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1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련 협의차 행정안전부 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련 협의차 행정안전부 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2021년 국가정원운영과 세출예산은 총 316억 1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 예산으로 총 5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2페이지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 3억 700만 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사업 46억 5000만 원, 야생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사업 4억 500만 원입니다. 121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 예산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홍보사업 예산으로는 총 2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안내 리플릿 제작 8000만 원, 그리고 2020순천만국가정원 백서 및 e-book 제작 2400만 원, 다중집합장소 옥외광고 8000만 원 등입니다. 1213쪽 중간부분 보시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총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보시면 생태관광체험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인 수익 경영 추진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민이 가꾸고 즐기는 순천만국가정원 예산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습지센터 운영 관리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7쪽입니다. 국가정원 문화기반 구축 예산으로 5000만 원, 한방체험센터 운영 관리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 겨울정원브랜드화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플라스틱 제로존 운영 예산으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8쪽부터 1227쪽까지는 국가정원운영관리 예산 80억, 그러니까 국비 40억, 시비 50% 매칭해서 되는 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12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80억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거의 50%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23페이지 제일하단에 보시면 언택트 순천만국가정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8300만 원, 1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반시설 유지자재 및 초화류 구입 6억 6000만 원, 그리고 1225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보시면 언택트투어 콘텐츠 개발로 1억 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한반도평화정원 및 세계정원 조성공사 8억 원, 그 밑에 보시면 해룡산 둘레길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4억 5000만 원, 122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2억 8000만 원, 그리고 122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보시면 프랑스정원 정원형 카페 의의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모든 사업들이 국비 매칭해서 국가정원에 필요한 사업, 특히 올해는 언택트 투어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CCTV 고도화사업에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총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2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해룡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3억 원 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건축물 유지예산으로 203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수목원 관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예산이 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30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초화류 관리 예산으로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32쪽에 보시면 신규사업비로 도비 50% 확보하여 상시 야간경관연출사업 4억 원, 그리고 사계절정원 조성사업으로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2021년 신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총 8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70억 1960만 원입니다. 123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정원박람회 기반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3회 추경 때 도비 4억 5000만 원은 먼저 편성되어 사업실시설계가 시작되고요. 10억 5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3쪽입니다. 스카이큐브 운영사업으로 총 2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카이큐브 위탁운영비 18억, 그리고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00만 원, 기본경비 1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2021년 국가정원운영과 세출예산은 총 316억 1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 예산으로 총 5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2페이지 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 3억 700만 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사업 46억 5000만 원, 야생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사업 4억 500만 원입니다. 121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 예산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홍보사업 예산으로는 총 2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안내 리플릿 제작 8000만 원, 그리고 2020순천만국가정원 백서 및 e-book 제작 2400만 원, 다중집합장소 옥외광고 8000만 원 등입니다. 1213쪽 중간부분 보시면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총 2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보시면 생태관광체험센터 운영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인 수익 경영 추진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민이 가꾸고 즐기는 순천만국가정원 예산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습지센터 운영 관리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7쪽입니다. 국가정원 문화기반 구축 예산으로 5000만 원, 한방체험센터 운영 관리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 겨울정원브랜드화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플라스틱 제로존 운영 예산으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8쪽부터 1227쪽까지는 국가정원운영관리 예산 80억, 그러니까 국비 40억, 시비 50% 매칭해서 되는 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12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80억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거의 50%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23페이지 제일하단에 보시면 언택트 순천만국가정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8300만 원, 1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반시설 유지자재 및 초화류 구입 6억 6000만 원, 그리고 1225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보시면 언택트투어 콘텐츠 개발로 1억 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한반도평화정원 및 세계정원 조성공사 8억 원, 그 밑에 보시면 해룡산 둘레길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4억 5000만 원, 122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2억 8000만 원, 그리고 122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보시면 프랑스정원 정원형 카페 의의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모든 사업들이 국비 매칭해서 국가정원에 필요한 사업, 특히 올해는 언택트 투어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CCTV 고도화사업에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기반, 조경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총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2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해룡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3억 원 등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건축물 유지예산으로 203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수목원 관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 예산이 2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30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정원 초화류 관리 예산으로 3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32쪽에 보시면 신규사업비로 도비 50% 확보하여 상시 야간경관연출사업 4억 원, 그리고 사계절정원 조성사업으로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2021년 신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총 8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70억 1960만 원입니다. 123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정원박람회 기반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3회 추경 때 도비 4억 5000만 원은 먼저 편성되어 사업실시설계가 시작되고요. 10억 5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3쪽입니다. 스카이큐브 운영사업으로 총 2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카이큐브 위탁운영비 18억, 그리고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00만 원, 기본경비 1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9페이지 보면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을 한다 그랬는데 얻다가 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계속사업입니다. 이번에 지금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창립총회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뒤쪽에 지금 현재 조경수 판매장 건립위치입니다. 바로 그 오른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부지 뒤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생태문학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생태문화교육원, 체육시설 부지 뒤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뒤편에 계속사업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바로 해야 됩니다. 공고하게 되면 한 2개월 이상 절차를.
