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입니다. 내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총 1754억 21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1137억 1900만 원, 기금이 2억 800만 원, 도비가 154억 7500만 원, 시비가 46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액 대비 10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를 보면 노인 복지 분야 1422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 분야 329억 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3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노인회 지원 및 장수복지대학 운영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비 47억 6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40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원에 108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43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3쪽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보살피기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어르신 이용편의를 위하여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용당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1600만 원, 599쪽 용당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5400만 원, 602쪽 동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9300만 원, 605쪽 남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8쪽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비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장애인연금 지급에 7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5쪽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사업비 111억 5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에 14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도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2쪽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76쪽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3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77쪽 건강한 노후, 행복한 쉼터 조성을 위한 용당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1600만 원, 79쪽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5400만 원, 81쪽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입니다. 내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총 1754억 21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1137억 1900만 원, 기금이 2억 800만 원, 도비가 154억 7500만 원, 시비가 46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액 대비 109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를 보면 노인 복지 분야 1422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 분야 329억 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3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노인회 지원 및 장수복지대학 운영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비 47억 6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40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원에 108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43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3쪽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보살피기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어르신 이용편의를 위하여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용당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1600만 원, 599쪽 용당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5400만 원, 602쪽 동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9300만 원, 605쪽 남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8쪽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비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장애인연금 지급에 7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5쪽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7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지원사업비 111억 5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에 14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도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2쪽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76쪽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3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77쪽 건강한 노후, 행복한 쉼터 조성을 위한 용당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1600만 원, 79쪽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에 2억 5400만 원, 81쪽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599페이지하고 지금 복지관이 3개 있잖아요. 용당, 남부, 동부 이렇게 해서 3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별로 보니까 이 강사수당이 조금 다 틀려요. 용당은 12개월인데 319만 3000여 원, 동부가 470여만 원, 남부도 330여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강사수당이 프로그램 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강사들 수당이 혹시 3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로 이렇게 프로그램할 때. 그렇죠? 제가 미리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우리 평생학습관 시민대학 강사수당이 3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할 때 이 강사수당들이 맞지가 않다보니까 아마 이 강사들 모집하고 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강사수당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부터 추진하실 때 본예산은 이미 반영이 됐지만 혹시 추경이 있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들이 일률적으로 맞아줘야 강사들이 편중되지 않고, 또 해당 부서에서 모집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추진하실 때 평생학습과하고 협의 좀 해보시고 다른 프로그램강사들 강사료도 한번 비교해서 혹시 인상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예산부터 추진하실 때 본예산은 이미 반영이 됐지만 혹시 추경이 있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들이 일률적으로 맞아줘야 강사들이 편중되지 않고, 또 해당 부서에서 모집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추진하실 때 평생학습과하고 협의 좀 해보시고 다른 프로그램강사들 강사료도 한번 비교해서 혹시 인상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59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그래서 경로당 신축, 증축 해가지고 5억 5400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매년 경로당 지금 어디를 신축할 데 있는 데, 또 아니면 경로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경로당이 저는 읍면동에 거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신축은 지금 어디 쪽에 하려고 하고, 증축은 어느 쪽에 해가지고 이런 예산, 또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593쪽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그래서 경로당 신축, 증축 해가지고 5억 5400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매년 경로당 지금 어디를 신축할 데 있는 데, 또 아니면 경로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경로당이 저는 읍면동에 거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신축은 지금 어디 쪽에 하려고 하고, 증축은 어느 쪽에 해가지고 이런 예산, 또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내년도 신축대상 경로당은 올해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이 8개 부서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이게 탑다운 예산이어서 5억 4000해가지고 4개의 경로당 신축대상입니다.
○위원 최병배 4개의 경로당 혹시 신축대상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심의가 다 끝나서 내년 것은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정해진 곳을 한번 줘보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제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기부채납을 좀 받을 수, 왜냐하면 이 동네 걸로 많이 돼있거든요,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가져가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왕조1동 같은 경우, 우리 신월마을이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부채납을 좀 하고, 저희들이 신축을 해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이 있습니다. 신축을 해주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경로당 기본 로드맵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해주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 데에는 하여간 최대한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5페이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신장장애인들한테 조금 항의성 민원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615페이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 신장장애인들한테 조금 항의성 민원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게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거는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 지원된 부분이거든요, 도비, 시비로 해서. 그래서 본인부담액이 50%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처음으로요.
○위원 이영란 내년 처음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이영란 그러면 25명이 그럼 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까, 대상자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분야별로 틀려서 전체 대상자는 지금 68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신장장애인이.
○위원 이영란 그때 그분들의 항의성은 제가 기억하기론 정해져 있었죠. 성가롤로랄지 몇 군데가. 투석할 때 도움을 주는 곳이. 근데 제가 그 기억에 혹시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집에서 해줄 수 있게 하면 안 되냐 하여튼 그런 식의 신장장애인이 굉장히 항의를 격하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가요? 일단 그럼 아무 병원이라도 본인이 갔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수술비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위원 이영란 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수술비 지원하는 것하고.
○위원 이영란 아 투석비가 아니고? 근데 여기 혈액 및 복막투석비가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투석비도 있고 수술비도 있고 같이.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집으로 와가지고 투석을.
○위원 이영란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항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119 차가 와서 싣고 가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비용 계상할 때 이미 차상위계층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해놨습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예상인원을 60명, 68명?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대상자인원이 68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분들은 그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이영란 차상위계층이 수술할 때도 혈관수술비, 투석비 20만 원, 이식수술비 400만 원,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네.
