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04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농식품유통과⇒동물자원과⇒기술보급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을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감사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에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을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난해 지적사항 총 7건입니다. 그 중 완료 6건, 추진중 1건입니다.
26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고른 지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통장 회의 및 관내 고등학교에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지급, 학자금 지원절차 등을 홍보와 병행하여 적극 안내하였으며 지난해 지원실적은 총 110명에 1억 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농업 분야 예산 확대입니다. 연도별 재원증액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180억 원, 2021년 260억 원, 2022년 260억 원 등 우리 시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15%를 달성하겠습니다. 중점 확대 분야는 농축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강화와 지역 우수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미래 농업을 대비한 기술 개발 및 영농 지원, 농업인 복지향상, 농촌 활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보조사업 자부담률 완화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은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보조금 지원을 분석한 결과 98% 이상 우리 시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 자생력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보조금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2쪽 제일대학교 캠퍼스 부지 모포장 등 재매입 검토에 대해서는 금년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나 순천제일대학교 이사회 동의 및 교육부 사전 승인 등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273쪽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만 20세부터 70세 미만인 농어업인에 대해 연 1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금년부터 만 75세 미만인 농어업인에 대해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이 지난해에는 2639명이었으나 농협과 협조하여 읍면동 현장방문카드발급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5026명으로 190% 증가하였습니다.
274쪽 귀농 실습장 및 벤처 농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승주읍 현 미생물센터내에 귀농귀촌협의회와 연계하여 미생물을 활용, 토마토·고추·양배추 등 채소류와 알로에 등 열대성 식물을 시범 재배하여 다양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대학은 경영, 유통 등 농업인의 교육기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일몰된 사업입니다.
275쪽 귀농귀촌인 관리방안 마련 및 청년 농업인 유입 노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100시간 기초귀농기술교육 및 현장체험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 중 선도농가와 초기 귀농인 및 귀농 내정자 간 3개월 내지 5개월 간 영농체험 등을 현장체험 중심으로 멘토멘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 역량강화를 위해 관심 단계, 준비 단계,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창업농 영농정착금 및 후계농업 경영육성자금 지원 우수청년농 소득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난해 지적사항 총 7건입니다. 그 중 완료 6건, 추진중 1건입니다.
26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고른 지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통장 회의 및 관내 고등학교에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사업비 지급, 학자금 지원절차 등을 홍보와 병행하여 적극 안내하였으며 지난해 지원실적은 총 110명에 1억 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농업 분야 예산 확대입니다. 연도별 재원증액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180억 원, 2021년 260억 원, 2022년 260억 원 등 우리 시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15%를 달성하겠습니다. 중점 확대 분야는 농축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강화와 지역 우수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미래 농업을 대비한 기술 개발 및 영농 지원, 농업인 복지향상, 농촌 활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보조사업 자부담률 완화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은 순천시 농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보조금 지원을 분석한 결과 98% 이상 우리 시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 자생력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보조금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2쪽 제일대학교 캠퍼스 부지 모포장 등 재매입 검토에 대해서는 금년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나 순천제일대학교 이사회 동의 및 교육부 사전 승인 등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273쪽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만 20세부터 70세 미만인 농어업인에 대해 연 1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금년부터 만 75세 미만인 농어업인에 대해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이 지난해에는 2639명이었으나 농협과 협조하여 읍면동 현장방문카드발급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5026명으로 190% 증가하였습니다.
274쪽 귀농 실습장 및 벤처 농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승주읍 현 미생물센터내에 귀농귀촌협의회와 연계하여 미생물을 활용, 토마토·고추·양배추 등 채소류와 알로에 등 열대성 식물을 시범 재배하여 다양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대학은 경영, 유통 등 농업인의 교육기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의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일몰된 사업입니다.
275쪽 귀농귀촌인 관리방안 마련 및 청년 농업인 유입 노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100시간 기초귀농기술교육 및 현장체험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 중 선도농가와 초기 귀농인 및 귀농 내정자 간 3개월 내지 5개월 간 영농체험 등을 현장체험 중심으로 멘토멘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 역량강화를 위해 관심 단계, 준비 단계,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창업농 영농정착금 및 후계농업 경영육성자금 지원 우수청년농 소득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에 농어업인공익수당 문제로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지금 보니까 연도별 재원투자가 한 6700억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3억, 이 사업하고 연계사업입니까? 다릅니까?
행정사무감사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지금 보니까 연도별 재원투자가 한 6700억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3억, 이 사업하고 연계사업입니까?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거기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지금 이게 그 한 1민 5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거기에는 우리가 2022년까지 해놓은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과 연계해가지고 해놓은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2023년까지 해서 1민 5800억을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 계획 연계해서 2003억 순천향 혁신농정 실현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현재 미래대비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마는 1민이 지금 현재 생태농업을 추구하는 농업인이 1민이고 2촌은 생산자, 농민들과 도시 소비자가 2촌간입니다. 3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터, 쉼터, 삶터 해가지고 그거를 3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가지고 분자별로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추진분야를 보면 4대 혁신 부분으로 생산·유통·소비·역량 혁신 아닙니까? 그리고 5대 전략과제로 50개 중점사업으로 어쨌든간 이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니까 국비가 한 928억, 도비가 295억, 시비가 2842억, 기타가 1740억이에요. 합계가 5800억인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장 이복남 584, 여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사무감사 자료인가요?
○위원장 이복남 감사 자료입니다.
○위원 정홍준 감사자료 말고, 감사자료. 그 추진실적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이 11개소 해가지고 2억 원을 편성했어요. 맞죠?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한 추진율이 54%입니다. 지금 보면 올해 보니까 귀농귀촌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인구가 대폭 증가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130%정도 증가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근데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수리비하고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여기는 보통 귀농인 농촌 정착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마는 집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 친인척을 통해서 임대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수리비하신 분들은 농촌 빈 집을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54%란 건 거의 1억을 지금 실적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게 아니고 그때 10월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귀농귀촌 인구가 대폭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130% 증가했다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순천시가 기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인근 면쪽으로 많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어저께도 길잡이 교육 수료식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기존에 정착했던 분들을 통해서 순천이 그래도 교육도시고 살기가 좋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면 단위로 온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면이 많이 귀농귀촌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해룡면입니다.
○위원 정홍준 해룡이에요? 해룡 어디 쪽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해룡, 다양하게 오고 있는데 와온쪽에도 좀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농업정책과가 사업비가 한 24억 5000 되는데 불용액이 1억 6700 정도 됐어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통 집행된 게 11월, 12월 완료를 하고 집행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지금 해놓은 것 중에서도 집행된 금액이 여러 가지로 뒷장 보면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 컨설팅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현재 분석하기로는 90%정도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90% 정도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연말까지는 다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위원 정홍준 왜 그러냐면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간 예산을 맞게 세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59페이지 보면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벤처농업대학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59페이지.
○위원 정홍준 590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우리가 벤처농업인대학이 지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농업인들 교육기회가 중앙부처에서 또 다양하게 해줬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렇게 벤처농업대학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렇게 현실에 좀 안 맞다라고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사유를 보니까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러니까 감소하고 현실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몰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까? 아니면 신청자 수가 감소한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일몰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중앙부처, 국비 지원사업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해마다 교육인원이 감소하고 다른 계획쪽으로 하기 때문에 일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번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일몰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히 중앙부처에서 일몰을 시켰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 시에서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뭔가 담당부서에서 노력이 필요치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 시에서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진흥청 직접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농어업인공익수당 문제로 과장님 또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지금 물론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개발도상국 우리가 지금 이제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지위를 포기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 포기를 하면 첫 번째로 관세율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고 두 번째는 작년에 하고 금년에 유럽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보조금 제도가 거의 없고 융자 제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 관련 사항들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위원 장숙희 관세율이 대폭 인하가 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 보조금이 낮아지고 그런 거죠. 감축대상으로 되고 이게 수입농산물이 관세가 저하되면 국내농산물이 잘 안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런 게 문제입니다.
○위원 장숙희 농촌의 농민 모두가 굉장히 큰 상실감에 젖어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이 정책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튼 철회는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그렇게 어떻게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이 보여져서 걱정이 됩니다. 농민들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지금도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굉장히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01쪽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업인 육성 지원 현황 있죠? 행복바우처. 굉장히 애쓰신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많이 다들 받으셨던데.
601쪽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업인 육성 지원 현황 있죠? 행복바우처. 굉장히 애쓰신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많이 다들 받으셨던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연초부터 홍보를 좀 했고 두 번째는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와가지고 농협CGV에서 이걸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작년까지는 농협CGV로 농민들이 오셔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바쁘고 그러는데 홍보도 안 된다, 번거롭더라도 직접 농협에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직접 현장 출장을 가가지고 읍면별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주라 그래서 읍면 희망날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하고 연결해가지고 농협, 우리 시, 읍면해가지고 현장 가서 직접 해보니까 제가 여성 농민 숫자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190%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장숙희 대단하십니다. 정말 과장님 이 정책만 봐도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어서 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어르신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밖에 나가서 사야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트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됩니다.
○위원 장숙희 마트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90%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연세가 75세까지죠. 80세까지로 또 애쓰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저희들이 10월 달에 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만 하면 안되 니까 다른 시군하고 사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많다. 그래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순천시 행복바우처 사항은 다른 시군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범사례 같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순천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애썼습니다. 요즘 80세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80세도 굉장히 할 게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젊어요, 실은. 그래서 이거는 올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애쓰신 시책이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솔영농조합법인하고 모후실에서 만난차 이게 지금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게 지금 컨설팅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전체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0만 원입니다, 컨설팅비가. 50% 자부담이거든요.
○위원 장숙희 아, 자부담이 많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자부담 관계로 좀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돈 없는 농민들 어떻게 이거를 뛰어들겠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여기가 지침에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자부담률이 많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저희가 농촌에서 성공하신 분들게 유심히 보면 보조금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본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데는 모후실 같은 데는 지금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데 왜 사업포기라고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자부담이 있고 본인들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위원 장숙희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도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안 받아도 충분하다.
○위원 장숙희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장숙희 돈이 너무 자부담을 챙길 형편이 안 된다거나 이래서 혹시 포기하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되레 더 잘 되어 있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농기계,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도 자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농업쪽에는,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내에서도 50%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데가 전체가 다 그렇고 영광만 지금 6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사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리 융자로 해가지고 그리 가야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니까요.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려면. 이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여튼 우리 농민수당이랑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의 굉장히 들은 바로는 하면 농업정책과장님이 괴장한 중간역할을 참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 풍족하진 않지만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 저희들 다 해드렸잖아요, 실은.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또 올해 예산을 내년에 30만 원 이렇게 또 올렸고 이랬죠. 그래서 아무튼 농민들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농민편에 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농업정책과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이 자리를 빌려서 이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간 정말 여러 가지가 머리에 스칠 것 같습니다. 했던 일들이,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농업정책과가 그중에서도 역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농어업이공익수당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 뒷말은 없죠?
1년간 정말 여러 가지가 머리에 스칠 것 같습니다. 했던 일들이,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농업정책과가 그중에서도 역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농어업이공익수당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문제, 뒷말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여러 가지로 지금 다행히 지역사랑상품권도 당초에는 도비 부담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하기로 했는데 시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 도비까지 해가지고 우리 내년도 현재 농민수당이 109억 정도 됩니다마는 109억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분들한테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가 보니까 참 좋은 농업정책과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칭찬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순천시희망농정소통위원회가 있죠? 그 출범이 언제 됐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 조례는 작년 말에 12월 달에 했고 출범은 2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요. 우리가 쭉 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모두가 위원회 개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보니까 있어도 개최를 않고 위원회도 성립도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순천시희망농정소통위원회는 정말 활발히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출범은 2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전체 회의를 4회 했습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9번 개최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 이게 농업현장 목소리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또 순천시 중장기 농업예산 확대 및 농업현안 논의로 농정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실제로 농어업인공익수당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크게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여러 가지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통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면 지금 분과위원회도 있더라고요, 희망농정소통위원회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3개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3개 분과위원회 분과별로 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랬던데 그 분과별로 위원회에서 혹시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제안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분과별로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분과위원회별로 시책이 개발돼 가지고 지금 7건인데 지금 1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우리 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이렇게 가능한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보니까 좋은 제안사항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제안사항들 중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뒤따르게끔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회의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농업정책과에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올 한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참 바쁘셨을 텐데 우리 순천시희망농정소통위원회를 원활히 진행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한 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다음에는 올해가 순천방문의 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팀에서도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애를 쓰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촌체험관광 쪽만 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우리 관광지 대표적으로 국가정원이라든지 낙안읍성 연계해가지고 방문하신 분들이 농업체험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올해 어떻게 다른 해에 비해서 결과가 좀 나왔는가요,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작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방문객 농촌체험관광 방문하신 분이 1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7만 명이 방문해서 당초 목표했던 20만은 돌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수입적인 부분은 또.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수입도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7억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우리가 한 21억까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금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걸로 지금.
○위원 문규준 발 빠르게 순천방문의 해, 이번에 1000만 관광객이 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또 그중에서도 우리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전년 대비 상당한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이라든가 체험객수가 20만 명, 또는 수입은 한 21억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여간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올 1년간 농업정책과 팀원님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하여간 농어업인공익수당 참 뜨거운 감자였는데 원활히 해결하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돼서 축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농민들의 근간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젖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쌀가격이 안정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거든요. 올해는 지금 현재 데모를 한 것을 조금 못 봤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쌀값 때문에 데모하는 현상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농업정책을 잘 간파해서 농민들이 좀 어렵지 않게 저희들이 다 지금 현재 순천시도 도농통합도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시도 되고 농촌도 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이명옥 지금 귀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귀농인구수가 제일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통계숫자를 조금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촌을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회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회귀하는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귀농이 최근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까지 보면 592가구에 928명이 지금 귀농을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보통 5년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귀촌인도 지금 2911가구에 4835명이 지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아직 귀농은 아니고 예비 귀농인들이다고 생각해야 된다는데 특이한 사항은 도시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면서 귀농귀촌길잡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 현장 가서 배우는 1년, 2년 그렇게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잡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지역으로 귀농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귀농귀촌관련해가지고 관심 단계, 준비 단계, 정착 단계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우선에 관심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육부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귀농했던 분들하고 예비 귀농인들이나 신규 귀농인들하고 멘토멘티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정착하는데 상당히 도움 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이하면 낙안 가서 직접 현장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잡목별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시책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촌인들한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20% 정도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귀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길잡이교육이랄지 그런 교육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어떠어떠한 점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례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귀농귀촌길잡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 귀농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그렇고 귀농인 주택수리비용이랄지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3년까지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에서 80만 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장, 이웃주민 초청행사, 이사비용, 농지임대료 지원, 우수 창업농 지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개 부분에 나눠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관심단계, 준비단계, 정착단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분야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주었던 사항이 귀농귀촌인들한테 얘기는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아마 적정하다든가 아니면 부족하다든가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지임대부분, 농지임대부분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보통 농지를 맡기신 분들도 좀 위치가 좋은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완화를 시킨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안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소규모 농지도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도 많이 바꿔지고 있고 그래서 제일 그런 부분하고 주택관계가 두 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농지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협업을 해나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요, 그것이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런데 보니까 임대하신 분들이 인근 대농들한테 많이 임대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끼리 서로 해가지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완화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왕 농지 은행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고 귀농인들이 어렵지 않게끔 농어촌공사하고도 자주 연락을 해가지고 하여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다시 회귀하는 경향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 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분들은 정착을 못하실 분들이 그런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전준비가 안 됐다랄지 그런 분들이 먼저 농지 구입이나 농어촌 집을 사가지고 가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농지 구입부터 권장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품목에 맞는 지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3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귀농귀촌 인구가 자기들이 어려워 가지고 한번 다시 새로운 인생을 도전을 해보겠다고 지금 현재 귀농귀촌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대단한 각오로 그렇게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내려왔을 텐데 뭐가 잘 안되니까, 물론 교육과정도 자기들도 정보도 못 듣고 파악도 못하고 해가지고 무작정 내려온 사람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귀를 했을 때는 다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가 좀 안 된 분들, 그리고 처음 조그맣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적정 규모로 해가지고 본인들 맞는 품목을 넣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안 해가지고 그런 준비가 못된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공무원들 중에서도 퇴직하면 농사나 짓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주로 퇴직공무원이나 아니면 뭐라 할까 땅이 없는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보기 위해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사례에 의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은 좀 추세가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퇴직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50%이상이 50대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농촌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위원 이명옥 여하튼 우리 순천시 인구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 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서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랍니다.