○위원 강형구 여기는 단수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면 어떤 공고를 해서 여러 기관업체를 공모를 하게끔 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용인시가 했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 도시철도공사라든가 광주지하철공사라든가 궤도운송법에 준하는 전문기관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심가지시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광주지하철공사, 인천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상당히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운영이익이 있단 얘기네요. 운영이익이 없으면 안 들어올 건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위원회 40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 10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 관련해가지고 이 포스코에서 도입했던 것은 스웨덴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갖다가 상당히 파악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신택호 위원장님께서 전체 운영을 해가면서.
○위원 강형구 처음에 운영을, 위탁운영을 할 때 몇 년간으로 할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022년 12월로 해가지고 1년 10개월로 한정을 뒀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 그러면 성과가 있으면 계속위탁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갈 것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그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 부분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1년 10개월 운영하면서요.
○위원 강형구 1년 10개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아직 계획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긴급운영방식으로 했고 따라서 저희들도 의회에 올린 부분이 긴급운영방식으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결정운영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든 간에 투명하게 해서 정말 우리 스카이큐브가 적자운영에 허덕인다는,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카이큐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체험센터 민간위탁으로 1억 4000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한방체험센터 수익창출은 없는 것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한방체험센터는 초창기에는 2억 5000만 원을 전액 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50%는 수익을 창출해서, 50%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연간 위탁금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위탁금액 산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정원에 오시면 체질검사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쌍화차에서 합니다. 그 비용을 5000원에서 1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약간 공공성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한의사를 초청해가지고 한방토크라든가 관련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순천만정원 내에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그러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현재 국가정원 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하고 지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65%에서 70% 정도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에 대해서는 환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2023 리뉴얼 계획 때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여러 가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가급적 다 도입을 할 것입니다. 목표는 100%를 자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가정원의 장기적인 목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그래서 그것을 우리 순천만정원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시비로 한 게 아니라 산자부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평상시는 저희들이 국가정원에 전기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ESS저장장치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전기가 남을 때는 저장해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관리분야는 정부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 같은 분야는 특히 이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명옥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 내에 잔디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잔디가 어떤 종류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현재 잔디는 우리 한국잔디하고 서양잔디, 사계절잔디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용에 있어서는 서양잔디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서양잔디가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죽습니다. 다 사다가 썼는데요. 근데 현재 조경팀에서 서양잔디를 씨를 뿌려가지고 보식을 해가지고 그 기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잔디분야의 서양잔디 분야는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와서 보시면 잔디광장 있잖아요. 거기가 서양잔디고, 그다음에 도시숲이라고 해가지고 남승룡길 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 2군데만 현재 서양잔디고 나머지는 다 우리 한국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한 2년 전에 가보니까 잔디가 막 군데군데 죽어가지고 굉장히 꼴사납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완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좋아지기는 한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하여튼간 민둥산같이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니까 이 앞번에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고, 죽어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염려스러웠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서 좋은 국가정원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경전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 랍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년 2개월 정도 긴급으로 한다 그랬어요, 맞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만약 이 동의안을 통과가 안됐을 때 하고, 됐을 때 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조례제정,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10개월 내에 포스코에서 받아라는 중재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님께서도 같이 함께 하셨지마는 시민위원회를 해서 했습니다. 만에 하나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직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시기도 너무 늦었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이 돼야 만이 저희들 그때부터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40일간 전국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 내 70일 정도가 업체선정까지 갑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포스코하고 1개월간 공동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났을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인수받게 돼 있습니다. 