○위원 이영란 이게 올해 새로 됐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올해는 수술비 확대가 됐습니다. 투석비는 저번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신장장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차상위계층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목욕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욕장이 5개 있죠? 지원비가 주2일 한다와 주5일 한다가 동등하게 들어가요. 1년에 2300명 들어온 목욕장에도 2000만 원, 1만 명 이상 들어온 주5회한 데도 2000만 원, 그럼 어디 쪽이 주5회하고 1만 명 이상이 온 데가 운영비, 기름값이랑 모든 게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주2회하고 2300명, 3000명 내에 온 데가 운영비, 기름값이 적게 들어갈까요?
공중목욕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욕장이 5개 있죠? 지원비가 주2일 한다와 주5일 한다가 동등하게 들어가요. 1년에 2300명 들어온 목욕장에도 2000만 원, 1만 명 이상 들어온 주5회한 데도 2000만 원, 그럼 어디 쪽이 주5회하고 1만 명 이상이 온 데가 운영비, 기름값이랑 모든 게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주2회하고 2300명, 3000명 내에 온 데가 운영비, 기름값이 적게 들어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비가 내려올 때 딱 이렇게 공중목욕장 개소 당 2000만 원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몇 년째 계속 동등하게 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의원 한 명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똑같이 2000만 원씩 분배가 돼서 1/n로 5개 업체에, 그럼 적자본 데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름을 못 때고 보일러 수리를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요청하면 시비로.
○위원 김영진 예산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안 해줬어요. 거기에 매년 3000만 원씩을 피해금을 갖다 요구하는 걸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서도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해라, 계속 시에서는 방관하면서 너희들 피해금으로 계속 그쪽에다 보조해라,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공중목욕탕 운영을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좀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게끔 시 예산 좀 투입해서 시민의 피해금 탐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경로당 입식 좌석 개선사업 100만 원씩 100개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다음 경로당 입식 좌석 개선사업 100만 원씩 100개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어르신들 퇴행성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1억 삭감하고 1억 올렸는데 단계별로 읍면동으로 제일 먼저 우선 지원해야 될 경로당을 선정해서 예산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의자입니까, 쇼파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입식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같이요.
○위원 김영진 100만 원이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지금 앉아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경로당에 가서 보면.
○위원 김영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하는데 어떤 물품으로 보조를 할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입식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같이.
○위원 김영진 100개 업소 하다보면 아직도 남은 데가 400개 이상인데, 다음에 거기에 떨어지신 이장님들, 이장님들의 읍면에서는 분명히 화살이 돌아올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동 네 이장님은 무능해서 예산을 안줬다. 또 떨어지신 분은 엄청 마음이 아파라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사전에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입식테이블이 있는 경로당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많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경로당을 먼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 모든 경로당의 입식 좌석이 다 깔릴 수 있게끔, 마을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 사업은 국도비 시비 비율이 많잖아요, 매칭 되는. 전년 대비 혹시 국도비 시비 비율이 바뀐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바뀐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박재원 (웃음) 누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팀장님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신규로 된 사업들.
○위원 박재원 없어진 건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없어진 것은 없고요. 신규로 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랄지, 아까 입식좌석도 그렇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이 참샘마을 거주시설에 교대근무, 초과근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대인력이 증원돼가지고 9900만 원 신규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동부권교육센터가 순천으로 공모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4억 원 운영비로 갈 거거든요. 그게 신규사업이고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나요, 어르신 남부콜센터 이건.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남부콜센터요? 이거는 수행기관에서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로 해가지고 안부살피기 사업이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게 지금 반영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디가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그게.
○위원 박재원 페이지로 한번 이야기.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592쪽.
○위원 박재원 592.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43억 600만 원, 592쪽.
○위원 박재원 아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독거노인.
○위원 박재원 잠깐만, 그게 어르신안부콜센터 운영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안부콜센터. 아, 안부콜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노케어사업이라 해가지고 노인이 노인한테 전화로 안부전화하는 것.
○위원 박재원 그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별도로.
○위원 박재원 항목들이 바뀐 거예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일자리사업은 안 바뀌고 올해하고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항목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589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비라고 해가지고 590쪽 노인일자리마련사업비, 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 통으로 들어가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비 해가지고.
○위원 박재원 전년에는 단위로 사업이 다 구분이 돼있더니 없어져가지고 없어진 사업이냐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9988쉼터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84개소인데 올해는 준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게 지금 탑다운예산으로 해서 조금 줄여놨는데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근데 현재 올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비례해서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조정에 따라서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부족하면.
○위원 박재원 아니 사무관리비 작년에 5000했는데 지금 7000으로 늘어서 개수를 84개에서 60개로.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개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 박재원 아니 단가가 7000원인데, 너무 디테일한 걸 질문한가요? 아니 저는 개소가 84개인데 60개로 줄어서 이게 24개가 폐업했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산은 그대로인데. 9988쉼터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운영은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대로 운영은 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탑다운예산이 20% 감소돼가지고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 박재원 예. 그건 과장님 알아서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589페이지요. 조곡무료급식소 운영이 표에 신규처럼 보이는데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 이렇게 항목들이 바뀐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아 이게 과목이 올해 조금 잘못 세워져서 조정한 겁니다, 이번에.
○위원 박재원 올해 잘못 세워졌다는 것은 내년 본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올해.
○위원 박재원 2020년?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예.
○위원 박재원 그게 잘못 세어졌다고요? 뭐가 잘못 세워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이게 민간이전으로 줘야 되는데 민간이전비로 세워야 되는데 아마 과목이 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건데.
○위원 박재원 그럼 제대로 맞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 정산 때문에 시비사업이라서 별도로 뺐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허가민원과장 조용병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허가민원과 세입 예산은 6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허가민원과 세입 예산은 6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쪽수를 설명해주세요, 쪽수.
