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강평
- 부의된 안건
-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와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때로는 강도 높게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모두 다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여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국·소장 및 과장이 수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 간에 걸쳐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 등 8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공정 및 시공의 적정성,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료가 미흡하고 아직 추진 중임에도 완결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성실한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계획하여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2019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이월돼 있으며,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료가 미흡하고 아직 추진 중임에도 완결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하루 간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매년 국·소별로 과도하게 민간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야기되므로 객관성‧형평성‧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 절차와 규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이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 집행으로 집행부에 시정되도록 지적하며, 이외 상세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나 지적사항,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순천시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인프라 조성에 큰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다산안전대상 시상에 대상을 받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점과,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는 아름다운 무궁화 명소 조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 되어 산림청에서 주관한 시상에서 동천 무궁화 동산이 장려상을 받아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다수의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9일간의 감사 기간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의결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감사가 종료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대해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와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때로는 강도 높게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 감정이 아닌 모두 다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여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국·소장 및 과장이 수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 간에 걸쳐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 등 8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공정 및 시공의 적정성,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료가 미흡하고 아직 추진 중임에도 완결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성실한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계획하여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2019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이월돼 있으며,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료가 미흡하고 아직 추진 중임에도 완결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하루 간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매년 국·소별로 과도하게 민간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야기되므로 객관성‧형평성‧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 절차와 규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이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 집행으로 집행부에 시정되도록 지적하며, 이외 상세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나 지적사항,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순천시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인프라 조성에 큰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다산안전대상 시상에 대상을 받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점과,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는 아름다운 무궁화 명소 조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 되어 산림청에서 주관한 시상에서 동천 무궁화 동산이 장려상을 받아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다수의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9일간의 감사 기간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의결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감사가 종료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대해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