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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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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5.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5.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행정안전국장님에게 듣고, 결산 승인안 총괄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회계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기획예산실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예산의 성과 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6개 회계,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 3개 회계로 총 10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304억 원이고 총세입은 2조 467억 원입니다. 총세출은 1조 6257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4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21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85억 원이며 당해연도 876억 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61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무제표입니다. 2022 회계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3129억 원이고, 총부채 1576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1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순자산은 277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 1조 3847억 원과 총수익 1조 6134억 원으로 비용과 수익 차액은 228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순수익은 7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성과보고서는 정책 사업목표 256개 지표 중 149개 지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5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17건은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결산서 책자 결산개요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대해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150조 결산과 지방회계법 14조 결산의 수행에 근거하여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시금고 자금 및 각종 장부와 대조하여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잉여금 등이 확정됩니다. 
  결산서 작성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과 세출예산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 회계 결산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자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 성과보고서 3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결산의 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하고, 2022년 12월 31일 회계연도를 종료한 후 1월 20일까지 출납정리하고, 2월 10일까지 장부정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보고 완료하였으며,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위원께서 결산검사를 받은 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1항 결산서 등의 제출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2022년 말 순천시 인구는 28만 1249명으로 전년 대비 232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재정현황을 보시면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조 467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2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5.39%로 전년 대비 0.67%가 하락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63.32%이고 전년도 대비 9.35%가 상승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80.7%입니다. 주민 1인당 산출한 실적을 보면 지방세 부담액은 66만 5760원 전년도 대비 5만 7470원이 증가했으며 자체수입은 114만 301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 25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액은 578만 33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만 33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예산의 과정은 먼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예산현액은 2조 304억 원으로 당해 예산 1조 8431억 원, 전년도 이월액 187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여 1조 78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4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14억 원입니다. 
  아래 우리 시 회계 세부현황은 총 21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1개의 일반회계,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2조 467억 원에서 세출이 1조 625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4210억 원입니다. 아래 그래프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적극적으로 세출 집행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22년 회계의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2331억 원이 증가하여 세출액이 1690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결산상잉여금은 5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현황은 이월사업비가 1821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6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29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규모 자체가 증가하였기에 반납금도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2조 467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 3214억 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1조 3499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754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이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 증감 현황을 보면 총 2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액은 지방세가 147억 원, 세외수입이 117억 원, 지방교부세가 2331억 원, 조정교부금이 130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세입 과목별 현황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1872억 원, 세외수입이 1342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65억 원, 재산세 423억 원, 자동차세 436억 원, 담배소비세 178억 원, 지방소비세 198억 원, 지방소득세 542억 원입니다. 이 중 재산세는 38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소비세 88억 원 증가, 지방소득세는 69억 원 증가, 자동차세가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03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53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가금이 86억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가 7311억 원, 조정교부금이 571억 원, 보조금이 561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1년 회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640억, 보조금 사용잔액이 155억 원, 이월사업비가 1873억 원, 내부거래가 86억 원입니다.
  16페이지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15.39%로서 지난 연도 16.06% 대비 0.6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이 2147억 원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자체수입이 236억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비율입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63.32%로서 이전수입이 2461억 원 증가하여 지난 연도 53.97% 대비 9.35%가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가 2331억 원, 조정교부금이 1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6257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567억 원보다 16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분야별 지출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4202억 원으로 25.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는 기초연금 59억 원, 희망복지 생활지원비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854억 원으로 11.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38억 원으로 10.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촌뉴딜사업 등 순천만보전과가 63억 원 증가하였고 농업분야가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684억 원으로 10.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0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31억 원으로 10%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6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583억 원으로 9.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에는 1010억 원으로 6.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1008억 원으로 6.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버스환승센터 구축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740억 원으로 4.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386억 원 지출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346억 원으로 2.1%를 차지합니다. 교육 분야는 236억 원으로 1.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59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2021년 회계에 순천만잡월드 건립사업비가 77억 원 돌발지출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25억 원으로 1.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1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1107억 원 돌발지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민 1인당 세출액은 578만 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64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11개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661억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사용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85억 원에서 2022년 1072억 원을 조성하고 196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876억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61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실 조성액 증가 주요사유는 시청사건립기금 전입금 75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증가 189억 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자산이 7조 3130억 원, 부채가 1576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155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은 수익이 1조 6135억 원, 비용이 1조 3847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투입비용 대비 2288억 원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순자산 변동은 전년도 기초순자산이 6조 8776억 원에서 재정운영결과 순수익이 2288억 원 순자산 증가는 517억 원, 순자산 감소는 27억 원으로 순자산은 7조 155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그래프는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살펴보면 자산이 2834억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은 2778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2449억 원 증가로 재정운영결과 순수익은 7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산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7조 3130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4조 7483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4183억 원, 유동자산이 6601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4445억 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284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항목은 현금성자산 등 유동자산이 1816억 원, 사회기반시설이 589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580억 원입니다.
  24페이지 부채현황입니다. 총부채는 1576억 원으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장기BTL미지급금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921억 원이며 단기예수금 보관금 등 유동부채가 354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301억 원입니다.
  25페이지 수익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수익은 1조 613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1조 3153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익인 자체조달수익이 2953억 원, 보조금반환금 등 기타수익이 2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448억 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액은 정부간이전수익 2292억 원, 자체조달수익 174억 원입니다. 
