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98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제3호에 따르면 “집단면역 형성 및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자를 명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제3호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예방접종률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독려를 할 때 일반적인 기념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시민이나 그런 경우는. 조금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했을 때는 선관위에 명시하기에 구체적인 대상자를 명시해 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방접종 완료한 시민에게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때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체적인 대상자를 명시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방법과 범위를 명시를 하고 싶었으나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우리 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기타 조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고 좀 포괄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준용한다라고 포함에…. 그니까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기타 3호에 따른 인센티브는 순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그 규정을 포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3호에 따른 인센티브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준용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포함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순천시 포상 조례에 보면 시민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그 포상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위원님 저희들이 방법을 정하려고 봤더니 이 부분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예방접종이 사실은 집단면역 형성이 안 될까봐 이 취지에서 작성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 외에 추가적인 해외 감염병이라든지 신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 보면 인센티브 방안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각 실과소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실과마다 방법들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대상자만 범위를 설정했던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를 들어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한정되면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결과 의견없음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88호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이영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3484호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이영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3485호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순천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회나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담는 내용은 순천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도 합당한 사항이라는 판단이 돼서 저희 실의 의견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산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모든 조례는 강제를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사항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는. 순천이 얼마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차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일부.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조례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범위를 확정적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해 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의회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일부 시유지는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일부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최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접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서 검토결과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0호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단 설립에 대한 근거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9조 및 제23조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부터 안 제39조는 재무회계, 관리감독, 기타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사전심사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순천시 자치단체노동조합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관해서는 심의자료 72페이지 안 제8조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고, 이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안 제2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위원은 총 7명으로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공단 추천 2명으로 하였습니다만 다만,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단 대상 사업에 관한 것은 심의자료 76페이지 안 제2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은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관광사업은 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등 7개 시설로 신규 시설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향후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공청회, 설립심의위원회, 그래서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방만 경영 관리감독에 관하여는 심의자료 79페이지 안 제33조 및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본 조례안에 별도로 2년에 1회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의 출석의무 및 자료제출 근거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보도 및 시청 앞 집회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치단체 노조 등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용역 관련 일부 단체에서는 공단설립에 찬성하면서 공단 위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증가하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시설물이 아닌 청소대행용역에 대해서는 공단설립 대상 사업으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 철저히 보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상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주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주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업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 설립 기준,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단 설립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임원추천위원회,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제76조 지방공단설립 운영, 그리고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설립기준과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마련한 것으로 법적으로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시 우려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향후 예방차원의 시민공청회 개최도 필요해 보이며 설립부터 운영 시까지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가는 방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임원설립심의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2명 중에 시장님이 1분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상 중에서 1명만 단수로 추천한 게 아니고, 2인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3항에 보시면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두 사람 이상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17명이….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2명 이상을 추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4 임원후보의 추천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절차에 의해서 1항, 2항은 학식과 뭐 이렇게 풍부한 이런 경우고요. 3항에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그러니까 임원후보를 갖다가 7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이건 해석이 그대로 나온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최종 3명이 들어왔든 4명 들어왔든 5명이 들어왔든, 신청자가. 그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3명을 추천해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이사장 임명할 때 지방 인사청문을 갖다가 이렇게 법률에, 그니까 우리 법에 넣더라도 청문결과는 인사권을 갖다가 귀속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가진 서울시라든가 광주시라든가 전라남도에서 시의회와 시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청문절차를 하고요. 다만, 의회에다가 규정을 둔 데는 아마 우리가 최초로, 대전광역시 한 군데에만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전부 다 시와 시의회가 협약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아마 그 부분은 7인 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고 추천하기 때문에 사전단계에서 우리가 7인의 위원님들께서 아마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관련 절차, 향후 이행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이사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채용을 필기, 면접 병행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대한민국 80군데 크게는 140군데 시설관리공단 거의 대부분이. 

○총무과장 이기정  예.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 상승이고. 그다음에 60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시가 직접 하더라도 6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시가 이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지만 결국은 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기 때문에 시가 운영해도 똑같이 60억 이상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업무를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가기 때문에 같은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행해서 하는.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논리가 아니라 왜냐하면요. 시 업무를 갖다가 그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촬영장을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갖다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운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들어간 비용은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7개 사업이 1차 연도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향후에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갖다가 전남발전연구회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 동의절차를 똑같이 거쳐야만 추가로 사업이 선정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한 가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시가 하는 공공성에 행정적 가치가 있다면 공단이 가지는 기업적 가치가 있는데 그 기업적 가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되, 효율성과 능률성만 높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민들 있잖아요. 수영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행정은 시가 직접 합니다. 다만, 협업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인사팀에서 하는 이유는 시가 조직과 그다음에 전체 사무분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정말 이렇게 해 나갈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공무원 노조는 함께 이렇게, 노조원들이 9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같이 하면서 공공시설물 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 부담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 1인당 국민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고요. 다만, 두 번째로 자치단체 노조는 한 노조, 한 노조가 다른 것이 뭐냐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우리 공무원 노조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이기정  첫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과중 업무 부담에 대한 걸 해소시킬 수 있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개 팀에 17명 정규 공무원이 감축되게 되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7개 팀에 17명. 

