포켓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자르지는 않더라도 좀 약간만 들어가서 사선으로 하면 훨씬 더 연향성당이라든지 성광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선주차장하면 어쩌냐는 제안을 했었어요.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쪽에 성당공원 쪽에도 길가 쪽도 평면주차입니다. 돌아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줄여서 나무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그랬는데, 처음 이것을 어떻게 갖고 온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관리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민협의체라 하더라도. 의원들이 뭐 거기 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셨죠?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423페이지요. 환선정 창작정원 관광 명소화 사업이요. 뭐 이렇게 공청회하시고 이런 건 잘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거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이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걸 안 해 놓고 화장실과, 공원에는 화장실과 주차장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입구를 여러 가지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근데 그때 사놔 버려야, 지금 사놔야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위원 허유인   
ㆍ아, 그 옆에도. 

○위원 허유인   
ㆍ그분들 지금 승상교회하고 그 옆에 주차장하고 가운데 있는 거 그거 푸는 데도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지 압니다. 저기 뭐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래서 지금 11월 달이면 푼다고 그러는데. 입구를 1층에도 하고 또. 

○위원 허유인   
ㆍ들어가서 지하가 되는 그런 부분을 다양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중앙동 사슴이야기 야간조명 설치 사업이요.

○위원 허유인   
ㆍ한 번쯤 뭐 내가 이 지역이 내 지역이 아니어서 어쩐지는 모르지만,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야간경관 조명 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돈 쓰려고 막 나중에 돈 책정해 갖고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제가 저기 역전 관련된 것은 시정질문이나 차후에 다시 이건 좀 이야기가 기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사전 정회 시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과는 5시 반에 주요 행사가 있는 관계로 업무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소통과 아닌데? 

○위원장 나안수   
ㆍ아,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로 정정하겠습니다. 
ㆍ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푸드&아트 페스티벌 음식 문제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위원 유영갑   
ㆍ개선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셔틀버스 운영 3개 코스, 15분 간격 했어요.

○위원 유영갑   
ㆍ이거 실효성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다 문제점 알고 계시죠? 

○위원 유영갑   
ㆍ부산 트래블버스.

○위원 유영갑   
ㆍ예. 이거 사업 타당성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롤리버스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 유영갑   
ㆍ사전 절차해야 되는 거 잘해서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따로 지적 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길과 길을 잇는 코리아 둘레길 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위원 유영갑   
ㆍ안 하면 안 된가요? 

○위원 유영갑   
ㆍ국책사업인가요? 

○위원 유영갑   
ㆍ남도 300리길 정비 잘하셔 가지고 유지 보수 잘하셔야 돼요.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어디가 5개소.

○위원 유영갑   
ㆍ458쪽 관광택시 이거 관리 운영 조례 있는가요? 

○위원 유영갑   
ㆍ전통 460쪽 전통야생차체험관 이거 기존 민원 말끔히 해소됐죠? 

○위원 유영갑   
ㆍ469쪽 드라마촬영장 전국 관광 명소화 추진, 이걸 한축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드라마촬영장의 본 취지가 뭐죠?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본 취지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더 빨리 끝내야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연휴 기간에 10일 동안 많은 데를 했는데 국가정원도 많이 왔지만 드라마세트장도 많이 왔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우리 관광진흥과 하는 거 드라마세트장하고 선암사, 송광사 이쪽인가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90만 명, 9만 명 왔나요? 

○위원 허유인   
ㆍ수입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쉬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업무에 임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원 허유인   
ㆍ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보통 1년에 14억 정도 했었는데 2018년은 3억 9,000이고, 2019년은 19억인데 이거 차이가 뭐가 있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갑자기 2018년에 내년도 계획이 3억 9,000으로 아주 줄어든 건 왜 그러죠? 

○위원 허유인   
ㆍ3억 9,000? 

○위원 허유인   
ㆍ그럼 17년에 14억이면 한 4억, 3년이니까 4억 한 3,000.

○위원 허유인   
ㆍ그 정도 됐네요? 

