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국장은 2019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식 참석으로, 기술보급과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현장 방문 안내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 총 17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이재근 국장님, 문용휴 국장님, 김수현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밤늦도록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 순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적 작성 소홀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주요 도구로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입니다. 이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소홀입니다. 조례 등 법령에 의거 설치·운영하도록 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보 제공,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소홀히 관리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에 소극적이었음을 의미하는바 철저히 운영 관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이월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전에 우선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준비과정과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자제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꼭 필요하고도 긴급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입니다. 순천시는 동천 저류지에 푸드트럭 50대 규모의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아랫장 야시장과 중복되어 아랫장 야시장 타격은 물론, 오천, 연향3지구, 역전시장 등 주변 상가 또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푸드트럭 설치 예정지 주변은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고 향후 야시장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안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 저류지와 야시장은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아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창작뮤지컬 S-피아노맨 사업 추진 부적절입니다. 창작뮤지컬 S-피아노맨은 당초 대중예술단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분야별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화하여 공연수준 향상과 문화예술 대표 브랜딩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중예술단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순천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주요시책개발, 전문인력에 의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시민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준비해왔던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사무국장으로부터 조속히 채용하고, 2020년을 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재단의 기틀을 다지는 해로 추진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준비 철저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위한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가 지난 제236회 순천시의회에서 의결되어 11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만큼 조례에 규정된 절차 등을 꼼꼼히 살피고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순천만 잡월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과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와 교향악 축제 추진 시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또한 축제기간 중복을 지양하고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여 시민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추진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범이 된 행정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공사 현장 상황판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점, 광주광역시와 오페라 카르멘을 공동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타 지역예술인과의 교류공연으로 순천을 홍보함과 동시에 시민에게 우수 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한 점,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 시정 또는 개선, 죄송합니다.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업하여 읍면지역을 여성농업인을 직접 찾아가 발급해 줌으로써 번거로움을 덜어 주어 가입률을 높이는 등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3일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한분씩 좀 이렇게, 박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또 12월이고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다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감시와 견제에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도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 제가 좀 과도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적하신 부분, 또 여러 가지로 미안한 생각도 좀 들고 마음의 상처 받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고 어찌 됐든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충정심이 너무 강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얘기보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네, 장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금 또 애를 썼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밤늦게까지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좀 더 잘해보려고 좋은 시책과 정책을 내놨는데 못 알아주는 듯해서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서로가 협의하고 또 타협하고 또 설득하고 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 특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문경위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국감이란다, 행감 동안에 진행하시느라고 저희들에게도 또 많이 가르쳐주기도 해서 이복남 위원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튼 집행부,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 내년에도 우리 순천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과 의회와 집행부 다 똑같이 우리 순천을 사랑하고 발전을 기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서로 일구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다 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이현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모르겠습니다, 이걸 정말 잘못해서 지적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조금 더 일하기 편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적사항들이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다 보니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돼 가면 정말로 순천시 행정에서 얘기하는 생태수도 순천,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 이런 지역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근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천은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인구가 느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마는 행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마는 그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순천이 정말로 전남에서 으뜸 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감 기간에 우리 아까 박계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행감을 임한 것은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감을 아마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가는 어떤 불미스러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 부분이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나 위원님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순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끔, 또 계속 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되게끔 하는 것이 다들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연말 거의 다 다가가는 데요.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0년을 같이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감사합니다. 
  우리 정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각 부서에서 아마 저희들보다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기간동안 저희들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개인감정은 없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감사중에 좀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우리 이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도 있고 앞으로 또 조금 생각해봐야 할 일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집행부를 못 미더워서가 아니고, 또 미워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일하는 열정이 꼭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고 또 집행부도 우리 시를 위해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가지고 순천시의 발전과, 순천시민의 살기 좋은 그러한 발전을 기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기간동안에 서로 의견이 조금 상충되고 고성이 오가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했던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못하고 또 미워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잘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집행부와 위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또는 위원들이 못 다한 일 있으면 다 이루시고 내년 2020년도에는 더 나은 생각과 환경과 모든 일들이 또 완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질 건데 건강 유의하시고 내년 설계 잘하셔서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진행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좀 큰소리가 나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다들 소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좀 감안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계 부서장님들과 팀원들, 직원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지적한 사항을 지적한 대로, 수범사례는 수범사례 대로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고 유지할 것들은 잘 유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을 저희가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또 현장에서 저희가 지적했거나 제안했던 내용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두 분과 이게 장시간 감사가 진행될 때에 이렇게 쉬지 못하고 속기를 해주신 우리 속기 직원, 그리고 사진촬영을 맡아준 류광일 직원에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일반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