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동훈  도시건설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촬영과 같은 이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38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으로 별도 의견없습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 6개 대상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서로 상이해 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현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고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7쪽 의안번호 제3346호로 서정진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구성인원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주민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5조제4항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적임자를 호선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4항 1호의 간접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사업계획 중 사업비 50% 이내로 변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변경일 경우만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 분들은 의원님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위반된다 그렇게 제가 잘 알진 못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당초 제정안에 시의원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위촉직으로 하면 어쩌냐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당연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위촉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요구성향이 다르고, 한 번 설치되면 장기간 시설운영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은 시의 전체적인 경관, 환경,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입지제한 거리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2019년 4월 달에 1차했고요. 

○도시과장 강병일  2018년 때. 

○도시과장 강병일  계획 잡은 건 우리 시에서 9월 달에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에서는 1000m하고, 그다음에 5호 이상 10호 미만은 500m로 잡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시과장 강병일  그 안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안이 올라온 것이.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는 개발행위기준이고. 

○도시과장 강병일  500m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때 당시에 제가 없을 때 사항이라. 

○도시과장 강병일  그때 당시는 인근 시군에서 개정이 안돼서 우리가 500m를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1000m로 수정가결. 

○도시과장 강병일  4월 달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4월 10일자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시행일이 4월 10일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제가 이제 공포일은 제가 안 봤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의원발의가 5월 9일 날 들어와서요. 결정된 것은 6월 10일 날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우리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그 사항은 의회 의원님 발의가 됐던 사항이라 그거는 제가. 

