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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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기존 위원과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존 제25조를 제26조로하고, 안 제25조에는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26조제3항 중 위원회 위원 결원 발생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기존 위원과 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최병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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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아동학대 금지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12조는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예산, 교육 및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아동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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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참여자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사용방법 및 제한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걷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걷기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13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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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방금 언제부터 시행규칙이 나온 다음부터 할 겁니까? 아니면 2021년도 1월 1일 출생자부터 할 겁니까? 

○위원 김영진  할 겁니까? 그렇다면 이 자녀를 이렇게 다둥이를 2자녀 이상 애들을 키우다가 1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어요, 보조금을 받다가, 4자녀 하다가. 그럼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3자녀로 내려갑니까, 4자녀 그대로 줍니까? 

○위원 김영진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위원 김영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각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인상을 해서 지급하고 경쟁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받거든요? 출산장려금을 올렸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위원 서정진  도움이 됐다? 

○위원 서정진  현금이나 현물을 주는 데 도움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순천시 기준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올려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위원 서정진  다른 지자체 간의 쭉 이렇게, 전라남도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이정도 하면 순천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이런 정책들이 그 출산장려금을 올렸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계가 되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출산장려정책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아까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위원 서정진  또 가정양육수당 같은 것도 있죠? 

○위원 서정진  아동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거고, 산후조리비는 있습니까? 

○위원 서정진  조리비 같은 거, 산후조리비는 있습니까? 

○위원 서정진  아니 우리 순천시가 있냐는 것이 죠. 단순히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연동해서 가는 거니까, 출산장려정책에 관계되는 거니까. 

○위원 서정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생각에서, 보건소장님이랑 과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순천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대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순천시장님께 묻는 겁니다. 단순히 그 과 업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순천시가 정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공직자분들은 보면 개정안을 보면 돈으로 자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돈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300주는 걸 500 주고, 세 자녀는 700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이 돈의 문제보다는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과 것만 한 것 내에서 답변을 하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내고 국장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조례로 반영돼버리는, 그리고 예산부서에다가 이정도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군하고 돈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좀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져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린 자꾸 다 있는 제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출산장려금을 더 인상할 때 단순히 출산장려금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높아져가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시 보면 비용추계서 갖다 들이대 놓고 좀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이냐. 좀 답답해요, 사실은. 뭔 예산이 있냐 없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분들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까지 출산장려 그러면 나주는 2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500입니다. 뭐 광양은 처음부터 500, 1000만 원, 2000만원 막 이렇습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광양에 비하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후진적인 발상이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선출직이지마는 광양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냐고 항변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시민들의 얘기는 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얘기도 쉽게 쉽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이 전적으로 챙기라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위원 서정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돈이 많냐 적냐, 비용추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정도는 뛰어 넘어서 실질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과제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우선 발굴이 되고 그 아이디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단계로 가는 순천시가 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범 지자체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하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항시 보면 예산 갖고 돈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게 좀 후진적으로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위원 서정진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 (웃음)

○위원 서정진  그니까 제가 마무리 할게요. 차등지급하고 돈을 올리고 내리고 그 개념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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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환자 관리 등의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는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 예방접종, 감염병교육 및 홍보 등의 의무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4조는 감염병예방과 효율적 치료, 그리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순천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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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범위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 확대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의 우리 시의 재정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4조제4항제4호 다목을 신설하여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제2항제3호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 대장가액 기준을 5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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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재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재원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순천지구협이것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적십자사의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적십자사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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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순10·19항쟁 추모의 숲 조성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서정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시행도 안했어요,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우리가 수정안을 했다는 말이 에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시행도 안해보고 다시 집행부 원안대로 올리셔가지고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 서정진  우리 집행부는 의회를 어떤 존재가치로 생각합니까? 

○위원 서정진  의회를 존경해달라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조례를 의결하면 그때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타당하다고 했는데 또 오늘은 20명, 50명으로 연임불가를 연임하는 것도 또 타당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회가 굳이 그냥 조례입법 취지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못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다소 어떤 조례든 어떤 시행령이든 지침이든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형평성이 이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옳은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것이 맞는 거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면 틀린 것인데 의회라는 게 의결할 때 숙의를 한다 그렇잖아요, 숙의. 근데 승인도 안하고 바깥에 일부 시민 분들께서 반대하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게 맞지 않습니다 하니까 집행부가 얼른 그걸 그대로 갖고 오시면 참 의회, 참. 

○위원 서정진  아니 두 말씀해보세요. 

○위원 서정진  아니, 과장님 시민들의 의견은 각 지역구가 있고 우리 선출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고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한 거예요. 지금 회의수당이 5만 원씩이죠? 

