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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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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회(개시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4.  ○기획예산실⇒홍보실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회(개시선언, 위원장 인사말씀, 증인선서)
  4.  ○기획예산실⇒홍보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나안수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선서에 앞서 보건소장, 외서면장, 황전면장은 오늘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 실과장, 읍면동장 순으로 도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밝히면서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실장 김지식
홍보실장 위영애
총무과장 정영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세정과장 이돈영
징수과장 김왕성
회계과장 장홍상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승주읍장 김찬구
주암면장 황태주
송광면장 강승일
낙안면장 신길호
별량면장 문병태
상사면장 유영락
해룡면장 채연석
서 면 장 이강진
월등면장 김경만
향 동 장 김정숙
매곡동장 이정우
삼산동장 양정길
조곡동장 손한기
덕연동장 조점수
풍덕동장 조민자
남제동장 김영호
저전동장 정형화
장천동장 서숙자
중앙동장 안석순
도사동장 이찬성
왕조1동장 장순모
왕조2동장 장영택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승격 70주년과 순천방문의해를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정책을 펼쳐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행정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내년에도 순천시청 신청사건립에 주력할 수 있도록 과 단위 부서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절차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그동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위원님의 질의에 견강부회 식 답변을 지양하고 사실적으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과 신의의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는 지적사항은 총 20건이었는데 3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1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전용제도 운영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선거관리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시에 전용에 대한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철저하게 지양하고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도록 사전심의를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참여확대를 통해서 실용성을 제고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2018년, 2019년도에 용역과제 심의안건에 대해 용역과제 접수단계에서부터 중복성을 피하고 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전문가 두 분과 시민단체 한 분 등 3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결과 공개를 철저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이행점검을 2019년 1월 23일 날 공문을 시행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 현재 관리시스템 프리즘이라는 관리시스템에 결과공개를 24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시비 홈페이지하고 연구용역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활동사항은 점검을 6건 했고 앞으로 남은 건수에 대해서도 평가점검 및 결과공개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심의 때 부서장이 출석을 못하고 팀장들이 대신 참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활성화를 위한 등산로 이용객들에게 선암사-송광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내용은 현재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 콜센터에 이용객 요청이 있을 시에 대리운전업체와 연결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2018년 12월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성인지예산 편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재)전남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이와 관련해서 9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순천만 일몰해안 데크길 조성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 그리고 개발보다는 보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절감 제안 및 낭비사례 신고를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 시행 중인 국민신문고 및 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사례접수를 통해서 3건의 성과금을 2019년 5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일반민원에서도 관련 사례를 발굴해서 2019년 상반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 처리건수는 9건, 2019년 하반기에는 1건 등 신고센터 접수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속가능 지표개발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9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표개발에 대해서 최근 그동안 해왔던 지표개발에 대해서 11울 27일 날 공청회를 실시했고 12월 24일 날 최종 발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지표개발은 7개 분과에 14개 정책지표, 41개 세부목표, 77개 지표를 개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030 연동화 계획에 이 지표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보조금심의회나 투자심사위원회 등 예산정책 관련 위원회에 시 의원님들을 위촉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검토를 했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법의 제약을 받아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지양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청한 올해 2019년도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3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앞으로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농촌에 대한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모색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그리고 농업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 주민의식 실태조사, 순천형 농정혁신 추진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 속에서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전략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예산 15% 달성 공약이행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리추경 3회 추경에서도 농업인 수당을 반영했고, 내년 20년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15% 달성을 위해서 지난해보다도 높은 비율로 계속 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농업예산은 약 12.2% 정도 제출이 돼 있습니다. 
  열두 번째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용역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본예산에 연구용역을 제출한 것 중에서 예산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8건을 리뷰해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치법규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자치법규 정비현황은 총 93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의회에 이미 제출했거나 앞으로 제출할 계획들이 있는 사업도 있고요. 추후 상위법 개정 시에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사전동의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MOU체결이나 투자유치 등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 의회 사전동의절차를 철저히 이행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5일 자 기획예산실 공문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 부서에 시달한바 있고 그리고 직원교육을 4월 26일 날 법제처 협업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먹는 물 안심공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용부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2019년까지 교체율 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개선 관련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번 특교세 관련해서 연향 위험도로 정비나 송광 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서 점검하고 추진을 독려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2018년 12월 28일에 미완료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독려하고 사업을 실제로 점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세 교부지침을 2019년 3월 5일 날 배포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화물 공영차고지에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되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부대시설 다시 말해서 관리동에 소형주차장 면적을 당초보다 50% 규모로 축소했고, 주차장 화물주차장 주차면을 확대하여 용역 준공을 했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이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민선7기 주요 정책인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시설적인 부분 외에도 장애인이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도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은 5건에 약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인근 자치단체에서 불법전입을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광역행정협의회 여순광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바 있고 2019년 5월 달에는 연말이 되기 전부터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전 읍면동에 배포를 했고,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 계획까지 수립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의 시군 인구정책 담당공무원들 합동워크숍이 지난 5월 달에 있었는데 연말 불법 전출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제재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었고, 오늘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저희 시에 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인구가 인근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 1개 회사에 다자녀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실적으로는 19가정에 19개 기업이 228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 올해에는 27개 기업이 참여해서 28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액은 3360만 원입니다. 기업별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신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19년도 상황으로 보면 셋째 자녀 가정 16가정, 넷째 이상 자녀 가정 12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입니다.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그래도 1년 여 기간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예산규모가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경 합하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폭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총액규모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라든지 우리 시가 향후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한 기획예산실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어느 한 분야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우선 시민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도시가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일자리창출이나 경제 분야. 어제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보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E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생태와 교육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가 10% 대에 위치해있고 재정자주도도 60% 초반으로 굉장히 재정분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기본적인 세수확보가 인근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수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희 순천시에 비해서 지방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환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교육과 생태와 경제를 접목시키는 3E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은 포럼개최라든지 일련의 어떤 3E에 대한 순천시민의 전반적인 공감대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될 수 있는지 어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대한 수치적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증가폭이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도 좀 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3E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여실히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은 시가 행정을 해 가는데 있어서 결과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말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선 준비과정을 보고를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전문가하고 해서 현재 순천시가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정부대응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발굴해서 전문가적인 시각, 현재 국회와 정부정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순천대학교라든가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지표를 개발했는데 이 지표가 2030 순천시가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연동화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걸 받는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거고, 각각 지표로써 저희들이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한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총액규모가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부분들이 끼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장이 예산 총액규모가 줄어들거나 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당장에 시민들로 하여금 왜 우리 순천시는 예산이 점점 왜 줄어드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으면서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나머지 여력 챙길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공모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적 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제대로 공모사업을 따오지 못하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순천시 총액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모사업 위주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우리 시의 세수확보를 위한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공력소모가 적을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을 다지는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질의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공모사업을 잘못해왔을 때는 시비투자와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다만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를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어떤 시설사업들이 새로운 시설사업들로 인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에서 지양하도록 이번에 시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저희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감사자료 50페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고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지난 해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읍면동 편성기준에서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건수 내지 총액규모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읍면동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라든지 총액규모가 증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역량강화사업에 물론 축제성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각 읍면동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이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편중돼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 정책사업이 채택되는 20건에 대해서 그 내용 및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요구를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아무래도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2021년부터는 전면개편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15조, 제15조에 1항 6호에 보면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주민자치회에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며 또한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제16조 7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전체 주민참여예산제에 비해서 읍면동 편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자체가 강화가 될 텐데 이 비중으로 봤을 때 여전히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어떤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에 한해서 이 편성권 자체가 이 구성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소규모시설 사업에 대한 경중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란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소규모시설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순천시 집행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생활SOC에 관련된 부분들은 민원사항으로써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읍면동특화사업을 얼마만큼 이 예산규모 내에서 많은 시책개발을 하고 이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할 순 없겠고 행정이라든지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익숙할 겁니다.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해서 항상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검토가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반영이 되는 시스템을 학습해 왔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읍면동정체성 반영된 역량강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인원수가 79명, 80명 이내로 해서 79명으로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읍면동별로 배분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옆에 읍면동별, 지역별 비율이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인원수 배분이 이뤄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방금 확인해보니까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규칙에서 비율을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규칙에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인구나 어떤 요인들이 반영이 됐을까요? 규칙 확인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비율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보면 저희 해룡 같은 경우도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구구성 비율로 봤을 때에는 덕연동과 해룡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면적과 아니면 인구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서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마찬가지로 인구 구성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 명확한 기준, 선정기준이라든지 인원수 산정에 따른 기준. 여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자료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비율이 불공정성이 있다고 그러면 비율조정에 대한 것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박혜정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화면을 가리키며)
  예, PPT 화면을. 
○위원장 나안수  가만있어봐, 박혜정 위원님 저것을 보시면서 설명하신가요? 아니면 질의가 있어요? 아니면 끝나고? 
○위원 박혜정  질의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시면 마이크를 어떻게 하죠? 그 옆으로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답변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옆으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자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괜찮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예, 실장님 좀 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부분 시정사항들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몇 가지 불충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실시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홈페이지나 프리즘에 게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몇 년간의 누적결과 총 한 21건밖에 안 됐었어요. 한 해가 아니라 몇 년의 누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난 후 어제 행감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그래도 2018년도에 이루어지고 2019년도에 그 결과에 대한 게시가 총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지만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제가 조금 개선의 노력은 있구나하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전문가들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용역심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초청한 분들이 주로 교수 세 분 정도였고, 나머지는 시의원 세 분과 부서 국장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좀 더 참여를 해야 깊이 있는 심의가 되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드렸고, 총 15인이, 조례상으로는 15인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많은 여유를 두고 9명밖에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건의를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12명으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분야도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세 분의 교수님과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공학박사까지 전직 공무원도 포함이 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몇 가지 보완을 더 해야 될 점들이 눈에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홈페이지 아직까지 게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1월 2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2일 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된 건에 대해서 16건 중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6건 정도 밖에 아직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 지금 시의원 세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하루 전날 아주 두꺼운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당일 날 아침에 미리 전달이 안 되다 보면 저녁에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와서 회의 자료를 수백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20여 건이 넘는 심의내용을 처음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에서도 분명히 5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그저 쓰여지는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물에 대한 심의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결과물 심의도 다 하지는 못하는데 평가하고 하는 내용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그 후에 가급적 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과심의가 잘, 전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특히나 이게 결과물이 페이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서 용역결과물을 우리 결산보고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지키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그 내용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예산인데 저희는 어떻게 알죠?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부서하고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이 있어서 부서 협의를 해보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그것을 공개를 또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그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 박혜정  명확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이런 책자를, 결과물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보시겠지만 안 보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것 또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파일이라도 저는 홈페이지 같은 데 공유를 해서 시민들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목만 바뀌어있고 내용은 동일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라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보고를 할 때 반드시 USB라든가 또는 CD라든가 담아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 자료를 반드시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게시돼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용역결과물에 대한 어떤 사업시행에 따른 성과율.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행을 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용역의 어떤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평가를 하고 지표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용역을 해서 정부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 그 용역이 사업의 전 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든가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용역이 성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들 그 용역결과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쪽에는 원론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조례상에서 아까 나타나 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일단 고무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용역심의위원회와 2019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개최건수 비교를 해보면 개최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노력은 보이는데 똑같이 하루에 18건, 작년 같은 경우에 18건 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명의 위원들이 하루에 총 24건 또는 18건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각 부처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나눠서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또 연말에 몰려있습니다. 그나마 4월, 이번에는 4월 달, 8월 달 분기별로 나눠진 부분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후반기 쪽으로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수도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이 심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아까 5일 전에 통보했느냐의 문제하고  두꺼운 책자를 당일 날 주고 하는 문제 몇 가지 포함해서 말씀, 보고를 드리면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로 포함돼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노출이 돼서 제가 현장에서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용역심의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서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다음에는 용역에 대한 중복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용역심의 대상사업 자료에 대한 부분, 이건 심의위원회에 자료로 올라온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본 자료에는 4차산업 혁명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돼 있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행감자료, 제가 받아본 행감자료에는 2021년 순천만 4차산업혁명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 이렇게 돼있어요. 굉장히 내용적으로 유사한 부분인데 2021년이 들어갔냐 아니냐하는 차이와 실행계획수립 용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얼마만큼의 내용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2019년 행감자료에도 4차산업혁명박람회 세부 실행계획수립 용역 그런데 이건 또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직개편이 돼서 혹시 제가 부서가 바뀌었나 봤더니 미래산업과도 있고 투자유치과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했다라는 얘기인지? 다음 보시면 또 홈페이지 게시에는 순천만 잡월드 운영 및 4차산업혁명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만약에 앞에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순천만월드 운영 4차산업혁명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면 이게 지금 앞에 있는 2018년 용역이라고 한다면 2017년 11월 9일 날에 이게 심의가 되고 기약이 2018년 11월 19일에 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이게 2017년 11월 9일 날에 심의가 됐던 거예요. 심의 이 두 가지가 제목만 다를 뿐이지 이거는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심의위원회한테 배포된 자료였고 이거는 행감에 자료로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 2017년도에 심의가 됐는데 계약이 2018년 11월 19일에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2018년 11월 2일 날 미래산업과에서 4차산업혁명박람회 세부실행계획수립 용역 이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18년 11월 19일 계약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여기는 미래산업과인데요.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 세부실행계획수립 용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내용인데 지금 연차를 두고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또 따로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그 두, 두가…….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저도 지금 혼란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따로 다른 용역인지 같은 용역을 저렇게 혼란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만약에 여기의 미래산업과에서는 맨 뒤에 보시면 이번 행감자료에 기본계획 완료 이후 추진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아직 추진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2018년 11월 19일 날에 계약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2017년 11월 9일 날에 심의를 했던 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약도 안 하고 이 용역심의위원회 통과만 하고 있었다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내용을 파악해봤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다 업무이관이 미래산업과로 넘어왔는데요. 미래산업과가 신설된 과라서 거기에 맞는 업무라 해서 이관이 됐는데 2017년도 11월 달에 연구용역 심의를 하고 예산을 이월해서 계약체결을 상당히 늦게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가지인 것은, 1가지 용역인데 용역제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릴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명확하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따로따로 한 3건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 제목 자체로 봐서는 조금씩 다 다른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1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또 비슷한 명칭의 용역들 보면 생태환경과에서 2018년 11월 2일 날 순천만 생물도감 제작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자료에는 순천만 조류독감 제작 연구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 조류와 생물에 대한 범위가 어디가 더 큽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생물이……. 
○위원 박혜정  생물이 크죠? 
  그러면 도대체 이 조류에 대한 도감은, 지금 조류에 대한 순천만 특히 흑두루미에 대한 용역은 또 따로 매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류를 했다라는 건지 조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에 대한 도감을 했다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조류로 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올라온 것은 또 생물도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19년 11월 13일 날 1년 뒤에 생태순천시 생물도감 제작 연구용역이 또 발주가 되거든요. 1년 사이에 생물생태계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도감에 대한 어떤 자료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보기는 방금 여기 조류도감 제작용역은 18년도에 한 것 같고요. 19년도에는 생물도감 관련 제작 연구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 부분이 생물범위 내에 조류가 들어있다면 그 생물도감 내에 저는 조류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도감 내에 조류가 어떻고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또 다시 생물도감 제작 연구용역을 또 한 번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조류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흑두루미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매년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일정기간을 두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용역이 따로 발주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또 국가정원운영과에서 2019년 10월 16일 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3일 날 한 달도 못가서 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이루어졌어요. 기본구상 하고 타당성조사 연구하고 내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위에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생태환경과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한 것은 기본구상은 말 그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전문가한테 기본구상을 맡기는 과정인 거고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연구용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박혜정  예, 그렇다면 내용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본구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분명히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방금 실장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아직 의회에서 의결 안 된 거죠?  
  국가정원,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의결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산, 예산은 아직. 이번에 지금.  