올해가 순천방문의 해지 않습니까?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체험관광객 20만을 달성한다고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감사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올해가 순천방문의 해지 않습니까? 방문의 해를 맞아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체험관광객 20만을 달성한다고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감사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 달 기준해가지고 지금 현재 17만이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4만 명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20만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자료에는 왜 없나요, 제가 못 찾았을까요?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20만 농촌체험관광객 유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러죠? 국도비 매칭이긴 한데 국도비 매칭해봐야 4000만 원씩 해가지고 8000만 원밖에 안되고, 순천시 시비가 10억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행감 자료에 이것을 안 넣으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행정사무감사 609쪽을 보면 610쪽 거기에 세세하게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농촌체험관광지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운영실적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고 교육농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농촌체험관광객유치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촌체험휴양마을이 8군데 있고.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이 15번이 제가 금방 질문을 드린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서 20만 관광객 유치에 해당하는 거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 운영실적에 보면 방문객하고 지금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운영실적이 어딨, 아 여기 안에?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609쪽하고 610쪽에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를 교육농장 운영실적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609쪽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서 17만 정도 왔다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주요꼭지 중에 하나가 순천에 살아보기라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살아보기, 한 달 동안 살아보기, 이런 1주, 2주 살아보기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어요,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는 너무 부실해요. 방문객 2200명, 매출액 2억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셨는데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한 상품운영을 할 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천에서 살아보는 어떤 꼭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수확체험하고 그 다음에 종가음식이나 농가맛집의 음식 배우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조금 세분화되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료가 부실한데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까? 대나무 낚시 체험해가지고 58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4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각.
○위원 이현재 여기서 이 사람들이 대나무 낚시체험하는 사람이 여기서 하루 동안 와서 했는지 진짜 실제로 1박 2일, 2박 3일 동안 순천에서 머물고 갔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현재 자료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체험관광사업장에 대해서 시설이나 환경을 좀 보수해주고 조성해주는 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거에 대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연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체험마을의 교육농장 여건 개소를 4개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치유농업체험시설을 2개소를 구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농장 품질인증개선에 5개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정작 올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체험관광객 유치가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시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행감 자료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세세하게 지금 현재 자료에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제가 압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본 분야가 농촌체험관광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태도시하고 맞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업무보고에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좀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3대 시책 중에 하나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치유농업도 직접 제가 유럽까지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농사만 지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농촌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체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치유농업 같은 사항들도 금년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체험관광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내년도 예산이 예상액이 11억이더라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올렸습니다.
○위원 이현재 11억 그대로 올리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금액은 정확히 지금 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위원 이현재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조금 올라서 11억 정도 아마 올리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공모사업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이 사실 농업하고 연관시켜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순천에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인근에 있는 타 시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해요, 자영업 비중도 높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관광을 필두로 해서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 꼼꼼하게 봐주시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세요. 하시는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라도 자세하게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자료도 좀 제출해주십시오. 올해 자료 미비된 것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농가소득에 관련한 것들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실농가 같은 경우는 배가 다 떨어져버렸다는 둥 여러 가지 좀 아픔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낙과된 배를 상품화시킨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걸 상품화시키려면 제가 봤을 때 이걸 다른 가공품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변형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즙을 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꼽지 않습니까? 근데 순천에 여러 가지 즙을 내는 건강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천 안에서만 이렇게 이걸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SNS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일전에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지마는 여기에 좀 지원을 해주면 순천의 여러 가지 브랜드이미지를 거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소포장재, 이런 것들을 순천에 맞게끔 포장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장하고 있을 때 201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낙안배가 거의 한 60%정도 낙과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때 나주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그때 보니까 예전에 그걸 했는데 품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더라, 그래가지고 배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렇게 포기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 이현재 하여간 이 관련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천시 알리는 계기기도 해요. 순천의 배를 또 알리는 계기기도 하고 순천의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이걸 섭취한다라는 게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즙으로 편리하게 많이 먹더라고요. 저 또한 많이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이현재 어느 정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귀농귀촌정착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까지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3년 동안 이걸 지급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매월 새로 젊은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우리들 융자지원금은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3억 원 이하를 지금 연 2%로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2%다 보니까 1%는 별도로 차액지원이다 그래가지고 보조를 해주거든요. 상당히 융자 쪽에는 본인들이 3억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권장할만한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지원해주는 조건이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런 조건은 저희들이 대상이 지금 있습니다. 보통 농업경영체 등록이 됐다랄지 그리고 나이도 지금 보면 우리 창업농업 나이도 보면 65세 이하 그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것만 되면 무조건 해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여기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우리 금융기관, 농어촌공사, 대학교수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 융자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융자지원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보다 저리로 해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이현재 그니까 시설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건들에 사용해라고 융자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지 구입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현재 농지 구입, 그러니까 땅 구입하고 이런 것들요. 이것 외에 이 융자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발된 경우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되고 신청은 많이 합니다. 보통은 한 60% 정도가 지금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좀 의지가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본 위원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융자지원을 받아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픈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런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있는가 보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이현재 파악 안 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가요 그런 사례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안하신거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이현재 사실 관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들빼기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셨어요. 10월 말로 용역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98쪽이더만요, 고들빼기김치의 가공상품화 및 마케팅 연구용역이 10월 28일날 완료가 됐어요. 여기에 나온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건 유통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 이현재 예?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유통과.
○위원 이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아, 작년에. 작년에는 그게 유통과가 농업정책과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 1월 달부터.
○위원 이현재 행감 자료에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작년까지는 농업정책과 내에 유통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농업정책과 것이 아니고 유통과 거라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러죠.
○위원 이현재 왜 여기다 적시를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작년 거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내용 혹시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건 유통과 행감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 또한 올해 여러 가지 태풍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농민수당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584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가지고 위에는 2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고 그 밑에는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3명해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고,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명 그 아래 농촌 사무장 추가 지원 해가지고 4명, 이거 체험마을이 8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584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가지고 위에는 2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고 그 밑에는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3명해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고,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3명 그 아래 농촌 사무장 추가 지원 해가지고 4명, 이거 체험마을이 8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8개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8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8개. 그래서 사무장이 국비 지원된 데도 있고 도비 지원되는 부분, 시비 지원된 부분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그럼 이게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작년에 저희들이 어촌쪽에 체험이.
○위원 박계수 작년이 아니고 201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4200만 원 총합이, 그 밑에 매니저 지원 3명,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6300만 원, 사무장 지원 그 밑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6300만 원, 이건 뭐 국비가 포함되고 그러네요. 그 밑에 사무장 추가지원 해가지고 1680만 원이네 1월부터 12월, 이거 뭡니까? 이해가 좀 안돼서.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도비는 보통 3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국도비를 떠나서 이게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 그냥 이해가 되게 자료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서류상으로 그럽니다마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지금 사무장 인건비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러죠.
○위원 박계수 이것이 지금 원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보통 국도비가 3월 달부터 나오니까.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지금 위에 5분은 3월 달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그 밑에 분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설명좀 해주시라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무장 국비지원 받은 데가 세 군데고, 도비 받은 데가 세 군데, 시비 받은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월, 2월은 지금 현재 시비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일 밑에 그럼 사무장 추가 지원해가지고 4명, 1월부터 12월까지 1680만 원 이거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서류상으로 봐서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담당도 이해가 안 되신가요?
○담당팀장 추가 지원부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예, 말씀해보세요.
○담당팀장 추가 지원부분은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부담이 20%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는 시비에서 추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지금 4명으로 세워놓기는 했지마는 추가 지원부분에서는 국도비의 6명 부분의 10%의 추가를 저희가 시비에서 추가해주고 마을 자부담은 10%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비를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해가 좀 얼른 안 되네.
○담당팀장 그리고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1, 2월 달은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시비로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담당팀장 저희가 8명으로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4명으로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지금 추가 지원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4명 그것도 어디어디 4명인지를 모르겠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것 좀 표시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다음부터는 다 써놓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 다음에 58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해가지고 공정이 50%고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50%인데 이것은 왜 50%밖에 못 했는가요? 이게 뭔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앞에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에는 지금 현재 월등면 장비구입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12월 10일에 최종적으로 완료돼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초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기존 주민들하고 귀농인들간의 융화하는 그런 것인데 황전 삼평 쪽에 기존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그래서 포기한 사례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2018년도 부서별 불용액 한번 물어볼게요. 587페이지 보면 농가도비지원, 이거는 그때 1200만 원이나 나와 버렸어요. 왜 그랬든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3명 분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신청하신 분이 1명이었습니다. 보통 70일 이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박계수 농가도우미를 1명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불용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계수 농가도우미, 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명밖에 왜 안 했을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이게 출산예정자나 출산하신 분들이나.
○위원 박계수 아, 조건에 맞아야 된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그 위에.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남아버리냐, 그 말이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인원수가 좀 있긴 있는데 저희들 예측해가지고.
○위원 박계수 그러면 예측 수량을 잘못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보통 도에 신청한 게 아니고 도에서 소액을 미리 하면 저희들이 그걸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60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이게 세대수로는 뭘 의미합니까? 이 학생이 있는 세대수를 얘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학생이 2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학생,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55세대인데 학생수가 273명이다 한 것이 뭐냐면.
○위원 박계수 아니, 그것은 그럴 수 있고, 세대수는 학생이 있는 세대수를 얘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 분들은 학생들한테는 전액장학금을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장학금이 아니고 입학금하고 수업료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 장학금이 아니고 전액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룡면 같은 경우는 30세대로 나와 있는데 해룡면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상삼도 있고 신대도 있고 그 본면도 있고 이러는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농업인 자녀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신대지구에 살아도 논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농사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귀농인들도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살면서도 이렇게 한다,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현재 해룡이 항상 문제입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해룡만 문제입니까? 서면은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해룡만 문제다 그러면, 제가 해룡인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근데 신대쪽에는.
○위원 박계수 앞으로 도사동도 그러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지금.
○위원 박계수 왕조2동도 그렇고, 또 왕조1동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 해룡만 그래.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죄송합니다. 또 농업의 소득이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의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신대 같은 데는 거의 학생들이 어리더라고요. 거의 해당되신 분들이 없습니다, 거기는.
○위원 박계수 그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돼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표시를 한지 정확하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수는 정확히 지급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죠.
○위원 박계수 그런데 이제 금액이 남아버려서 학자금 지원이 파악을 잘못했는가, 2018년도는 3700만 원이나 남아버렸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보통 예년에 비해 가지고.
○위원 박계수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놓은 것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책정한 게 아니고 예년에 기준해가지고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73명이 됐습니다. 인원수가 당초는 313명 정도 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해룡이나 서면, 이렇게 농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빠져있다고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걸 저희들이 또 학교에까지도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내가 봤을 때는 불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해룡 살고 계시다가 농촌집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로 살짝 옮겨 살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들만 자료를 보지, 농촌에서 정확히 내가 지금 포함이 된지 안 된지 잘 모를 거다 그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학자금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무리 해도 젊은 사람들은 몰라,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그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총예산이 3500인데 1670만 원이 남아버렸어,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없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위원 박계수 아, 농협에서 대응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농협 50%, 이쪽 50%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위원 박계수 작년에는 준비단계여 가지고 조금 홍보가 미흡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하반기 때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업을.
○위원 박계수 농민들이 알면 지원센터 이것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게 남아버려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물었지만 벤처농업대학이 없어져버린 건 좀 아쉽네요. 대체로 농민들이 가서 교육받을 만한 데는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지금 현재 진흥청하고 농업관련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젊으신 분들은 직접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 박계수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실적이 있어서 601페이지요, 두 군데가 한솔영농조합법인, 모후실에서 만난차 포기사유가 재정부담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자부담이 지금 50%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요, 50%고만요. 그래서 이게 사업포기를 한 건가요, 사유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첫째는 그 이유입니다.
○위원 박계수 둘째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둘째는 모후실에서 만난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궤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들도 상당히 지금.
○위원 박계수 한솔영농조합법인도 궤도에 올라와 있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위원 박계수 애초에 왜 이분들이 이것을 신청을 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홍보가 좀 잘못됐나.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런 부분을.
○위원 박계수 자부담 얘기를 안하고 한번 해보실 랍니까 이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50%인지는.
○위원 박계수 근데 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버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째는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했는데도 포기를 한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애초에 알았다면서 중도에 포기를 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 수준에.
○위원 박계수 그 파악은 전혀 못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말을 안 해버린 거 아닌가, 전화한번 해볼까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좀 아쉬워서 그리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조금 우리 집행부에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렇게 짚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앞으론 적극 챙기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동감합니다.
○위원 박계수 정말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지금 고령농하고 여성농들이 많아요, 농촌에는. 내가 봤을 때는 고령화로 어떤 지자체는 소멸될 위기에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순천시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나마 하고 있고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령농이나 여성농이 행복한 우리 순천시 농업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바우처 산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이 더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직접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75세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확대하려고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사실상 농촌지원이 되고 그래야지 청년농업인도 사실상 청년들도 농촌에 와서 살고 이런 효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원을 했다 이걸로 치면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아까울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길게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우처산업이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도 주간회의 때 보면 우리 순천도 그렇습니다마는 군 지역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지나쳤는데 벤처농업활성화 있잖아요. 해당없음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박계수 609페이지요. 벤처농업활성화에서 이것이 지금 학교가 일몰사업이 돼버려 가지고 이상없음으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우리 순천시는. 아니 저거는 없지마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전에 말인가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지원자가 많았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은 맞춤형교육을 많이 합니다.
○위원 박계수 벤처농업학교가 몇 년 동안이나 운영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 이 벤처농업대학교를 몇 명이나 이렇게 수료를 해서 이렇게 했는가, 인원 파악이 좀 그래서 웬만큼 받을만한 사람 다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속 줄어드니까 지금 일몰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좀 아쉬워서 제가 물어봤고요. 농촌체험마을, 나는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칭찬을 해드렸는데 여름에 뭡니까, 순천생태마을이 고산. 거기 행사할 때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때 칭찬을 해드렸어요. 진짜 내년에 체험마을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추진했던 모든 분들, 우리 집행부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 해가지고 별도 10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금년 해보니까 물론 고산도 고산이지마는.
