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73쪽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이세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수차례 교육청, 관계기관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고, 조례 입법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안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으며,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사회현실을 감안하여서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일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학교에서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순천시 교육지원청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도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보다 더 필요한 그런 시책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은둔형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은둔형은 다 아시다시피 발굴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고 포상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접했는데 광주시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해내고 그렇게 해서 은둔형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소년안전망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관련 기관, 우리 관내 관련 기관, 교육청, 법원 그다음에 경찰청, 경찰서 이렇게 관련 기관 업무 담당자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청소년 안전망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은둔형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서로 논의가 됐었고 앞으로 더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시책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절차라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직접 우리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저기 옛날에 노인회관 건물, 장천동에.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검정고시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체험 인턴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를 들어서 학업이 중단됐다고 하면 자퇴를 했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하고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과장 나옥현입니다. 
  청년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8쪽 의안번호 제3940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제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지연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대학의 취업 지원 및 기능 인프라를 통합 연계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해서 대학교 졸업생들이, 아니면 졸업 전 학생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 9억 7000만 원, 도비 7500, 시비 1억 3250, 대학부담금 3억 225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제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이고요. 2023년 출연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AI 면접 보는 것 그런 테스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출연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최근 제일대의 3년간 실적을 보면 그 전에 플러스센터 하기 전에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3년간 실적이 탁월합니다. 
  진로취업 상담은 총 8565건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49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로 1만 127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대의 3년 취업 평균율이 66.8%로 매우 높고요. 그리고 더구나 대기업의 취업률은 전국에서 지금 1위인 상태입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88쪽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공모에 순천제일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대학생과 청년 취업 지원뿐 아니라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폭넓은 청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제일대는 제일대 학생하고 또 제일대 학생 이외에 학생까지도 취업 관련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만학도들 말씀입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제일대 만학도 포함이고 이거는 저희가 청년 법에 의한 것보다는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학생 위주이지만, 제일대 이외의 학생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941호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공모사업 선정개요입니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은 데이터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 데이터 관련 학부 전공자 또는 다양한 전공 대학생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데이터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며, 국비 5억 8500, 시비 9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3년 출연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빅데이터 구축 및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AI 실무형 교육과정을 14주간 35명으로 구성된 1개 반을 운영합니다. 관계법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그리고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2조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순천대학교는 2022년 이 사업을 통해서 36명 전원이 3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국제공인자격증 AI-900이 있고 또 DP-900이 있는데 이걸 36명 전원이 자격증 취득했고요. 또 구글에서 국제공인자격증인 구글 애널리스트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도 36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K-데이터의 ADsP자격증 17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93쪽 2023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기관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에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산·학·연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업 맞춤형 청년인재 직무능력 배양 및 지역 혁신 인재 양성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42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공모사업 선정개요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 교육 체계를 혁신하고, 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30년까지 최대 8년입니다. 그런데 4년간 사업수행 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기간연장 여부는 결정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 4000만 원이며, 국비 149억 5000만 원, 도비와 시비는 각각 14억 9500, 대학부담금은 30억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3년 출연금액은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관계법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6조입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이 사업은 참여 학과가 총 6개 단과대학에서 29개 학과가 참여를 하고, 총 124명의 교원이 참여를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나 또 AI 소프트웨어 융합 관련해서 저희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특히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확보해서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많은 인재풀로 인해서 기업 유치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01쪽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에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체계 개편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의안번호 제3943호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연고 분야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며 국비 9억 5000, 도비와 시비는 각각 1억 2000, 대학부담금은 70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올해 2023년 출연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속 소재, 가공 분야 이런 예를 들면 뿌리산업 이쪽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저희가 발굴하고, 또 신제품 개발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팀들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시제품을 만들고 그런 현장을 봤고,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특히 청년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장을 저희가 서류로 확인했고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09쪽 2023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금속소재 분야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 미래성장 동력 소재·부품군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거는 지역연고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한 40개 기업에 저희가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기업을 해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기업에서 일자리 인원을직원을 뽑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신규는 아닙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저희….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업체당 저희가 지원은…. 그 내용, 잠깐만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40개사입니다. 40개 리스트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 출연 동의안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근데 저희가 239회 동의안에 저희가 한번 동의를….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2차 산업에 저희가 연속사업이라 제가 좀 놓쳤는데, 연속사업이어서 괜찮은 줄 알고 제가 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다시 사업이 시작되면 다음부터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다시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다 나눠져 있습니다. 팀별로 돼 있고 교수는 참여 교수진들이 다릅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건 저희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죄송합니다. 표기가 저희가 산학협력단 인원현황을 썼는데, 다음부터는 사업하는 인원 현황…. 그래서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가 124명 교원이 참여한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자료가 저희가 좀 잘못됐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산학협력단 인원현황을 전체적으로 넣어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참여하는 현황 그 자료를, 인원을 넣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44호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성장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원이며 국비 92억, 도비 6억, 시비 4억, 대학부담금 6억입니다. 출연기관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입니다. 2023년 출연금액은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창업강좌, 창업동아리를 운영하여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입니다. 
