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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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회의결과에 따라 2021년 예산안 전체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업 등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검토한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과 집행부 청취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투자일자리과 외 10개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단상에 서계십시오. 
  혹시 투자일자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뿌리선도사업 기업이 뭐예요, 이야기 좀 해보셔. 

○위원 김병권  경상사업보조는 이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하고 대단히 온도차이가 많이 느끼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위원 김병권  특정해서 준단 말 아니에요, 2개 기업을 1억씩. 

○위원 김병권  알았어, 알았어. 

○위원 최병배  제가, 꼭 2개 기업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1억씩 2개 기업으로 주면 좋은데 혹시나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50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 기업은 더 안 좋습니까? 

○위원 최병배  2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위원 최병배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 최병배  협성. 

○위원 최병배  협성 그거는 무엇 만드는 데예요? 

○위원 최병배  또 하나는요? 

○위원장 김영진  투자일자리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행정과, 하수도과입니다. 맑은물행정 제일 마지막에. 

○위원 김미애  순서대로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진  일단 맑은물행정이 지금. 

○위원 최병배  바빠요? 

○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 최병배  그럼 그래야죠, 봐줘야지 편의를.

○위원장 김영진  맑은물행정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김영진  한 장짜리 37번부터 38번까지. 
  맑은물행정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미애  이 과를 부르신 위원님이. 

○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집행부의견 들어보자 해가지고 부른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진  박재원 위원님이. 

○위원 최병배  저는 안했어요. 

○위원 나안수  맑은물이 아니고 하수도과. 

○위원장 김영진  맑은물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위원 김병권  없습니다, 없어. 

○위원 김미애  아니 오셨는데.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하수도과 거라고 해줘야지. 

○위원장 김영진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생태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아무튼 코로나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식재들을 심는 것 자체가 좀 식수를 하는 것 자체가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 박종호  냄새가.  

○위원 박종호  국장님 최소한의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 박종호  3억짜리인데 전체 삭감이 됐는데 1억 정도로 세워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 예. 

○위원장 김영진  최병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석한 것이 아니고 대안을 하나 제시할 랍니다. 나무 혹시 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순천은 속성수다 그래서 너무 베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내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를 꼭 다른 한 나무를 죽여야 돼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키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것 하나가 광명시에 가니까 무엇을 해놨냐 그러면 이 나무하고 나무 그 사이를 많이 뒀어요. 근데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도 또 심어야 되는데 거기가 팻말이 뭐라고 써져있냐면 10년 후에 이 나무가 컸을 때 정확히 자기 본 모습을 만들려고 해놨다고 딱 써져있습니다, 팻말에. 그러다 보고 그 밑에는 우리 아주 철쭉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어놨더라고, 나가 이것을 보고 정말 이거는 우리 순천시에도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왕벚꽃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에 교량교쪽으로 심어진 것은 그렇게 돼있죠? 왕벚꽃나무.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쪽 방향이 아까 은행나무는 제가 보면 정말 은행나무는 조금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될 나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대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왕벚꽃나무랄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그 사이를 정확히 우리가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놓으면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순서가 막 왔다갔다 해브러. 

○위원장 김영진  순천만보전과 방금 상임위 1장짜리 조서에 있습니다. 생태체험선 1장짜리 조서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박재원 위원입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최소 요구예산이 얼마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접안시설하고 전기충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충전할 수 있는 그것이 9억 3000이다 그 말이죠? 

○위원 최병배  그럼 우리 배는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위원 최병배  대충 얼마정도 걸립니까? 

○위원 최병배  아니, 기간이? 

○위원 박종호  배의 건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과장님 문화재 도록제작. 

○위원 김미애  이걸 저희는 조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약간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5년 만에 다시 수정해서 제작하는 거죠? 

○위원 김미애  그리고 국가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도 혹시 몇 년 만에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해년마다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 김미애  여기에 지금 내년에 할 때 지정조사를 해서 넣어야 되는 그 서류라 이거죠? 