○총무과장 이기정  직급요? 6급이 7명이고요. 그다음에 7급 이하가 한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방금 공무직, 청경 포함하면 52명 정도 감축효과를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52명 정도, 예예. 7개 사업이 만약에 시설공단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만약에 새로운 행정 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쪽에 부서를 증설할 수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문화재가 전국 4위입니다. 근데 앞으로 3위를 내다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타 업무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정원은 그 행안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팀, 과도 만약에 의회에서, 현재 과 단위까지는 시의회에서 의결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니, 그니까 그거는 차후로 하고, 절차적인 문제는. 이 52명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어떤 실질적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느냐 이것이 명확해야지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이 내용과, 이것과 비례적으로 어떤 하방효과가 있는 거냐 이걸 비례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52명이 전환 배치되게 되면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기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 52명이 조직구조부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시가 현재 최근 5년에 들어온 직원이 36%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분이 35%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공무원과 20년 이상 공무원이 70%입니다. 중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급도 8〜9급이 그러다 보니까 4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6급 이상이 30%가 넘습니다. 현재 행정구조 하에서 공무원이 실제로 하는 정책적인 업무라든가 미래를 갖다가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시설물에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모두 다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책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에코촌, 유스호스텔, 드라마촬영장, 휴양림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서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화원 같은 경우는 기피부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공무원이 기피한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분야는 앞으로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52명이 우리 다른 업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시 미래지향적인 것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앞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 서비스 질도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에 있어서 계도화시켜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인데요. 52명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있잖아요, 행정서비스 질은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그만큼 우리 시가 어찌 보면 지방 중소도시로써 안정적인 직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우리 청년들 50명 가까이…. 

○총무과장 이기정  고용창출, 왜냐하면 52명의 고용창출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단답적으로, 정말 시 효과가 뭐냐 그러면 연 2억 원 내외 재정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은 52명, 그다음에 운영수지개선, 현재 우리가 드라마촬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52〜53% 경상적 비용이 지출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79.2%, 80%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첫 번째로 먼저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600여 명의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 단체 노조에서 반대하는 첫 번째 목적은. 

○총무과장 이기정  집단에서 찬성하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보조 그룹, 그다음에 현장 그룹, 시설 유지보수 그룹 크게 세 분류로 나뉩니다. 이중에 있어서 현장, 환경미화원 등 현장업무를 하신 분들이 반대하는 첫 번째 입장은.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말씀드린 그 600여 명의 공무원 직원들,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똑같은 고용 보장된 직원들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환경미화는 전혀 시설관리공단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요. 앞으로도 뭐냐면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그 쓰레기나 이런 업무는 우리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시가 직접 해결, 아니 다른 것도 해결하지마는 이건 시설이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현재 가치에서 저희들이 업무하는 한 현재적 가치에서는 아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래적 있잖아요, 지금 뭐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기 때문에 미래적 가치까지 앞으로 고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될 겁니다마는 충분히 위원장님 답변에 그렇습니다 하지는 못 하지만요. 현재적 시점에서 적어도 10년 정도 미래를 본다면 아마 그럴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찬성하시는 그룹은 이 부분은, 쓰레기 처리업무를 시가 직접 운영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민간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7개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아! 4개 위탁업체. 이분들은 뭐냐면요, 또 똑같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고용형태가 민간기업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 가지고 쓰레기 처리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면 본인들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요, 위원장님 뭐냐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 기간제 고용,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이분들을 갖다가 다 공무직화시켜 가지고 우리 시도 600명,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섬으로써 친노동, 반노동이 아니라 고용여건은 훨씬 더 앞으로 발전돼 갈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고용 불안정성 가지고 이걸 판단해서 저는….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기반한다 안 했고요. 유지한다 했습니다, 이 공공성을 유지하되. 

○총무과장 이기정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뭐 있는 것도 있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가지는 앞으로 경상수지 개선, 경제성 확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만족도가 높아질 거냐,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가 시설물들에 대해서 가면 더 경상적 비율 낮은 것도 들어갈 건데 앞으로 어떡할 거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첫 번째로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도 손실이 더 가중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유사하게 하는 시설관리공단 80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지마는 여기에서 보면 경상적수지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있게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으로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라 시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자료조사라든가 보고를 하게 의무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만족도 조사도 매년 하게 해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 별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엄청난, 20개지만 우리는 7개부터 간 것이 뭐냐면 안정적으로 안착해 가지고 추후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과거 시설관리공단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대로 했다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상적수지 개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장애인 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 편에서는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넘겨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가지는 기능이 경쟁력만 가지고, 공기업이 가진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적 약자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같이 가면 이 양자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간 공기업 평가도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적수지가 비록 낮더라도 들어가면 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이미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늦게 출발했지만 더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예. 

