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7일 (월) 10시 08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관광국(경제진흥과⇒투자유치과⇒도시재생과⇒관광진흥과⇒시민소통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미래농업과)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도서관운영과)
○사업소(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웹툰캠퍼스 운영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 내용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된 것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만 의결하면 됩니다. 다만, 편의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칭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소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관광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ㆍ경제관광국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 소관 웹툰글로벌센터 구축비는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므로 11억 7,500만 원을 이월하고, 순천만 에너지 자립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 선형 확장을 위해 민원 해결 등 완료 후 추진하기에 2차 공사 3억 7,400만 원과 1차 공사 1억 6,3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교육홍보관 건립 특별교부세 9억 원은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실시설계 후 추경코자 합니다. 아랫장 환경 개선 사업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건축 공사 준공 후 부대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자 10억 4,4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4억 3,3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현지 여건과 부합되도록 총괄 발주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변경하여 추진 중이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옥상 방수 공사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다음 지속 가능한 순천경제 발전 방향 연구용역비는 내년 5월 1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먼저 전략기획과에 계상되어 있는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준공금 4,000만 원을 이월하고, 동 사업 토지보상금 75억 원은 현재 감정평가 준비 중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0만 원은 연향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이월하고,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환경영향 평가, 경관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 준공 후 내년 2월에 재생사업 시행 계획 착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순천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로 설계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10월 15일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와 물품취득비를 이월코자 합니다. 중앙동 통신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통신 사업자가 지중화 공사를 대행하고 우리 시가 도로 복구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중화 공사 후 2018년 4월 준공될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원도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은 사회적 기업 자립 컨설팅,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이후 수립할 활성화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창업 챌린지숍 확대 운영은 현재 운영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빈 점포 리모델링 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 후 리모델링 공사는 12월에 착공, 2018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임대료 지원비 1억 원 중 9,000만 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2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 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보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환선정 관광명소화 사업은 문체부 기획 평가 의견 반영 및 시민 의견 수렴 지원으로 2018년 하반기에 설계코자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경관 협정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순천시 야간경관 실행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8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실외체험장 조성 사업은 2019년 3개년 계획으로 국고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문화관광 지원 개발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은 현재 남도삼백리길 해설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고, 전수조사 및 감수조사 용역 진행 중으로 차후 2018년 12월 완료 예정이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사호 생태치유길 조성 사업과 대한민국 대표여행 테마10선 사업, 드라마촬영장 부 출입구 경사지 전석쌓기 사업, 순천만 석호봉 전망대 조성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사전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 등 절차 완료 후 2018년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남도음식 특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순천 철도 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되어서 설계비 및 부대비 27억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계속비 2017년 회계연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5억 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96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2억4,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 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액은 180억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억 3,200만 원으로 이월액은 4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액은 250억 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73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억 6,2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액은 68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4,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1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예산서 25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1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영시장 유지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아랫장 바비큐 문화야시장 운영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은 사업 취소로 소상공인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금 2억 원은 이자 지급 기간 축소에 따른 불용액으로 삭감하고, 상권활성화 시설인 봉화상가 안내판 및 음식 특화거리 아치형 간판 설치비 5,000만 원은 당초 시비 사업이었으나 전라남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BTL사업 구간 내에 하수도 공사와 도시가스 공정 불일치로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14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4쪽 서민층 서민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사업은 도비 및 시비 합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는 낙찰 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대학생 졸업생 행정인턴 인건비 1,700만 원은 모집 미달 및 중도 사직에 따른 사업 축소로 청년 문화촌인 청춘창고 일시사역 인부임 2,300만 원은 4회에 걸쳐 채용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또는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당초 시 부담에서 입점자 부담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창업 지원 리모델링 시설비 1억 8,000만 원은 공모 부진 및 다른 창업 지원 정책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이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심 고압 송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용역은 금당 송촌~해룡 상삼 간 고압 송전선로로 도로 선형 확장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인 남양휴튼 아파트 주변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3회 추가경정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해서 11월 23일 날 공모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5,0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별도로 온 것이 있습니다.
ㆍ다음은 25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 원 중 연향뜰 토지 이용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 조성 기초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은 투자 완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 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국 닝보시 우호교류 20주년 행사 계획축 소로 전시관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도 관내 제조업체 현황 조사 실시용역비 900만 원은 내년도 실시 예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7년 국비 교부 신청액 3억 5,000만 원 중 8,500만 원만 교부되어 국비 2억 6,500만 원과 시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6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기간근로제 등 보수 및 감리비 1억 1,600만 원을 시설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국도비 감소로 2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시재생 청년창업 챌린지숍 확대 운영은 당초에 임대료 지원 1억 2,000만 원, 챌린지숍 리모델링 1억 8,000만 원은 임대료 지원 사업 1억 원, 챌린지숍 리모델링 2억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ㆍ267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1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쪽 관광지 이벤트 숙박쿠폰 지원 사업 9,000만원은 개인별로 금품이 제공되는 선심성 행위가 되어 기부 행위로 선거법 위반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가족호텔 리모델링 융자금 이자 지원 6,000만 원은 융자금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였으며, 상사호 생태치유길 조성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시설비 7억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73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업 포기로 인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천형 희망 만들기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 800만 원과, 맨 아래쪽 공동체지원센터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테마가 있는 홍매화거리 조성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평가액 이상으로 부지 매입을 요구하여 토지매입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1~2차 재정 지원를 통한 지원 기업 확대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대비 신청 기업이 적어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사업 신청 대비 신청 기업수가 적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전문인력 재정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대융합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개최는 홍보비 등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맨 아래 청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청년센터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 임대료는 공동주택 사업자 및 사업 대상 청년들의 의견 수렴 결과, 수정 보완하여 2018년에 추진하고자 3,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제2차 정례회 첫 예산심의하면서 경제진흥과장님이 제일 먼저 또 답변석에 서셨네요? 하여튼 뭐 28일, 한 26일, 5일 남았는데 잘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이나 정리추경, 행정사무감사 잘되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늘따라 얼굴이 아주 좋으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웹툰창작센터인가요? 캠퍼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비를 확보하셨네요? 11월 23일 날. 선정 결과 통보가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총 예산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총 예산이 이게 지금 4억 5,000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전체가.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전체 예산은 저희가 29억을 확보를 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29억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제 4억 5,000 이것만 확보하면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가 없습니까, 이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내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하여튼 4억 5,000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 보니까 서민층 가스안전 타이머 보급 사업을 1,500만 원 좀 더 늘려서 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서민층 가스안전 장치라든지, 또는 농어촌 쪽에 가스 관련된 고무라인을 좋은 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후라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53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바비큐 문화야시장 운영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 추경 때 아마 해 주니, 마니 그랬는데 결국은 또 경정이 되셨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도 이런 사업들은, 그러니까 특정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상인들이 원해서 경제진흥과 시장계 쪽에서는 했지만 다시 또 삭감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결위까지 가서 다시 살렸는데 또 삭감 경정이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후 업무 추진할 때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제일 관심이 있던 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14억이나 지금 못 한 이유가 아까 그 하수관거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경정할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선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가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 구간에 하수도 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 저전동·인제동·향동 일원에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가정용 정화조 연결이 선 돼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가스 공정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조금 집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후에 내년도로 다시 그 업체를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사업에는.