○위원 박계수 제가 고산 확인한 건 거기밖에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서 내년에 좀 확대를 하려고 지금.
○위원 박계수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잘 하시더라고,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에 있어서요. 농촌체험마을에 있어서 나는 프로그램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1년 연중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유프로그램, 그러잖아요. 체험마을이니까 치유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원예치료가 주로 많은 것 같고 하는데 그런 치유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 외지에서나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정말 그것을 만끽하고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금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장이 1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 박계수 제가 TV프로그램 봤어요, 아주 좋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제가 직접 갔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아직 전국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파악하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정말 농업 치유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준비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 박계수 준비과정이? 우리 시는 원래 치료사나 이런 분들은 안계시죠. 이것이 이용자에는 치유가 되고 치료사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화훼농가나 원예 농가는 소득이 제공이 되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기계를 다룰 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보고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금년에 80개소 1억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왜 보급실적이 없다고 나왔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이것은 지금 현재 작년 자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 박계수 이것이 작년 자료예요? 611페이지 것이 작년 자료 아닌데, 그럼 자료 오류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런데 저희들이 80개소 했었습니다, 금년에.
○위원 박계수 근데 왜 없다고 그랬어요, 텃밭 보급실적. 잘못된 거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말씀을 하셔서 추경에 또 추가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위원 박계수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내년 3월초까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3월초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그 부지에 사용하고 사용료를 줍니까? 관리는 이번에 보니까 투자일자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어디 말인가요?
○위원 박계수 외국인 학교 부지요. 그냥 써버립니까? 아무 저거 없이?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투자일자리과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어떤 저것을 하냐 그 말이죠. 행정과정을 거치냐 그 말이죠. 과정 없습니까? 행정절차 과정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협의를 했습니까? 그럼 협의했으면 협약서도 썼겠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정식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실제?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투자일자리과.
○위원 박계수 공문 한번 보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경제자유구역청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이번에도.
○위원 박계수 외국인 학교 부지는 순천시에 이양권이 와버렸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경제청에서? 아니 건축행위나 이런 것 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그래도 그것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사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합니까? 그냥 무상 사용하겠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위원 박계수 하여튼 서류 좀 주세요.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 해가지고 특별히 짚을 것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보니까, 하여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순천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나 모든 게 시 쪽에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30%까지 늘리겠다 지금 해가지고 신경 쓰고 이러는데 타 지자체들은 엄청난 사실 군 단위 지자체들은 농업 쪽에다 사실 사활을 걸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인구가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청년농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그런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시간 반을 우리 농업정책과에 했네요. (웃음)
우리 장숙희 위원님, 또 박계수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바우처 사업이 많이 참여율도 좀 높아지고 집행도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칭찬을 좀 하셨습니다. 보니까는 독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시간 반을 우리 농업정책과에 했네요. (웃음)
우리 장숙희 위원님, 또 박계수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바우처 사업이 많이 참여율도 좀 높아지고 집행도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칭찬을 좀 하셨습니다. 보니까는 독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가 보니까 직접 그렇게 농협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희망하는 날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우리가 결산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적을? 이번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써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지금 농어업인공익수당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준비를 지금, 확보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보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좀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저희들이 도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가 지금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문제점이 뭔가, 그것부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에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금년 안에는 마무리를 좀 해가지고 홍보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농민수당 그 조례 발의하고 추진과정에 약간의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승적으로 올해부터 일부 소급해서 적용하자라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농민수당이 저희 시에서도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우리 과장님과 농업정책과에서 첫발을 디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규정된 대로 절차를 제대로 파악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혹시 여러 가지 지원제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절차들을 잘 좀 살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다른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도 좀 방문해서 이 부분들을 정말 좀 제대로 농민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왜냐면 지금 기초를 잡아놓지 않으면 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 이걸 또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추진과정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위원회구성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하시던데요. 순천사랑상품권으로 다 지급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를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또 소상공인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도 면밀하게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잘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의 농어업인공익수당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다음과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다음과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완결을 했고요. 14-1번 토양개량제 고른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는 승주·주암·낙안이 공급대상으로 편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2번 매실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매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건강식품 이미지 부각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고품질화 수급 조정 등을 위해서 해당 농가교육을 10개/670회를 실시하고 농수산홈쇼핑 2회/10t, 대형마트 30개소/192t을 실시하고 또 홍보광고물 5월에 제작하였으며 서울, 경기, IPTV 등 대형전광판 광고를 6월 한 달 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완결을 했고요. 14-1번 토양개량제 고른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는 승주·주암·낙안이 공급대상으로 편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2번 매실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매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건강식품 이미지 부각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고품질화 수급 조정 등을 위해서 해당 농가교육을 10개/670회를 실시하고 농수산홈쇼핑 2회/10t, 대형마트 30개소/192t을 실시하고 또 홍보광고물 5월에 제작하였으며 서울, 경기, IPTV 등 대형전광판 광고를 6월 한 달 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보니까 614페이지,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18년, 19년 한 번도 개최를 안했던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위원회 보니까 614페이지,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18년, 19년 한 번도 개최를 안했던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위원회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조금하고는 지금 2010년도에 지금 순천시 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운영 조례가 또 새로 생겼어요. 올해 순천시희망농정소통위원회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분과위원회, 농산물생산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유사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부시장 모시고 저희가 위원회를 하기가 적합치가 않아서 향후에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와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소통위원회가 과가 있다 그래도 이 부분은 한번 자체적으로 짚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그 국도비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건수가 67건이에요. 근데 완료된 것이 26건이거든요? 한 38.8%정도 됩니다, 완료 공정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할 때가 돈이 많이 안 나가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많이 나가서 한 7, 80% 지금은 진행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양 공동지원조례에는 한 1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한 5000만 원 정도 공정률이 33%예요. 이 부분이 어찌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저희가 주암하고 별량하고 황전, 도사 이렇게 네 군데만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하겠다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좀 안했거든요. 그래도 그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암만 지금 현재는 별량·황전·도사는 완료를 했고 주암도 완료를 했는데 아직 예산이 안 나가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주암까지 나가면 주암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80%까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주암은 농사를 짓고 뒤에 뿌리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다 뿌렸다고 합니다.
○위원 정홍준 여기 예산상으로 지역을 몇 개 지역을 신청을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읍면동별로 살포단을 해서 다 받거든요, 다 받는데 일반 다른 몇 개의 읍면동은 자기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뿌리겠다 해서 신청을 안 하신 곳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예산이 꽤 많아요, 불용액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한 211억 되는데 집행액이 한 2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8억 8000 가량이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불용된 거는 부과세 환급금이 좀 있고요. 대체적으로 부과세 환급금이 많습니다.
○위원 정홍준 부과세 환급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보니까 한 1억 5000, 1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3억 이상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집행 안 된 거는 지금 거의 연말까지 해서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 정홍준 연말까지 해서?
○위원장 이복남 2018년도 불용액입니다. 작년도.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2018년도 불용이요.
○위원 정홍준 예산을 너무나 많이 잡아놓은 것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집행잔액. 이게 저희가 논타작물 재배는 처음에 신청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순천광양 거기서 나중에 이행점검을 하거든요? 이행점검을 했을 때 그 타작물재배가 안 돼 있거나 그런 데는 할 수 없이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해보험을 농업인들이 좀 덜 들어가지고 재해보험료가 좀 남아있는 거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이번에 태풍이 많았어요. 태풍이 지금 보면 다나스, 또 링링, 타파, 미탁 이렇게 4개의 태풍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업인들이 재해가 많다보니까 신청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위원 정홍준 3억인데 2억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다는 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보험료를 집행하기도 하지만 농협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훨씬 여건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농업인들이 작년에 좀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위원 정홍준 그러면 629페이지를 보면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태풍이 4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태풍 피해 지원현황을 보니까 다나스가 한 3억 5500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외서면에 보니까 융자와 자부담률을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 있나요? 629페이지에 그.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외서면 같은 경우는 배추, 무 이런 게 좀 하면 대파를 하게 되면 대파 때를 저희가 지원하면 융자도 같이 해줄 수 있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부담을 왜.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재원이.
○위원 정홍준 정확히 좀 이야기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배추, 무 이런 거는 재원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재원상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정홍준 다른 면에 지원했는데 지금 낙안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거긴 배추, 무 같은 걸 안하니까.
○위원 정홍준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승주에서는 외서가 제일 많이 나죠, 배추를. 이번에 국가정원에서 김장 했잖아요. 이번에 외서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건 제가 정확히 저희쪽에서 그걸 관리를 안 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링링은 한 12억 정도, 또 타파는 1억 9000, 또 미탁은 3억 1000 정도 했는데 지금 지역으로 한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피해가 많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낙안이 제일 많았습니다. 낙안은 과수뿐만이 아니라 벼도 낙안이 제일 많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아까 그 보험관계가 이렇게 피해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험을 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보험, 근데 지금 보험을 공정률을 보니까 한 50%밖에 안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올해는 좀 태풍피해가 많아서 많이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당연히 보험은 가입을 하게끔 권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를 예비해서, 근데 지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3억 5000이라든가 12억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어떤 부분을 해줬냐 그 말이야.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태풍피해는 대파대가 필요하면 대파대, 그 다음에 농약대가 필요한 데는 농약대, 복구비 필요한 거는 복구비 조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주로 복구비에 비중이 제일 많은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대파비, 농약대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서 이번에 재난이란 건 뭐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행감에서도 지적됐다시피 이 재해보험 부분을 강력히 강조를 해서 또 보험을 혜택을 받아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지금 별량에 두 군데가 있고요.
○위원 이명옥 두 군데요? 별량에 두 군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낙안에 한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별량에 어디가 두 군데일까? 나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개랭이 그쪽에 그거하고 옛날 별량농협.
○위원 이명옥 농협은 지금 EM퇴비, 거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산을 지금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염분이 많이 함유가 돼가지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퇴비를 보면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한 퇴비는 조금 부족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퇴비가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시에서 뭘 잘못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전에는 퇴비를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제안을 못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올해 농림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퇴비하고 다른 데에서 들어온 퇴비는 차액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조금 더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퇴비가 없다면 외지에서 들어와도 관계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낸 퇴비가 있는데도 사용이 저조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것은 뭐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거는 우리 관내에서 나온 퇴비는 주로 우분퇴비, 돈분퇴비 이런 게 많고요. 농가별로 따라서 재배하는 작목에 따라서 계분퇴비를 원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토양과 자기 작목에 맞는 퇴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40개소 업체에서 퇴비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명옥 만든 공장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별량만 지금 적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낙안 같은 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우리 지자체 내에서. 우리 별량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지금 퇴비를 생산한 곳이 없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우리 순천시는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여하튼 이게 작물을 경작하려면 부수적으로 퇴비사용이 필수적인데 이게 좀 자금을 조금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더해서라도 우리 말하자면 관내 퇴비공장을 활성화시켜서 좀 싸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보호를 많이 하면 아마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현재.
○위원 이명옥 가격대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가격은 저희가 포당 2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명옥 그게 지금 팔마퇴비를 기준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팔마퇴비 기준하면 팔마퇴비가 한 포에 3200원, 3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0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2000원, 그러면 나머지 천 얼마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관내퇴비하고 관외퇴비 차액을 못 두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더 그랬는데 올해, 이번부터는 외지에서 들어온 퇴비는 조금 더 덜 지원해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좀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생산량은 순천시에서 사용하는 양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양이 우리 퇴비가 공급을 전체 커버를 못합니다.
○위원 이명옥 왜 못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생산량이 적기 때문이죠.
○위원 이명옥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공급량이 부족하면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더 많이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연간생산량 규모가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농가에서는 퇴비양이 부족해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추가 지원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5억을 해놨습니다. 조금씩 더 올리기로, 예. 그리고 차액 지원된 걸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여하튼 요즘에는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가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농민들이 조금 경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펴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올해 좀 홍보쪽에 하고 마케팅 쪽에 신경을 쓰고 많이 해서 판매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보해산업하고 CJ쪽에 원액 공급계약을 맺었고요.
○위원 이현재 이게 지금 보니까 연도별 출하실적에 보니까 올해가 691t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재배한 톤수라고 봐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판매한 거죠.
○위원 이현재 아, 이건 판매한 톤수예요? 그러면 전체재배는 얼마 정도 하는데 이정도 판매를 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한 7000t 정도 지금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7000t정도 해서 691t은 어떻게 출하를 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개인출하하든지 자가소비하든지 뭐 주로.
○위원 이현재 여기를 뭐 서울에다 판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우리 전체한 거요? 저희가 전체한 거는 순천에 저희가 농협계통 출하가 있고 엔매실이 있잖아요. 엔매실에 조합원이 16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계통출하를 거기 엔매실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이 한 7000t 정도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중에 출하가 된 게 691t이라고 여기다 적시를 해주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 그거는 엔매실 출하양입니다.
○위원 이현재 아, 691t은 엔매실 출하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한 6000t 이상은 어떻게 판로가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농협에서 계통출하하고요.
○위원 이현재 농협에 전량출하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농협에 계통출하하고 또 개인판매하고 또 자가소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런 것도 좀 여기다 적시를 해주시면 실제 매실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데 판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럼 매실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든 이유는 판로가 없어서 줄어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판로도 그렇고 가격도 떨어지고.
○위원 이현재 가격도 떨어지고. 이거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어요. TV광고도 하고 홈쇼핑에도 이렇게 하고 이 홈쇼핑은 엔매실에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니요. 농협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 우리? 농수산홈쇼핑, 엔매실하고 예. 농수산홈쇼핑은 엔매실하고 하고 그 상생마케팅은 농협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홈쇼핑보다 상생마케팅이 훨씬 더 많은 판매를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현장에서 많이 판매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이 홈쇼핑하고 상생마케팅하고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상생마케팅은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농수산홈쇼핑은 1700만 원인가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산은 들어간 게 얼마 차이는 안 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상생마케팅은 농협에서 또 2000을 대서 농협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이현재 그러면 여기서 192t을 판매를 했어요.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판매를 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니요. 한 달이 아니, 예 한 달.
○위원 이현재 이걸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확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이현재 왜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매실이 원래 한 달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위원 이현재 아니, 기간을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30개소예요, 서울에. 30개소인데 이거를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위원 이현재 보니까 약 7000t에서 실제로 엔매실에서 판매하는 것 빼면 나머지는 다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량 다 판매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가격도 좀 낮고 아무래도 시장에는 전통시장에서 이런 걸 많이 팔잖아요. 이런 시장에는 우리 순천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광양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순천 거를 좀 더 많이 팔기에는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거의 주일 텐데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매실농가가 워낙 많다보니 사실 매실에 대한 희소성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죠? 맞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그걸 확대하기는 조금 그래서 지금 검토를 아직 안했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러면 매실을 어떻게 많이 판매하실 랍니까? 맨날 매실관련한 예산들 엄청 많이 올라오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는 가공 쪽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가공? 가공은 어떤 거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가공은 다양한 거 있거든요. 액기스도 있고 원래 진액도 있고 아니면 가루를 활용한 다른 제품들도 있고 이런 거를 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농축액이라든지 곤약젤리, 매초, 매실호떡 이런 거 해가지고 10개 정도 품목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민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계속 그쪽을 늘려가고.