○총무과장 이기정  시설관리공단에 본질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시설에 있어서 경상적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여부는 저희들이 이번에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아마 분석해서 한번 대책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총무과장 이기정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액 인건비에서 우리 조직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광양 같은 경우는 산단과가 있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주도시고 행정서비스 그다음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이런 서비스 쪽에 강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 해도 기초적인 이 부분은 주고 다만,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을 갖다가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하반기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조직까지 함께 개편해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만들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제3493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청소년시설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개념 정리,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시설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용어정리가 되겠으며, 두 번째 제8조 별표3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 2개소 중에서 1개소에 대하여 올해 바닥 데크 설치와 전기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야영장에 대해서는 당초 연령대 별로 사용료 징수금액을 1박 기준 2만 원으로 개정하고, 야영장 부대시설은 있으나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일반캠핑장은 3만 원,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오토캠핑장은 크기가 작은 곳은 4만 원, 큰 곳은 5만 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이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 면제대상자 추가 및 구체화로 별표4를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장소만 저희가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자들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세정과장 김왕성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116페이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이 금지된 유흥지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 또는 세율 경감 감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유흥 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서 원래 유흥 업종 고급오락장의 경우는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 6월 8일 법률 제18209호로 개정을 하여 이것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집합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1년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고 감면대상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 감면율은 토지가 4%가 중과인데 4% 중과를 배제하고 0.2%로, 건축물 또한 4%인 중과를 배제하고 0.25%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면제외대상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 감면을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비용추계는 재산세 감면 총액은 우리 시세인 3억 3890만 6000원, 도세인 지방교육세의 경우 6778만 1000원으로서 합해서 4억 668만 7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입니다. 
  122페이지 의안번호 제3497호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운항하고 있는 순천만 생태체험선 대체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 내용으로 취득목적은 생태체험선 노후화에 따라 안전성을 도모하고 매연과 소음 없는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운항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범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운동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순천만 갯벌의 불가공과 함께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탐방객에게 고품격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되어 지자체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적 선박으로 의무 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알루미늄 선체에 전기 추진기관을 이용하는 선박을 2022년부터 23년까지 매년 1척 씩 총 2척을 건조 추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23년 각 25억 씩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체험선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순천만 항로 특성 상 운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 20톤급 크기와 동력이 2개인 쌍동선 구조로 건조 운항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비용추계는 2022년, 23년 순차적으로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건조했을 경우 매년 소요되는 세출예산이 25억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감사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현재 13년째. 3척이 운항 중에 있는데요. 1호가 13년째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척이 다 경유, 디젤 기관으로 해 가지고 매연하고 소음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1년 차이로 12년.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바로 바꾸라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사실 1호가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년. 그리고 내년에 건조를 하면 아마 1년 이상이 걸리면 내구연한 15년 정도 됐을 때 아마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내년 본예산에.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래서 지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기가 전기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기라서 아마 매연도 없고 소음도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은 3척 다 이렇게 친환경선박은 아니네요?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때 당시는 이렇게 친환경선박도 없었고. 사실 배들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힘 있는 디젤기관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전기추진기가 계속 사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조수간만의 차가 큰 순천만에 전기선을 도입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검토가 다 됐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9억 7000이 기반시설이….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니,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선박 운항할 수 있는 인프라 기본시설은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32명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이것도 32명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2층 있는 데는 없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근데 이제 안전상 승선 정원은 사실 저희들이 어선검사를 받을 때 어선검사 기관에서 지정해 주거든요. 건조할 때 32명 계획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는 항로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승선하기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32명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검토가 다 됐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쌍동선 구조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쌍동선이라고 하면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수하고 고흥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제주도나 그쪽 여객선을 보면 2개 구조가 돼 있어서 그 위로 갑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여객선이 그렇게 구조가 됐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체로 된 게 아니라 떠 있습니다. 중간에 바람이 바다에….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그 위에가 갑판이 돼 있기 때문에.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복원성이라든지 파고, 파도로부터 안전성이 아주 높고 복원력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지금 선박안전법에 보면은 선박의 재질에 따라 내구연한이 다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선, 강선이라든지 FRP, 목선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선박안전법에 명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이게 사실은 가격이 많이 책정이 된 게 전기차가 요즘 보급이 많이 되고 있지만 주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데요. 이게 뭐 영구는 아니지만 지금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무래도 해수면에 있기 때문에 수명은 더 단축될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것까지 검토를 좀 못 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처음으로 추진하고, 전기 선박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게 전기차같이 선택의 폭이 넓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부산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아니요.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그렇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예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2대를 연달아서 같이 똑같은 데서 한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조금 시차를 두고 구입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됩니까? 법적으로 불이익을 줘요, 1년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내구연한은 꼭 법적으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객이라든지 탐방객들을 운송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류승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3487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위탁사무의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안을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