○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쪽수 설명할 겁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9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축공사용 비계설치를 위한 도로일시점용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기타수수료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사업, 산지관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편성액은 15억 2000만 원이며, 국비 1억 900만 원, 시비 14억 1100만 원, 전년도 대비 7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 민원사무편람제작,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민원 업무담당공무원의 재정 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원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노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의 소모품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발급기 노후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국비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업무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장소임차료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 6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민원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역비 2억 6200만 원과 인테리어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600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대상사업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민원인의 편익 증대와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기타수수료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사업, 산지관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편성액은 15억 2000만 원이며, 국비 1억 900만 원, 시비 14억 1100만 원, 전년도 대비 7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 민원서비스향상입니다. 민원사무편람제작,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민원 업무담당공무원의 재정 보증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원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노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사업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의 소모품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창구발급기 노후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에 따른 국비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업무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국내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장소임차료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 6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민원콜센터 상담원 위탁용역비 2억 6200만 원과 인테리어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6000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대상사업은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민원인의 편익 증대와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570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8억 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억 2700만 원, 자활기금 5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6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8억 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약 36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4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화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코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국도비보조금으로 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천장 석면 제거를 위해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까지 도모하는 사업으로 약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제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약 25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봉급 등으로 급여인상분과 인원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 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순천시보훈단체협의회 위탁 운영함에 따라 운영위탁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의 2개소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능 보강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순천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로 전년 대비 9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부터 647페이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참여자활동지원으로 1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내년도 선정기준완화로 전년 대비 2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로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자 별로 사업명칭이 구분됩니다. 매일키움통장장려금으로 23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Ⅰ장려금에 49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에 장려금 2억 35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8100만 원,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2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변마을 민원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로 개보수사업으로 기계 설비 및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장사시설운영비입니다. 화장단과 공원묘지의 매장 인부임과 장사시설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0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과잉진료예방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본인부담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비 시비부담금도 2억 7400만 원이 감액되어 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 감액된 총 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1783페이지 수입계획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자활기금운용예치금 회수액이 25억 6300만 원이 감액되어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기금운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 원, 자활자금대여 1억 5000만 원, 예치금 3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으로 25억 61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남녀 균등한 생활안정도모와 복지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570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8억 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억 2700만 원, 자활기금 5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6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8억 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약 36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4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화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코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국도비보조금으로 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천장 석면 제거를 위해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까지 도모하는 사업으로 약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무제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약 25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봉급 등으로 급여인상분과 인원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 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순천시보훈단체협의회 위탁 운영함에 따라 운영위탁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의 2개소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능 보강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순천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로 전년 대비 9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부터 647페이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참여자활동지원으로 1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내년도 선정기준완화로 전년 대비 2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 급여로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자 별로 사업명칭이 구분됩니다. 매일키움통장장려금으로 23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Ⅰ장려금에 49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에 장려금 2억 35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8100만 원,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2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변마을 민원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로 개보수사업으로 기계 설비 및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장사시설운영비입니다. 화장단과 공원묘지의 매장 인부임과 장사시설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0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과잉진료예방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본인부담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비 시비부담금도 2억 7400만 원이 감액되어 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 감액된 총 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입니다. 1783페이지 수입계획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자활기금운용예치금 회수액이 25억 6300만 원이 감액되어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기금운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 원, 자활자금대여 1억 5000만 원, 예치금 3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으로 25억 61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남녀 균등한 생활안정도모와 복지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65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기초주거 임차급여가 지금 현재 67억으로 돼있어요. 전년 대비 1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하나만, 65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기초주거 임차급여가 지금 현재 67억으로 돼있어요. 전년 대비 1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사유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국도비가 섞인 금액은 내려주는 금액을 저희들이 매칭금액으로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내년에는 노인가구라든지 한부모가구가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책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계급여가 되면 주거급여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에서 많이 확충을 해서 내려주신 돈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편하지 않고 매칭금에 의해서 오더가.
○위원 최병배 그니까 매칭이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내용이랑,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제가 보니까 환수금액이 있었죠? 작년에 없었습니까? 환수금액.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거의 복지관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환수된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때 그 감사결과에 환수된 금액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감사결과는 장애인등반대 명칭변경을 하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환수금액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거의 99%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환수가 안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64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럼 이 지원대상이 줄었을까요? 이런 분들이 다른 시설로 이렇게 나가서 그럴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것도 지금 균특예산으로 매칭금에 의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근데 65세 미만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심한 장애인, 이렇게 대상자가 아주 선정한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활동바우처라든지 노인요양서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지금 현재 64명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80명 정도 확충할 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도하고 절충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아까 인원수는 방금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서, 저는 이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가서 그러신가, 요인이 뭔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추후 다시 논의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650페이지 교육급여인데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국도비가 직접 지원이 되는데 이건 어떤 식의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원방법이. 부모님한테 계좌입금도 했고 학교에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직접 주거든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대상 학생들을 학교에 감면을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위원 이영란 어떤 데 쓰라고, 우리가 의무교육이랑 무상교육인데 어떤 식으로 교육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교과서, 학용품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사회복지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 과는 조그마한 모닝차 하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업무추진할 때 유류비는 어떨 때 사용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출장을 조사팀용 차량으로 왔는데 유류비는 사무관리비 이렇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이것도 그런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250얼마 됐잖아요, 유류비 편성한 금액이. 올해는 60만 원이에요. 출장을 안가는 건지, 차를 팔아버린 건지 뭐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 긴축재정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국비 부분이 26억 올라서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것 같지만 많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특히 사회복지는 출장을 가야 될 사연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우리 일반경비에서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발생하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웃음)
○위원 박재원 추경 핑계만 대버리네요. 필수경비가 줄여버리면 일단 공통경비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문제가 생기네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기획예산실을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발언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기획예산실을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발언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2020년도에 반납액이 한 20억 돼요, 국고반납액이. 시비는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시비는 매칭이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영진 20억 반환하면 시비 매칭사업과 반환할 때 시비도 있으면 시비도 다 환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렇죠.
