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38쪽 보시면 첫 번째,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해서 심사 때, 서류심사 때 참가자 자격심사를 철저하게 하라, 그래서 중복 지원 등 자격이 안 되는 팀은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1회 때 즉 2019년도에 사업 사용내역이 중복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 사용되었음이 확인돼서 정산 완료했고, 또 1회 대회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1년도 2회 대회 때는 변리사라든지 창업진흥원, 또 전남지식재산센터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사전, 중간, 사후 검증을 통해서 실시했었고 올해는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239쪽 보시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방법을 검토해라, 즉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심사로 그때는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 부분도 공개 심사를 지양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춘창고, 청춘웃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입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또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개점 이후의 운영성과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올 상반기 때는 코로나가 확산돼서 주춤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매출액이 회복이 되어 있고, 청춘창고 졸업 후에 목적이, 물론 청춘창고에서 잘된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이 청년들이 창업에, 다른 쪽에 창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창업률이, 재창업률이 한 46%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메뉴라든지, 디자인 개발, 또 회계 교육 등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기능을 현재 강화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모집 분야를 다양화하고 입점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과 위탁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빈 점포에 있는 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100% 다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춘창고 부지 매입 방안 검토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지난 2017년부터 순천 농협과 10차례 이상의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 측에서는 그 장소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대체부지를 요구를 해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당분간은 임차 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신대지구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유치에 노력을 해달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대배우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광양청과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상급 종합병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완해서 요구를 했고,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광양청과 전남도에 이송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3쪽에 외국 교육기관 부지 활용방안 검토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순천시와 광양청 공동으로 광양만권 외국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부지 활용 검토 시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때 청년 위촉을 의무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치혁신과는 소관으로 연결해서 진행했었고, 저희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8세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청년 연령이 다 틀립니다.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 기준이 만 19세부터 만 34세, 전남에서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또 우리 시는 만 19세부터 39세로 다 틀립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일시에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수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5쪽에 노동상담소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교육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능시험이 최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수요조사가 돼 있는데, 학교 측과 협의 끝에 11월 30일과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210명을 대상으로 우리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 소속 상담 소장을 활용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 적극적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중관촌 한국지사 대표성이라든지, 소통 구조가 폐쇄에 이르고 있고, 지금 애매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지난 7월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건 일몰하기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쪽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협의회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문화재단 2층에 위치한 청년협의체 장소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청년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동안에 총회를 5번, 운영위원회 2번, 분과위원회 26번을 개최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지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 다행히 최근에 11월 초에 전남도 공모에 따라서 순천에 청년문화센터가 유치 확정이 됐습니다. 전액 도비로 200억 사업비로 해서 거기다 건립을 지어서 위치는 오천 저류지 옆에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8쪽 보면 바이오산업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기술센터에서 남해안발효식품지원센터와 연계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농가 농수산물의 바이오 기술을 가미를 하고, 특히 부가가치 소재 개발이라든지,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지역농가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산업헬스케어연구센터와 남해안발효식품지원센터와는 서로 협업이 뭐 필요한지, 공통으로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서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저희 투자일자리과에서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동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 실행 시에 서로 자문하고 기술도 교류를 해서 서로 양 센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49쪽입니다. 야시장 지원협의회 위원 성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성별이 불균형이 있고, 또 조례에 따르면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도 가능하지만 개정 전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협의회 구성 시에 성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년 12월 달에 야시장 지원협의회도 개최를 했었고 최근에 또 야시장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하고 또 일부 운영자가 포기에 따라서 다시 내부를 정비를 하고 협의체도 정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야시장 운영방안 개선 검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변 주차금지라든지 또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 푸드트럭이 다른 축제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라는 동향과 함께 또 폐점시간 준수와 친절교육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와서 매일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12건 정도 적발해서 4건은 경고를 하고 나머지 주의를 줬었고, 때마침 최근에 이전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그에 따른 복무지침이라든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전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위치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치 변경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 판매 확대를 위해서 센터 인지도를 향상시켜 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온오프라인 입점 확대라든지, 또 꾸러미 상품 기획이라든지, 기업 맞춤 경영지도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문직 채용도 필요하고,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센터 간 학습모임을 구성을 해서 서로 자주 토론도 하고 또 선진직 견학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라든지 SNS 활성화를 통해서 자체 정량지표 수립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박스 안의 숫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순천사랑상품권 예산 절감 방안 검토를 좀 지적했습니다. 지류형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발행수수료가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건 과도한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1년도, 22년도 비교되면 지류 발행을 대폭 감축을 하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많이 상향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류형도 일부, 노인층에 대해서는 지류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추가 발행할 때는 지류형을 축소를 하고 모바일 형태로 상품권을 높여서 순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54쪽입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원스톱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전문지식 경력을 보유한 사무장과 팀원 채용을 이미 했었고 특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21년 작년 11월에 구축 완료했는데 시험가동 중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해서 올해 보완을 완료했었고요. 