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견이 없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 의견으로는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제5조 지원사업 등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3조에서 마지막 부분 ‘추진하여야 한다’를‘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지원사업에서 마지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를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은 전라남도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조례안 검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설치기준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복지시설의 설치신고 기준,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른 설치 기준 대신 법에 따른 설치 신고 기준으로 표현함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에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등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등의”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 냉난방비 외에 다른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운영비, 냉난방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같은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7개소에서 9개소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보험가입이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발생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은 검토가 심도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법령 신고기준에는 토지와 건물이 등기가 되어있는 것에 한해서 경로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로당 등록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리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부분은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문제이고 다른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로서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불법 건축물인줄 알면서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을 승인을 어떻게 보행정은 불법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게 불법이 없도록 해야 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반대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불법은 과태료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가 대상 건물에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 게 문제가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타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신축을 해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런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기준이 되고 저희들이 부지가 있어서 신축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무허가 건물이 9개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정원이 미달이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해드리고 싶어도 정원이 미달된 게 8개소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민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아까 신고 기준에 그것이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방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심의위원회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봐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건축법상은 아까처럼 문제가 되는데, 지원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원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런데 이제 방금 저희 하되, 건축법상 무허가인 경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주관부서에서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상은 지원하자 라고 해도 이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냉ㆍ난방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름과 겨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말 그대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동은 10분 이상. 면단위는 20분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니요. 반대. 면단위가 10분 이상 도는 20분 이상.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방금 이 조례대로 하면 이제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다 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보면은 10개소는 면 단위이고요. 7개소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보면은 삼산동 양우내안애, 풍덕동 무지개, 이런 도사동 청미래 2차.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20분 이상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마 그 정도 10개 정도 생각해서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최초는 마을회관을 달라고 해서 마을회관 10개소를 제출을 했고요. 이제 다시 마을회관 내에 일반 경로당까지 조사한 결과 7개소가 더 돼서 17개소가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목에 읍면, 도시지역에서 농가부업용으로 해가지고 5마리 이하의 소, 돼지, 개, 사슴, 양, 5마리 이하의 말,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가부업용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농가가 아닐 경우에 말을 키운다는 게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주무과에서는 바항으로 해가지고 읍면, 도시지역에서의 5마리 이하의 말 이렇게 하면 농가가 아니더라도 이 5마리 말을 키우는데 지장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읍면지역이라도 신대라든가, 도시계획상 그런 데에서는 할 수가 없죠. 같은 해룡이 읍면지역이지만 그런 데는 신대같이 개발돼서 도심하고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지역이 있는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있습니다. 200m.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가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5가구 이상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이야기할 때 200m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은 제한구역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해제를 해준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가축제한을 해놓은 것은 지금 이게 몇 마리 농가 부업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우리 동지역 자체는 할 수 없고,읍면지역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여기 내용이 뭐냐햐면, 도시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민원이. 사람이 모여 사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도시지역은,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우리가 제한구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안한 게 뭐냐 하면 같은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안 살면 지장을 안 받아요. 사람이 동네가 있어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것을 왜 우리 옆에와서 가축을 키우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5가구 이상이 사람이 모여서 살면 그 지역 내 200m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말도 키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한하는 것을 풀어주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5마리 이하는 끼워 넣어주자 그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읍면 단위에 확대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읍면에 그런 걸 갖다 농가 부업용으로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말이라는 가축이 직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5마리 이하는 여기에 넣어주자 그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위원님,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농가, 부업용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가가 아닌 말을 몇 마리 키우고 싶은 사람이 할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 조항에다가 문맥에 집어 넣으면 할 수가 없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농가부업용만 할 수가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어차피 말 키울 것 같으면 확대해주는 게 좋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건. 제가 발의한 게 아니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40쪽 의안번호 2823호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조례안은 4ㆍ27 남북정상회담 결과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원활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42쪽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남북교류 협력 추진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한민족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공동으로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 생물서석지 보전 및 생태 관광 등 생물권 보전 지역과 정원문화 교류 사업,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 용역 사업,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제2조제2항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5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기능을 부여했고, 제7조에 위원장 직무를 부여했습니다. 제9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10조에 위원 해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11조에 위원회의 회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50쪽입니다. 의안번호 2843호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우리시 출연금 4,000만 원을 편성, 의결을 요청합니다.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현황 및 주요 사업은 52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19년도 출연금 산정액은 시 단위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에 남북교류협의회 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1차 간담회를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북협력사업 재개를 위해서 평양 방문과 수혜물품 추진을 합의를 했고,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명의의 합의서 상호 서명을 9월 28일 날 했습니다. 최근에 2차 간담회 때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평양에서 전라남도 대표단을 방북 추진하도록 합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아, 이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영했다는 것을 참고로 넣어 놓은 겁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지만 그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부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는데,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그렇지만 참고로 한번 하시라고.