○위원 이현재 매실호떡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판매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매실호떡은 OEM으로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사 같은 거 할 때 판매도 하고 호떡 자체로 그냥 녹혀서 구워먹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위원 이현재 아, 완제품이 나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완제품도 나오고 반제품도 나옵니다. 완전 구워져서 나온 것도 있고 반제품도 나오는데 그걸 판매하기도 하고 행사 같은 거 할 때 하고 저희가 낙안읍성 앞에 매실로라고 판매장을 하나 해놨거든요.
○위원 이현재 어찌됐든 매실호떡 관련해서는 순천에만 판매를 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다른 쪽에도 갑니다. 홈플도 전에, 지난번에 홈플에 한번 넣어보려고 홈플에 한 달간 마케팅을 했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럼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은 누가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엔매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지금 매실로는 저기 낙안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 앞에.
○위원 이현재 거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것도 엔매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엔매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생산되는 매실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니죠. 일반 농가가 우리 엔매실 회원이 1600명이 넘거든요, 엔매실에 전부 일반농가들이 가입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매실농가가 한 2200농가 되는데 그 중에 천 육백 몇 농가가 지금 엔매실 회원이거든요.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1600명의 엔매실 회원이 있어요. 그 1600명의 엔매실 회원이 생산하는 양이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도 5000t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 판매하는 게 691t이고 그렇죠. 약 4000t 이상은 어떻게 좀 더 판로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지금 엔매실뿐이 아니라 저희 농가들이 엔매실 회원도 맞지만 또 농협조합원도 맞거든요. 그래서 일부 계통출하를 농협 쪽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엔매실 쪽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생매의 판매가 전부 수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 쪽을 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 961t 안에는 가공도 포함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을 하려면 냉동고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루트를 좀 많이 확대를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보면 이런 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이런 홍보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광고비는 다 다르거든요.
○위원 이현재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돼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5000만 원 정도.
○위원 이현재 상당히 적네요, 5000만 원이면.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지금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죠 여기가? 친환경농업과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매실산업 활성화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홍보비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워낙 요즘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채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걸 활용하면 붐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KBS라든지 이런 데에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생정보통이나 이런 것은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순천매실이 나오면 훨씬 더 매실소비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시장 공략한 건 실적이 어떤가요?
해외시장 공략한 건 실적이 어떤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해외시장, 저희가 작년에 중국에 진출을 했고요. 계통쪽으로 못했지만 이번에 가공품이 알리바바에 조금 나가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리바바에 지금 추진중이에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좀 나갔어요.
○위원 이현재 아, 나갔어요? 얼마나 나갔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한 2000만 원 정도.
○위원 이현재 그럼 그 사업주체도 엔매실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이현재 아, 그래요? 그럼 중국에 있는 사람이 엔매실 제품을 산다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어찌됐든 내수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순천매실이 순천만 있는 게 아니고 광양도 매실이 있고 전국적으로 매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에서 차별화를 두려면 해외시장 개척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한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항상 매실 관련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무튼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약 100t이상 실적이 좀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해룡하고 도사, 별량 이쪽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해룡·도사·별량?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면 이번에 김치 담그기 행사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배추는 외서배추를 이용을 했다고 하고 근데 아마 그 많은 배추를 아마 외서 것만은 쓰지 않고 순천지역에 있는 농산물 썼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과장님? 근데 쌀 있죠. 거기서 떡국도 빚고 어쩌고 했다는데 쌀이 우리 순천쌀이 아니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좀 들어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 그랬습니까?
○위원 장숙희 그래서 물론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만 이게 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시 행사나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밥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는 어찌 됐든 간에 지산지소라고 우리 순천의 쌀과 그리고 야채가 채소가 팔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동감합니다.
○위원 장숙희 쌀이 순천쌀이 아니었다라고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실하게 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뭔가요, 과장님 하실 말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 진행된 것이어서 다음에는 미리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것들 같이 다른 집행부와도 협업해서 이런 얘기들은 서로 전달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어찌됐든 우리 순천 거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것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아셨죠? 왜냐면 매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처음에 우리 광양이 이 매실이 크게 홍보된 이유가 방송국에서 와서 아마 처음에 찍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의 힘이나 이 홍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셔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문제점이 과잉생산인데 저희 시골에 집을 가면 그 밑에 집에는 전부 따지를 않아요, 얼마나 애를 쓰고 했는데 따지를 않아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뭐 따봤자 판로도 없고 따는데만 더 그거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깝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올해는 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늘었다고 하고 외국에도 엔매실이랑 예전에 갔었는데 이런 MOU체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늘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해서 우리 매실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고 다 잘라버리고 나무를 그러더라고요, 보면. 과잉생산 때문에 자르고 없으면 많이 심고 이런 정책들을 우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래야 될 문제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 번 크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엔매실, 엔매실이 아니라 매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래서 농민들이 울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쌀과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떡국을 빚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문규준 아이고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매실 이야가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순천매실 가공품 유통확대지원, 특수시책에. 그것에 대한 성과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비가 98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매실 이야가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순천매실 가공품 유통확대지원, 특수시책에. 그것에 대한 성과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비가 98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예.
○위원 문규준 수범사례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 매실이 아까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따지 않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최소한 박스 당 7000원은 돼야지 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kg당 200원씩 그러니까 박스당 2000원씩 생매 지원을 해서 좀 딸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5000원 이하면 안 따거든요. 그래서 7000원까지 맞춰줘야지 매실을 따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kg당 200원씩 지원을 해서 딸 수 있게 수매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농축액, 농축액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매실음료들을 이런 것들이 거의 대만산, 중국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우리 걸로 바꾸기 위해서 보해하고 CJ쪽에 지금 연계를 해가지고 농축액을 판매할 수 있게 그쪽에서 농축액을 공급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 업체에서 좀 부담을 하고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좀 부담을 하고 해서 우리 걸로 음료를 바꿔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니까요, 하여간 좋은 시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라든가 대만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입매실하고 가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거의 그걸 맞추기 위해서 기업에서 좀 손해를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편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이었고요. 단지 공정률을 보니까 9800만 원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는데 공정률이 60% 로 돼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 그것 때문에. 지금 공장에 농축액 납품이 농축액이 한꺼번에 다 안되니까 저희가 냉동했다가 또 농축하고 해서 이번주까지 농축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급이 덜 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공정과정이, 하여간 좋은 시책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우리 매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데서 안 써주면 참 어렵습니다. 판로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좋은 시책을 편 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시간이 다 돼 버렸어요.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요.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토종농산물 전수조사, 근데 우리 순천시는 몇 가지나 된다고 나왔습니까?
620페이지요.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토종농산물 전수조사, 근데 우리 순천시는 몇 가지나 된다고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이제 160종을 계획하고 했었는데요.
○위원 박계수 160종?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150개 정도 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안 나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150개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가 아마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된 것 같은데 혹시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 종합계획이나 이런 건 돼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조례가 돼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조례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종합계획은 수립돼 있냐 그 말이지. 용역만 하고 말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박계수 종합 계획이 수립됐냐 그 말이야. 계획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몇 개년 계획 이거는 안 했고요.
○위원 박계수 계획 자체는 없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해마다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냥.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그니까 올해는 계획 세워가지고 했고요.
○위원 박계수 우선 용역결과 나왔죠? 그거 하나 좀 제출해주시고. 우리가 사실 우리 조례가 2018년도에는 아마 통과된 것 같은데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돼서 농촌 쪽에 앞으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날씨가 따뜻해져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온난화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챙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지금 과수특작 같은 경우는, 과수 부분 같은 경우는 대책 좀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도 매실얘기가 나왔는데 매실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매실 한 200나무 심어놓은 것도 손도 안대고 내둬버리고 있어요. 손이 없고 일손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매실 쪽에, 그래서 과수 쪽에 혹시 대체작물이나 이런 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과수 쪽도.
○위원 박계수 뭐 계획을 잡고 계신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생산시설 지원이라든가 생력화 지원.
○위원 박계수 그게 아니라 대체작목으로 품종.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대체작목으로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품종으로는 뭐, 뭐, 뭐, 뭐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 기술보급과쪽에서 플럼코트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위원 박계수 기술보급과 새로.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기술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저희가 보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이걸 보니까 타 지자체 이런 데 보니까는 뭐더라, 예를 들어서 패션푸르트나 망고나 애플망고나 바나나나 커피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전남쪽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았냐고 기술보급과만 쳐다 보고 계신가요? 우리 친환경과에서는, 그쪽에서 해준 것만 받아서 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는 저희쪽에서는 그쪽하고.
○위원 박계수 오히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반대로 기술보급과에다가 이런 것 좀 해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죠. 아니 기술보급과 결과물, 플럼코트나 그런 거나 그거 하니까 그냥 받아서 하고, 의미가 뭡니까? 주도적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보급과한테 이런 것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바쁘니까 얼른 얼른 진행할 랍니다.
ICT스마트팜 이런 것은 준비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비도 좀 하고 그렇습니까?
ICT스마트팜 이런 것은 준비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비도 좀 하고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ICT 스마트팜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지금 국가에서도 임대 청년들 임대사업을 신청 받고 그러더만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고소득 작목 위주로 해가지고 오이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오이, 딸기.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귀농귀촌도 그렇지만 청년농을 육성하고 그러려면 앞으로는 ICT스마트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존 농사시스템으로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ICT스마트팜이. 그러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거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론교육이나 실습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 앞으로 그런 쪽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미래는 갖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 박계수 청년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이런 거 순천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청년농은 저희하고 연관된 거는 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우리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도 어찌 됐든 ICT스마트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계신지 지금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오이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새로온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ICT스마트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돼서 젊은 사람들은 혹시 농사짓고 이럴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거름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가야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저희가 ICT는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17년도부터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떤 거?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ICT스마트팜 사업은 저희가 올해 전체 스마트팜.
○위원 박계수 우리 스마트팜 시설 돼있는 데가 어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승주도 있고 낙안도, 낙안에 주로 많습니다.
○위원 박계수 낙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론이나 실습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대책을 나름대로 좀 세워서 가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할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사실 다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감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음)
박계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토종농산물 종합계획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또 과에서 발 빠르게 토종농산물 전수조사까지 용역비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준비해서 토종종자를 좀 이렇게 조사하고 또 이 부분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방금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사실 다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감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음)
박계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토종농산물 종합계획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또 과에서 발 빠르게 토종농산물 전수조사까지 용역비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준비해서 토종종자를 좀 이렇게 조사하고 또 이 부분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방금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1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주요 판매실적이 계속 감소 추세로 신품종 개발 등 매출증대를 위한 좀 더 세밀한 사업추진을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2019년도 신규 품목으로 완숙토마토, 대추토마토, 전황대추 등을 추가 사업물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대책마련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협약을 2010년도 6월 30일 기부채납 공증하였으나 미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기부체납 이행촉구를 수차례 하였고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촉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2번,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도매시장 임대료 미징수에 대한 징수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체납현황은 두 건의 4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압류, 토지압류, 기업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하고 배우자가 다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적하여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3번 도매시장 관리 철저입니다. 2017년도 경영평가결과 등급이낮은 법이에 대해서 경영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물류 효율화하려는 노력과 물량확대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 거래 시 생산시기가 겹치지 않게 하여 생산시기가 겹치는 수입농산물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중도매인협회와 거래처를 대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주기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매인 자리 지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도매인협회에서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중도매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4번,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규제완화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규제가 심하므로 규제완화를 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인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인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15-5번 로컬푸드 및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개선입니다. 노인·여성·출하농가를 위한 순회수집 추진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원거리 및 차량 운행이 어려운 고령농·여성 농업인 등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차량 세 대를 활용, 농산물 순회수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사업에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 추가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순회수집 차량을 활용하여서 조례호수공원 인근지역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반찬 주문이 있을 경우 농산물과 함께 배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1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주요 판매실적이 계속 감소 추세로 신품종 개발 등 매출증대를 위한 좀 더 세밀한 사업추진을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2019년도 신규 품목으로 완숙토마토, 대추토마토, 전황대추 등을 추가 사업물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산지 유통센터 토지 기부채납 대책마련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협약을 2010년도 6월 30일 기부채납 공증하였으나 미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기부체납 이행촉구를 수차례 하였고 올해도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촉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2번,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도매시장 임대료 미징수에 대한 징수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체납현황은 두 건의 4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압류, 토지압류, 기업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하고 배우자가 다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적하여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3번 도매시장 관리 철저입니다. 2017년도 경영평가결과 등급이낮은 법이에 대해서 경영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물류 효율화하려는 노력과 물량확대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 거래 시 생산시기가 겹치지 않게 하여 생산시기가 겹치는 수입농산물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중도매인협회와 거래처를 대상으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주기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매인 자리 지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도매인협회에서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중도매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4번,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규제완화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규제가 심하므로 규제완화를 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인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인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15-5번 로컬푸드 및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개선입니다. 노인·여성·출하농가를 위한 순회수집 추진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원거리 및 차량 운행이 어려운 고령농·여성 농업인 등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차량 세 대를 활용, 농산물 순회수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사업에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 추가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순회수집 차량을 활용하여서 조례호수공원 인근지역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반찬 주문이 있을 경우 농산물과 함께 배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상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부채납 관련해서 그 관련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 협약기간이 끝납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심의회를 개최해야 될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차례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협약이 끝나면 내년에 다시 한다 그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개최할.
○위원 정홍준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지금 2년 연속 미개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러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점산지유통센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부채납 관련이 좀 있어서.
○위원 정홍준 아, 이 부분이, 그러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에 지금 보니까 올해 개최를 안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1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는 개최를 했고 올해 2019년 때는 못하고 내년도 3호점 관련해서 내년 1월 달에 지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년하고 1년 쉬었다 하고 그런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매년 개최를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3호점이 아직 확정이, 지금 건축면적이랄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육성지원위원회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공여부를 떠나서 그 안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3호점이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것까지 같이 보고 드리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정홍준 품질인증상표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개최돼 있나요? 구성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기는 품질인증상표위원회는 농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같이 운영하고 있고. 남도농특산품관리운영위원회가 올해 아마 1월 2일 날 발의됐는데 지금 구성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남도농특산물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올해는 지금 한 번도 안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했습니다, 거기도.
○위원 정홍준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642페이지에 보면 남도농특산물운영위원회 개최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개최에 대한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꼭 좀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646페이지, 명시이월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에 있어서 지금 미정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현재 신대지구에 스포츠문화센터하고 복합건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의뢰를 했고요. 시공자는 계약심사가 만료되면 입찰을 거쳐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아직 시공은 안하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지금 현재는 계약심사중입니다, 설계.