○위원 박혜정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 먼저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나와서 타당하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치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상해서 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본구상은 말 그대로 밑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타당성 연구용역은 기재부에서 국제행사를 하려면 타당하다고 나와야 승인을 해줍니다.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위원 박혜정  타당하다고 나와야 행사를 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뭔 벌써부터 구상부터 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타당성은 그 행사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치로 나온 거고요. 기본구상은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는 내용이어서 위원님 조금, 초기단계에서 기본구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같이 묶여져서 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예산의 용역비, 일정금액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찢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절차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본구상은 처음에 우리가 2023년,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10년 후에 정도는 국가정원의 틀에서 벗어나서 도심 전체가 정원의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시내로 끌어오는 작업을 구상을 해본 거고요. 타당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 타당하다.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돈 예산낭비 요인 같은 걸 막으려고 기재부에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아직 의회에 충분한 설명들이나 의회에서 위원들의 공감대가 별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다 예산 써서 해놓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쩔 겁니까? 
  다 예산낭비잖아요. 충분하게 저희랑 의회 의논을 하고, 이 타당성이나 2023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의회에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저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저희가 의결을 안 해줬을 때 저런 예산낭비나 기껏 다 계획을 해놨는데 뭔가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결됐을 때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 점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의, 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용역비 심의를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라도 전체 의원님들 상대로 하는 이런 큰 사업들은 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예산에 대한 어떤 낭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용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특히나 의회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저 용역 안에 저는 넣어줘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의원들의 공감대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이 그 용역조사 안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전혀 해줄 마음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나 시장님의 플랜으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자료누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좀 설명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생태미술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자료에는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이 건이 빠져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2019년 10월 16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이 4건을 처리하겠다고 올라온 사안이거든요. 부결이 돼서 여기에 안 올라왔을까요? 부결이 돼도 올라오도록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다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누락된 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가지 내용들 중에서 2018년 11월 달 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1월에 심의가 됐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아직 계약절차 중이라고 돼 있어요. 시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행정구역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연되는 이유, 순천만 주변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굉장히 관광에 대한 부분이 이름을 달리해서 제가 중복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중복된 내용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 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이 필요하고요. 시청사 건립 설계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고 있고, 행정구역조정 관련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구역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래 걸린다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위원 박혜정  아예, 계약자체를 못한 거잖아요? 추진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용역을 주지를 못한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위원 박혜정  심의만 통과를 하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주민들 관련해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자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기획예산실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순천에서 한달, 전남에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그 부분이 이번 추경결과에 보시면 1억 9000만 원의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7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이걸 반환처리를 해야,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지금 TV프로그램에서 최수종 씨가 TV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에 대표적인 명예홍보대사가 누굽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여러 사람이 있어서……. 
○위원 박혜정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뭔가 사업을 같이 많이 하고 있는 분이 누구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말씀하신 최수종 씨도 해당될 거고.  
○위원 박혜정  최수종 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최수종 씨가. 
    (화면에 자료 띄움) 
  제가 홍보실에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
인데요. 보면 순천하고 일을 많이 해요. 최수종과 함께 하는 전남 연기캠프. 연기캠프 이거 굉장히 제법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수종 전남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강의로 전액기부 이렇게 해서 지금 순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명예대사로 순천의 명예홍보대사로 했으면 왜 전남에 한 달 살아보기에서 장흥이 아니라 순천으로 유치를 하지 못했을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너무 큽니다.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 추경 때 보신 것처럼 금액 자체도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이 TV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장흥의 장소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어떤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시골 허름한 집에 한달 살아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수종 치면 전남 장흥 남도 한달 살아보기가 이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남 장흥에 최수종이 사는 곳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그걸 여행지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7000만 원을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명예대사기 때문에 특히나 순천 명예홍보대사기 때문에 그분한테 미리 접촉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이분이 순천에서 낙안이나 주변 시골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했더라면 이 프로그램에서 순천의 홍보효과는 7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 원래는 순천방문의 해였습니다. 장흥에 뺏길 것이 아니라 순천으로 반드시 이분을 모셨어야 될 사항인데 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고요. 지금 구례에도 전인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지자체와 연결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순천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저희들도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도 공모사업 기준에서 청년들 살아보기, 청년유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 남는 것을 최수종 씨 같은 홍보대사들을 순천으로 모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의 쓰임새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다만. 
○위원 박혜정  예산의 쓰임새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청년이라고 한다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유치를 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부족했지만 또 방송사의 어떤 선택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박혜정  저는 아쉬운 게 최수종 씨한테 순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게끔 해서 그분을 순천에 자주 오게끔 해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분이 잠깐잠깐 왔다가면서 순천에서 받은 이미지가 여기서 잠깐 일주일씩 머물면서 연기지도나 이런 거 해보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나 시에 대한 정책소개나 이런 것들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대사들 활용방법에 대해서 늘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촉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까지도 넓혀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 불 켜고 정리 좀 해주세요. 
  실장님 조명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박혜정 위원님 PPT까지 심도있게 준비를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기획과에 우리 실장님이 3년 째 근무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3년 반. 
○위원 이영란  3년 반? 예. 
  우리 전략기획실은 그야말로 우리 순천시의 살림 전반, 행정 전반에 걸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곳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뿐 아니라 매번 저희들하고 저희 위원님들 특히 소속 위원회인 행자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략기획실이 개편함에 따라서 기획예산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저희들 본회의가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됐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 원인이 어디였다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원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 예결위 상황과 상임위 상황이 좀, 예산 반영상황이 생각이 달랐던 점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행자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이 사업을 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25일 날 추경안 설명하실 때는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라고 사업계획안을 내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서 사업비 2200에 대한 것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거를 쭉 하니까 용역도 실시해놨다 그러셨고 또 참석도 시민, 공무원, 관련단체, 지역활동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겠다. 그러시면서 세부내역에 음향시설 임차 등 거기에 1200만 원의 예산서가 들어왔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또 이것이 장소가 순천시 대회의실이죠?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의 세부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결위가 있는 그날 번안을 하는 날 갑자기 이 사업명이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바뀌어서 들어왔어요. 그걸 제가 차후에 받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대화 추진 그래가지고 문제는 ‘시장에게 듣는 3E프로젝트 순천의 미래’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내용에 따라 같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 시장에게 듣는 3E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저는 저희 행자위 논의대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안을 주셨으면 저희가 다른 각도에서 또 논의가 됐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우선은 그 3E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정확히 인식,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E 자체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1년 여 숙성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위원 이영란  예, 저기 실장님. 
  저희가 그걸 듣고자 하는 건,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본질은 방금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하루 만에 다르게 갖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들여다볼 때. 어떤 사업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다르게 하루 만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사업설계가. 이런 거였으면 저희가 삭감결정을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재논의를 부탁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예결위에서조차도 아침에 이 안이 끼어들어와서 번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어쨌든 저희가 번안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변경을 해가지고 예결위에 줬다기보다는 지금 정책포럼, 정책포럼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정책포럼 과정에 2차례를 하는데 12월 6일 날 전문가들이 저번에 보고 드렸던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12월 6일 날. 그 과정에서 1차로 포럼을 하게 되고요. 12월 21일 날 그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이해시키는 과정을 시장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으로 2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위원님께는 대화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겁니다.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요, 방금 그러한 걸로 저희들한테 다 설명을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날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질문도 했어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는 것까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고, 그 예결위에 넘어가는 사업안은 이런 식으로만 단편적으로만 제시됐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추경예산 안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하고 각자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기획실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안을 갖고 들어오셔서 설명하셨다는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위원회로써는 어찌됐건 간에 저희 위원회를 농락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해당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어떤 신규사업을 갖고 정책을 설명하실 때는 그거를 다 숙지하시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불편하게 해드린 점 그리고 설명 부족한 점은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농락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날도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 해서 사실은 내년까지 기다리면 지금 이 한 달이라는 연말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을 어떻게, 부족한 설명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의회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농락했다는 것은 좀 너무…….  
○위원 이영란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갖고 충분히 의견반영을 해서 내년까지 가고자 하는 의향까지도 계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우리 의장님한테 많은 어떤 것들이 들어왔더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의장님이 그날 아침에 의안을 갖다가 함께 끼워넣기를 해서 참 우리 후배 의원들이 참 좋은 걸 배웠습니다. (웃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설령 이게 꼭 통과될 예산 같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저희들한테 상임위원회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침에 간담회장에 갔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집행부 쪽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게 정말 제가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도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해주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는데 뭐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가서 부탁을 하신다거나 운영위원장한테 가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위원들 개개인한테 그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여기 보면 조건부가 농림부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된다. 주류보다는 장류, 콩, 두부 등 발효식품 등도 반영이는 필요하다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 시장님이 이 발효식품을 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 순천이 차별화전략으로 가겠다. 그러셨어요.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전북 순창, 전북 익산이 전부 장류기 때문에 전남 순천은 발효에 대한 발효주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를 반영하셔서 계획수정을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11월 7일 날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결과발표가 됐고요. 농림식품부에서는 순천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기재부까지도 순천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은 돼 있는데 지금 국회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순천을 지정해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공모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은 주류를, 그러니까 순창에서 장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별화전략으로 주류 쪽, 발효식품 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권고사항이 주류만 하지 말고 발효식품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농식품부 내용을 반영을 일단 조건부기 때문에 일정 부분해야겠지만 특화로 주류 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위원 이영란  일정 부분은 장류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에 선정되는 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전혀 배제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는 또 형식적으로 권고사항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주류는 전략사업으로 하지만 거기에 어떤 장류 방금 콩이나 두부 부분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특화할 수 있다면 일정부분을 그 비율을 예를 들어 따진다면 90%를 주류로 가더라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국비신청을 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신청이 45억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보고를 할 때는 50억, 시비 50억을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정부예산에서 통과가 된 예산이 아니어서 국회에서 증액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협의하다보면 이 예산은 약간 거기에서 못하는 수정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5억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저 뒤에 11페이지를 아니 11페이지가 아니고. 뒤에 보면 국비사업 신청현황 34페이지 보면 45억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45억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국비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시비가 반영된 경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예예, 그걸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당초 계획안하고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해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보조를 이렇게 받기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는데 시비가 더 많이 투여되고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비가. 약속을 했더라도. 
  그럴 때는 저희들한테 또 다른 어떤 보고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심사내용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금액이 변경되거나 이게 범위……. 
  지금 위원님, 한번 심사를 했는데 내용이 변경되거나 금액이 변경됐을 때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위원 이영란  네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위원님 그.  
○위원 이영란  아니, 국비사업이라고 자꾸 말씀들을 집행부에선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갖고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투자심사를 할 때랑 의회 어떤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런 예산이 가고 우리 시의 얼마큼 줄어들 거라는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순천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란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주시고. 
  국비신청 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시비가 반영된 자료들을 좀 저한테, 제가 진즉 요구했는데 아직 안 넘어와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부서에 요구해놨는데 아직 취합이 덜 돼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예산전용 승인사항 아까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죠. 그거를 처리를 잘,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과, 문화예술과 마지막에 정원산업과. 여기서는 아예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체제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내렸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 바꾼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에 아동청소년과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  
○위원 이영란  그거는 제가 심의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지금 정원산업과에서 민간자본사업 도심 속 정원가꾸기 사업 자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조금으로 내렸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모두 바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사업이 학교 내에다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내에다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교육기관에 줘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목을 바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따른 뭡니까? 심의를 그러면 거쳤을까요? 목이 바뀌어졌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심의를 거쳤는데.  
○위원 이영란  거쳤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8월 22일 날 심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게 지금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에 가면 보조기준액의 제한이 제2조에 시세수입액의 10% 이내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 해당.  
○위원 이영란  이 범위 내에 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분명 그 심의를 거쳤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예예. 그래서 제가 전용을 아까 행감에서 시정토록 하신다 그랬는데 이 전용을 이루어졌길래 제가 한번 살펴 본 부분이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에서 제가 몇 가지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주신 용역과제 이런 부분이 자료가 자료마다 빠진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자료가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받고 했는데 제가 이제 회계과에서 준 것은 계약을 했던 낙찰을 해서 계약여부에 관련된 용역 그걸 받았고 전략기획실에서는 발주현황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분명 있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여기서 제가 한번 관심 있는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시장님이 하고자 했던 순천형 치매마을 조성 연구용역. 이게 처음에 아마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 선에서 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거 결과물이 나왔죠? 
  보기에는 납품일자가 8월 며칠로 돼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8월 5일 날 납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6월 4일 날 계약을 해서 8월 5일 날 납품을 받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굉장히 그 결과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설계하신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개념하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거하고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제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8월 5일 날 납품이 됐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서가 안 들어왔어요.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달라고 했고, 지난 행감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제의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8월 5일 날 완료는 됐는데 제가 지금 용역결과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용역보고서는 제가 의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서를 전체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결과내용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들은 정보랄까? 들은 말은 그렇게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부정적인 거라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걸 아마 다시 논의 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 결과물을 우리 입맛대로 바꿔주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입맛대로라기보다는 지금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용역도 전문가가 하지만 또 그 내용에서 지역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를 따지다보면 용역결과가 일정 부분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 용역결과가 어찌됐든 그걸 그대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걸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우리 집행부만 공유할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꼭 있는 그대로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 정책이 성공하게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보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혹시 고들빼기사업에 대한 용역은 납품일은 아직 안 됐다라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올해 12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9월 21일부터 12월 20일인데 이게 상당히 늦게  계약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시장님 굉장히 고들빼기에 집착하시는데? 그래서 이 용역도 꼭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그다음 47페이지 최근 순천시 양해각서 체결현황. 전부 아닌 걸로 표시돼있어요. 의회 동의여부가 X로. 전부 X로 돼 있습니다. 
  아까 행감에서도 나왔었죠? 지난해 행감에서도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방자치법 39조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의무행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또 재정이든 비재정이든. 
  저희들한테 반드시 이거는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재정이든 비재정이든 다 동의가 아니고요.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그러니까 비재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줘야 된다거나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내용들이지 전체가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그게 다른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그래요. 이 39조에 대한 어떤 해석이. 특히 양산군인가 거기서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쐐기를 박았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권리포기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MOU 전체를? 
○위원 이영란  예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해석은 조금 달리 할 수도……. 
○위원 이영란  무리일 수가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무리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서 MOU를 다 받아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MOU라 해서 전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해석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게 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게 다 지금 안 받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가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전체를 안 받아도 된다고 제가 자신있게 답변 못 드린 게 그런 해석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다 지금 X로 돼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 이영란  해당없음은 해당없음로 나와 있어요. 1건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해당없음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투자일자리과에서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제시를 해서 자신있게 해당없다고 돼있고요. X로 돼있는 것 중에서도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그건 아닙니다.” 하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이 중에서도 의회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다하더라도 가급적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MOU체결의 의회동의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어떤 걸 마련을 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건의사업별 현황인데요. 저희가 일전에 읍면동장님을 통한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을 포함한 어떤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이 건의한 어떤 것도 사업에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냐면요. 실제로 민원들은 전부 동으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일련의 어떤 시설 같은 공사 같은 부분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전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런 데서 하는 시설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민원은 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동에서는 누가 해놓고 갔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자체 행정감시 제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적어도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읍면동장님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보고회를 했거든요. 항간에는 이런 말까지 들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 우리 행자위에서 읍면동장님 길들이기를 하지 않았냐? 처음에 그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의사업별 현황을 보면 그런 게 포함되지 않은데 답변을 이렇게 주실 수도 있죠. 주민참여제예산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참여제 예산에는 극히 미비한 부분만 예산이. 특히 동지역에는 집행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집행부에서도 우리 동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집행부에서도 다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읍면동장님들 예산을 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할 거고요. 읍면동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앞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때 그 지역에 공사를 시행하면 사업을 읍면동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바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한 번씩 도시잖아요?  매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어느 날 보면 뭐가 이렇게 세워져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 그거 세웠냐? 라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그런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절실하게 시급한 사업을 알고 계시거든요. 다 해야 될 사업이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읍면동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집행부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93페이지 2018년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서 낙안읍성 주민자치확대를 위한 민간위탁방안 용역입니다.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5000만 원인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 우선은 좀. 