○위원 김영진 내년에도 한 20억 삭감되겠고만, 잔액이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잔액은 그대로 20억 정도 더 잔액이 남을 거고, 그럼 시비매칭이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해도 되겠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자동으로 남습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서 매칭 했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리 공원묘지 주변마을에 태양광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양우마을은 다 끝났고요. 용수동에 매년 1억씩 인센티브를 주던 자금을 15년 동안 묶어서 태양광을 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1억 편성 대신에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입찰로 하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우마을도 보니까 모든 집집마다 태양광시설을 해놓으니까 솔직히 지나갈 때마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건축미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려면 토끼장처럼 네모 지어가지고 위에다가 태양광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설치하는 방법이 그 마을에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또 국유지 같으면 점용허가를 내고 이렇게 해서, 마을 주변에 땅이 싼 편이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시설을 해서 마을로 공급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죠? 각 가정마다 옥상에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있는 집, 없는 집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게요. 잘 이해가 안가는 게 태양광 민간보조사업을 해주는 마을은 거의 땅이 쌉니다. 그러면 규제가 묶여있지 않으면 양도 같은 경우도 마을주변에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마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훨씬 좋은데 각 집마다 그냥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높낮이도 다르고 건축미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이게 맞는 것인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양우마을에는 수상태양광이.
○위원 서정진 수상태양광하기 전에 각 지붕에 다 설치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용수동을 해보니까요. 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어서 거기는 지붕 위에는 현재 마당에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은 힘들어요. 규제가 없는 곳이라면 특히 양도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거기는 이미 완성이 되어버린.
○위원 서정진 태양광을 각 개인이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순천시가 집단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집약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마을경관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양우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갈 때마다 화가 좀 나요. 오래됐긴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수지위에다 하는 것은 수상 그거는 소득증대사업이지, 마을에 공급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을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마을경관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양우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갈 때마다 화가 좀 나요. 오래됐긴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수지위에다 하는 것은 수상 그거는 소득증대사업이지, 마을에 공급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서정진 한번 마을 전체로 이렇게 공급하는 곳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땅들이 그런 동네가 비싼 편은 아니니까 집단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마을로 공급해주고, 집집마다 옥상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마을을 보기 좋게 경관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도 많고 용수동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된다든가 이런 건 일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착안을 좀 하셔가지고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내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총 146억 2400만 원, 그중 국비가 50억 600만 원, 기금이 26억 300만 원, 도비가 21억 8000만 원, 시비 48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66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억 7000만 원과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1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으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하단부터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제도권 외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4 중간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과 대입학자금 지원 등으로 6억 37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6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7부분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연계지원으로 총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2쪽 중간 부분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5400만 원과 673쪽 새일센터의 지정 운영 및 종사자 활동지원을 위한 5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금으로 3억 5000만 원과 여성단체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5억 9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676쪽 하단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9억 6300만 원을 계상했고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사업 4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7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했고 678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9쪽 하단부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을 위해 2억 100만 원, 취약계층 생활불편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0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커뮤니티 케에 순천형 모델구축을 위해서 17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서 115쪽입니다. 먼저 95쪽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55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가족관계형성 4억 6300만 원 외 9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내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총 146억 2400만 원, 그중 국비가 50억 600만 원, 기금이 26억 300만 원, 도비가 21억 8000만 원, 시비 48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66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5억 7000만 원과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1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으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하단부터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제도권 외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4 중간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과 대입학자금 지원 등으로 6억 37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6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7부분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연계지원으로 총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2쪽 중간 부분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5400만 원과 673쪽 새일센터의 지정 운영 및 종사자 활동지원을 위한 5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금으로 3억 5000만 원과 여성단체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5억 9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676쪽 하단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9억 6300만 원을 계상했고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사업 4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7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했고 678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79쪽 하단부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을 위해 2억 100만 원, 취약계층 생활불편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0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커뮤니티 케에 순천형 모델구축을 위해서 17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서 115쪽입니다. 먼저 95쪽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55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가족관계형성 4억 6300만 원 외 9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7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 지원해서 예산이 얼마 안돼요, 한 380만 원. 도비가 100만 원, 90얼마인데 과장님 제가 지금 보기로는 선거가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갈등이 표면화돼가지고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돈 400이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도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특산물 판매하고 이러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도비도 100만 원도 안 되는 90만 원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양천구하고 교류도시에 가서 판매했을 때 지역홍보라든지 도농도 복합도시다보니까 농산물 홍보 면에서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안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쪽 분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서보니까 농·특산물,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예산은 집행하고 싶고 택배로 발송하고 있던 걸 봤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시나 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 주면서 참 관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은 크게 없어 보이고 올해는 몇 군데 택배보낸 것으로 마무리하셨죠?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언택트.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온라인판매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여튼 이런 게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실효성도 크지도 않고 도에서도 96만 3000원 주는데 처음 봤네, 96만 3000원 도비.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는 도비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산서 보니까 도비가 96만 3000원 주는 예산은 처음 봤네요. 96만 3000원, 이거는 뭐냐면 도에서도 큰 정책적 흐름에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시군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짐작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하고 그러면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별도로 농민들에게 판매해주고 해서 도움이 된다라면 계획서 잡아가지고 별도로 하는 게 맞고, 특히나 또 어떤 특정단체 준다고 돼있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갈등을 지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3800만 원 같으면 말을 안 하는겠는데 도비 100만 원도 안 되는 것과 합쳐서 380만 원이라 그러면 역효과가 많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이나 당초 계획대비 변경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전년 대비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가 작년에 본예산부터 없었는데 올해 추가됐고요. 그리고 크게 국도비에서 변경된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에 중간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신규사업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됩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국도비 비율이 있다가 변경이 된 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비율이 80대20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하거나 추경에 새롭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변경된 거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비 별로 변경된 부분은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저희한테 보고 해줄 것도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초 5대5로 부담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업을 해왔는데 7대3으로 바뀌었다거나 시 부담이 바뀌었다 그러면 예산 때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660페이지 하나를 예를 들면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국도비 배분이.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작년도 거는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도비하고 시비가 5대5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663페이지 하단에 안심앱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안심앱이 저희 핸드폰에도 깔 수 있는 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깔고 있으면 첫 번째는 위험지구에 내가 진입을 했을 때 당신이 위험지구에 진입을 했다 이런 것을 메시지를 보내주고요. 앱을 깔고 있으면 위급상황 시 119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택시에 탔을 때 누구한테 통화를 긴급하게 했을 경우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위험지구에다가.
