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 부의된 안건
- 1.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김은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장라윤 팀장입니다. 복지시설 주석래 팀장입니다. 용당노인복지관 김명옥 팀장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김용일 팀장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박경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비전은 더 따뜻함! 더 편안함!으로 시민을 섬기고 노후가 편안한 도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및 개관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속한 추진으로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가족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생생 100세 인생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건입니다. 상반기 중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8대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촘촘히 수립한 뒤 2022년 5월 최종 가입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건입니다.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의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바우처 사업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관내 가맹점을 모집하여 내년 1월부터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 교육 추진 건입니다. 올해 7월부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에서 일반시민 6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 심리상담사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 추진 건입니다.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24개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행복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 건입니다. 참여인원은 3562명이고 사업비는 122억 4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대상은 5531명이고 사업비는 68억 19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건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 식사배달 서비스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복지시설 158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 및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지원 사업 건입니다. 대상은 300개소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30개소를 반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 건입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687개소이며 사업비는 46억 5900만 원입니다. 상사 어은, 조례 장미, 풍덕 무지개 경로당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황전 괴목 경로당은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지난 6월 개소하여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센터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건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 건입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바우처 사업 추진 건입니다. 재활활동과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관은 용당, 동부, 남부 3개소로 현재 7104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각 복지관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김은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장라윤 팀장입니다. 복지시설 주석래 팀장입니다. 용당노인복지관 김명옥 팀장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김용일 팀장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 박경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비전은 더 따뜻함! 더 편안함!으로 시민을 섬기고 노후가 편안한 도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및 개관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신속한 추진으로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가족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생생 100세 인생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건입니다. 상반기 중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8대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촘촘히 수립한 뒤 2022년 5월 최종 가입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건입니다.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의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바우처 사업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관내 가맹점을 모집하여 내년 1월부터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 교육 추진 건입니다. 올해 7월부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에서 일반시민 6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 심리상담사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 추진 건입니다.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24개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행복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 건입니다. 참여인원은 3562명이고 사업비는 122억 4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 건입니다. 대상은 5531명이고 사업비는 68억 19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건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 식사배달 서비스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복지시설 158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 및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지원 사업 건입니다. 대상은 300개소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30개소를 반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 건입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687개소이며 사업비는 46억 5900만 원입니다. 상사 어은, 조례 장미, 풍덕 무지개 경로당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황전 괴목 경로당은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지난 6월 개소하여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센터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건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 건입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바우처 사업 추진 건입니다. 재활활동과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관은 용당, 동부, 남부 3개소로 현재 7104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각 복지관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지금 현재 밑에 보니까 문제점에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된다 그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병배 관급자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관급자재가 최근에 철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부족으로 납품이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최근 수급이 원활하게 보급되어 11월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11월에 확실히 준공은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거 사업부서는, 이거 관급자재는 회계과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기획은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공사 감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차질이 없다니까,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사급자재로 전환을 검토한다 그래서 혹시 사급자재로 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관급자재가 아무 문제없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노인의 날하고 경로의 달 행사 추진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24개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좀, 아무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한다 그래도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어느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너무나 특성을 줘 버리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무질서한, 또 어떤 지역은 잘 됐고 어떤 지역은 안 되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저도 노인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읍면동에 문제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 관광을 가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있고 단체로, 공동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읍면동도 있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정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줘야 더 내실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랍니다. 180쪽에 보면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름에는 무료배달 서비스 상당히 중요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음식이 바로 만들어서 간혹 또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책임이 없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랍니다. 180쪽에 보면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름에는 무료배달 서비스 상당히 중요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음식이 바로 만들어서 간혹 또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책임이 없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병배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바로 즉각 대응은 물론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 말을 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174페이지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추진 사업 말입니다. 바우처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한다는데 어떤 식의 위탁이고,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우처를.
우리 174페이지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추진 사업 말입니다. 바우처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한다는데 어떤 식의 위탁이고,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 바우처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건강바우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바우처 사업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을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근데 목욕, 이‧미용센터 협회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한번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위탁이 주시냐고, 제가 이걸 카드화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탁이라는 것은 뭔지,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한다는 데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미용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바우처를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이영란 그렇다면 여기 위탁운영업체는 뭘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위원 이영란 위탁운영업체는 건강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이‧미용업체 관리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읍면동에 80세 이상 노인들 1만 22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월 12만 원씩 미용실에 가서 이발이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과장님, 이제 그것은 지난번에 사업설명 때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우처 사업을 순천시에서 이 카드를 발급해서 노인 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업무 협약한 이‧미용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위탁운영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러니까 뭘 위탁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대상자 관리를 하고 이‧미용업체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단순히 그니까 이‧미용업체 관리하고 대상자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지난 6월에 조례를 개편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거기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 위탁을 주기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를 2021년 6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운영업체에 주겠다는 사항이 들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이영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이게 뭘 관리하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전산시스템 이제 개발하여 대상자관리.
○위원 이영란 그럼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순천시에서 건건이 이렇게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굉장히 단순한 전산작업인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위탁업체를 줘서 수수료를 주게 된가요? 뭔 어떤 식으로 그걸 하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이제 바우처 위탁업체를 여기 순천시는 없고요.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위탁업체를 관리를 해 주시는데 전산시스템에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카드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협회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제공받는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과장님 자세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18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경로당이 분기별로 결산을 하게 되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올해 같은 경우 경로당이 많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운영비가 노인회장님들이 쓰고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죠? 올해 같은 상반기, 뭐 우리가 지금 1/4분기, 2/4분기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6월이니까 두 번째이고. 이제 아마 과장님 수치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그럼 이런 돈을 다시 반납을 합니까? 국비, 도비, 지금 시비가 매칭이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이영란 현재 경로당에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운영비가 이제 남았어요, 그 운영비를 본인들이 매달 사용하게 되면 남은 돈을 어느 범위까지 본인들이 운영을 어떤 것까지 쓸 수 있는 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경로당에서는 그걸로 청소기를 사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게,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침을 좀 내려 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괜히 못쓰면 아까워 가지고 반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껴 썼든 어쨌든 간에 그게 남았으면 그걸 어느 선까지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지침을 내셔서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액수가 반납되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저한테 추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껴 썼든 어쨌든 간에 그게 남았으면 그걸 어느 선까지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지침을 내셔서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액수가 반납되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저한테 추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교육 추진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이던데 저도 직업적으로도 보고, 주변에 보면 웰다잉이 이제 트렌드도 되고, 3년 전부터 붐이 오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서울대학교 과정도 있어서 커리큘럼도 보고 그랬었는데 일단 궁금한 게요, 웰다잉 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어디서 주관하고 발급하는 기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웰다잉 심리상담사 이것은 일단 대학노인회 순천시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간략한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2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는 교육을 위한 수료기관이고, 자격증이라는 게 어디서 발급해 줘요? 자격증!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상담지원센터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2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 교육기간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위원 박재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 아니고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걸 누군가는 발급을 하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있든지, 시험을 이수하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요건을 갖춰서, 이게 요건이 되면 누가 발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발급기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발급기관이요?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건 정확히 나와야지.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답변드릴까요?
○위원 박재원 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제가 알기로는 국가자격이 아니고 민간협회에서 자격증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자격협회라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정확한 것은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발급기관을 물어봤고. 예를 들면 아! 이게 자격증을 주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을 수료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민간협회에서도 자격증은 줍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체가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1차 교육을 하고, 2차까지 수료하신 분한테 아마 자격증이 나갈 건데. 저희들도 걱정이거든요. 제가 자격증을 받았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서요….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사업이 자격증을 위한 과정은 아니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아니죠. 인식 개선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개선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건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고 상담사를 이렇게 교육, 또는 이런 어떤 문화를 교육하는 그런 거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아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게 정확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때문에 이제 조금 바뀌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심리상담사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도 있고 뭣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공개로 어떤 과정을 열어서 하고 싶은 사람한테 단체가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순천에 누가 있거나, 어디 있거나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이런 것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다 꼭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교육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간프로그램으로 연간계획을 짜 놨더라고요. 마치 저희 행정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차원인데 거기서 하신다고 해서 지금 전 시민단체 공개해서 60명 정도 교육생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교육이수 후에 시험을 봐 가지고 1차, 2차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심화교육을 하실 계획인가 봐요.
○위원 박재원 어디서 교육을 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교육센터는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여기 장천동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할 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니까 교육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수 후에 시험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통과를 하면 심화교육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이 웰다잉 심리상담사 자격을 주는 민간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더 논의해서 자격증 취득여부는 저희들이 진행을 해 가면서 한번….
○위원 박재원 그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심화과정이 있으면 또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시험을 다시 다른 기관에 공고나면 거기서 시험을 보고 이런 과정이라는 건데. 저는 행정절차상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순천의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위원 박재원 이런 사업을 했으면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가 없다, 여기 단체가 제일 좋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관 주도가 아니고 노인회에 나간 예산 중에서 거기의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걸 합니다, 지금.
○위원 박재원 자체 예산 중에?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우리가 이미….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시 예산은 없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추가예산 아니고, 추가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노인회에 이미 내려간 연간 예산 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조인이 돼서 이렇게 진행….
○위원 박재원 기존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절약이 돼서 그 운영비로 일부를, 1차적인 시도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뭐 자체사업이다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 뭐 그러는데.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관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과정이 없냐 또 시에서 그런 지원이 있다 하면 그거 원하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 보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카드시스템 운영 위탁해서 조례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 선정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위탁하게 되면 지급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됩니까? 위탁계약서를 할 때 기준을 정한 게 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거 아니죠? 전국적으로 경찰청, 검찰청 등 부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굳이 우리 순천시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이. 이거를 굳이 조례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업무협약 정도에서 그치고, 시행할 수 있을 법 한데 위탁을 주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경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경비 수수료가 한 2% 정도.
○위원 서정진 2%?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의 2%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2%.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14억 정도.
○위원 서정진 4억 정도.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함으로써 그 비용이 4억 정도가 또 수반되잖아요.
○위원장 유영갑 4억이 아니에요, 다시 답변하세요, 4억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14억.
○위원 서정진 14억. 자, 그러면 수탁업체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아니, 아니요. 예산이 14억이고요.
○위원장 유영갑 28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2300만 원 정도 수수료는….
○위원 서정진 전체 지급되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전체 액에 대해서 2%다, 2% 얘기하니까 그 2%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2300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 서정진 23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어르신들한테 1만 원씩 지급되는 거기에서 2%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결국 월 1만 원씩이 아니네요? 혜택을 1만 원씩 받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따로 예산에 포함이.