  26페이지 비용현황입니다. 총비용은 1조 3847억 원으로 민간보조금, 출연금 등 민간등이전비용이 6212억 원, 운영비 4592억 원, 인건비 1825억 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이 881억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33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민간등이전비용이 104억 감소,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운영비가 1553억이 증가하여 총 166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보고 들으셨는데 회계과장님이 그래도 다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질의토록 하십시오,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일단 그래도 우리 결산서를 한눈에 보는 순천살림 해서 가독성이라 그러죠? 그걸 높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매번 저희들이 이거를 주문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영란  이 결산서 만드는 걸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매번 주문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에는 매번 이런 예산 관련된 거 올릴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총괄적인 거에서 의문점이나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61억 1782만 원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24건에 151억 976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에 131억 3959만 7270원을 지출하고 2억 14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5662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130억 중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총 5건에 41억 595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34억 1027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7억 492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4억 810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7억 7533만 6000원이 집행되어 7억 57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교통 노사 임금단체 협상 결렬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비용으로 6억 494만 원 등을 지출하고 4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의 638억 6782만 원 중에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19건에 110억 381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97억 2930만 270원이 지출되어서 11억 738만 273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58억 6896만 4000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강사 재난지원금 지급에 6억 3500만 원 지출 결정하였고, 5억 7700만 원이 지급되어 58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10억 3100만 원 지출 결정을 하였으며, 8억 6600만 원이 지급되었고, 1억 6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 생활지원비 지급에 12억 8781만 4000원 외 16건으로 22억 1538만 9000원이 지출 결정하였으며, 11억 2954만 2270원이 지출되었고, 8억 8438만 2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의 2억 14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키트 지자체 자체구입 통제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잔액 발생분으로 9억 2870만 원, 시내버스 파업 협상 조기 타결로 인해서 4353만 9000원의 잔액, 또 공사 완료 후의 낙찰차액분 등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여기 결산위원들한테 권고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재난예비비. 재난기금이었나요? 용처를 달리 쓴 게 재난기금이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결산검사 권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 때 드릴 내용으로….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사항 처리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 결산검사 개선사항은 해룡천 CCTV 설치 비용을 재난관리기금 집행 사항과 공무직 고용보험료 등 통계목 착오, 2개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장 업무추진비 공개 처리 소홀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사항,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사항으로 징수결정액 6억 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징수결정액 9억 895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7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676억 원인데요. 수납액은 2572억 원으로 미수납액 104억 중 14억 원은 정리보류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298억 원이며 수납액은 2279억 원으로 미수납액 19억 원 중 1억 원은 정리보류하고 나머지 1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2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1억 9655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1억 957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81만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신청사관리과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0억 15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1억 1124만 원으로 21억 1090만 원을 수납하고 3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229페이지부터 총무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16억 원으로 40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이월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보조금반납액 1억 원과 정산잔액 4억 8000만 원, 또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해외연수 계획 취소 및 예산 절감으로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순사건 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 4560만 원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사업 5억 원,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1억 원 등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 6600만 원과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세정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500만 원이고 지출은 12억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 300만 원과 지출잔액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징수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800만 원으로 지출은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회계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065억 원으로 104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6억 9000만 원과 관용차량 대체구입 1억 60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을 이월하고 인사발령 및 복무상황 변동에 따른 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신청사건립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87억 원이고 지출은 750억 원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3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원으로 8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4500만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700만 원, 폭염 대책 사업비 8000만 원 등 1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등 1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책자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부 여순사건지원단 파견에 따른 숙소 마련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 3건에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키트 구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대본에서 지자체의 키트 자체구입을 통제하고 선별진료소나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우선 공급도록 조치함에 따라서 8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 피해 환경분쟁 조정 2차 결정에 따른 피해 주민에게 배상금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3억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시청사건립기금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25억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53억 80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17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전지출로 36억 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시청사건립기금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1125억 원으로 시청사 신축 추진사업에 47억 원을 지출하고 보전지출로 1078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입니다. 총무과는 성과지표….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저기 국장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좀 쉼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을 동안, 넘길 동안.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성과지표 4건 중에 직원교육 만족도 등 2건을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인사만족도 2건은 이전 연도보다는 상향되었습니다마는 목표에는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성과지표 5건 중 주민자치교육 활성화 1건은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4건은 미달되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 따라 현실 가능한 제안으로 제안 건수가 일부 줄어들었고요.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이 축소되었으며, 시민정원추진단 목표치 착오 입력, 마을활동가 교육 참여 신청자 수 저조 등에 따른 목표미달 사유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성과지표 3건 중 지방세 징수실적과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등 2건은 목표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 징수실적은 부동산 거래 세수 감소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93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성과지표 4건 중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등 3건은 초과달성하였고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 처분 완화 등에 따른 사유로 목표치에 미달되었습니다.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4건 중 지역업체와의 계약률 등 2건은 달성하였고요. 3일 이내 지출 집행률은 지출서류 미흡 보완 기일 지연으로, 또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은 공유재산 임대자 납부태만의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신청사건립과입니다.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 건립에 따른 신청사 건립 종합공정률 등 성과지표 2건은 모두 목표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성과지표 5건 중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등 4건은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150페이지 민방위 중앙교육 이수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중앙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세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이 부분은 과장님이.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19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190….
○위원 유승현  9페이지요.
○위원장 이영란  9페이지.
○위원 유승현  예, 여기에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작년에도 혹시 명시이월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위원 유승현  예, 공익센터.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작년에 명시이월 3억 5300, 2022년에 사고이월 1억 4900을 이월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3억 5300은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2억 3000 정도고 플러스 자산취득비 1억 정도 해서 3억 5300 명시이월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6월 말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 당시에 건축 시공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작년에.
○위원 유승현  작년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외부공사 하는 업체가.
○위원 유승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3개월 정도 부도나서 좀 지연됐다가 재개를 했습니다. 부도까지는…. 
○위원 유승현  그럼 업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씀이세요, 부도가 안 나고?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그 외부공사는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으로 그 업체가….
○위원 유승현  작년에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부도가 아예 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비 관계로 해서 부도 직전까지 가서 3개월 정도 지연이 됐다가 그 업체가 마무리는 했습니다, 외부공사는.
○위원 유승현  그 당시에 그러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그냥 저희가 무조건 준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그 3개월 후에 좀 지연은 됐지만 외부공사에 대해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내부공사 같은 경우….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외부.
○위원 유승현  내부?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내부인테리어 공사로 별도 발주해서 다른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강공사를 하긴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 보강공사를 미리 검토를 하셨나요, 혹시 이 예산안에?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이 예산안으로요?
○위원 유승현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지금 이 예산안은 공사를 내외부를 별도로 발주하면서 이월된 금액은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 유승현  내부공사만 남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그래서 이월을 했던 겁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가 실제로 가서 작년에 했던 공사내용을 보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처음부터 오래된 건물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방수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모든 거를 다 공사를 진행한 후에 방수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지금 방수공사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공유재산 취득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위원 유승현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공사를 다 했어요. 공사를 다 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여 있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관리감독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보니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노후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금액으로 전체 방수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옥상방수 등은 실시를 했으나….