○위원 허유인
ㆍ하수도 관거 사업하고 같이 하면.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경정하고 이후에 이후에 잡는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렇다할지라도 14억이면 좀 많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지금 5억 7,000밖에 지금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좀 제가 봐도 그것들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 하수도, 그다음에 가스를 같이 넣어 가지고 한 번에 하기에는 부서별 여러 가지,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민간이 신청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점을 감안하셔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 또 뭐 예를 들어 둑실마을지기나 강청마을이라든지 또는 지금 둑실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40억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곡동 둑실마을 쪽도 이왕 하수도 팔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55페이지에 공기업에 대한 자본대응 사업비요. 남양휴튼 아파트 주변 고압송전로 지중화 사업 한전 부담금이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가 남양휴튼 주변 고압송전로 지중화 사업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1회에서부터 3차에 걸쳐서 1~2차는 남양휴튼 사업주가 50%, 순천시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3차는 순천시 100% 부담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 1억 부분 정도 정산 결과가 부담해야 되는 당초 협약한 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3차까지 해 가지고 남양휴튼 앞에서 도로 쪽으로 해서 12억짜린가 그거 우리가 전액 부담하려는 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거기에 대한 부담금 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산을 하다 보니까 1억이 부족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그걸 추가로 넣는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사업을 또 뭐 부담을 하신가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도심 내 고압송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조사,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억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 부분은 금당하고 송촌~해룡 상삼 간 345㎸(킬로볼트) 고압송전로 도로선형 확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19년도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선형 확정이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선형을 말하는 거죠? 땅을 지중화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어떻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게 지정이 안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당초에 계획했던, 한전에서 그 구간을. 위원장님 한전에서 지금 당초에 했던 그 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형된 선형 구간은 지금 한전에서 그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우리 그 왕지지구에 언제 정도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내년에 내년 초에 이렇게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2018년 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19년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2019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시장님께서도 우리 동네에 업무보고 때 오셔 가지고 2018년도에 이렇게 시작. 아니, 2017년 말에 해서 2018년 초에는 시작된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공사가 시작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위원장님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한전하고 부득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추진된 부분이어서 하여튼 현전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2000, 계획은 201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에 맞게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많은 주민,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좀 이런 행정절차를 좀 신속하게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250페이지. 아,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내 제조업체 현황 조사 실시용역. 이거 전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저희들이 관내의 기업체, 제조업체 현황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5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기가 업체 선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관내 제조업체 현황은 전남도에서 이렇게 파악했던 걸 저희들이 활용했고요. 다만 내년도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아니 2018년도에는 금년 조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좀 사업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이렇게 증액시켜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아마 용역비로 이렇게 소액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투자유치과 하느라고 고생하시죠, 과장님? 제일 힘든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사기꾼도 많고, 또 막상 해 갖고 오면 또 MOU라든지 MOA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압니다.
ㆍ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신 걸 했는데, 왜 1억 정도 용역비가 삭감됐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삭감, 이제 심각은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기 1억 3,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본 마스터플랜 있잖아요.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 연구용역비를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이렇게 1억 900만 원 이월. 아니,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학술 엔지니어 용역을 같이 하다 보면 학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엔지니어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술은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하고 그 사업비 1억을 갖다가 정말 중요한 엔지니어 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엔지니어 쪽이 뭐죠? 시설이라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엔지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하면 기본설계는 ‘아, 이번 구상을 내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개발지역을 갖다가.’ 이런 구상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술용역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지방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도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전문엔지니어 업체가 기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표 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걸 한다는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허유인
ㆍ뭐 저기 예를 들어서 이미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실시계획 비슷하게까지 이렇게 뭘 만드시는 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제 학술적인 것은 하지만, 또 그 밑에 있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엔지니어까지 같이.