○위원 정홍준 그리고 647페이지 보면 공정률을 보면 27건이 예고인데 6건밖에 완료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이 안 좋아요, 국도비.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완료수출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되는 수준이 11월 말, 12월 초에 마무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추진이 좀 어렵고 농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11월 말로 사업들이 마무리가 많이 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한 230억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용액도 한 9억 9000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자체가 저희들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들, 지금 말해서 APC랄지 이런 낙찰차액들이 불용액으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너무나 많이 불용이 된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서 한 1억 2000, 그리고 무상급식지원에서 3억 1000 정도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기재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월된 부분이 거기에 삽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1억 168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착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좀 세우다 보니까 뒤에 가서 학생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이 지금 너무나 많이 편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숫자를 받아서 학교급식 단가하고 맞춰서 세우는데 그 숫자가 조금 여유 있게 교육청에서 통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면 센터가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농식품유통과가 근 9억이란 돈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됐어요. 내년부터는 꼼꼼히 살펴서 이렇게 불용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659페이지 보면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미납금액이 지금 8건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발생한 연도는 올해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발생했던 부분과 2016년도, 17년도에 발생했던 두 사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나 자동차, 그 다음에 예금까지 압류를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장기간 미납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찾아서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디 확인은 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체납징수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보면 도매시장 시설물 임대료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점포수가 131개예요. 131개 맞죠? 수입액이 지금 2억 28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지금 임대하는데 기준점이 있습니까? 어떤 평수론가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당 단가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매년 올립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농식품유통과가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참 많아요. 하여간 2020년도부터는 사업을 타이트하게 맞춰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건설회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임대를 해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그래요? 이런 농업하고 관련 없는 사무실이나 사업장이 디엔에스 이거 하나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다른 사무실도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유관기관 사무실도 와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유관기관 이런 거 말고 건설회사라든지 농업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농산물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장이 들어온 게 있냐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조경회사, 조경 부분이 두 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위원 이현재 여기가 임대료가 싼 편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좀 싸죠.
○위원 이현재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온 갑네요. 근데 농산물센터라고 하면 농산물 관련한 이런 시설만 있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들어와 있어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건설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1층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경매장하고 청과동, 이런 농산물판매시설이 있고요. 2층에 대부분 사무실형태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농산물 시설물들이 다 들어오면 좋은데 2층 사무실에, 좀 안 들어오면 저희들도 비워놓기는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2층을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현재 보니까 농산물하고 관련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것 같아요. 농산물 관련한 사무실만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고들빼기김치, 저는 이게 농업정책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우리 농식품유통과 소관이더라고요. 이 사업기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는 10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유통과 거를 보니까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고들빼기가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1년으로 딱 끊어가지고 10월 달에 끊어버리니까 고들빼기가 진짜로 나오는 시기에는 그게 용역이 추진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2개월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들빼기가 나오는 시기를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연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현재 지금 용역내용은 아직 모르시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게 특별하게 과제가 특이한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표준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김치에 관련한 표준레시피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표준레시피를 개발해서 고들빼기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체에다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소비자가 따라서 기호도가 약간씩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전라도 지역은 젓갈 들어간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저쪽 경기도 지역은 젓갈이 안 들어가는 고들빼기김치를 좋아하시고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제가 일전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를 원물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하고 김치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치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익는 정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삭힌 정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기호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레시피나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표준레시피를 기술이전해주면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가서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10일 놔뒀다, 아니면 저온저장고에서 10일 놔뒀다 이렇게 해보면 그게 소비자들에게 먹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레시피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상온에서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 삭힌달지 저온냉장고에 보관해서 놔둔다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해서 같이 기술이전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기술이전은 어디다 해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현재 고들빼기김치를 제조하고 있는.
○위원 이현재 대량으로 제조하고 있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이랄지 이런 데다가 기술이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저는 이 상품가공,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뭐랄까요 우리가 인터넷 자료에 보면 수만 가지 레시피가 있어요, 음식에 관련한. 나 이런 데에다가 올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래요, 그러면 중간보고가 있었다니까, 혹시 내용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내용은 따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완성된 부분은 아니고요. 중간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기호도 조사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마케팅부분은 어느 정도나 진전이 됐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현재는 가공상품화 부분만 가고, 마케팅 부분은 별도로 차후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같이 용역에는 들어있지만 현재 중간보고할 때는 마케팅 부분은 좀 빼고 가공상품화부분만 저희들이 중간 받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마케팅 부분 관련해서 용역 나오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올해 여기 보니까 수범사례로 해외에 수출하신 것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좀 잘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이번에 매년 LA에 가서 직판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LA가서 시온마켓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서부 쪽에는 시온마켓 쪽에서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시온마켓을 갔다 온 뒤에 동부 쪽에 있는 롯데프라자라는 그런 마켓에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동부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이현재 그럼 이게 9월 달 한 달 동안의 매출액이 2억 3500이란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상품이 그 정도 나가는 겁니다, 시온마켓에. 특별행사는 한 6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팔리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우리 유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출 확대사업, 여기에 큰 꼭지로 하나 있더라고요. 올해 목표액이 110억이더라고요. 여기 목표액에 다가갔는지 자료에는 없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한 80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농산물은 대부분이 가공품이 그전엔 나가고요,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익년 한 4월까지 신선농산물들이 나갑니다. 배나 단감, 참다래, 이런 품목들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 이현재 어찌됐든 80억 이상을.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10월 말까지 80억 정도 저희들이 수출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렇게 했다면 이거를 좀 우리 행감자료에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적시가 안 돼 있네요. 어디 어디 나라로 수출이 많이 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대부분 저희들이 수출 나가는 데가 동남아 쪽에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주로 나가는 대상국이 그렇습니다. 품목으로 배, 단감, 참다래, 김치, 젓갈, 장류, 한과, 가공식품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올해 목표, 지금 12월인데 아직 결과치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지마는 올해 말까지 하면 110억 달성할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농가들이 힘든데 해외로까지 수출을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들이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이현재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싱가포르는 제가 정확하니 지금 아직.
○위원장 이복남 지난번에 APC에서 해외수출 품목에 보니까 싱가포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외연수를 싱가포르를 다녀오면서 도매시장하고 거기에 각 유기농 매장을 친환경 매장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온 함초라든지 소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우리나라 농산물을 포함해서 순천가공품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방금 수범사례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은 좀 힘들겠지만 아마 가운데서 가교역할을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해외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판로를 좀 뚫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 나오네요, 어김없이. 이게 지금 언제까지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내년 6월 30일까지 협약 만료기간입니다.
○위원 장숙희 내년 6월 30일.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어떻게 돼있냐면 토지에 대하여 20년 사용 후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MOU를 체결했고 여기는 보면 2010년 6월 30일 날 협약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2010년 6월 30일 날 최초로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공증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5년마다 협약서가 재작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때 최초로 2010년도 6월 30일 날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또 이행을 하란 촉구를 했었습니다, 2015년도가 마무리가 될 때. 2015년도에 재협약을 하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재협의를 하기로 저희들하고 또다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4월 달에 APC활성화협약을 맺으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저희들이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기부채납을 할 경우 20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해줄테니 기부채납을 하라는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데 여기는 마치 20년 동안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5년 단위로 지금, 지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언뜻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0년도에 하면서 5년 후에 이거를 기부채납해주라 했고 그게 안돼서 2016년도에 또 말을 했고 그랬고 다듬에 내년에 6월 달 되면 또 10년이 넘겠네요. 그때 또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년, 만약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주면 우리 순천시에서 2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구나, 근데 그쪽에서는 대답은 어떻게 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아직 확실한 대답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확실한 대답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말로만 아주 그냥 신념 없이 신빙성 없이 서로 얘기만 주고 받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내년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 행정절차가 민간위탁 동의부터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마치 우리가 농협을 못살게 구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의 처음의 약속이잖아요. 기관과 기관의 약속인데 그건 좀 지켜달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춘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646쪽에 보면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를 해요. 9억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48억입니다, 총.
○위원 장숙희 총 48억이고, 자 이거를 근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시켰어요. 내용이 민원에 따른 건축공사 설치지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민원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민원은 뒤쪽마을에서 너무 현재 APC도 마찬가지로 높은데 그 옆에 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또 높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마을을 가린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4월 달에 다시 협의를 해서 4월 달부터 공사를 진행을 해서 현재는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완공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의 완공작업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준공검사만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장숙희 거의 다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저는 아직 지금 덜한 걸로 들었는데, 언제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준공검사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위원 장숙희 준공검사만. 이렇게 서로 뭔가 껄끄럽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가 싶어요, 어쩐가요 보니까? 저희들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보면 위원회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했고 18년도에도 안 했고 19년도도 안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로컬푸드 이쪽도 2019년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좀 연계해서 서로 뭐가 좀 어떻게 불편해서 지금 이걸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제가 중복질문입니다마는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개최하지 않았을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APC에서 저희들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징수를 한 것도 그 전에는 다 면제를 해주다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회에다가 위탁 수수료 면제요청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발뺌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있어서 위원회 개최를 조금 미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그 말씀인가요?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수수료를.
○위원 장숙희 그런 민원도 들어보고 서로 그래야 서로의 속을 들을 것 아닌가요. 아까 같이 5년이 됐는데 왜 당신들은 말을 안 들어준가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좀 따라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서로 또 사정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게 있다라든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야지, 딱 빼놓고 그야말로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역할을 하라고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처럼 아 이런 말 나오면 복잡하고 저런 말 나오면 해결해주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닌가요? 법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그러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꼭 그렇게까지는.
○위원 장숙희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일부분 차지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1월 달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를 할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 2020년도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개최를 할 겁니다.
○위원 장숙희 이건 작년, 재작년 두 번에 걸쳐서 이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내년에 하십시오. 그래야 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그리고 646쪽 그것 했고, 로컬푸드 쪽을 좀 보겠습니다, 665쪽. 지금 1호점은 잘 되고 있죠? 순천만정원.
그리고 646쪽 그것 했고, 로컬푸드 쪽을 좀 보겠습니다, 665쪽. 지금 1호점은 잘 되고 있죠? 순천만정원.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2호점은 우리 조례동에 있어요. 지금 그 앞의 조건들이 식자재마트가 많이 생겼어요, 순천에. 그 다음에 또 농협마트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근데 어쩐가요? 근데 이렇게 좀 실적은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근데 저희들은 봉화지점이 생길 때 좀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식자재마트는 저쪽에 파머스쪽,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로컬푸드 정신을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자들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역시 깨어있는 왕조1동입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아주 봉화지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왕조1동이 제일소비자회원 수가 많습니다.
○위원 장숙희 걱정을 했는데 정말 다시 한 번 참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이네요. 걱정을 좀 했습니다. 3호점은 신대에 생기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만들면서 실은 여러 가지 출하도 그렇지만 그 동네에 가서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농협하고도 중복됐던데, 사업이. 아침에 수거해서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저희 시스템대로 가는 거고 농협은 또 농협 시스템대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아까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로컬푸드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런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중첩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그래도 줄었나 했더니 늘어서 다행이에요. 걱정을 좀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매출액은 떨어지지 않고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다행입니다.
그리고 671쪽을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곳에 다 지금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어린이집은 순천 관내의 어린이집인데 어떤가요, 국공립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 사립 다 들어가나요?
그리고 671쪽을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곳에 다 지금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어린이집은 순천 관내의 어린이집인데 어떤가요, 국공립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 사립 다 들어가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다 됩니다. 저희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그쪽 같이 하는 거고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 포함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래요. 그러면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혹시 지원해주는 금액이 틀리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친환경측에는. 항간에 국공립은 제대로 먹이는데 민간 쪽에는 그러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TV도 봤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교육청하고 같이 한 번씩 시설들을 점검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식재료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또 일반농산물도 위기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단속을 나간다 그 말씀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좀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친환경농산물 지금까지는 60% 정도를, 40%는 자부담하고 60%는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원 장숙희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지원한 만큼 단속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도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이번에 심의회에서 작년에 사업비 20%했던 부분을 27%까지 이번에 상향조정을 해서 7% 더 고기를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애들은 실제로 보면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보면. 다른 거는 해주면 반찬 진짜 맛없고 없다 그러고 고기가 좀 나온 날은 굉장히 반찬이 좋았다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거기서 동그랑땡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동그랑땡은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간대요. 그것 다 야채 다 뽀사서 둘둘둘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겨야 되죠. 너무 너무 많은 손이 가서 아마 그건 좀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기를 볶아주거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아까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고하십시오,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84쪽에 거점APC 거기 가니까 돌봄교실에 나간다 그래 가지고 조그만 과일들이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684쪽에 거점APC 거기 가니까 돌봄교실에 나간다 그래 가지고 조그만 과일들이 나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컵과일요?
○위원 장숙희 예. 지금도.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APC가 증축공사가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과일을 나갈 수 있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했고요.
○위원 장숙희 지금 안 나간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다른 데서 나갑니다. 여기 APC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교실에는.
○위원 장숙희 아, 그래요?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던데 여기서 이런 게 나간다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다음에 나갈 계획인 것 같은데.
○위원 장숙희 아, 계획을 그렇게, 그랬어요? 그럼 아직 아이들한테는 과일.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과일은 나갑니다. 과일은 나가는데 우리 APC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나가고요.
○위원 장숙희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돌봄교실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초등학생들한테 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전체 학생들도 먹어야지,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만 주는 건지. 저는 이왕이면 전체 학생들이 다 같이 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저기 성암에 있는 게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런데 그 문제가 순천농협하고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위원 이명옥 그 해결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복 질문 같은 데,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아직까지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이 현재 다른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농협 측에서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론적으로써. 저희들은 내년도 6월 30일 날 APC하고의 협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지금 농협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얘기를 들어보면 순천 우리 시에서 갑질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질이 어떠한 갑질인지를 모르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갑질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처음 듣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협약을 해가지고 컵과일 생산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국도비를 합해서 48억을 들여서 증축공사를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줬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APC가 마케팅이랄지 아니면 포장재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은 활성화 사업비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새고 그런다 해서 개보수 사업비도 작년에 지원을 해서 개보수도 해줬습니다. 근데 어떤 갑질을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명옥 하여튼 시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수를 했었습니까? 장비가 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검수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쪽 APC에 관련돼 있는 연합사업공동조합법인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수리를 개보수를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면 그 뒤로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보수해준 이후에.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보수를 좀 더 해주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있었죠? 그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잘 농협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아우성이 없도록 좀 하십시오. 우리 순천시 관내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 문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급식은 학부형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돼버리면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특히 그 얘기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급식 문제 하다 보면 그 문제점이 발견돼서 항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친환경농산물이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영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은 드린 사항인데 지금 학생들은 육류를 좋아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육류를 많이 섭취하다 보면 비만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 상반된 얘기예요. 이것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배합이 돼서 학생들이 자라나는데 비만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더군다나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고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GMO 그 문제는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내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계가 우리 순천시내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GMO 검사하는 기계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라 그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전국에 8군데 있습니다. 8군데 있는데 한번 설치하기가 근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이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계.
○위원 이명옥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GMO가 설치된 곳은 어딥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본사는 서울이고 광주에 저희들이 현재 GMO 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사업소가 광주에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우리 동부여권의 그 기계를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그 GMO 기계를 설치하면 또 인근에 지자체에서는 가까운 지역에서 의뢰를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에도 수입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 우리 순천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실제 저희들 GMO 검사를 하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도 검사를 하는 게 한 달에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금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22개 시군이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랄지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국에도 8군데밖에는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봐서 수요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명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순천시가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GMO 기계 설치를 해서 우리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조금 좋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설치가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GMO 검사는 충분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이명옥 GMO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걸린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마는 GMO에 걸리면 그 영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GMO 농산물을 사용해서 이 가공식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GMO라는 것이 특정 유전자물질을 변형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하게 딱 나타나는 현상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GMO 농산물을 먹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GMO 농산물이 들어갔냐 않냐는 원료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명옥 그게 오래 섭취를 하게 되면 DNA 유전인자가 변형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일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도 책자를 봐서는 나타나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없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쥐나 실험에서는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 순천시에서 실시하려면 많은 경비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설치를 해서 우리 식생활에도 개선이 많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APC에 대한 좀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따 끝나고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규준 위원입니다.