○위원 유승현  그건 올해 했던 거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그 사업비로 충족이 전체 방수 자체가 어려워서 올해 옥상방수나 이 비용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전체적인 방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위원 유승현  방수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리모델링 건축을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통신장비나 소방공사나 이 2가지만 했던 거잖아요. 예산 자체를 잘못 썼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감독도 안 됐고 작년에 그렇게 건축사에다가 우리가 실시용역이랑 다 맡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용역사에서 전혀 캐치하지도 않고 그냥 오래된 건물이긴 하나 그냥 설계만 한 거잖아요, 전혀 반영 안 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제가 작년 7월부터 업무를 맡으면서 왔을 때 상태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 있던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지금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말 정도에 재개가 됐었고 그 당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 여러 가지 지하에 소방펌프도 다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사업비하고 맞지가 않아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추진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전체 방수를 추진을 하려고 보니….
○위원 유승현  방수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수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그 부분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걸 진행하는 시점이.
○위원 유승현  그죠. 그러니까 방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보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가지고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아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칠해져 있던 것도 없고, 작년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전혀 이런 관리감독을 현장을 가서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벽에 있는 페인트를 다 새로 칠했잖아요. 칠했는데 제가 가봤는데 이게 진짜 페인트를 칠한 건지 안 칠한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칠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 작업도 안 하고 그냥 그 위에 바로 페인트만 칠했더라고요. 제가 종이를 뜯어 보니까 그냥 일반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작업을 다 하셨고 이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전혀 이야기를 안 했던 건지,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을 다 한 건지,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페인트칠 벗겨짐이나 장애인용 실내경사로, 기타 마감 등에 대한 하자보수와 보완조치를 지금 시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가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저희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위원 유승현  그거는 그 부분인 거고 우리가 실제….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그때 당시에 새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과업지시서랑 다 해가지고 입찰을 띄웠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안 한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를 한 다음에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난간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페인트 같은 경우 전혀 페인트칠도 아예 안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녹이 슬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에 다시 재보수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새시(sash)를 새로 설치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 녹이 다 슬어 가지고 녹물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새시를 다시 새로 하시려고 하신 건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주고 저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이 공사 부분에는 아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도 이 공사를 리모델링하면서 굉장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업체 자체도 기존에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중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공사나 이런 게 미숙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현재로는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사업비를 투자해도 이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다 이렇게 저도 체감이 안 돼 가지고….
○위원 유승현  직접 가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현재 내부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또 이런 하자나 이런 부분….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내부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소장님하고 만나봤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했던 그 업체가 와서 다시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하자보수하고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전 업체하고 최대한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최대한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13일 날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를 했던 그 업체하고 다시 한번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월 사유가 단순하게 시공업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월 사유가.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명시이월 사유가요? 
○위원 유승현  예, 근데 이건 우리 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인데 왜 꼭 그 업체 탓만 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이월 사유가 사유를 적다 보니 사업기한이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아마 공사기간 중단과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몇 달간 중단됐던 그 사유가 가장 이월 사유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조금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지만….
○위원 유승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현장에 직접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는 제가 명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월 사유는 단순하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업체가 잘못했다 이런 거에 대한 명시이월이 항상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부분 같은 경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리모델링공사가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난관이었고 공사도 우리가 또 전문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여튼 이번에 현장 가서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리 순천시에 정책실명제가 있죠?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영화 과장님이 가시는 곳마다 뒤처리를 하시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제가 보니까 공익지원센터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리모델링비에 들여가면서까지 거기를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은 집행부 욕심대로 갔습니다. 이거는 재정투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줄곧 공모사업을 욕심을 내서 이렇게 축소돼서 반환하거나 이런 건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재정투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꾸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답변 주실 때 그것까지도 다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술적인 부분까지.
  근데 실상 거기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문제 등등, 기일 등 이렇게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걸 유승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이런 재정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분 따로 있고, 타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뒤에 또 전출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실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집행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영갑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징수결정액이 담뿍 안 찼어요.
○세정과장 문병태  부가액 자체 말하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죠?
○세정과장 문병태  페이지 6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갑  예.
○세정과장 문병태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를 한 금액이고요. 실제수납액 1872억 원이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해서 징수한 금액이고, 징수를 하다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것은 여기는 불납결손액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용어는 정리보류액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정과장 문병태  그 외 나머지 90억은 지금 이월체납액으로 넘겨 가지고 지금 징수과에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언젠가는 받을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월체납액 90억 중에 약 30억 정도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 유영갑  그렇게 되면 이 예산서상에나 이런 데서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결정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죠?
○세정과장 문병태  우리가 예산액 자체 목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830억 원 목표를 세워놨는데 실제 예산을 징수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1872억 원을 초과징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언젠가는 받을 거니까 시기의 문제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걷히든 더 받든 덜 받든 간에.
○세정과장 문병태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놓고 난 다음에 100% 징수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전체 징수율이 한 95.6% 정도 되는데 나머지 4〜5% 세금들은 매년 이월됐다가 징수하고 또 그 나머지를 받을 수 없다면 일부 정리보류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위원 유영갑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말이죠, 우리 행정에.
○세정과장 문병태  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
○위원 유영갑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세정과장 문병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영향을 전혀 안 미칩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받을 돈이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초과 세수를 이렇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행정 집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초과 세수를 달성하면 좋은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쓸 돈이 많아지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우리가 결산서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승인안을? 
○세정과장 문병태  예산액은 달성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펑크를 안 냈기 때문에 행정에 어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잘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뭘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징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선 징수과 관련해서 수범사례로 의견을 주셨네요. 징수과는 매년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잘 거둬들여서 포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의견 없으신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란  어디? 징수과요?
○위원 장경순  지났는데 징수과, 아, 세정과!
○위원장 이영란  세정과?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종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사항이 있으신가 봅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지금 우리 시금고가 이제 곧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위원 할 때도 시금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도 어제 시금고에 관한 조례를 쭉 봤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카드포인트 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자 약정, 뭐라 그러죠, 이자율이 좀 우리 시가 작다고 저희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카드포인트는 거기 시금고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자 계산 방식이 평잔 기준인지, 아니면 이런 세부내역 있죠?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이자는 저희들이 개월 수별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자는 지금 변동이율로 되고 있는가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고정이율이 아니고 변동이율입니다. 
○위원 장경순  저희가 그때 결산검사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순천시 기금액이 지금 한 3000억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 63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3000억의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약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죠. 그러면 이자율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자를 저희들 공문상으로도 유치를 할 때 얼마 정도 장기간 유치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면서 이자율이 높은, 예를 들어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당장 안 쓰게 되면 장기간으로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런 돈일수록 오히려 장기 유치하니까 이자가 비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높은 이자를 갈아타려고 자꾸 해약을 해요. 오히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만기가 가야지만 이자가 높잖아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이자를 타려고 또 중도에 해약하고, 중도에 해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자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문병태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들 이자율이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계약했을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월 13일 이자가 3.5%였지 않습니까?