○도시과장 강병일  그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하게.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행정절차가 입법예고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강병일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255페이지 의안번호 제3325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 전 관광지에 대한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박물관을 포함해서 국가정원, 순천만습지에 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가로 관광지감면기준 통일을 위한 대상정비를 해서 추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한복착용자, 수정 부분이 다자녀가정 세대증 소지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라든가 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의한 감면규정 정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출연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해서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조직위원회 운영 및 박람회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재단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485억 원 내외가 되고요.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서 출연금을 편성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번 출연동의가 되면 앞으로 매년도 출연금액에 대한 연도별로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의회 예산 심의의결에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전담할 조직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박람회 준비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박람회 사업비 운영재단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78페이지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의안번호 제3334호 순천 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 안건에 심의된 운영 관리 조례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되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운영 관리 조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긴급운영방식으로 채택해서 내년 4월까지 인수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함께 올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민간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궤도운송법이라든가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28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스카이큐브 시설 및 인력 전반의 관리 운영, 그리고 스카이큐브 구간 이용객 운송, 차량 정비 및 운행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위탁시설 개요로는 현재 운영관리동이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은 정원역, 문학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궤도길이는 4.62km고 차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내년 3월에서 4월이 되겠습니다마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긴급운영방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1년 10개월 내외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소요액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년 동안 운영사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문용역기관에서 원가산출한 원가계산서에 따라서 위탁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추가 심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 3349호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2020년 6월 17일 소형경전철 무상인수 중재 판정에 따라서 그동안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도출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료, 관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경영분과위원회, 기술분과위원회, 시민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영분과위원회에서 국가정원 습지와 통합요금에 대해서 3000원 할인하는 것을 갖다가 2000원으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6페이지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운행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휴무가 있습니다. 소형경전철의 경우 정기휴무일은 월요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발권방법은 편도권, 왕복권, 그리고 국가정원, 습지하는 통합권이 되겠습니다. 97쪽 11조 운영위탁 부분을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했지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긴급운영방식으로 해서 2022년 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조직, 예산의 지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4건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의안번호 3325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5개소의 통합 순천시민 1년 회원권 도입에 따른 관람료 정비 및 순천시 관광지 감면기준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349호 순천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주식회사 순천에코트랜스와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순천 소형경전철을 무상 기부채납받은 후 이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신규 시설운영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333호 재단법인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및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직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조직 운영, 재원 조달 미 집행, 행사장 조성 및 전시장 연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써 그 재원은 순천시와 그 외 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처리되어 출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출연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박람회의 안정적인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해 사업비 등 운영 재산에 대한 출연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334호입니다. 순천시 소형경전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카이큐브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교통혼잡으로부터, 죄송합니다. 검토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순천 소형경전철을 인수함에 따라 관련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공청회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범시민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의 성격, 고용유지,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감안, 궤도차량의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항에 보시면 1항에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트랜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늦게까지 한다든가,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광주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이렇게 위탁됐을 때 우리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위탁기관을 주고 난 다음에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팀은 있습니다. 별도 행정팀은 있지만 조직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비용추계 관련된 것은 지난 6년간 운행했던 전반적인 걸 갖다가 저희들 전문용역기관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제시한 내용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민간위탁할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기관이 해야만이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관제탑에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까지는 에코트랜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체 운영에서 20억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억 6000만 원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직영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사업비는 인력 면에서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다만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채용했을 때는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고용을 갖다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으로 우리 민간위탁업체가 전문운영기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철도공사나 도시, 그래서 그분들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분석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운영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모든 걸 갖다가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국가정원도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든가 일반 시설 관리 측면은 직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뭐냐면 운영의 부분 부분별로는 직영, 일부 민간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융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순천만국가정원협의회 개념에 보면 현재 국가정원이 청소라든가 매검표라든가 일반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경, 화훼 전문분야에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앞으로 국가정원이 있고 순천만습지가 있고 그다음에 스카이큐브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2023박람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2023박람회 개최까지는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앞으로 광의개념으로 해서 순천시가 정말 행정 분야, 그다음에 전문 분야, 일반 실무분야를 분리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은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갖다가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의 주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운영효율적인 방법은 앞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다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권을 지금 현재 국가정원습지가 8000원이지 않습니까? 에코트랜스도 공교롭게도 8000원이었습니다. 이 1만6000원을 갖다가 1만 3000원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했는데 시민인수위원회에서, 일반권은 뭐냐면 우리 순천시민이 아닌 분들 말합니다. 어차피 국가정원 오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할인폭을 줄이자. 대신 우리 순천시민 안에서는 지금 현재 할인을 추가적으로 두되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시민의 유아만큼은 무료로 하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에코트랜스할 때는 받았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유아도 6000원을 받았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어른들은 현재 국가정원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6000원이면 4000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에코트랜스를 만약에 탑승할 경우.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약간 그대로 더 가고요. 갈니 현재 에코트랜스 탑승률 보면 외지 대 우리 시 비율이 8대2에서 9대1 정도까지 외지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통합할 경우에 탈 거냐, 그동안에 지금 현재 국가정원 입장객의 5%에서 7% 정도만 탔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합해가지고 통합권을 발행했을 경우에 어쩌냐, 30%까지 타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들은 이 통합권정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고 우리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할인도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이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불특정다수한테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탑승은 이용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걸 탑승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65세 이상 해버리면 저희들이 스카이큐브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정원에서는 무료로 국가정책에 따르지마는 스카이큐브는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통합권을 하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 부분은 국가정원 혜택은 제로로 가지마는 스카이큐브는 그대로 돈을 받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시민 중에 어린이까지도 돈을 내야 되지만 유아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것까지는 무료로 한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원 다 유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최종 인수위에서 제안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 지금 현재 총회나 이런 부분은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난 이후에 동의 절차 이후에 저희들 결과보고를 할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긴급운영방식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22년 말까지는 긴급운영을 하더라도 향후에 직영이든지 어떤 공사를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제시를 또 할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내년 4월 16일 안에는 시가 받아가지고 운행해야 됩니다. 4월 16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시 직영, 일부 민간위탁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나 수입은 시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위탁비용 있잖아요. 수리비용이라든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충분히 의견주신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직영할 때는 21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윤 있잖아요. 기업이윤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추가로 많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직영할 경우에는. 이분들을 갖다가 계약직 내지는 공무직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직영과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1차 년도에서는 단순 비교하면 한 1억 2000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계속 공무원이 들어오면 매년 퇴직까지 가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면 한 5년만 지나면 상당 부분 직영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5명,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이분들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전날까지는 에코트랜스에서 퇴직까지 정산해가지고 일단 퇴직이 됩니다. 저희들이 중재위원회에 이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고용을 하라고 노력해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운영, 관제탑이라든가 장비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해고하고, 지금 시가 있잖아요 직접 해고하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전문대행사에서 운영하면서 이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문분야고 일반분야고 이 부분을 갖다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행사에서 2년 정도 운영해보면 파악할 수 있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일단은 고용유지를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비교가 되는 점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대행사를 통해서 고용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해가지고 25명을 갖다가 정원을 받으려면 행안부라든가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이 대행처리운영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걸로 판단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295페이지 의안번호 제3326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순천시민 1년회원권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람료 면제 내용 일부 정비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에 있는 관광지 전체의 입장료를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 순천만습지도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순천시 관광지 감면기준을 통일토록 정비를 하고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의거한 감면규정을 정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관내 주요관광지 5개소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아닙니다. 순천만국가정원 1년권 시민요금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삭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5대 관광지에 1년 회원권을 도입 통일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것은 기존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관광지 전체 통일해서 문화관광해설사나 관광통역안내사나 한복착용자를 추가로 감면대상에 추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다자녀가정은 원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의안번호 3332호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원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구 조곡동사무소 뒤에 저류지 일부에 140세대 내외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부대공사비로 3억 원이며 건축비는 LH공사에서 총예산 173억 원으로 건립합니다. 다음은 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업무분담으로 LH에서는 주택의 건립, 하자처리, 사업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 주택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지원, 입주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입니다. 비용분담으로 LH에서는 주택의 건립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 및 부대공사만 합니다. 다음에 변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건축과 의견입니다. 원도심 쇠퇴로 빈집 증가와 도심공동화되는 현상에서 도시재생 차원과 신혼부부 및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LH공사와 업무협약을 하여 행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업무협약 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가 3억 원을 부담하여 조곡동 유수지 일대의 토지매입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LH에서 173억 원을 들여 145억 내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인접 철길로 인해 소음이 예상되는 바 저감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래서 예산을 총 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한 2억 8000 정도 되고, 2000만 원으로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제일 문제가 소음이 되는데 경전선 철도는 하루에 3번 다니고 저희들이 생태환경과하고 소음측정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 57db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안정시설 db이 70db인데 거기에는 못 미쳐서 일부 소음은 있겠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행복주택 건립취지가 일단은 국·공유지를 위주로 사업을 하고. 