최종기한이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운영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조례, 예산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10개월 내에 인수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신택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도입한 것이 그래서 뭐냐면 긴급운영방식으로 2년 내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두면서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스카이큐브 운영 방식이든 뒤에 결정하자고 보류하고 긴급운영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저희들 위원회의 생각은 한번 그동안 포스코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운영을 했더라. 그래서 직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본 뒤에 위탁을 하든 방식을 하든 해보자란 게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직영 자체는 시기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놓쳤다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민간위탁방식이지마는 직영방식입니다. 이 직영의 직영, 예를 들어서 스카이큐브는 순천만국가정원운영과 같이 시장 밑에 조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이 국가정원운영과가 운영은 하되 수익금이나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고, 다만 운영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 운영에 관한 것은 일부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직영에 따른 일부 민간위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즉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문분야는.
○위원 정홍준 전문분야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걸 써야 되니까 한번 포스코에서 전문업체에서 하여튼 위탁을 해서 좀 더 책임감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운영방식을 한 1년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해보자 그렇다 하면 다시 결정을 하자 그 말씀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로 보면 1231쪽에 보면 사계절정원 식물원 조성비가 도비, 국비해서 1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성할 생각이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로 보면 1231쪽에 보면 사계절정원 식물원 조성비가 도비, 국비해서 1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성할 생각이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사계절식물원조성은 산림청 전남도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설명하고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국가정원 내에 식물원을 갖다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행자위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부결이 난 주요 사유로는 국가정원 내에 사계절정원을 갖다가 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연향뜰이라든가 정원 외 지역에 했으면 어쩌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동안에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용역을 간단히 해가지고 국가정원 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식물원 조성, 공유재산 취득한 이후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공유재산 취득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이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같은 사업인데 공유재산 취득이 안됐는데 11억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저희들이 시장결재를 받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국가는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국비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행정절차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한다면 같이 일관성 있게 가는데요. 이 공유재산 심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것이 부결은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가지고 가지고 있되 이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다시 설득해가지고 밟아가지고 이 예산의 지출은 그 이후에 지출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행정의 절차라는 게 공유재산의 취득이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되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공유재산 취득을 나중에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런다면 모든 사업을 갖다가 어느 지역을 갖다가 공유재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우리 행정절차는 중기재정지방계획, 그 뒤에 업무계획, 그 이후에 공모, 그다음에 그 공모가 결정이 된 이후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결정도 안됐는데 먼저 올린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일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이 행정절차가 만약에 공유재산문제가 되겠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결정이 나야만이 공유재산심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취득이 안됐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공유재산취득이 한번 부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다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상정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33쪽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민간대행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과장님 1233쪽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민간대행하고는 다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민간위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간위탁의 개념은 저희들이 100% 민간위탁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직영에 따른 일부 민간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지하철 9호선이라든가 김포경전철 같은 경우는 100% 민간위탁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민간위탁은 모든 감사나 권한은 우리 시와 시의회에 있습니다. 다만 그 수탁기관이 일부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운영방식으로, 대행은 저희들이 이겁니다. 청소대행하지 않습니까? 청소업무대행, 그건 대행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니까 과장님이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을 때 이 모든 것은 수입을 관장을 하고 관리만 그 사람들이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항을 보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하고 대행의 차이점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간대행은 지금 청소용역이랄지 기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분들이 청소는 청소용역, 매표는 매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민간사무위탁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하면 대행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위탁이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장님 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하고요. 순천시 민간위탁 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대행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같이, 저희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국가정원운영방식이라든가 아까 생태관광체험센터라든가 한방체험센터방식으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그것이 대행이지 이겁니까? 