○위원 장경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책자 운용계획에 3000억 대비했을 때 그러면 0.2%면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일반인들이 받을 때 더 높게 통상적으로 받잖아요.
○세정과장 문병태  기금별로 이자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당시에 0.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였는데 지금 이자가 올해 1월에 3.5%로 올랐잖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그 기준금리에 맞춰 가지고 예치를 해놨으면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잖습니까, 지금 7번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로 사실 놔두는 경우는 그 시점에 장기가 예를 들어서 한 일 점 몇 %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놔둔 거보다 차라리 해약을 하고 현재 삼 점 몇 % 쪽으로 갈아타는 게….
○위원 장경순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걸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도에 해지했을 때 이율하고 정말 우리가 갈아타려고 했던 새로 했던 그 이자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것은 한번 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위원 장경순  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세정과장 문병태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아마 예산 기획실 쪽에서 제2금고 광주은행 쪽에서 예치하고 있는 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 2년 이상은 한 3.8%, 또 2금고는 지금 5%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러면 3% 거를 해지를 하고 5%로 놔둬가지고 2년 동안 놔둔 게 그건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단기간에. 그렇게 지금….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핑퐁인데 자꾸 그렇게 해지를 하고 또 넣느니, 그러면 2년짜리에 5%가 많이 나올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중도에 해지해서 하는 게 더 결국은 더 손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우리 시금고가 지금 3년 단위로 약정이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인근 시군은 보니까 대부분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년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도, 또 시금고가 되는 은행도 너무 지출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계약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타 시군처럼 4년으로 하면 뭐 어떤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실무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떤 예산에 새로 하다 보면 비용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이번에 금고 재계약을 하실 때 그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런 건 없죠?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하는 데 준비과정에 직원이 얽매여 가지고 공고절차라든지 사전에…. 당해연도에 우리가 그 금고를 담당한 사람이 매년 담당하는 게 아니고 또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고를…. 
○위원장 이영란  행정적인 업무상의 어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업무상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있다 그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대신 금고를 재선정할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는 어떤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문병태  협력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협력사업비 같은 것이 있죠, 그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협력사업비는 그 연도에 맞춰서 아마 예치를 할 것 같으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까 3년이냐 4년이냐 갖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비용문제를 얘기하시길래….
○위원 장경순  그러면 혹시 3년하고 4년하고 했을 때 4년으로 계약하면 우리가 받는 이자율을 더 높게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우리가 금고계약만 4년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자 자체….
○위원 장경순  이자 산정기간하고는 별도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마 우리가 저번 행정감사 때랑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기획실 예산실에 주문했던 사항이긴 해요.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좀 연구를 해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고 이런 부분을 권고를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나름대로 갈아타시면서 심도 있게 그거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결산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했나 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회계과 관련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과장님, 잠깐 제가, 발언대에 서실랍니까? 
  여기 예산 집행잔액의 세출결산 현황에서요. 잔액 사유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목적달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이영란  행정복지센터?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 공모사업으로 5억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5억 매칭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에너지효율 개선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을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공하고 나서 남은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240페이지 보고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영란  국고보조사업을 받았는데 쓰고 그걸 다 하고 나서 남은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사업비를 올릴 때 우리가 기안해서 얼마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홍파  면에서 직접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면에서?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거를 처음에 잘못 예산 비용추계를 하신 거네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산이 한 건당 국비가 5억이에요. 그래서 매칭으로 5억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매칭을 5억, 5억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습니다. 할 때 다 했는데 좀 남았어요.
○위원장 이영란  조금 그러네.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보편적으로 지금 시군당 1개 정도밖에 안 해줘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5억을 냈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란  다시 말하면 여기 7800이 남았으니까 5000 정도를 감하고 4억 5000을 신청했으면 우리 시비도 그만큼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매칭이 50 대 50이면.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별량면에서 요구한 대로, 또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데까지 충분하게 했는데도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영란  충분하게 못 했다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위원장 이영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예산을 잘 세웠으면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신청하다 보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사업계획이 조금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야 7800이라 그러지만 이게 다 이런 부분이 각 과별로 누적되면 결국은 우리가 잉여금이 많이 남고,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계과장 박홍파  반납금도 많고….
○위원장 이영란  반납금도 많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이래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죠.
○회계과장 박홍파  계획을 좀 충실히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우리가 세입을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서 세입이 12.4%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순  12.4%가 증가를 했는데 이 세수 12%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박홍파  13페이지요?
○위원 장경순  아니, 전체 세입, 전체 총세입 분야 추이를 보면 우리 시가 조금 세수가 늘었어요, 12% 정도가. 전년 대비 12.4%가 증가했다고 지금 중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었고 했었는데 세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혹시….
○회계과장 박홍파  지방세가 147억이 증가하고요. 세외수입이 한 117억,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국세가 한 50조가 좀 넘게 추가로 걷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가 우리가 233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교부세가 146%네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가 주민 1인당 지금 세출액이 578만 원이잖아요. 이게 우리 비슷한 시군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재정자주도는, 제가 이거 수치는 전국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좀 높은 편이고요, 인근 시군에 비하면.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교부세 같은 거 많이 받아서,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서 하는 거고 당연히 세출이 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타 지자체보다는 높다고 생각해요, 타 시군보다는. 절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순  작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홍파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전국 데이터를 안 뽑아봤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는 크게 사실 의미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차피 국비로 대부분 뭐, 국비가 80%인데 재정자립도가 크게 뭐 의미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홍파  재정자립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마치셨습니까?
○위원 장경순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는 일전에 저희가 따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안녕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단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69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총 징수결정액은 12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환수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700만 원, 잔액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로 토론회 행사 등 사업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주요성과는 조례 제·개정, 토론회,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성과지표는 3개인데 달성 1, 미달성 2건입니다. 시민소통 시책 활성화는 달성을 했고 직접민주주의 실행과제 발굴이나 직소민원 수용률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상 앞으로 앉으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집행잔액에서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에서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 사유 중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있어요. 그럼 고문변호사비 수당을 소송이 있을 때만 지급합니까? 집행잔액이 있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이 부서 기능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위원 유승현  기획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도시기획단에서는….
○위원 유승현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영란  기획예산실입니까, 고문사변호사 것이요? 제가 놓쳐서 봤구나. 제가 2장을 바로 봐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을 다 추진이 어렵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주로 토론회나 행사 부분들이 많아서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2023년도 예산현액이 현저히 줄었네요,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그 예산들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편성이….
