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현아 의원님 외 8분이 함께 발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정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명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맞게 용어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위령공원 등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고,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수·순천 10·19주간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수·순천 10·19주간을 명문화해서 명확화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민간협의회 기능 강화인데요. 실용성 없는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민간협의회 기능을 현 상황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상·하반기로 2회로 정례화 운영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현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수·순천 10·19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지원과 여수·순천 10·19주간 지정 및 민간협의회 기능 강화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이 올 12월 말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와 집행부서에서는 단 한 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지며, 다만 이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다 세심하고 심도 있게 축조심사 때 검토해 볼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입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54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개정에 따라 순천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부서에서는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98쪽 의안번호 제3937호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문 정비를 통해서 기부 활성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를 위해서 안 제2조제2항은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7명에서 9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15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 연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 해촉사유 및 해촉 의결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안 제8조는 기금 재원을 기부금, 전입금, 수익금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24조는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99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자료 100쪽부터 1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대부분 시 산하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참고하였고요. 2년 2회를 하면 4년 이상 하기 때문에 6년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원들의 참여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부금 모금을,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 1항은 명확하고, 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규정은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사용을 했을 때 기부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입금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목적사업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이 많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용도는, 다른 용도는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나 시민참여라든지 주민들의 문화, 예술, 복지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과도 중복되는 부분들은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호환은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재원은 기부금이 주요 재원이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입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8조를 신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5.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8조 2호에 관한 경우는 주요 재원은 기부금이 주요 재원이죠, 고향사랑기금의 주요 재원은. 근데 이 전입금 부분이 주요 재원일 수는, 중심적인 재원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5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 이내에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안에서 사용할 때 15% 이내인데 지자체 기부 금액의 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억을 모금한 지자체와 1억을 모금한 지자체가 상당히 홍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부금이 이미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더 많이 사용을 하면 또 부자동네에서는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적은 지자체에서는 또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법을 고향사랑기부금 기본법에 보시면 굉장히 모금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공무원이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홍보매체, 광고매체에 의해서만 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해서 하는 그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또 일반회계에서 일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는 게 초기에 투자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초기단계에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웃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미상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법무팀에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 부분은 지난해 총무과에서 조례 제정 당시에 당초에 조항이 없었는데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해서 추가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월 1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기금을 바로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 2회 추경부터 기금 설치하도록 지난 임시회 때 기금 운용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부금은 초기에 기금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좌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첫해에 한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 운용 관련된 기준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금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조례 안에가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또 답례품선정위원회라고 위원회가 2개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장치들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이 예상 목표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법에 정한 법령에 정한 기부금의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목적사업을 정하고 나면 그 목적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예산산출이 그렇게 나왔는데 한 9억 정도밖에 모금을 못 했다 하면 나머지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좀 충당을 해서 전입금을 받아서 기금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8조 2항에 전입금 재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중심적인 재원은 기부금이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법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전입금.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지자체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넣어놓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3949호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운영하는 부서 일원화에 따라 각각 관리하고 있던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양육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육아용품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2만 원으로 회원 및 연회비 일원화로 어느 장소든 이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장난감은 1회 2점, 대여기간 21일로, 출산·육아용품은 1회 1점, 대여기간은 90일로 규정코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과 출산용품대여소 회원가입 시스템 일원화 및 이용자 사전안내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130쪽 의안번호 제3950호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권고에 따라 아동친화정책 대상 조정 및 상위법 명시로 아동친화사업 방향 제시, 아동권리 전담조직 및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명칭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아동의 법적 연령 및 정책의 차이를 고려할 때 아동 연령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로서 성격이나 관련 사업 방향을 명확히 제시키 위해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자구변경코자 합니다. 