○위원 허유인   
ㆍ5억은 뭐 안 되고.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뭐 다른 거 쓰시더라도 이분들이 잘 못하면 관광객들이 짜증내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뭐 홍보비 아무리 많이 들이고 그래도 여기에 불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이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적정한 보수라든지 이런 거, 또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위원 허유인   
ㆍ코리아 둘레길 조성 사업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했습니다. 남도 300리길 마찬가지로 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서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제안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둘레를 같이 하는 뭐 보성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여수 연결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라마촬영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명소로 되어 있는데 밤에는 사진 찍고 1시간 후에 다시 나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머물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뭐 몇 가지 체험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똑같은 것이 있으면 재방문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단체로 올 수도 있고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체험에 관한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요. 이번도 뭐 저기 저희들이 항상 장소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도심만 금방도 뭐 도시재생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순천 문화재야행부터 해서 모든 행사들이 지금 원도심에 집중돼 있어요. 
ㆍ그러다 보니까 저기 신도심 같은 데 이번에 뭐 희망 순천 그래 갖고 소상공인 했는데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아갖고 이게 하기에는 원도심보다는 신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천택지 건너편에 있는 저류지. 거긴 관광객을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최소한 뭐 옛날처럼 원도심 하고 나면 신도심 한 번씩 해라.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좀 푸드&아트 페스티벌 쪽의 장소들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특색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5월 달에 하시니까 지금부터 내년부터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중앙동의 일원에다 무조건 할 것인가. 아니면 분산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요점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473쪽 눈높이 소통 활성화 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 소통거점, 시청과 마을을 연결하는 소통하는 집 운영 해 가지고 뭐 대상, 약국·마트·식당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이거 공직선거법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홍보물을 비치 뭐 게시하더라도 그것 또한도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위원 유영갑   
ㆍ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위원 유영갑   
ㆍ479쪽 주민자치 강화 해 가지고 뒷장에 480쪽 주민자치위원회에 1억 8,000만 원 사업비 이게 수혜 대상이 몇 팀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다 해당되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예산이. 

○위원 유영갑   
ㆍ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늘려야 돼요. 이런 부분은 늘려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이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예산을 확대시켜 가지고 실제로 신참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옵니다. 
ㆍ그다음에 483쪽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이건 아까도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 업무가 보통 읍면동으로 분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공무원도 노동자인데 대한민국 평균 노동 시간 2,100시간이에요. OECD 평균이 1,800시간이에요. 300시간을 더 일을 하고 있어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러더라도. 아, 그럼 직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공무 노동자에 대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 유영갑   
ㆍ3개 읍면동에 하셨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10개. 예. 황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제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창의적인 공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발언 취지는. 과장님도 노동자라니까요. 과장님이 아니에요. 
ㆍ따순 마을 아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성격이 겹치는 것들이 잖아요.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런 주민자치가 활짝 변할 수 있게 이런 사업들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뭔가 색깔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저도 거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 만들기, 어디죠?

○위원 유영갑   
ㆍ예.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됐든 이름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색이 정확해야 된다. 색깔이 정확해야 된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한 거 금방 좀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하고 마을지기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뭐가 달라요? 행자부에서 했는데.  

○위원 허유인   
ㆍ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왜 위원회로 했죠?

○위원 허유인   
ㆍ그럼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민과 대화할 때 동장이 시장과 같고, 시민이 시장과 같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업을 짜 갖고 와라.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것도 다 주민자치해요. 그래 갖고 동 관련된 사업은 여기 부서에서 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짜라. 당신들이 시장이다. 그리고 동장이 그걸 총합해서 토털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이야기들을 하셨다니까요. 내년에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 허유인   
ㆍ그럼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로 바꿔 버려야지 되겠네 우리가.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니 제 말은 왜 말했냐면 해놓은 조직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것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잘되게 돌아간 다음에 거기가 너무 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놀 수 있고 이렇다면 하나를 더 하는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공동 아파트 공동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 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들어가 가지고 무슨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때는 이해가 돼요. 
ㆍ그러는데 그거와 관련된 사업은 건축과라든지 우리 시민소통과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는데 마을지기라는 것은 또 그 몇 개 안 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3개 넣었는데 하나 되고, 그건 자기 돈까지 내 가면서 고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마을지기 프로그램은 돈 갖고 와 가지고 파전 먹고 막걸리 먹고 막걸리 공짜로 대접하고, 일부에서는 어디 정치적으로 나갈 사람이 악용하고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일부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 말은 어떤 지금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전에는 총무과에 있어서 직속으로 회장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 직속해 갖고 권한이라도 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소통과가 하니까 힘이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 시정계나 이쪽으로 다시 가야겠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강화시켜서 최대한 열심히 활성화돼 가지고 그 부분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할 때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는 뭐 이제 행안전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예를 들어 마을지기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좀 이해가 돼요. 
ㆍ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겉돌고 있고,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이나 뭔 이해관계 때문에 마을지기에는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관심이 없고, 관여해 갖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자기 통제 안 된다고 관심 끊고, 서류도 안 줘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시죠? 그러면 안 되겠죠?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곳이 시민소통과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까도 우리 유영갑 위원이 했지만 무료로 막 주는 거 그것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돈 해 가지고 어떤 데는, 어떤 데는 축제하는 데 제가 모르겠어요. 삼산동이 이번에 벚꽃축제 지원해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한 푼도 안 쥐어줘요. 그러면 저런 쪽에는 막 줘 가지고 막 파전 먹고 막걸리 공짜로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으ㅤㅆㅑㅤ으ㅤㅆㅑㅤ 하루 그냥 콘셉트도 없이 뭐 콘셉트는 그냥 아나바다 장터다 그래 놓고 도대체 판매액이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공연팀 와 갖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런 생색내고 전시행정을 하고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했다면 그걸 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지기를 한다든지, 또 따순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히 우리 유영갑 위원이 했지만 색깔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배제해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시민소통과 쪽에 건축직이나 이렇게 기술직들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없죠.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내가 비판하려다 그냥 안 하고 마는데 커피방앗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은 많이 짓잖아요. 솔직히 센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복지과는 담당이 딱 무슨 계가 그것 전체를 하잖아요.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그런데 시민소통과는 보면 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없는데 행정직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알고 있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도시재생과는 내가 보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승안 계장이 있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안 되면 딱 그 시설 면에서는 시민소통과는 소통의 부분이지 시설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디 과에서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 갖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을 딱 그걸 봐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워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이 모르는데 막 고생하시는 것 같아. 그래 갖고 막 시행착오하고 막 이러시는 것 같아. 