○위원 박재원 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예,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비콘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거기에 진입을 하면 위험지구 메시지가 뜨고 내가 택시에 탔을 때는 비콘을 택시에도 설치를.
○위원 박재원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앱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팀장님들 지금 네 분 배석하고 계시는데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 있으면, 네 분 다 사용하고 계시단 말씀인가요? 두 분 사용하고 계시다 그 말씀인가요? 두 분 사용하고 계신 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이제 배터리 교체비용하고 적다면 적은 거고, 많다면 많은 건데 또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 없는 비용이거든요? 전년도에도 편성해놓고, 올해도 해놓고 연간 한 550만 원 정도가 이제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별개 아니라고 생각하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가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군데에서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의 활용을 제가 봤을 때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자체도 이게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잖아요? 우리 순천의 여성인구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28만 중에 절반 이상이 여성인구이기 때문에 한 15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다 좀 그런 판단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도 이걸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비콘 설치 대수, 아까 택시까지 설치가 돼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게 불편해서 그만두려다가 다시 여성가족과장이기 때문에 안심앱을 깔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혹시 위급상황이라는 게 매일 일어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앱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기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위급상황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두 가지로 확실히 해주셔요. 제가 전년, 전전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 꼭 필요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1년에 500씩이면, 10년이면 5000만 원이에요. 그니까 필요없는 걸 하고 있다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야지, 이건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이 하다가 이걸 없애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래서 저희도 활성화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자 해서.
○위원 박재원 활성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억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685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처음부터 매번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장소 부분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임대료가? 근데 지금 올해 뭡니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구입을 제가 알기로 지난 추경 때 마지막 잔금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할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세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복합스테이션 생기기 전에 일단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돼있었잖아요, 계획이. 근데 올해 아직은 예산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자치혁신과에서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오르질 않았더라고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어차피 건물을 매입을 하긴 했어요,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랬으면 서둘러서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들어가기로 하는 그 과에서 다 논의를 해서. 그래야지만 적잖이 1년에 5520이죠? 제가 알기로 인테리어를 하고자 했던 그 계획서가 10몇 억으로 돼 있더라? 돼 있었어요.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마는, 근데 어차피 건물을 매입을 했으면 서둘러서 이런 비용들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논의를 충분히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공유활동 위원회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는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할 것 같으면 미루고 있다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우리 SOC 이것도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추진단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2년이라도 1년 예산이 벌써 5000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확실한 어떤 로드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과연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그 내용은 거의 빠져있는 것 같은데, 도·시비가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여성인력에 대해서 과연 활동했던 것이 무엇인가, 성과물이 뭐가 있었는가.
2020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과연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그 내용은 거의 빠져있는 것 같은데, 도·시비가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여성인력에 대해서 과연 활동했던 것이 무엇인가, 성과물이 뭐가 있었는가.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 그다음에 취·창업지원이라든지, 여성취업창업교실 운영, 그다음에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향상 교육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1년에 몇 분이나 와서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취업상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063명 정도 취업연계 실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일여성인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그 내용이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여성 인력 예산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센터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렸어요.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굳이 매칭할 수 있는가 과연 적절성이 있는가 다시 이따가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663쪽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심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어요? 사업 매몰비용, 어느 정도 추계 가능한가요? 기존에 기계장비나 여타 시스템 구축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게 얼마고 이 사업 안하게 되면 그걸 매몰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추계할 수 있어요?
과장님 663쪽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안심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어요? 사업 매몰비용, 어느 정도 추계 가능한가요? 기존에 기계장비나 여타 시스템 구축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게 얼마고 이 사업 안하게 되면 그걸 매몰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추계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비콘 설치를 2016년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배터리교체만 계속 하면 그 시설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유영갑 이거하고 호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기본 시스템 골격이 있고 이것을 호환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그러죠.