○건축과장 장순모  철도변에 방음벽시설을 저희들이 7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70m 정도 되고, 높이를 한 4m 정도로 계획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는 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차량소음도 저는 염려를 위원님께서 해주시는데요. 거기가 철길건널목이다 보니까 차량이 세게 다니고 차량은 소음이 크게 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한 940평 정도 되는 걸로. 

○건축과장 장순모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현지실사를 하고 대지분석에 따라서 가설계 계획을 했는데. 

○건축과장 장순모  어린이놀이터나 부대시설은 주택규모에 따라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LH에서 그런 부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 주차장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지하층, 지하층을 타고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류지에 지상의 일부 공원화형식으로 조성을 하면 그 주차장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건축과장 장순모  저류지주차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축과장 장순모  법적으로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부대시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부대시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설치를 안 해도 가능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소음하고 진동은 같은 연계가 되긴 하는데요. 그 부분이 하루에 3회 정도 경전선이 지나가고. 

○건축과장 장순모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큰 도로만 건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아까 학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취지가 신혼부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주변에 역전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예정자들이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민간개인소유주를 부지매입을 하려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상이 일반 취득재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8평하고. 

○건축과장 장순모  8평, 14평, 21평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LH에서 규정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21평하고 14평, 대학생은 8평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일반 신혼부부들이 할 수 있게끔 실배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현장에 가봤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일주일 전에나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의안번호 3352호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향림공원 등 5개 공원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2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향림, 매산, 저전, 삼산, 명말2공원에 대해 사유지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토지를 정형화하여 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획면적으로 1.23㎢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결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 등 7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 향림공원 외 4개공원 지역 121만 618㎡를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무더기 실효가 현실화되면 난개발에 따른 시민 정주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당지역의 용도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판례를 감안, 국비지원을 통한 토지 매입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죠. 