○위원 서정진  5만 원×50명×24개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 회의하는 데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가 죽기 살기로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읍면동에 가면 더 유능하고 그 지역사례에 밝고, 지역정서를 잘 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용소방대, 부녀회, 이·통장님들 많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분들과 연동해서 마을을 가꿔도 되고, 공동체를 만들어도 되고 다 가능해요. 왜 주민자치회 50명을 늘려가지고 이 사람들만이 이런 과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마을자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냐는 얘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그 지역정서와 잘 부합해서, 화합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가 요구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그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수당도 안 받아요. 나는 의회가 의결해놓은 것을 갖다 시행도 안 해보고 한 달 후에 다시 원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안이라고 내밀면 또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숙의과정을 거쳐서 의결한 의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거는 의회를 존중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몇몇 시민들 의견만 존중해준 거예요. 속상해서 의원 하겠습니까? 어디 이런 법이 있어요. 의회를 좀 존중해준다면 그분들에게 의회에서 이런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6개월 후에라도 이거 우리가 정말 주민자치를 끌고 가는데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때 또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집행부 원안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원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안이라고 내밀면 도대체 의회는 왜 있냐고요.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상호 신뢰관계에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우리가 못 들은 것, 또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못 듣는 걸 우리라도 듣잖아요. 이런 것을 조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축조를 해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민주적으로 금을 다 밟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만들 수 가있어요? 심히 유감입니다. 이게 옳고 그른 것은 그때 당시에 끝났기 때문에, 그럼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싸움붙인 거잖아요. 우리는 몇몇 단체라든가 주변 분들이 숫자 적다, 50명이다 해주세요 하니까 그거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의회에 갖고 오면 의회가 이렇게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위원들을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대립관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옳네, 너가 옳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배경을 깔아주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시행도 안 해보고 집행부가 올렸던 원안 조례를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개정해달라고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칙도, 기본도, 철학도 없이 우리가 의결해준다는 겁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영혼이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과장님이 잘못됐다 질타하는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과장님도 해보시고 의회에 올라와보시고,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당해 연도의 조례를 원안을 제정해서 올려놓고, 의회가 수정안을 내서 의결하고, 시행도 안 해보고 한 달 뒤에 다시 개정안을 의회에 갖고 와서 해주십쇼.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때도 타당하다, 지금도 타당하다. 참 부끄럽습니다. 질서가 없잖아요. 뭐든 가지고 오면 타당하다고 하니까 그때 개정해가지고 30명으로 줄이고, 연임문제도 하고, 그때 예산문제도 있었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했고, 그때도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타당하면 타당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 원칙을 깨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서로. 그게 정치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거 50명으로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안 됩니까? 한 달에 순천시가 주민자치회의 합니다 하면 6000만 원이 나갑니다, 6000만 원. 5만 원×50명×24하면 6000만 원 아닙니까? 한 그 정도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드렸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서정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좀 대동소이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개정안을 올려놓은 내용 말고, 과장님 읍면동 별로 다 끝났죠? 거의 끝난 데도 있고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계획되어 있는 읍면동도 있고 그렇죠? 

○위원 이복남  과정 중에 있죠, 지금 몇 개나 완료가 됐습니까? 

○위원 이복남  기존 조례 9조에 위원선정에서 위촉 부분이 있어요. 읍면동장이 40% 이내에서 선정을 하죠? 추천하죠? 추천하고 또 공개모집에서 총원의 60% 이내에서 뽑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9조 1항 2호에 보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각각 1인을 추천받아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각 동네에 있는 주민조직들이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또 활동을 예전에 법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조직이 있고, 또 임의로 조직한 조직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위원을 추천을 받으면서 모집할 때 신생으로 모임을 조직을 해서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활동이 전혀 없었던 단체나 모임을? 가능합니까?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전혀 지역에서 활동을 안했었던 단체를 급조를 한단 말이에요. 급조해서 추천을 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전체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조직 물론 읍면동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지만 또 어떤 데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단체에서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들도 있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통장단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단체에서 활동하시기도 하고 기존 모임에서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서로 서로 이렇게 추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추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저희가 장·단점들을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 선정하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에 전면 시행이 되겠지만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축조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생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읍면동장이 추천해버리면 기존에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기존에 어디어디 단체에서 추천이 되어있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된 3건 모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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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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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실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임무 중에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문서로 분류합니까? 

○위원 서정진  일반 문건으로 분류한단 얘기죠? 물론 이제 추진과정에서도 공개할 필요는 없죠? 다른 문서도 마찬가지니까. 최종적으로는 대외비가 아닌 일반 문건으로. 

○위원 서정진  공개를 하는 걸로. 

○위원 서정진  그건 다른 보고서도 하는 거니까, 일반문서로 분류한다는 그건 맞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1년 예산안 축조 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