○위원 허유인
ㆍ엔지니어 파트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사한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러니까 투자유치과는 그 부분을 구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가는 것은 도시계획까지 접근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저는 그 지역이 가장 우리 순천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남아있는 마지막의 성장 동력 중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풍덕 안뜰까지 해서 그쪽이 가장 지금 어떻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 그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순천의 먹거리 내지는 순천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부분 중에 가장 노른자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은 정말 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기를 바라서 제대로 된 용역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후에는 추진을 잘 시설비로 다시 이렇게 경정을 했으니까 잘 추진해서 정말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260페이지요.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 했더구먼. 이거 순천공단이니 뭐 이런 쪽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왜 국비 확보가 좀 미진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작년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말, 내년 초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국비 확보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건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된 사항으로 기본계획이 끝나면, 왜냐하면 재생지역에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때에 이 사업비를 나머지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좀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국비 확보를 더 빨리 당기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정상, 공정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위원 허유인
ㆍ한마디로 이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국비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공정상에 우리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로.

○위원 허유인
ㆍ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공정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에 재생사업할 때는 충분히 예산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확보하겠다, 이런 뜻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내년도 추경예산이나 다른 데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말들에 대한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경정예산안 심사하고 좀 안 핀트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대제철이 순천에서 유일한 대기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현대제철이 있음으로써 지역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현대제철에 5,000억 정도 투자유치했다고 대서특필했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4,000개 기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하나입니다. 현대제철 하나 있고,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광양만권에 금속과 관련해 있어서는 포철과 이렇게 양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의 투자유치는 뭐냐하면 인천에 있는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앞에 현대제철 앞에 큰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심 그 안에 그 뭐냐하면 수심을 이렇게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안에 뻘을 갖다 해 가지고 버리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인천에 있는 공장을 갖다가 합해서 아마 앞으로도 더 현대제철은 더 이렇게 훨씬 더 커질 걸로.

○위원 유영갑
ㆍ그 현대제철이 5,000억 정도 인천 공장을 이전할 때 순천시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었는가요? 현대제철과 인천과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현대제철에 직접적인 저희들이 혜택은 없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공장 이설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단위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대제철에서 지금 있는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있는 거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경제진흥과 노사지원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투자유치할 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 부분이 적극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공 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있는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화려 그래요, 현대제철이. 덩어리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장 기계 설비의 생산성을 가치를 부여시킬 수 있는 것은 노동력밖에 없거든요. 노동자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의 핵심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정규직화하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내용…… 오늘 또 11시에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그냥 기업만 유치해 놓고 싼 일자리로 저임금 노동자만 양산해내는 게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도움이 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알겠습니다. 저희 또 과가 기업관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와 협업해서.

○위원 유영갑
ㆍ현대제철은 전과가 있는 기업이에요. 2005년도에 울산 현대 강관을 외주와 비정규직으로 한 200여 명의 노동자를 전부 돌리면서 거기에 있는 정규직을 회사 마음대로 순천 공장으로 전환 배치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울산 공장을 전면 비정규직화로 한 기업이 현대제철이에요. 근데 또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CCL라인이라고 컬러 코팅라인이라고 강판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33명의 정규직이 계시는데 그분들 전부 다 다른 부서로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를 하고, 그 컬러 코팅라인 33명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있는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한다는데. 지금 순천 현대제철은 500명의 비정규직이 있어요. 정규직은 한 200명 후반대밖에 안 돼요. 근데 또 거기서 또 비정규직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ㆍ그래서 투자유치를 하실 때는 그런 것들도 이 기업이 정말로 지역에 어떠한 도움이 될 거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유치의 심사 항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구용역비를 일단은 국가정원 인근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이게 삭감이 된 줄 알았더니 다른 데에가 들어가 있는데? 시설비에가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왜 시설비에다가…… 용역비를 시설비에다가 집어넣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방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지적, 아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마스터플랜 개발 계획을 학술 플러스 엔지니어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학술에 비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엔지니어 부분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3,000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기본 구상 가진 용역을 추진하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시설비로 옮기는 것은 이 기본 구상 계획이 되면 그 도지, 아니 뭐냐 엔지니어 용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국가정원 인근 마스터플랜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시설비를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설명은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 그 과목이 해당되는 과목이 있는데 왜 그것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구태여 집어넣느냐. 그 이야기를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그 설명을 그 정도로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연구용역비를 그대로 존치를 해놔도, 그런 설명 그대로 그 사람한테 연구용역을 맡아서 할 사람한테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한번 이렇게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 봤습니다. 근데 학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엔지니어 업체가 참여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도 이렇게 어렵게 세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과라든가 관련 전문 부서 회계과랑 협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다 더 이렇게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변경시켜야만이, 이월시켜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창용
ㆍ아니 시설비에서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용역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용역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설비에서도 용역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시설비에서, 그럼 모든 부분을 앞으로 연구용역비에 안 세우고 시설비를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용역을 겸해서 하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학술용역에 있어서는, 학술용역에 있어서는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뭐 다른 타 개발 관련해서는 시설비로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훨씬 더 시설비에서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용역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더 비교해서 한번 자료 드리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이야기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도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지난 2개월간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요. 연구용역비로 정확한 과목이 있으니까 그 과목을 우리가 이용을 활용을 해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일반 부서에서 일반적인 학술용역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 용역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연구용역비 맞습니다. 연구용역비 맞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엔지니어 등 전문 용역은 시설비에서 많이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국가정원 인근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개발용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창용
ㆍ개발용역을 우리가 순천에서 우리 시에서 기획개발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용역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시장이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하면 활용에 대한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학술용역이 대부분이지. 그게 무슨 기업체가 참여하는 용역이 그게 크게 거기에 반영되고 뭐 이럴. 반영되면 좋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설득력이 좀 약할 것 같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학술용역이 지금까지 우리 순천에서 순천시에서 한 용역을 보면 대부분 학술용역이었단 말이죠. 대부분 다 그랬죠. 학술용역 속에가 이제 개발에 관련된 뭐 기업체 참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태여 꼭 이걸 시설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조금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개발 계획은 실질적으로도 의회에서도 관심 많이 가졌었고 또,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순천시 발전에 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이걸 갖다가 전체 핸들링보다는 도시과 부서를 같이 지금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문업체가 아니 아, 전문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뭐냐하면 저희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 구상화에 있어서 2,000만 원 주고 전적으로 학술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구상이 나오면 이로 인해서 학술 전문보다는 엔지니어 업체가 실제로 이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까를 갖다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만큼.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말씀하시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런 부분은 안 일어나게 하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말씀하신 그거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예.