○위원 허유인   
ㆍ아이, 옆에서 막 물어보고 그러느라고 오히려 힘들어. 본인이 바로 있는데 부서 간에 물어봐야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옛날에 모 국장님 해 가지고 역전시장에 하수·오수 분리 사업을 했어요. 합류식으로 해버렸어, 설계. 그런데다가 역전시장은 막 공사하면 장사를 못 하니까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돼. 그러니까 다시 분리식으로 하면서 2배, 3배가 힘들어 버리더라고. 그래 갖고 결국은 하수도과 감독이 다시 왔어요. 경제진흥과 감독이 오니까 뭐가 도면이 뭔지 뭐 분리니 합류식이니 이런 개념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욕 얻어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철도관사 관광화 자원화 사업 어쩌면 저는 이것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해야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시민소통과 쪽으로 왔어요. 근데 이번에 예전에 관사 뭐 7급인가 하는데 지금 게스트하우스 만들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지금 있는 거.

○위원 허유인   
ㆍ예. 별도. 그러니까 10억. 

○위원 허유인   
ㆍ근데 재생은요. 우리 안력산 격리병동처럼 있는 것을 고쳐서 무너뜨리고 새 건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한 7년부터 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사업의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별교에 뭔 여관처럼 이렇게 그런 쪽으로 했어야지 되는데, 무너 버리고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여기에 관사를 3개를 확보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지금 있는 관사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관사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는 이미 끝나셨지만 설계변경도 있고 나중에 돈 확보가 되신다면 추가로 한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라도, 3개가 아니라 4개, 5개, 6개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일제 시대 때 관사로서 남아있는 것을 보전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문화자원이지 한번 무너 버리고 바꿔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설치해놔도. 그 새 건물은 서울에도 더 많고요. 부산에도 더 많고, 광주 대도시에 더 많습니다. 
ㆍ옛날의 향기, 옛날에 살았던 추억, 옛날의 그것을 보러오는 거죠. 우리 낙안읍성에 왜 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낙안읍성 호텔 만든다 그러는데 초가집에 호텔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낙안읍성에서 민박하는 사람은 그걸 체험해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교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근데 거기에 막 시설이 좋고 막 세련된 것을 바라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최대한 철도 관광자원화 사업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관사를 많이 매입하는 쪽에.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확보해 갖고 더 할 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열심히 하시고, 특히 카톡에 많은 친구들이 옛날에 돈 안 주고 우리 예산 안 줘도 지금 잘하고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나는 우리 서용석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산 안 주고 조례 없어도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거뿐만 아니라 카톡도.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런 사진 받아 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도 공유하고 그럽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그 어떤 진정성 내지는 우리 시를 홍보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꼭 어떤 시스템 주고 돈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특히 인터넷 쪽에 있는 것은 자발성이지 돈으로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하여튼 카톡친구 많이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소관 부서의 주요……
(장내 소란)
ㆍ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 아직 회의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시고 다…… 
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