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보건소장은 현재 공석이며 아동청소년과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전부터 자료수집,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강영선 국장님, 장일종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적인 감사 결과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정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써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등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 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례로 사업예산의 단위를 착각하여 사업비를 과다‧축소하여 기재하고, 사업 집행잔액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것은 감사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수감을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감사에 있어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거나 질의사항에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 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장의 입회하는 팀장들의 역할은 감사 질의에 대한 통계자료, 보충자료 등을 부서장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임에도 그 역할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특히, 위촉직 위원 구성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숙의에 의한 심의가 가능토록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또 다른 시민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이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9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수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되거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공약사항 등 신규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추진의 명분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양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유사한 용역은 통합하여 추진하라고 누차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반복되고 있어 재차 강조하니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단계별 추진계획과 효과적인 재정배분으로 보다 더 내실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순천형 교육과 생태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특화시키기 위한 혁신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인 3E 프로젝트에 관하여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기 에 시장과 의회가 먼저 소통하는 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한 홍보실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순천시의 홍보 업무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명예홍보대사 선정시 우리 시 홍보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하여 주시고, 명예홍보대사를 통한 최적의 시정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보 인사에 관하여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들이 업무 전문성에 맞게 배치되었는지 검토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읍면동장의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지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예산이 대부분 읍면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니 읍면동별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특화사업 육성에 예산배분을 확대하시기 바라며 마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교육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형 스마트시티 접근방식은 우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보통신의 기술로 접근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특화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있어 연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주차장, 숙박시설, 인도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예산을 수반하는 집단민원 처리결과 의회보고 철저, 사회복지시설 건립 전 주민동의 절차이행 철저, 뷰티페스티벌 성과분석 실시 후 반영,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 위생점검 강화, 의료용 살충제 지역업체 구매 확대, 정신질환 환자 실태점검 철저 등 우리 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적사항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남북 생태교류 업무협약 및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한중일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9 순천 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 주민이 직접 개방형면장을 뽑아 전국 최초로 임용함으로써 주민과 중앙부처 모두 혁신사례로 선정한 사례, 주민참여예산과 연관된 마을계획 수립으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 주민자치분야 우수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사례, 세입 음성 ARS를 스마트폰화면으로 제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한 사례, 주암면에 소재한 골프장 체납액 20억 4600만 원에 대해 납세담보를 위탁자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아 재산 압류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한 사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으로 정부표창을 받은 사례, 농촌 정보화 격차해소,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정보화 역량 등 대한민국 정보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과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빅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 연향3지구 일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고질적인 위생해충 ‘깔따구’ 민원을 8개 연관부서가 협업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는 등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사례 등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을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3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강평에 앞서 보건소장은 현재 공석이며 아동청소년과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전부터 자료수집,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강영선 국장님, 장일종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체적인 감사 결과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정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써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이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등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 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례로 사업예산의 단위를 착각하여 사업비를 과다‧축소하여 기재하고, 사업 집행잔액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것은 감사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수감을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감사에 있어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거나 질의사항에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 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장의 입회하는 팀장들의 역할은 감사 질의에 대한 통계자료, 보충자료 등을 부서장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임에도 그 역할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특히, 위촉직 위원 구성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숙의에 의한 심의가 가능토록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또 다른 시민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이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9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수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되거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공약사항 등 신규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추진의 명분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양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유사한 용역은 통합하여 추진하라고 누차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반복되고 있어 재차 강조하니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단계별 추진계획과 효과적인 재정배분으로 보다 더 내실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순천형 교육과 생태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특화시키기 위한 혁신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인 3E 프로젝트에 관하여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기 에 시장과 의회가 먼저 소통하는 장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한 홍보실의 업무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순천시의 홍보 업무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명예홍보대사 선정시 우리 시 홍보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하여 주시고, 명예홍보대사를 통한 최적의 시정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보 인사에 관하여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들이 업무 전문성에 맞게 배치되었는지 검토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읍면동장의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지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예산이 대부분 읍면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니 읍면동별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특화사업 육성에 예산배분을 확대하시기 바라며 마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교육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형 스마트시티 접근방식은 우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보통신의 기술로 접근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특화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있어 연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주차장, 숙박시설, 인도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예산을 수반하는 집단민원 처리결과 의회보고 철저, 사회복지시설 건립 전 주민동의 절차이행 철저, 뷰티페스티벌 성과분석 실시 후 반영,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 위생점검 강화, 의료용 살충제 지역업체 구매 확대, 정신질환 환자 실태점검 철저 등 우리 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적사항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남북 생태교류 업무협약 및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한중일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9 순천 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 주민이 직접 개방형면장을 뽑아 전국 최초로 임용함으로써 주민과 중앙부처 모두 혁신사례로 선정한 사례, 주민참여예산과 연관된 마을계획 수립으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최우수상, 주민자치분야 우수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사례, 세입 음성 ARS를 스마트폰화면으로 제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한 사례, 주암면에 소재한 골프장 체납액 20억 4600만 원에 대해 납세담보를 위탁자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아 재산 압류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한 사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으로 정부표창을 받은 사례, 농촌 정보화 격차해소,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정보화 역량 등 대한민국 정보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과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빅데이터 분석 활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 연향3지구 일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고질적인 위생해충 ‘깔따구’ 민원을 8개 연관부서가 협업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는 등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사례 등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정을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고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3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