○위원 서정진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1만 원씩 지급되는 거기에서 2% 나간 게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가고 말하자면 나머지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그 정도 나간다, 2000 몇 백 정도 연간 나간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 서정진 이 비용 뭐 이렇게 들이지 않고 관리 시스템 구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자체에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미용 이쪽은 업무협약 정도 하고 관리는 우리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강제하는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서정진 간단하게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읍면동별로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얘기가 부끄럽긴 해요. 이게 사실은 너무 속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사 추진을 읍면동별로 만든 거는 좋아요. 근데 쭉 보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행사가 많이 변형이 돼요. 선거철이 되면 모아서 하는 쪽으로 행사를 잡고 또 선거철 아닐 때에는 자유스럽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봤는데 제일 좋은 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이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고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관광차로 가게 되면 건강하신 분들밖에 안가고 또 집단으로 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또 모시러 가야 되는 버스 대절료가 상당하고, 가장 좋은 걸 살펴보니까 마을별로 어르신들 숫자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면 마을경로당에서 보태든,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만족스러운 제도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관광차로 가게 되니까 싸움이 붙어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못 가시고 2년째 관광차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가시는 분들만 가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으로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선거철 된다 해서 막 체육관으로 부르지 말고, 저도 선거를 하니까 저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시를 든다면 마을별로 행정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마을별로 줘서 행정단위별로 법정 이거를 주면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수가 나오시고 이질감도 없이 그 마을 분들끼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자고 예산 지원한 것이지 행사 빛내자고 가수 불러놓고 그거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표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행사 추진을 읍면동별로 만든 거는 좋아요. 근데 쭉 보면 선거철이 다가오면 행사가 많이 변형이 돼요. 선거철이 되면 모아서 하는 쪽으로 행사를 잡고 또 선거철 아닐 때에는 자유스럽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봤는데 제일 좋은 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이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고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관광차로 가게 되면 건강하신 분들밖에 안가고 또 집단으로 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또 모시러 가야 되는 버스 대절료가 상당하고, 가장 좋은 걸 살펴보니까 마을별로 어르신들 숫자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하면 마을경로당에서 보태든,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만족스러운 제도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관광차로 가게 되니까 싸움이 붙어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못 가시고 2년째 관광차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매번 가시는 분들만 가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으로 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선거철 된다 해서 막 체육관으로 부르지 말고, 저도 선거를 하니까 저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시를 든다면 마을별로 행정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마을별로 줘서 행정단위별로 법정 이거를 주면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수가 나오시고 이질감도 없이 그 마을 분들끼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자고 예산 지원한 것이지 행사 빛내자고 가수 불러놓고 그거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표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 위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위원 박계수 대상이 3명이에요. 3명으로 한정지은 이유가 있는가요? 다 파악이 돼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말은 어떤 기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우리가 소득기준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 부모가 등록장애인이시고 애들이 그냥 일반이었을 때 언어가 잘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박계수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가 장애인이 아니면 상관없이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장애인일 경우나 언어발달이 잘 안되는.
○위원 박계수 그러면 12세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언어구상을 잘 못해 가지고 그쪽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거 장애인 아닌가요? 그거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것은 이제….
○위원 박계수 부자니까 지원을 못하고, 어느 정도 소득수준 이상이니까. 밑에 193페이지에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명이에요. 이런 것이 조금 불공평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되도록이면 이 아이를 위해서 지원을, 이거 말고라도 후원을 발굴해 가지고.
○위원 박계수 후원 발굴은 이제 후원 발굴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런 것을 제외해 가지고 한다는 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지원해야 되지 않은가요? 이게 소득 이런 걸 떠나서 발굴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발굴해 보면, 인원이. 근데 1명하고, 3명하고 이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적어서 저희들도….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그래서 이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가 1명인데요. 다른 발달재활사업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위원 박계수 어디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발달재활서비스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발달재활서비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그게 있습니까? 사업비가,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쪽으로 제가 잘 몰라서, 조금.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 거시죠? 오늘. 오늘 발언대에 처음 서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 거시죠? 오늘. 오늘 발언대에 처음 서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처음 섰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많이 떨리실 건데. 제가 아까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셨던 이유는 우리 과장님한테 모멸감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니까, 이게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해소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고향 별량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별량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유영갑 자연부락에서 태어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별량은 지금 상수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상수도시설이요?
○위원장 유영갑 상수 시설, 생활용수를 어떻게 공급받죠? 아직 파악 안 되셨으면 다음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고로 고생 많은 부서장을 맡으셨어요.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고생 많은 부서장을 맡으셨어요.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박병두, 개발팀장 김종국, 건축허가팀장 박병춘, 건축신고팀장 정미열, 위생민원팀장 김정이, 환경팀장 한연경, 가족관계등록팀장 양란희, 이동민원팀장 최현심.
다음은 우리 허가민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중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맞춤형 전화민원 상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시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콜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 11월 개소 목표로 한화생명빌딩 2층에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고, 위탁운영은 3년, 시스템은 5년 리스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3900만 원 중에서 올해 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상담은 지방세, 교통, 여권 등 시민이 자주 묻는 분야이고 수요에 따라 분야를 점차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콜센터 임대차 계약체결과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계약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선정하고 관내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과 콜센터 운영을 7월에 사업 착수하고, 상담자료 매뉴얼 DB구축과 상담원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시범 운영 후 11월에 개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원공무원 힐링‧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로 시민 눈높이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하고자 민원공무원 교육 및 사기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상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감성 회복 힐링프로그램 2회에 5명, 직원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6명에 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수범 친절 공무원을 2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온라인 상담서비스에 13명의 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친절공무원 2명을 선발, 표창하고, 상‧하반기 친절공무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개 분야에 71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비대면 민원발급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무인발급기 2대를 설치하였고,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편람을 매 분기마다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민원정보 검색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배려대상에도 투명마스크를 구입하여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대면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와 민원 단축처리 포인트 적립제 자체평가를 하고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시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인허가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과 민관 합동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건축허가는 311건, 신고는 695건, 개발행위는 667건 등 총 1673건의 건축개발 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소송 9건, 건설현장 지도점검 34개소, 감리자 시 지정 28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공사 및 건축물 안전점검과 감리자 지정으로 공사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현장 내 허가안내판 게시로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및 경관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원칙 적용하고 난개발 방지와 민관 합동 점검으로 공사장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원인 권익보호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 권익보호와 민원공무원의 안전성 확보를 병행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창구의 방역예방으로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을 5월 중 실시하였고, 민원조정 및 불허대상 사전 심의 등 의견수렴을 위해 8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포스터를 민원실에 부착하였고, 비상 시 대비 비상벨 점검 및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노약자 안전시설 보강 및 확충, 민원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하는 등 민원업무에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고객만족 건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여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건축설계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올해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대상과 미등재 건축물 및 재해 주택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관 협업으로 미등록 건축물대장 생성과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지원하고, 허가필증 교부 시 안내표지판을 배부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300매를 제작하여 신고 수리 시 배부하고 있으며, 2021허가업무 편람 130부를 제작, 건축 관계부서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농막건축 신고 시 150건에 대해서 설계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설계비를 지원하고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을 계속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중시한 환경 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중시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합법‧합목적으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상반기 환경민원은 총 12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을 안내하고, 특정 공사 신고 시 방음‧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서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정원이 있는 힐링 업소 추진입니다. 다양한 위생민원의 서류 간소화 및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업소 내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국제정원박람회 붐 조성과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등 총 1418건을 처리하였고 작은 정원이 있는 위생업소는 1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업신고와 폐업신고 시 원스톱을 일괄 처리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민원 후견인제와 위생업소 내 작은 정원 조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9페이지입니다. 만족과 감동을 주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신분 발생과 변동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시‧공증하여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신고내용은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총 20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월 말까지 32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관계 업무를 하면서 오류사항이 없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박병두, 개발팀장 김종국, 건축허가팀장 박병춘, 건축신고팀장 정미열, 위생민원팀장 김정이, 환경팀장 한연경, 가족관계등록팀장 양란희, 이동민원팀장 최현심.
다음은 우리 허가민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중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맞춤형 전화민원 상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시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콜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 11월 개소 목표로 한화생명빌딩 2층에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고, 위탁운영은 3년, 시스템은 5년 리스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3900만 원 중에서 올해 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상담은 지방세, 교통, 여권 등 시민이 자주 묻는 분야이고 수요에 따라 분야를 점차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콜센터 임대차 계약체결과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계약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선정하고 관내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과 콜센터 운영을 7월에 사업 착수하고, 상담자료 매뉴얼 DB구축과 상담원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시범 운영 후 11월에 개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민원공무원 힐링‧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로 시민 눈높이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하고자 민원공무원 교육 및 사기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상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감성 회복 힐링프로그램 2회에 5명, 직원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6명에 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수범 친절 공무원을 2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온라인 상담서비스에 13명의 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친절공무원 2명을 선발, 표창하고, 상‧하반기 친절공무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개 분야에 71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비대면 민원발급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무인발급기 2대를 설치하였고,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편람을 매 분기마다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민원정보 검색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배려대상에도 투명마스크를 구입하여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대면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와 민원 단축처리 포인트 적립제 자체평가를 하고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시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인허가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과 민관 합동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월 30일 현재 건축허가는 311건, 신고는 695건, 개발행위는 667건 등 총 1673건의 건축개발 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소송 9건, 건설현장 지도점검 34개소, 감리자 시 지정 28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공사 및 건축물 안전점검과 감리자 지정으로 공사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사현장 내 허가안내판 게시로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및 경관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원칙 적용하고 난개발 방지와 민관 합동 점검으로 공사장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민원인 권익보호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 권익보호와 민원공무원의 안전성 확보를 병행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창구의 방역예방으로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을 5월 중 실시하였고, 민원조정 및 불허대상 사전 심의 등 의견수렴을 위해 8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포스터를 민원실에 부착하였고, 비상 시 대비 비상벨 점검 및 호신용 스프레이를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노약자 안전시설 보강 및 확충, 민원처리상황을 확인 점검하는 등 민원업무에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고객만족 건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여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건축설계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대상은 올해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대상과 미등재 건축물 및 재해 주택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관 협업으로 미등록 건축물대장 생성과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지원하고, 허가필증 교부 시 안내표지판을 배부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300매를 제작하여 신고 수리 시 배부하고 있으며, 2021허가업무 편람 130부를 제작, 건축 관계부서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농막건축 신고 시 150건에 대해서 설계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설계비를 지원하고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을 계속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중시한 환경 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중시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합법‧합목적으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상반기 환경민원은 총 12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방지시설을 안내하고, 특정 공사 신고 시 방음‧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서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정원이 있는 힐링 업소 추진입니다. 다양한 위생민원의 서류 간소화 및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업소 내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국제정원박람회 붐 조성과 위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등 총 1418건을 처리하였고 작은 정원이 있는 위생업소는 18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업신고와 폐업신고 시 원스톱을 일괄 처리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민원 후견인제와 위생업소 내 작은 정원 조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9페이지입니다. 만족과 감동을 주는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신분 발생과 변동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시‧공증하여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신고내용은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총 20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월 말까지 32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관계 업무를 하면서 오류사항이 없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짧게 한마디 할게요. 농막설치 많이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서정진 지금 원래 농막을 설치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사실들을 많이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농막신고 업무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요. 거기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건축과에서 그 업무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지금 농막설치에 상하수도 인입이 가능한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상수도는. 수도하고 화장실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서정진 하수도 이거 안 되지만 상수도까지 가능하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정화조 같은 것도 가능하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서정진 그런데 지금 이게 농막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조금 단속의 손길들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아요. 차제에 농막이 다 농업용 전기 쓰고 다 나름대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악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걸 좀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업하셔 가지고 농막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봐달라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위원 서정진 예,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라는 용어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현재 사는 데는 아파트에 삽니다, 용당동 현대.