○위원장 유영갑 그러더라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매몰비용이 있을 건데 그거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청소년과 조민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2쪽 사용료수입 26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부담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으로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1178억 50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539억 5000만 원, 기금이 9억 8100만 원, 도비가 320억 3600만 원, 시비가 308억 8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5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비를 보면 아동 분야 1149억 8300만 원, 청소년 분야 18억 91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9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7억 61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56억 2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9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1억 9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58억 4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 1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1억 6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어린이집운영 도 자체지원사업 21억 2200만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180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어린이집환경개선비 46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순천형 보육사업으로 아이사랑 가족사랑 동요제 행사와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비를 포함하여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에서 70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5억 44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급식비,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 18억 27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생활용돈을 포함하여 정겨운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로 33억 7400만 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을 위해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2억 3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억 9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6억 5200만 원, 결식 아동급식 지원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3쪽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2억 9900만 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3억 8400만 원, 아동수당 17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다함께돌봄사업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5쪽 보육스테이션 운영비 3000만 원,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부터 청소년 부분으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비로 7600만 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에 63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8700만 원,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2400만 원,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으로 35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부터 73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유스호스텔 확충사업비로 4억 3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 1억 8600만 원으로 여성의 돌봄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 내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 연계,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지원 31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2쪽 사용료수입 26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부담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으로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1178억 50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539억 5000만 원, 기금이 9억 8100만 원, 도비가 320억 3600만 원, 시비가 308억 8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5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비를 보면 아동 분야 1149억 8300만 원, 청소년 분야 18억 91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9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7억 61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56억 2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9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1억 9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58억 4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 1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1억 6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어린이집운영 도 자체지원사업 21억 2200만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180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어린이집환경개선비 46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순천형 보육사업으로 아이사랑 가족사랑 동요제 행사와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비를 포함하여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에서 70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5억 44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급식비,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 18억 27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생활용돈을 포함하여 정겨운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로 33억 7400만 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을 위해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2억 3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억 9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6억 5200만 원, 결식 아동급식 지원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3쪽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2억 9900만 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3억 8400만 원, 아동수당 17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다함께돌봄사업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5쪽 보육스테이션 운영비 3000만 원,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부터 청소년 부분으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비로 7600만 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에 63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8700만 원,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2400만 원,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으로 35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부터 73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유스호스텔 확충사업비로 4억 3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 1억 8600만 원으로 여성의 돌봄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 내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 및 지역사회 연계,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지원 31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하십시오, 과장님. 차분히 하시게요.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입니다. 185쪽 끝부분입니다. 제증명발급 수입 등 인증기 수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자 과징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와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7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7억 8900만 원 등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역도로 시설물 관리 1000만 원,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500만 원,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3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요구액은 2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 창구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 부분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위해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상단부,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로 국비 7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국비 7800만 원, 시비 1억 22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중간 부분과 757쪽 상단 부분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은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등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상단 부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은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 부분과 759쪽 상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 부분 활동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일부 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편성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 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입니다. 185쪽 끝부분입니다. 제증명발급 수입 등 인증기 수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자 과징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와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7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7억 8900만 원 등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역도로 시설물 관리 1000만 원, 안전사고 대응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500만 원,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3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요구액은 28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 창구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 부분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위해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상단부,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로 국비 7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국비 7800만 원, 시비 1억 22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중간 부분과 757쪽 상단 부분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은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등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상단 부분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은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 부분과 759쪽 상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 부분 활동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일부 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편성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위생과 일반지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억 6200만 원, 기금 1억 5100만 원, 도비 1억 8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53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9개소 운영비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포함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보건지소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보건지소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2개소 보건진료소 약품 및 진료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별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와 차량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사업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지원 및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입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응급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운영비 100만 원과 업무매뉴얼제작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방역소독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방역소독을 위해 방역업체소독 의뢰비 1억 원을 포함한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인 기피제 구입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부터 864쪽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 지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신종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설된 감염병관리팀 업무를 추진코자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꺼리는 호흡기·발열 환자 전담 진료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택 검진 지원부터 868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장기기증 캠페인 및 의약업무추진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용품 구입 등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급식소 29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4억 4100만 원을 포함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1600만 원과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을 위한 2400만 원을 포함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미용예술경연대회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제3회 전라남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및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 집행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보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내부거래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21쪽 기금운용기본방향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영향의 수준 향상을 위한 다소비 식품 등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식품에 관한 교육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172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인해 전년도 수입액 대비 4억 200만 원이 감액된 6100만 원입니다.
1723쪽부터 17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900만 원, 예치금회수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물품제작 등으로 580만 원,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으로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3900만 원, 예치금 및 기타반환금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17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성인지예산은 음식문화개선사업 1건으로 예산액은 8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인 홀몸어르신 반찬 정나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을 음식점과 연계하여 반찬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음식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성이 한 20% 정도, 여성은 한 8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 추진 시에는 남성비율을 높여 남녀가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고를 마치며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하반기 대유행에 대응 하기 위해 예비비로 2억 5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자 위생키트제작 등을 위한 5100만 원, 구급차 유류비 등으로 1000만 원, 방역소독업체용역 7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9500만 원, 보건소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2400만 원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키트제작과 코로나19 대응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인 5900만 원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위생과 일반지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억 6200만 원, 기금 1억 5100만 원, 도비 1억 8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53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9개소 운영비 및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포함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보건지소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보건지소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2개소 보건진료소 약품 및 진료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별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와 차량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사업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지원 및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 지원입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응급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운영비 100만 원과 업무매뉴얼제작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방역소독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방역소독을 위해 방역업체소독 의뢰비 1억 원을 포함한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감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인 기피제 구입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부터 864쪽 생물테러 대응 교육 훈련 지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신종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설된 감염병관리팀 업무를 추진코자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꺼리는 호흡기·발열 환자 전담 진료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택 검진 지원부터 868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장기기증 캠페인 및 의약업무추진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용품 구입 등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급식소 29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4억 4100만 원을 포함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1600만 원과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을 위한 2400만 원을 포함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미용예술경연대회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제3회 전라남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및 결핵 전담간호사 인건비 집행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보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내부거래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금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21쪽 기금운용기본방향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영향의 수준 향상을 위한 다소비 식품 등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식품에 관한 교육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172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인해 전년도 수입액 대비 4억 200만 원이 감액된 6100만 원입니다.
1723쪽부터 17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900만 원, 예치금회수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물품제작 등으로 580만 원,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으로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3900만 원, 예치금 및 기타반환금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17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성인지예산은 음식문화개선사업 1건으로 예산액은 8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인 홀몸어르신 반찬 정나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들을 음식점과 연계하여 반찬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음식문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성이 한 20% 정도, 여성은 한 8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 추진 시에는 남성비율을 높여 남녀가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고를 마치며 성과계획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하반기 대유행에 대응 하기 위해 예비비로 2억 5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자 위생키트제작 등을 위한 5100만 원, 구급차 유류비 등으로 1000만 원, 방역소독업체용역 75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9500만 원, 보건소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2400만 원입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키트제작과 코로나19 대응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인 5900만 원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865페이지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에 1식으로 1억을 하셨거든요?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금년도에.
