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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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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15분


  1.   의사일정
  2. 1.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3. 2.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9.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1. 10.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
  12. 11.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14.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2018년도 예산안
  19.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유혜숙·김재인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5. 4.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6. 5.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인곤 의원 발의)
  7. 6.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김인곤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9.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강영선 경제관광국장은 전남테크노파크 이사회 참석으로 불참한다고 하여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ㆍ오늘은 추가 제출된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일반안건,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697호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 사유입니다. 15년 5월 13일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5년 7월 21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이 18년 5월에 사업 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ㆍ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근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인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기간은 18년 6월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2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출연 내용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단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내년도 1억, 19년 1억이 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 의견입니다. 창업지원단은 권역별 창업지원 거점대학 육성으로 대학생 및 일반인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 육성 공모사업으로 동부권 지자체 참여 요청에 따라 전남도·순천·광양에서 출연 협약을 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창업자 보육실, 동아리실, 창업교육실 등 시설을 마련하여 예비 창업 경진대회·캠프 개최,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24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당초 3년 사업이었으나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중기청에서 사업 효과가 뛰어나 2년이 추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이게 좀 절차상 지금 하자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앞으로는 좀 면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유혜숙·김재인 의원 발의) 
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4.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인곤·김병권 의원 발의) 
5.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김병권·나안수·김인곤 의원 발의) 
6.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이복남·김인곤 의원 발의) 
16.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일반안건의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안건에 대해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창업지원선도대학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간 총 3억 원을 출연하던 것을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연 장하여 총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소년교향악단을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분리하고 성인합창단에 안무담당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의견 청취 기능을 부여하여 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화예술단체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문화예술인 개인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의 상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 6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던 것을 1명만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3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임차료 지원사업의 역효과로 임차료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7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업 실적 및 결산 제출일을 상위법에서 정한 3개월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의 유효 기간 만료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 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의 소비 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에 자금 순환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4조 및 제7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원 허유인   
ㆍ잠깐.
○위원장 나안수   
ㆍ예. 예, 별지와 같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부지 무상사용 및 건립비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안력산병원의 부속 건물을 재생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민간위탁동 의안입니다. 이 안은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봉사단체에 시설 관리 및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 외래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자체 장학재단 출연의 타당성과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2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을 권고하면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도시재생 선도구역 내의 시설의 관리 운영과 지역자원 조사,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청춘창고 환기 및 낸난방 시스템 설치 사업 등 17건에 24억 6,40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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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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