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95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장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민간건축물 안전사고 증가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문인력 충원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에서는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센터 운영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위반건축물 과태료 수입 등을 기반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 확대 등 바뀌는 제도에 대비될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 결과 의견 없음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이 제도가 공무원도 팀장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나 타 지자체에서 구성한 걸 보면 팀장 1명과 팀원 공무원 2명, 그리고 전문필수인력 임기제 2명으로 해서 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다음에 30명 미만으로 해서 이 센터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런 구조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아니죠. 공무원 안에서 공무원들이 팀장이 되니까요. 

○건축과장 조용병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아직 구성이 안 돼서 모르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94호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사고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제9조 내용 중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구역을 지정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설치위치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는 시장이 주차구역을 지정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까지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의 강제성이 없어 제정 시기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정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우리 시 생태계 대표 상징종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로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검토 결과 의견 없음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학규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보고서 34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하는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체계적인 조례 구성을 위해 제1장, 제2장, 제3장으로 대분류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8조까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4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 장을 생성하였습니다.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8호에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2항에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장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운영 장을 생성하였습니다. 제9조에 성별 배분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3항과 5항에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 4항 3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1조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협의회 협의회 위원장 등 직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제3장 안전문화대상 운영 장을 생성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28조까지 안전문화대상 운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유사 조례 통·폐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로 일원화하고,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7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납입 고지방법,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제1항은 납입고지 방법을 다양화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도사용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40조는 조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항과 호간 조정하거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개정안 제1항제1호에서 제8호는 현행 조례를 각 항과 호간 순번만 조정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제9호는 일반음식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로서 최대 8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요금의 50/100을 감면하는 것과, 372페이지 제10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8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는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할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7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 방법의 다양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업체나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모범업소 지정음식점 등 수도요금 등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나 조례 제40조의 제7호와 8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상공인에게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요금의 50/10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6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거비를 시민 부담 없이 인상하여 수집 운반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1조제1항 호 조정과 제27조제1항 3호의 분뇨처리비 납부항목 삭제 및 제27조 별표6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 산정기준 수정 등입니다. 또한 사전입법예고 결과 타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가 15년째 동결되어 수집 운반업체에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거비를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수수료는 ℓ당 수거비 14.4원과 처리비 1.6원을 합하여 16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업체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비는 없애고 대신 수거비를 16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총 수수료 금액은 변동이 없어 시민의 비용부담은 없고 업체의 수거비는 11.1% 인상 요구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수거비는 당초에 16원을 받아서 미화사에서 14.4원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순천시에다 1.6원을 기존에 납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시민들한테 받는 돈 16원은 그대로 받고, 우리 순천시에 납입한 수수료만 감면해 주겠다는 그 조항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근데 매년 좀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시에서 받은 돈이 미미합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도시과장 신길호입니다. 
  404페이지 의안번호 제358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0개소로 전체면적은 206만 2727㎡입니다. 이중에서 10년 미만 시설은 26개소 27만 2000㎡이고, 10년 이상 된 시설은 134개소 179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서 1단계는 3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2-1단계는 4 내지 5년 이내에 집행할 시설, 2-2단계는 그 이후에 집행할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한 우리 시 장기 집행계획은 1단계 시설은 14개소에 33만 4000㎡, 2-1단계 시설은 74개소에 14만㎡, 2-2단계 시설은 45개소 41만㎡이고, 그 외에는 실효시설로 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집행을 위한 총 소요 사업비는 1596억 원이며, 도로, 주차장 등 각 시설별, 단계별 현황과 집행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보고드리는 미집행시설 이외에 도로와 공원, 녹지 등 이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여 집행으로 분류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 실효 대비를 위해 인가된 시설로 도로는 16개 노선에 1176억 원이고 공원 및 녹지는 봉화산공원,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로 총 1091억 원 소요되며 현재 도로과에서는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등에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조서는 붙임 시설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도면과 사진, 세부조서는 그 분량이 많아서 부득이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8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은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안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0개소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폐지 대상은 27개소이고 존치키로 한 133개소의 미집행시설 외에도 매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집행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므로 재원마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현실성이 없는 읍면 및 동 외곽의 시설부터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한 해제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우리 왕지2지구입니다. 두지마을 입구에 보면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아니 거기 말고 두지마을 당산나무 바로 옆에. 

○도시과장 신길호  학교용지가 연도가…. 

○도시과장 신길호  예, 한 10여 년 됐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왕지2지구 말씀이신가요? 거기는 그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것은…. 

○도시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그 이전에 두지마을 입구 당산나무 가면 있거든요?

○도시과장 신길호  교육청에서 안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인구는 거의 고정돼 있는데 학교 수를 더 증가할 수 없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읍면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좀 폐쇄를 하고 이설을 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참고적으로 이번에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는 분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위촉까지 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조서는 비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