○위원장 이영란  업무가 이관됐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일하는 업무가 굉장히 업무량이 적나 봐요,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기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기능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구체적인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이후에 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이고 업무들을 융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순천시 전체 조직에 대해서 업무를 융복합이랄지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유감스럽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는 각 과에서도 팀끼리도 업무를 서로 밀어내기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서, 지금 현 시장님은 계속 융복합, 융복합 말씀하시잖아요, 조직개편할 때 그게 큰 화두였고. 그 부분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업무가 이렇게 민원 같은 걸 넣으면 떠미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작하셔서 업무에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단장님, 우리가 1팀하고 2팀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은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1팀과 2팀의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명확한 구분은 없고요. 도시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물리적으로 그려야 되는 부분, 서포트 쪽으로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팀장님이 그쪽 도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담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유승현  1팀은 그냥 기획 전반을 하시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조홍균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노력 및 적기 예산편성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2129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186억 6200만 원으로 세입액 대비 5.8%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다음 연도 세입 편입 시 가용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적기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에 지방선거로 인해 의회 결산 승인이 하반기 정례회에 개최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번 결산 승인 후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액의 부적정으로 인한 마이너스 결산 발생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지출잔액을 초과하여 확정된 이월이 총 3건에 9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비 초과이월액이 2023년 회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을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금 없는 이월제도 미활용으로 인한 예산 사장에 관련된 권고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시에 자금 없는 이월제도 미활용으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8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 확정 시 국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자금이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각 부서가 자금 없는 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불용액 비율 과다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2022년 결산 시 이불용액은 2140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이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입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불용액 과다부서의 경우에는 예산 페널티 적용 등을 검토하여 이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 체계 개선 및 지표 설정에 대한 합리화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성과지표값 설정 적절화 및 미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요구됩니다. 역순위 평가인 경우에 상세설명과 산출식을 덧붙여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 목표달성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전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추후에는 행정안전부에 표준규격의 개선을 요구하여서 보고서의 시인성과 가독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세입은 7271억 10만 1238원으로 주요 세입목으로는 지방교부세 7261억 7015만 2620원, 순세계잉여금 637억 801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 224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현액은 962억 4309만 1000원으로 일반 지출액 248억 6575만 4098원, 보조금반납금 2150만 1784원, 집행잔액 712억 8073만 5118원이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 잔액은 709억 2013만 7000원이고, 일반 예산은 3억 6059만 8118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사업의 예산액은 5252만 원이며 집행액은 5214만 6730원으로 잔액이 37만 3270원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사업의 예산액은 2억 1005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572만 7700원으로 집행잔액은 432만 4300원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만들기 사업 예산액은 3억 5537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8053만 4570원, 이월액 3520만 원, 집행잔액은 3964만 4430원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사업은 예산액은 3150만 원이며 집행액이 2786만 2320원으로 잔액은 363만 7680원입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발전계획 수립 예산액은 6503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6320만 2290원으로 집행잔액은 183만 3710원입니다. 
  225쪽 의회 업무 행정 추진은 예산액은 6112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4381만 4410원으로 집행잔액은 1731만 459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640만 4650원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의원 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며, 48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은 예산액은 2억 9320만 원이며 집행액은 2억 6778만 8858원으로 집행잔액은 2541만 1142원입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은 예산액은 9023만 1000원, 집행액은 8239만 7300원으로 집행잔액은 783만 3700원입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예산액은 3억 8031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6953만 8630원으로 집행잔액은 1077만 237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358만 1000원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변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예산액은 302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919만 7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04만 7500원입니다. 국도비 업무 추진의 예산액은 5240만 원, 집행액은 4913만 2350원으로 집행잔액은 326만 7650원이며, 집행잔액 중 220만 원은 국고 확보 유공자 포상 집행 후 잔액입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각 부서의 시급한 업무 발생을 해결하는 등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대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422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8081만 4470원으로 이월액 399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148만 55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7885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시민 중심 시정 혁신, 포용도시 순천 구현을 위한 시정종합기획 및 조정의 주요성과로 합리적인 기획 조정을 통해서 융복합 및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기 위한 업무보고,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서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정원도시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율은 민선 8기 초기라는 시점이라 목표 대비 미달성하였습니다만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 및 관리를 통해서 달성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정책사업 목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실사구시 재정운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통해서 2022년 목표액 4500억 원의 118%인 53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방교부세 역시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일단 먼저 여기 예산 성과보고서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약 이행사항 추진율이 지금 총 15건에서 10건을 추진해서 67%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달성률을. 근데 총 그때 분과별로 공약 목록이 4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15건은 어떤 것을 계상했고, 또 실적 10건은 어떤 것을 달성했다라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 구체적인 리스트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공약사항이 지금 40건이 넘는데 이 중에 지금….
○위원 장경순  아니, 거기 42개 공약을 이미 지금 여기에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약집은 저희도 예전에 많이 봤었고 여기 자료를 뽑았을 때 42개 자료 중에서 15건을 했으면 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걸 달성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게 건수가 아니고 퍼센티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퍼센티지는 67%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목표액 대비 실적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 분야별로 보면 42개의 세부공약이 있어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67%를 그러면 달성했다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이게 공약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40건이면 15건은 100% 완결을 하고 나머지 게 전혀 추진이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인 진도가 15% 그거를 목표로 했고 그중에 10%가 추진이 됐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이 42개 중에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체 평균이 10% 정도가 추진됐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경순  밑에 달성률은 67%라고 나와 있는데 그 67%가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해 목표를 15%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가 달성을 10%밖에 못 했기 때문에 목표 대비 달성이 67%라는 뜻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전체 42건 중에서 15%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0% 달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러면 그 10% 달성한 게 구체적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여기 공약 중에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청렴도 향상이다, 허례허식이다 이런 구체적인 42건의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걸 가지고 그러면 10%를 달성했다고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약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할 때 부서별로 진도율을 받습니다, 건건이. 그거에 대한 평균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서류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장경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있으세요?
○위원 장경순  예, 공약사항 말고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럼.