뒤에 하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수출촉진 지원사업도 있고 또 LA까지 가서 이렇게 수출성과도 높이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수출가격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우리 국내 판로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하다 보니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수출촉진 지원사업도 있고 또 LA까지 가서 이렇게 수출성과도 높이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수출가격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우리 국내 판로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거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이나 해외에서 판매되는 금액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랄지 수출촉진비랄지 가공식품들,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줍니다. 왜냐면 지금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미국에서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판매되는, 예를 들어서 쌀 20kg가 같은 품종의 같은 브랜드의 얼마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매하는데 여기에서는 더 비싸게 파냐 이렇게, 그분들은 물류비는 잘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출단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이나 해외에서 판매되는 금액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니까 농수산물수출촉진 지원사업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사업비로 한 3억 이상 이렇게 책정 다 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로써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수출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미비하겠지만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산물 이쪽에서는 그런 판촉에 영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미비하겠지만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산물 이쪽에서는 그런 판촉에 영향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현재 일본은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참다래가 많이 나가는데 저번에도 참다래가 지속적으로 일본으로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 문규준 현재도 되고 있고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다 그 말이죠? 하여간 이게 장기화가 될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비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도 좀 써주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수출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그 성과가 100억에 가까운 그런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676페이지 농축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혹시 민원성 이렇게 저걸 드렸는데 혹시 건강원 있잖아요, 건강원에서 판매하는 소포장재지원 같은 경우는 안 된가요?
하나 물어볼게요. 676페이지 농축산물소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혹시 민원성 이렇게 저걸 드렸는데 혹시 건강원 있잖아요, 건강원에서 판매하는 소포장재지원 같은 경우는 안 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농산물 농업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에게 농업보조금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추출물협회나 추출물을 하고 계신 건강원 분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보조금인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조금은 좀 어려운.
○위원 박계수 그 내용물이 농산물일 경우. 예를 들어서 양파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안 하고 있어요? 지원하면 법에 이렇게 저촉이 된가요, 조례나 이런 거에?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 농업보조금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농업보조금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단체, 여기에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로 떡가공협회에서도 그런 민원성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 것이 지역에서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게 홍보나 이런 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 로컬푸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 로컬푸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어찌 순회수집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요, 유통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전체적으로 순회수집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여성농이나 고령농, 좀 어려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순회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순회수집이 그럼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코스를 나눠가지고.
○위원 박계수 순회수집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총 세 대입니다.
○위원 박계수 세 대.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세 대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권역별로 이렇게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디어디 권역으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전이나 월등 쪽 그쪽에 한 대 가고요. 그 다음에 송광·외서·낙안 쪽으로 한 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별량 쪽에 그 쪽도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사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 세 대 가지만.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가까이에 있어도 실질적으론 고령농이나 소작농들 저거하신 분들은 납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가깝다고 예를 들어서 해룡 같은 데 가깝다고 해서 순회수집차가 안 돌아버리면 정말 그분들은 조그만 거 자체도 단돈 얼마만 있어도 그래도 그분들 꼬깃꼬깃 주머니 속에 해가지고 좋아,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충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100%는 저희들이 다 못하고 현재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랄지.
○위원 박계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그 권역으로 조금 지원해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면 어쩝니까? 대안으로.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보니까 각 지역에서 계속 납품하신 분들은 있더라고,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갖고 있으신 분들만 납품이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다음에 올해 소급적용도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서 농민수당에 관해서 혜택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영 이렇게 말하자면 소외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분들은, 노인분들 많은 돈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농사 자체도 나이드셔 가지고 많은 농사도 못 짓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꾸 더 소외될 가능성이 더 높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생산농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를 같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아직 결과가 안 나왔.
○위원 박계수 2018년도 경영평가인데 결과를 발표를 안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중앙에서 도착을 안했어요.
○위원 박계수 아, 이건 중앙에서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평가원에다가 하기 때문에 아직 도착을 안했답니다.
○위원 박계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그냥 넘어갈 뻔 했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장에서 판매되고 매장에서 판매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선물용이 아주 안 좋은 것이 선물용이 배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로컬푸드라는 이름 자체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완전히 욕을 먹이는데 선물을 받은 거라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러진 않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그러진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러진 않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그 어떤 상품이 왔는가 보여드릴까요! 어째, 보시고 인증을 하실 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들어요! 들었으면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인데.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런 상품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그런 상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진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거 말을 인정을 안 하실라 그러네.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과장님 검수를 정확히 한다고 하셔요.
○위원 박계수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건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위원님이 거짓말하셨다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그렇게 거석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위원 박계수 그게요? 구정 때, 추석 때 똑같아.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검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교육을요, 아니 주문만 해놓고 이 집 배달해주라고 주소만 주니까 상품을 그렇게 보내버리면 로컬푸드 뭔 의미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말을 안 믿어버려. 그리고 저거 됐으니까 저도 간단히 또, 우리 가락동 농산물시장, 가락팔도마당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여기에 전혀 저게 나오질 않았네요, 판매량이나 이런 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거기가 실제적으로.
○위원 박계수 지금 계약은 돼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계약은 돼있습니다.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진행하고 있고, 근데 왜 여기에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내용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판매량이 안 나왔어, 전혀. 직거래장터가 아니라서 그런가.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위원 박계수 어떤 상품이 쭉 있습니까? 몇 가지 상품이나.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지금 총 18개 업체의 87개 품목이 입점이 돼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 박계수 우리 순천시 것만? 시 상품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매년 판매량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판매량은 좀 적고요.
○위원 박계수 미미해? 적어?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적습니다. 적고 저희들이 거기는 우리 시 홍보역할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왜냐면 판매가지고는.
○위원 박계수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지금도 입점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계약기간이 5년이었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예, 2021년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2021년까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제가 소장님 모시고 한두 달 전에 갔다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하는 부분은 넘겨짚어서 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이 안 되었으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시기가 좀 도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수가 필요하고 또 특히 로컬푸드는 시민들이 많이 또 믿고 거기서도 많이 사고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사 지적을 하신 거니까 철저하게 검수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하는 부분은 넘겨짚어서 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이 안 되었으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시기가 좀 도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수가 필요하고 또 특히 로컬푸드는 시민들이 많이 또 믿고 거기서도 많이 사고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사 지적을 하신 거니까 철저하게 검수 좀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배즙이 식품입니까? 아닙니까? 배즙.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배즙이요, 식품입니다.
○위원 정홍준 식품이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추출가공협회에서 일전에 홍보박스하고 또 파우치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박스는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은 아직 안하고.
○위원 정홍준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소상공인에서 협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협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들은 농업보조금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일전에 시정질문에도 나온 사항이에요. 소상공인이라 해서 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가니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관련부서로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농업정책과로 가니까 농업정책과에 문의를 하니까 농산물관련 유통부서인 농식품유통과로 문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니까 추출가공업체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문의하니까 지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가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한테도 가니까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도 안되고 또 농업기술센터 부서로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보건소에도 다 물어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에 대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포장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양의 한 40%밖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부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가, 이 부분이 좀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부서끼리 협약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기부채납 관련해서 순천농협하고 순천시하고 여러 가지 협약체결 부분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감사때 나와요. 과장님 아마 지난 감사때 지적사항이나 결과들 보시면 계속 나올 겁니다. 바로 내년에 다시 협약사항 조정입니까, 아니면 유지로 그대로 합니까?
아까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기부채납 관련해서 순천농협하고 순천시하고 여러 가지 협약체결 부분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해마다 감사때 나와요. 과장님 아마 지난 감사때 지적사항이나 결과들 보시면 계속 나올 겁니다. 바로 내년에 다시 협약사항 조정입니까, 아니면 유지로 그대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은 내년에 협약이 종료가 됩니다, 6월 30일자로.
○위원장 이복남 아예 종료가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복남 협약사항, 그러면 논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동의안부터 저희들이 차근차근 절차 진행이 돼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새롭게 절차를 의회로부터 다시 밟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도 업무보고, 업무추진상황보고, 감사 관련해서 혹시 일반안건이 또 올라오면 관련해서 주무부서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내용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겪고 있는데 시기가 이렇게 지나도 별로 개선된 사항들이 안 보여요. 또 협약체결사항과 관련해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을 하는 걸 텐데 협약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협약사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밖에서 또 다른 협약내용 외에도 다른 얘기들을 또 하면서 상반된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어쨌든 모든 것들이 문서로써 다들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청춘창고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년도 협약체결 절차를 거치기전에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또 의회에 와서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대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똑같은 지적과 똑같은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라라고 이렇게 좀 계속 주문을 하면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서로 농업 농촌관련해서 긴밀하게 또 협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기관이기도 하지만 협약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의 서로의 어떤 입장과 주장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결과보고 해놓으신 것 보면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저희들이 최소한 같이 노력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은 그동안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 포함해서 다 알려는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을 맺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탁이 내년 6월 30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같이 논의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그리고 우리 농식품유통과는 작년도 감사처리 결과를 대부분 다 완결로 다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솔직하게 추진중인 부분은 추진중이라고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참 솔직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자원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자원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동물자원과장 이강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83페이지 공원 내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문제해소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해 배설물 수거, 목줄 착용 등을 내용으로 반려동물 펫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동천변, 조례호수공원 등에서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호수공원, 신대생태회랑 등에서 5회에 걸쳐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동물감시원 활동 강화와 배설물 미처리 지도 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순천만 연중개방에 따른 대비 철저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AI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부터 AI 위기대응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하여 특별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주변 도로 및 농가소득을 강화하고 생석회 차단 벨트 구축, 철새분변 모니터링 등 예찰활동 강화, 가금농가 책임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5쪽 동물등록 제고입니다.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6627마리가 등록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등록된 3942마리 합산 총 1만 596마리가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과 동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제를 추진하여 1527두의 동물등록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물등록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입니다.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2kg 이상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 방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시행하여 총 476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하였습니다. 매년 꾸준히 중성화수술을 시행하는 등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동물보호센터 주민의견수렴 절차 부적절입니다. 2018년 11월 환경부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동물보호센터도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사항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8년 11월 29일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한 결과 주민 반대 의견이 많아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동물등록 강화,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현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상사 위탁보호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임시보호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필요시 위탁보호소 1개소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유기견동물보호센터 건립 협업 추진사항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비반려인과 반려인,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교육, 체험, 문화 공간 조성으로 유기견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보호 기능과는 차이가 있으며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입양센터 등 협업이 가능한 시설은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 개선입니다.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동물 피해보상 기준을 당초 지원하한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농업인 홍보 추진으로 다수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30명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주·야간 출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피해방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인센티브로 출동비 실비 2400만 원, 포획보상금 640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포획포상금은 멧돼지 마리당 8만 원, 고라니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비는 월 5일에 한해서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단속에 대한 효과성 제고입니다. 가축분뇨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단속기준의 경우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라 시행하되 농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도 위주의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65건을 출동하여 과태료 12건, 고발조치 5건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67건 출동하여 과태료는 1건, 개선명령 3건 등 최대한 지도 개선 쪽으로 축산폐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83페이지 공원 내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문제해소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해 배설물 수거, 목줄 착용 등을 내용으로 반려동물 펫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동천변, 조례호수공원 등에서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호수공원, 신대생태회랑 등에서 5회에 걸쳐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광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동물감시원 활동 강화와 배설물 미처리 지도 단속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순천만 연중개방에 따른 대비 철저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AI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부터 AI 위기대응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하여 특별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주변 도로 및 농가소득을 강화하고 생석회 차단 벨트 구축, 철새분변 모니터링 등 예찰활동 강화, 가금농가 책임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5쪽 동물등록 제고입니다.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6627마리가 등록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등록된 3942마리 합산 총 1만 596마리가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과 동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제를 추진하여 1527두의 동물등록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물등록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입니다.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2kg 이상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제자리 방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시행하여 총 476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하였습니다. 매년 꾸준히 중성화수술을 시행하는 등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동물보호센터 주민의견수렴 절차 부적절입니다. 2018년 11월 환경부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동물보호센터도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사항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8년 11월 29일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한 결과 주민 반대 의견이 많아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동물등록 강화,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현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상사 위탁보호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임시보호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필요시 위탁보호소 1개소를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유기견동물보호센터 건립 협업 추진사항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비반려인과 반려인,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교육, 체험, 문화 공간 조성으로 유기견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보호 기능과는 차이가 있으며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입양센터 등 협업이 가능한 시설은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 개선입니다.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동물 피해보상 기준을 당초 지원하한액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농업인 홍보 추진으로 다수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30명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주·야간 출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피해방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인센티브로 출동비 실비 2400만 원, 포획보상금 640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포획포상금은 멧돼지 마리당 8만 원, 고라니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비는 월 5일에 한해서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단속에 대한 효과성 제고입니다. 가축분뇨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단속기준의 경우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에 따라 시행하되 농촌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도 위주의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65건을 출동하여 과태료 12건, 고발조치 5건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67건 출동하여 과태료는 1건, 개선명령 3건 등 최대한 지도 개선 쪽으로 축산폐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왔는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아시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왔는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아시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위원회 설치를 돼있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 위원회 설치는 심의할 건이 생겼을 때 그때 구성해서 심의하고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래요. 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어요.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7월 31일 날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확대 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어요.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설치가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7월 31일 날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확대 방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어요. 지금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설치가 됐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직 위원회 설치는 되지 않았고요. 저희들 내년에 농림부에서 5개년 계획, 우리 의원발의로 된 조례내용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5개년 계획 수립 등이 내용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계획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례에 반려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반려유기동물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이 예산이 한 44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한 37억 했어요. 한 6억 4000, 6억 5000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이 예산이 한 44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한 37억 했어요. 한 6억 4000, 6억 5000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이.
○위원 정홍준 694페이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건 별로 이 말씀을 드리면 축산농가 위기대응 같은 경우는 양봉농가도 지원하게 됐는데 신청 부족하였고 저희들이 특히 많은 것이 세 번째 줄 보면 저희들 조사료 제조 운송비인데 사실 매년 2019년도에도 3회 추경에 계상을 더 많이 했지마는 사실 농림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괄 많은 면적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료 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 수확량 제조를 해서 잔여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축방역 사업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백신도 농가 수보다 많은 수가 배정이 돼가지고 좀 불용이 발생을 하였고요.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지금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방금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 정홍준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 예산에 맞게끔 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국도비 추진실적 공정률을 보면 72건에 한 29건 정도가 완료가 됐어요. 보면 한 40%정도 공정률이 완결이 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10% 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무산 됐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없어도 유기동물을 그때그때 입양을 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9.1%밖에 안 되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 시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유기동물보호센터.