○위원 이영란  공정률이 100%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 내용이 사업비가 표기가 잘못된 걸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950을 썼는데 총 사업비를 우리 실무자 착오기재를 해서 우선 그 점 정정을 하겠고요. 95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 시가 지금 이를 테면 낙안민속보존회라든가 이런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주민들 보존회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시가 지금, 당초 취지하고 약간 서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반드시 거기를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그동안에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원인제공행위가 950만 원은 어떻게 해서 그게 소요가 됐습니까? 950 아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950만 원. 
○위원 이영란  950만 원. 총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950만 원 지금 원인행위를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5000만 원은 공통용역비 위원님들이 편성해줘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있는 5000만 원 중에서 낙안읍성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라든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됐는데 그 돈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래서 950만 원을 했는데 방금 용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걸 매듭을 못 짓고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용역매듭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공정률이 100%였어요, 여기 보면. 이 서류에. 그게 뭐죠? 진도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정률이 100%라는 게 저희들은 용역상으로는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고 방금 보고드린 내용으로 용역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시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 용역과정에서 시가 반드시 우리가 지정하는 단체에 줘야 된다. 그거를 하니까 그건 계약법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공정률은 100%인 것이 맞고 추진은 오래 걸렸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공정률은 전체적인 용역의 진행율의 진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공정률이 100%라는 의미가 개념이 틀리네요, 저하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니, 다 지금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용역이 끝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돈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동안에 오래 걸렸던 이유가 용역은 마무리 지어졌고 용역결과를 제출 못한 것이 그동안 제출을 못했던 것이 그 돈을 못주고 완료를 못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 주민들 요구한 사항은 그건 법상 안 맞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매듭이 지어졌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이게 용역과제 심의안건에 없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용역과제 심의안건은 지금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이어서 없었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 5000만 원 아닌가요? 5000만 원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표기를, 방금 5000만 원은 총괄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공통용역예산 5000만 원 중에서 950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서류가 굉장히 재밌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 실장님도 그러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제가 그래서. 
○위원 이영란  사업비 5000. 시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정 100% 이러면서 사고이월을 쳤길래 그러면 더더군다나 사고이월은 아니고 명시이월이죠, 그러면? 
  돈을 아직도 못 줬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만 했을 때 사고이월인데, 방금 말씀주신 것이 용역은 다 진행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끝났다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상태가 끝났다고요. 이건 지금 2018년 12월 달에. 지난해에서 이거.  
○위원 이영란  18년도 그때 사고이월을 쳤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원인제공으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제 사업비 이 5000에 대한 것만 잘못된 표기를 하신 거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표기가 950인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게 결국 950짜리 용역이었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줄인 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게 950으로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용역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니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나왔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용역결과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예, 앞으로 그러면 본 위원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정확도를 기해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고자 했던 거는 다 마쳤습니다, 그걸로. 
  필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반영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하여튼 우리 기획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고생이 많으셔요. 항상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더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를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이영란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장 나안수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농락을 했다. 이런 말이 좀 돌아요. 6당5락이라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거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의장실에 6번을 찾아가면 예산이 통과가 되고 5번을 찾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돌아요. 그래서 이번에 3E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영란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의 승리에요.
  아, 정말입니다. 승! 
  그 불편한 입장을 기획예산의 승이라고 전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019년 업무추진 상황을 그때 연초하고 연중에 받았어요. 2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 중에 시민중심의 재정운영 4차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예산기조들을 세웠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당초 세운 거 하고 지금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현장중심의 법무운영해서 행정 애로사항들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편성부터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운용이 기조가 변하거나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드린 만큼 현장중심의 법무규제개혁 이런 것을 잘 완수했다고 보지 않고 많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규제개혁 아까 법제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수행했는데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실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19년도의 자치법규 관계는 총 대상건수가 14건이었는데 현재 9건이 완료가 됐고 5건은 미정비고 의회에 제출돼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현장중심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생규제 핵심과제 발굴과 테마규제, 규제 애로사항을 각각 발굴했는데 민생규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든가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거 그리고 사설묘지 설치기준 완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와 같은 규제 관련돼서 4건이고요. 테마규제는 5건. 다음에 규제 애로사항 발굴 관련해서는 7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도 제출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애당초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시민중심 재정운영 그런 부분들은 아까 결과 같은 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부족했다는 것은 뭐가 부족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이 당초에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투자일자리를 맡고 있는 부서와 같이 기업을 방문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그런 부분 생태, 경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활발히 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우리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지역의 화두, 국가의 화두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 포함해서 기획예산실도 3E이라 해가지고 한참 테마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3E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떤 걸 담고 있는 용역이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용역내용은 일단 국내와 해외 생태, 경제 관련해서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하고요. 자료를 수집해서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하고, 3E를 총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런 추진체계 관련된 전문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생태, 경제, 교육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전략체계 마련하는 것하고, 앞으로 이건 종합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과제,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작업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이제 이 3E 관련해서 물론 정책세미나를 한다는 건 예산은 추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E에 대한 우리 시장님이 내년 예산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는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사비도 2200만 원이에요. 뭔가 이게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E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큰 테마로 가져야 할 사항이면 용역비 2000만 원으로 그냥 될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행사비가 2200인데 그 큰 주제를 가진 용역비가 2000만 원인 게 적정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예산규모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E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체계 마련하고 사례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사비 관련해서는 2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장비같은 게 포함돼서 다소 액수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의 큰 기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3E를 어떤 테마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난번 할 때 낙안 종합계획할 때 용역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거 어렵게 세운 용역비에요. 낙안면만을 가지고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의 중요정책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미 알려진 정책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경제, 생태, 교육으로 만들어낸다는 용역이 2000만 원인데 행사비가 2200만 원이다? 이건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추경 때 그 지적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3E라는 게 지금 그런 용역가지고 방향성도 제대로 아직 설정이 안 됐는데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 그런 주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의회도 의원들하고도 교류가 안 돼 있는 3E를, 그걸 벌써 시민들하고 한다는 게 먼저 우리 의회에, 의회를 존중하십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아주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3E에 대해서 저는 건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장님이 정말 의원들하고 우리 시청사에서 3E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설명과 또 구체적인 걸 담는 공론화의 장을 가지고 그게 서로 이해가 됐을 때 더 큰 예산, 더 큰 개념을 가지고 더 확장성 있게 해야지. 의회는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집행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데 그걸 용역비보다도 더 큰 행사비를 들여서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와 시 집행부와 같이 가려면 이런 거에 대한 같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리고 대시민을 상대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 발목을 잡거나 오해 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순서 있게 가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아마 무조건 시민에만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일부의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3E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추상적인 개념인가? 그냥 있는 것이 콘셉트적으로 잡은 개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3E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못갑니다. 
  의회하고 어떤 생산성을 가질 건지 어떤 걸 가질 건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 효과가 어떤 건지를 서로 공감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우리 시정연설할 때 대부분이 3E였어요. 세부내용으로 가면 다 기존에 해왔던 미래산업과, 투자일자리과 다른 문화경제과 그 사업들을 조합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져오려면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가서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주십시오. 3E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한 설명을 해달라. 의원들한테. 이런 토론회를 한번 하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거 전달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E의 큰 테마는 교육, 생태 그 다음이 경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생태, 경제 교육, 경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결국은 그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라는 역할이 붙어있어서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우리 내년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잡월드, 4차산업, 목재, 연향뜰. 향후 우리 손익 수지계산을 해보면 추적건대 이익은 안 나죠? 당장에? 
  그렇죠? 그 자체 갖고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흑자는 안 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 박재원  굉장히 우리 시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3E가 정말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려면 그 정도의 파급효과 있다면 지금 우리 MOU 맺어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사실 그런 대단한 거라면 MOU 하려고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MOU 해놓은 게 미래산업과 3개. 그거 협회에서, 가상협회에서 그낭 MOU 해놓은 거예요. 진흥원하고. 그리고 투자일자리과가 9개 있어요. 대부분 공장과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생태하고 아주 연관성이 적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싶은 집행부의 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남권 잡월드가 보면 조건부로 됐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 내용을 보면 유지비 최소화와 창출 방안 마련, 미래지향적 직업체험. 이게 왜 조건부로 이런 의견이 나왔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잡월드 관련해서는 전국에 저희 시가 성남시 있고 두 번째여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은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부여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아마 권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 문제점이 있어서 조건부로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잡월드 우리 또 조건부로 달아놓은 용계산, 용계산은 또 재검토의견이 있더라고요. 잡월드나 목재체험관 이런 부분도 결국 재검토한다는 것은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성 부분을 개선을 해라. 그런 부분을 너무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검토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세외수입에 증가되도록 부담이 안 되도록 꼭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용계산은 왜 재검토하라고 의견이 나왔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용계산 부분은 원래 국가 농식품부 산림청에서 예산을 국비로 해서 확보하려고 지난해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그 부지가 국가 땅이 아니면 안 해준다는 결론이 서가지고 결국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사업으로 전략이 변경이 됐는데요. 원래 한 덩어리로 대규모사업을 준비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힘에 부치고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이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도지사님께서 10월 19일 날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계산에 같이, 그 땅 자체가 도 땅이고요. 그 편백림은 저희 시가 나무를 구입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과 숲이 잘 조화가 돼있다 그래서 많이 훼손하지 말고 이 사업은 도가 지원해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1개 사업은 다시 배정을 해줬었습니다.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 박재원  1개 사업 어떤 걸 말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치유의 숲 관련해서 2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용계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치유의 숲 그리고 한 4개가 분야별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니, 2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2개 사업이 재검토가 떨어졌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2개?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개 사업 중에서 1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이 결정을 해줬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향후에 관리비나 유지비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 14쪽에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 관련이 지사님 방문 후에 사업비지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 부분은 우선 밑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게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먼저 출발을 시킨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우리 권역으로 나눴던 2개는 시작을 했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개는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나는 지금 도지사님이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레포츠단지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명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2개는 사업이 이미 선정이 돼서 외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자연휴양림도 손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마찬가지로 이 3가지도 애당초 산림과에서 보고할 때는 순천만정원에 관광객의 숙소문제도 해결하고 뭐한다라고 했지만 실은 어렵잖아요, 그게? 숙소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흡수는 하겠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시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국비요청 해놓은 것도 보니까 자연휴양림 5억 수리 그것도 넣어놨던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런 것처럼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내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지사님이랑 시장님 현장방문해서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운영비가 과다하게 앞으로 소요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를 많이 도로를 훼손해가지고, 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와서 힐링하고 큰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이 사업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것은 사실 도지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만. 애당초 거기가 도유지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추상적으로 했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도에서 협의가 돼있는 상태에서.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도유지에다가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사업을 할 때 거기 수지분석 자료 보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자료들은 봤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절차를 이해하지를…….  
○위원 박재원  예. 혹시 이런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조례에 첨부를 했지만 수입이 예상수입과 비용을 꼭 생각을 합시오. 생각을 하셔서 그 자료들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따오고 나서 유지비도 문제지만 그 확정되지 않은 세외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반드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17페이지 간단하게 채택이 25건인데 시민제안 관련인데 조치사항은 17건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25건 중에서 부서에서 업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17건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위원 박재원  채택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그냥 접수를 기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제안, 채택인데?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아래 보면 채택 제안 활용현황은 당장 하기 어려운? 개수랑 빼고 이런 거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제가 위원님 다시 한 번 8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좀 소소하지만 여기 낯익은 이름들이 많네요. 제안자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금액은 한번 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18페이지 금액이 5만 원, 7만 원, 3만 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금액차이는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점수별로, 점수별로 노력제안 사항에도 금액 차이가 차등을 둬서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서. 
○위원 박재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혹시 여기서 직원들이 채택이 되면 뭔가 이익 되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금액으로는.  
○위원 박재원  금액 말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금액 말고는 지금 특별한……. 인사가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조치결과 갖고는 인사가점이 없고요. 장려상 이 상에서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기는 지금 장려상 이런 건 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상내용에는 장려상이 있는데 그 장려상까지 간 사람은 없단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10페이지. 아, 22페이지 (재)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있잖아요? 거기 시 출연금액이 매년 10억씩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올해 당기순이익이 2억 600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어떤 거 기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 매출액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를 더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올해 본예산에 1억 3000을 증액해서 올려놨던데? 출연금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순천대학교?  
○위원 박재원  여기다 올려놓은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동안에 연구실적을 따져서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데 그 부족했던 금액을 지금 추가로.  
○위원 박재원  미지급된 금액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어떤 미지급?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매년 10억씩 하게 돼 있는데 연구실적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한번 삭감해가지고 지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매년 10억씩 10년간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올해 이번 예산이 마지막 지원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지급했던 부분을 연구실적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제출을 해놓은 걸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긴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추가금액은 아니고 그동안에 못 줬던, 덜 줬던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마지막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닌데? 매년 10억씩은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덜 지급했던 연도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다음에 21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인가요? 순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발굴 연구용역하고 이건 상관없는 거죠?  
  의약품 재단법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직접 상관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맡고 있는 게 어떤 거, 어떤 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현재는 체육회 돼있는데 체육회는 변경돼가지고 민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도 지금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갈수록 추세가, 당연직 이사장이라는 것들은 보통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모양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수록 관에서 당연직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민간한테 이양하는 추세가 많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지금 공익법인인 인재육성장학회도 당연직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이건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공익사업법이 우선이거든요. 공익사업법에는 이사들 중에 호선하도록 돼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제가 교육청 질의 법률자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위반 여지가 있음 해서 물론 당연직 이사장을 시장이 하면 또 기부금 모집에 유리할 순 있겠으나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는 것들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26페이지 지금 또 법률 관련해서 우리 소송 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도로과는 이 부당이득 건 소송이 많아요. 내용이 부당점유나 사용인데 개인 땅을 시에서 부당점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부당이익금 소송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것들은 도로과에서 많은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조사를 한다거나 실태를 알고 있든가 이게 소송으로 계속 와야 될 사항인가 싶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소송을 하기 전에 그걸 다 파악하기가 실은 과거에 땅을 관리했던 부분이 옛날에 60, 70년대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기부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들이 좀 있어서 일제조사하기가 지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이제 우리도 토지정보과에서 새로운 전산시스템도 깔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황과 일치시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혹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소송으로 시 일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했는데 지금 반값아파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반값아파트.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때 검토를, 재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러던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그 장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시민들이라든가 내용들이 크게 문제없다는 판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는 장소문제를 내버려두고, 장소문제는 좀 냅두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돈이 예산이 얼마죠? 거기가? 공약사업?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0억……? 
○위원 박재원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으로 얼마 쓰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129가구에 1억 4200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129가구에 1억?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4200.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129 정도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도와주는 금액이 연간 1억 4200이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200억으로 따지면 몇 명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집이 필요해서 해주는 거니까. 반값아파트라 해서 아파트를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세내주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같은 방식으로 200억이면 몇 명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전세보금자리할 때 올해 임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내용하고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이 기초단계는 조금 차별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고정된 특정지역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것보다 실제 더 많은 사람이 일시에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보다 실제 원하는 거주지에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12페이지인가요? 우리 e-스포츠 관련해서? 
  여기 85억 해놨는데 이게 12페이지요. 국비, 도비는 없고 시비만 이렇게 85억으로 해놓은 겁니다. 85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원래 이 사업을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안 됐었습니다. 대도시가 됐는데 이 사업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을 때는 국비도 공모사업으로 일부 할 수 있고 도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확정됐다라고 그때 들었거든요. 현재는 그거 다 없고 물론 또 공모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진행을 한다면 시비 85억 맞죠? 이 상태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 부서의 계획은 그때 응모경험을 살려가지고 계속 그 후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확보 계획을 하면서 그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시비로 분류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투자심사를 그렇게 받고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 9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언제 완료됩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지금 창업센터가 완성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도시첨단 도사동 일원에 도시첨단산단 추진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 계획은 조금 더 1, 2년 정도는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거기에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사동에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토지보상진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진행률까지는 아직 제가.  