○위원 김미애  그리고 학술대회 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예산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종호  매칭이죠?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문관리소하고 창작예술촌 각각 6000만 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서문관리소 용역은 인건비입니까? 

○위원 박종호  그러면 창작예술촌 관리운영용역도 마찬가지로. 

○위원 박종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이죠?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위탁비용 전체가 얼마죠? 

○위원 김병권  아니, 전체 전체 싹 거기일 때 위탁비용이 얼마예요? 최초에 할 때는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위탁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당시에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했지 위탁해가지고 예산이 들고 어쩌고 이 내용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4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고 경직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건물관리 정도만 경직이 되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위탁을 주고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이 시작했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과장님 찾아가는 순천마을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구성된 곳인지. 

○위원 김미애  예,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 협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 김미애  예. 이 사업 주체가 무슨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풀네임이 어떤 협동조합이었죠? 

○위원 김미애  이곳이 지금 공모을 통해서 된 건가요? 

○위원 김미애  그럼 사업이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건가요, 바로?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고요. 지금 승평지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요. 당장 하지 않고 이후에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김미애  그니까 총 4권이 있는데 이수광 작가 것만 올해 됐고 그분만 올해 지금 이것을 했고 나머지 3편 더 해가지고 내년에 부읍성에 들어가는 박물관에 해서 같이 교육자료로 쓰겠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나안수 위원님.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더 창작활동여건이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이런 예산이 급합니까? 기초예술진흥을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위원장 나안수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전남영상위원회 있잖아요? 이걸 지금 만약에 저희 상임위 의결하는 반액이 삭감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 뭐 광양에 매칭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위원 박종호  그니까 인건비 말고는 비중이 어떤 식으로. 

○위원 박종호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 박종호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서 준비할 때 설명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꼭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궁금했던 것을 다시 다루는 것은 없는 걸로 좀, 시간관계상 꼭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답변이 된 것도 있지만 우리 문화재 도록제작, 도지정문화재 지정조사 이 두 가지가 안됐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위원 박재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 박재원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영진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순천 e클래스 설명 및 안됐을 때가 어떻게 되죠? 

○위원 박재원  이 내용 설명해주고 예산이 편성이 안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박재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면 매번 들어가는 비용이 뭐였는데 지금 이 비용을 쓰죠?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사업 32개 사업 64억 정도 돼있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안에 항목 중에 중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네요. 보니까 올해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5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 정홍준  그러면 교복지원비는 신입생 곱하기 교복비 이렇게 산출해서 내는 겁니까? 

○위원 정홍준  5대5로?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되면 신입생이 못 입는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학교마다 예년에 비해서 원어민교사가 자꾸 세계화에 발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어민들이 예전보다 많이 배치가 안 된다고 각 학교에서 아우성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 보니까 3억 정도 줄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위원 정홍준  보니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10억 정도가 예산을 잡아놨어요. 근데 신규사업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낸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겁니까?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은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되겠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64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건비성이 몇 %나 됩니까?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얼마나 되죠? 기획과에서 전체 클릭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49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총괄사업단 이런 것이 도대체 뭔지도 의심스럽고 민관교육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가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492페이지에 대해서 순천형 강좌개발 여기에는 제가 말했는데 명시가 안 돼 있고만. 이런 부분에서 2억 정도 그동안에 이것이 없었을 때도 잘해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경상사업보조가 여기 기획예산실에서 준 자료에는 문화예술과는 하나도 명시가 돼있지 않아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 김병권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 그 말이야. 학교도 있고 다 가르칠 데가 천지인데 뭔 놈의.  

○위원 김병권  그니까 중간을 뭣을 지원한다 그 말이야, 중간에서 누가 한다 그 말이야? 

○위원 김병권  말도 안 되는데 뭔놈의 그것을 갖다가. 

○위원 김병권  전산개발사업비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신규로 이게 됐어요? 