○위원 정홍준 유기동물 입양률이.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 입양률이요? 저희들이 금년에 동물등록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금년 7월, 8월 동물 등록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한 5000두 정도 동물등록이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45%정도 저희들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고 동물등록을 하고난 이후에는 물론 금년에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은 반영이 안됐지마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도 특히 읍면지역을 위주로 동물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에 10월부터는 예전에는 입양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반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물등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들어와도 칩이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반환이 많고 입양률은 작년에는 준비기간이라서 상당히 좋은 개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입양률이 많이 높았었는데 입양률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던 대로 반환위주로 실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유기동물센터가 없는 관계로 그 대안으로 입양을 많이 그때그때 하겠다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양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양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 정홍준 아무튼 동물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위원 이명옥 2월말까지, 그러면 4개월 정도 된가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3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너무 짧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매년 대부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부분 11월 또 영농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사실상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야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11월말쯤 대부분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봄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또 영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멧돼지 퇴치라든가 포획이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 이명옥 다른 동물은 토끼나 꿩이나 오소리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됩니까? 수렵대상이.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수렵동물에는 토끼는 빠져 있고요. 저희들 꿩도 암꿩, 그 다음에 수꿩 그 다음에 비둘기, 비둘기도 멧비둘기, 까치 그런 몇 가지 동물은 있습니다. 고라니, 청솔모, 참새, 까마귀, 어치 있지마는 사실상 대부분 수렵인들이 꿩하고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포획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러니까 암수를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그렇긴 합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가지고 오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수렵철이 됐기 때문에 농토, 말하자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멧돼지 퇴치를 하려고 아마 수렵을 많이 할 겁니다. 시내에도 물론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하지마는 주로 대부분이 농촌, 말하자면 지금 음식, 먹이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가호를 침범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을 건데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철저히 하여튼 인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멧돼지 잡는다 해가지고 오버를 해가지고 또 사람이 다치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 실제적으로 저희들.
○위원 장숙희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저기 698쪽입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 어디인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계획에는 20개소에 2000만 원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신청 홍보를 한 2, 3회에 걸쳐서 공문도 숙박업소에 다 보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4개 호텔에 380만 원 정도뿐이 지원을 안 하고 3회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1000만 원만 세워서 한 번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게 지금 왕조1동에 대동마을 가는 쪽에 무슨 숙박업소를 하나 만드나요? 들어보셨어요? 왕조1동 대동 가는 데 쭉 가서. 애견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숙박업소라 그래가지고 짓는다 그러던데, 맞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 그쪽은 지금 애견카페는 금년에 지원.
○위원 장숙희 애견카페 옆에다가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현재 그 부분은 숙박업소 허가라든지 짓는 건 맞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카페만 저희들이 운영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현지 한번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장숙희 동네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페까지는 그거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강아지들 모텔을 짓는다네 해가지고 앞에 어르신들이 살고 경로당 있고 마을이 있는데 이걸 짓는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현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한번 그래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좀 잡혔나요? 그러면 멧돼지가 잡혔나요? 수렵 시작했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수렵해서 공식적으로는 53마리를 신고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잡았어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실질적으로 53마리는 잡았는데 그 부분도 자가소비를 하다보니까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면 20만 원씩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신고한 것은 사실상, 실제 공식적으로는 53마리 신고가 됐고 더 잡은 것은 많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그 밀렵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수고비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만. 지원은 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랬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멧돼지 포획을 하고 신고를 하면 그 엽사한테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어려움이 사실상 53마리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안고 가야될 부분이 산에서부터 저희들이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사체처리반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인건비를 건당 두 분해서 16만 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렌더링 업체에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위탁을 해서. 소각비용이 23만 원씩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 지자체에 떨어진 목이 39만 원씩 또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럼 두 당 얼마가 되는 건가요? 한 마리 잡는 데에.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두 당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은 39만 원, 그리고 엽사가 가져가는 것은 20만 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가져가죠.
○위원 장숙희 원래 멧돼지가 화약냄새만 맡아도 안 온다 그래요. 요즘 조금 조용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디 어디를 한가요? 장소는 뭐 신고하는 대로 되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순천시 전 면적 중에 저희들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상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립공원, 명승지, 사찰 같은 경우는 수렵지역에 제외되고, 저희들이 한 60%정도가 우리 시의 수렵지역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한 10여 일에서 15일 정도 엽사들이 집중 와서 수렵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가 화약냄새라든지 개냄새 맡고 다른 시군으로 저희들이 보성하고 같이 하고 있지마는 화순이라든지 구례, 광양, 여수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한 2, 30일 정도는 엽사들이 뜸하고 그렇게 수렵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전남에 한꺼번에 하지 그래요? 우리 전라남도에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아까같이 구례나 곡성, 여수, 보성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한날한시에?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도에서도 같이 하자고 시군이랑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마는 사실상 수렵이란 것이 총이 다니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시군에서 수렵장 운영을 상당히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 시도 아시다시피 3년에서 5년 주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올해 말씀하실 때 2017년도에 운영하다가 AI발생으로 수렵장 중지하다 보니까 멧돼지 개체 수가 늘어서 올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목표는 어느 정도 있나요, 얼마 정도 잡힐 것이다 또는 잡을 련다 하는 게 있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이 현재 피해방지단 금년 들어 관내엽사들이 30명이 운영을 해서 멧돼지 포획을 645마리를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개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번 수렵하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신고 된 숫자는 한 200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250두 정도.
○위원 장숙희 그래요? 아무튼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왕 또 하는 거 저는 이제 몇 번 말씀 드렸지만 같은 날 며칠이라도 전라남도의 인근에 시군이 같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한다고 소문나면 지네들끼리 다른 데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쪽에 몰렸다가 다시 또 이쪽에 잠잠하면 소문도 빨리 나죠. 금방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래서 함께 같이 같은 날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갖는데, 그게 잘 아마 안 된 모양이죠? 아까처럼 인명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지자체별로 계획이 있겠죠.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멧돼지 때문에 아무튼 우리 서면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판교, 이쪽에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민원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물자원과에서도 희망이 같이 동시에 전라남도 같이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현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쭤볼 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보니까 총 예산이 2억 1000인데 집행잔액이 8600정도 남았네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여쭤볼 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보니까 총 예산이 2억 1000인데 집행잔액이 8600정도 남았네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피해예방사업은 국비 1억 1000, 시비 8000해서 저희들 2억 1000 정도 예산 확보, 1억 9100만 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다 선정이 돼있고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피해예방사업은.
○위원 이현재 다 됐다고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니 연말까지 집행은 다 완료될 겁니다, 피해예방사업은. 울타리사업 말씀하시죠?
○위원 이현재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것 중에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자료에 있거든요? 그 자료 한번 보고 말씀해주세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이 부분은 별도제출이 돼가지고 저희들 2억 1100중에 저희들이 집행이 1억 2500 됐는데 사실 연말 안에 저희들이 집행이 되고. 아 2018년,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피해울타리사업은 다 집행이 됐고 야생동물피해보상은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이 부분도 사실 도에서 도비 배정도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도 해서 저희들 지원하한액을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하한액이 20만원이다 보니까 사실 피해보상농가수도 적고 지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하한액을 10만 원까지 하한 조정을 했지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42농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은 24농가뿐이 못했습니다. 18농가는 지원제외가 되고 아직도 그런 실정이거든요.
○위원 이현재 하한금액이 10만 원인 것도 너무 높은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현재는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더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위원 이현재 이 피해농가들이 와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평균금액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하면 이거를 해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피해보상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보상단위 10만 원이다 하더라도 사실 산출액의 80%가 1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피해보상 산출액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42농가 중에 24농가만 지원될 수 있고 그런다고 사실 면적도 적은데 다 지원해주기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 이현재 지금 예산이 올해도 말씀하는 것 들어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피해보상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니 제 말씀 뭔 말이냐면 기왕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해야 사실 행정이 잘한 거예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다 소비하지 못한다면 예산은 아예 줄여버린다든지 예산신청을 할 때, 아니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뭐죠, 하한선 금액을 좀 더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예산만 세워놓고 남기고, 또 예산만 세워놓고 남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피해보상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피해보상잔액도 있지만 아까 그 포획포상금으로 해서 멧돼지 8만 원, 고라니 3만 원 그 부분도 있고 엽사들한테 저희들이 수렵보험가입해주는 내용이 합해서 묶어있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그럼 이 예산안에 금방 과장님 얘기하시는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된단 얘기예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 이현재 포획틀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포획틀은 다 지원을 했고.
○위원 이현재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근데 누가 제보를 했는데 포획틀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경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어차피 예산의 목이 같다면 남아있는 예산으로 포획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줘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그 사업자체가 정해져, 도에서 배정이 돼있어서 도에 한번 이왕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포획틀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까도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멧돼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크다라는 거고 전국적으로도 뉴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사여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농가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농가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만약에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싹 파먹어버리고 그러면 조금 벌어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상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연성 있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도 확보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집중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고병성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축 전염병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AI, 구제역, 그 다음에 전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저희들 상황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웃시장에 거점 소독시설운영이라든지 가축분뇨시설 경축자원화 별량 거기에도 소독초소를 운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잔반 급여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 급여 및 폐쇄를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저희들이 생석회라든지 소독약품, 멧돼지 기피제 등을 공급을 했고 특히나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25농가에 대해서 예비비와 성립전예산을 활용하여 전 농가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우리 과가 서로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순천지역이 아직도 청정지역으로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반려산업이라 그래야 될 정도로 지금 반려문화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은 아직도 그래도 또 반려동물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펫티켓이라기도 하고 요즘 보니까 반려 에티켓이 많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층간 소음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큰 개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목줄착용이라든가 마스크착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티켓이 필요하게 돼있는데 혹시 우리 순천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하여 사고 발생한 건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아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그래서 하여간 한 건도 없다니까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에 따른 지금 2018년도에 594페이지 보면 살처분보상금 해가지고 50두를 살처분했다고 했어요. 이건 구제역입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에 따른 지금 2018년도에 594페이지 보면 살처분보상금 해가지고 50두를 살처분했다고 했어요. 이건 구제역입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구제역도 있고 AI,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살처분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위원 박계수 살처분보상금 해가지고 50두 해서 나왔는데? 694페이지 제일 밑에.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 전염병이 발생해서 보상이 나간 것은 아니고 구제역 예방접종하면서 거기에 따른 유·사산이라든지 그런 피해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염병이 발생해서 보상금이 나간 건 아니고.
○위원 박계수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것은 살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처분병으로 보상이 나갔지마는 살처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AI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이런 것들이 오면 혹시 그동안 우리 순천은 청정지역으로 돼 있었지마는 혹시 그것이 와서 살처분해야 된다면 그런 위치나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돼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비후보지를 확보를.
○위원 박계수 확보를 해놨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확보해라고 저희들이 지시 떨어지고 해서, 확보를 하고 있죠? 농장별로 개인농장에서 준비하도록 돼있고.
○위원 박계수 개인농장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따로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개인농장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개인 살처분대상 농가에서 준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지금 대상농가가 다 살처분 장소 나름대로는 다 지정해놨겠네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발생을 했을 때 준비라든지.
○위원 박계수 막상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허둥대니까 미리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매몰예정지도 그렇고 매몰에 필요한 섬유강화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말씀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멧돼지 포획을 했을 때 렌더링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위원 박계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우리 시에 혹시 살처분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금년에 저희들이 살처분이 브루셀라 금년에 78두 살처분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소각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소각시켰습니까? 살처분 장소는 없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저희 시에는 지금.
○위원 박계수 2014년도에 살처분 됐다면서요, 오리. 살처분이 됐다면 그 주변에 침출수라든가 이렇게 지하수, 이런 검사는 하고 계시는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실제 하고 있고 저희들 이 부분은 다시, 2014년도에 AI 검암에서 살처분 시켰는데 그 부분을 매몰지 관리로 해서 다시 전부 뭐라 할까.
○위원 박계수 처리를 다시 했습니까?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재처리해서 환경오염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위원 박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물 화장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동물 화장장.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 이명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했었는데 자리 위치가 바로 넓은 길가에다가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눈치를 채고 반대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랍니다. 그런데 이 동물 화장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다 그래요. 그러면 적정한 자리를 선택을 해서 했으면 그것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길옆에, 제가 가봤거든요, 부지를 들어 온다 그래가지고. 업체가 그것을 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실패로 돌아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려는 뜻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동물 화장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동물 화장장 계획, 계획이라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지.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저희들 유기동물제로화 정책에는 사실상 검토한다고 화장장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아직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님비 반대, 어느 누구나 다 많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획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이라든지 그것도 총체적으로 내년 5개년 계획수립 부분에도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니까 위치선정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혐오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데 반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까운 길쪽에 위치해버리면 오고 가는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보고는 아무리 혐오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혐오시설로 봐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만약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위치 선정을 잘 해서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멧돼지 피해, 야생동물 피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제일 하한선이 한 10만 원까지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낮춰서 많은 농가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관련 법개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체 동물등록제가 시작이 되면서 특히 우리 동물자원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벽지라든지 읍면동도 이렇게 떨어져있는 곳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업무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셔서, 지금 거의 많이 동물등록이 완료가 됐죠?
위원님들께서 아까 멧돼지 피해, 야생동물 피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제일 하한선이 한 10만 원까지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낮춰서 많은 농가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관련 법개정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체 동물등록제가 시작이 되면서 특히 우리 동물자원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벽지라든지 읍면동도 이렇게 떨어져있는 곳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업무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셔서, 지금 거의 많이 동물등록이 완료가 됐죠?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예.
○위원장 이복남 또 이렇게 일선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까지 이렇게 추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이강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어쨌든 우리 동물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술보급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기술보급과가 마지막 과입니다.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는데요.