사실 보완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정착이 되면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원스톱지원센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적극 장려와 관련해서 그린뉴딜 친환경에너지 장려에 시가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하고 외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공문 등 요청을 해서 이게 실행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제도에 따라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배 이상은 신재생에너지에 설비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에 이 상황을 현재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순천시장애인복지관 증축할 때도, 또 신대도서관 건축할 때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신축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6쪽입니다. 아랫장도서관과 홍보관 활용방안 검토해 봐 달라, 그래서 아랫장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보다는 미술작품 전시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랫장상인회와 협의가 끝나서 앞으로 운영할 때 반드시 미술작품 전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적극 민원해결 관련해서 시 사유지 도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도로과 협업해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원활히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 분쟁 관련해서는 사유지 소유주 주소불명이나 사망으로 인한 미동의 부분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 등의 민원발생 시 협의미수 등의 조치를 해서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공간 부족으로 공사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로 적극적 검토를 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와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와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맺기 바란다라는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 판로를 위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임원진과 미팅이라든지, 판매전을 2차례 개최를 했었고요.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올 1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259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공동체를 회복을 하고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맞습니다. 늘 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을협동조합 육성이라든지 또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또 주민협의체와 행정, 현장지원센터 간의 서로 협업 관계 문제, 사업권역별 주민 공모사업 진행할 때 서로 컨설팅이라든지 협업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획부터 설계, 사업 추진, 사업 완료, 관리 운영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권역 전체 생활SOC 사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설명회를 통해서 그쪽 자금을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보증공사 자금 융자를 해당 희망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인데요. 공모사업 총 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7쪽 보시면 첫 번째로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이거는 2억 3700인데, 도비 5500인데,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선정을 해서 올 12월에 마무리할 겁니다. 두 번째는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사업을 관련해서는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 전체 3억입니다. 그래서 2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이 됐고 이때 6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이미 완료했고 2개소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이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선정이 돼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공모입니다. 역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순천이 최근에 10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오천동 어울림센터 부지 내인데 올 10월 25일에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역시 도 공모사업인데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매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선정이 됐었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5쪽 보시면 1건입니다.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공모로 해서 순천이 선정이 됐었고,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인해서 올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14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45쪽 보면 1건입니다. 순천역 주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건 원래는 순천시와 한전의 5 대 5 사업인데, 이번에 다행히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가 떠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전체 27억 사업입니다. 이게 2개 권역이거든요. 순천역 앞에 보면 풍덕교에서, 역전 교차로에서부터 역전시장 장옥까지 전체 0.6km입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선정이 됐었고 사업은 내년과 24년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범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9쪽입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수범사례가 있는데 지금 특별하지 않아서 뺐고요. 지역경제과입니다. 89쪽 대한민국 솔라리그 수상입니다. 이거는 솔라리그라는 거는 지자체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서로 경쟁하는 태양광 발전 리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 11월 2일 날 선정이 돼서 가서 시상식에 참여해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어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좀 보급 확산도 하고, 좋은 사례를 전파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순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활성화시키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48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2건인데요. 어찌 보면 이게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장천동 터미널 주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거리 환경개선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터미널 주변이 굉장히 음침하고 지저분하고 완전히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생사업하면서 이쪽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보자라고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특히 스마트거리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지역의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 활성화 생활형 축제입니다. 이건 2개 정도 되는데요. 저전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올 연말에 끝나는데, 저전 들썩들썩 마을정원축제를 올해 10월에 개최했었는데, 이건 지역주민이 직접 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했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서 해 봤는데 상당히 약간의 행사진행은 서툴더라도 행사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였다, 또 지역경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말씀드리고요. 역세권 싱싱포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4번 정도 개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역의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 또 싱싱포차가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직접 체감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특수시책, 수범사례를 보고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행정, 전문가, 청년, 관계자, 기관 등이 모여서 어떤 의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최종 목적과 목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좀 틀리다고 보죠. 