○위원 장경순  우리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혹시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재난지원을 좀 하자고 저희가 예결위 할 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장경순  그래서 그때 전 국민한테 10만 원씩 주자고 했었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가 280억 정도 그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말씀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600억 정도밖에 없다, 아니, 잉여금이 없다 그래서 절대 불가하다고 그때 굉장히 우리가 아마 서로 언쟁을 좀 높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2022년도 결산을 해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럼 중간점검했을 때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금 뽑았잖아요. 이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결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점검을 잘못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시다시피 결산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정치일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추정치하고 결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근데 아시다시피 물론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편성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로 정례회를 늦게 했고 결산이 하반기 9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3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원포인트 추경이어서 그거를 다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산의 부족보다는 예비비가 충분히 있는데 왜 안 주냐라는 그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지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주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분명히 돈이 없어서 안 준다고 했었지 돈이 여유가 있었으면 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비비는 눈에 보이듯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위원 장경순  일단 그러면 차후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끝나셨습니까?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아까 보고받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다 추경 때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예산 위주로 올라간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번에 결산 보고를 받으셨듯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나왔고 지금 이 남은 부분을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는 다 반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2023년도 업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보고받았을 때 저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나중에 예산을 줄 거니 예산을 삭감하고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아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또 저희가 이불용액이 나오긴 했는데요. 최대한 예산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그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위원 유승현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되긴 한데 이게 그래도 그때는 기획예산실에서 꼭 추경 때 해 주겠다고 해서 보고를….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예산 집행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전에 했던 사업하고 지금 예산을 최대한 아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긴 하죠, 아껴야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또 이제 저희가 신속집행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놨다가 집행이 안 돼버리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신속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을 기술적으로 잘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번에 패널티를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까, 과에서? 예산실에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그거는 좀 다르고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너무 많이 시키거나, 또 예산을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거나 이런 이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좀 예산편성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번에도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월금액이 거의 한 4000억….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도에 계속 코로나로 사업이 좀 추진이 늦어지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비로 이월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이제는 코로나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확실히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음 해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더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 실장님은 방금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다음 해 예산으로 잡혀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게 과연 옳은 말씀이신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세입이 많거나 세출이 적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 자체가 우리가 세입이 초과됐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것도 있고, 또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발생요인이, 그죠?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계속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예산에 지극히 낮게, 특히 일반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지나치고 낮다고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지금 실장님은 우리 순천시 예산 규모가 지금 2조가 넘게 나와 있어요. 예산 규모가 큰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우리 순천시 예산은 2조…. 그때는 1조 8000 이런 것도 많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특별회계까지 합쳤을 때 2조가 넘은 거고요, 일반회계만 했을 때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지자체에서 예산의 볼륨이 크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로 뉘앙스로 봐야 될까 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양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세입 구조가 재정적으로 재정 구조를 다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오전에 전체 회계과에서 총괄보고를 드렸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면 재정자주도는 좀 올라갔잖습니까? 그거는 이전수입인 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순천시가 자주적으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볼륨이 커지는 총량이 실질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벌써 10 몇 %를 차지하죠? 2000 아까 몇 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용액이 몇 %….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반회계로 하면 5.8%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불용액.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저축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면들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통계를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전국 지자체 평균치보다 웃돌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래서 그걸 계속….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반회계만 하면 웃돌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계속 우리가 지적을 받아왔다가 그게 좀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2조가 넘는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어떤 세입이 우리한테 줘서가 아니라 불용액 같은 거 이런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이 커진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양면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회계과에 칭찬해 주신 알기 쉽게 보여지는 결산서 앞 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볼륨이 커진 이유가….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도 그 해에 다 그 예산을 소진했다면 집행했다면 그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교부세 특성상 연초에 이거를 확정적으로 내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지난해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2021년, 2022년에….
○위원장 이영란  그럼 실장님, 지난해 특수성이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시고 계셨죠?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까지 인지를 해서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1조 3000억….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이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 인정하고요. 왜 그랬냐면 작년에도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 지적이 있었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요. 국세가 지금 올해 엄청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으라고 했고, 전반적으로 추경도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지시가 행안부나 기재부 쪽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후반기 추경을 잡겠다고 했어요, 잉여금 남은 부분을.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거를 후반기 때 다 소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이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회 추경에 어차피 이번에 결산된 부분은 전체를 다 태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아까 전략적으로 집행률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순천시에서 본예산 세울 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거는 교부세를 감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34조가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에 감액하기는 쉽지는 않을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나라 재정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늘려서 예산을 잡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결산액에 대해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에 쓰는 집행하는 돈이 전혀 피부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셔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예산들 편성이 직접적인 정원박람회에 투여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 그쪽으로 지금 사업들이 거기에 연관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순환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을 건데 사실 저는 올해 후반기가 더 힘들다고 봐요, 순천시가. 그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그런 지급해 주는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지역상품권 모든 것들을 줘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들을 주시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순천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다 긍정적인 그런 것만 갖고 취해 있을 때가 아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1인당 지출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 순세계잉여금 갖고도 우리가 처음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볼륨이 커진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고사항 받은 거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약 2가지 측면에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게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예산 투여가 될지 그 부분을 저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산자료를 보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예산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시국이든, 코로나가 아니든, 또 박람회를 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건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와 같이 협업해서 그런 사업을 잘 발굴해서 예산에 잘 편성시키는 게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로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만 수립하는 게 기획예산실의 업무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맞죠? 아까 같이 이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한달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산을 잘 집행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부서에 팀별로 칸막이가 있습니까? 꼭 그래야 될 이유들이? 공유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모든 조직들이 칸막이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화하려고….
○위원장 이영란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오전에 재정투자 부분 때문에 자료를 내가 요청한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재정투자….
○위원장 이영란  예, 기획실 팀에. 근데 그 팀에서 주신 답변이 저한테 거기는 공모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지 제가 중간에 공모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변경된 건을 물어봤었거든요. 그거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예산을 그러면 다음에 이불용액 같은 거, 또 보조금 반환 이런 부분을 그냥 서류상으로 내려온 걸 갖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만 하는 건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 부서가 이렇게 세세하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집행을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다 파악을 현재 머릿속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결과론적인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 거는 줬으면 좋겠다, 회기 중이니까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본인의 팀에서 아니라는 거에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해서 자료를 달라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이 융복합, 융복합 하셨고 조직개편하실 때 그걸 화두로 던지시고 하셨어요. 저희들은 아무 말 없이 조직개편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느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서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7월에 하면 2회 추경이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2회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결산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본예산에….
○위원 유영갑  1640억인데 본예산에 600억 정도 태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23억이 예비비로 태워져 있습니다.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세입 재원은 223억 원 1회 추경까지.)
○위원 유영갑  223억?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938억….) 