○위원 박재원  한 60% 안 될 걸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거기다가 한다라면 설립이 안 될 수지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다시 보상진행시기가 언제까지 완료될 지하고 보육센터 관련 저도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삽을 푸고 터를 닦고 있어야 그게 기한으로 따져보면 한 3, 4년? 2, 3년 후에나 완공이 되고 그때 입주가 가능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도시 첨단사업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거기다가 창업보육센터를 짓겠다라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부서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조율해서 첨단산단의 보상률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창업보육센터를 그렇게 딱 고정지역으로 해서 2, 3년 후에 그걸 예견하지 마시고 좀 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서 지금 시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반영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순천만잡월드 연계해서 시민혁신공간 거기다 만들 계획인가요? 
  시민혁신공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민혁신공간은……. 
○위원 박재원  61페이지 49번, 연번 49번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하지, 아직 확정하지 않아서 필요없다라고 해서 안 한 것 거기 아직도 미련이 있나보네요. 시민혁신공간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제가 그거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십시오. 
  우리 자문변호사가 시의 소송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자문변호사를 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우리 시 상대방 변호사가 돼서 우리 시의 반대쪽 입장이 된 소송사건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수임사건의 배분기준이 있나요? 따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배분기준은 없고요. 5건이 있는데 서울에 소송이 있다면 서울의 변호사님을 주로, 왜 그러냐면 거기에 밝을 거라 보고 주로 했었고요. 건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건수가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 박재원  네, 치우쳐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당‧정‧청에서 간담회 한번 했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의미가 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몇 번 하기로 했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정해진 건 없었고요. 그때 당에서 필요로도 했고, 저희들 예산건의라든가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공유하면서 부족한 점 제안해주시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  
○위원 박재원  85페이지에 보면 정책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했었습니다. 2번. 
  85페이지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게 여러 도의원, 시의원  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큰 공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상반기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본예산하기 전에 꼭 필요했던 절차 같은데? 
  하반기에 국비확보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었었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물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정할 사안보다는 정책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틀에 맞게 당에서 같이 일정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도움이 됐다라고 하셨으니까 누구라도 먼저 요청하면 됐을 일일 것 같아요. 또 시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그때 시장님도 꼭 필요하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을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3개 시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건데요. 설립은, 추진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여수순천광양협의회에서 그 협의회 비용으로 전문가용역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지난번 협의회에서 보고 가 됐는데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그건 설립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큰 이슈가 있으면 이것도 문서에 결과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8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만 해놓고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궁금하긴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우리 순천 PRT 관련해서는 의견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법무공단에서 화해권고 왔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권고가 온 건 아니고 지금 3번을 했습니다. 한번 현장 왔었고, 지난번에 했을 때 1월 13일, 내년 1월 13일 오후 3시에 화해권고안을 최종으로 하고 그날을.   
○위원 박재원  내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1월 13일. 
○위원 박재원  1월 13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날을 최종 조정일로 하고 화해권고안을 주겠다. 그 권고안을 양측이 협의해서 주면 받아들이면 하고. 그러니까 그 권고안을 받겠냐 안 받겠느냐를 이 앞에 회의에서 했습니다. 양측 다 화해권고안을, 안이 어떻든 간에. 
○위원 박재원  받자하면 받겠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런데 그 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선 서로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될 것 같고. 저희들 지금 신청인 측 에코트랜스에서 1367억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건 절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신청을 했습니다. 반대신청은 지금 우리 핵심을 내줬는데 철거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인데 비용을 오히려 신청인 측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반대신청을 해놓고. 
○위원 박재원  아직 결론은 안 난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결론이 안 나서 1월 13일 날 그 안을 주겠다는 거죠. 
○위원 박재원  그 안에 어떤 예측도 할 수 없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예측은 굉장히 폭이 넓어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결과가 혹시 나오면 의회에도 빨리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미리 보고 드리자면 1월 13일 날 화해권고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반드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이 생활SOC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발굴하고 했다고 예산을 국비로 받았던 게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지금 저희가 총 생활SOC 관련해서 494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오천지구에 유수지 위에 복합체육문화시설하고 도서관하고 체육시설하고 2가지를 복합적으로 넣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인데 40억 원씩 각각 80억 원을 받았고요. 그림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조례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37억 중에서 18억 50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전액 국비인가요, 그것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비매칭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부분도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비신청 사업에 대한 자료 중에 도비, 시비 배율이 없어요. 자료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순천 평화포럼을 수범사범라고 해놨는데 잠깐 이야기, 왜 수범사례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평화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번에 도시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고 람사르습지 도시로 하면서 이제는 내실도 튼튼해야겠지만 외부적으로도 도시를 브랜딩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생태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 확장성 있는 도시로 나가려면 그게 평화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생태의 또 다른 해석을 저희들은 평화로 했고, 평화포럼을 매년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에디오피아 올해 노벨수상국 대사라든가 전 일본총리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순천에서 이런 의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또 나아가서 다른 방식으로 내년에는 동아시아 평화포럼 그다음부터는 세계적인 평화포럼을 하면서 우리 도시가 단순히 평화포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보스포럼처럼 여기 와서 돈쓰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범사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박재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내용, 자료 그리고 본 위원의 기조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고 그걸 성실히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잘 다뤄주셨어요. 일전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 거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시고?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어서 되풀이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애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저희가 되풀이 않겠다고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몰려가지고 그 자료 취합해서 한번에 올리다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또 늦어지고 하는 것이 연속해서 있었는데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넘치는 일에 싸여계신다는 것도 이해하는 바입니다마는 위원회가 열리는 아침 아니면 바로 그 전날 저녁 이건 굉장히 심한 경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김미애  다시는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게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날 저도 그 팀에 단단히 질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청소자원과 운전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태 관련돼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법무팀에서 확인을 하고 저에게 자료 제출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가 확인이 되고 이분들이 근무를 늘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면 근무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를 한 CCTV라든지 블랙박스 음성은 지우더라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출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개인정보로 지방의원이 특히나 또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유로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도 위원님 5분 발언 내용도 봤고 청소과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다는 걸 이해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청소과에서 그 후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해서 길게는 말씀을 더 안 드리겠지만 이건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청소자원과라든지 통해서 정확한 자료요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24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된 것 중에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취소 청구라는 소송이 1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4페이지요? 
○위원 김미애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언제 시작된 건가요? 2심 계류중이라고 되어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이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 김미애  언제 시작됐는지 아직 확인은 못 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궁금한 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혹시 안 되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내용 자체는 여기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이렇고 소송을 할 만큼 왜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쪽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인사위원회라는 위원회 조례도 없고 어떤 사유를 근거하셔서 거부를 하신 건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 내용은 지금 거부가 정당하냐 문제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부해가지고 지금.  
○위원 김미애  그렇죠? 거부를 하셔가지고 소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진행해서 1심을 이긴 걸 보면 거부하는 것이.  
○위원 김미애  맞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맞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안건을 다루는시지 대충 짧게만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승진이라든가.  
○위원 김미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지마는 방금처럼 이런 정규직 직원과 공무직 직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안건이라든지 위원회구성이라든지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출 가능한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작은 시지만 증가를 했어요? 비율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축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예산 총액으로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2018년 본예산에는 약 83억 정도를 배분을 했고요. 올해 2019년에는 88억 정도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행사 축제성경비는 행사축제에 엊그제 5분 발언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부세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페널티를 받지 않는 기준선은 절대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제출은 작년보다 한 14억 정도 줄어든 74억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74억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앞으로 축제를 하시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축제를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이 축제를 하고 있는 행사의 목적과 열리고 있는 부스나 진행되고 있는 진행사항이 과연 맞나 싶을 정도의 비슷비슷한 부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사나 축제마다. 
  일례로 들자면 문화의 거리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봐도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행사이름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매번 교통도 막고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거의 비슷한 부스들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산 물건을 갖다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짚으셔가지고 정말 이 행사에 맞게끔 가족들이랑 나들이 나왔을 때 즐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체 한번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권고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내부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시민갈등조정현황 76페이지에. 
  76페이지가 아닌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76페이지입니다. 
○위원 김미애  예. 
  여기는 현황사항이 없네요. 해당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조정현황이요? 
○위원 김미애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조정했던 현황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저희가 갈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 관련 핵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조례는 있는데 갈등조정현황은 개최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가장 최근에 개최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작년에는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위원회 운영실적이라든가 평가정비를 하는 운영위 규칙, 조례에 보면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해서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요. 또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규정, 각 규정들에 의해서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통폐합할 수 있도록 운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거 말고도 뒤쪽에 다른 위원회들도 있던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감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축제만큼은 통폐합을 하고 필요성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시민들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천만그루가 나무를 몇 그루를 심느냐도 데이터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정원의 도시답게 정말 숲과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을 두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시민들, 학교, 단체 해서 읍면동에서도 수종을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부서에서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안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위원 김미애  그러면 방법들을 그렇게 고안하실 때 다른 벤치마킹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도 또는 외국의 사례같은 것도 보시고 저희 시 행정에 접목을 시킨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아니 올해 전주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주도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는 대구도 갔고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하게끔 만들고 이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벤치마킹을 꾸준하게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시고 나서 식목일 날도 그렇고 많이 했잖습니까? 나무심기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무작정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우리 슬로건이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순천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심는가 하는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나무를 사서 심는 것 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작년에는 가지 않았지만 연수를 싱가포르로 다녀왔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거기가 도시가 저희가 순천보다 적은 규모의 면적의 도시인데 이 숲을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굉장한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하는데 그냥 사서 심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라는 환경이 있는 곳을 혹시 훼손하게 될 때는 그 나무가 아니면 숲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조형물을 세우기도 하고 또 옆에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연상태가 훼손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몇 달 안 돼서 뚝딱뚝딱 해치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순천이 정원이다라는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과연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정확히 표방하고 있나? 그냥 심는 것에 끝나고 그 이상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지금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아까 숫자보다는 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환경공부라든가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 미흡한 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저도 미흡하지만 타 도시에, 제가 도시이름이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시에 가로수라든가 도로에 심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심는 게 아니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기후나 환경 그리고 토양을 잘 공부해서 이 나무를 잘 키워내고 또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공부한 뒤에 다시 되파는, 되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도시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순천에서 잘 기를 수 있는 식물, 생물 그것들을 또 반대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정원이라는 나무가 그냥 미관상에 있는 게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팔고하기보다는 순천이 잘 할 수 있는 것, 순천이 잘 키울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무작정 나무심기로 끝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설명 드리겠고요.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위원 김미애  이번에 저도 싱가포르 다녀오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이번에 연말이라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필요 없이 인도를 뜯어내고 거기에 작은 풀 같은 것들을 심고 계시던데 혹시 이런 것들도 천만그루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천만그루를 계속 보고 드린 것처럼 숫자 채우기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천만그루를 목표달성을 해야겠지만 정말 그 도시를 가꾸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길가에 작게 작게 세워지는 조그만 묘목까지 나무로 해서 이 천만그루의 시장님의 공약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지금 쓰레기문제 민관협의회 운영 어디까지 되고 있을까요? 지금 구성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구성은 됐는데 그 후로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위원 김미애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성까지만 됐다라고?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고 있는 과정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저쪽 왕지매립장 관련해서도 승상계획을 하고 있고 새로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 공모과정을 거쳤는데 잘 여의치 않고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실장님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재활용선별시설 60톤, 소각장이 200톤 그다음에 소각시설이 200톤이고 매립시설이 130만 ㎡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잘 보시면 현재 있는 자원순환센터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위원 허유인  커요. 
○위원 김미애  커요? 아닌데요?
  확인해보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자원순환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양은 적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40년을 정말 갈 수 있는 건지 혹시 용역결과로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보니까 4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계획은 40년 이상을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을 했는데요. 
○위원 김미애  이 시설이 40년 이상 한다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 자원순환센터가 원래는 2030년, 35년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다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의 적정성라든가를 꼭 확인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여순광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순천에서 거의 없는 수준인데 여수나 광양과 거의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역학조사라든가 계속 말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생태환경과에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대기오염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디까지가 그냥?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진행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추진하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러니까 저도 올해 1년 내내 추진하겠다라는 소리만 듣고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020년에 예산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미애  예산에 반영하셨다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조사라든가 이런 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데이터 내는 것까지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것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지금 말씀 못하겠으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간담회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순천시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좋은 정책들이보다는 각 서로 당‧정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도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의견을 나눴고요. 국비 같은 경우도 도의원이 협력할 사항, 중앙에서 협력할 사항을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위원 김미애  집권여당이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좋은 정책간담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민주당 말고도 정책간담회라는 거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여러 당과 정책간담회 계획은 혹시 2020년에는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간담회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즉답을 제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시가 당에 요청을 해서 당정협의회를 하시자고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당도.  
○위원 김미애  열려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공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쪼잔하게 들릴 것 같아서 민중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여기에는 없지마는 다른 당도, 바른미래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지고 가는 방향이라든가 가치는 다를지 몰라도 이런 정책를 통해서 저희가 수렴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정책간담회는 여러 당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다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열려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작년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성위원회 성비가 작년에 35% 정도였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 그 후에 제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김미애  올해는 33%입니다. 
  실장님이 그때도 그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러면 노력을 해보시겠다 하셨는데 줄었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각 부서에 여성비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위원 김미애  잘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저희가 인구 여기에는 정책이 자료로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여수하고 보통 비교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많이 벌어졌을 때 1000명 이상까지도 벌어지기도 하긴 했지만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연말에는 거의 비슷해졌는데 시에서는 계속 이제 비슷한 정책들로 오고 있는데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말까지 해서 여수시하고 공식데이터가 524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50명씩 양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전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여수시, 광양시 할 것 없이 이런 내용이 잘못됐다고 홈페이지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도 다각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연말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노력해왔는데 또 연말에 이런 현상이 반복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 김미애  그런데 실장님 연말에 이런 상황은 꾸준히 있어왔고 내년도 있을 거고 사실 이런 게 계속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보려는 정책은 사실 의미가 없단 생각이 저는 들고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해봤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여전히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수, 순천, 광양이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인근 자치단체로써 서로 상생발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까지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어떤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현장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다 그동안에 여러 다각도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정에까지 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전산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막기 어려워서 시민들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막아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건 어차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인사발전 인구로 가점을 준다거나 연말에 빠져나가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 이유들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연초에 가면 1, 2월 달에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행정력 낭비이고 또 약간 갈등의 소지도 있고.  
○위원 김미애  이게 예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지자체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국가차원에서나 다른 쪽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쪽 부분은 굉장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길어야 돼서 일단은 차제하고라도 저희가 인구정책하면서 이번에 대학생이나 전입신고하는 대학생들이나 예를 들어 쓰레기비닐봉투를 준다든가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꿈통장 그리고 출산홍보를 더 하고 있긴 한데 순천시만의 어떤 것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더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오셔가지고 제가 여성, 출산, 보건 건강증진과 쪽이랑 여러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순천시는 잘하고 있다, 순천시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1명을 넘어가는 수치를 지금하고 있어서 1등하고 2등 하고 했다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대값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할 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지금 1명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1명? 일점 몇이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의미를 두고 하다보면 1명이 1명을 낳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 정책은 인근 도시와 숫자 계산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제도적으로 어떻게 틀을 바꾸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정주환경을 만드는 것.  