위원회는 어떤 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보고, 또 특히 청년협의체는 전체회의도 있지만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전달되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능, 또 청년특별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또는 중복되더라도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다가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청년정책협의회 올해는 개최를 못했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정책위원회는 올해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올해 12월에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 12월에, 연말에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상반기에 개최를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의 성격이 청년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하는 걸로 위원회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특별히 이렇게 안 해서,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상반기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총회는 과장이 가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는 팀장급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실무자들이 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안 빠지고 같이 가서 자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같이 의제를 논의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번 못 갔다고 해서 활성화를 등한시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우의는 가지고 있었고요. 초기에 배포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텐트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텐트를 쳐서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우비를 안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내용 듣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기준을 완화,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속히 공연이라든가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더 개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다만 오늘은 12시에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시간이 10시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앞으로 그 부분은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지역의 기업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청년이 유출되고 또 대도시로 나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머물고 일자리를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사실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현재는 자료 없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이건 지역주도일자리로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올해는 22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자 대부분 월 200만 원 정도였고 인건비 지급성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하고 직무교육 컨설팅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안부 사업은 5년간 지속하면서 예산 집행 정산만 했지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나 평가를 한 사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자료가 현재 부존재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우선은 지침도 없지만, 인근 지자체도 성과 분석을 아직 못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성 위주이기 때문에 연말에나 연초에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는 행안부나 도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침이라든가 인근 사례들이 지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님이 제안을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지침에서 조금 강화해서 그 부분을 첨부해서 가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도 찬성을 하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가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근거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을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고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17페이지에 4번 이월조서 내용을 보시면요. 제일 하단부에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그거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 401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2회 추경에서, 이건 올해 사업이죠. 2022년 사업, 맥가이버 공유대장간 사업에서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는 이월해서 남은 금액을 쓴 것이고요. 이것은 2020년 올해 사업이다, 29페이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올해도 맥가이버를 6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살 수 있는 집, 공작소라고 그러죠. 공작소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주민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공유대장간을 운영하고 이런 예산인데요. 6명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4명만 되고 2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돈이 많이 들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갈수록 해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서 조금 절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보다는 이제 이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읍면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관외에서 순천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할 공작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얼른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빈 집을 5년간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이 사업은 아이데 경진대회를 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면 사업화 지원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끝난 사업들이 3년간 지급되는 거죠, 사업화 지원금이. 그런데 그걸 매년 평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탈락자도 나오고요. 금액이 줄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탈락자는 협약을 안 합니다. 떨어진 겁니다, 그것은.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대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성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앞으로 도 청년문화센터가 25년 준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 문화센터하고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 문화센터로 돼 있지만은, 실제 순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순천 청년들이 이용하지 다른 지역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 관련 기업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자료 나온 바와 같이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각 학교 내의 어떤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또 헬스케어연구센터 등 각종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연구기관을 통해서 산학 간 협력을 통해서 연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만드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또 그 지원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선정을 해서 그 공모 재원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순천의 어떤 산학 협력사업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접근했었고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고 기대도 많았습니다마는, 하필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걸려 가지고 왕래도 못하고 교류도 못하고 기껏해야 영상회의를 한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지사를 유치를 해서 순천지사가 구축이 되면 그분들하고 자꾸 조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한국지사의 실체도 불분명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이라는 특성상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정말로 검증하고, 검증하고, 여러 수차례 검증을 통해서 기업과 돼야 되지,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하고는 중간에 포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느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과감히 일몰하고 다른 방안을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 토론을 거쳐서 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거는 당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에서 확정을 해서 재원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이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포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포기자가 막 수시로 나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서 취업한다든지,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MOU하고 MOA라고 있어요. 실질적인 협약 구축 구조는 MOA거든요. MOU를 통해서 구체화되면 그 다음 단계 MOA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무산된 건 문제 없지만 MOA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서로 신뢰의 문제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유념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게 이제 그 투자유치에 따른 그 시설 보장을 여러 가지 우리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예측을 합니다, 1년 전에. 