○위원장 유영갑 생활용수를 어떻게 공급받으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상수도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상수도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유영갑 24시간 끊긴 적이 없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순천시민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공급을 받습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순천시민 전체가 그렇게 공급을 받냐고요, 과장님과 동일하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마을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생활필수 3대 공공재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시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시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정미 인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정미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동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심재용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세부목표로는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강화, 순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강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고용안정,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복지체감 향상입니다. 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전년 대비 832가구 1076명에게 11.2%가 증가하여 그동안 부양의무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반영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정부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생계비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당초 지원예상 가구 대비 207%인 1만 3400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예산 1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만 300가구에 대해 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제공을 통해 기능습득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전담관리자의 참여자 상담을 통해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인문학 강의 등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화된 청년사업단 ‘순천미태리’를 신설하는 등 맞춤형 자활사업단을 추진하고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은 205가구를 대상으로 68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0세대 설치, 2022년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지에 태양광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 예정 중에 있어서 그 개정 추이를 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음악 바우처 연주회 개최입니다.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12월 중에 참여자 청소년들의 연주회 개최를 통해 교육했던 내용을 발표하여 자긍심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더 행복한 순천시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시민중심 더 행복한 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세 영역으로 주제를 나눠 공모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시민 욕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복지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문제를 주민이 해결하기 위한 시민 복지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8회 215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강의 및 비대면 원격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성숙한 복지의식 향상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공익형 보험가입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입니다.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스마트 복지상담창구 순천행복 TALK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복지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1대1 상담, 복지정보 제공, 변동신고 등 쌍방향 소통으로 자립방향을 안내하는 등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정미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문동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심재용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세부목표로는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강화, 순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강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고용안정,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복지체감 향상입니다. 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전년 대비 832가구 1076명에게 11.2%가 증가하여 그동안 부양의무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반영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정부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생계비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당초 지원예상 가구 대비 207%인 1만 3400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예산 1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만 300가구에 대해 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제공을 통해 기능습득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전담관리자의 참여자 상담을 통해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인문학 강의 등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화된 청년사업단 ‘순천미태리’를 신설하는 등 맞춤형 자활사업단을 추진하고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공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은 205가구를 대상으로 68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0세대 설치, 2022년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지에 태양광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 예정 중에 있어서 그 개정 추이를 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음악 바우처 연주회 개최입니다.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12월 중에 참여자 청소년들의 연주회 개최를 통해 교육했던 내용을 발표하여 자긍심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더 행복한 순천시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시민중심 더 행복한 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세 영역으로 주제를 나눠 공모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시민 욕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하는 복지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문제를 주민이 해결하기 위한 시민 복지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8회 215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강의 및 비대면 원격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성숙한 복지의식 향상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공익형 보험가입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확대입니다.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스마트 복지상담창구 순천행복 TALK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복지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1대1 상담, 복지정보 제공, 변동신고 등 쌍방향 소통으로 자립방향을 안내하는 등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이 뭐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영갑 좀 더 쉽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기본적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의식주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가계의 소득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소득과 무슨 소득으로 구성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웃음)
○위원장 유영갑 노동소득과 국가이전소득으로 구성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장 유영갑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은 국가이전소득을 취약계층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가계 가처분소득을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이에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기본 하향 저지선이 있어요. 그걸 공공 인프라라고 그래요. 생활 필수 3대 공공재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물, 전기, 가스.
○위원장 유영갑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까 봤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전기, 가스는 기본으로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장 유영갑 물도 뭐 많이 되어 있고. 보통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생활용수를 많이 이용하죠. 가구당 생활용수 평균 이용량을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장사시설요. 제가 일전에 어떤 모 보도매체를 보니까 순천시에 장사시설이 봉안당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보셨어요? 혹시, 그 뉴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설 봉안당 말씀하실까요? 지금 저쪽에 낙안 동화산 쪽에 지금 한 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동화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500개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는가 봐요.
○위원 이영란 500개. 그게 봉안시설입니까, 납골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납골당.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사설로 할 수 있는 게 납골당입니까?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납골당이라고 말하기는 그러고요. 요즘은 봉안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화장된 유골들을 전시하는 그런, 모시는 곳을 봉안당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봉안당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납골당, 납골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원 이영란 그럼 순천시 허가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네.
○위원 이영란 들리는 말에 의하면 140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종교 동화사가 지금 화엄사 말사인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동화사에 저희가 좀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는, 디테일하게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그냥 전화상으로 알아봤을 때는 추진 중에 있으나 아무 계획이 아직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들은 정보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모 기관에까지 제보가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림을 훼손시킨다고 그러고 또 종교 거기서 한 게 아니고 모 사설 업체가 관여돼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 순천시에서 아는 게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건 낙안에가 이제 거기 동화사하고 상관없이 유기동물화장장?
○위원 이영란 아니 그거하고 별개고. 별개로 지금 동화사에 뭡니까? 봉안당 건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면 순천시가 정보가 늦은 편이네. 제가 받은 제보는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까지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봉안당 시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이영란 순천시 허가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김영진 과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맞는지 아동청소년과하고 맞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그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김영진 좋은 사업을 이렇게 개발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건지,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팀에서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좋은 사업을 이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는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니까 그래도 팀이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 팀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저희도 이제 그걸 검토를.
○위원 김영진 좋은 사업 개발을 했어요. 이거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팀에서 아동들, 청소년들의 사춘기 시절에 정서발달에 대해 좋은 사업을 발굴했는데 우리 청소년 팀과 함께 잘 협조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끝나는 것 같은데 미안하긴 한데. 그 우리 여성단체 행사추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성친화도시 기반강화 뭐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서정진 우리 저 여성친화도시 기반 강화 사업이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 서정진 그거 완전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유영갑 안 하실 거예요?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인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은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금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남철 통합복지팀장입니다. 박영진 여성문화회관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함께 돌봄, 함께 성장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가족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세대를 준비하고, 차별 없이 성 평등이 일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동고동락 추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가족의 종합 복지‧문화공간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는 다양화되는 가족형태와 수요에 맞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 공간을 만들고자 하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인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2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3년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4년 개관을 목표로 신청사건립추진단과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한걸음 더 일상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 마지막 5년 차로 22년 2단계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1단계 사업추진 성과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이행점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반기에는 8월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단계 사업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 반드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인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여성의 정책참여, 여성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퇴원 후 살던 곳에서 건강회복을 돕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선도사업 2년간 43억 3000만 원으로 900명에게 주거지원, 요양돌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하반기에는 주거와 돌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 2호에서 3호 21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도시재생과, 정보통신과와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어울림 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건강과 복지가 결합된 사회적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제개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재취업을 위한 도서구입비,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여 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재취업, 역량강화 및 맞춤형 취업연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이웃과 함께 서로돌봄 치유텃밭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노인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해 농업과 돌봄을 융합한 서로돌봄 치유텃밭교실을 남제동 등 4개소에 운영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울아기 백일상 차리기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 및 다문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체감형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 4개월 영아를 둔 수급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백일상 차림 장소 제공과 백일사진 찍어주기 등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후원자 발굴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4쪽에서 252쪽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명인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은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금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남철 통합복지팀장입니다. 박영진 여성문화회관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함께 돌봄, 함께 성장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가족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세대를 준비하고, 차별 없이 성 평등이 일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동고동락 추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가족의 종합 복지‧문화공간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가족센터는 다양화되는 가족형태와 수요에 맞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 공간을 만들고자 하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인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2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3년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4년 개관을 목표로 신청사건립추진단과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한걸음 더 일상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 마지막 5년 차로 22년 2단계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1단계 사업추진 성과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이행점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반기에는 8월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단계 사업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 반드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인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여성의 정책참여, 여성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퇴원 후 살던 곳에서 건강회복을 돕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선도사업 2년간 43억 3000만 원으로 900명에게 주거지원, 요양돌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하반기에는 주거와 돌봄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 2호에서 3호 21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도시재생과, 정보통신과와 협력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어울림 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건강과 복지가 결합된 사회적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제개에 어려움이 많은 여성에게 재취업을 위한 도서구입비,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여 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재취업, 역량강화 및 맞춤형 취업연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이웃과 함께 서로돌봄 치유텃밭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노인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위해 농업과 돌봄을 융합한 서로돌봄 치유텃밭교실을 남제동 등 4개소에 운영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울아기 백일상 차리기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 및 다문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체감형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만 4개월 영아를 둔 수급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백일상 차림 장소 제공과 백일사진 찍어주기 등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후원자 발굴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4쪽에서 252쪽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서정진 우리 여성단체 관련 행사도 추진하고 하잖아요. 여성단체가 일전에 부족한 점 많이 있었잖아요. 해결이 좀 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지금은 여성단체 기존에 13개 단체에서 6개 단체가 새로 빠져 나와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시고 계시고 또 기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자생단체를 모집해 가면서 서로….
○위원 서정진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여성단체와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고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2개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조율해 나갈 생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여성단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여성단체든 새로운 여성단체협의회, 연합회든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심사를 해서….
○위원 서정진 이제 사업이야 공모로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관행사를 한다든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것도 다 공모로 합니다.
○위원 서정진 주관행사 하는 것도 공모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양성평등 주관행사라든지, 한마음 대축제라든지 그런 것들.
○위원 서정진 그러면은 공모를 했다 치더라도 공모라는 게 사실은 주관적인 게 상당히 많이 개입되는데 이분들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서정진 그래서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면 불만이 없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다소 불만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해서.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공정하게 해서 하는 것 하고,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시민정서에 맞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서정진 하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잘 하셔서 해야지 중앙부서까지 공모사업인지 몰랐지만 이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여성단체는 되고 한 여성단체는 탈락이 되면 불만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연합회가 두 군데 있지만 우리 행정이 일정 부분 관여해서 화합을 시키고 무슨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 좀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여성단체가 연합회 한 군데만 있으면,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가 정산상 잘못돼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지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들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연합회가 두 군데 있지만 우리 행정이 일정 부분 관여해서 화합을 시키고 무슨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 좀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여성단체가 연합회 한 군데만 있으면,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가 정산상 잘못돼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지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들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렇죠.
○위원 서정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요소와 정책요소를 잘 결합해서, 잘 화합해서 협조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모아야 할 지혜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치우침이 없이 서로 공생할 수 있게 저희들이 옆에서 역할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행사를 하다 보면 연합회가 한 군데만 있었어도 노동단체 연합회 한 군데가 있으면 시정했으면 깊은 오해가 있고 불신이 있었던 걸 저희들이 많이 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믿고 잘 수습하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묵과하고 넘어온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연합회가 두 개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력을 잘 동원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미 이렇게 연합회 두 개 된 거 그럼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존중해 주되, 시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 달라라는 점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숙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희가 통합돌봄 보면은 240페이지에 치유텃밭(케어팜)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242페이지 치유텃밭하고 같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치유텃밭하고.