○위원 이창용
ㆍ학술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 용역을 맡은 업체가, 용역을 맡은 업체가 전혀 학술적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예컨대 용역의 목적이 우리 순천만 인근에 있는 토지에 어떤 개발업체를 집어넣었으면 좋을까.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했으면 좋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 목적에가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은 업체가 반드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한단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구태여 이걸 뭐 시설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용역 과목을 예산을 거기다 세울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구용역비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가 다시 또 그러면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집어넣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구태여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이 부분은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이렇게 일에 효율성만.

○위원 이창용
ㆍ걱정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효율성만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 부분은 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전체 핸들링을 하는 것보다 도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과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도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경제국장님, 그래서 도시과와 저희 회계과 같이 해서 협업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았어요.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원도심 빈집 활용 관련해서 거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도구역 내에 배병우, 조강훈, 김혜순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한 것은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렇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소프트프로그램이 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선도구역 내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계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오웅진 한국화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장 나안수
ㆍ김정열 서예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정상인 사진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런 분들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 구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을 찾아서 그 집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도시 선도구역 내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술가들 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좀,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이번에 국토부 그 저기 신청한 것이 좀 지연됐습니까? 아,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예,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아직 발표만 남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발표만 남았습니까? 어찌 잘되실 것 같아요. 어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과장님이 워낙 또 도시재생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ㆍ여기 263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를 시설부대비로 바꾸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올해에. 이게 국토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정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산 차원에서 남는 것은 좀 다른 목으로 돌려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아, 좀 남아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올해 다 마무리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다, 다.

○위원 허유인
ㆍ정산해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다 모두 정산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시설부대비 쪽에 뭘로 하시려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이거는 기존에 발주 이후에 지역의 서문안내소나 서문터정원에 보면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요구 사항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로를 좀 넓힌다든지, 뭐 건물을 한쪽 편의시설을 넣는다든지, 화장실을 넣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좀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먹고 살 것 중에 하나가 관광 아닙니까? 예. 열심히 홍보도 해야지 되고, 또 사실은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시 홍보보다는 관광 홍보가 훨씬 더 생산적이면서도 또 효과가 안 나서 좀 고민 많으시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도 예산이 좀 2회 추경도 잘렸는가. 아, 삭감된 것 같아서 좀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좀 보이지 않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에 오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니까 269페이지에 가족호텔 리모델링 융자금 지원 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아마 경정이 된가. 6,000만 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융자금 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자 지원은 3년치를 융자는 5,000만 원에서 2억까지 해 주고, 그 대신에 신용보증 증서 또는 담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담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MOU까지 은행하고 3군데 해서 지원토록 적극 유도를 했고 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직접적으로 했으나.

○위원 허유인
ㆍ보통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자에 대해서 뭐 3%를 1%하는 듯이 2%를 해 주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신용장을 끊어줄 때 그 경비.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 경비를 받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경비를 뭐 해 주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지원.

○위원 허유인
ㆍ우리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 둘 중의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호텔이 필요가 없거나, 요즘.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서는 숙박이 없어서 지금 뭐 좀 오히려 짓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숙박 쪽에는 지금 약간은 호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경기에 비해서는 좀 더 잘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리모델링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걸 받을 사람들이 베네핏이 없다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보면 저희가 3%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3%의 부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투자할 만큼의.