과년도 몇 년도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내년도 지출되겠다라는 그 부분만 보통 예금에 입금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적금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기금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1% 내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위원님, 정기 적금을 예를 들어서 2년, 3년 넣게 되면 중간에 잘못되면 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에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순천시가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통합을, 전체적인 기금을 관리를 해서 필요만 수시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몇 쪽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 넣어놨다가, 아니, 정기 예금으로 넣어 놨다가 이번에 필요해서 보통 예금으로 좀 뺀 겁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 예측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은 점검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을 주고, 또 남은 여유 돈은 15년 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금을 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감사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한마디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분석해 주시고 표에 보시다시피 4차 산업과 취업 지원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지적 주신 대로 농업농촌 분야가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내년에 창업보육센터가 하반기 오픈하니까 집중 육성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해룡산단, 율촌산단이 분양이 거의 완료돼서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가, 앞으로 순천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위원님 좋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전남권에서는 여수만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또 대도시 보면 이동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형으로 이렇게 구축이 돼서 다양하게 서비스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도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이제 좀 간이형 쉼터로 해서 한두 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 투입 대비하고 봐서 실용성이라든가 따져보고 해서 좀 더 논의를, 머리를 맞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생활임금이 노동자 복지 실현을 위해서 돼야 한다는 대전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곧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의 지자체의 한 절반 정도, 54% 정도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대다수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뭐 조례는 재정했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올해 아까 말씀주신 것 같이 2768명에 해당이 되는데 538억 정도 예산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이 우리 지금 시급, 시급에 대해서 9160원보다 한 1만 원 선 왔다 갔다 이 정도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래서 단과 보면 1만원 적용하면은 이제 뭐 한 50억 정도 더 필요하고 1만 5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80억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좀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러니까 증액을 그만큼 더 해야 된다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는 못 했었고, 또 내년에 박람회가 있어서 조금 망설였는데, 박람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올해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넉 달 좀 넘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전임자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민간위탁 조례는 통과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적정한 관리 위탁자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문은 열어놓고 있고요.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우선 직영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최선을 다해 보고요. 내년에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내일로들이 또 있고, 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진짜 이걸 더 갖고 가야 되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뜻이 통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고 또 하는 데까지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상권,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얼굴이 된 지역은 역을 끼고 있는 도시들의 구역입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역을 끼고 있는 주변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딱 순천역에 밤에 내리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모텔들 네온사인만 보이고, 그게 순천의 이미지가 맞느냐라고 제가 착안을 해서 지난 2018년도에 공모를 해서 도시 역세권사업을 300억 공모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위사업으로 말하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사업이 한 40%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상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래는 23년까지, 1년 연장을 해 24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당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보다는 도시재생과가 총괄 컨트롤타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는 단순한 역전시장 등 상권만 관할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역세권 활성화 구역이 섹터가 선정이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과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고 대신에 조직개편안대로 의결이 될 경우에는 재생과가 도시건설국으로 편제가 됩니다. 약간의 걱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건설국 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쓰레기봉투, 현재는 쓰레기봉투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 조례가 이제 지난 10월 달에 지금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를 10월 14일 날 제정을 해서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3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조례에 정한 여러 가지,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기자재라든지 또 안전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분들이 또 수요를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정보다는 다양한 공모라든지 그런 사업을 형태로 해서 객관적으로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제 조례에는 이 다양한 사업이 나열이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나열이 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간과 절차와 범위를 선정을 해서 다시 지금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수립이 되면 착한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업소를 홍보를 하고, 기관과 범위와 절차를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양한 업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당초 취지와 약간 벗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과연 이게 수요자, 사용하는 시민들께서, 이제 물론 전통시장 위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젊은 주부층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파머스라든지 주말에 많이 가서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로마트라든지 파머스라든지 저쪽으로 많이 이용률이 높다 보니 그쪽에서 많이 판매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개별로는, 개인별로 월 50만 원이고 연간 600만 원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조례는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이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까지 환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우리 조례를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된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비단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이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조폐공사 연결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저렇게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우리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인정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홍보관은 지금 대룡동에 있고요. 