  1회 때는? 1회 때가 얼마였죠?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1회 때까지 합해 가지고 223억.)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23억 원이 반영됐고 나머지….
○위원 유영갑  그럼 추경 재원이 얼마 대충 나오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000억 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1000억만 넘어요? 
○위원 유승현  이번에 순세계 일반회계에서 1100이니까 1100억 아니에요?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223억을 저희가 태웠어요, 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거 빼면….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나머지 빼면 938억 정도가 남습니다.)
  아닌데?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963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 말씀합니다, 특별회계는 별개니까.)
  빼고?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963억 원.
○위원 유영갑  그러면 1000억은 넘겠네 교부세….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예, 국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예, 조정교부금도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얼마예요, 그래서 총?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0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정확히 수치는 지금 뽑아보지 않아 가지고. 
○위원 유영갑  얼마 예상하셨어요, 2회 추경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회 추경요? 
○위원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한 1200〜1300억 원.
○위원 유영갑  그거 언제 예상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언제 인지하셨어요? 그 정도 될 거라는 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이 963억 원을 말씀….
○위원 유영갑  예, 그거 언제 인지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결산하고 있을 때 인지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위원 유영갑  5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4월, 5월.
○위원 유영갑  3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그 전에 인지되는데? 연말에 인지되잖아요. 돼요. 계산법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진짜로? 5월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제가 좀….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 규모가 있으니까 추경을 저는 중간에 한 번 더 했어야 된다고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농업예산이 정원박람회 성공리에 고생하시는데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추경을 약속하고 뒤로 밀렸잖아요. 이 재원 충분히 빨리 예상되거든요. 1000억은 눈 감고도 예상할 수 있어요. 2월이면 다 예상돼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예산팀장 신경란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작년에 국도비 매칭해야 될 거 안 한 게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이번 2회 추경 때 다 그걸 반영하려고 그래서…..)
  그러더라도 몇백억 정도의 중간 추경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문제 결산서야 뭐 숫자 맞춰서 다 왔겠죠.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경 재원은 예상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방금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했다 했는데 그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상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추경 규모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 답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반영분 포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시민의 뜻이고 그런 거니까 잘 반영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수범사례 있잖아요. 13번 보면, 우리 위원회 과가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총 112억 사업이네요, 그죠. 지출이 15억 지출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45억이고 보조금 반납이 62억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땅만 샀어요. 진행을 하다가 사업은 땅만 사놓고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당초 공모부터 신중하게 진행을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박계수  아니, 공모를 신청할 때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고, 그러잖아요. 또 용역을 4억 원엔가 이렇게 했더라고, 용역비가 4억 3800만 원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 연말쯤에 자료를 계속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러더니 올 연초에 인사이동 있고 나서 한번 했더니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땅만 사놓고 진행을 안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저희도 결산과정에서 좀 인지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맞고, 또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위원 박계수  아니, 문제는 이미 나왔고 이런 것을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공모를 하고 나서 시설이 무분별하게 신축이 되면 그걸 운영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부처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축소는 안 맞다, 그러려면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런데 공모 신청했을 때 계획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순천시만 이 내용을 본 게 아니고 대구하고 서울 쪽하고 이 사업한 내용을 자료를 다 받아놓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위원 박계수  그래서 내가 환경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담당직원하고. 이월해서 계속 한다더니 반납을 받아버렸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도 지금 예산실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도 그때 당시에 아마 신청할 때는 이 조례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례가 2021년 6월 3일 날 했는데 공모 신청은 2020년도에 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위원 박계수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거론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위원 박계수  아니, 보면 우리가 또 가까운 데 국민은행 자리 산 거 있잖아요, 건물 산 거. 그것도 가서 보면 계속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속 사업비가 투자가 돼요, 예산이. 이런 거라든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예산낭비의 대표적으로 이건 지적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실에서는 계속 원론적인 그런 답변밖에 못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도 이제 공모사업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용역비 4억 3800만 원 써버렸고 땅 사는데 10억 원 써버렸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가 투자심사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과제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저희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떻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박계수 위원님도 똑같은 의미일 거예요. 실장님이 결산과정에서 아셨다 그랬잖아요. 벌써 시비도 35억이란 것을 불용처리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35억을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세웠다면 예산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정의 건전성이 심히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자료 자체도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나하면 이 업무를 아셔야지만 예산편성에서 다음에 아까 그 부서에 페널티를 준달지, 어떤 실명제에 대해서 더 강화한달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번 결산내역에 대해서 추경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 세입 부분입니다. 감사실 세입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출장여비 환수금 등 총 130만 555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2년 감사실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생산적 감사수행비 123만 원, 공직기강 감찰활동비 39만 원, 청렴행정 운영비 61만 원, 기술감사 운영비 141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81쪽입니다. 감사실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이며, 성과지표는 공직감찰 실시 횟수, 청렴호루라기 발령 건수,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승인율 등 3개 지표입니다.
  전년도 대비 종합감사, 기동감사, 특정감사 등 전반적인 감사 및 감찰 횟수는 증가했으나 1개 지표 청렴호루라기 발령 건수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먼저 공직감찰은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현장 감찰활동에 제약이 있어 실적을 달성하지는 못 했지만 올해는 청렴사각지대 감찰과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호루라기 발령입니다.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상부기관 등 적발사례 통보 시 수시로 발령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는 상부기관 적발사례 통보 공문이 감소한 부분과 매년 우리 시에서 감사 사례집과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한 결과 발령 건수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 2회 이상 청렴호루라기를 발령하여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 행정과 연계하여 행정오류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여 공무원 스스로 위법 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시스템입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승인율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2.99%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한을 시점으로 조회를 하면 현재 승인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결산 자리입니다마는 무슨 질문할지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영갑  말씀하세요. 잘못한 거 3가지만 이야기하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예상 내용을요?
○위원 유영갑  예. 
○감사실장 김수련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질의를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감사실 부작위했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영갑  직무유기했죠, 감사실이?
○감사실장 김수련  직무유기요?
○위원 유영갑  예. 
○감사실장 김수련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영갑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잡월드 관련해서?
○감사실장 김수련  4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1가지는 원가정산에 대한 부분은 주의를 받았고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통보로 저희들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내용을 감사실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전에요?
○위원 유영갑  예.
○감사실장 김수련  예전에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밝혀진 거죠. 
○위원 유영갑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감사원에서요.
○위원 유영갑  감사실도 그때 감사했죠?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에서요?
