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1년도 예산안
- 3.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21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1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 3.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21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13시25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회사무국장 채금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가 의무적으로 10% 삭감되어 전년 대비 1180만 원이 줄어든 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회 운영예산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시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송출시스템 유지관리와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터넷방송 영상회의록 편집 및 등록 등 영상매체에 대한 예산으로 2600만 원, 직원 관외출장 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의정행사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각종 행사나 간담회 진행 시 현수막 제작 및 다과 구입 등에 대한 예산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기 각종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7종목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선진지 비교견학과 상해치료비로 일반보전금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2021년 속기직원 출산휴가 예정으로 속기보조 기간제 인부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경상경비 등 소모성경비가 의무적으로 10%씩 삭감 배정되어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줄어든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발간에 2400만 원, 주요신문 의정이미지 홍보 및 창간광고에 2000만 원, 의회운영에 따른 홍보영상제작에 따른 4400만 원, 임시회 및 정례회 심의안건 자료집 제작에 1000만 원, 그 외 의원수첩 및 안내서 제작, 순천의정 발간, 전문관리 위탁직원 교육비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2500만 원으로 본회의장 방송 및 통신시설유지비로 520만 원, 10페이지 상단 전산실 장비유지보수비로 250만 원, 차량유지비로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부분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는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로 2020년과 동일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의회비 예산내용입니다. 매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로 3억 6100만 원, 그리고 2020년 공무원인상률 2.8%를 적용한 월정수당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 상단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2020년과 동일하게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의원정책개발비는 2개 연구모임에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로운 연구모임이 구성되면 추경 때 추가 편성하여 지방의회정책개발 지원에 아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270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페이지 하단 의장실 벽면녹화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 의원재부재시스템 설치에 2500만 원, 의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1500만 원, 의장실 및 상임위원장실 노후집기교체비로 2000만 원,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고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580만 원을, 기본경비는 1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본경비 예산은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산 등이며 직원 관내여비로 3860만 원, 직원체육행사 등 사기진작경비 등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가 의무적으로 10% 삭감되어 전년 대비 1180만 원이 줄어든 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회 운영예산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시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송출시스템 유지관리와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터넷방송 영상회의록 편집 및 등록 등 영상매체에 대한 예산으로 2600만 원, 직원 관외출장 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의정행사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각종 행사나 간담회 진행 시 현수막 제작 및 다과 구입 등에 대한 예산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기 각종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7종목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선진지 비교견학과 상해치료비로 일반보전금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2021년 속기직원 출산휴가 예정으로 속기보조 기간제 인부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경상경비 등 소모성경비가 의무적으로 10%씩 삭감 배정되어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줄어든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소식지 발간에 2400만 원, 주요신문 의정이미지 홍보 및 창간광고에 2000만 원, 의회운영에 따른 홍보영상제작에 따른 4400만 원, 임시회 및 정례회 심의안건 자료집 제작에 1000만 원, 그 외 의원수첩 및 안내서 제작, 순천의정 발간, 전문관리 위탁직원 교육비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2500만 원으로 본회의장 방송 및 통신시설유지비로 520만 원, 10페이지 상단 전산실 장비유지보수비로 250만 원, 차량유지비로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부분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 여비는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로 2020년과 동일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의회비 예산내용입니다. 매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로 3억 6100만 원, 그리고 2020년 공무원인상률 2.8%를 적용한 월정수당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 상단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2020년과 동일하게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의원정책개발비는 2개 연구모임에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로운 연구모임이 구성되면 추경 때 추가 편성하여 지방의회정책개발 지원에 아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2700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페이지 하단 의장실 벽면녹화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 의원재부재시스템 설치에 2500만 원, 의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1500만 원, 의장실 및 상임위원장실 노후집기교체비로 2000만 원,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되고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8580만 원을, 기본경비는 1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본경비 예산은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산 등이며 직원 관내여비로 3860만 원, 직원체육행사 등 사기진작경비 등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회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회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국장님, 저희 의회운영에 따른 홍보자료 제작을 550만 원씩 8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올해 말입니까?
○위원 박종호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전년도에도 운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쓰였나요? 어떤 홍보활동을 했습니까? 홍보자료를 제작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우리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 제작된 영상을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송출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인터넷방송에 송출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CJ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헬로비전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의회 생중계 방송에 들어가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그것 말고요. 생중계 말고 저희들이 의회홍보영상을 지금까지 6번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제작된 홍보영상물을 CJ방송을 통해서 송출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는지 몰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일일 평균 4회 송출해서 240회가 송출되었습니다. CJ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산용도를 지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는데 기왕 홍보할 거면 어떤 영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좀 매체적 영향이 있는 곳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CJ방송을 청취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44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의장실 환경개선사업 벽면녹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의장실 환경개선사업 벽면녹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장실에 전면에 보면 낙안읍성 대형사진이 걸려있는데 너무 황혼 그런 이미지, 분위기가 난다해가지고, 기왕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다 보니까 시장실에 만들어놓은 모스 인조잔디 이런 잔디로 벽면을 조성해가지고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게끔 의장실 환경을 개선해보자 해서 이걸 세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데, 이 시설비 자체가 꼭 필수적인 건지.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다음에 세우더라도 이번에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뒤로 늦추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코로나사태가 진정되고 여러모로 활력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미애 아까 의회운영에 따른 홍보제작이 550만 원 8회가 CJ헬로비전 광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의정홍보 창간광고는 뒤에 보면 신문구독이 우리가 2400만 원이 있거든요, 신문잡지구독료?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2400만 원이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로 잡혀 있는데 창간광고나 이미지홍보는 이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60회나 있는데 33만 원으로?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지금 각 언론사가 있는데 이 언론사들이 매년 창간 기념행사를 합니다. 창간 기념행사 때마다 우리 기관 홍보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에 맞춰서 의회를 홍보하는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위원 김미애 60회나요?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예. 전체 언론사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주간지하고 일간지, 중앙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역 상관없이 나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지역신문도 해당되고요.