민간대행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니까 개념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저희들 의회에 와서 계속 설명하신 것은 민간대행처럼 설명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민간대행하고 민간위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건 우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인데요. 이 민간위탁이란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 민간위탁도 있고 일부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전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부분만 민간에 둔다면 당연히 의회에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게 직영이지마는. 전체 100에서 10를 주든 5를 주든 3을 주든 %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과장님 항상 의회에서 저희들이 절차, 절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꼭 지켜라. 근데 지금 예산하고 동의안이 또 같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또 동의안하고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말 스카이큐브는 포스코가 650억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기획예산실에서 정말 잘 대응해가지고 7억 받고 전체 무상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 중재조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개월 이내에 받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저희들한테 얼마나 압박을, 저희가 7월 6일 날 받자마자부터 얼마나 압박을 당했냐면요. 연말까지 우리는 하고 나갈 테니까 연말까지 받아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요, 저희들한테 연말에 안 받으면 부도처리하고 나간다고까지 압박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부분이 이 전문용역, 전체 회의를 하면서요. 이 부분이 이 장기적인 절차를 갖다가, 장기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방식을 보면 재단법인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려면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방식은 긴급운영방식으로 해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행정절차를 잘못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드리고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고 특별하게 중재판정이 있어서 10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제가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정원산업과장 안석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국비 5412만 5000원과 도비 1억 1531만 8000원, 시비 24억 2131만 2000원입니다. 총 25억 9755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억 37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원산업 발전기반 조성으로 2억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산업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 294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대 252만 원, 조경수 철쭉 국가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4500만 원, 국내여비 696만 원, 정원사업 선진지견학 행사실비지원금 465만 원입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꽂과 나무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원수 생산유통 개선을 위한 포트, 상토 등 지원 7600만 원입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인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운영예산으로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법인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운영 용역으로 전산개발비 1억 원, 경매시스템, 관리자통합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화물트럭 및 지게차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정원지원센터 운영예산 3억 5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식물 연구보조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4743만 8000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41만 4000원입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정원지원센터 경비용역연구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444만 8000원, 자료수집, 연구견학 등 국내여비 540만 원, 센터운영물품 및 연구재료구입비 1억 3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1페이지입니다. 조경 화훼단체 선진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5만 원, 연구용역 시설 설치 및 모델정원 개발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정원식물 연구 기자재 구입 및 자산 물품 취득비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정원산업육성 예산 8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장식 경연대회 운영,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670만 원, 지원금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입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화훼장식 경진대회 우수작품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860만 원, 민간행사보조 정원사업 비즈니스데이 1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국도비 예산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의 이해예산으로 1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운영경비 143만 원, 가든마켓 행사운영비 900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입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의 이해 관련단체 선진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14만 원입니다. 정원 관광산업 육성예산 8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80만 1000원, 마을정원축제 및 열린정원여행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참여정원, 마을정원 유지관리 재료비 1537만 원입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정원 관광산업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원갖기 문화확산 예산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감성캠프 반려식물 만나기 특강 운영 사무관리비 720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 운영재료비 700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1056만 원입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 예산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수당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한평정원페스티벌 참가자 정원조성 지원금 등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존지작품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 2500만 원입니다. 순천시 개방정원 등록 예산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패,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60만원, 등록자 재료비 지원 17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순천대 캠퍼스 공동체정원 조성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정원가꾸기 사업예산 2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선정 심사수당 및 운영 사무관리비 412만 2000원입니다.
1246페이지입니다. 마을정원 조성 및 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5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국내여비 294만 원, 실습교육 재료비 2200만 원, 기타보상금 꼬마·미래정원사 양성교육 강사료 2100만 원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추진 예산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760만 원입니다.