녹색에너지연구원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동안의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수입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118쪽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매출액 1억 7000 저조 이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은 지금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행 초기고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저희 아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지금 전체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해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아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그 특히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 유통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쪽으로는 계속 좀 홍보를 강화해서 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예산도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이 늘 지적을 하신 바가 대한민국 최고의 야시장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거나 그 지역이 박람회 사이드로 포함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전하게 되었고, 이왕 이전하게 됐으니까 이전해서 순천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앞으로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대규모 사업이 투자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보고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2 대 0 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처음에 이전지는 UD거리였습니다. 여기 앞에….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당초에 UD거리 주변에 상인분들께서 찬성해 주셔서 그쪽으로 옮겨주시라고 했는데, 막상 오려다 보니까 푸드트럭 상인들이 본인들 차량을 이동했다가 또 저녁에 다시 자기 집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주변에 옷 가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또 일부는 또 지금 현재 화장실도 설치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기존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 두 군데 사용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설치할 장소가 화장실 뒤편으로 4대가 있고요. 지금 도로상 저희들이 쭉 서서 지금 14대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차량도 많이 볼 것이고 아마 충분하게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선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문화공연을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다음에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매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소상공인이라 포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 코로나 관계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문화공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우리 팀장하고 팀원 그리고 우리 주변 상인회 회원님들 이렇게 많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작성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11월 말에 공모에 떨어졌다고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5년간 120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최근에 받게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도에 3년 동안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3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지금 현재 21년부터 29년까지 26억을 현재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예산을 많이 세우는 데가, 출연을 많이 하는 여수시나 일반 시단위가 많이 미납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매년 3억씩 지금 하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사실상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되게 위기에 처했는데….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의원이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그건 한번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올해 11월 22일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공공요금과 택시요금, 시내버스요금 이런 요금에 대해서 올리는지 내려야 될지 그런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11월에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이것은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점가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심의요건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장옥 리모델링 포함한 환경개선사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리모델링은 안 하고 지금 이제 주차장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거는 지난 8월에 모집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그동안에 3개월 정도 엄청 노력 끝에 시식도 하고, 재료라든지 여러 고민 끝에 결국은 봉화언덕빵이라고 최종 명명을 해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테나숍도 개최를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봉화언덕빵입니다, 봉화언덕빵.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국가정원에 안에가 봉화언덕 안 있습니까. 그 형상을 한 빵을 개발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이제 개인이 만든 거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칠게빵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작성하면서 조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우리 직원이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복사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런 과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21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8월부터 11월 20일까지 구축을 했는데요. 지금 그 당시는 처음에 당초에 2월, 3월에는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졌지 어떠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 중에 세워질, 이걸 구축할 계획이 있어서 완료를 시킨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21년도에 구축하고요. 22년도에….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21년도에 구축하고 22년도는 계속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일반 상인들 자료나 앞으로 필요할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일단은 오픈하고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최근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계속 자료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분들하고 올해까지는 자료 보완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이렇게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태만한 것은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2100만 원 들었습니다, 2090만 원.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구축해 놓고 관리가 미비했지, 구축은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어떤 설치는 해놓고 조금 이제 어떤, 우리 직원이 태만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아니, 그 일단은 저희들이 구축은 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어떤 관리를 못 했을 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이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구축해 놓고 홍보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못한 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파악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확인해서 전체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직접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금 현재 4군데 중에서 NC백화점이나 SC아웃렛이나 모다아웃렛은 일반 의류 판매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뉴코아 아웃렛 순천점은 일반물품을 파는 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순천아웃렛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SC아웃렛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구 보건소에서 동쪽 방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시유지로 돼 있고, 일부 구간은 또 사유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고쳐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전수조사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88페이지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10월 말 현재입니다. ○위원 최미희  이게 나머지 60%를 11월, 12월에 달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달성률이 좀, 80% 이 정도는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는 올해 말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사고이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지금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2025년….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도시계획 협의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이것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이것이 어떻게, 하고 나서야 할지, 현재 해야 할지….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장날은 좀 혼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웃장 같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저기가 대부분 주차장을 지역 상인들이 하루 종일 차를 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인회에 줬던 공모를 통해서 무료로 되지 않고 유료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웃장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우리 지역경제과, 도로과, 교통과 협업을 통해서 노선상 적치물을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에 있는 각종 시장이나 평일에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장날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전시장입니다. 