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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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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07일 (금)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11시02분 감사개시)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11시02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9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ㆍ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및 사업소 3개 부서 등 총 17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김점태 국장님, 장일종 소장님, 지석호 소장님을 비롯한 각과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밤 늦도록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 몇 가지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이월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계획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없이 우선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예산안의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이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충실한 자료제출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도구로써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형태로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요구에 맞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조례 등 법령에 의거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보제공,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창구로써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소홀히 관리함은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을 추진하는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실현에 소극적이었음을 의미하는바 내년부터는 철저히 운영 관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구체적 근거에 의한 답변 부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이자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수감을 받는 관계공무원은 감사를 함에 있어 데이터와 근거에 의거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입니다. 첫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 선임 위법사항 치유입니다. 최근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회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어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재단법인인재육성장학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차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을 살펴보면 제9조에서 위원회 이사회 선임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  선임 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정관 제28조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달 22일 열린 장학회 정기이사회에 상임이사 보수 지급관련 정관 개정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을 치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장학회는 감독청의 순천교육지원청에 보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를 평생학습과의 행정사무감사 바로 다음 날에 철회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지급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지적 후 바로 조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모든 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에코에듀체험센터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에코에듀체험센터는 2013년 10월 22일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부지 3만3천 제곱미터 제공, 시설비 100억 원 투자, 매년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건립중인 시설로 내년 2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예산이 투입된 만큼 에코에듀체험센터에 관한 우리시 권리가 확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준공 이전까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시민 무료입장의 부작용과 시민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폭넓게 하도록 권고하였고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계획 승인 의결을 받은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뒤바뀐 절차상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도내의 청소년 인구 1위인 우리시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가 한 곳도 없는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수영강습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체육시설관리소 주차관제시스템,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실공사에 대해 예산낭비사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수범이 되는 행정에 대해서도 아낌 없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농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태풍, 호우에 따른 낙안배 농가에 낙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숲가꾸기 부산물로 만든 장작을 동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배부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점, 순천만 교향악 축제를 비롯한 5대 문화예술제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 꼭 필요한 가스시설 개설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인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ㆍ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4일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밤늦도록 연구하시고 현장감사도 하셨고 특히 수감 받으신 관계 공무원들게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느라고 저희 동료의원들도 수고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큰 부담감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혹시 정말 잘 했던 수범사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각 실과별로 정말 열심히 활동했던 아마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집행부의 마음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지적 아닌 지적이 많았으리 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또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으면 혹시 이해를 하시구요, 전부 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마음 다 담고 있습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서 서운한 게 있었으면 전부 잊어주시고 우리 국소 과장님들 앞으로 새해에는 2019년도에 정말 뜻하신 바 잘 이루시고 우리 팀장님들 또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ㆍ부위원장님 첫감사 치르셨는데 한 말씀 해 십시오. 
○위원 정홍준   
ㆍ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언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임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은 해 봤습니다마는 또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문 아닌 질문을 던져서 감사를 해서 또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어렵게 만든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12월 잘 마무리하셔서 또 민선 7기와 더불어서 2019년도 순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명옥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 이명옥   
ㆍ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도 많았고 또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조금 거북스러웠던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계수 의원님. 
○위원 박계수   
ㆍ전 됐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현재 의원님. 
○위원 이현재   
ㆍ이현재 의원입니다. 먼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저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밖에서 봐왔는데 사실긴장도 많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순천시민 아니겠습니까? 순천시민의 행정적인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지 않겠냐 또 그게 공직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많이 서툴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적인 거보다는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접근하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순천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대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 노력 안에 우리 순천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담겨있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들 쭉 가져가시면 순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 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박용운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또 박계수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 초선의원님들 고생하셨는데 유독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감사를 처음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준비들을 많이 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또 많은 업무에 아무 차질 없이 잘해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서두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 라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월요일에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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