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8일 (금) 10시 03분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 부의된 안건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 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쉼 없이 한 해를 달려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석 시민소통과장은 청년정책박람회 참가로, 이재근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활용사업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불참한다고 하여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ㆍ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강영선 국장님, 김점태 소장님, 김수현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ㆍ감사 결과, 수많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모든 과·소에 공통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용역 시행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현실성 없는 지표로 인해 시책 간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중장기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시키고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사업의 최소화입니다. 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전 충분한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고, 실적 위주의 경쟁적인 국도비 공모사업에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본예산과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그리고 이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충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 건, 행정사무감사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도구로써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로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와 소통을 위해 요구에 맞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이처럼 개선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된 점은 칭찬도 아낌없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박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피해 과수 수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가 AI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모니터링 요원이 집행부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관계자가 선발되어 본인 소속 단체의 보조사업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에게 항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이번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으며, 모니터 요원의 공정한 선발과 철저한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 없이는 향후 어떠한 협조 요청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순천시의회 차원의 대응도 촉구하겠습니다.
ㆍ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15일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주암 딸기농가의 딸기묘는 순천 외서 딸미묘가 아닌 타 지역의 딸기묘를 제보자가 잘못 알고 제보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 부분 오해가 없도록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다음 회의는 제2차 회의인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 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쉼 없이 한 해를 달려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석 시민소통과장은 청년정책박람회 참가로, 이재근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활용사업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불참한다고 하여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ㆍ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강영선 국장님, 김점태 소장님, 김수현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ㆍ감사 결과, 수많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모든 과·소에 공통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용역 시행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현실성 없는 지표로 인해 시책 간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중장기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시키고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사업의 최소화입니다. 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전 충분한 계획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고, 실적 위주의 경쟁적인 국도비 공모사업에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본예산과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ㆍ그리고 이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충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 건, 행정사무감사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도구로써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로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와 소통을 위해 요구에 맞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ㆍ이처럼 개선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된 점은 칭찬도 아낌없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박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피해 과수 수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가 AI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모니터링 요원이 집행부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관계자가 선발되어 본인 소속 단체의 보조사업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에게 항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이번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으며, 모니터 요원의 공정한 선발과 철저한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 없이는 향후 어떠한 협조 요청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순천시의회 차원의 대응도 촉구하겠습니다.
ㆍ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15일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주암 딸기농가의 딸기묘는 순천 외서 딸미묘가 아닌 타 지역의 딸기묘를 제보자가 잘못 알고 제보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 부분 오해가 없도록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다음 회의는 제2차 회의인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