  저희 최근 3년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총 27개의 창업동아리를 육성해서 20여 명이 창업을 했고, 총 59개의 창업강좌를 개설해서 201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벤처동아리 대회 개최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셀러 24명을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성과에 비추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출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17쪽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 3년 이내인 지역 내 초기창업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해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 청년 창업기업 대상 창업자금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 창업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패션 쪽도 있고요. 음료 쪽도 있고, 반려동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다양하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관련 쪽이 아무래도, 아, 패션 쪽이 한 4종류 이 정도로 좀 많았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사업화 지원금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창업이요? 예, 대학생 순천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현재는 순천대 학생 위주로 창업 동아리는 하고요. 수업은 그 외에 순천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수업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기관 아니라 다른 데도 창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대회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라남도까지 어우르는 그런 대회를 개최해서 다른 학교, 타 학교 학생들까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945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기간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년입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이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027년까지 총 25억 8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며 연 5억 1600만 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재원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고,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매칭 출연 비용추계서와 전남도 관련 공문, 추진계획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매칭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아닙니다.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연 한 550여 개 업체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꾸준히 필요한 업체들이 많아서 빨리 소진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보통 한 달 이내입니다. 한 달 이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보통 업체들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요.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못 받거든요, 융자를요. 그 융자기간이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융자 2년 거치 일시 상환하고 1년 이후에.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우리 순천시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문의를 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바로바로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본점이 전라남도 순천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필요하면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입니다. 
  236쪽 의안번호 제3947호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산업은 과거에 화석연료 중심의 그런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말합니다. 수소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비하면 사실 부산물이 물밖에 없는 정말 청정에너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해 2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모두 11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 그리고 이를 심의 자문하기 위한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등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36쪽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탈탄소화의 주요 녹색에너지로 부각된 수소를 이용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에 맞게 수소도시나 수소특화단지에 대한 육성 및 지원사항 포함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아마 올 말이나 내년 1월쯤 되면 1기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 이미 추진돼서 12월이나 1월이면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게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 그 충전소 말입니까? 충전소는 개인이 SK E&S라는 민간 회사에서 환경부 공모를 참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가곡동 가면 LPG주유소가 있거든요. 그 뒷 부지에다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이 조례 제정 자체가 다음에 예를 들어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수소 관련된 각 대학의 학생들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니, 한 군데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도 듣기는 했는데 확정된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 다니는 소문 같아요, 지금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당초 저희들도 연초에는 12월 말이면 구축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시로 SK E&S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사하다 보면 좀 늦어져서 내년 1월쯤으로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당초 올해는 100대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전소가 아직 구축이 안 되다 보니 조금 시민들께서 그 구입을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로서는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희들 진즉부터 그건 계획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수소차가, 아까 전기차는 사실 금방금방 소진이 됐는데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하면 가격이 자부담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수소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좀 비싸기 때문에 시내버스랑 순천교통이랑 동신교통하고 얘기를 계속 해도 그분들도 너무 많은 예산이 갑자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망설이는 것 같아요. 