○위원 이영란 지금 240페이지에 있는 케어팜.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같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4개 동을 주셨어요.○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이영란 공모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적합한 장소를 4군데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지금 마중물보장협의체를 줬다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이영란 그럼 거기다가만 내려서 공모를 했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마중물 거기에서 돌봄대상자하고 마중물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돌봄대상자들만 텃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치유프로그램인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반인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쪽, 마중물협의체 거기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이랑 순천시민들이 함께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보면 마중물보장 협의체에다가 일단은 보조금을 지정해서 내렸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이영란 거기서 동네를 선별한 케이스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건 좀 공정하지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마중물보장협의체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줬단 말입니다. 다른 단체도 많이 있고, 또 일부 이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이런 케어팜을, 쉽게 말해서 텃밭을 가진 우리 시민이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럴 수 있지만 돌봄대상자가 보통 한 몇 명씩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케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적인 부분이 약간 감된 마중물협의체에서 하는 게 더 사업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굳이 꼭 마중물협의체에서 되냐 그러고요. 이 4군데 선정할 때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응모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4군데 송광, 남제, 중앙, 왕조2동을 하라고 내렸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은 마중물 그걸로만 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읍면동 취약계층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데 실은 마중물협의체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4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여러 군데를….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현장심사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까? 마중물 중에서도 여러 동에서 들어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이영란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잘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본 사람이 또 해요, 솔직히. 그게 지금 폐단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어떤 사업들을 하면 그걸 아는 분들이 또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이 800만 원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게 이제 사업비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그걸 갖고 전부 다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단이 뭐냐면 주소가 그 동네에 있지 않아요. 자기 사업체라고 사업자등록증 해 놓은 데 하나 있어요. 주소는 오천동에 있어요, 예를 들면. 또 그분 다른 사업체는 덕연동에 있어요. 온갖 것을 다 그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 전에 제가 다른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사업 갖고. 제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내리실 때 또 그렇게 한 단체로 지정해서 내리거나 또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등등을 좀 살펴서 텃밭을 그분이 확보할 때 어떤 연이 있었는가. 그럼 이거는 지금 보니까 5개월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단이 뭐냐면 주소가 그 동네에 있지 않아요. 자기 사업체라고 사업자등록증 해 놓은 데 하나 있어요. 주소는 오천동에 있어요, 예를 들면. 또 그분 다른 사업체는 덕연동에 있어요. 온갖 것을 다 그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 전에 제가 다른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사업 갖고. 제가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내리실 때 또 그렇게 한 단체로 지정해서 내리거나 또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등등을 좀 살펴서 텃밭을 그분이 확보할 때 어떤 연이 있었는가. 그럼 이거는 지금 보니까 5개월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런 단발성 사업을 할 때에는 더 우리가 촘촘히 장치를 해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돈 주고 나서 서류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이영란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취지에 맞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말 그대로 치유텃밭이 돼야 하는데 처음에 포클레인 대다가 그냥 텃밭 만들어서 씨 뿌려놓고 뭐 이걸로 끝나고 그래서 과연 그 후속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그분들이 이 치유텃밭이라고 하면은. 그걸 좀 촘촘히 우리가 사업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더 고민해 보고 치유와 또 이웃주민들이 같이 공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치유텃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유라는 단어가 법률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치유라는 단어가 법률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
○위원 박재원 올 6월 1일인가 공포돼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순천시 치유농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과장님이 어떤 사업으로 하지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와 관련된 체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협조가 있는 겁니까? 이건? 아니면 그냥 용어를 갖다가 그냥 쓰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이제 치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돌봄대상자들을 힐링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냥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냥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박재원 그게 꼭 법에 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치유농업이 한 사람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우리 순천시 치유농업과 관련된 개념이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 그 관련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정리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치유텃밭만 국한하지 말고 잘 협업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분명히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의 단편적인 사업 넘어서 그런 거 만들어가고 있을 거 같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조금 잘 협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치유텃밭만 국한하지 말고 잘 협업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분명히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의 단편적인 사업 넘어서 그런 거 만들어가고 있을 거 같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조금 잘 협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런 텃밭 말고 뭘 많이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현장을 둘러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에 만든 게 있거나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옆에 243페이지 백일상 차리기 무료대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백일상 차리기는 저희들이 관내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단체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장소도 제공해 주고,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 가정에 있는 100일이 도래한 애들을 봐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단체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기는 자원봉사단체하고 후원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연계만 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연계를 해 주죠. 저희들이 연계를 해 주면 장소제공하고, 사진 찍어주고 생일상 차려주는 것은 후원업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6개월간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따로 예산사업으로도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전처럼 백일이나 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돼 있고 그러는데 실은 일반가정에서 보니까 백일상을 다 대여를 해서 집에서, 밖에서는 안 하지만 집에서 사진도 찍고 백일상도 대여해 갖고 와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내 취약계층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백일사진이나 돌사진은 평생 추억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좋은 시책인 것 같다 해서 일단은 비예산으로 후원자가 계셔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관내 취약계층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백일사진이나 돌사진은 평생 추억에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좋은 시책인 것 같다 해서 일단은 비예산으로 후원자가 계셔서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정책 명칭이 백일상 차리기 무료대여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무슨 백일상을 대여해 주는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출생자가 1544명에 차상위가 80명이면 한 달에 한 130〜140명이 돼요. 근데 그것을 비예산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무료대여를 어떻게 지금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거 해 보시고. 지금 우리는 무료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연계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연계만 해 주고 상차림이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은 ….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이 무료대여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연계사업이네요, 그냥.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연계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248페이지요. 돌봄을 이제 해 가지고 서로 연계해 주겠다는 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이돌봄이요?
○위원 박재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지금 순천 YWCA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엄청 잘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어요. 그럼 하반기에 모바일앱으로 운영한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모바일앱을….
○위원 박재원 누군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모바일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YWCA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서.
○위원 박재원 무슨 앱을? 뭐라고 쳐서? 뭐라고 검색해서 깔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이돌봄 신청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쳐서 들어가면.
○위원 박재원 예? 그런 거 뭐요? 정확히 명칭을 쳐서 들어가야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 앱을.
○위원 박재원 그게 뭐냐고요, 그 사업의 명칭이. 깔라고 해요, 명칭이 뭐를 깔아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이돌봄이용자 뭐…. 아이돌봄 이용자 검색프로그램인가. 하여튼 저도 한번 들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방송이 송출되고 있고, 시민들이 정확히 검색해서 뭐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것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이돌봄이용자 검색이랍니다.
○위원 박재원 아이돌봄이용자 검색을 깔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검색앱을 깔면 됩니다, 핸드폰에. 그래서 그걸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이용하겠다, 몇 날 며칠에 내가 이용하겠다, 그것을 거기다가 해 놓으면 우리 전담인력이 그것을 보고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전에는 그걸로 활용이 안 됐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 앱을 해서 활용하겠다 이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일상 차리기 이것은 현재 후원은 개인이 후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백일상 차리기 이것은 현재 후원은 개인이 후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봉사단체에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 봉사단체는 혹시 얘기는 해 줄 수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병배 봉사단체가 어디 봉사단체인지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해줄 수는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밝혀야 될지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봉사단체 소속에 의원님들이 많이 가입돼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오늘 이거를 보고 우리 봉사단체도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차리기 이것이 장소제공하고, 사진 찍어주고, 축하공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조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렇죠. 비용이 들죠.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를 보시고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보통 백일상 상차림 해서 대여하는 것이 한 1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 최병배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10여만 원.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뭐….
○위원 최병배 그러면 여기는 각 가정마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단체로 여러 가족이 와서 하는 건가, 아니면 각 가정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지금 현재로서는 각 가정마다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느 한 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그 단체는 엄청나게 정말 시간도 많이 뺏길 것이고,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일단은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모아서 한다든지.
○위원 최병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으면.
○위원 최병배 아니, 제가 봉사단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 달 단위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4분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 달 단위로, 4/4분기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한다 그러면 이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적인 걸로 하게 되면 여기는 좀 문제가, 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단체인가는 몰라도 거기서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대여예산을 10만 원 대여가 된다는 것은 한번 대여해 놓으면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오늘 하고, 내일 해도 또 대여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대여예산을 10만 원 대여가 된다는 것은 한번 대여해 놓으면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오늘 하고, 내일 해도 또 대여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한 달을 하든, 그러니까 아직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그것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그 효율적 방안을 찾아서 봉사단도 편하고, 이용자들도 편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걸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훨씬 더 이분들한테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일상 차리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후원업체를. 근데 제가 봤을 때 후원가지고만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돈 예산에도. 조금은 우리 순천시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순천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그런 말씀주신 거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렇게 또 찾아서 개선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계속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엊그저께 춘천에서 물난리 한번 났잖아요. 우리가 하루만 단수 조치돼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일상적으로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불편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계속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엊그저께 춘천에서 물난리 한번 났잖아요. 우리가 하루만 단수 조치돼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일상적으로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불편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장 유영갑 공기가 그냥 숨 쉬어지니까 우리가 중요성을 못 느끼는 이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계속할게요.
생활필수 3대 공공재가 뭐죠? 물, 가스, 전기예요.
생활필수 3대 공공재가 뭐죠? 물, 가스, 전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유영갑 이게 공공재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공공재 3대 속성이 있어요, 이러이러해야지만 공공재다, 그 3대 속성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셔도 돼요. 3대 속성이 뭐냐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국민 누구나. 이걸 비경쟁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예스 올 노(YES or NO)를 답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비선택성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국민 누구나 배제될 수가 없어요.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해요. 이 3대 속성을 갖춰야지만 공공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성가족과하고 무슨 상관있을까 생각되죠? 근데 사회복지, 시민복지의 토대가 그거예요. 그 위에 축성을 하는 게 사회복지, 시민복지예요. 그 토대가 없이는 이게 축성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9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수 조치를 해요, 상시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제가 1인당 하루에 물 사용량이 320ℓ래요. 그러면 그 마을에 150분 정도 사시거든요. 약 50t의 물이 하루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 공급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자연부락이니까 자연 계곡수를 계속 드시게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109가구면 순천 읍면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큰 마을이에요. 찾기 힘들어요, 그렇게 큰 마을은.