○위원 이영란 그 클리닉은 알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1억을 1식으로 한 내역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세부내역을 말씀하신가요? 그것은 국비도 신규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했었을 때 민간병원에서 했었을 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지자체별로 1억 원씩을 국비로 지원해서 신청해서 나중에 소요되는 어떤 사업비 맞춰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혹시 1억 원 편성,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그것은 우리 개방형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용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월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그때 산 장비하고는 여기 지원하고는 별개의 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그때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은 민간병원에서 했었을 때 지원할 계획이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역할은 똑같은 호흡기 전담.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전담클리닉이고요.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추가로 더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방형으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노스병원에서 지금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올해 12월 1일 자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하시게 된다면 개소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위원 이영란 늘어날 걸로. 그리고 위에 선별진료소 신축비가 그때 6억이 우리가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6억 2000 중에서는 1억 7500만 원이 국비고요. 도비가 525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3억 9250이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걸 지금 신축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선별진료소말고 별도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계속 같이 운영을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마련이 되면 지금 컨테이너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그 안으로 기능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보면 컨테이너 임차료, 이설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궁금해서 제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우리가 지금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 팔마체육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많아지거나 검사자가 많아지면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동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비용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 보건사업과장 남양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137억 42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2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는 보조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요인을 파악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사업비 등 5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계단 등 건강생활터 조성 5개소 확대운영에 따라 3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비, 치매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8억 2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하단부터 887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를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0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것으로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센터운영과 89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센터 운영비입니다. 내년부터 정신센터 간호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정신질환편견해소 사업비로 85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긴급출동차량 임차료, 정신건강서포터즈 지원사업으로 1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센터등록회원 마음회복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인선요양원 화재예방을 위한 주방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비로 4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입니다. 호남 3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56억 4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됩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축하선물은 둘째아이 이상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시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출산장려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최대 17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억 3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2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19개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에게 1인당 3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환급금으로 6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연 2회 지원에 따른 것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요양원 운영비로 14억 8959만 8000원을, 정신재활시설인 사랑샘 운영비로 4억 2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14명 초과근무수당으로 5463만 9000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16명 인건비로 4억 9606만 6000원, 정신건강센터 공무직 3명 인건비로 9914만 2000원, 자살예방사업 공무직 2명 인건비로 6549만 6000원, 아동·청소년정신사업 공무직 1명 인건비로 3305만 원, 정신건강센터 운영 공무직 4명 인건비로 1억 32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0억 1358만 6000원입니다. 대상사업으로 먼저 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계단을 활용하는, 일상이 운동이 되는 활동적 생활도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출산장려정책사업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 5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137억 42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2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이는 보조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요인을 파악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사업비 등 57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신체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계단 등 건강생활터 조성 5개소 확대운영에 따라 3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비, 치매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8억 2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하단부터 887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를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0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것으로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센터운영과 89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센터 운영비입니다. 내년부터 정신센터 간호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인력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정신질환편견해소 사업비로 85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긴급출동차량 임차료, 정신건강서포터즈 지원사업으로 1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센터등록회원 마음회복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인선요양원 화재예방을 위한 주방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비로 4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입니다. 호남 3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56억 4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됩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출산축하선물은 둘째아이 이상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시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출산장려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최대 17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억 3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25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19개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에게 1인당 3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환급금으로 6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1회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연 2회 지원에 따른 것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인선요양원 운영비로 14억 8959만 8000원을, 정신재활시설인 사랑샘 운영비로 4억 2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14명 초과근무수당으로 5463만 9000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16명 인건비로 4억 9606만 6000원, 정신건강센터 공무직 3명 인건비로 9914만 2000원, 자살예방사업 공무직 2명 인건비로 6549만 6000원, 아동·청소년정신사업 공무직 1명 인건비로 3305만 원, 정신건강센터 운영 공무직 4명 인건비로 1억 32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0억 1358만 6000원입니다. 대상사업으로 먼저 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계단을 활용하는, 일상이 운동이 되는 활동적 생활도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출산장려정책사업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 5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2021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90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위탁계약비용 등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5페이지 하단부터 916페이지 지역보건사업은 만성질환관리의 날 진료 기자재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 하단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FMTP 교육에는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B형 간염 및 C형 간염 항체검사 등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5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암 조기검진비 4억 4400만 원 등 총 4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강사비 및 자조모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여비 100만 원, 참가보상비 300만 원 등 총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활성화는 9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은 행복24시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생활서비스 재료비 800만 원, 행복마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0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소모품, 의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200만 원 등 총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 하단부터 923페이지 의료취약계층 방문사업은 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사업은 의약품 구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 6300만 원, 홍보물제작비로 700만 원, 의료소모품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 하단부터 926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7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100만 원 등 총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11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재료 및 구입, 강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은 일반운영비 900만 원, 의료장비 유지비, 예방접종 지침 교육비 등으로 총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적기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700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정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약품구입비 등으로 3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9페이지 임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약품구입비 등으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 하단 도 예방접종사업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4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0페이지 하단 시민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국내여비에 1100만 원, 총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한마당 경연대회 등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경연참가자 보상 및 프로그램운영강사비 등 일반보전금에 24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페이지부터 93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걷기앱 운영비로 1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 원,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1억 29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은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 하단부터 938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 인건비로 6500만 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9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금연의 날 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등 총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페이지 하단 건강행복센터 운영은 1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강행복센터는 덕연동, 풍덕동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39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따른 홍보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구강진료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7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의료지원비 등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 하단부터 940페이지 보건소 민원실 운영은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부터 942페이지,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2페이지 하단부터 945페이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페이지 하단부터 947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인건비 3900만 원, 재료비 2800만 원 등 총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 하단부터 95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2억 8600만 원으로 대상사업은 시민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시민건강관리사업입니다.