○위원 김미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시스템적인 인구증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무조건 돈을 100을 주고 200을 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단시간에 1년, 2년에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과, 여러 분야가 이 이야기에 같이 해야 돼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올해만 해도 겨울돌봄을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작년까지는 순천에서는 돌봄을 하지 않았어요, 겨울에. 그런데 올 겨울에는 순천에서 돌봄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여름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린 아이들의 신청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순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턱없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도 인건비, 급식비까지만 하고 인건비가 부족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된 것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적으로 요소요소에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굳이 돈이라든가 단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가 책임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실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꾸려갈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얘기를 늘 하고 있는 이런 보통의 이야기보다는 저희 시는 조금 더 색다르게 이런 것들을 넣었다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순천시의 머리고 두뇌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23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회 실적, 위원회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니까요. 순천시 자치분권협의회 그 위원회가 없는데 여기 기록에. 그 위원회가 없어진 겁니까? 
  조례가 있는데 자치분권 조례가 있는데 자료가 없는, 위원회 실적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안 써진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치분권 관련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내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써져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기록이 누락돼있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확인이 아니라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위원회 실적이 한 3군데 없는데 이유가 뭐죠? 
  사유가 뭔가요? 
  운영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면 일몰시키거나 배제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좋고 운영의지가 없다면 운영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장기발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위원 허유인  제가 보면 장기발전자문위원회는 꼭 필요한 것 같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2030 그렇게 할 때라든지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운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운영위원회 상황에 보면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이 46건인데 9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에 보면 사소한 겁니다마는 순천시 투자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보니까 42건 밖에 안 되거든요. 46건으로 돼 있는데 앞에는. 전남 차문화산업 창업한마당 외에 15건, 외 4건, 외 8건, 외 11건 하면 16건, 5건, 9건, 12건 해서 42건인데 앞에는 운영위 실적에서는 46건으로 돼 있어요.
  어쩌면 항상 위원회 쪽에서 성별, 성별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35%, 33%했지만 더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2020년을 계기로 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 할 때 내실을 기해서 운영하고 자료들도 틀린 것들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치분권협의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데 가장 화두가 요즘 자치분권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런 부분 좀 하시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가 예를 들어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행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에 교통비 및 실비는 지급할 수 있죠?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지급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침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거기에 맞춰서 돈 얼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허유인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할 필요도 있고. 순천시 소속 공무원인지 순천시 공무원인지 여러 가지 따져서 위원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와 안에 들어와서 다른 거죠? 위원회하면 그만큼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가면 때로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많은 정책에서 낭비요소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다른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현황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2018년도는 얼마 지원을 했나요?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운영비 1억 1800만 원 했습니다. 2019년도는 1억 7000만 원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약 5200만 원이 늘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직원은 똑같아요. 
  상근직원 4명 똑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직원 수가.  
○위원 허유인  아니 똑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뒤에 4명이 됐기 때문에 요.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늘어났습니다. 
○위원 허유인  어디 하반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4명이 된 시기가 9월입니다. 
○위원 허유인  9월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렇다 해도 1명? 그러면 그전에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명이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2명이었다가 2명.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지속가능협의회가 순천시에 중요하다고 봤고 그걸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위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는 협의회가 무슨 정책기능?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성했고. 
○위원 허유인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분장 내지는 정확히 하고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정확하게 전문가들을 뽑으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공고를 해서 전문가들을 경합해서 뽑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위원 허유인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뽑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다할지라도 4명이 했는데 소통도 안 하고 위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수개발, 지표개발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지표개발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까지? SDCS 뭐 지표개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에요?  
  행정사무감사준비 해 왔으면 대충 어떤 위원이 어떤 부분을 물어볼 것인지를 아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5700만 원,  2019년도 7000만 원이 있어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그거만 해서 1억 2700만 원, 1억 3000만 원이에요. 웬만한 용역, 우리 순천시의 가장 큰 용역이에요. 그동안 2년 걸렸습니다. 과연 어제 지표조사 관련해서 뭔 보고한다고 얘기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냥 일방적으로 뭐 보고회니 뭐니 해서 서류 그냥 던져주고 오려면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 최소한 언제 할 건가, 언제 할 건가 문의라도 해요. 또 연말에 이 바쁜 시기에 정례회까지 있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있는데 그때 맞춰서 최종 2년간 걸린 지표조사와 관련한 거 해야지 되고 발표해야지 됩니까? 꼭?  
  제가 1월 달에 하라 그랬어요. 좀 더 검토해보고 위원들도 검토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 계획대로 그냥 해버리면 이것이 소통이냐고? 뭐 하러 위원들 뽑고 그래요?  
  그냥 통보야 통보! 
  그래놓고 예산은 사람들은 더 뽑고 도대체 사람 뽑았는데 더 좋아진 것이 안 보여요. 옛날 그린순천21 2명할 때보다. 
  그냥 자기들 시민단체면 우리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로 오시면 된다는 거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견 최대한 들어가지고 해요. 옛날처럼 위원장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 바쁜 시기에. 
  어제 개최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 지표는 잘 개발돼서 보고했나요? 제가 최근에 그전에 지표개발 보니까요. 솔직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그 시간에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1억 2700만 원짜리 용역결과에요. 
  제가 어제께 참석을 못해가지고 여러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과연 그것이 1억 2700만 원짜리 용역인가 그것도 2년에 걸쳐서 한 것. 다시 한 번 해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장님 말씀대로 가장 순천시에 필요한 협의회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 그린순천21로 해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해서 정말로 분회가 될 수 있고 순천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협의회로 이끌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협의회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직원들의 직무분장 확실히 해서 나중에 제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오늘 용역과제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 예산팀장님 계시고 그럴 때는 용역과제가 용역이 완성되고 나면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셨나요?
  그때 하신다고 하셨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제가. 
○위원 허유인  의원들 각자에게 줬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상임위별로는 하나씩은 줘야지 된다 이야기하셨어. 그런데 그동안 안 해요. 제가 10년 동안 의원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나마 예전에, 예전에 공무원들은 행사장에 있다고 전화 와서 참석도 하시렵니까? 어쩝니까? 합니다. 요즘에 한마디 말도 안 하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보 같은 거 넣어서 우리 주무관 통해서 하게끔 하는 거 일괄적으로 다 알게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용역이니 뭐니 되고 나면 최소한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라도 하고 아까 잘 이야기했는데 용역과제심의에 대한 평가 이것도 해야지 돼요. 
  아까 지속가능협의회가 1억 이천 얼마였는데 3D 용역이 얼마에요? 허석 시장. 3E!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허석 시장의 시정의 가장 큰 목표고, 옛날에 유니버설 디자인 쪽에 3E로 완전히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용이 2000만 원밖에 안 돼. 
  제가 보기에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어. 집행부가요. 우리 과에서. 옛날 같으면 그거 한 1억 책정을 해. 그런데 요즘은 2000만 원 해서 너무 적어서 오히려 우려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데 1억 3000, 1억 2700이 들어가고 있어요. 2년에 걸쳐서. 거버넌스는 뭐냐면요, 전문가 수준이 돼야지 됩니다. 그냥 시민들 뽑아서 아이디어 내서 아이디어 페스티벌해서 제대로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전시행정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그 단체에 예산 주고 사업 하나 주는 거예요. 달랠라고. 아니면 좀 잘 보일라고. 아니면 그 일을 시켜가지고 다른 일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안 그래요? 과장님? 
  아이디어 페스티벌 1회 대회 잘 알고 있어요. 저기 삼산보트장 옆에 철길에 자전거도로인가 뭔가 만들자고 한 거 그거 안 됐잖아요? 그거 1등한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돼가지고 잘 된 거 한번 말해보세요. 페스티벌이니 뭐니 해가지고.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단발성으로 그게 아이디어 나온 것마다 다 사업에는 안 됐겠지만 그 내용들이 다 엮어져서 시정이 발전되고.  
○위원 허유인  아니, 그렇다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좋고 잘 꾸며갖고 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해요. 저도 1회 대회 참석했는데 저는 우리팀들 다 못 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건 잘못되고 이건, 지적질 해가지고.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림만 멋있게 그려. 
  그래서 안 됩니다.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팀은 못 냈어요. 그래서 욕만 얻어먹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에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로 구성해서 그걸로 하는 거죠. 용역과제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니까 해줍시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뭐하러 그러면 위원회로 들어오는지? 
  하여튼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과제 되고 나면 보고서 최소한 상임위별로 위원장도 보게 하나씩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치해서 언제든지 용역과제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신청사 돼서 의회가 새로 되면 부서 간에 어떤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지 됩니다. 홍보를 해서.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그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파악을 하셔야지 돼. 환경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동안에 제가 기억입니다마는 그동안 에는 2014년인가요? 언제? 
  공무원이 하다가 처음으로 용역을 줬어요. 중간보고회 갔는데 순천시의 업무보고를 그대로 요약해놓은 거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되니까 너무 좋은 용역보고서가 왔더라고. 그래서 중간보고회 꼭 개최하고 최종보고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가지고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에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서류로 그냥. 
  최근에 황전면에서 백의종군길이라고 걷기대회행사를 한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백의종군길을 알고 있다니 그러면서. 순천시에 걷기 길이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 대표적으로 남도300리길 있고요. 백의종군길 있고, 둘레길 있고. 
○위원 허유인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좋아합니다. 
○위원 허유인  이다음에 과거관문길. 이렇게 4가지 정도 되잖아요? 과거관문길, 백의종군길. 
  제가 황전면에서 백의종군길에, 백의종군길이 몇km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640km 정도 돼서 마지막에 어디에요? 해군 벚꽃길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진해. 
○위원 허유인  진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은 거기 한번 걸어야지 졸업하는 프로그램도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돼 있냐면 순천 선평삼거리까지가 백의종군길 스탬프가 설치돼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잘 모르시죠? 공무원들 관심 하나도 안 갖습니다. 그 중에 송치재 관련해서는 구례하고 우리하고 너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한국체육진흥회에서 “의원님 그거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매번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황전면에 그전에 가서 전화를 해봤죠. “아니, 그렇게 좋은 걷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했더니만 2km밖에 안 들었어요. 그 동네만 이렇게 돈 거예요. 한번 백의종군길 과하고 이야기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과거관문길,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면 서면에서 하는 과거관문길 정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걷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저번에 시정질문 때 했던 걷기문화 활성화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지금 우리 과에 체육진흥회인가요? 체육진흥과인가요? 마라톤대회는 이번에 또 뭐 마라톤대회 하나 더 있던데?
  남승룡 마라톤대회 말고? 
  마라톤에 5km, 10km, 25km 이렇고 있는데 정하기 나름인데 7.5km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냥 만든 거예요. 
  10km에서 20km도. 15km, 20km, 25km, 30km 만들기 따라서 다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하프마라톤 42.195 전 구간 마라톤 이렇게 있는데 마라톤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걷기 쪽에. 제가 직접 순천만 쪽에 와온에서 화포 걸어봤는데 제가 외국에 한 5, 6군데 나라의 걷기대회를 참가했습니다마는 순천만만한 걷기 좋은 코스가 없었어요. 정말 보약 한 첩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천에 이런 좋은 자원들을 왜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래서 국제걷기올림피아드 대회를 송파에다 뺏겨가지고 2021년. 그 전문가들이 순천만한 좋은 데가 없다 그래요, 와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걷기협회하고 조직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행사는 치르지 않다하더라도. 걷기문화활성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시가 관심을 갖고 처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텀업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시장이 관심을 가져서 3E 하면 3E 하는 거예요. 시장이 3E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시민들이 3E 하자 그래도 시장이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걷기 쪽을 꼭 좀 해가지고 우리 순천의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좋은 길들을 잘 활용해서 문화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아까 MOU 관련해서 39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1항 8호에? .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법령과 예산에 권리포기나 예산 수반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관계가 없어서 뭐라 그러려고 했더만 우리 과장님이 가위표가 쳐진 것은 된지 안 된지 모르겠다고 가위요. 해당사항 없다는 것은 확실히 해당사항 없는 거고, 가위표는 유보라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은 과장님이 잘 답변하셨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저번에 코보컵과 관련된 MOU는 없어요.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대상기간이 그 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동의안은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늦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넣었어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와 관련된 자료들 전체 제출하세요. 그리고 과에 이야기해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우려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 사전동의도 꼭 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실은요. 시장님이 람사르습지 도시 와서 회의 개최하겠다. 회의 가서 지정받고요.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예산 수반하잖아요? 
  의회동의 받고 하셔야지 돼요. 옛날에 조충훈 시장 때. 죄송합니다. 전임시장 때 회의 하나 개최한다고 했다가 결국 못 했잖아요?
  그거 공무원들이 잘 가르쳐주셔야지 돼요. 시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러면 회의유치하고 싶어서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은 할 수 있지만 순천시장으로서 말은 상당히 고민하고, 정말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보고 하셔야지 돼요. 공인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이거 부담할게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함부로 말하지 말게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MOU를 전부 다 가위표를 해놨더라고요.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약 한 첩 주겠다. 산모들에게 한약 한 첩 주겠다. 그 중에 반은 의약청에서 팔고 반은 순천시에서 대겠다. 이거 다 MOU 순천시 동의 받아야지 돼요. 아무리 좋은 의미의 업무협약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 핵심부서로서 그런 것을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2020년에 한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예산이 얼마에요?  
  (“20년에 하나요? 23년에?” 하는 위원 있음)
○위원 허유인  23년은 정원박람회고 정원산업박람회 따로 있어요. 
○위원 이영란  또 있어요?  
○위원 허유인  예. 
  11페이지로 보면 29억인데 14페이지로 보면 18억이죠? 전남도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18억 갖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 전에 2018년도에 정원산업디자인전인가 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디자인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효과 있었어요? 
  효과 있었습니까? 
  정원산업 그래가지고 국가정원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제께 시정연설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정원 기념 5주년 기념 정원산업박람회를 하겠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제가 순간적으로 정원박람회 헷갈려가지고 이거 5년 아닌데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어요, 제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원산업 저번 디자인전처럼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했으니까 기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별것 없는 그래서 뭐냐? 이태리 디자이너 1명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멘디니.  
○위원 허유인  멘디니 그분만 오셔가지고 그분을 위한 잔치로 돼버리는 그런 것은 안 돼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순천시 방문객이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930만 정도?  
○위원 허유인  930 정확히는 잘 모르신가요?  
  933만 7966, 933만 8000명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1000만 달성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12월 달에 예년의 방문객 추이로 보면. 
○위원 허유인  12월 달에 별로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별빛축제해서 많이 올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로 보면 1000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김치대축제와 관련해서 막 했다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뜻있고 의식 있는 사람은 김치대축제 같은 축제 안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김치나 이런 것은 공동체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괜히 그냥 국가정원 1000만 명 동원하려고 오게끔 하려고 그러냐? 그럴 수가 있단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 아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런 목적 아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그런 오해받을 짓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팔마체육관 제일 처음에 하다가 거기 팔마체육관 관리소는 체육관리사업소는 팔마경기장의 연무 때문에 잔디가 상하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이, 저는 안 갔습니다. 의회 예결위가 있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마는 도떼기시장이에요, 완전.
  그것은 김치 담그고 또 다시 각 동별로 김치 담그기 또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돼지를 11마리 누가 스폰했다면 11마리만큼 우리가 빚지고 있는 거죠. 시장님이 빚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 스폰을 받으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마음으로나 뭐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하는 전시성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지양해줘야 된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선 아까 국가정원에 인원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획이었고요. 올해는 시승격 70주년이어서 그런 의미를 자원봉사관련해서 김치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계획이 돼서 했었고 잔디문제는. 
○위원 허유인  국가정원에서 하고 거기는 국가정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쩌냐면요. 다른 데 정원박람회 했던 데는 정말 더 생태적이고 더 수목을 위한, 행사도 잘 안 해요. 우리 순천이 앞으로 제일 마지막에 3E 할 때 그러더만요. 모든 도시가 산업화를 지양하고 있을 때 우리 순천은 생태를 지향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생태를 가지고 경제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는 하고 싶어서 했는지 어쩔 수 없이 안 했지만 산업화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빛이 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정원 그렇게 국가적인 생태적으로 더 잘 가꾸는 쪽이지, 행사를 위한 도구고 행사를 위한 장소가 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것. 우리가 좋은 데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보여줄 때 국가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김치 담그고 거기 아무리 밑에 돗자리 깔아놔도 물 다 새고 염분 다 샌 걸 갖고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시성 행정. 