근데 이게 왜 여성가족과하고 무슨 상관있을까 생각되죠? 근데 사회복지, 시민복지의 토대가 그거예요. 그 위에 축성을 하는 게 사회복지, 시민복지예요. 그 토대가 없이는 이게 축성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9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수 조치를 해요, 상시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제가 1인당 하루에 물 사용량이 320ℓ래요. 그러면 그 마을에 150분 정도 사시거든요. 약 50t의 물이 하루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 공급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자연부락이니까 자연 계곡수를 계속 드시게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109가구면 순천 읍면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큰 마을이에요. 찾기 힘들어요, 그렇게 큰 마을은.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할 수만 있다면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것은 아까 공공재라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적절하지가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유영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인당 320ℓ가 상시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공공재죠. 더 쓰고 덜 쓰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어서 계속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런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걸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도 쉽지 않잖아요, 다른 부서장님께도 다 여쭤보고 마지막에 국장님 답변 듣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답변 들을 계획이에요,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쉽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상수도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급하게 저는 황전, 외서, 월등 그쪽 부분이 안 된다고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왔거든요.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237페이지 일상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좀 물어볼게요. 지금 2단계 지정을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지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6월말에 받았고요, 8월 달에 전체 결과보고를 받고 9월 달에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수합해서 10월 달에 여가부로 신청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12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확정이 되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직 1단계는, 아직 평가는 안 나왔어요? 결과평가는 1단계?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지금 1단계 이행평가, 지금까지 이행했던 그것을 지금 여성가족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박계수 1단계 주 사업내용이 뭐였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1단계 사업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가 있거든요. 5대 목표가 여성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참여활동, 지역사회 안전증진, 그리고 또 가족친화환경 조성,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확대, 그게 여성친화도시 5개 목표거든요.
○위원 박계수 1단계 목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1단계 목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하나 하나를 이렇게 추진을 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1단계 5년을 거의 마쳤는데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위원 박계수 효과나, 변화나.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여성친화라는 것이 실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성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기타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 박계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순천시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많아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돼 가지고 그 어떤 사업이 변화가 왔고,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좀 듣고 싶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친화도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위원 박계수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묻고, 간단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보고 싶으면 자료를 요청을 해야 돼요. 하여튼 이쯤해서 제가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사업별로 보니까 모금액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이영란 249페이지도 모금회에서 4400, 뭐 또 주민자치랑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해 가지고 모금회에서 8000, 또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서도 모금회 7100 있거든요.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저희들 공동모금회는 연말에 사랑의 열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원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모아지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너라 해서.
○위원 이영란 예?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라고 해서 5년간 1억을 기부하시는 분에 한해서 아너 소사이어티 그것을 해드리거든요. 그니까 1년에 2000만 원씩 해서 5년에 할 수 있는 분,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공동모금회 사업비가 돼요. 공동모금회 사업비는 우리 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연말에 그 돈이 모금이 되면 그 모금된 돈에서 각 시군별 비율대로 저희들한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배부를 중앙에서 해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 본부가 있어요.
○위원 이영란 전남 본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전남 본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저희들이 4000만 원이 돼 있고, 우리가 순천 SOS 사업이 7000만 원인데 거기서 공동모금회 돈을 5000만 원 쓸 수가 있어요, 2000만 원은 우리 시비로 해서 하고.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공동모금회 돈은 중앙에서 전부 다 교부되는 것인데 기존 우리 예산에는 배제돼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배제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그럼 우리가 1년에 받은 그 공동모금회에서 나온 돈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돈은 공동모금회 4000만 원하고, 여기 순천 SOS 사업비 50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9000만 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9000만 원이요? 근데 여기를 보면 7100, 8000, 4400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위원 이영란 여기 보면은 이 사업에 249페이지도 4400, 4400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4400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51페이지도 8000, 62페이지도 7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7100이라는 거는 SOS 사업으로 공동모금회 그 금액이 5000이고 우리 시비가 2000이라는 그 뜻인 것 같은데요.
○위원 이영란 아니, 여기 사업비는 2억 9600이고요. 도비 5400, 시비가 1억 7100, 그다음에 7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에서 사업비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저한테 시간을 내서 좀 알려 주시면. 그러면 이 사업 예산 배분할 때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이게 부기가 되죠?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그것은 저희들이 배분표가 와요, 그 배분표가 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모금회에서 4000를 배분하겠다 오면 저희들이 긴급지원비에서 탈락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격에서 탈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또 공동모금회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올려봐요, 공동모금회에서 지정된 그 돈으로. 그리고 그것도 조금 아쉬우면 순천 SOS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별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가 상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가 지난 회기랑 관심이 별로 없이 봤나요, 계속 되어 왔습니까? 이 모금회 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이영란 사업비가 포함돼서 쓰일 수 있었습니까? 그거 왜 발견을 못 했을까 지금껏, 이 모금에 대한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못하고 중간협력단체 그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그런 중간협력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태껏 그런 단체를 통해서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이영란 올해만 이렇게, 그때는 그럼 매칭이 안 됐었나 봐요? 단체로 내릴 때는. 예산이, 이전에 예산 집행할 때. 혹시 국장님 자세히 알고 계세요?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위원 이영란 그래서 유독 또 그런 돈을 아까 보니까 마중물보장협의체로 내렸어요, 보니까 여기도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마중물보장 그걸로 한 것은 저희들이 3000원씩 착한시민캠페인을 한 거 그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은 결산도 이거는 우리가 결산서에 안 올리는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 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민간에서, 그니까 중간협력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공동모금회가 튀어나왔을까요? 예산에가. 아무튼 그러면은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박계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박계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박강순입니다. 보육팀장 이옥희입니다. 청소년팀장 유향연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장세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유지현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강은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이,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청소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지표와 2021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7쪽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실현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22년 2월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자료를 11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 조성입니다. 19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부모부담금 차액 보육료 전액과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편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와 겸직 원장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추석명절 휴가비를 9월 중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26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곡동 양우내안애 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개소를 추가 설치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위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등을 추진하여 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걸어서 5분 이내 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추진을 위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에 공립어린이집 설치로 걸어서 5분 이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21개소 운영 중으로 해룡 복성지구 한신더휴 공립어린이집이 내년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여 22년 1개소, 23년 4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국가책임 강화로 아동학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피해아동 관리와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사건 발생 시 동행출동, 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아동양육시설 주52시간 근무체계 전면 시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체계 의무시행으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가 해당되어 상반기에는 현장점검과 필요인력 채용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교대근무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76페이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박강순입니다. 보육팀장 이옥희입니다. 청소년팀장 유향연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장세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유지현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강은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이,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청소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지표와 2021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7쪽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실현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22년 2월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자료를 11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 조성입니다. 19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부모부담금 차액 보육료 전액과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편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와 겸직 원장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매월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추석명절 휴가비를 9월 중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26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곡동 양우내안애 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개소를 추가 설치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위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등을 추진하여 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걸어서 5분 이내 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추진을 위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에 공립어린이집 설치로 걸어서 5분 이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21개소 운영 중으로 해룡 복성지구 한신더휴 공립어린이집이 내년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여 22년 1개소, 23년 4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국가책임 강화로 아동학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피해아동 관리와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사건 발생 시 동행출동, 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아동양육시설 주52시간 근무체계 전면 시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체계 의무시행으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가 해당되어 상반기에는 현장점검과 필요인력 채용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교대근무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276페이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떨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아동청소년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청소년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갖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김영진 꿈이 있는 아이,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청소년, 근데 사업계획에 보면 거기에 맞춰서, 비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이 사업에서 미래비전과 꿈을 키울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몇 년차 일반업무, 핵심 현안사업이 거의 동일하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과연 이 사업으로서 꿈을 키울 수 있겠는가, 순천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어디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자아실현 목표를 과연 정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우리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후반기에는 내년 2022년도 사업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 방과후 수업에 보면 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춤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장을 펼칠 수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우리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후반기에는 내년 2022년도 사업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 방과후 수업에 보면 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춤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장을 펼칠 수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미래 비전에 맞게 조금 더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시책 개발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그들의 장을 마련해야 학교밖 청소년도 나오지 않을 거고, 어울리면서 학교폭력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년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 좀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이영란 위원입니다.
혹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또 지정받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무장애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는 시대로 전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엊그저께 홍보자료도 났던데 그런 도시로 우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이 여성친화, 아동친화,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도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정리나 개념정리를 해서 이 정책에 반영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여성친화는 뭐고, 아동친화는 뭐고 무장애 도시는 뭐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는 뭐고, 어떤 차이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또 지정받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무장애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는 시대로 전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엊그저께 홍보자료도 났던데 그런 도시로 우리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이 여성친화, 아동친화,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도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정리나 개념정리를 해서 이 정책에 반영시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여성친화는 뭐고, 아동친화는 뭐고 무장애 도시는 뭐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는 뭐고, 어떤 차이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각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복지국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 이영란 대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동일한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도시 내에서 결국 장애가 없다는 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측면, 당연히 그 자체가 아동친화가 되고 여성친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각각의 부서에서 지금 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 행정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지 않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지자체별로. 지표상의 어떤 걸 요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지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국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어떤 개념인가,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건가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지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국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어떤 개념인가,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 건가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유영갑 이 이야기 동의가 되신가요? 물이 공공재인거 인정이 되시고, 공공재 3대 속성이 있는 거.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일상적으로 원활하게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으면 순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공급을 해야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익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채강묵 주소공간정보팀장입니다. 채용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조선희 부동산특조법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 토지 소망수리함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사연을 접수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접토지와 경계다툼이 있거나 토지현황 불일치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와 소유권 불일치로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연 24건을 접수하여 총 11건을 해결하였고 14건은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연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사연을 접수받다 보니 의사소통 부재로 대상이 아닌 건이 접수된 사례가 많아서 하반기에는 직접 방문접수한 사연에 대해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건과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86개 지구 3만 1300여 필지이며 사업비는 51억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월등지구 조정금 지급 징수와 황전지구 조정금 산정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승주 축내지구와 별량1지구는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고, 금년에 시행한 송광1지구 등에 대하여는 일필지 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승주 축내지구와 별량1지구 경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정 후 10월 중에는 사업완료 공고를 하겠으며 송광1지구 등 금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일필지 조사측량을 완료하여 10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생활지리정보 반응형 웹 구축 및 기능개선입니다.