○도시과장 강병일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것은 7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7건은 전체적으로 답변할 때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한다 그랬고 한 필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주라 그래서 그것은 아까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에서는 해지가 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것은 우리가 공원계획한 후에 수립할 때 문제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보전녹지로 용도지역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했고요. 주민들한테 공람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어느 정도 보전녹지에서는 개발이 가능한데 자연녹지보다는 규제가 좀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암면 구국도 22호선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에 사업비 지출 승인을 받아가지고 11월 9일 날 공사착공을 해서 12월 23일 날 준공예정으로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1억 9100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68쪽 중간부분 2021년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여수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과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던 사업으로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0쪽 여름철 취약구역 감시요원 인건비로 9800만 원, 그리고 771쪽 하단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순천8지구 송광 신평에 시비 7000만 원, 순천22지구인 승주 남강에 12억 8400만 원, 순천29지구인 낙안 상송에 시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부입니다. 풍수해 보험금 지원에 따른 시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회선요금, 관제용역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4억 5700만 원과 775쪽 상단 지능형 차량번호인식 방범시설 등 시설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재와 경운기 사고 등 각종 재난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로 시비 1억 8600만 원, 그리고 778쪽 중간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779쪽 상단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6억 6100만 원,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 말까지 조성액은 11억 57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14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사전예방사업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로 11억 3000만 원, 예치기금으로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봉급이 54만 9200원에서 6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요. 인원도 한 5명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기존에 6000원이었는데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교통비도 2700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비용, 또 인원이 한 5명 정도 늘어났고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서 25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2021년도 도시과 예산은 695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15억 1900만 원보다 19억 36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가 12억 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억 7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 93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64억 500만 원입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예산은 1억 8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600만 원, 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786쪽 불법개발행위지 원상복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 및 경관활성화 운영 예산은 4억 8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787쪽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출렁다리 쿨링포그 경관조명 연출 2억 원, 대곡동 등 3개동 도시경관조성사업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전출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2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9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6700만 원보다 13억 8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종료로 예탁금 9억 7800만 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90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철거 9억 8700만 원, 예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57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167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관리비 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3쪽 주요사업으로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44억 원, 예탁금 615억 원,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체예산입니다. 1697쪽, 방금 설명한 일반관리비하고 주요사업으로 총 예산이 664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665억 500만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786쪽이요? 원상복구비. 

○도시과장 강병일  원상복구비는 당초에는 없는데, 다른 사업빈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전년도에 시설비 다른 사업이라 여기 복구비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이번에 처음으로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다른 사업으로, 그거는 다른 사업인데 복구비로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아니 오타는 아니고, 복구비로는 처음이고 다른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전체적으로 2016년도부터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초는 한 3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만. 

○도시과장 강병일  예. 

○도시과장 강병일  예년 3년 치보다 이번 해가 제일 적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장기미집행 시설 우리가 매입을 했거든요? 다른 아파트사업이라든지 부지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다시 우리가 수입을 잡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4억 이상을 잡아서 올해 계속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더해준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4억만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보다 1억을 더 적게 줬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4억 24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예산을 이렇게 분류하면 첫 번째 농업기반조성 예산 97억 8400만 원, 하천정비 예산 110억 9500만 원,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관련한 재해 및 재난예방예산 43억 97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3300만 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예산 4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경작로 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2억 1100만 원, 저수지보수공사 7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29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793쪽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민원해결예산 17억 9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93페이지 소규모농업기반정비 예산 5억 6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 1억 원, 양수장 보수보강예산 8000만 원, 방조제 보수보강공사 예산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사업비 4억 원, 주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 14억 8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795페이지 아래쪽부터 797페이지까지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예산 13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중간부분 동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 1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 8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98페이지부터는 하천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심 하천정비예산 1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 8억 원 반영하였으며 송광 이읍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해룡천 유지관리예산 3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00페이지 해룡천 생태하천 사업예산 10억 82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예산 1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 예산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천관리비 2억 2500만 원, 해룡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중간부분부터는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예산 6억 9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예산 30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동천변 저류지 생활환경숲 조성예산으로 6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4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300만 원, 기본경비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여기는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여기에는 도에서 배정액이 많아졌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연차별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전환사업인데요. 전환사업비로 도에서 도비, 시비 한꺼번에 해가지고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280여 개소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방금 말씀하신 그 50개소는 전기요금 부분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양수장이 20개소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양수장뿐만이 아니고 양수장 방조제 이런 부분에 전기시설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를 포함을 해서 50개소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 시에서 내고요. 운영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 백종인  관리라 하면 방금 같은 전기요금 관리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요. 양수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몽리구역별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장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관계, 유지관리비,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시내 전구역 양수장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방금 같은 수리보수비나 고장이 나거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납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디지털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작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하천 그러니까 보성강하고 섬진강 구역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시설까지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5억 7000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3군덴데요. 무슨 원리냐 그러면 사무실에서 직접 컴퓨터상으로 제어를 한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 부분 아까 거기는 도비 자율편성하고 시 자율편성하고는 2개의 성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시 자율편성이기 때문에 도비를 시비하고 해야 합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도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으로 별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109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활성화 일반운영비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공동주택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맞춤형 교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5700말 원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녹색건축물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자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건축물 안전점검 및 화재점검비와 공공건축물 벽면녹화 유지관리비로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반값임대아파트 토지보상비 및 부대시설비로 3억 원, 도심빈집리모델링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399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마을정자 유지보수사업으로 4000만 원, 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총 29건에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2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상단부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량과동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주암둔대 마을만들 기 사업으로 3억 5100만 원, 상사 서동과 서정, 별량 장기마을 마을만들기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상단부에 주암 문성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 행복둥지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3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은 1억 2900만 원, 중간부분에 보조금 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억 3200만 원 해서 총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900만 원, 하단부에 노인수거보상금으로 28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육교현판 설치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천동 간판 정비사업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국비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좀 늘었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우리가 이번에 매입할 부분은 전부 다 국유집니다. 시유지는 나머지 624㎡ 뺀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인데, 다음에 행복주택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유지하고 이번에 국유지를 산 금액을 전체를 LH에서 매입을 다시 합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예. 