  저희 순천시에서는 올해도 수소버스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예산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재정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소버스 자체가, 수소차가 좀 비싸다 보니 개인 차도 사려면 최소한 자부담이 한 4000은 들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3450만 원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돈이 한 거의 4000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차 구입을 많이 망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훨씬 비싸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 조례안에 대한 의견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의견 없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247쪽 의안번호 제3948호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인의 지속적 역량개발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됨에 따라서 순천대의 평생교육 기능을 활용한 성인 친화적 교육 공동 목표로 지역민의 다양한 학습수요를 포용하는 사업으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해 재정부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대학 평생교육 체제개편을 통한 시민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미래산업, 지역특화, 시민 수요 학과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부 주관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2년간이며 지원금은 총 26억 600만 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1억, 시비 2억, 대학에서 2억, 기타 지자체 그다음에 단체 등에서 1억 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 내용입니다. 학과 체제개편과, 지역연계, 연구개발 3개 분야입니다. 먼저 체제개편 사항입니다. 직장인 산업체 근로자 학습 여건 조성으로 현재 물류 비즈니스 융합산업, 동물생명산업, 정원문화산업, 사회서비스상담 5개 학과 단위에서 스포츠레저학과를 신설하여 학부 단위 6개 전공트랙으로 통합 모집 운영하여 자유로운 전공트랙을 통한 전공적합성 향상 및 대학생활 적응력을 돕고자 함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학위과정으로는 미래산업, 지역특화화, 시민수요 맞춤형 학부로 물류 비즈니스융합산업, 동물생명산업, 정업문화산업, 사회서비스상담, 스포츠레저로 120명을 통합 모집하여서 6개 전공트랙으로 운영이 되며 비학위 과정은 성인학습자 니즈에 부응하는 취·창업 지원, 사회복지시설 직원 교육, 자격증 과정 분야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지역 연계 분야입니다. 전남 동부권 지방인구 소멸위기 지자체와 기관 연계하여 소통 공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제도 모형을 공유하여 평생교육 체제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천시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커리어 교육과 단기 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순천대 미래융합대학과 고흥, 담양, 그다음에 축협, 강남노인센터와 대응자금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참여기관 간 학부 홍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술교류, 현장실습 연계 등 산업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연계 작은 단위의 학점 이수로 취득하는 학위로 단기간 내 역량 강화가 목적인 마이크로디그리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수도권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 교육을 성인학습자로 넓히는 영역을 확장이 필요합니다. 기존 2년, 4년의 단선적인 학위 취득 경로에서 벗어나서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고숙련 일자리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대학이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의 평생학습 역할을 적극 확대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5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2년으로 총 사업비 8%를 대응투자액으로 설정하였고 1차년도에는 12억 9600만 원, 2차년도에는 13억 1000만 원, 국비는 1차년도에 10억, 2차년도에 10억, 이에 대응하는 시비는 1차년도 1억, 2차년도 1억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성인학습자 학업 장학금 지원비로 2년간 80명에 4000만 원, 지자체 수요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로 6000만 원, 연간 총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47쪽 순천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주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순천시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학생 중심 대학교를 성인학습자로 넓히고 미래산업, 지역특화, 시민 수요 맞춤형 학과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까지 대학에 가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이브 사업, 라이즈 사업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 정책 방침이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지역에 특화된 대학에 대해서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해서 글로컬 사업으로 이렇게, 글로컬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의 체제를 완전히 혁신하는, 예를 들어서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4년제 학위 과정을 갖다가 뭐 단기 과정 2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좀 유연적으로 이렇게 학사를 개편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총장님 취임식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순천대는 지역대학은 우리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동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컬 사업이 5월 말에 지금 이제 예비 신청을 했고요. 이거는 5년간 10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지자체 대응투자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그런 의지를 보기 때문에 대응 투자에 대해서 순천대학교에서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 예비 신청 과정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협력사업이 발굴이 되지 않아서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 본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더 순천대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뭔가 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비용추계서를 보시면요. 252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비가 2억 원이 지원이 되고 연간 1억씩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미래융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려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순천시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그런 교육과정인 미니정원 만들기, 또 원예 테라피 과정, 로봇 코딩 과정 이런 과정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학습자는 등록금을 내고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4년 과정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비학위는 아까 말씀드린 미니정원 만들기 이런 시민 교육과정이 비학위 과정이고요. 학위 과정입니다, 4년제 학위, 미래융합대학 아까 5개의 그 과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비학위도 운영하고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비학위는 수강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연속사업으로 이전에 4년간 지금, 4년간 연속사업으로 올해 지금 5월까지 4년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당초에는 4년만 하고 이제 더 연장을 할지 안 할지를 교육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연장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2년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융합대학은 현재 4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포츠학과를 더 추가해서 5개 학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