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9일 (화) 11시 18분
- 의사일정
- 1.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용역비 증액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ㆍ의사일정 제1항 예산액 증액 부분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용역비 증액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옥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용역비 증액에 대해 전략기획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용역비를 평생학습과 연구 용역비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예산액 증액 부분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용역비 증액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옥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용역비 증액에 대해 전략기획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 용역비를 평생학습과 연구 용역비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기존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미리 들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증액동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ㆍ기존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미리 들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증액동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3억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3억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도시건설위원장할 때도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2020년이면 실효가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증액동의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ㆍ제가 도시건설위원장할 때도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2020년이면 실효가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증액동의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동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예산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까지 증액동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동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예산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까지 증액동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차라리 추경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신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ㆍ저희들이 차라리 추경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신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증액동의는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동의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증액동의는 예산과정에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동의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혹시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는 내용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나 상황들을 보면 증액동의는 방금처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처럼 그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발견되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항이 혹시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는 내용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나 상황들을 보면 증액동의는 방금처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처럼 그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발견되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례가 없는 걸로.
ㆍ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례가 없는 걸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그럼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그럼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