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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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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오행숙·박계수·장숙희·이현재·이복남·허유인·정홍준·남정옥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최병배·이복남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허유인·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 의원 발의)
  7.  6.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이현재 의원 발의)
  8.  7.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오행숙·박계수·장숙희·이현재·이복남·허유인·정홍준·남정옥 의원 발의) 
2.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최병배·이복남 의원 발의) 
3.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이영란 의원 발의) 
4.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허유인 의원 발의) 
5.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허유인·김미연·이명옥·오행숙·정홍준 의원 발의) 
6.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 대표발의)(서정진·장숙희·이현재 의원 발의) 
7.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발의) 
8.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10시03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0조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제3항제1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건조를 위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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