○건축과장 장순모  전체 5억이고요. 국비가 3억, 우리 시비가 2억. 

○건축과장 장순모  150여개 되는 간판을 통일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도로과장 신길호입니다.
  2021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로과 예산은 3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9억 6900만 원보다 91억 1800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819쪽입니다. 별량 원창에서 온야도로 확장공사 2억 원, 별량 과동에서 진치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로 2억 원, 해룡 봉서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억 원, 상사 용암에서 쌍지간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하단입니다.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으로 5억 4200만 원, 다음에 도시지역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설치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20쪽 하단부터 823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각종 도로정비사업으로 2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교량 및 육교관리 사업비 4억 4700만 원,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 사업비 5억 200만 원, 보안, 가로등 유지관리사업비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사업비 7억 원,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보수, 보강 유지관리 사업 11억 2100만 원, 친환경 가로, 보안등 LED 교체사업 3억 원, 시민로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원도심 보도정비공사 등 보도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조정 및 개선사업으로 2억 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으로 1억 7800만 원,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연향로, 지봉로 도로 재포장공사 등 각종 도로 재포장 공사사업비 6억 9000만 원, 강변도로 보도 정비공사로 1억 원, 황전면 용림지하차도 정비공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부터 831쪽 상단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3억 33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낙안 군도2호선 도로정비공사 등 41건에 대해서 1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옥천동 현대아파트 뒤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1억 원,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으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사업으로 2억 7600만 원,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중간부터 835쪽 상단부까지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사업으로 25억 원, 해룡 당두교량연결 도로개설사업으로 4억 원,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0억 원, 연향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룡면 호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4억 원,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으로 5억 원, 삼거동 풍치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8000만 원, 조곡교에서 용당교 도로개설공사로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으로 50억원, 해룡면 마산마을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상단부부터 836쪽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도비 포함 1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 등 3개 분야 37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장성교가 30년이 넘어가지고 시설등급판정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총 사업비가 1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하는데 8억 원은 이앞에 특효세로 받아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플러스 우리 시비부담금 8억 원을 계상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교량을 재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공사는 시행사에서 하는데 저희들 토지보상 관계는 순천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있어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연장이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부담이 되고요. 

○도로과장 신길호  총 30억을 계상했고요. 근데 우리 작년에 일부 반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작년에 10억을 했는데 올해 10억밖에는 배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도로과장 신길호  대동에서 운곡간.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이번에 아무튼 현장에 하는 건설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전거를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최초의 온누리자전거를 구입을 할 때는 알루미늄으로 된 자전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강성이어가지고 우리 일반 철제 같으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휘어지는데, 알루미늄은 부러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제자전거로 교체를 해왔는데 그동안 연도별로 이렇게 몇 대 씩 해오다가 2018년도, 19년도에 자전거를 1대도 구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구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현장에 물론 계속 고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필요해서 50대분을 추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계약하는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1식으로 해놨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서비스센터 앞에 있는 육교, 그 육교입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그거 하나입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예. 