통로의 중앙에다가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전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 아랫장이라든지, 역전시장에다가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 동시에 노점상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역전뿐만 아니라 풍덕동 내려가는 길 부분 그쪽에서는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사업할 때 일체 정비를 했거든요.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할 때 이미 소방차 진입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작년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풍덕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삼거리까지는, 안에까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가능합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호스로 다 화재 났을 때 진압할 수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삼거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삼거리에서는 반경 50m 다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요. 안에 막힐 부분이 없죠, 저쯤 내려가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방차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고객을 위한 통로죠, 시민들하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전시장은 이미 계도 끝났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아랫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 공사 동시에 진행하기로 협의로 돼 있, 웃장은 거의 80%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내년 3월 중순까지는 완벽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믿어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수시로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저희가 이 사업은 2018년도에, 19년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전입니다. 저희가 순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취약했었던 지역이었고, 저희 인구소멸 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출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보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도 뉴스에도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출산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육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그때 당시에 여수 순천 광양에 대한 미세먼지를 조사 기준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이 사실은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여수, 순천, 광양하고 거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거나 그 수치가 낮다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자체별로 수치에 대한 그때 당시에 기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아니요. 취약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광양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취약할 수도 있는데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 정주환경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준치가 보면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거나 그런 수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접근성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이 미세먼지 어린이 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인정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저희 원도심의 중앙동, 저전동, 장천동, 남제동 인근에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타 지역은 공모가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아니요, 아닙니다. 그 공간 내에는 2000평입니다. 2000평인데 일부가 지금 게이트볼장이고 그 부지 내에서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나대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남제동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그 주변에 계시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계시는데, 공원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지가 가장 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그 의미는 거기가 지금 공원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인식하기에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보도가 나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게이트볼장 부지는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이, 부지에 있는 인근….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8월 2일 날 개최를 했었습니다. 야간 7시에 개최를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시기도 하셨지만 참석 안 하신 주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저희 그때 당시에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과정 중에 주민들께서 나는 찬성이다, 나는 이거에 대한 반대다 의사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영유아 기관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영유아 기관에서 하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서명을 받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주민 설득하는 과정 중에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일부는 찬성을 하시고 일부는 반대를 하셨고, 저희가 그런 지금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 분들한테 저희가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그분들하고 접촉했던 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제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배너를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 과정 중에 그분들이 참여하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일반 주민들,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이 10일간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디자인단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참여디자인단에 대한 취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부 한정된 계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42%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이건 10월 말이고 현재 어제까지 42%.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 뭐 늦어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빠르면 3월, 그러나 늦으면 6월에 준공 완료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조 안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안심거리라는 거는, 우리 도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또 한전이라든지 또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협의 과정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 끝났고 그래서 또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중지를 했었는데, 11월 달에 바로 재개를 해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막상 땅을 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 구조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안에 폐기물도 나오고 노후한 관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최근에 많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또 사급자재도, 아마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사급자재도 좀 수급에 대한 불안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최근에 다 정리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동절기 때도 공사 준비를 잘해서 내년 상반기쯤 만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행사 용역입니다. 행사 용역은 대부분 다 용역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마을 축제 같은 건 대부분 다 용역을 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 12월 달에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직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작년에,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작년에는 12월, 작년 12월 15일 날 했던 겁니다, 작년에.