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식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별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관련 여성전문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여성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방문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히 배려하여 여성흡연자도 금연클리닉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건강의 경공의료 접근성 개선 및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고를 마치고 성과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2021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90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위탁계약비용 등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5페이지 하단부터 916페이지 지역보건사업은 만성질환관리의 날 진료 기자재 의료장비구입 등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 하단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은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FMTP 교육에는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B형 간염 및 C형 간염 항체검사 등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5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암 조기검진비 4억 4400만 원 등 총 4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강사비 및 자조모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여비 100만 원, 참가보상비 300만 원 등 총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활성화는 9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은 행복24시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생활서비스 재료비 800만 원, 행복마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0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소모품, 의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200만 원 등 총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1페이지 하단부터 923페이지 의료취약계층 방문사업은 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사업은 의약품 구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인건비 6300만 원, 홍보물제작비로 700만 원, 의료소모품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23페이지 하단부터 926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7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100만 원 등 총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110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재료 및 구입, 강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은 일반운영비 900만 원, 의료장비 유지비, 예방접종 지침 교육비 등으로 총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적기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700만 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8000만 원 등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페이지 정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약품구입비 등으로 3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9페이지 임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약품구입비 등으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 하단 도 예방접종사업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4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0페이지 하단 시민 건강관리 사업은 보건행사 홍보부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국내여비에 1100만 원, 총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한마당 경연대회 등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경연참가자 보상 및 프로그램운영강사비 등 일반보전금에 24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페이지부터 93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걷기앱 운영비로 1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 원, 영양플러스 식품구입비 1억 29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은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5페이지 하단부터 938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 인건비로 6500만 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9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금연의 날 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100만 원 등 총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페이지 하단 건강행복센터 운영은 1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강행복센터는 덕연동, 풍덕동 2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39페이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따른 홍보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구강진료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7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의료지원비 등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 하단부터 940페이지 보건소 민원실 운영은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부터 942페이지,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2페이지 하단부터 945페이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페이지 하단부터 947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인건비 3900만 원, 재료비 2800만 원 등 총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8페이지 하단부터 95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8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2억 8600만 원으로 대상사업은 시민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시민건강관리사업입니다.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식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별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관련 여성전문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여성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방문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히 배려하여 여성흡연자도 금연클리닉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건강의 경공의료 접근성 개선 및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고를 마치고 성과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가 추경 때는 국도비라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렸었어요, 과장님. 국도비 지원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 2억 5000만 원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때는 우리 그쪽에 근무하신 기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싹 다 4개월 때 들어갔는데 이번 내용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금만 들어갔지, 4대보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목에. 4개월 할 때는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엔 내년 본예산에는 그분들의 4대보험이 다 빠져있어요. 인건비로 해가지고 10개월 딱 해가지고 떨어지기만 했는데 일단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건강증진과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거의 다 수당이네요? 4억에 대한 거의 다 수당이고, 민간이전비로 8100만 원만 따로 잡혀 있고. 무슨 사업이냐면요, 코로나19시대에 저희들이 비대면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방문보건사업은 나가서 가정집을 방문해서 직접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 AI를 이용해서 집에다가 마이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혈압기나 이런 장비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거기서 재면 그 수치가 우리한테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전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니까 결국 비대면으로 방문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원래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지금 700명으로 늘려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번엔 내년 본예산에는 그분들의 4대보험이 다 빠져있어요. 인건비로 해가지고 10개월 딱 해가지고 떨어지기만 했는데 일단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건강증진과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거의 다 수당이네요? 4억에 대한 거의 다 수당이고, 민간이전비로 8100만 원만 따로 잡혀 있고. 무슨 사업이냐면요, 코로나19시대에 저희들이 비대면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방문보건사업은 나가서 가정집을 방문해서 직접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컴퓨터 AI를 이용해서 집에다가 마이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혈압기나 이런 장비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거기서 재면 그 수치가 우리한테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전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니까 결국 비대면으로 방문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원래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지금 700명으로 늘려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IOT 기반시설을 600명에 한해서 집에다가 기계를 다 도입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집에다가 해줍니다.
○위원 김영진 집에다가 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컴퓨터 IOT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체중기나 혈압기 이런 거하고 손목시계같이 되는 장비를 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치가 연동이 돼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면 핸드폰하고 손목시계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손목활동량계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희들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됩니다.
○위원 김영진 과연 어르신들이 손목시계를 가지고 그것 사용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자동으로 재집니다.
○위원 김영진 자동으로 다 측정되고 몸무게까지 그걸로 측정이 됩니까? 몸무게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몸무게는 자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위원 김영진 심장박동수, 체온.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런 것도 됩니다.
○위원 김영진 체온계도 따로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체온계 저희들이 주면 체온계가 재면 손목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비대면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굳이 보건소에 올 필요없이 IOT사업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줄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간제인건비 4대보험은 지금 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빠져있죠? 만약에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은데 600명만 하면 불만이 많겠고만요.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국비청도 더 해야 되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래서 원래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우리가 100명을 늘려서 700명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이번에 해보고좋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늘릴 수도 있고 앞으로.
○위원 김영진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위원 김영진 인터넷 보시는 어르신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리고 읍면동에도 다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홍보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우리가 방문보건 관리하는 인원이 한 5500명 쯤 돼요. 그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도 하고, 그 외에도.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홍보내용만 이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선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선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