1247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료비 850만 원,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3070만 원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은 보조사업으로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사무용품,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 355만 원입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재료비 750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720만 원입니다. 가든스쿨 영국왕립원예협회 교육예산 2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 670만 원, 영국왕립원예협회 내빈 초청여비 500만 원,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1332만 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 예산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사무용품구입 사무관리비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9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 실시재료비 1600만 원, 교육생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58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386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3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정원산업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에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원교육의 남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남성과 여성의 균형참여로 성평등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에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정원교육프로그램에 남성의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7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국비 5412만 5000원과 도비 1억 1531만 8000원, 시비 24억 2131만 2000원입니다. 총 25억 9755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억 37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원산업 발전기반 조성으로 2억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산업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 294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대 252만 원, 조경수 철쭉 국가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4500만 원, 국내여비 696만 원, 정원사업 선진지견학 행사실비지원금 465만 원입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꽂과 나무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정원수 생산유통 개선을 위한 포트, 상토 등 지원 7600만 원입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인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운영예산으로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법인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운영 용역으로 전산개발비 1억 원, 경매시스템, 관리자통합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화물트럭 및 지게차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1239페이지입니다. 정원지원센터 운영예산 3억 5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식물 연구보조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4743만 8000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41만 4000원입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정원지원센터 경비용역연구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444만 8000원, 자료수집, 연구견학 등 국내여비 540만 원, 센터운영물품 및 연구재료구입비 1억 3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1페이지입니다. 조경 화훼단체 선진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5만 원, 연구용역 시설 설치 및 모델정원 개발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정원식물 연구 기자재 구입 및 자산 물품 취득비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정원산업육성 예산 8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장식 경연대회 운영,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670만 원, 지원금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입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화훼장식 경진대회 우수작품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860만 원, 민간행사보조 정원사업 비즈니스데이 16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국도비 예산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의 이해예산으로 1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 운영경비 143만 원, 가든마켓 행사운영비 900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입니다.
1243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의 이해 관련단체 선진지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14만 원입니다. 정원 관광산업 육성예산 8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물품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80만 1000원, 마을정원축제 및 열린정원여행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참여정원, 마을정원 유지관리 재료비 1537만 원입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정원 관광산업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원갖기 문화확산 예산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감성캠프 반려식물 만나기 특강 운영 사무관리비 720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 운영재료비 700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1056만 원입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 예산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수당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한평정원페스티벌 참가자 정원조성 지원금 등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존지작품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 2500만 원입니다. 순천시 개방정원 등록 예산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패,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60만원, 등록자 재료비 지원 17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순천대 캠퍼스 공동체정원 조성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정원가꾸기 사업예산 2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선정 심사수당 및 운영 사무관리비 412만 2000원입니다.
1246페이지입니다. 마을정원 조성 및 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5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국내여비 294만 원, 실습교육 재료비 2200만 원, 기타보상금 꼬마·미래정원사 양성교육 강사료 2100만 원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추진 예산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760만 원입니다.
1247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료비 850만 원,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3070만 원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은 보조사업으로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사무용품,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 355만 원입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재료비 750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720만 원입니다. 가든스쿨 영국왕립원예협회 교육예산 2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 670만 원, 영국왕립원예협회 내빈 초청여비 500만 원,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1332만 원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 예산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및 사무용품구입 사무관리비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9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 실시재료비 1600만 원, 교육생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58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386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3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정원산업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8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에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원교육의 남성의 참여를 확대시켜 남성과 여성의 균형참여로 성평등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핵심인재 양성교육에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정원교육프로그램에 남성의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1246페이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인데 이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저희들 정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한 8개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보면 2대1쯤 됩니다. 교육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2대1쯤 되는데 그 마감을 추천방법을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아침 9시하면 9시 반이면 마감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한 5000만 원 된 돈이에요, 4800얼마인데. 이런 양성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나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첫째로 자기 가정에서 참여율이 높다보니까 가정에서 자기들이 정원을 가꾸고 화분을 가꾸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이 5000만 원이지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참여율이.