  그와 관련해서 김치대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산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그동안에 순천시장이 한 광장토론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광장토론 관련해서는 약간 횟수마다 다른데요. 
○위원 허유인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전체 예산.  
○위원 허유인  2억. 다 써놨어요. 자료 있어요. 2억 8000이에요. 2억 8000. 그러면 분기 1회, 수시개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2억 8000이면 나누기 4하면 한 5000만 원? 6000만 원? 6×4=24. 7000만 원, 6×7=48? 아. 4×7=28. 
    (웃음소리)
  7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7000만 원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삼천 만 원에서 5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도 이삼천 만 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아까 7000만 원 말고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다른 분들이 광장토론 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썼다고 하면 놀래자빠져요. 
  광장토론은 모 의원이 하듯이 깔때기 같은 거 해가지고 공연하고 막 이상한 거 보여주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바닥에서 정말 시장이나 아니면 시 정책책임자가 있는 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받게 하는 거지, 그거 막 전시성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장님 뜻도 많은 비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토론회 토크처럼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지향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비용으로 시민참여. 
○위원 허유인  제가 처음으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막 칭찬하길래. 그런데 그 비용이 한 30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에?” 하고 놀라 자빠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영상장비 같은 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는 것도 정말로 우리 시장님 겸손하고 소탈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그렇게 하셔요? 오히려 시장님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예, 시정해서 예산 2억 8000 들이면 그거 갖고 우리 의원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만 주십시오. 지역에 민원 좀 해결하게. 엄청나게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 전시적인 직접민주주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최수종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박혜정 위원님이 홍보과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축제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전 다른 말 안 하고 푸드앤아트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원도심 활성화 좀 됐잖아요? 안 그런가요? 
  돈 많이 투자했잖아요, 우리? 1000억 넘게 투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원도심 활성화가 돼서 여기 옥리단길인가? 뭐 이런 것도 되고 비싸지고 젠트리피케이션까지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모 의원님 유튜브로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제는 각 지역별로 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시민의 지갑을 터는 축제 푸드앤아트는 하지 마시고 장소를 해서 주차하기 편하고 사람들은 중앙동 이쪽 일원에서 푸드앤아트, 유선원 축제, 시민의 날 행사, 장천동 길거리 페스티벌 해가지고 길을 막고 뭐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장소를 변경해서 연향동 쪽에나 아니면 금당 쪽에서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더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한다든지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접근성 편하면 오천 저류지 쪽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거기서 하고, 오천저류지에 한국 최고의 야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류지에다가 합니다. 저류지 위의 뚝방에다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뚝방에다가 합니다. 
○위원 허유인  뚝방에다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생태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뚝방에다가는 차 몇 대 못 넣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뚝방이라는 게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저류지 바닥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의 길 옆에 위에다가 좀.  
○위원 허유인  그러면 계속 설치해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이동식으로 합니다.  
○위원 허유인  저는 뚝방이 저번에는 그 건너편에 하시기로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러다가 오천저류지 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건 잘하셨는데 오천저류지 안에서 뚝방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흐리면 동천으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쪽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류지 있는 쪽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69페이지요, 아직 본론도 안 했는데.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허유인입니다. 
  69페이지요, 오늘 저녁에 하는 가요무대는 어디서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관광과에서. 
○위원 허유인  관광과에서요? 여기 축제하고 관련 있나요? 오늘에서 다 그 기록은 안 나왔다 이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자료제출 이후에.
○위원 허유인  이번에 문화 쪽에 이 축제 보니까요. 팔마고수대회 미산 박초월 판소리대회 이런 거 다 빠졌는데 이유가 뭐죠?  
  독점적으로 하고 팔마고수대회는 대통령까지 다시 하고 그랬는데 이번 사업비에서 빠졌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사업이 취소됐다고.  
○위원 허유인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특히 미산 박초월 판소리대회 같은 건 처음부터 안 해야지 되는데 훨씬 더 아버지 격이고 할아버지 격인 송만갑 판소리대회도 있고 동편제의 거두잖아요? 또 우리 낙안읍성에 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딸 격인 사람이 시에 잘 이야기해서 판소리대회를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라고 학술대회 가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문화예술축제 이런 것이 누구의 이야기에 의해서 친불친에 의해서 성립되고 안 되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69페이지에 보면 화훼장식 경진대회 지원금이 있어요. 
  이번에 그 수상작 논란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허유인  스승?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카피해서. 예산 6000만 원 넣어가지고 오히려 욕 얻어먹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처는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쪽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재발방지 앞으로 순천시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것으로 순천시는 결정을 했고요.  
○위원 허유인  거기에 평가 심사위원이 선생이고 밑에 제자가 출품하고 이런 일. 다른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많거든요. 어쩌면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상 나눠먹기식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 부분. 
○위원 허유인  오히려 예산 대회를, 이 화훼장식경진대회는 처음이잖아요? 순천에 ?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오히려 좋은 뜻에서 해놓고 욕 얻어먹고 전국적으로 창피당하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건 제가 잘 몰라서요. 요즘에 지역화폐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역화폐 진행상황은 제가 최근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요? 파악해서 자료 해주고. 
  우리 순천사랑상품권이 이번에 보니까 지류에서 e모바일이라든지 카드로 활성화한다고 하잖아요? 제로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뭐 블록체인? 내일모레 관련된 학술대회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런 거와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역화폐가 탄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순천사랑상품권 연계돼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봉사점수 포인트가 돈으로 지역화폐로 되는 이런 식에 같이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중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그리고 3개 시 광역행정협의회 추진현황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 중에 83페이지에 여섯 번째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촉구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찌십니까? 촉구했습니까? 합쳐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촉구했고요. 방문도 단체에서 한 걸로.  
○위원 허유인  단체한 게 아니라 시라든지 행정 전체. 단체에서 해봤자 힘도 별로 없잖아요? 일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행정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좀 어렵다는 내용, 상임위에서 좀 어려운 걸로.  
○위원 허유인  아니, 좋게 하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기존 당초에 이것은 2019년 이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이쪽에 동부 6개 시군에서 가장 관심사, 공통관심사로 이거 10‧19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자료도 여러 차례, 촉구건의안도 제출했고.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후의 계획은 다시 이번에 국회상황을 보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위원 허유인  남중권발전협의회 이런 데서 그런 것도 같이 의제를 채택해가지고 오늘 회의하는데 넣어서 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남중권 오늘 자료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 허유인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들어있는가 보고 없으면.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최대한 마지막까지, 내년 총선 전이니까요. 올해는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예산해서 12월 10일까지인가 국회일정을 마무리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 이후라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필요하면 의원들. 저도 행안위 위원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서 만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시고, 그런 노력을 더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순천시 장애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1만 5954명 정도? 9월 현재인데 1만 5900여 명 됩니다. 인구비율로는 약 5.67% 정도 되고요. 3년간에 우리 순천에 문화예술 관련된, 장애인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는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2017년 4월 20일 날 제정됐는데 2017년, 18년, 19년 장애인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번에 보면 69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 중에 노인장애인과가 6600만 원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놀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에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나오실 거고,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들도 필요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조례,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6조에 의하면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그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센터 설립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자료에서도 누차 들었는데요. 부서에서 더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센터 관련 가능성. 
○위원 허유인  각종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다만 이번에도 한 15억 정도를 센터에 있는 데로 하고 서울 같은 데는 마로니에공원 쪽에 350억 그리고 광주에서는 250억 물론 광역도시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순천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조례 관련된 조례가 있고 이와 관련 전남도도 서동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하고 그래서 만약 한다면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센터를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건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 활동보조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함양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된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은 문화재단에서 일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작업들이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와 관련된 것이 빨리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국비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시정질문 내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주, 대구, 대전에서 한 15억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남 장애인문화센터 유치해서 국비지원을 받자.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추출가공물과 관련해서 저는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농산물 포장박스에 대해서 순천시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러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추출가공물 포장박스와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제 지원하는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원 허유인  그 한계가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어디까지를 추출가공박스, 농산물 포장재 관련해서는 상품 문제 여러 가지로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추출가공식품까지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덜 돼 있고. 
○위원 허유인  우리가 홍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에 쓰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저는 오히려 친환경농산, 생태수도 이런 개념이라면 훨씬 더 추출가공물이 이런 것들이 순천이라고 하면 더 홍보효과라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농산물은 박스에만 포장이 되지만 추출가공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건강원에서 만든 배즙 예를 들어서 도라지즙 이런 거 만들 때는 파우치에다 넣으면 더 홍보효과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못했냐면 서로 부서가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지역경제과는 농산물이니 농업기술센터의 관련부서에 문의하 그랬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가니까 농산물 관련해서는 유통부서인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라 그랬고, 농식품유통과에 가니까 추출가공업 관리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하니 보건소로 가시라 했고, 보건소는 추출가공업 위생관리만 하지 지원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핑퐁만 했던 거죠. 
  이것이 정말 좋다면 서로 받아서 하고 어쩌면 제안제도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이 있더라고요. 제안제도에 넣어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오히려 제안제도에 들어가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홍보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전광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는 이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근거, 지원근거를 보니까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2015년 10월 1일 날 제정됐는데 거기 4조 5항에 보조금사업 그래가지고 농업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물 가공이에요. 그러면 이거 추출가공물이 농업생산물이잖아요? 
  충분히 법적근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유통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홍보효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가 서로 그냥 내일이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질문 이후에 부서별로 조정도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다만 아까 그 농업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농업보조금 정의에서 지금 농업 관련단체나 경영체를 정의해서 교부금 대상으로 정의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부서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빨리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시가 그걸 제안하거나 여러 가지 했으면 시 또는 시장님이나 또 누가 핵심 힘 있는 사람이 했으면 금방 했을 거예요. 오히려 빨리 해주십시오 했을 건데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관심을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브레인이니까 빨리 해서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빨리 검토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금방처럼 조례개정이라든지 법령정비가 필요하면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번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럼 추경에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한 가지가 있지만 길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하루 종일 고생하십니다. 
  이 19년 평가 한번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2019년도 이번 시정연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시 승격된 지 70주년 맞이해가지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했다는 그런 시민들과 의원님들 다 노력해주셔서 가능한데대해서 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또 시가 이번 균형발전박람회라든가 도시재생박람회 같은 국가행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한 단계, 밖에서 보는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그리고 전문가가 평가하는 도시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타서 앞으로 예산적으로라든가 시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충실히 하는 쪽으로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시로 보면 상당히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책자 29쪽 보면 처리결과 하단에 보면 농민수당 도입 추진해가지고 2019년도 하반기 분 56억 원, 20년부터  매년 112억 원. 이 수치가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제출할 때 수치는 저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그대로 올려 드렸는데요. 이번에 본예산 제출할 때 109억 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본예산서 보니까 110억 90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110억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이 시정연설집을 누가 작성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산은 예산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최종적으로 
○위원 유영갑  감수 실장님이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제가 전번에 정리추경에서 오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여기도 또 오자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2개 다 농업분야였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여기에는 경영안정대책 분야인데 경영안전이라고 써져있고 여기는 농민수당 예산안을 109억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여기는 112억 원, 예산서에는 110억 9000해놨어요. 뒤에 떼고 110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길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전략기획과 감사총평입니다. 더 이상 감사를 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못 느꼈어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 한 달 살아보기 그 7000만 원 반납하셨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봐요. 제가 듣기로는 22개 시군에서 많은 공모를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장 나안수  한 달 살아보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굉장히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2개를 했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은 안 돼서 7000만 원을 반납을 했지만 거꾸로 보면 굉장히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인구정책이지만 1명이라도 순천에 더 유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부분. 비록 7000만 원을 반납했지만 이것은 거꾸로 보면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을 누가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우리 인구정책팀장이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박영숙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반납한 것은 다소 착오가 있어서 또 그 주체에서 포기를 했지만 그 노력에 칭찬을 보내고요. 
  끝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랑할 건 없고요. 최근에 일련에 있었던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해서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게 혹시 오해가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고 발전하는 기획예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반성 그런 거 보다는 자랑.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 사과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겸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홍보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미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학규 홍보지원 팀장입니다. 양구열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홍보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총 9건에 9건 모두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1 명예홍보대사 조례 정비 요구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4쪽 두 번째 시민기자단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SNS 청년기자단 13명을 기사, 사진, 영상 3개 분야로 모집하고 시스템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개 SNS채널로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주요 시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쪽 세 번째 순천상징노래를 통해 세외수입 연계방안 마련입니다. 음원사이트인 멜론, 벅스뮤직 등에 음원을 등록하여 음원판매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연계하여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46쪽 네 번째 시 홍보 전략에 대한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와 예산낭비요인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홍보컨설팅을 실시하여 직원 홍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환경 등 홍보여건 분석을 하였습니다. 2020년 홍보 종합계획수립에 반영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47쪽 다섯 번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는 에너지, 환경 등 특성화된 신문을 추가 구독하여 해당 실과소 배부로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부서별 희망구독매체를 파악하여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여섯 번째 순천소식 배부처 다양화에 대해서는 추가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점자책 및 다중이용장소, 향우회 등 소식지 배부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49쪽 일곱 번째 순천소식지 내 의정활동 홍보 공간 확대에 대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를 거쳐 현행 36면 중 4면을 게시하고 있으며 가독성 있는 편집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여덟 번째 외국인 대상 관광객 안내소 내 순천관광 홍보방안 마련은 해당 부서인 관광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방문 관광객 순천시 카톡 가입 독려에 대해서는 SNS교육 및 이벤트 실시로 카톡친구 약 1000여 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제공으로 자발적 친분 맺기와 이벤트 추진으로 가입인원을 늘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짧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잡지 구독에 관련돼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작년과 어떻게 바뀐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에너지환경신문하고요. 좀 전문적인 신문을 한 두세 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서별로 희망구독신문을 파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에너지환경신문이라고 하는 건 대한환경일보를 말씀하십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또 어떤 거?  
○홍보실장 위영애  환경일보하고 에너지경제. 
○위원 김미애  에너지경제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광장신문, 한국NGO. 
○위원 김미애  NGO, 광장신문, 에너지경제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지금 이 신문들 구독하면서 효과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지금 이런 꾸준한 구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 순천 보도자료 배포하면 그 보도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이랄지 각종 보도자료 외에 기자님들이 취재를 해서.  
○위원 김미애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작년에 대답해주신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라면 종류라도 다변화해서 봐달라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 중에도 제가 유일하게 다른 내용보다도 이 신문구독이 의미 없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2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이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다변화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올해도 사실 변함없이 올라왔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내년에는 부서별로 파악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신문이랄지 노인장애인과는. 
○위원 김미애  작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이라고하셨는데. 제가 어렵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거라면 조금씩 변해가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건 중간에 바뀌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려운 걸 부탁드린 건 아닌 것 같은 데 어차피 보셔야 되는 신문이라면 열심히 봐주시고 다만, 과에 필요한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걸 보고 다변화를 해달라. 사실 그냥 보는 거잖지 않습니까? 나가는 저희 기사 실어주고 이러니까 보는 거도 있고 여러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바뀜이 없어서. 
○홍보실장 위영애  내년에는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내년에는 또 안 바뀌면요? 그 내년에 시정하시겠다는 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제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시겠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김미애  저희 명예홍보대사. 이것도 꾸준히 김홍신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위원들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올라와있어서 눈을 의심했거든요. 
○홍보실장 위영애  김홍신? 
○위원 김미애  예, 위촉이 취소가 됐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 방문의 해라, 방문의 해 홍보로 해서 홍보대사 위촉이 됐는데 올해 끝나면 자동해촉이 됩니다. 
○위원 김미애  올해까지입니까? 자동해촉이 되는 거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예. 