○위원 유영갑  순천 자체감사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제가…. 잠깐만요. 
○위원 유영갑  그때 결과가 뭐였어요? 그때 결과, 우리 순천 자체감사 결과.
○감사실장 김수련  그때….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여기서 회피기동을 하면 아주 사안이 꼬여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령났을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 감사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유영갑  10분 쉬었다 하면 바로 파악하실 수 있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영갑  예, 그럼 조금 쉬었다 하시죠. 다른 분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 파악하시려면 다른 분 질문을 받으면 파악이 안 되니까 정회….
○위원장 이영란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유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 유영갑  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실장님, 확인하셨죠? 간단하게 잘못을 인정하시면 끝날 일이에요, 이것은.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영갑  예.
○감사실장 김수련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몇 분 안에 파악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 그 전에 총무과에 시달이 됐고 그것이 부서로 시달되는 과정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이드라인 적용이 좀 안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감사를 통해서 밝혔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감사 청구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부서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입장표명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현재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께 보고를 드리고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진 않았습니까?
○위원 유영갑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빨리 자리를 회피하고 싶으시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다시 묻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입장표명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었더라면 저희 자체감사로도 끝날 수 있는 일을 감사원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홍보실장 김영남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대중노래 음원수입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발생 이자 등 총 11만 9520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022년도 홍보실 예산액은 19억 557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926만 353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억 8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2980만 원, 사고이월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664만 2470원으로 순천시 홍보 930만 원, 홍보활동 적극지원 44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만 원 등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홍보실 2022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사회조사 결과 목표치 31.1%에 비하여 21.4% 만족도로 68% 달성하였습니다. 정보 획득 매체 변화에 발맞춰 연령별 맞춤형 시정홍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SNS 이용자 수는 목표치 11만 8605명에서 16만 4690명으로 138%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성과 만족 85페이지인데요. 거기에서 2022년도하고 2021년도의 목표치가 별 차이가 없는데 2021년도에는 목표치가 1만 4000명이 되어 있잖아요, 실적이. 근데 2022년도에는 이 1만 4000명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치는 1만 4000명인데 줄여가지고 다시 목표치를 세웠더라고요.
○홍보실장 김영남  SNS 숫자….
○위원 유승현  뭐가 됐든 다 총합으로 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홍보실장 김영남  정확히 성과 페이지 좀 알려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예?
○홍보실장 김영남  성과 책자 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85페이지요. SNS….
○홍보실장 김영남  아, 예. SNS 숫자 말씀하시죠?
○위원 유승현  7종 이거 7개를 다 포함한 명수입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위원 유승현  예, 2021년도 실적이 2020년도 달성목표 그 위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더 내려간 게 이상해서.
○홍보실장 김영남  실적은….
○위원 유승현  실적은 높은데 목표치는 또 낮춰서 다시 또 실적을 올리려고 잡았던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4000명이 늘었다고 해서 135% 달성했다고 이렇게 성과를 발표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우리 순천시 유튜브 가입자 수는 1만 70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현재.
○홍보실장 김영남  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7000명 정도 유튜브는 유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 늘어났고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지금 2022년도가 2021년도보다….
○위원 유승현  아니, 만족도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런 만족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순천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순천시민만 본다고 해서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봐야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보하는 비용 대비 굉장히 낮아서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가 SNS 쪽은 굉장히 올해….
○위원 유승현  근데 유튜브도 원활하게 잘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SNS 쪽은 저희가 계속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영상은 깔끔하고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홍보실장 김영남  계속 지금 작년 대비 올해까지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올해는 잘했는데 작년에 이런 치수 자체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보실장 김영남  그래서 작년 부분에 유튜브 같은 게 좀 재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올해는 유튜브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쪽으로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잡월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혹시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예예.
○위원 유영갑  홍보실도 그때 사안이 하나 있었어요. 홍보를 할 때,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정책과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사실관계 확인이 기본이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당시 뭐가 논란이 됐던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홍보실에서는 어떤 기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홍보실 했을 때는 주무부서의 판단을 믿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고 나왔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이번에 감사 결과 봐서 저도 좀 놀라긴 놀랐습니다.
○위원 유영갑  놀란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를 그때 당시 모른 척했던 거예요?
○홍보실장 김영남  모른 척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상대 주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려를 그때 당시 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혹시 계속 계셨던 분 계신가요? 
○홍보실장 김영남  아니,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계약종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방적으로 업체의 주장을 수용해서 그렇게 카드뉴스를. 공공조직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포시켰어요. 맞죠? 그건 사실이 맞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정정할게요.
○홍보실장 김영남  카드뉴스를 저희 홍보실 쪽에서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순천시가.
○홍보실장 김영남  순천시가요?
○위원 유영갑  예, 했죠?
○홍보실장 김영남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계약종료라고 이야기할 때 업체가 계약종료를 주장했어요. 계약만료를 주장했어요. 
  감사원에서 뭐라고 왔냐면 민간위탁 노동자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이래가지고 계약종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천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협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협약서에 순천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약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등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2019년 2월 27일,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년 12월 4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참고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사무를 위탁하면서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계약서에 혹은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가 잡월드 운영계약을 체결할 때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왔어요.
  골자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계약종료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뉴스를 공조직을 통해서 대량 유포했어요, 그때 당시 순천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저희 홍보실에서는 직접적으로는 그런 카드뉴스를 제작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시민들이 카드뉴스를 접했단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때 그 내용은 잘못된 거죠? 
○홍보실장 김영남  그때 당시로는, 이런 감사 결과가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아,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결과에 나와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 하는 걸 알지만 그때만 해도 어떤 부분이 정확히 잘못되었는가 이거는 좀 판단하기가 그랬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적반하장이라는 말 아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영갑  순천시가 그렇게 해야 된다,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고 고용유지 및 안정되도록 협약서에 명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적반하장이 뭔지는 아시죠?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영갑  근데 그걸 계약종료라고 업체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순천시가 할 일을 안 한…. 그 사안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죠?
○홍보실장 김영남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감사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감사 결과로, 그럼 뭘 또 더 이거보다 상위적인 판단을 또 받아봐야 돼요? 
○홍보실장 김영남  아니, 지금 감사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유영갑  이게 결론이잖아요.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영갑  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시키라고 다 결론이 났고, 부당해고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부동의 사실이잖아요. 시정을 홍보하고 알리는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을 홍보실에서 앞으로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체적인 시정홍보의 총괄부서잖습니까.
○홍보실장 김영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김영남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홍보실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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