○도로과장 신길호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시피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도 내년에 사업완공 목표로 저희들 추진해왔고 예산편성요구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이번에 25억을 배분을 받았는데 이 사업표로 전체사업 준공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준공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한쪽 2차로라도 개통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기회만 있으면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완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림 온야간 농어촌도로를 금년에 3억으로 일부 공사를 했고 2억 원을 지금 요구를 해서 내년에 무림마을 앞에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간이 반대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도로가 아무튼 예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IBRD 차관사업하면서 그때는 토지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도로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등기부소유자하고 실소유자, 등기부소유자 사망하고 안계시고, 해서 우선은 토지소유자들한테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사유지로 돼 있어서 일단 협의체들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거기를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도도 좀 필요하고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좀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소파가 나고 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할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3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택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120억 원, 무료환승 손실보조 33억,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9억 4000, 100원 시내버스 손실 2억 500만 원 등 총 4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여수공항 운항손실 지원 2000, 저상버스 운영비 3억 6000, 공공형 버스지원 6억, 버스재정 지원 58억 3000, 총 6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에 1억 8300, 장애인콜택시운영비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택시 콜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가 6억 8000, 교통카드 수수료 3억 9000, 시내버스 교체비용 1억 5000,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지능형 교통체계 ITS사업에 각각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읍면동 주민 마중택시 운영에 6억, 택시 감차 보상 1억 3000, 장애인콜택시 구입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손실 8억 1900만 원, 남문파출소와 남교오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4600, 과속단속카메라 1억 2000, 그리고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도비보조사업인 음성안내기와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전방신호등 8000, 소형경광등 2500, 활주로형 횡단보도 600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와 시설물 개선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은성공원 인근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 부설주차장설치와 내집 주차장 갖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487쪽, 1488쪽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용료 1900, 지난 연도 과태료와 과징금 12억 7000, 교통유발부담금 5억 4000, 일반회계전입금 등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9쪽 세출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6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도와 책자 제작 6900, 경영진단용역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0쪽입니다. 시내버스환승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에 4000만 원, 승강장과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 6500, 환승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5000,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1쪽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2쪽입니다. 밤샘주차지도단속인건비 360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3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 관리 4억 1400, 차선도색 3억 460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7500, 단속카메라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4쪽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재난과 보조사업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6400, 도로교통과 보조사업으로 음성안내기와 바닥신호등 4억 3500, 그리고 관제센터운영비에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5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와 교통정보시스템 성능개선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6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에 500, 승강장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6쪽 하단부와 149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와 조성에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8쪽입니다. 주정차와 교통지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9쪽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와 시설물 정비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1000만 원, 주정차 단속요원 19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비용 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잠깐만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성인지예산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5500만 원입니다. 사업수혜자는 어린이교통공원 방문객으로 2020년 기준 여성 2910명, 남성 273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더 많은 방문객유치를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저희들이 단속카메라는 5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설치를 하면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시내 주요변에 설치하다보니까 단속 위주로 가다보니까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경찰청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자리를 옮기려고 적극 조율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3군데 설치할 곳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지자체와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 설치에 따른 장소선정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하고 그에 따른 바로 인계하고 2년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하고 운영예산 전기료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해준 장소가 학구삼거리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해룡 풍덕마을, 그리고 조례 석호가람휘, 조례터널 지나면 바로 또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카메라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최근에 시내도로변에 경찰청에서 설치한 그거에 대해서는 잡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청사건립이, 내년 7월이면 아마 거기를 활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이전에 직원들하고 주차된 부분을 일부는 통제하고 일정 공간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직원이랄지 주변에 인근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수익을 얻는 구조로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겸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을 판촉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월 2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4, 5, 6, 8회인데요. 7월이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전까지 해서 한 10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면장님하고 지속 협의하고 있고요.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전을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조율하고 면장님 일정이 있어서 저희 교통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한번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단속카메라 업무는 경찰청 업무입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직원들이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이 있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