○위원 허유인
ㆍ금액이 많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부담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에 관련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또 가족호텔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과연 그걸 해줘야지 되나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서민적인 분한테 해줘야지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업에 신청이 없다는 것은 뭔가 효과가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268페이지 상단에 보면 팸투어 해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중국 사드배치로 인해서 해외 팸투어를 좀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관광객이나 또 투자유치할 만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관광업체보다는 우리가 순천이라는 게 소설가나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를 그리게 한다든지, 관광지에 대한 글을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숙박비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좀 더 순천을 홍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근데 말씀드리면 국내의 팸투어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좀 어렵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국외 지금 팸투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지금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초청 팸투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국내하고 국외를 딱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특히 국내에 얼마 국외에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국내외’ 해 놓으면 지금처럼 하나도 안 써도 국내에도 좋은 분들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특히 나안수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장님 의견들에 충분히 공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국내에서도 관광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를 홍보해 줄 수 있는 예술이라든지, 문화, 관광객 또는 뭐 사회 저변인사, 또는 시민단체 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 우리가 팸투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기자들이라든지, 또 블로거,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뜨고 있는 저기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해야지 될 일들이 좀, 또 홍보해야지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요.
ㆍ269페이지에 상사호 생태치유길 조성 사업 성립전 예산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립 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위원 허유인
ㆍ이쪽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 집행이면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셨는데 받았는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이니까 이거 뭐 구구절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과장님께서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어느 어떤 사업이 포기되었을까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당초에 토의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1순위인 덕연동에서 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근데 서로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최근 사업 포기 문서를 접수하고 도에서도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면 좀 추진하면 좋겠다. 근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2순위인 도사동에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예, 잘 알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275페이지요.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도 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특으로 하는데.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됐나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이제 사업자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적정성이 있으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 결과 적정성에 맞지 않으면.

○위원 허유인
ㆍ우리 지금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어디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기존 사업, 기존 업체도 있고. 기존 사업자도 있고 신규 사업자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아니, 지금 이번 하면 그럼 이월해 가지고 써야지 된가요? 아니면 4,800만 원을.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바로 지원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바로 지원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한 1달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사업비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여기에 2,240만 원 곱하기 20명이라는 것은 뭐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인건비죠.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 달치 인건비 정도 된가요? 하여튼 이거 자료를.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 자료를 선정.

○위원 허유인
ㆍ아니 좋은 안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월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ㆍ테마가 있는 홍매화거리 조성 사업요. 8,500만 원 삭감된 건 아까 보니까 무슨 토지 보상 관련해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주변 경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탐매센터가 있습니다. 탐매센터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아예 팔 의사가 없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다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팔 의사가 없어 가지고 1억 5,000 중 일부는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설비를 그렇다 이 말이죠? 하여튼 모든 사업이 보상 지연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 번쯤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올려야지. 나중에 되면 이렇게 경정 뭐 안 팔고 아니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좀 안일하게 되겠지 하고 올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당시에는 아마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셨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해서 추진을 했는데.

○위원 허유인
ㆍ막상 또.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금액에 조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이용에 좀.

○위원 허유인
ㆍ막상 이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 허유인
ㆍ보통은 도로 개설해 주라 그러고 나서 보상 가면 많이 주라 그래서 지연되고 뭐 항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계획을 잡으실 때도 이런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 핸들링도 확실히 좀 하는 것이 뭐 도로든 뭐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76페이지 재무 활동 보니까요. 왜 이렇게 우리 시민소통과만 국고 반환금이 좀 많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이런 것도 아까 공모사업에 일부 선정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반납하고 그러면 좀 페널티를 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쉽게 했다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발생합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해서 전액 반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공모를 위한 공모가 돼 버릴 경우가 있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아이디어만 갖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감당을 못해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래서 아까처럼 그 도사동 쪽에 있는 분들이 2순위로 밀렸던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배워야 되겠네요. 2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민협력지원센터 운영 있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거기가 기간제근로자 및 보수, 이 사람은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협력센터에가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6명?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팀장 3명, 팀원 3명 해 가지고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팀장이 3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다음 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가 있네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8억 2,900만 원인데 이건 사회적 기업에 어느 협업체가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에 지금 숫자별로 다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경상보조를.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협의회가, 협의회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협의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협의회에다가 민간.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다 주는 것은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회에다 줄 수는 있고요.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거기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개별 사업자에다, 개별 사업자에게 줍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협의회에다가 우리가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주면 그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 그다음에 전문인력 채용 이런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위원 이창용
ㆍ이것 처음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매년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게 좀 성과가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러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요즘에 사회적 경제가 아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도 사회적 기업하고 또 마을기업, 물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마는 협동조합에는 직접 지원이 없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 일자리가 그전에는 어느 정도 일자리가 몇 개 숫자로 이렇게 그 단위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다, 뭐 이런 비교되는 게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당연히 일자리로 한다 그러면 인원 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다 나옵니다. 그건 실적 나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있어요? 예.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ㆍ마을기업 육성도 뭐 같은 맥락에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마을기업은 일자리 지원이 아니고, 뭐 시설 장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전문인력 지원이 있구먼요?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많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많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몇 명이나 돼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여기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네요? 5,100만 원. 5,100만 원 이건 청년 뭐 인건비를 경상보조로 주는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청년 역량 강화 사업을 저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역량 강화 사업…… 상당히 많아요? 청년 거기에 뭐 제가 전체가 보니까 8억 200만 원인데. 이 사람들 뭐 오디션은 뭐 때문에 오디션을 개최를 하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 청년 세대융합형 창업을 위해서 오디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아이디어가 좀 뛰어나고 뭐 이런 것은 또 뭐 일자리 창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시상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공모를 하면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는 방금 허유인, 이창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입니다.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ㆍ설명에 앞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의회 본회의 끝나시고 의장님과 여기 계신 우리 신민호 위원님, 그리고 허유인 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순천만 AI초소를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농가 차단 방역 등을 철저히 해서 우리 순천시가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위원 허유인
ㆍ페이지가 안 나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농업정책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저희 기술센터는 명시이월 사업이 9건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가 4건, 친환경농축산과가 2건, 산림소득과가 3건입니다.
ㆍ먼저 농업정책과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은 지난 4월 18일 날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8월 21일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사업 단가 조정이 당초 낙찰가 사업 승인에서 설계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HACCP시설 등 위생 설비 추가로 인하여 예산이 약 9억 원 정도 추경이 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준공을 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RPC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역시 사업을 진행 중에 전라남도로부터 심의 과정에 환경교통문화재 발굴 유무 등 보완 명령이 있어서 금년 9월 28일 공장 설립 증설 승인에 따라서 연말까지 착공할 수 없어서 15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2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됩니다마는 특별교부세 7억 원 등 국비가 추가로 반영되고 연말까지 준공이 어려워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매시장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라남도에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해서 금년 10월 16일 날 정리추경에 부족 예산 금액 약 7,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일반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0억은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건립 예정 부지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일단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금 농가 CCTV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억 5,600만 원이 이월됩니다마는 지난 10월 31일 날 국도비가 통보가 돼 가지고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ㆍ그다음 산림소득과 용계산 산림경영기반 토지매입비 이것은 두 필지 소유자 재 감정평가 요청에 따라서 부득이 7,15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300만 원은 국가보조금 성립전 집행과 함께 도비 보조금이 추후로 내시 변경이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 7억 원은 일단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낙찰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를 해서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예산안 38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업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금 이것이 국비가 추가로 좀 반영이 되고 HACCP시설 등 기능 보강이 필요해서 8억 9,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쪽 388쪽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서 약 1억 500만 원 정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과 외부 지주간판 제작 등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공공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무상지원 약 6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93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약 1억 5,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394쪽 아래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이건 2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정리추경에 맞춰서 사업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일단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5쪽 아래쪽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가금농가 CCTV설치랄지, 액비저장고 등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다음 쪽 단위사업으로서 가축 전염병 예방에 2억 500만 원, 397쪽 중간쯤에 CCTV설치 지원 사업 1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8쪽 액비저장고 역시 방금 말씀드린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또 다음 406쪽 산림소득과 소관 위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이것 역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11쪽 중간쯤에 공공,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것은 사업 확정 대상자 수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시죠.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보완 사업이요. HACCP시설 같은 거 하고 또 국비가 조정돼서 지금 9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경정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니까 우리 경제관광국은 다 삭감이 됐는데 우리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3억 뭐 이상 이렇게 증가가 돼서 그나마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소장님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면 저희들이 HACCP시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당초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딱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예산 규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 HACCP은 안 하면 요즘은 거점이 안 되는데 맞춰서. 그래서 이후에는 좀 추경에 추가 추가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설계. 왜 그러냐면 설계 변경은 나중에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예.