기술보급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기술보급과가 마지막 과입니다.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290쪽 17-1 산지원예체험장 활성화입니다. 원래 산지원예체험장은 우리 시 관내 농업인들이 과수 전정이랄지 새로운 기술 보급과 교육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매실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보존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수 분양과 귀농귀촌자들의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개방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91쪽 17-2 토양검정실 시설 개선입니다. 토양검정실 시설 개선은 올해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원소분석기, 진탕배양기, 토양시료제조기 등 총 12종의 59대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안전시설 개선 등 장비수리를 통해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과학영농시설에 대한 연구직 배치입니다. 이 사항은 시 전체에 인력 운영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토양검정실과 미생물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기간제로 운영되어 오던 종사자 전체를 공무직으로 전환 배치하였으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전문교육들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7-4 293쪽, 시범사업 지속 관리를 통한 보급 확대입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7회에 걸쳐서 연초 안에 그리고 현장농업인 교육, 평가회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적용가능한 시범사업들을 확산·발굴하고, 각종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를 보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 294쪽, 농기계 훈련장비의 다양화 및 농기계 사고예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 교육용은 트랙터 등 18종 27대를 보유 중에 있으며 임대용 농기계까지로 활용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은 2019년도에 8과정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나 임대농기계를 빌려갈 때도 기계조작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농기계 25종 150대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7-6 295쪽, 농기계사업단 추진 검토입니다.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대리경작 등은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농촌공사에서 고령농들이나 영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농지매입, 농지임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 지역에 있는 농기계 소유농가들이 농작업을 대행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 관리번호 17-7 농기계임대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원래 임대농기계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들만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농지경작면적이 적어서 농지원부가 농업인들도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농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임대농기계 사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개방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290쪽 17-1 산지원예체험장 활성화입니다. 원래 산지원예체험장은 우리 시 관내 농업인들이 과수 전정이랄지 새로운 기술 보급과 교육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매실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보존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수 분양과 귀농귀촌자들의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개방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91쪽 17-2 토양검정실 시설 개선입니다. 토양검정실 시설 개선은 올해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원소분석기, 진탕배양기, 토양시료제조기 등 총 12종의 59대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였고 안전시설 개선 등 장비수리를 통해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과학영농시설에 대한 연구직 배치입니다. 이 사항은 시 전체에 인력 운영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토양검정실과 미생물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기간제로 운영되어 오던 종사자 전체를 공무직으로 전환 배치하였으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전문교육들을 이수토록 하여 전문성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7-4 293쪽, 시범사업 지속 관리를 통한 보급 확대입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7회에 걸쳐서 연초 안에 그리고 현장농업인 교육, 평가회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적용가능한 시범사업들을 확산·발굴하고, 각종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를 보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 294쪽, 농기계 훈련장비의 다양화 및 농기계 사고예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 교육용은 트랙터 등 18종 27대를 보유 중에 있으며 임대용 농기계까지로 활용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은 2019년도에 8과정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나 임대농기계를 빌려갈 때도 기계조작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농기계 25종 150대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7-6 295쪽, 농기계사업단 추진 검토입니다.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대리경작 등은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농촌공사에서 고령농들이나 영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농지매입, 농지임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 지역에 있는 농기계 소유농가들이 농작업을 대행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96쪽 관리번호 17-7 농기계임대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원래 임대농기계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들만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농지경작면적이 적어서 농지원부가 농업인들도 임대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농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임대농기계 사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개방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는 매년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써 연말에 개최해서 내년도에 이루어질 농기계 임대사업료를 책정한다거나 아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 달 연말에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저희 사업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보조사업들이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과수품종들을 공급하고 하는 사업으로서 여름철에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서 가을철에 주로 묘목이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냈던 시점은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공정률을 한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농업정책과가 43%, 친환경농업과가 38.8%, 농식품유통과가 18.5%, 동물자원과가 40%, 기술보급과가 50%예요. 그럼 평균치가 38%밖에 안 돼요, 거의 50% 이하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도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공정률이 낮다 그러면 결국 예산을 소비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 안하면 반환되게 돼있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저희 사업은 전체 100% 확실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가능하면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을 한번 짚으니까 기술보급과가 올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한 47억 정도 돼요, 47억 6000. 한 2억 126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불용액을 한번 짚으니까 기술보급과가 올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한 47억 정도 돼요, 47억 6000. 한 2억 126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2018년도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홍준 예, 2018년도.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2018년도에 거기 자료에 보면 예산중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보액이라 그래서 정해진 예산 절감액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 중에서는 딱 하나를 제외하고 그 농가가 지금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위중한 상태여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산절감액이거나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잘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로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농업정책과가 24억, 그리고 집행이 22억 정도 그래서 한 1억 6700 정도가 불용이 됐고, 친환경농업과가 211억 정도되는데 집행액이 한 202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한 8억 8900정도, 그리고 농식품유통과가 229억인데 집행액이 219억 그래서 9억 8400, 동물자원과가 44억, 집행이 37억, 6억 4900, 기술보급과가 50억인데 47억 집행해서 2억 1200, 합계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560억 정도 돼요, 560억. 그런데 집행액은 한 530억밖에 안되는 거야. 그러면 불용액은 한 29억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러면 지금 29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1년 예산이 24억밖에 안돼요. 한 실과소 예산이 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을 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좀 줄여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최대한 집행하고 불용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현재 저희도 이제 마지막 감사여서 상당히 홀가분합니다. 아무튼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의 보조금 내역을 쭉 보니까 어떤 특정농가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작물에 조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됐어요. 예를 들면 724쪽이거든요, 724쪽. 연번에 5번하고 10번을 보면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아열대작목 조성사업에 2억 7500만 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2개의 농가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미니채소 시범사업에 1개 농가인데 5000만 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돼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의 보조금 내역을 쭉 보니까 어떤 특정농가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작물에 조금 많은 보조금이 지원됐어요. 예를 들면 724쪽이거든요, 724쪽. 연번에 5번하고 10번을 보면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아열대작목 조성사업에 2억 7500만 원이 사업비가 있는데 2개의 농가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미니채소 시범사업에 1개 농가인데 5000만 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돼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아열대,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작목 조성사업은 아열대작목 재배를 위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서요. 일반적인 시설하우스보다는 보온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지원금액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맞춤형 미니채소 시범도 이것도 애플호박이라고 하는 아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하우스비용입니다.
○위원 이현재 이렇게 보면 농가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되는 농가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편중되게 지급이 되게 되면 다른 농가의 반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보니까 다른 것들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되게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우리 시에 적응하고 시험재배하는 성격이 강해서 일반 보조사업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작목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 민원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까 얘기하셨던 아열대작목을 조성하는 농가가 전체 순천시에 2개 농가밖에 없단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올해 2개 농가죠.
○위원 이현재 아, 처음에.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연차적으로 1개의 농가, 2개 농가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열대작목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처음에 이 농업을 하게 되면 그 농업 시설에 관련한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준다? 1회에 한하여,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위원 이현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백향과 같은 경우는 많이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니채소나 이런 것들은 어쩐가요, 유통이 잘 됩니까, 순천에?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유통이 잘 된다기보단 요즘 소비트렌드가 과일도 그렇지만 채소도 가구수가 적어지고 1인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작은 쪽을 선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취향에 맞는 채소 종류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서 올해 미니채소랄지 이런 것을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도 해보는.
○위원 이현재 저도 미니채소 한 번씩 보는데 솔직하게 사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1인가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소량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배추 한 포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한 포기를 4등분해서 4분의 1만 소포장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유통을 하면 이게 판매가 되는 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냐, 이 미니채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니채소는 이제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게 고급음식점이라든지 음식의 데코레이션이라 그런가요? 장식을 하기 위해서 미니채소는 조금씩 쓰는 것 같지, 일반적으로 미니채소를 즐겨먹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아직은 우리 지역까지는 확산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원 이현재 그럼 여기서 재배해가지고 판매는 서울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주로 중부지방 즈음으로 해서는 아까 데코레이션 정도만이 아니라 일반 시중이나 마트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신기술보급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량작물에 대한 신기술 보급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벼농사의 3종과 밭작물의 1종에 대해서 기술보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쌀 같은 경우 브랜딩 생산단지를 조성하셨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쌀 브랜딩 생산단지는 농협하고 해서 협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쌀 브랜딩 생산시범이 쌀만이 아니라 쌀과 잡곡을 세트로 만들어서 그니까 그걸 농가에서 재배하게끔 해서 그놈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그걸 세트로 해서 농협에서 판매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51농가가 산재되어 있죠.
○위원 이현재 그러니까 쌀 재배한 거하고 잡곡재배한 것을 농협에서 전량매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섞어서 잡곡밥을.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잡곡으로 포장을 해서.
○위원 이현재 잡곡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이다. 이게 브랜딩 쌀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콩, 친환경재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지금 쌀, 친환경단지재배는 콩에다가 다른 농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유기농 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송광에다 올해 처음 저희가 국비로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위원 이현재 이거 몇 개 농가나 참가를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12개 농가가, 송광 이읍에서.
○위원 이현재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아직은 수확을 해서 콩타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하를 해봐야 알겠지만 유기농 콩은 일반 콩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현재 아직, 올해 처음 한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위원 이현재 그래요. 중간 중간에 내용은 아실 건데 잘 되고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천연미생물 BT제 생산 실용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연간 1200ha에 한 40t 정도를 뿌린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이걸 통해서 벼나 배추, 고추, 오이 이런 것 같은데 이 작물이 조금 더 수확량이 늘거나 아니면 품질이 현저히 좋아지거나 이러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천연미생물 BT제 생산 실용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연간 1200ha에 한 40t 정도를 뿌린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이걸 통해서 벼나 배추, 고추, 오이 이런 것 같은데 이 작물이 조금 더 수확량이 늘거나 아니면 품질이 현저히 좋아지거나 이러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BT제라고 하는 것은 Bacillus Thuringiensis(바실러스 튜링겐시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그 나방들, 날아다니는 나방류를 방제할 수 있는 천연살충제라고 보시면 옳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놈을 살충제로 작물에 뿌려서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요즘 추세가 농약을 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유기농 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유기농 재배에 필요한 천연살충제를 일반 시중에서 구입해서 쓰게 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나 그걸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유기목록에 공시해서 농가에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벼의 경우는 이화병충나방이나 혹명나방에 아주 효과적인 걸로 돼있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김장배추 같은 데에 그 김장배추의 벌레, 그 다음에 무 같은 데에 이런 데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충제를, 이 BT제를 순천시에서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이런 해충제를 만드는 기업체에서 반발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아직까지는 그게 없고요.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농가어 공급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가격대가 원체 비싸요, 친환경유기농약제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농가에서 오히려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 이현재 엄청 싸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BT제를 뿌리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나방류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피해가 거의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그건 동물이나 벌 같은 것도 피해가 없습니다, 전혀. 단지 나방류의 전용된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제재이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이게 검증이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검증이 돼있습니다, 검증이 돼있고 그 BT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실용화재단 같은 데에 1년 동안의 독성실험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받아본 거거든요, 유기목록 공시를 한 것이라서.
○위원 이현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랍니다. 과학농업시설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토양점검실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양우체국운영이 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토양우체국은 저희 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위치가 농가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보통 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땅의 토양을 검사를 해보고 싶어도 비닐봉지 하나에 담아서 버스를 타고 승주까지 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그걸 수거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를 해주고 거기다가 갖다가 놓고 주소하고 지번 써서 그 다음에 성명하고 기재를 해놓으면 저희가 순회를 해서 돌아서 가져 와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성적서를 우편으로 직접 농가에다가 통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현재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토양이 좋은 토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토양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또 해주는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그거는 특별하게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그러면 그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해결방법이 없는가요, 그냥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통보를 해주면 거기가 이제 막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 통보서에. 예를 든다면 질소, 인산, 칼리 이렇게 쭉 마그네슘 같이 이렇게 비료성분이 표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적정치는 줄그어진 곳까지가 적정친데 지금 몇 개소 의뢰해서 통보하는 농가의 것은 적정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비료를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위원 이현재 그러면 그 토양을 양질의 토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그 밑에다가 다 설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위원 이현재 아, 설명을 해준가요? 그럼 실제로 농가에서 그걸 받아보면 그런 대안들을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대부분 농가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 자기가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전화문의도 상당 부분 전혀 모르신 분들은 문의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농교육대나 이럴 때 그것에 대한 활용법, 리플렛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제가 지금 몇 가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본 자료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답변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갖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번기철에는 농기계임대사업도 직접 갖다 주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농가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라기보다 막바지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올 농사는 다 끝났고 내년 농사를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읍면에 농사철에 농기계 특히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등등 사고가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지만 농사시기에 읍면동에 교육을 조금 철저히 시키셔서 아까운 생명이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농기계를 다루면 보통 보면 다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잘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마는 자기들의 부주의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인데 여하튼 이러한 사고 때문에 한가정의 행복이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사 준비를 또 하기 시작할 거예요, 겨울철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나 어떠한 모임이나 강연을 통해서 하여튼 이런 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내년 농사 꼭 우리 순천시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기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예, 과장님 우리 이명옥 위원님 방금 제안하신 사항인데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유념하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문규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이게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현황을 보니까 승인이 됐네요. 그러면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보니까 상당히 시장님 공약사항 같이 이렇게 굉장히 시장님의 관심도도 높고 또 시장님이 정부에 직접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러던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딸랑 한두 줄 나와 갖고 올해 추진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통 없어서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이게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현황을 보니까 승인이 됐네요. 그러면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보니까 상당히 시장님 공약사항 같이 이렇게 굉장히 시장님의 관심도도 높고 또 시장님이 정부에 직접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러던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딸랑 한두 줄 나와 갖고 올해 추진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통 없어서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했고요. 올해 3월 달에 전라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도 마쳤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와 있는 돈이 실시설계비 5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내일모레 6일 날 우리가 발효센터를 현지 실사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 대상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실시설계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순계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도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시장님이나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부처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하여간 상당히, 승주읍에 건립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점사업인데 너무 감사 자료에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승주·순천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빈틈이 없이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승인인데 조건부승인의 중요 골자가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라는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 거고 절차를 먼저 국비확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추진을 하라고 하는 이 조건부,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지 원예체험장 있죠? 그게 지금 상사호 가는 데 거기 있는 거죠. 거기서 주로 그야 말로 무슨 체험을 합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저희가 그곳은 원래 일반관광지나 사람들 끌어 모으는 시설이 아니었고요. 농민들 교육하는 시설로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과수전정교육도 해야 하고 다른 병해충 방지나 기술교육을 해야하는 데 일반농가에 포장해 가서 남은 나무를 그냥 싹둑싹둑 농민들이 가서 전정 실습한다고 자를 수도 없고 해서 애당초 출발이 과수의 전정이나 기술교육을 위해서 설치했던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능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해서 그거를 일반시민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에다가 블루베리랄지 이런 수확철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수확체험을 하도록 지금 개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가지 그렇게 개방을 확대를 하다 보니 문제가 거기가 매실유전자원이랄지 다른 특이한 품종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안본 사이에 무지막지하게 끊어가는 사례랄지 굴취해가는 사례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점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 장숙희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애로사항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민들이 거기를 일단은 가서 굉장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희귀한 것도 있고 품종들도 보고 그랬는데 아까같이 그러한 무자비한 그런 행동 있죠, 이쁜 걸 보면 또 신기한 걸 보면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주라라는 그런 시민들에게 드리는 당부말씀이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참 좋은데 교육장도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멀어서 일반인들한테는 좀 그렇겠다 했거든요. 그 통에도 보니까는 많이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올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1629명, 10월 달까지 해서 많이 갔네요. 주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갔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어린이집, 그 다음에 귀농귀촌한 분들이 과수를 배우러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원예체험장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런 교육 시설자체가 우리나라에 그다지 많지 않아서 외지에서도 상당히 견학도 많이 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참 귀한 곳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월동에 또 화훼농가, 단지가 대단했거든요. 국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꽃들도 많이 있죠? 그거는 일반 소비자들도 가서 살 수 있는 곳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런가요,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화원, 이런 데서 화분을 사고 봄 되면 그러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니까 너무나 많은 다양한 꽃들이 있고 묘목들이 있던데 좀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주로 그거는 국가정원에 주로 납품이 되나요, 국화나 이런 꽃들은?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 국가정원하고 시가지 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아본 결과, 약 한 70%정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내화원하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사가는 것도 약 17%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니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태다. 더 많이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혹시 또 도매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또 가실 수도 있을 듯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일반시민들은 좀 홍보를 하면 참 좋을 듯 싶거든요.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를 마지막으로 감사가 다 끝났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 감사하면서 낙안읍성사업소에서 홍매화 단지 조성을 위한 묘목을 일부 식재를 해놨는데 그때 이제 감사 지적사항 중에 낙안읍성사업소는 고유업무가 따로 있는데 식재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이게 고유업무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련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매화 묘목이면 이 부분이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좀 연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감사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를 마지막으로 감사가 다 끝났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 감사하면서 낙안읍성사업소에서 홍매화 단지 조성을 위한 묘목을 일부 식재를 해놨는데 그때 이제 감사 지적사항 중에 낙안읍성사업소는 고유업무가 따로 있는데 식재업무까지 하다보니까 이게 고유업무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련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매화 묘목이면 이 부분이 우리 기술보급과하고 좀 연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얼른 생각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매실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묘목으로 봐야 하는지 매실로 본다면 친환경농업과에 매실산업담당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간 잘 그쪽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과실 확보를 위해서 매실묘목을 심은 거는 아니고 어쨌든 낙안읍성 주변에 홍매화 단지를 조성해보겠다라고 하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의해서 묘목이 식재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반 홍매가 아니고 납월홍매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식재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낙안읍성사업소에서 협조가 오면 이게 기술보급이라든지 혹시 이 묘목이 좀 더 고사되거나 죽지 않고 조금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 차원에서 협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