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을 위하여 모바일 기기로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반응형 웹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산지와 농지 등의 불법개발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12월 말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7〜8월 중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에 계약 의뢰하여 일정대로 구축 후 내년부터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 지역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와 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00여 건 2300여 필지를 신청하여 400여 건의 500여 필지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2개월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은 300여 건 130여 필지는 쌍방 이해관계 및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권고할 수 있도록 보증취지 확인과 동시에 상속자 등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부당하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도록 공고와 동시에 통지하겠으며 장기미등기에 따른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량은 29만 2000필지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39필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21건은 기각하고 잔여필지는 반영하여 지난 5월 31일자로 28만 7000여 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담당 평가사 검증을 거쳐 7월 말일자로 재공시하고 토지이동 발생분도 8월 말까지 조사 산정 후 평가사 검증을 거쳐 10월 말일자로 결정‧공시하도록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지적공부 자료정비입니다. 지적 임야 간 필지경계가 2개 도면에 걸쳐 있거나 축척 또는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적공부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승주, 낙안, 상사 등 3만 4000여 필지로 소요예산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자료정비 공정률은 40%이며 하반기에 적극 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도로명주소 기반 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주요 교차로 도로명판 확충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지정번호판 추가 설치를 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교체 및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면도로 등 도로명판 추가 설치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종속구간 도로명 정비입니다. 국민불편 개선사항으로 발굴된 집 찾기 불편한 종속구간 도로명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여 주소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속구간인 승주읍 신전1길 등 19개 노선과 신규 개설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새로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주암면 상주길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로 간 변경이 불가피한 서면 선평길 등 20개 노선에 대하여 주소사용자 동의를 받아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도시의 변천과정 체계적 관리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가 매년 발주하여 2〜3월 중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시스템을 탑재하여 활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영상을 매년 촬영하여 지자체에 무상제공함에 따라 우리 시도 무상제공을 받아 업무에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5월 말까지 항공사진을 제공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받았으나 촬영 일정이 늦어져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일정에 맞춰 항공사진 편집 완료 시 조속히 시스템에 탑재하여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8쪽 3D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싱크홀 등 연쇄적 지반침하로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공간시설물 정보를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하수도 시설과 유관기관의 전력, 통신, 가스 등 DB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2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지하시설물 DB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2022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익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채강묵 주소공간정보팀장입니다. 채용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조선희 부동산특조법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 토지 소망수리함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사연을 접수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접토지와 경계다툼이 있거나 토지현황 불일치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와 소유권 불일치로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연 24건을 접수하여 총 11건을 해결하였고 14건은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연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사연을 접수받다 보니 의사소통 부재로 대상이 아닌 건이 접수된 사례가 많아서 하반기에는 직접 방문접수한 사연에 대해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건과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86개 지구 3만 1300여 필지이며 사업비는 51억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월등지구 조정금 지급 징수와 황전지구 조정금 산정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승주 축내지구와 별량1지구는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고, 금년에 시행한 송광1지구 등에 대하여는 일필지 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승주 축내지구와 별량1지구 경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정 후 10월 중에는 사업완료 공고를 하겠으며 송광1지구 등 금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일필지 조사측량을 완료하여 10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생활지리정보 반응형 웹 구축 및 기능개선입니다.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성을 위하여 모바일 기기로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반응형 웹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산지와 농지 등의 불법개발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12월 말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7〜8월 중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에 계약 의뢰하여 일정대로 구축 후 내년부터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 지역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와 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00여 건 2300여 필지를 신청하여 400여 건의 500여 필지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2개월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은 300여 건 130여 필지는 쌍방 이해관계 및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권고할 수 있도록 보증취지 확인과 동시에 상속자 등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부당하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도록 공고와 동시에 통지하겠으며 장기미등기에 따른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3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량은 29만 2000필지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39필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21건은 기각하고 잔여필지는 반영하여 지난 5월 31일자로 28만 7000여 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담당 평가사 검증을 거쳐 7월 말일자로 재공시하고 토지이동 발생분도 8월 말까지 조사 산정 후 평가사 검증을 거쳐 10월 말일자로 결정‧공시하도록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지적공부 자료정비입니다. 지적 임야 간 필지경계가 2개 도면에 걸쳐 있거나 축척 또는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적공부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승주, 낙안, 상사 등 3만 4000여 필지로 소요예산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자료정비 공정률은 40%이며 하반기에 적극 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 도로명주소 기반 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주요 교차로 도로명판 확충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지정번호판 추가 설치를 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교체 및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면도로 등 도로명판 추가 설치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종속구간 도로명 정비입니다. 국민불편 개선사항으로 발굴된 집 찾기 불편한 종속구간 도로명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여 주소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속구간인 승주읍 신전1길 등 19개 노선과 신규 개설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새로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주암면 상주길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로 간 변경이 불가피한 서면 선평길 등 20개 노선에 대하여 주소사용자 동의를 받아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도시의 변천과정 체계적 관리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시설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가 매년 발주하여 2〜3월 중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시스템을 탑재하여 활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영상을 매년 촬영하여 지자체에 무상제공함에 따라 우리 시도 무상제공을 받아 업무에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초 5월 말까지 항공사진을 제공하겠다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받았으나 촬영 일정이 늦어져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일정에 맞춰 항공사진 편집 완료 시 조속히 시스템에 탑재하여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8쪽 3D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싱크홀 등 연쇄적 지반침하로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공간시설물 정보를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하수도 시설과 유관기관의 전력, 통신, 가스 등 DB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2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지하시설물 DB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2022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토지소망수리함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이게 땅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접수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11건을 해결해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럼 주로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밖에서 뭐 서류로 해 와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근데 사업비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인접토지하고 경계가 이렇게 물려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할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산정을 해 가지고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된 건은 이제 분할측량수수료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경계측량을 한다거나 토지정보공사에서 그 비용을 각자 낼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원래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 박재원 시에서 뭘 부담을 해 주냐 이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현황측량. 실질 현황대로 면적이 얼마인가.
○위원 박재원 측량료를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현황측량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했고 일부는 홍보비용하고요. 근데 그렇게 현황측량해 가지고 면적하고 일정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들은 분할을 해야지 이전을 해 가지 않습니까? 그 분할측량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행정에서 하면 사실 들어갈 비용은 없을 것 같은데 민간이 부담해야 할 것을 돈을 대 주는 거죠? 이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인접경계, 집단적으로 불부합된 지역은 저회들이 지적조사로 해결하지만 이렇게 이웃 간에, 소유자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해결 못 한 민원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했고 이제 하반기까지 해 보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게 경계측량 비용이 1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그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반기 때. 다섯 군데를 했거든요, 건당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나머지는 홍보비, 읍면동에 이렇게 플래카드라든가 걸어 가지고 그런 홍보비용.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또 8월 6일까지 홍보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접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반응은 어땠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비대상, 그다음에 또 중재가 안돼서,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그런 건이 있고 그래서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다시피 14건은 처리를 못 했거든요.
○위원 박재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만, 행정에서 협조할 비용인데 무슨 비용이 들어가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많이 덥습니다, 과장님. 더위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쨌든 우리 토지정보과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현장업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염에 다들 더위 먹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28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쓴 지가 꽤 오래됐죠? 10여 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7년, 8년 막 이렇게 지금 되는 거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2014년 1월 1일부터.
○위원 이복남 아직까지도 정비 안 된 곳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정비된 건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도로에 접한 지선도로, 이건 이제 종속구간, 예를 들어서 요새 골자기 같은 데 집 한 채씩 들어서면 그건 실제 절차상으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이복남 오래 걸리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서 일단은 종속구간을 빼 가지고 도로명을 부여를 해 주고, 차후에 저희들이 하면서 이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이거 이제 두 번 번호가 100-가 넘어가거나 세 자리 이상 된 것은 무조건 변경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당초에 1km까지도 됐습니다마는 500m가 넘어간 것은 새로운 도로명을 주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일단은 소유자가 변경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계속 정비를 해 놔도 또 지침이 바뀌거나 하면은 다시 또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되고 또 뭘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군요. 그니까 저도 왜 질문을 드리냐면 도로명주소가 이 정도 시기가 됐으면 많이 정비가 됐을 텐데 자꾸 보면은 업무보고에 또 누락되고, 보완을 한다라고 항상 올라오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금까지 또 우리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지금 서면 선평마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위원 이복남 새로 택지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또, 그렇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버들마을 주변으로 아파트가 두 동이 신축 중에 있고, 또 선평마을에 새로 들어설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도막이 난 상태거든요.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자들 동의를 다 얻어 가지고.
○위원 이복남 보통 일이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새로 도로명을 다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구나. 그렇게 새로운 사안들이 계속 생기는지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 때 추진하실 때 보면은 이제 기존에 택지조성이랄지 새로운 주택이 생기면서 부여가 되는 곳도 생기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보면 도로명주소 겹치는 것도 있고, 누락된 것들도 있고 저희 눈에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한두 군데를 바로 바로 얘기하기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일제 정비를 할 때 저희도 제안을 하고 하지만, 한번 홍보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현장에 불일치하는 거, 누락되는 거, 오류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에 하는 김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기존에 도로명주소 설치된 곳들은 다음에 손을 덜 보게끔, 제가 아는 곳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는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비할 때 시에서도 조사를 했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불일치된 곳들을 좀 더 세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창고, 축사, 컨테이너 이런 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에 창고, 축사, 컨테이너 이런 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단 건축물관리대장 있는 거는 다 부여를 해야 되고요.
○위원 이복남 해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일단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부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 업무까지 하면은 만만치 않겠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만만치 않죠.
○위원 이복남 그걸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근데 이제 해년마다 항공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성사진에서 보고 도로구간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현장을 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려면은 어쨌든 이게 세정이라든지 도로과라든지 토지정보과는 기본이고 전부 부서 간에 협업이 돼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이복남 협업도 해야 되고 새로 생기는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기존에 있는 데도 정비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고나 컨테이너 이런 데 건축물 대장에 올라와 있는 데도 찾아야 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제 정비할 때 혹시 인력이 필요하면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제 정비할 때 혹시 인력이 필요하면 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인력이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해년마다 행정인턴들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잘 하고 계십니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존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서 일제 정비할 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사업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시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까? 먼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니요, 지금 이것이 적용범위가 95년 6월 30일 이전이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일단은 등기상에 95년 6월 30일 이전에 등기돼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동 지역은 공부상 농지하고 임야만 가능하고요, 대지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95년 6월 30일이니까 95년 5월 30일 날 등기가 이전됐다 그러면 95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등기 서류상으로는 특조법 대상 토지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매매 증여가 교환이 됐는데 소유권만 공부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원래 특조법 취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증조부라든가 우리 조손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상속권자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증서에 의해서 2개월 간 공고해 가지고 확인서 발급을 하면 그런 상속 협의나 그런 서류가 필요 없이 확인서 발급만 해 주면 그거 갖고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취지목적으로 했는데 일반 건, 그냥 지금 현재 사고팔고한 건을 예를 들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저희들이 특조법 대상으로 보고 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보면 장기미등기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 및 실명법 위반으로 나와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명법 위반, 이것은 원래는 이제 명의신탁이 실명법 위반으로 했지만 자기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년이 넘어가면 일단은 실명법 위반으로 봐 버립니다. 그래서 다 해당이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상속만 제외가 되고 매매, 증여, 교환 건은 다 실명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도 많아 가지고 지금 산적해 있는데 부과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조치법 자체가 등기를 안 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끄집어내서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일단 받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받아가지고.
○위원 이영란 그럼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려고 하면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가 인감증명을 떼어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 구비서류가 필요 없이 확인서 발급만 해 주면 그 토지대장 첨부하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등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위원 이영란 등기를 넘겨준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소유자들이, 이렇게 상속권자들이 많이 있는데 협의 분할해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10명이라면 10명 다 인감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서류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서만 발급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홍길동한테 확인서만 발급해 주면 바로 홍길동 앞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제 그런 건을 갖고 여기서 지금 과태료나….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이제 상속자 파악하고 그다음에 4일 통지하고, 2개월 간 공고해 가지고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확인서 발급해서 등기신청이 가능한 거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먼저 과태료랄지 실명법 위반을 적용시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그러니까 일단은 등기가 돼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설명을 참 이해하기 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한 가지만, 계속 물 이야기 했잖아요. 저의 일관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설명을 참 이해하기 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한 가지만, 계속 물 이야기 했잖아요. 저의 일관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예.