○총무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사단법인 협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우리 순천시만이 다른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익   
ㆍ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의안번호 제2824호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고 발생 보고 체계 정비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반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사고발생 보고 체계 정비안으로 소방방재청장으로 되어 있는 문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법 준용 규정 삭제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것이 당연한 것이나 그 준용 규정을 조례에 명기한 내용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관련부서나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금묵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 제2825호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로서 시민들에게 의무부과나 추가 규제를 위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확정통보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법령상 근거없는 의무부과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8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제9조 임금지급 약정서 제출의무, 제12조 임금지급계획서 제출의무, 제13조 대가지급 게시의무, 제19조 자료제출 협조의무 등 상위법령에서 근거없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상위법령에 이전 의무부과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5조 대가의 직접 지급 추가 규정, 제28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등은 이 상위법령에서 예시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삭제를 해야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사전예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우리 건설과나 하수도과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서의 의견을 수정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 감독자에 대해서 지 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자는 저희 조례에서는 당초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건설기술진흥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도 명예감독관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도 공사감독자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신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71페이지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명칭 조항 변경과 전자우편 및 사이버 교육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문구 정비 등 조례의 일부 개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전 개정된 상위법 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용어를 변경 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했던 전자우편서비스가 2015년에 중단되었고, 사이버 교육 또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해지할 예정이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설치 운영 시 사전에 정보화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해 시정홍보 기자단, SNS 홍보 등 참여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당초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해서 운영했던 마일리지 문자전송서비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참고해주시고, 80페이지 비용추계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있습니다. 1차 년도 예산은 720만 원 정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앞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해서 홍보기자단과 SNS 서포터즈 등의 활동을 강화해가기 위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한 법률에 따라 입지 선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입지선정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로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에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의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시설, 지역개발사업비 40억 원, 마을숙원사업비, 주민 유급감시요원 위촉 4명, 지역주민 우선 채용 20명 내외, 입지지역에 대한 포상금 3,000만 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제정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같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관련부서 및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 관련하여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절차로서 사전입법예고 외 관련 부서 간 협의 승인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오전에 잡월드 현장 방문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페이지 의안번호 제2838호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개발, 그리고 연계사업 확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부 변경과 시민혁신관 1동 신축, 이 시민혁신관에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공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이나 소요예산은 오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쟁점사항 2가지 오전에 궁금하신 사항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취득 원안보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매입구간 차이는 이동이 아니라 잔여지 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 시행에 토지면적의 30%를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6년도에 평생학습과 당시에 받지 않고 했고요. 다만, 이번에 가장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중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정말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인정합니다. 다만, 순천만잡월드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건립되게 되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성남잡월드는 우리의 4배입니다. 사업비. 사업비가 4배가 되고, 그 이후에 2호가 지방에 있어서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토지취득을 포함해가지고 485억 원인데,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15억만 넘어서 500억 원만 넘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행안부 ○○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 와서 행자위에 설명드렸을 때 한번 약간의 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중복으로 올린 것은 잘못되었지만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30억 정도를 전시연출비로 하려고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원상태로 왔고, 지금 현재 상태에는 485억에서 102억 나머지 385억에서 건축, 전시 연출, 그리고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저희들이 비록 성남 잡월드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공간이지만 나머지 4산업클러스터단지를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콘텐츠라든가, 앞으로 이 지역이 비록 규모나 이 부분은 성남 잡월드보다 작지만 콘텐츠는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30%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허유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100%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순천만 잡월드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국가정원과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소득과장 이강진입니다.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사유는 도심 속에 목재 관련 종합적 지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목재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 11,276㎡, 연면적 1,000㎡의 건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억 원으로 균특 72억, 시비18억으로 8대2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취득시기는 2019년에 시작하여 2021년도에 완공으로 하겠습니다. 취득 후 관리 방안은 순천시 직영 운영 계획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에코에듀센터, 잡월드 등 문화, 스포츠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타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산림 내 및 오지에 조성하는 것을 탈피하여 우리시는 도심형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세부 추진상황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2년 동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잡월드 4차산업혁명단지와 협업을 추진하여 전국의 체험단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청 단위사업 5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41개소가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 거기에 벤치마킹 가보니까, 52억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부실 운영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균특사업이 되어가지고, 도하고 며칠 동안 줄다리기 끝에 저희들이 90억을 추가하기로 최종 확보를 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도심권, 오지에다가 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도심권 안에 들어온것은 처음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저희가 잡월드하고 설계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를 해가지고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민원이 예를 들어서 잡월드로 들어가서 목재문화체험장을 통과해서 나가는 코스, 그런 석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같은 섹터, 클러스터단지 같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지 목재문화체험장 따로, 잡월드 체험장 따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도시계획하고, 잡월드하고 맞물려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35m 큰도로 있지 않습니까. 에코에듀센터 그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들어와서 좌회전이 안된다는 말씀아십니까. 그건 도시선형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 도로가 아마 육교가, 선형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35m 도로가 생기면은. 정확한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우리는 잡월드 쪽하고 따라가는 연관 사업이 되어가지고 잡월드 쪽하고 섹터를 계획을 맞출 계획입니다. 저희만 따로 아까. 어떻게 도는 그런 코스가 아닙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