○위원 김미애  아니, 자료 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실장님. 이영란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홍보실 홍보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같이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랬어요. 올해 그러면 전년도랑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어떻게 방법을 달리했다 뭐 이런 거.  
○홍보실장 위영애  올해는 아무래도 온라인에 역점을 두고 SNS활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팔로우 수도 작년에 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컨설팅용역을 해서 지방지도 중요한데 중앙신문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기획보도도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유치해서 개최해서 우리 순천시 홍보도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용역 방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별다른 용역결과, 홍보기법을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분석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 이제 박재원 위원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제안해주셔서 용역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거기서 많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 홍보 종합계획 수립할 때 활용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고.  
○위원 이영란  아, 2020년? 
○홍보실장 위영애  예, 2020년에. 
○위원 이영란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를 해봐도 되겠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보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KTX를 가끔 이용합니다. 한 2시간 반 가까이 소요되는 기차 안에서 무심코 연합TV를 무심코 보고 있죠, 대부분. 그럴 때 요새 보니까 각 지역 지자체별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순천시도 저렇게 언제쯤 나올까 보기도 하고 연속적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인 사항이 돼요.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동을 자주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도 조금 우리 순천의 홍보를 자주 만들어서 갖고 가면서 제작을 해서 실어주는 것도 꾸준한 연속보도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제가 앞 페이지를 보면 홍보실 자료에 137페이지 소요예산이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계약할 때? 
○홍보실장 위영애  아∼ 계약할 때. 이제 이게 예산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홍보를 광고를 내면 방송국에나 언론사에나 하면 견적을 받습니다. 
○위원 이영란  견적이요?  
○홍보실장 위영애  견적을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별빛축제를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홍보를 한달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견적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방송시간대별로 조금씩 다르고 어디에다가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거든요. 그런 견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방영을 하느냐? 또 몇 번을? 
○홍보실장 위영애  노출을 하느냐.  
○위원 이영란  방송횟수?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방송사의 시청률까지 다 감안해서 본인들이 제시를 한다 이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조금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는 단가가 조금 높을 수 있죠. 
○위원 이영란  그러면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줍니까? 계약할 때? 제가 보니까 계약업체는 다. 
○홍보실장 위영애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계약업체가 전부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 거기에서 대행을 하나 보죠?  
○홍보실장 위영애  거기가 원래 광고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직접 방송사에서 견적을 받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거기 소문자로 bc하고 대문자로 BC는 방송사가 틀립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KBS고.  
○위원 이영란  KBC입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 KBS, KBS.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BC. 
○홍보실장 위영애  아, 이거는 KBC.   
○위원 이영란  KBC.
○홍보실장 위영애  그거하고 또 BBC 불교방송. 제일 밑에. 대문자 BBC.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소문자된 것은 mbc입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소문자로 된 것은 불교방송. 
○위원 이영란  소문자 불교방송이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건 대답했구나, 예. KBC고 밑에는 여수MBC. 
○위원 이영란  그러면 KBC가 전국 단위로 방송이 될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전국 단위로 방영이 됩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요. KBC는 광주, 전남권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 방영을 했는데 3000을 줬더라고요? 제일 높게. 제가 나름대로 광고기간하고 이걸 계산해봤을 때 그렇게 시청률이 좋고 그런 시간대인가? 계약? 
○홍보실장 위영애  이건 스팟방송이 아니고, KBC 드라마제작 환상의 타이밍, KBC에서 이번에 제작을 했거든요. 
○위원 이영란  뭐라고요? 제목이?   
○홍보실장 위영애  환상의 타이밍이라고 드라마 제작.  
○위원 이영란  환상의 타이밍? 예. 
○홍보실장 위영애  드라마 제작을 KBC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순천시 노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떻게? 협찬으로 보고? 
○홍보실장 위영애  예, 협찬으로 촬영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촬영지로?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예, 이해했고요.
  141페이지 보면 광주 유스퀘어 옥외광고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노출된 개월 수하고 전광판 사이즈 같은 걸 비교분석을 제가 했는데 3번 게이트 것하고 유스퀘어 광장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스퀘어 광장이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쌌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유스퀘어에도 100명 분 광고인데 유동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유동인구수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후문에다가 벽면광고를 하느냐, 앞에 전면에다가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장소에 따라서?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서울도 이렇게 옥외광고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광고판을 이렇게 보니까 남대문 5가, 서울역 부양빌딩, 서울종각 이랬더라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지방을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에 옥외광고가 아니지만 터미널 안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거기서 처음 접했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예, 그거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방으로 오가는 수요가 있는 층에다가 광고를 했으면 방금 이 종각, 서울역 이런 것보다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당연하죠. 
○위원 이영란  또 서울지하철역. 중산층이라 그런가요? 중산층이 되레 더 국내여행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역사에나 지하철 내에다가라도 하면 이런 돈보다 훨씬 많이 들까요? 한번?  
○홍보실장 위영애  용산역에도 하고 서울역, 지하철스크린도어, 강남역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그러한 데는 중복 안 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습니까? 저희가 관광과 소관이 아니라서 놓쳤는데 그러면 의외로 우리 순천시 홍보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고 꼭 해야 될 곳은 관광과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이영란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실장 위영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각인을 시키려면 아까같이 연속이나?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그런 홍보기법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각인되는 효과를 봤을 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아까 이영란 위원님 말대로 KTX가 우리도 제일 광고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TX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위원 이영란  꾸준히? 어디다가? 
○홍보실장 위영애  KTX 기차 안에 모니터 TV. 
○위원 이영란  연합TV뉴스도 계속 하더라고요, 지방. 그것도 합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계속. 
○위원 이영란  전 유감스럽게 못 봤어요, 우리 순천 걸. 샘이 나더라고 그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내년에는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용에 대해서 그 반영을 20년도에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실장님. 저는 자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실장님 제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위촉 및 활동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허유인 위원장님과 김미애 위원님도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명예홍보대사에 18명이 홍보대사로 현재 위촉이 돼 있던데 맞죠?  
○홍보실장 위영애  네. 
○위원 박혜정  보시면 면면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려져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익숙한 이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좀 생소하다, 낯설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이런 국악분야 이런 쪽은 저런 분이 계셨던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위촉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실장님 지금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자, 그러면 명예홍보대사에 어떤 임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조에 임무내용에서 보시면 순천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활동, 두 번째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세 번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네 번째 행사참여 등 문화관광활성화에 관한 활동,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밖에 순천시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업무를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있는 게 명예홍보대사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아까 김미애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화면에 자료 띄움)
  자, 이 김홍신 작가님은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됐을까요? 처음에 위촉된 배경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가 홍보대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부서에서 위촉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개정 후에는 홍보실이 총괄하고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김홍신 작가 위촉할 때는 관광과에서 순천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관여하기가 어려운 점이죠. 
○위원 박혜정  위촉부서의 어떤 상황을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홍신 작가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위촉을 했어요. 지난 번 작년 행감 때도 허유인 위원님께서 해촉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셨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해촉에 대한 부분이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해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다른 업무를 통해서 세 번째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가 위촉이 됐지만 이분이 이쪽 전남지역에서 특히 순천지역에서 어떤 정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왜 이분이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98년 5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해 입에다가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문 정권에 들어와서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정치인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처음에 위촉도 되지 말았어야 될 사안인데 설사 이 내용을 모르고 위촉이 됐다할지라도 시민들과의 정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저는 해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이 김홍신 작가가 지금 제2조의 임무에 대해서 홍보대사로서의 이 네가지 역할, 다섯 번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활동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이제 나름대로 아마 순천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순천시를 홍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 박혜정  그 추측이신 거죠?
  본인이 활동하고 계신 것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 없으시죠?  
○홍보실장 위영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박혜정  또 만약에 아까 관광과에 위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같은 경우에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종료되면 자동해촉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자동해촉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지적했을 때 저는, 작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바로 해촉,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올해가 가면 해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래서 명확하게 해촉을 한다라는 의사전달을 해줘야 된다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명예홍보대사한테 특별히 급여가 나가거나 지원은 별로 없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욕적인 어떤 명예?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런 부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 이런 말로 인해서 지금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밑에 김홍신은 이 발언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돼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공업용 미싱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김홍신을 상세하는 수식어가 돼 있다 그랬어요. 이런 분을 지금 순천시에서 관광유치를 하겠다고 이분이 무슨  순천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순천출신인 것도 아니고. 명예홍보대사로 적합한지 그다음에 인지를 했으면 빨리 해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순천시 자체에 어떤 오명이 씌여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이 끝나면 실장님이 바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즉각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가능하신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나름대로 또 김홍신 소설가는 유명한 인간시장 소설도 쓰고 그런 부분도.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인간시장의 배경이 순천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런 게 아니. 
○위원 박혜정  그렇지 않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제가 볼 때는 순천하고 그다지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러긴 한데.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저런 오명을 쓰고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5조에 보시면 조례에 5조에 보시면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1년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혜정  실장님 보고한 적 없으시죠?  
○홍보실장 위영애  연말에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혜정  이전에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고사항의 변동, 누구를 위촉했고 누구를 해촉됐고 하는 사항을 제가 이번 행감 때 처음으로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고에 따르는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에 맞춰서 누가 홍보대사인지도 인지하고 또 그게 좋은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도 있다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례에 된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제가 기획예산실에서도 전남 한달 살아보기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수종 씨인데요. 최수종 씨가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2011년도에 순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초대센터장을 최수종 씨가 맡았어요. 그때 최수종 씨는 축사에서 “최근 가족과 함께 순천만과 낙안읍성 등 순천지역 곳곳을 여행하면서 배우인 아내 하희라 씨가 아름다운 순천에 푹 빠져 순천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순천에서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축사에서 한 이야기일지라도 순천에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예홍보대사에 역할을 하고 있는 최수종 씨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연기지도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분이 결국 어디로 갔냐? 장흥으로 갔어요, 장흥으로. 장흥에서 한달 살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 화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아쉽다. 저분 우리 순천의 명예홍보사대인데 왜 저리로 갔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전남 한달 살아보기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남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일정 예산을 들여서 이분을 모셨을 때 순천에 특히, 올해는 순천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어떤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명인들이 방송에 출연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여행한 곳곳은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되고 또 굉장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이효리 씨 같은 경우도 제주도 살면서 제주시가 이효리 씨 때문에 누리는 홍보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송가인. 
○위원 박혜정  “송가인이어라” 그러잖아요?  
  이 송가인이 지금 송가인의 생가에 하루에 200여 명 정도가 송가인의 집을 찾고 버스대절을 해서 거의 성지순례가 되는 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심지어 진도에 어떤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진도에서 가장 유명한 거 3개 꼽으라고 하면 송가인, 진돗개, 아리랑.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진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푯말까지 있고 지도까지, 송가인마을이라고 하는 지도까지 네어버 검색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우리 순천시에는 저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없을까? 유명한 스타가 없을까? ‘유명한 스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는 저럴만한 곳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있는 이정은6 선수 2019년 US여자오픈 우승에 빛나는 이정은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나서 봉화초, 연향중, 청암고 출신이에요.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또, 또 한 분 더 계시죠. 골프선수로는 박결 선수. 순천 북초등학교 출신이고 KLPGA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들은 골프팬들한테는 굉장한 스타입니다. 그래서 순천에는 주변에 골프장도 제법 많아요. 골프장과 순천시가 연계를 해서 충분히 스토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외부에 골프동호인들이 골프팬들이 특히 순천은 겨울철에 골프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부권 이상은 눈이 와서 칠 수 없지만 중부권 이하에는 눈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 골프동호인들이, 골프인들이 남쪽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USA여자오픈 우승자인 이정은6가 이용한 골프장, 골프연습장 또는 이정은6가 즐겨찾는 식당, 이정은6가 좋아했던 장소, 순천의 명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연계를 한다면 얼마든지 굉장히 어떤 관광효과라든가 유명세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타 지역의 골프장이나 골프사이트나 이런 데 우리 순천시를 홍보하고 박결 선수와 이정은6선수의 내용과 링크를 해둔다든가 했을 때 순천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홍보책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위촉식 때 사진 한번 찍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대사를 시켜놓고 기사가 대부분 검색을 해보면 이정은6 선수한테 어떤 지원을 해줬다 또는 박결 선수한테 어떤 지원을 해줬다란 뉴스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와서 오히려 시에 기부금을 내고 장학금을 기부하고 이런 형태로 오히려 본인들의 상금을 순천시에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승한 기쁨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해놓고 계속 바라기만 한다면 이분들이자 주 순천을 방문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꿈을 키우고 있는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그분들이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에 순천시에 다시 돌아오는 어떤 홍보 전략이 더 커지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천 출신의 연예인을 비롯한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참 우리 순천시에서의 홍보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검색을 해보다가. 경기도민일보에 1박2일 촬영지 윤시윤의 외갓집 순천여행코스 해서 여행코스 안에 이걸 넣어놨더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순천만의 정원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순천만의 정원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윤시윤, 김탁구 주인공이었죠. 외할머니 댁을 비롯해서 낙안읍성 주변의 관광지까지 자세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또 하나의 힌트를 얻었어요. 각 지자체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경기도에 우리 순천시에 대한 상품을 소개해서 내주라고 홍보를 하고 또 그쪽 경기도에 가볼만한 곳을 순천시에 있는 신문들이 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경기도 시민들이 순천시의 이런이런 코스를 우리가 관광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것이고, 또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의 유명한 곳을 우리 순천시에 소개함으로 인해서 순천시 분들이 경기도를 찾아가게 되고 이런 형태로 각 시도별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해간다면 좀 더 순천을 알리는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윤시윤의 외갓집 순천여행코스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또는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다른 지자체의 링크를 통해서 윤시윤 거리 또는 김탁구 골목 또는 순천의 여러 가지 어떤 여행코스를 우리 스타들,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붙여서 거리조성을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수종이나 또는 이효리나 유명인들이 한번 살고 지나갔던 곳, 관광했던 곳이 방송에 탔을 때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실에서 만들고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순천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홍보실의 역할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홍보실장 위영애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기본적으로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사안을 조례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은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좋은 스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예대사들한테, 홍보대사들한테 지원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금액자체가 지금 초청여비로 24만 3600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해봤자 150이죠? 기타보상금이 150 정도에요. 총 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 명예직으로 주는 홍보대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왕 줄 것 그다음에 좀 더 지원을 늘려가더라도 그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광고효과는 더 엄청 수십 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37페이지 보면 거기부터 여하 언론사라든지 각종 언론사의 이름이 광고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원형자료 표시해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이나 회계과에서 어떤 계약형태를 취할 때 업체에 대한 전문이 다, 업체명이 명확하게 기재되고 대표자 이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추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감사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용산역에서 순천시 홍보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홍보실 조직개편할 때 홍보실 만들 이유 자체가 홍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라고 홍보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홍보에 관련된 업무는 전적으로 홍보실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그다음에 이런 옥외광고물 형태를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포스터를 올려요. 행사포스터를 올리는데 전국의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보다 유명한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순천에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있다고 해서 누가 그거 보고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왜냐하면 보령의 머드축제,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축제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기 때문에 그런 데 갑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어떤 축제들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축제가 있으니까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기까지 저는 굉장히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외지사람들이 제가 초대를 해서 순천을 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순천의 관광지를 가게 되면 거기 관광지에 있는 사진, 풍경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런 풍경들을 봤을 때 저기를 한번쯤 가보고 싶다란 생각이 더 들지, 축제의 홍보포스터 옥외광고물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기법이라든지 물론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허용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고기법적인 측면이나 시각적인 자료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식이 훨씬 홍보효과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홍보실로 일원화하는 작업과 시각적인 효과를 가미하는 홍보를 해주는 게 좋다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NS 시정홍보활용 현황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홍보 자체는 트렌드가 다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하나를 계속 해서 잘되고 있는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홍보플랫폼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맞춰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SNS의 핵심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영상에 있다고 봅니다. 페이스북의 영상도달률은 90%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링크나 이런 부분들은 도달률 자체가 훨씬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팔로워수를 활용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도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을 때 훨씬 도달률이 높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제작이 중요하겠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유튜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가 33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유튜브 훨씬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제작에 대한 홍보업무, 업무분장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했을 때 더 다양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명예홍보대사 같이 말씀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에 대한 인식 자체입니다. 우리는 홍보를 바라볼 때 홍보매체를 구매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쌍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순천의 구성원인 순천시민들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홍보했을 때 이런 연계성에 있어서 굉장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예전에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가 순천을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 플랫폼에서 1인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자체를 실어주면서 홍보의 연계성을 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예홍보대사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홍보해주기만을 기다려선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홍보대사 활동실적을 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회성에 그치고 단발성에 그치는 홍보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금액적인 지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실적 자체를 우리 순천시에서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적극 홍보를 해주면 이 사람들은 고마워하겠죠. 아, 순천시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아까와 같이 최수종 씨가 어떤 한달살기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방향적 우리가 홍보매체를 돈을 사서 이용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을 홍보해주고 우리도 우리 순천시민들을 홍보해주고 우리도 우리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구성원들이나 순천을 홍보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홍보해주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인식변화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팸투어 등 다양한 행사활동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홍보활동을 했을 때 실적 자체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만약에 실효성이 적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그런 홍보활동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데이터를 구하는 작업들을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홍보는 부서에서 그 특성에 맞게 더 잘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리그를 한다고 하면 그 창업리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 거기에다 뭘 담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부서에서 홍보를 해야지 맞습니다. 대신 홍보실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중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광고료나 약간의 자문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맞게 홍보를 해야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축제 위주로 홍보하는 것도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우리 대한민국에 유명한 축제가 많은데요. 솔직히 그 광고 보고 축제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카피를 내년에 개발해서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더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튜브 저도 한참 우리도 유튜브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콘텐츠가 약해서 그런지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영상크리에이터단을 별도로 모집해서 유튜브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글로벌홍보 올해 원년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수영선수권대회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에 외국인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는가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는데 작년에 2018년도 말에 외국인 관광객이 3만 4970명이었거든요. 이건 관광과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올해는 10월 말로 해가지고 4만 657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박종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홍보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홍보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역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관련축제라든지 홍보해야 될 콘텐츠에 대해서는 거기서 구상하겠죠? 우리가 홍보해내느냐의 방법적인 측면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에 대한 부분들, 용산역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걸 관광과에서 맡을 게 아니라 우리가 맡아서 그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하면 됩니다. 홍보실에서. 단지 거기서는 어떤 홍보콘텐츠를 실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홍보실의 역할이 홍보기획, 홍보지원, 미디어홍보팀 이 3가지로 나누잖아요? 크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대시민소통하는 부분하고 시정홍보하고 그리고 순천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죠?  