○위원장 유영갑 동의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상적 단수를 했었어요, 109가구가 사는데. 근데 아침에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을 공동작업을 한대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울력이라고 그러죠. 자연 계곡수를 드시고 계십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걸 왜 시민복지국에서 이야기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이 서야지 이 위에 다른 복지들을 쌓아갈 건데 이건 기본의 문제잖아요. 기본을 안 해놓고 시민복지,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중요하게 느끼는 온도차이는 서로 인정하기로 하고요.
근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국장님 댁에 단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올해 42살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집 밑에 샘이 있었어요, 그때는 마을 상수도 개념도 없었을 때에요. 샘에서 물을 길러다 먹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나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이, 공공이 누리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국장님 댁에 단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올해 42살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집 밑에 샘이 있었어요, 그때는 마을 상수도 개념도 없었을 때에요. 샘에서 물을 길러다 먹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나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이, 공공이 누리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실무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 예산상 이유를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거 예산상 이유가 불거져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국장님을 믿고 부시장님 모시지 않아도 되겠죠?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네.
○위원장 유영갑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이후에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미자 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전용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종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애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이 더 건강해지는 안전한 식의약 관리 비전 아래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시민이 믿고 안심하는 위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장기 지표, 정‧현원, 2021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를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쪽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도 계획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95쪽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는 편입되는 국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철근 수급 불안정적으로 공사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는 낙안〜상사 간 확포장공사로 인해 철거될 예정으로 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 2022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량면 보건지소를 12월까지,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를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8월 중에 매입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응급센터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응급헬기, 이‧착륙장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및 의료지원 차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97쪽 상반기에는 응급센터 전원율이 전년대비 0.34%정도 감소하였으며 2020년 6월 응급센터 내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 이후 일산화탄소 중독 등 응급환자 654명이 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압격리실 추가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 등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필수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음식점 덜어먹기용 개인집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희망업소 수요조사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조사업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외식업 순천시지부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7월 중에 집기류를 배부하고 인증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9쪽 노후 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이월사업인 월등보건지소, 비촌‧회덕보건진료소는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암, 외서, 황전 보건지소는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단열재 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00쪽 선진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입식테이블 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 등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위생등급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영업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위생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목욕장업 정기 수질검사, 유통관련영업자 위생교육, 청소년 이용시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등 공중위생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촘촘한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업체 등 위생취약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시설과 위생취약업소 사전 지도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취약업소에 대하여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전용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종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애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이 더 건강해지는 안전한 식의약 관리 비전 아래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시민이 믿고 안심하는 위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장기 지표, 정‧현원, 2021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를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쪽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도 계획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95쪽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는 편입되는 국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철근 수급 불안정적으로 공사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는 낙안〜상사 간 확포장공사로 인해 철거될 예정으로 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 2022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량면 보건지소를 12월까지,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를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8월 중에 매입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응급센터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응급헬기, 이‧착륙장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및 의료지원 차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97쪽 상반기에는 응급센터 전원율이 전년대비 0.34%정도 감소하였으며 2020년 6월 응급센터 내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 이후 일산화탄소 중독 등 응급환자 654명이 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압격리실 추가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 등을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필수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음식점 덜어먹기용 개인집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희망업소 수요조사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조사업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외식업 순천시지부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7월 중에 집기류를 배부하고 인증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9쪽 노후 보건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이월사업인 월등보건지소, 비촌‧회덕보건진료소는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암, 외서, 황전 보건지소는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단열재 보강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00쪽 선진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입식테이블 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 등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위생등급제 전문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영업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위생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목욕장업 정기 수질검사, 유통관련영업자 위생교육, 청소년 이용시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등 공중위생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촘촘한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업체 등 위생취약업소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시설과 위생취약업소 사전 지도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취약업소에 대하여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은지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없어서 보건진료소가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은지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인원이 없어서 보건진료소가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지금 4군데가.
○위원 최병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서면 구상, 황전 회덕 그다음에 낙안 신전, 별량 학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방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도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신축해서 그 인원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거기로 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도 4명이나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회덕하고 신전에 있는 진료소장님은 코로나19 감염병관리과에 그 파견을 해서….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로 왔다 그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최병배 선별진료소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아니요, 선별진료소가 아니고요. 선별진료소 1명하고, 감염병관리과에 1명이 파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1분은 질병휴직을 했고요, 1분은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1분이 현재 신규채용이 돼서 8월경에 교육을 받고 내년 초쯤에 배치될 걸로 보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난번에 인사팀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는 젊은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간호사도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보건진료소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지금 진료직만 되는 거예요? 소장이?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간호직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진료직도 신규 임용이 되면 6개월 24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치를 하고요. 일반 간호직도 24주간 교육을 받으면 진료직과 같이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언제 개정이 됐는가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진료직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의료직 같은 경우는, 우리 간호직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 최병배 안 되니까 제가 진료직도 마찬가지고 간호직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이것이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래서 지금 인사팀하고는 계속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간호직 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공백이 생길 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협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를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가랄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해 갖고 나간 지를 다 알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잘 모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배 자, 우리가 병가하고 또 출산 이런 경우가 있을 거를 대비를 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미리서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될 건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소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면 구상 같은 경우에도 지본, 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번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연접 지역에서 간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서 그동안 없었다가 있어진 것은 2번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있다가 2번 와 버리니까 이거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 인사팀에도 말을 하니까 이거는 아까 다른 거하고는 좀 틀려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호직에서 한다 그러면…. 간호직들은 가능하잖아요. 조금 시간들이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교육을 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배 받고 나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또 이게 계속 존속이 되려면 1년에 2박 3일인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이제 그 직렬에 대한 보수 교육이 2박 3일씩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것까지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아니죠. 24주간 교육을 받으면 일단 배치가 될 수 있고요. 근무를 하는 분들이 1년에 1번씩 보수교육이, 재교육이라 그럴까요. 그 교육은 있는 거고요.
○위원 최병배 그니까 6개월만 먼저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1년 단위로 2박 3일씩 예를 들어서 그 보수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그런 1년을 우리가 진료직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간호직까지 싹 풀어 가지고 해야만 이런 게 빨리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저희도 작년 하반기부터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경에 인사팀하고 조율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돼버리니까 간호직을 지금 현재 빼서 교육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간호직을 빼서, 한시적으로도 이 공간을 맡길 수 있는 것을 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렇게 알고 당한 거하고, 멍청하게 당해버린 거하고 문제가 틀리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미리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고생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 6개월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비는 순천시에서 대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호직에 많이 홍보를 해서, 물론 어떤 데는 진료소가 필요 없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필요한 데는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좀 이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고 이번 같이 이렇게 그냥 당해버리지 않게. 쉽게 말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손놓고 멍하니 그러다가 뒤에 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왜 안 줬을까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결과 어떻게 돼서 앞으로는 미리서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크게 의료, 보건에 대해서 더 좋은 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크게 의료, 보건에 대해서 더 좋은 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알겠습니다.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이영란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업무 강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접한 뉴스로는 전남도가 이달 19일까지 간호직을 포함해서 보건진료직까지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달 말까지는 채용을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의외로 빠르게 그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과장님 모르고 계신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마 78명이 간호직이고 22명이 보건진료직이다 해 가지고 우리 순천에는 7명 정도가 간호직이 소요되고 보건진료직은 그걸 받아서 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전남도에서.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러면 아까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 보강하는 데 선점을 하시도록 하시고. 향후 전남도에서도 공무원 임용계획에 추가로 지금 계속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전남도랑 정보를 공유하시고 우선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업무 강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접한 뉴스로는 전남도가 이달 19일까지 간호직을 포함해서 보건진료직까지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달 말까지는 채용을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의외로 빠르게 그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과장님 모르고 계신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마 78명이 간호직이고 22명이 보건진료직이다 해 가지고 우리 순천에는 7명 정도가 간호직이 소요되고 보건진료직은 그걸 받아서 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전남도에서.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러면 아까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 보강하는 데 선점을 하시도록 하시고. 향후 전남도에서도 공무원 임용계획에 추가로 지금 계속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전남도랑 정보를 공유하시고 우선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지금 이제 인사팀에 문의를 해봤을 때 다른 직렬과 달리 보건 직렬은 좀 빨리 서둘러서 8월 초쯤에 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니까 그 말이에요. 9월 말에 이미 내려 보내겠다고 순천에 7명 정도로 배치계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의외로 빠르게 이제 대처를 전남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업무 강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예.