○위원 허유인
ㆍ항상. 한 30% 지금 업 되고 있는데 이후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보고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질의·답변도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ㆍ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44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17년도 명시이월은 1건으로 22억 7,900만 원입니다. 본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예산서 4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1건 4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증축 및 개보수 감리용역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금년 9월부터 12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하여 내년 4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 한·중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금년 9월 설계 착수 추진 중이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으로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선암 음향각 개축 및 석축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 건의를 통해서 2018년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혜사 대웅전 방범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정혜사는 조계종 말사로, 현재 조계종 종단에서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영상장비 설치를 보류하고 있어서 관련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찰과 협의를 통해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평리 유적 토지 매입 및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현재 토지보상 부분이 일부 협의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관련 사업비 4억 8,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선암사와 관련된 대웅전 지붕 보수 설계,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주변 정비, 목욕탕 보수, 안내판 정비, 흰개미 방충 사업은 현재 문화재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선암사 태고종과 조계종 사이에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당사자 협의가 현재 안 되고 있어서 관련 사업비 9억 6,9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감리비 2억 3,100만 원 중 1억 원은 집행하였고, 선암사와 태고종과 조계종 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감리용역비 1억 3,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용화사 주변 정비 사업은 정리추경에 확보할 예산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초연정 원림 암각서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광면 삼청리 왕대마을 모후산 계곡 바위에 새겨진 암각사에 대한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문화재청 설계 승인 등으로 인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6,365만 2,000원을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사 33조사도 모사도 제작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아까 설명드린 것와 마찬가지로 조계종과 태고종 간 협의가 아직 지연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를 이월해서 2018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능엄경 보존처리 및 영인 사업입니다. 능엄경은 관내에 금룡사 소장 문화재로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관련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운평리 긴급 발굴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평리 고분은 전남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가야계 유적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고 미발굴 지역에 대한 민가의 묘지 조성, 도굴 등 훼손 방지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금년도 발굴조사비 1억 2,000만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평지 국역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승평지 국역 연구용역 사업은 우리 시 역시와 관련된 사료인 승평지를 국역화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료 확보 용역에 따른 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비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입니다. 문화재 상시 관리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 각각 2,500. 총 5,000만 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순천시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는 옛 이야기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고, 현재 행정절차 등 이행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9페이지 하단부와 50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명시이월은 총 4건에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8년 이후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유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 등 2019년까지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용역 시기를 늦추고, 과업 범위도 2019년 이후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9,000만 원 중 선급금으로 4,000만 원을 올해 집행하고 잔액 5,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마운동장 부출입구 및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 한전 지중화 사업과 연계돼 있음에 따라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공 암벽장 건립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와 기반조성비를 반영해서 금년 9월 중에 9월에 건립 일정을 확정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서 현재 설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됨에 따라서 2018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56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스콘 해 놓은 부분은 아스콘 양생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포설의 검사 기간의 검사가 다소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시설비 7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야간조명탑 설치 사업입니다. 야간조명 시설에 필요한 관급자재 조달청 구매계약 체결 지연 및 수급 지연이 되어서 시설비 7억 8,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제3회 추경예산은 686억 8,300만 원으로 총 8억 3,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43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3회 추경예산은 147억 7,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단위 학습공동체 운영은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천시민대학 운영은 위탁사업 규모 축소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영어지원 교육은 원어민 숙소 임차 변경 등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도교육청 방침 변경으로 집행하지 않은 일반계 모의고사 지원비 등 기타사업 집행잔액비 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건강센터 전산 개발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유사 사업인 희망두드림 행사 확대로 준주거집단 학부모 연수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절감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잔액 등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은 175억 1,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생활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 기본설계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시민 공감대 형성대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은 승주 조순탁 가옥의 초가지붕 누수 방지를 위해서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용화사 화장실 개축을 위한 도비 시비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순천 운평리 긴급 발굴 조사 사업비입니다. 순천 운평리 고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가야계 유적입니다. 여기에 미발굴 지역에 대한 민묘 조성, 도굴 방지 등 훼손 방지를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돌봄 사업은 문화재 상시 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 시비 각각 2,500만 원씩 총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41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제3회 추경예산은 119억 7,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 실업팀 육성은 유도부 창단 인건비 1억 4,000을 삭감하였고 숙소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성 홍보물 제작 800만 원, 입장권 구매 지원을 위한 비용 2,900만 원,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성화봉송로 정비에 2,200만 원 등 도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제12회 전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1,200만 원은 전남도에서 우리 순천시체육회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상사 선암병원과 도사 평화병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도비 1,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ㆍ445페이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제3회 추경예산은 94억 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2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적의 도서관, 신대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은 운영비 절감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 행사 외빈 초청여비 350만 원, 다문화가정 등 책 읽어주기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독서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도서 지원 사업으로 집행 잔액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46페이지입니다. 문화 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은 시립도서관 휴일 및 야간 운영 안내인력 배치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본시설물 유지와 시정사료 관리는 집행 잔액 93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인력운영비는 집행 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475페이지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낙안읍성입니다. 낙안읍성 제3회 추경예산은 50억 6,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말 상설공연 및 전시장 체험 운영은 소모품 구입비 절감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낙안읍성 전통문화 경연은 국악대전 및 민속문화축제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안읍성 내에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본 내용은 동문주차장 정비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안읍성 문화재보호기금은 관람료의 10%를 문화재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카드수수료 정산 금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팀 운영비 1,7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 지원사업은 낙안읍성 거주 주민 생활 불편 등 시설물 보존 관리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비 지급을 위해서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골장터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47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3회 추경예산은 46억 1,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자 행사지원비 잔액 발생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집행 잔액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48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3회 추경예산은 55억 4,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올림픽기념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액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주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비는 복싱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설계 변경에 따른 증축 면적이 확대되어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추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유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사업 집행 잔액 400만 원과 인력 운영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2017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과·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441쪽 중간 부분 직장실업팀 육성 해 가지고요. 유도부가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지금 창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인건비는 안 나가는데 숙소운영비는 왜 들어가는 거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당초 연초에 창단을 계획했으나 선수 확보 부분에 차질이 생겨서 아직 창단을 못 했고, 지금 곧 창단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서 숙소는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숙소가 1억 1,000이었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계속 운영이 됐다는 건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지금 비용이 임차 비용이 더 저기 상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이미 집행했던 건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숙소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 비용이 부족해서 1억 1,000으로 부족해서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예, 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숙소는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내년 초에 선수가, 창단을 할 걸로 보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어차피 1억 6,000 전체도 내년에 집행되겠네요. 그런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집행이 될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내년 1년간 계약을 할 것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올해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 그 말씀이시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일단 명시이월 사업 조서. 계속비 사업은 없나요? 아까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호남권직업체험센터 이거 계속비 사업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직업체험센터요?