○위원 김병권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살리고 어떤 의원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놈의 뭘 해가지고 뭐여, 누가 중간에서 뭔 얘기를, 부모말도 안 듣고 선생말도 안 듣는데 뭔 중간에서 누가 말한다 그 말이야. 중간선생이 누구여, 도대체 그 사람이. 무엇을 해갖고 애기들을 어쩐다 그말이야.  

○위원 김병권  교육부에서 그렇든 어쩌든, 누가 예산을 쓰는 거예요? 

○위원 김병권  중간지원조직이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 중간지원조직이란 것이. 선생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 김병권  중간교육을 도대체.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자격증 있고 담임선생님 있고, 상담선생님 있고, 아 근데 중간에 선생자격이 없는데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위원 김병권  그니까 마을단위에서 뭔 교육을 하냐 그 말이야. 선생들이 전부 다 사범대학 자격이 다 갖춰져 있어요?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사범대학이 자격이 있으면 시험을 봐야지. 무슨 놈의 뭔 중간조직에서 뭘 하고 지금 우리 시가 그런 게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중간에서 뭘 한다, 중간이 어쩐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이해하기가 나는 굉장히 학교가 끝나면 남자들 같은 경우 운동장에서 달리기도 하고 기적의 놀이터도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도대체 중간에서 어쩐다 그 말이야, 마을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야. 이거 가가지고 추진협력단해가지고, 총괄사업추진단이 뭐예요? 무엇을 총괄사업추진단이 뭐예요, 도대체. 총괄사업추진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위원 김병권  496페이지에 총괄사업추진단 이런 사업이 뭐하는 데야, 도대체. 뭣을 총괄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 말이야? 

○위원 김병권  그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야. 미래지구가 어디가 있어. 우주에서 사는. 

○위원 김병권  교육부 정책인데 누가 하냐 그 말이야, 이것이.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 김병권  풀뿌리교육자치가 뭐냐 그 말이야. 풀뿌리교육자치란 말 자체가 어쩐다 그 말이야, 그것이?  

○위원 김병권  교육거버넌스고 뭐고 유식한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이 뭐냐 그 말이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애기가 제복이 좋아가지고 군인이, 경찰이 되고 싶은 놈은 체육관가서 운동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고 또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이런 거지, 무슨 놈의 중간 총괄사업단 해가지고 이런 것이 민간위탁을 하고.  

○위원 김병권  마을활동가가 도대체 무슨 놈의 활동가, 누가 인증해주는 활동가냐 그 말이야. 

○위원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가 아무리 해라 그래도, 죽으라면 죽을 거여? 공모를 하고 매칭을 해도 안할 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응해야지, 그렇지 않은 건 안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방자치한 거지. 그리고 지금 아까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어요? 추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위원 김병권  세워놨는데 급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2개만. 

○위원 김병권  하나도 없어? 

○위원 김병권  하나도 없으면 증액을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 답변중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저기 맨 처음에 3페이지 봐보세요, 3페이지. 예결특위 조서에 보면 3페이지 거기 있잖아요. 시티투어도 있고 생생 그거에 대해서. 
    (장내 소란)

○위원장 김영진  그건 예결위에서 나온 조서고요. 그건 상임위에 나온 보충설명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시티투어 관광업체선정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행사선정해가지고요. 이거 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2억 원 같은 경우는? 

○위원 박종호  저희 지금 2억을 주잖아요. 그럼 2억을.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운영보조금은 어떤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위원 김미애  운영지원에 그분들 버스기사분들 월급주고 이렇게. 

○위원 김미애  근데 2대니까 월급만 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건 뭐 차량수선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 김미애  하루에요? 

○위원 김미애  그니까요. 예전에 트롤리랑 문제가 있었잖아요.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실내체험장은 뭐예요? 