  제2조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용어정의 신설, 제4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통합 및 분리, 삭제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아동친화예산 등 재정지원 대상 사업 명시 추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28조에서 제35조까지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2개의 조례안 모두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149쪽 의안번호 제3951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산초등길 19, 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 관리동 내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로 규모는 98.3㎡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페이지 150쪽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세부 위탁운영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60쪽 의안번호 제395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제169조제2항에 의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개정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이 개정 규약을 보고코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 101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제18조에 해당되며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방식,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까지는 각각 운영하는 부서가 장난감도서관은 기존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출산용품대여는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층이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엄마들 위주이고 저희 과에 업무가 통합되면서 한 과에서 2개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각각 있던 회원들을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출산용품대여소 2군데하고 장난감도서관 2군데를 아무 곳이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화함으로써 중복된 회원을 관리할 수 있고 연체된 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사실은 그 상당의 물품으로 다시 반납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모델이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모양을 받기도 하고, 근데 고장 난 부분은 다른 저희가 수거해 놓은 부분과 같이 해서 고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장난감도서관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하고 조례호수도서관 내에 있는 꿈나무, 희망장난감도서관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출산용품은 보건소하고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출산용품대여소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제가 보육팀장을 하고 있어서 이 사항을 좀 아는데 처음에 유치할 때도 장소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신대출장소로 처음에 자리를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신대출장소 자체도 더 여기보다 좁고 민원인들 때문에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장소 확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회원은 점차 지금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보건소 쪽에서 이 업무가 있어서 추진됐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입해서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미 6개월 동안에 이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회원에게는 이걸 적용을 안 하고 그 이전에 이사를 간다든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3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제하고 환불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건 아닙니다. 저희 조례상에 기존에 양쪽에 있던 조례에도 이 사항은 계속 담고 있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1년 단위로 저희가 가입을 하기 때문에 2만 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기존 인력은 그대로 갈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번 저희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기능보강의 의미까지는 저희가 지금 같이 담지는 않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지금 회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솔직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점은 없을 겁니다. 되레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찌 됐든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다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장난감이나 출산용품을 보면 장난감 같은 경우도 비싼 가격의 장난감을 더 많이 선호해요. 본인들이 사주지 못하기 때문에 빌려가는 걸 원하는 거고, 출산용품도 덩치 크고 좋은 것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출산용품대여소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의외로 부피들이 굉장히 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장비들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군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도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지만 지금 가서 보면 이미 다 포화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고장 난 부분들은 또 따로 빼야 할 공간 같은 게 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바로바로 처분을 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도 있고, 출산용품도 보건소에도 모자보건실 옆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자체도 보관장소 자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바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일단 그거는 제가 당장 답변을 드려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사실상….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팀장님이랑 국장님과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6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담아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내년 1월 1일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호반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업무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조례호수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조례호수도서관 내에 있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015년도에 이마트복지재단에서 저희 시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해 준다고 저희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소를 찾다가 조례호수도서관 한쪽 지금 현재 희망장난감도서관 위치한 그 부분이 빈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5년 단위로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작년에 다시 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이마트복지재단에서 처음 협약 당시 조건이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기존까지는 보건소 업무였죠. 올해 1월 1일부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로 왔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출산용품대여소 관리 업무는 저희 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해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요, 장소는 거기 있기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장소는 거기에 계속 있을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출산업무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인구출산장려팀이 있어서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날마다 직원하고 접촉하고요,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견이 아니라 기존 담당했던 직원이 그대로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출산용품이나 장난감 구입하고 지원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소홀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그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사전에 저희가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의견 조율할 때도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시민을 위한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군데 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반납을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는 그러면 대여 자체도 못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으로는 진주가 앞서가는 상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주를 몇 번 처음 이거 오픈하면서 갔었는데 처음에 진주가 오픈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무 곳에나 반납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이나 출산용품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자체로도 회수가 안 됩니다, 부피가 커서. 그러니까 일반도서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도 일정부분 실을 수 있지만 장난감이나 출산용품은 반드시 화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인력이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바로 보충이 돼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 곳에나 해서 다시 분리해서 원위치로 가서 소독을 하기까지 추가로 소요 일이 한 2일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대여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틀 뒤에 나가는 부분들이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대여하는 장소로 해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을 저희가 접수해서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일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앞으로 풀어갈 숙제입니다, 분명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내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과제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것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까 진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주가 그 사업까지도 같이 했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약 부분도 사실상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장난감 육아하고 보건소 부분하고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목록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목록에 대여되고 안 되고 그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호하는 게 사람들 마음이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여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들이 이미 대여 나가서 나가면 기본 대여 일자를 하게 되면 그분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렇게 된다면 동일 품목에 대해서 보유수량을 저희가 상당한 보유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환호할 수 있는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닙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한 과에서 2개의 조례를 운영하면서 대여를 한다는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이 먼저 저희가 통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줍니다. 줄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닙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말씀하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 부분은 일단 중증장애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이게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 협약권고사항 규정 부분에 이 부분들은 담고 있는 사항이라….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지금은 많이 통합으로 가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까지는 안 담아져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는 공간의 의미에다가 두고 지금 저기를 생각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한번 검토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뺀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저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서는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는 데 맞지 않다고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변경하려고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청소년 친화도시라고 인증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첫 인증 받을 때는 이 조례로 해서 전부개정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상위 단계 하면서 이게 유니세프에서 다시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만 중점을 두라고 왔기 때문에 이게 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지금 기존에 교육청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위원회 거기가 18세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고학년 애들 5학년, 6학년 나이 많은 고학년 애들로 해서 구성이 지금 기존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저연령층의 애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3세로 해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행령 규칙에다가 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