○전문위원 손한기
ㆍ투자유치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투자유치과인가요? 아, 그런가요? 하도 평생학습 쪽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평생학습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ㆍ문화예술과 계속비 사업. 아, 명시이월 사업비 보니까요. 항목으로는 23개인데 21건이구먼요.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증축 개보수 쪽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걸 뭐 4건으로 하면 한 20건 정도. 근데 여기 전통문화 보존 전승, 뭐 단위사업명이 여기가 다 차지하네요? 명시이월 사업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이제 그 뭐 선암사하고 송광사 뭐 태고종하고 조계종 뭐 이런 거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하여튼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라도 예를 들어서 매칭하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비 받아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산 수립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너무 많습니다, 많고. 한 항목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단위사업을 이렇게 많게 한 20가지 이상 나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되도록이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ㆍ431페이지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3억 9,500만 원 정도 지금 경감이 됐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441페이지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431페이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예. 뭐 제가 계속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또 시장님도 이야기하시고 이번에 영파시를 갔다 오니까 또 외국 나갔다 오는 것이 참 좋다는 것들을 더 느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의원님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까지 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제교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영어캠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 외국 나갔다 와서 그걸 느껴 보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 거기에서 언어가 짧아서 고생한 것, 뭐 이런 것들, 또 거기서 고생하고 뭘 잃어버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연향초등학교에서 영파시 동남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지금 중국어 특구를 교육청 지정받게 했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또 거기 같이 갔던 친구가 뭐 공항에서 여권 잃어버리고 막 이런 사태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그랬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시키고 뭐 미국의 어떤 대학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까지 가서 자매결연 맺으면 많이 돈 필요 없습니다. 그쪽에 오신 분들에 대한 경비 정도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내가 보기에는 1,000만 원 한 학교당 1,000만 원 이하일 수 있기 때문에 3억 9,000 이런 것을 갖고 국제교류 쪽에 좀 투자를 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추진해 주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꼭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외서…… 뭐 외서면인가요? 외서초등학교인가 막 심포니오케스트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만들어서 외국도 나가고 이런 애들이 사실은 특히 농촌 쪽에 그런 걸 더 활성화시켜서 외국 나가서 자기 기량하고 뭐 사물놀이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물놀이 공연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주 뭐 대단하다고 학생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쪽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것 그…… 전반적으로 우리 평생학습 쪽에 인력운영비를 많이 절감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의 4,100만 원 하시고 막 다른 부서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평생학습 쪽에. 예산 수립할 때 우리가 인건비를 좀 많이 잘랐어야지 됐나 고민을 예산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사람의 인건비를 절약하면 절약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썼다고 더 자르겠다고 하는 것이 반영이 돼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잘한 일해 갖고 매 맞기는 처음입니다.
(웃음소리)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되도록이면 인건비는 선순환으로 우리 시에 뿌려진 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적 인건비, 그다음에 퇴직금 안 주려고 12월 며칠이면 자르고 막 하는 거 기간제근무자들 막 이런 것들 저는 절대 지양해야지 되고. 돈 주는 것, 특히 인건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수만큼 주는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사과라도 하나 더 사 갖고 가고, 돼지나 한 근 더 끊어가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인건비 쪽에서는 충분히. 그런다고 뭐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줄 수 있는데 안 주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책정됐구먼요. 둘 중에 하나.
ㆍ437페이지. 지금 생활문화예술센터 건립 설계용역요. 이거 지금 미림웨딩홀 옛날에 그거 하려고 그거였나요? 이것? 지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특정 지역은 아니었고요. 거기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1순위로 평가돼서 진행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용화사 주변 정비는 아까 그 명시이월에 나온 그 화장실 그거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 해줬는데 또 계속 그다음 추경까지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그다음에 438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사업요.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한 것 같은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이건 뭔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문화재……