○위원 김병권  하여간 사람 모아놔가지고 큰일 나.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님부터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홍매화, 이 부분은 다른 읍면동에서 10년 이상하고 매년 이렇게 방송국하고 이렇게도 하고 행사도 하고 홍매화 축제, 그다음에 홍매화로 만든 매실 이런 것도 판매를 기이 하고 있는지가 10년이 넘는 다른 읍면동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낙안읍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간략히만 해보세요. 

○위원 김병권  홍매화가 몇 월 달에 피죠? 

○위원 김병권  낙안읍성에서 1월, 2월에 필려면 온풍기를 9월 달부터 돌려야지 1월, 2월 달에 필 수 있어요. 그렇게 쉽게 바로 피는 게 아니에요. 

○위원 김병권  아니 낙안읍성은 바람도 많이 불고 1월 달에 필 수가 없다고 온풍기를 8월부터는 때도 안 돼. 

○위원 김병권  됐어요. (웃음)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먼 데서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18년도에 홍매화 사업을 당시에 문경위 있을 때에 보고를 한번 받았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시게요. 18년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5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홍매화를 심을 수 있는 토질이 되는가. 또 두 번째로는 전통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다가 홍매화를 심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는데 지금 뿌리박물관 뒤에다가 묘목을 해놨죠? 

○위원 정홍준  지금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위원 정홍준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현장을 보니까 그것 캐가지고는 10년도 걸려도 제대로 꽃피우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지 않겠다 그러는데 빨리 그걸 처리하고 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악자전거대회 3억 유치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만 딱 답변해주세요. 

○위원 김병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화대 설치가 3억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 김병권  기존 성화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쓰고 우리가 옥외에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걸 안 해서 그렇지, 하다보면 성화대 불 올리고 굉장히 기존 것도 멋지거든요? 그 행사 때 보면?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하고요. 남승룡마라톤대회가 과거에는 마라톤대회 조직위원장하신 분이 예산을 반을 내고 우리 시가 거꾸로 거기에 1/2도 안되게끔 준 적도 있고 처음에는 전체를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전액 민간위탁사업이죠? 경상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 김병권  근데 지금까지 체육회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순수하게 어찌 보면 아무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냥 1억 5000에 대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보십시오. 

○위원 김병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코로나 올해는 못했잖아요. 이게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이게 감하고 추경에 세웠을 때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방금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본래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까지 올라온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가비란 거 있잖아요. 참가비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럴 때 예산을 잡을 때 과연 참가비는 얻다가 쓰는지, 그런가 반면에 예산은 잡고 올라가는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가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어떻게 쓰는지 보고를 하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위원들은 궁금하고 또 아까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회의 기능이 남승룡마라톤에 어떻게 참여가 돼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남승룡마라톤대회 과거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발생됐잖아요, 과장님 혹시 아시죠? 

○위원 정홍준  운영위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보를 한번 알아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무슨 이야기이냐면 정홍준 위원님이 체육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남승룡마라톤 조직위원회를 사실 체육회에 맡겨놓으면 더 잘해브러. 더 적은 돈으로. 

○위원 김병권  만 명 참가하면 참가비 다 받고, 아주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전혀 통제도 안 돼버리고 체육회가 훨씬 더 육상에 대한 관계자가 다 집결이 돼있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버리거든요. 

○위원 김병권  참고를 해주셔. 체육회가 해야지 무슨 놈의 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육상 종목단체가 있는데. 

○위원장 김영진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성화대 관련돼서 질의 드렸죠, 예산 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안 세워도 되겠네요? 

○위원 김미애  제가 분명히 성화대 있냐, 재사용할 게 있냐, 3억을 굳이 여기서 또 성화대 만들어야 되냐 이 시국에. 그래서 질문드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금방 김병권 위원님 질문드린 거 보니까 안 세워도 되겠네요? 