○위원 김미애 지역 상관없이 그럼 다 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60건이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 김미애 몇 건이요?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58횐가 창간광고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요? 국장님 저희가 창간광고가 거의 2000만 원, CJ헬로비전에 나간다는 게 4400만 원, 그리고 신문잡지구독료가 2400만 원하면 거의 저희가 의회 순천시의정 발간하는 거 말고도 신문이나 매체를 홍보하는 것만 해가지고 거의 얼마입니까? 8, 9000이 되네요. 8000 정도. 이 자료 좀 저희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홍보가 나가는지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영상자료나 나가는 자료, 창간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싶네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역량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위에 30만 원, 제가 처음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30만 원 해가지고 24명해서 2회로 되어 있고 밑에는 80만 원해서 24명으로 1회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1페이지요. 올해도 이게 이렇게 돼서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것도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의원 한 명당으로 나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1인당 개인별로, 그건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했던 것처럼 민간기관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의장실, 또 상임위원장실에 어느 의원님이 등원했는가 하는 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장 이영란 단순 그런 기능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또 하나 이번에 상임위별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프로젝터랄지, 그런 경비는 어디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자산취득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산취득비 쪽에요?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예, 프로젝터구입, 오디오 믹스, 오디오 앰프랄지 이런.
○위원장 이영란 그다음 의원 휴게공간 위층에 의원님들, 특히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기만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인테리어는 다 돼있기 때문에 집기만 사가지고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집기구입비만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하면 되는, 특별히 손을 볼만한 데는 없다라고요? 집기만 들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 복사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한이 안됐다고 렌탈로 하겠다는데 렌탈비가 한 달에 90만 원이나 드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 복사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한이 안됐다고 렌탈로 하겠다는데 렌탈비가 한 달에 90만 원이나 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렌탈료가요,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복사기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성능이 떨어진 것은 1000몇 백만 원 짜리도 있고,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은 2000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복사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신규구입으로 2500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연한이 얼마나 남아서 그게 안 되는 거죠? 렌탈비가 90만 원이 된다니까 1년이면 900이고 거의 1100 가까이 드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그 렌탈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복사용지랄지 이런 것까지 그 금액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토너까지 다.
○의회사무국장 채금묵 토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얼마를 쓰든지간에 90만 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안은 의장실 환경개선사업 외 1건 4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안은 의장실 환경개선사업 외 1건 4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14페이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우리가 논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14페이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우리가 논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인 제24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서류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회기인 제24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서류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박종호 이 서식대로 운영을 하되, 코로나 대비 특수시책이나 특수사업에 대한 관련 설명이 있으면 대응책에 대해서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를.
○위원장 이영란 포스트코로나랄지 현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위원 박종호 예를 들면 지난번 정리추경 때도 논의됐었던 야시장 문제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합일점을 계속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종료나 이 시점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로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추진계획 하단부에 코로나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시켜서 기재를 하게끔 권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포함시켜서 기재를 해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21년도 예산안 사업보고를 할 때 예정대로 쉽게 말해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게 좀 차이가 있거나 다시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항상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처음에 사업보고했을 때 원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들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 회기 때는. 그니까 예산안에 수록된 대로. 우리가 예산안이면 예산서가 나오죠. 예산서대로 그걸 다시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예산안 할 때는 이러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예산안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총량이랄지 매칭비율,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들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어요,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상이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하고 달라져버리니까 예산서하고도 맞추면서 자꾸 의문점이 생기고 신뢰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도 해봤어요. 중기지방계획서도 처음에 안을 내고 예산이 딱 섰을 때 그것도 안이 아닌 본 계획서를 냈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달랐거든요.
거기 위원회에서 심사받을 때 안하고 실제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반영부분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맞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 위원회에서 심사받을 때 안하고 실제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반영부분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맞지를 않은 거예요.
○위원 김미애 위원장님 그거를 갖다 진짜 다 찾는 게 쉽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다.
○위원장 이영란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집행부는 본인들이 요구했던 신청공모사업들이랄지 이런 것들하고 틀리게 되는 건 분명히 알고는 있죠?
○위원 김미애 예산이 변경되면 변경된 예산을 좀 표기를 어떻게든 해주라라고 해주시면.
○위원장 이영란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초 예산안 냈을 때 사업보고하고 달라진 부분, 예산에 있어서.
○위원 김미애 그니까요. 팀장님 e호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팀장님 그것도 e호조랑 관련 있어요?
○전문위원 박미경 e호조요? 아니요, e호조는 예산은 들어가 있어요.
○위원 김미애 혹시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위원장 이영란 수정한 거는 다 알고 있겠죠, 집행부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위원 김미애 표기를 해주는 거가 안 되냐고요, e호조 시스템 때문에 안 되냐고요.
○전문위원 박미경 e호조시스템 상으로는 최종 것만 들어오니까.
○위원장 이영란 어떤 의미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더라 이거죠. 그걸 행안부에다 제출하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게 일반 사업들, 특히 큰 사업은 더 그렇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 매칭비율이 굉장히 달라져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처음에 의결해줄 때는 그 매칭비율대로 의결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안을 볼 때 굉장히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가가지고 우리가 서로 신뢰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계획을 5년 세웠지만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6년째로 늘어나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중장기계획에서. 그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집행부의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의 건은 회의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는 2021년 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2월 제238회 임시회부터 제247회 제2차 정례회까지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원회를 병행하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집행부의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의 건은 회의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는 2021년 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2월 제238회 임시회부터 제247회 제2차 정례회까지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원회를 병행하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