○위원 강형구 참여율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이분들이 저희들이 한평정원이나 마을에 있는 마을정원, 아니면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하는 정원만들기, 도시재생과에서 정원만들기 이런 사업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정확히 대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선심성예산이나 아니냐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에서 자기가 돈을 내고 교재비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다 해줘버려. 그러면 그냥 취미생활로 나와서 하는 것까지 우리 세금을 부담해야 되야 이 얘기에요. 그러면 일례로 골프한 사람 골프연습장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강사라도 해가지고 해줘야지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지마는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얘기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이분들이 자기들이 자기부담금을 한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재료비를, 부담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우리 과장님이 효과면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를 말씀안하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너무 적은 것 갖고, 이런 것까지도 터치하냐 그럴 수 있겠지마는 우리 세금이 쓰이는 곳에 정말로 필요한 데 쓰이는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써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단 얘기예요, 과장님.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지금 산림청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국가나 지방이나 민간정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수료하게 되면 거기가서도 종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을 배워서 어떤 직장에 체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면 백 번, 천 번 해야죠. 그런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한평정원 예산이 금년에 정원산업 예산이 많이 감하다보니까 금년에는 4억 99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7000으로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한평정원을 하는 예산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좀 무리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이 세워지든 간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안석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원산업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원산업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세출예산은 총 186억 226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72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증감내역을 보면 오히려 국비는 24억 3464만 2000원, 균특예산은 2500만 원, 도비는 1억 2425만 3000원이 추가 확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는 5억 117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체험선 건조를 위해서 전기충전시설, 주요장비, 모터나 배터리 등 시설비로 9억 3000만 원을, 와온 화포 간 갯벌생태탐사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 활동보상금 등 27명 운영을 위해 2억 2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5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8페이지입니다. 순천만습지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조경 및 잔디유지관리에 5000만 원, 용산전망대 등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로 여생위생용품 자판기 416만 원, 안면인식 출입 통제기 360만 원, 시설소독기 40만 원 등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9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갈대빗자루 등 공예품 체험을 위한 재료비로 1800만 원과 겨울철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한 각종 재료비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습지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한 공모사업으로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사업비로 경상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 시설비로 4000만 원, 자본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260페이지 하단부터 1261페이지 상단 흑두루미 희망농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장려금에 1억 2648만 원, 희망농업단지 농가 영농보상비로 4824만 원, 벼수확비 지원금으로 5229만 원, 무농약인증 지원비로 571만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희망농업경관시설 조성에 2000만 원, 논둑조성공사에 500만 원, 분전반 교체공사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등 생략하겠습니다. 1226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생태관광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 생태관광공모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국비 4300만 원을 포함해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년간 저희 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운영 지자체 부담금으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50%를 4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62페이지 하단부부터 1263페이지까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입니다. 약간 생소한데요. 그전에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명칭 사업만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특히 흑두루미를 포함한 겨울철새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1263페이지 하단부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급농장 토지보상 완료 후에 복원비용으로 국비 6억 4400만 원을 포함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갈대축제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코로나진행상황을 보면서 축제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64페이지입니다.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2억 1000만 원을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천 절강복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36억인데요. 그중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원 및 발굴사업비로 순천만의 도사, 해룡, 별량, 11개 법정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6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2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6페이지 자연생태외교소 운영입니다. 연구연보 제작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만 원, 장산 갯벌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연구 용역비 이 부분은 갯벌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년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내년까지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유기탄소 퇴적물 부속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7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반시설 보수, 보상사업으로 매년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000만 원 줄어든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국비포함해서 5040만 원을,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은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은 도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8페이지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96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로 도비 포함해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69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포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도비 8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4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파제 210m를 신설하는데요. 올해는 방파제 50m 정도를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관리사업에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905만 4000원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1270페이지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8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올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2개소를 별량 고장과 무풍에 2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정도 설치를 하려고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1페이지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생태체험프로그램, 명예습지안내인 운영, 습지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수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사업내용으로 총 국비 1억 8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2페이지 중간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자본보조사업으론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1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화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 등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0억 36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염전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1890만 원, 염전의 바닥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9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4페이지입니다. 