○위원 김미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우리가 본예산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이걸 세우고 나서 사후에도 계속 유지를 해서 시설로 보존을 하겠다 자산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또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위원 김미애  아무튼 답변을 주시려면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은 조서 나오기 전에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마라톤대회 조직위하지 말고 체육회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예산 어느 정도 됐고 그렇게 해야지 통제도 잘되고 훨씬 더 사람들 참여하지, 조직위원회가 어느 하나의 유세를 떨치는 그런 단체가 되면 안돼요. 옛날에는 조직위원장이 돈을 다 냈어, 그렇게 해서 조직위원회를 준 거여. 

○위원 김병권  내년에는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줘. 

○위원 박재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의 말도 맞습니다. 저도 사실 남승룡마라톤에 조직위에 찬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7, 8년 전에는 사실 기업인들이나 사람들에게 꽤 인기 있는 위원장자리여가지고 돈을 많이 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돈 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로 포함시키는 건 맞을 것 같고 예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체육회에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걷었는가.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속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내년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려고 가도 공연한 것을 단 한번 봤어요, 어렵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의자간격을 멀리해가지고, 아주 큰 대형뮤지컬이었거든요. 나머지는 국가정책에 부합되게 전체적으로 다 비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만 예산이 왜 이렇게 들고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위원 박종호  근데 지금 보면 상임위 삭감액이 2억이 나와 있어요. 삭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 박종호  지금까지 내시된 건 7억 6700만 원인데 추가적인 내시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했습니까? 도에서 그런 답변을 얻어서 10억으로 계상한 건가요?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의 어린이집 비롯해가지고 보건진료소 이런 쪽이 지금 그린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계상이신가요? 여기 보면 18억이 넘어가는데. 

○위원 박종호  아, 추경에 11억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7억 6700만 원은 지금 우석어린이집에 대해서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 2억 33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면 그건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위원 박종호  제가 봤을 때 우석어린이집 규모가 여기는 2005년 준공이에요. 풍덕어린이집은 7년 전에 됐는데 이건 7억 6700이고, 2억 3000가지고 되겠어요? 

○위원 박종호  노후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이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778로 나와 있네요. 풍덕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위원장 김영진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보건소 이것만 됩니까? 아니면 경로당도 됩니까? 

○위원 최병배  안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시비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비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위원 박재원  그니까 국비. 시비만 삭감은, 도비는 비율에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 박재원  국비도 삭감해야죠? 

○위원 박재원  그니까 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야 내시를 받을 수 있죠? 

○위원장 김영진  박재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과장님 진료소 가면 병이 잘 나아야 되고.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저는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이 2000년도 했던 것하고 지금 가곡동하는 거랑 해서 리모델링하는 내용하고 면적하고 해서 상세 세부적 내역을 주십시오. 저도 과가 달라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은 가셔가지고 축조심사나오기 전까지 김미애 위원님께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과장님 리모델링인지 평당 300만 원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위원 김병권  보건진료소도 40평정도가 돼요. 평당 리모델링이 300만원이 넘어요. 어떻게 많이 나오냐 그 말이야.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자료주실 때 전위원들께 다 한 부씩,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예산 심사보니까 기적의 놀이터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예정된 건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올라왔었던 건가요? 

○위원 김미애  그러면 대상지도 안돼서 사실 급한 건 아니네요. 이후에 만약에 공모가 되고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추진해도 괜찮은 내용이네요? 

○위원 김미애  그리고 환선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죽도봉 쪽에 있는 곳이 지금 팔마쪽으로 옮기고 나서 여기를 정원화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위원 김미애  근데 지금 여기가 토지보상이 끝났죠? 

○위원 김미애  그럼 이게 지금 진행되던 사업이죠? 

○위원 김미애  18년부터요, 연차별로? 그러면 지금?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환선정 올해 예산이 3억이 삭감됐잖아요. 건축물 올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게 건축비용이에요, 조경비용이에요?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미애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나무정원 관련돼서는 잘 모르는 사업이라 짧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면적이 얼마나 된가요? 

○위원 김미애  이거를 지금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 외 10개과의 모든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2021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