○위원장 유영갑 지금 계곡수를 먹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음용수 기준치에 미달하는 상수를 사용하는 곳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계획까지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서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생활방역팀장입니다. 박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오현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미란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와 305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호흡기 전담 선별진료소 구축 운영입니다. 현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옆 부지에 건축 연면적 171㎡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기능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신축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 통신, 전기 등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철근수급 불안정으로 관내 관급자재 납품에 차질이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7월 초에 최근 철근자재가 납품되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공사 실시로 10월에는 안정된 선별진료소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와 검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전파차단으로 안전한 도시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안심병원 1개소와 호흡기 전담병원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병원, 약국, 의약품 판매점 등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 안내 등 민간협력 감염병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방역 기본수칙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면 검사하고 쉬기 캠페인과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실내 환기 지도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방문 후 의심 시 검사안내 등 감염 취약지역 선제적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감염 취약시설 별 핀포인트(pin-point)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흥시설, 목욕탕 종사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을 백신접종이 완료된 시점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주1회 전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와 소방서 구급차를 활용하여 이송 및 이동검체로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겠으며 보건소와 읍면동이 협력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방역 실시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해빙기 방역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 시설 위주의 살균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살균소독은 물론 생활터 중심의 취약지역 살충소독도 병행 실시하여 해충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을 위해 기 설치된 해충포획기 573세대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700대가 가동될 수 있다고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균형 잡힌 방역생활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23번의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유흥주점 등 시설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자 17명에 대하여도 과태료 처분과 고발조치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경제와 일상생활의 균형을 고려하되 방역수칙 위반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고위험 시설별 핀포인트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질병 없는 도시 구현입니다. 일상생활 속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유입 등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온열질환, 호흡기감염병, 비브리오패혈증 등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 군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조기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을철 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등산로 입구에 기피제 보급과 일본뇌염 발생 등 감염병 유행 예측 시에는 시민 준수사항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생활방역팀장입니다. 박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오현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미란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와 305페이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호흡기 전담 선별진료소 구축 운영입니다. 현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옆 부지에 건축 연면적 171㎡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기능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신축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 통신, 전기 등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철근수급 불안정으로 관내 관급자재 납품에 차질이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7월 초에 최근 철근자재가 납품되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공사 실시로 10월에는 안정된 선별진료소에서 호흡기 환자 진료와 검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전파차단으로 안전한 도시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안심병원 1개소와 호흡기 전담병원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병원, 약국, 의약품 판매점 등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 안내 등 민간협력 감염병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방역 기본수칙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면 검사하고 쉬기 캠페인과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실내 환기 지도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 방문 후 의심 시 검사안내 등 감염 취약지역 선제적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감염 취약시설 별 핀포인트(pin-point)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유흥시설, 목욕탕 종사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을 백신접종이 완료된 시점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주1회 전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와 소방서 구급차를 활용하여 이송 및 이동검체로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겠으며 보건소와 읍면동이 협력하여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방역 실시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해빙기 방역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 시설 위주의 살균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살균소독은 물론 생활터 중심의 취약지역 살충소독도 병행 실시하여 해충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을 위해 기 설치된 해충포획기 573세대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700대가 가동될 수 있다고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균형 잡힌 방역생활 정착입니다. 상반기에는 23번의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유흥주점 등 시설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자 17명에 대하여도 과태료 처분과 고발조치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경제와 일상생활의 균형을 고려하되 방역수칙 위반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고위험 시설별 핀포인트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으로 질병 없는 도시 구현입니다. 일상생활 속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유입 등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온열질환, 호흡기감염병, 비브리오패혈증 등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 군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조기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을철 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 등산로 입구에 기피제 보급과 일본뇌염 발생 등 감염병 유행 예측 시에는 시민 준수사항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서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정영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에 재미를 더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총 20개 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1팀당 최소 인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참여도와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자에게는 건강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자서전 사업입니다.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60세 이상 경증 및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과거 사진을 통해 기억해낼 수 있도록 삶을 회고하는 기억 자서전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여 10월까지 4개월간 인지강화와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난임 지원을 위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연령은 연령 제한 없이 난임부부 100가정을 선정하여 난임 진단을 위한 기초검진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난임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되도록 출산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고 2022년 본예산 반영과 함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8페이지 순천형 행복출산시책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시민 체감형 행복출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월 1일부터 자녀 출생 수에 따라서 출상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한번에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전담인력이 3명을 확보해서 7월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11주에서 18주까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승인되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전 시민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돌봄사각지대 등 선제적인 사업 추진으로 치매환자 3598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돌봄부담을 줄이도록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돌봄 부담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어르신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진단과 돌봄을 위한 조호물품을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신규로 2개소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복지회관 등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자주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정신건강 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함께 마음건강 터치마인드 어플을 지원받아 600건의 실시간 상담과 의료기관 등의 연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진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블루 마음치유를 위한 순천 마음 휴(힐링투어) 프로그램을 16회로 확대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이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서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정영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에 재미를 더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총 20개 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1팀당 최소 인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참여도와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자에게는 건강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자서전 사업입니다.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60세 이상 경증 및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과거 사진을 통해 기억해낼 수 있도록 삶을 회고하는 기억 자서전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하여 10월까지 4개월간 인지강화와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난임 지원을 위한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연령은 연령 제한 없이 난임부부 100가정을 선정하여 난임 진단을 위한 기초검진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난임 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되도록 출산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고 2022년 본예산 반영과 함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8페이지 순천형 행복출산시책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시민 체감형 행복출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월 1일부터 자녀 출생 수에 따라서 출상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한번에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전담인력이 3명을 확보해서 7월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11주에서 18주까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승인되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전 시민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돌봄사각지대 등 선제적인 사업 추진으로 치매환자 3598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돌봄부담을 줄이도록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돌봄 부담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어르신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진단과 돌봄을 위한 조호물품을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신규로 2개소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복지회관 등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자주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정신건강 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함께 마음건강 터치마인드 어플을 지원받아 600건의 실시간 상담과 의료기관 등의 연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진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블루 마음치유를 위한 순천 마음 휴(힐링투어) 프로그램을 16회로 확대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이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시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함께 근무하시는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송미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호미자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경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차승훈 연향건강생활팀장입니다. 조영미 신대건강생활팀장은 사업 관련 필수 교육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비전과 목표에 이어서 326쪽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연결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시민 70% 이상 초과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백신관리 및 오접종 사고 예방을 통한 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셋째 모바일 앱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 스스로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넷째 치과주치의 사업 본격 시행으로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되는 아동 구강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핵심사업 3건, 일반사업 5건으로 328쪽 핵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전담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100여 명을 대상 건강상담, 한방 침, 적외선 치료 등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와 코로나19 우울감 극복을 위한 정서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건강안전망 확보를 통한 시민건강 수면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손목착용 건강기기 활용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금년 목표 960명 대상 AI –IoT 앱 기반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AI –IoT는 손목착용 활동량계를 활용, 현재의 건강상태 확인 등 전문 간호사의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100여 분께는 AI 생활스피커 설치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로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 500명 등록 관리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각종 보건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6개월간의 서비스 종료 후에도 건강위험군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반기 가장 핵심 현안사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전 시민의 약 30%인 8만 592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10% 가량인 2만 928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 중 우리 시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시민 70%인 접종대상 누계 인원 20만여 명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와 83개 위탁의료기관이 6대 4의 비율로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중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6월 대상자 중 사전예약을 했지만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연기가 된 60〜74세 예약자와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및 입영예정자가 맞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고3 학생과 고교교사 및 직원 4250명이 받으시고, 넷째 주부터는 지자체가 정한 자율접종대상자 2만여 명이 우선순위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50대 장년층 중 55〜59세 분들이 어제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나 백신소진으로 갑자기 예약사이트를 중지한 질병관리청의 사과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오는 7월 19일에 50〜54세 분들 예약 시작 시에 사전예약 재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접종 후 이상반응과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종백신에 대한 오접종 사고예방 등 철저한 백신관리로 전 시민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331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에 따라 초등학생 4학년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치, 영구치, 혼합치열기에 빈발하는 충치를 예방하고자 정기검진, 치아 홈메우기, 불모도포와 올바른 잇솔질 교습 등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더 걷자! 순천 스마트폰 활용 걷기 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건강 수준 데이터에 기반하여 건강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걷기앱 워크온 모바일 어플을 활용, 참여자 가입을 확대하고 매월 미션달성자 인센티브 지급과 연말 시민 걷기왕 선발 및 우수 참여단체 시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상 속에 스스로 걷기 실천을 유도, 향상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금연구역의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아파트 지정을 7개소 확대하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으로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334쪽 내 손안에 스마트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보건소 사업 평가에서 2개소가 교대로 2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강위험군 대상자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여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전문가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가 언제,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쌍방향 소통 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35쪽 코로나 블루 혼자 때론 함께 치유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블루 상황에 맞춰 소수 또는 비대면 분야별 콘텐츠를 활용, 주민 주도형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옥상 텃밭을 이용한 힐링 건강정원 조성은 함께 나눔 테마별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기관과 연계한 자원발굴과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힐링이 필요한 주민들의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송미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호미자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김경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차승훈 연향건강생활팀장입니다. 조영미 신대건강생활팀장은 사업 관련 필수 교육으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비전과 목표에 이어서 326쪽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보건의료 서비스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연결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시민 70% 이상 초과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백신관리 및 오접종 사고 예방을 통한 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셋째 모바일 앱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 스스로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넷째 치과주치의 사업 본격 시행으로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되는 아동 구강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핵심사업 3건, 일반사업 5건으로 328쪽 핵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전담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대상자 100여 명을 대상 건강상담, 한방 침, 적외선 치료 등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와 코로나19 우울감 극복을 위한 정서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건강안전망 확보를 통한 시민건강 수면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손목착용 건강기기 활용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금년 목표 960명 대상 AI –IoT 앱 기반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AI –IoT는 손목착용 활동량계를 활용, 현재의 건강상태 확인 등 전문 간호사의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 100여 분께는 AI 생활스피커 설치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로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상반기 500명 등록 관리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각종 보건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6개월간의 서비스 종료 후에도 건강위험군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반기 가장 핵심 현안사업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전 시민의 약 30%인 8만 592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10% 가량인 2만 928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 중 우리 시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시민 70%인 접종대상 누계 인원 20만여 명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와 83개 위탁의료기관이 6대 4의 비율로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중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6월 대상자 중 사전예약을 했지만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연기가 된 60〜74세 예약자와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및 입영예정자가 맞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고3 학생과 고교교사 및 직원 4250명이 받으시고, 넷째 주부터는 지자체가 정한 자율접종대상자 2만여 명이 우선순위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50대 장년층 중 55〜59세 분들이 어제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했으나 백신소진으로 갑자기 예약사이트를 중지한 질병관리청의 사과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오는 7월 19일에 50〜54세 분들 예약 시작 시에 사전예약 재개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접종 후 이상반응과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종백신에 대한 오접종 사고예방 등 철저한 백신관리로 전 시민이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331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에 따라 초등학생 4학년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치, 영구치, 혼합치열기에 빈발하는 충치를 예방하고자 정기검진, 치아 홈메우기, 불모도포와 올바른 잇솔질 교습 등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더 걷자! 순천 스마트폰 활용 걷기 문화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건강 수준 데이터에 기반하여 건강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걷기앱 워크온 모바일 어플을 활용, 참여자 가입을 확대하고 매월 미션달성자 인센티브 지급과 연말 시민 걷기왕 선발 및 우수 참여단체 시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상 속에 스스로 걷기 실천을 유도, 향상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금연구역의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아파트 지정을 7개소 확대하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으로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334쪽 내 손안에 스마트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보건소 사업 평가에서 2개소가 교대로 2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강위험군 대상자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여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전문가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가 언제,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쌍방향 소통 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35쪽 코로나 블루 혼자 때론 함께 치유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블루 상황에 맞춰 소수 또는 비대면 분야별 콘텐츠를 활용, 주민 주도형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옥상 텃밭을 이용한 힐링 건강정원 조성은 함께 나눔 테마별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기관과 연계한 자원발굴과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힐링이 필요한 주민들의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차분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예방접종 현황, 매스컴에서 불만적인 어떤 사항들도 첨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지자체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아직 예약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7월 말부터 8월까지 진행됩니다.
○위원 이영란 예약을 받는 겁니까? 접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 대상 인원을 이미 확보해서 백신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대상 인원이 대개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동불편자, 그리고 대중교통 운전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2만여 분 되십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의원님이 자가격리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항상 활동범위가 커서 그 의원님하고 만나는 의원님한테 바로 의원님도 빨리 가서 검사 맡아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의원들을 대표해서 그 수에 포함이 돼서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 몇 분 안 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또 사안에 따라서는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 놓고 시민들과 민원인들과 만날 수 있게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직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가 함께 할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혹시 공원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공원은 지금, 공원은 원래 금연구역 되어 있습니다, 지정에.
○위원 이영란 아, 지정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위원 이영란 사실 우리 흡연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니까 공원에 가서 앉아있고 하는데 흡연 때문에 못 견디겠다라고 금연표시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원래 금연지역이라 하는데 그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흡연자 분들한테, 설 곳이 없잖아요,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심스럽긴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제가, 이 민원을 전달해야 될지 난감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공원지역이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금연 정책을 확대해 가는 마당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지 법적으로는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 달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부분 이제 건물의 옥상에 하거나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게 아까 공원지역은 법적으로는 금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11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11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