○위원 허유인
ㆍ돌봄사업 추진. 438페이지 5,000만 원. 새로운 신설된 건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아, 세부 사업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하여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직장인 부분은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했고요.
ㆍ그다음에 442페이지에 전남시각장애인협회 도에서 직접지원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아마 도에서 우리 도 체육회에 부분에서 이쪽 체육회로 직접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시를 통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직접교부해도. 예예, 예.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관련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다음에 한 가지, 이쪽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이런 데 체육시설 설치한 케이스가 있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지금 그것은 따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공유 땅에라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에도 뭘 설치하려 그랬는데 부영아파트 2차 아파트 공원은 우리 땅이니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부영아파트 사유지라든지 개인 땅에는 우리 공공시설 설치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임을 명확하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도비 지원돼서 계상했으니까 양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도비라서? 그래도 도비라도 잘못된 것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비라 하더라도 다 세금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해서 그럼 우리 병원은 왜 안 해 주냐고, 시비라도 넣어서 해 주라고. 그럼 시도 예를 들어서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그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 주십시오. 내일, 내일 예결산 하니까.
ㆍ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사업요. 이것도 도비네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이거 뭔, 뭔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이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을 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일, 야간.

○위원 허유인
ㆍ아, 휴일에 저기 도서관 직원들 대체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게끔. 그럼 양성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사서는 아니더라도 뭐 교육을 일정하게 받아야지 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아까 보니까 명시이월에 보니까 지금 조명탑 사업 있잖아요, 조명 사업 있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거 관련해서 민원 좀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아, 조명탑?

○위원 허유인
ㆍ저쪽에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그쪽에 조명 사업 관련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물론 뭐 헬스장 만들고 그러면 하는데, 풋살장 만들어 가지고 영업하는데 더 가까운 데서 만들고 더 싸게 해 버리면 그분들 영업에 지장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투자유치를 더 권장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시가 세금을 들여 갖고 투자유치라든지 투자를 더 저해하는 요소를 하게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그런 부분 우려도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한번 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최소화해서 중용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 이거 관련해서 혹시 하는 것 있으면 저한테 서류 한번 주시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저기 요즘에 뭐 청소년수련원.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쪽에 뭐 더 많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적자였다가 그나마 스카웃 쪽에서 받아 가지고 겨우 지금. 뭐 그 뭐야? 일정액 금액 돈을 받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감가상각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가상각비로 받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그나마 그 정도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뭐 해야지 되는데. 그랬는데 아마 지역의 업체 학교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좀 이용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물론 여기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좀 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멀리서도 오고 있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공문을 좀 띄워서 그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예. 교육청 실무팀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에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조서가 정말 글씨도 작고, 페이지 넘버 수도 없고, 분류 번호도 없고 뭐 좀 영혼이 없이 이 조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A4로 하지 말고 A3로 해서.

○위원 허유인
ㆍ책으로 만들어 와야지.

○위원장 나안수
ㆍ저기 번호까지 넣어 가지고 좀 성의 있는 그런 조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은 스포츠산업과 순천 상사 선암병원 체육시설 설치 외 1건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나안수박계수유혜숙이창용신민호허유인김재임유영갑

○출석공무원: 20명(경제관광국장 강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산림소득과장 김민용,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낙안읍성장 강철웅,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불출석공무원: 없음

순천시의회 회의록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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