2020년 공모로 선정되어 와온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으로 국비 39억 8200만 원을 포함한 4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을 지금 용두항에 유치하기 위한 공모 기본여건 충족을 위해 설계비는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모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아직 통보가 안와서 결정이 되면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3억 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 자연생태해설사 27명입니다. 27명 운영에 대한 2억 2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남성해설사 참여를 위한 관심 제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천문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남성해설사에게 동등하게 구직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순천만 천문대 운영에 7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천문해설사는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3명, 남성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만보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세출예산은 총 186억 226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72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증감내역을 보면 오히려 국비는 24억 3464만 2000원, 균특예산은 2500만 원, 도비는 1억 2425만 3000원이 추가 확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는 5억 117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생태체험선 건조를 위해서 전기충전시설, 주요장비, 모터나 배터리 등 시설비로 9억 3000만 원을, 와온 화포 간 갯벌생태탐사선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순천만 자연생태해설사 활동보상금 등 27명 운영을 위해 2억 2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5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58페이지입니다. 순천만습지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조경 및 잔디유지관리에 5000만 원, 용산전망대 등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로 여생위생용품 자판기 416만 원, 안면인식 출입 통제기 360만 원, 시설소독기 40만 원 등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9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갈대빗자루 등 공예품 체험을 위한 재료비로 1800만 원과 겨울철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한 각종 재료비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만습지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한 공모사업으로 순천만 두루누리 주민참여 사업비로 경상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 시설비로 4000만 원, 자본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260페이지 하단부터 1261페이지 상단 흑두루미 희망농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장려금에 1억 2648만 원, 희망농업단지 농가 영농보상비로 4824만 원, 벼수확비 지원금으로 5229만 원, 무농약인증 지원비로 571만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희망농업경관시설 조성에 2000만 원, 논둑조성공사에 500만 원, 분전반 교체공사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등 생략하겠습니다. 1226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생태관광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 생태관광공모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국비 4300만 원을 포함해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년간 저희 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운영 지자체 부담금으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50%를 4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62페이지 하단부부터 1263페이지까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입니다. 약간 생소한데요. 그전에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명칭 사업만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특히 흑두루미를 포함한 겨울철새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1263페이지 하단부 동천하구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급농장 토지보상 완료 후에 복원비용으로 국비 6억 4400만 원을 포함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갈대축제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코로나진행상황을 보면서 축제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64페이지입니다.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2억 1000만 원을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천 절강복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36억인데요. 그중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3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원 및 발굴사업비로 순천만의 도사, 해룡, 별량, 11개 법정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6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을 위해서 2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6페이지 자연생태외교소 운영입니다. 연구연보 제작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만 원, 장산 갯벌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연구 용역비 이 부분은 갯벌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년간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내년까지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유기탄소 퇴적물 부속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7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반시설 보수, 보상사업으로 매년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000만 원 줄어든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국비포함해서 5040만 원을,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은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은 도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8페이지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96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로 도비 포함해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69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포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도비 8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4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파제 210m를 신설하는데요. 올해는 방파제 50m 정도를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관리사업에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905만 4000원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1270페이지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8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올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2개소를 별량 고장과 무풍에 2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정도 설치를 하려고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1페이지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생태체험프로그램, 명예습지안내인 운영, 습지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수거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사업내용으로 총 국비 1억 8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2페이지 중간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자본보조사업으론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1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어부십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화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 등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0억 36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염전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1890만 원, 염전의 바닥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9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4페이지입니다. 2020년 공모로 선정되어 와온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으로 국비 39억 8200만 원을 포함한 4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을 지금 용두항에 유치하기 위한 공모 기본여건 충족을 위해 설계비는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모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아직 통보가 안와서 결정이 되면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3억 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 자연생태해설사 27명입니다. 27명 운영에 대한 2억 2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남성해설사 참여를 위한 관심 제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천문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남성해설사에게 동등하게 구직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순천만 천문대 운영에 7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천문해설사는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3명, 남성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