○홍보실장 위영애  소통, 시민소통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위원 박재원  아니, 전체적으로. 
○홍보실장 위영애  자치혁신 같은 데서 소통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하여튼 우리 홍보실의 큰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과의 소통 이외에 글로벌홍보? 또는 아까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 이 홍보하는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순천시의 브랜딩을 높이고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그리고 관광객들 많이 유입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 최종 홍보효과를 통한 우리 순천시의 깔때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효과가 뭘까요? 뭐라고 보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결국은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닐까요?  
○위원 박재원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순천시 이미지 여러 홍보 하지만 아마 우리 순천시민이 잘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홍보실의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고무적으로 잘 되고 있었던 수범사례들이 SNS 이쪽이었던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수 수범사례라고 했던 것이 그만큼 소통이 잘돼서 그런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그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벤트나 SNS 쪽에 조금 역점을 뒀습니다. 
○위원 박재원  글쎄 이제 그래서 민주도형에서 아니, 관 주도형에서 민 주도형으로 콘텐츠 중심이 이동됐다. 그래서 시민참여가 더 많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잘했다라고 보고요. 홍보를 효과를 해서 우리 순천시에 어떤 좋은 이미지 플러스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는 앞단에 언론진흥재단? 여기에 2억 844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요. 이건 대외로 쓰는 거니까 지역신문을 빼고 이 돈의 절반을 우리 시민참여형 또는 홍보대사를 통한 활동.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유명 연예인이랄지 우리가 어디어디 신문에 가서 또는 어디어디 방송에 가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생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게시판 또는 영상으로 송출되고 어떻게 보면 끝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SNS처럼 양방향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언론사나 방송을 통해서 송출되고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는 조금 콘텐츠나 미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홍보대사나 콘텐츠를 쌍방향으로 만드는 SNS의 이 예산의 절반을 이쪽으로 가서 써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시민참여형이나 홍보대사, 글로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민참여에 역점을 두면 지역, 우리 순천시민들을 더 대상으로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타 시군이나 이런 데, KTX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대외적인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은 참 중요한데 어떤 걸 어떻게 써야 효율적이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우리 홍보의 방식이 바뀌었고 여러 국민들이 우리 순천을 알리는 거에 효과적이고 더 한번 와 보고 싶은 영역에서 광고판이나 어떤 TV를 통해서 송출하는 거기의 절반을 줄이고, 이 SNS채널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 정말 폭발적인 콘텐츠가 이 온라인에 쌓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을 획기적으로 한번 전환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리라 믿고요. 70주년 기념 홍보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보실장 위영애  70주년 기념영상이요? 
  순천시승격 70주년 영상물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재원  예.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홍보실장 위영애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했고요. 소요예산 8900만 원 들었습니다. 업체는 서울 트와이드컴퍼니 업체에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우리가 홍보영상은 많이 있는데 제작목적은 우리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순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각종 뮤직페스티벌이나 행사할 때 관광홍보설명회 때나 큰 행사 때는 그걸 계속 시민의 날 행사 때나 이럴 때 이것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0주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70주년 표기가 안 된 그런 영상. 
○위원 박재원  편집을 해서?  
○홍보실장 위영애  수정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큰 틀에서는 이야기했지만 SNS 이벤트 실시나 청년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SNS이벤트하면 반응은 좋은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상품 굿즈, 기념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걸 계속해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하면 효과는 좋습니다. 
○위원 박재원  차라리 이런 것들을 아까 막대한 예산을 그쪽에 쓰는 것보다 한 30% 줄여서 이쪽에 써서 누구라도 항상 이 순천시 홈페이지에 올 수 있도록.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방송을 해서 오게끔 억지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면 그 예산의 3분의1만 써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을 작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집중 투자하십시오.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홍보과는 감사자료가 별로 없네요?  
  홍보전산과에서 바뀌어서 특히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거의 없죠? 
  작년치 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했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 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홍보 관련된 부서가 몇 개나 되죠? 옥외광고판이라든지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 관련된 부서는 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  
○위원 허유인  아니 옥외광고라든지.  
○홍보실장 위영애  아, 옥외광고?  
○위원 허유인  보도자료 내고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농산물 관련된 것? 
○홍보실장 위영애  예, 관광과 
○위원 허유인  관광과. 
○홍보실장 위영애  농산물 농업기술센터, 국가정원운영과. 
○위원 허유인  그다음에 관광과, 홍보과 이 4가지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도 이제 각종 행사. 
○위원 허유인  문화예술과도 하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옥외광고와 관련해서는 이 5개 과 중점으로 하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각자 따로 놉니까? 아니면 어쨌든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협의를 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자료를 내면 이후에는 어쨌든 시 홍보 관련된 거잖아요? 그걸 봄꽃축제하는데 홍보과에 했잖아요? 사실은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해야지 되는데. 
○홍보실장 위영애  국가정원운영과에서도 하고 홍보실에도 하고.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 같이 쓰셔야지 돼요, 이후에
○홍보실장 위영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때 이야기했듯이 홍보와 관련해서 어쨌든 홍보과 하나가 있는 존재의 이유는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있듯이 오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진 이유가 기획예산과가 모든 과를 컨트롤하잖아요? 예산이라든지 정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홍보과가 있는 이유가 없어져도 될 홍보과가 사업 따로 따로 나눠져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있는 이유는 그런 거에서 컨트롤, 홍보대사니까 컨트롤. 그냥 관광과에서 선임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홍보실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쪽으로 자료도 내고 이후에도 홍보과가 하면 또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조례정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홍보과가 존재하는 이유들을 명확하니 해야 됩니다.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내년도에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명확하게 홍보물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재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점점 그런 시대가 강화되니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시 이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142페이지 시민기자단 운영을 했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조례가 올해 6월이었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6월 달에 했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들은 더 적어진 것 같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더 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그 이유가 뭐죠? 
○홍보실장 위영애  늘었, 늘었다고. 
  왜냐하면. 
○위원 허유인  기자들도 옛날에는 30명인가 됐는데 17명밖에? 
○홍보실장 위영애  기사, 영상, 사진 이 분야로 해서 또 그만큼 구상을 하고 있어서 90건 올해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90건 받았는데 그전에는 훨씬 많이 한 걸로 돼 있는데? 
○홍보실장 위영애  블로그에 기사만 올렸거든요.
○위원 허유인  아, 기사만 올렸고 지금은 영상이랑 홍보.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옛날에 조례 통과할 때 의회와 관련된 의회는 몇 건 정도 했었어요? 그건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홍보실장 위영애  올해 교육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같이.  
○위원 허유인  나한테 전화 한 번 온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딱 한 번 홍보기자라면서 전화 한번 해서 기사를 실으려고 하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언론과 관련해서 담당위원장이셔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지.  
○홍보실장 위영애  제가 알기로는 노재팬해서 일본 운동 기자회견할 때 그때 홍보 청년기자단이 몇 명 와서 취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90건 중에 의회는 몇 건이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제가 그건 확실히 다 파악을……. 
○위원 허유인  그 규정해서 넣는다 그래가지고 같이 할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그것도 취재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런데 몇 건인지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홍보실장 위영애  그런데 우리가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행사표는 다 보냅니다. 행사표는 보내는데 이거 좀 취재해라, 해라.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도 자료.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방향에서 강제로 취재하라 그래도 신문사에서 뭘 취재하냐? 편집국장이 여기 취재하러 가라 그렇지, 알아서 취재하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신문기자단이잖아요? 그러면 짬을 줘야 돼, 미션을 줘야지 됩니다. 이와 관련된 걸 해 와라. 영상을 해 와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주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안 주는 상황이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상을 주는 상황에서는 신문사나 언론사하고 똑같이 미션을 줘서 이걸 취재해라, 이걸 보도하게끔 해라 해야지 된다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그래서 행사표를 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직장도 있고 또 자기 생활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가서 이거 취재하라 그러는 건…….  
○위원 허유인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그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주말이라든지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 나오면 의회에 보도자료도 나와요. 그 관련해서 하면 영상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도를 해서 의회도 축의 한 축이니까 하는 부분하는 거죠. 저도 주로 기사는 새벽에 썼어요, 기자일 때. 
○홍보실장 위영애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꼭 취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 허유인  SNS 쪽에 우리가 그런 데에 페이스북도 있어요. 그런데 그 1명은 왜 나한테 전화했겠어요? 노재팬과 관련해서 하니까 “의원님, 이 취재했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 물어봅니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딱 한 번 받았거든요, 기자한테. 물론 다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과장님이 그걸 파악 안 하신다는 게 웃기지. 그걸 잘하겠습니다. 해서 통과됐잖아요? 왜? 너무 축이 크다. 순천시 홍보는 90건인데 의회홍보는 한두 건?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우려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의회하고 어쨌든 시장님이 해서 집행부하고 관계가 좋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해주니까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는 있을 순 있잖아요? 그런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시라고요. 체크해서 의회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될 수, 시민기자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위원장님 그 콘텐츠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포럼 개최하는데 청년기자단한테 오늘 평화포럼 개최하니까 이것 좀 와서 취재를 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 허유인  그러면 시민기자단 운영을 안 해야죠.
  운영 안 해야죠. 
○홍보실장 위영애  필요한 것들은.  
○위원 허유인  시민기자단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자기시간을 아껴 투입해서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기자단 공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면 시민기자단에서 나가야죠, 최소한. 누구한테 무조건 강제로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너 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을 공모해서 한다면 그런 정도는 자기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다른 쪽에 하면서 취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유념하시고요. 
  우리 전남영상위원회 아십니까? 혹시?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사무국장만 아는데 사무국장 박…….  
○위원 허유인  전남영상위원회? 
○홍보실장 위영애  최수종. 
  예, 맞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 최수종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최수종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과장님도 업무도. 
○홍보실장 위영애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업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45페이지에 최수종 배우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됐어요. 그거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되겠어? 
○홍보실장 위영애  예, 얼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최수종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정말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위원 허유인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위원장 최수종……. 
○위원 허유인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 몇 명이인지 모르세요?  
  모르시죠? 위원장도 잘 모르셨으니. 
○홍보실장 위영애  최수종, 최수종은 아는데. 
○위원 허유인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은 2명이 있어요. 조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최수종이고, 조직위원장은 허석 시장이에요. 
  그리고 최수종 씨는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이에요.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 박혜정  전남인데? 
○위원 허유인  순천영상위원회. 아, 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전남영상위원회 안에가. 
○위원 허유인  검색해보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니, 전남영상위원회 안에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전남영상위원회에서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린 것이 순천영상미디어센터고 그 미디어센터에 운영위원장도 있지만 전남센터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장이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고 사실은 운영위원장이라고 정확히 써주셔야지 되고, 아까 박혜정 위원님이 보여주신 거 그 말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어떤 자리로 있었냐면 저는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 자리로 있었어요.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순천출신이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여기에 명예홍보대사 중에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아. 
○위원 허유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똑같이? 
  각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지만 그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도 이번 조례 바뀐 것에서 좀 바뀐 것이 그거잖아요? 홍보과에서 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꿨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정말로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그 컨트롤타워를 이제는 홍보과에서 해야지 된다. 그냥 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런 공업용 김홍신 씨 이런 거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했는데 올해까지 계속 했었잖아요?  
  해촉 안 하고.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셨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안숙선 씨는 2019년 순천방문의 해 홍보대사에요? 아니면 낙안읍성?  
○홍보실장 위영애  낙안읍성 홍보대사도 되고 순천방문의 해 홍보대사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여기는 안 써져 있어서. 왜 그러냐면 2019년 순천의방문의 해 홍보 서울행사에 바로 제 옆에 안숙선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져 있길래. 자료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 되진 않지만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챙겼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좀 더 곁들일랍니다. 비싼 사람도 하지만 중국에 왕홍이라고 있잖아요? 마케팅? 이거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특히 우리가 한국에 관련된 관광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중국관광객, 외국인관광객 유치가 좀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50만 명 이상의 팬을 갖고 있어야지 중국의 왕홍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인터넷스타고. 저도 거의 매일 밤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제가 관심 있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를, 거의 유튜브 보는 재미로 TV보듯 많이 봅니다.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라든지 참고적으로 왕홍은 이커머스 왕홍이 있고 생방송 왕홍이 있고 KOL(key opinion leader) 왕홍이 있고 그다음에 1인 미디어 4가지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홍 쪽과 관련된 쪽에 한번 연구를 해서 이번에 용역도 한다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순천을 좀 더 인터넷 쪽이라든지 아프리카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타깃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우리 쪽은 파워블로그 쪽이잖아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올려서 그걸 보고 올 수 있도록. 저도 거의 어디 가면 식당 같은데 가면 인터넷에서 파워블로그 쳐서 맛있는 집 검색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여행 어디 가고 싶은가 할 때 순천할 때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보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한마디로 “홍보는 영감을 가져라.”이렇게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1년 반 동안 홍보실을 하시면서 노고도 많으셨는데요.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우리 세 팀장님도 계시는데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홍보실장 위영애  자랑할 만한 것은 없고요. 올해 우리 추경에 글로벌홍보 1억 세워주셔서 열심히 덕분에 해외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실은 아무래도 조금 기자관리도 하고 광고매체도 많고 하다보니까 언론사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 점은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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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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