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올해는 예산이 없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2월 달에 했던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작년에 행사 위원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게 별도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행사를 했는데, 축제를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축제를 했었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자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기라도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어디, 어디 쪽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청년임대주택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청년임대주택을 4개소를 지금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년들, 우리 소위 말하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 범위 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공모를 해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굉장히 서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공모 뜨면 바로 입주 완료가 돼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부분은 지금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입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한달살이, 뭐 6개월, 1년 다 본인들이 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의 청년보다는, 순천에 다른 지역의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청년주택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니요. 지금 몇 번 가봤어요, 저도. 알고 있죠, 이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똑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나눔터하고, 비타민센터하고, 청년임대주택하고, 가든하우스는 저희가 저전동 비타민마을조합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10월 달에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지금 임대주택은 저희가 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 계획 중에 있고,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공고가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하우스는 마을호텔로 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과의 최수종의 영화캠프도 여기서 오셔 가지고 마을 호텔에서 귀거하시고 가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아니요. 한 달도 있고, 여기가 청년임대주택이 총 4호입니다. 총 4호인데 안에가 6개 룸이 있고, 5개 룸도 있고, 4개 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는 한 5평에서 조금 더 큰 평수도 있고 하는데, 최소 한 달 그다음에 계획을 6개월 미만, 1년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을 해서 공고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청년임대주택하고 가든하우스 차이점은 가든하우스는 마을호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숙박객들을 위한….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마을 정착을 위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외지인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잠시 머무는 청년들을 위한 공유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셰어하우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하자보수는 총 2년으로 해서 700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700만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도 하자보수를 7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1차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미팅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저희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략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개최,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전략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실시를 했었는데, 국토부의 도시재생 방향이 조금 전환이 돼서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전략 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좀 늦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개최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계획과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이제 심의하는데, 전략계획은 5년마다 지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년이 돼서 전략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 활성화계획은 지금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사실은 조금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17년도에 받고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줬다가 작년 2021년 7월에 다시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2021년도 7월 달에 3년간 해서 2024년까지 해서 3년간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이게 작년도에 7월 달에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다시 한 번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4일 날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심의절차를 이행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의회에 검토, 2020년 12월 24일 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12월 24일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의회 검토보고가 2020년 12월 달에 됐었고요. 그다음에 위탁 동의는 2021년 7월에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그 날짜가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의회에 검토 보고했던 날짜가요. 20년 12월 24일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3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3년입니다. 3년이고….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공모할 당시에, 2020년도 공모할 당시에 아까 정광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조금,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금 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정도 체결하고, 여러 차례 설명도 좀 더 많은 과정을, 그때 당시에 거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더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사실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월, 7개월 동안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님들 하고 접촉을 해서 조금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언제까지 설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조금 방법을 달리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디자인단을 모집을 해서 직접 대면….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고 주민하고 주민 속에서 그 어려움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디자인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집이 돼서 주민참여 디자인하고 전문가 그룹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런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던 안을 무시하고, 그 위치, 그 부지 내에서 위치, 그다음에 설계안, 용도, 건축안 그런 부분을 기존 안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지금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다 참여해서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저희가 여기 참여하신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집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96명 정도 모집은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그래서 모집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집된 인원들은 굉장히 이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희망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주민들이 이런 공유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혜택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저희가 실무대책위원회에 몇 차례,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같이 참여하자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직접적인 참여의사는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의사를 표현하니까 일부는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실무위원 측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지금 11개월로 계약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기간제 채용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하면 2년 연속 근로를 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하고자 그래서 11개월로 계약을 했고,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체제가 사무국장 1명에 팀장 2명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약간의 한 달 간격으로 사무의 공백이 되지 않게끔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11월 말로 해서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 직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전에 기간제 중에서도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은 사실은 기간제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11월 말에 종료되는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노무사님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전문성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도, 저희가 저전동에서 센터에서 끝나는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