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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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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관광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관광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문화예술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상황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되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책자 3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가 및 도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권고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으로 현재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가입 권고하여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보조금 내시 변경액 예산 반영 철저는 문화유산과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해당 사항으로 향후 보조금 교부액 결정 시 필히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철저입니다. 문화예술과 해당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협약 작성 시 회계감사 후 결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소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으로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되어야 하나 시설비로 집행되어 추후 이를 인지하고 즉시 통계 목 경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세출예산 규정 준수하여 신중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업무추진비 공개처리 업무소홀입니다. 문화유산과, 평생교육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4개 부서가 해당되며 매 분기 1개월 이내에 공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6쪽입니다. 결산서 책자 96쪽 문화예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21억 4650만 원, 실수납액은 21억 3320만 원으로 미수납액 1320만 원은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 용역, 인건비 이중 및 과다 지급 건으로 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에 따라 세외수입 감액 처리 후 채권으로 보존 및 관리 중입니다. 연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1억 447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박물관 2개소 입장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9억 5900만 원, 실수납액은 19억 4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시티투어 사업비 잔액 등 반환 수입으로 올해 상반기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9건에 640만 원으로, 징수액은 7건에 54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건에 100만 원은 2023년 1월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4억 71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34억 7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7만 원은 한국전력공사에 부과한 연향도서관 주차장 부지 사용료 건으로 올해 2월 8일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 46억 2500만 원, 실수납액은 46억 400원이며, 미수납액 2100여만 원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올 초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5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은 1500만 원으로 올림픽기념관 지하식당 사용료이며, 코로나19로 식당 영업을 하지 않아 2023년 2월 23일자로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는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34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33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3만 원은 공유재산 손해보험료로 현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4500만 원, 실수납액은 3억 3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 86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입장료 수입, 대관 등 기타사용료와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총 예산액은 1002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0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 집행잔액 2400만 원은 장안 창작마당 관리 운영 위탁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순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이월사업으로 2022년 10월 용역을 시작해서 연내 완료가 어려워 선금 지급 후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022년 총 예산 현액은 183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49억 3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7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2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은 15억 3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중단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9800만 원 중 11억 1400만 원을 집행했고, 남문터 역사관 전시연출 기간 소요로 2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1억 26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 사업 4억 86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300만 원, 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 4억 3600만 원을 문화재 보수, 설계 변경 등 추가 공정이 발생해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2쪽 세계유산 홍보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5200만 원 중 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등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1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 공원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원 중 18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1억 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평화 역사체험학습장 조성은 2021년도 이월 예산으로 19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송광사 급수시설 개선사업으로 소방공사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부득이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선암사 삼인당 주변 정비는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 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로 1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은 문체부 예산 확정 알림이 지연되어 부득이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 지원 사업은 송광사 CCTV 설치사업으로 사찰 동안거 기간이라 하여 승려들의 참선 수행기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5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월평 구석기 유적 활용 및 홍보사업은 2022년 10월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부득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7쪽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9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6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1억 83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8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900만 원 중 1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저조에 따른 인센티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1500만 원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 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1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9쪽 순천만갯벌 힐링치유센터 건립 용역입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6400만 원을 집행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결과 낙찰차액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KTTP관광교통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8100만 원 중 4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량 축소로 인해 3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요금 할인 빅이벤트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9월부터 사업 추진되면서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스 산업 활성화입니다. 3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이스 산업 유치보상금 신청 저조와 신청업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평생교육과입니다. 2022년 총예산액은 128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127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으로 총예산액 4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절감액 900만 원과 강사료 집행 2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4억 9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 제한 수요가 적어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e클래스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6100만 원 중 스마트러닝 위탁수수료 계약기간 단축과 물품구입 낙찰차액으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2억 1600만 원 중 코로나에 취약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참여 조조와 계획 대비 축소 운영에 따라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5쪽 시군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총 예산액 2900만 원 중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6200만 원 중 코로나로 인해 모집 정원 대비 수강신청이 저조해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예산액 71억 7000만 원 중 수능 후 내 고장 순천 바로알기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기관 참여 저조로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51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청소년기관 휴업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미지급 등으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 6300만 원 중 하반기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7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5억 7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억 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300만 원, 집행잔액은 총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독서 인프라 조성입니다. 총예산액 278억 5300만 원 중 111억 100만 원의 이월액과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신대도서관 건립은 2023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20년 설계용역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1년 10월 착공해서 23년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60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23억 81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도서관 건립도 23년 올해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22년 8월 착공해서 23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22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5억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보존 지출입니다. 총예산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은 그림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잔액으로 반납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은 306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20억 800만 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1억 62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84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81억 6200만 원은 순천 어울림센터 및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그리고 소프트볼 경기장 개보수 사업의 연내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를 이월하였으며,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 시설과 연계한 스포츠파크 조성 연구용역비는 입지 선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제·전국 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6억 300만 원 중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농구대회가 취소되어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승룡 마라톤대회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쯤 시도단위 체육행사 직원입니다. 총예산액 5억 100만 원 중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읍면동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취소로 2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쯤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3억 44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 잔액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3쪽 아래쪽 하단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예산액 4700만 원 중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체육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15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56억 4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5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11억 7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27억 6000만 원은 국가정원A축구장 야간조명 설치 공사 예산 5억 9000만 원 중 연말 계약체결에 따라 8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9쪽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 13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04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83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0억 4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낙안읍성전통문화공연 및 행사입니다. 총 예산액 7억 9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총예산액 61억 2800만 원 중 지출액은 48억 9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억 7500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 7500만 원, 낙안읍성 내 기반시설 정비 3억 3000만 원,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 계약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시설비 1억여만 원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낙안읍성 운영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억 700만 원 중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입니다. 총예산액 4억 8300여만 원 중 94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주민 지원 및 수익사업입니다. 총예산액 6억 86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계약 일정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관리비 미지급, 차등 지급 등으로 발생한 차액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70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7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24억 6900만 원 중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과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1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35억 23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육아휴직 등 일부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및 공연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기본 경비입니다. 총예산액 1억 8200만 원 중 냉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과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출장 취소로 인한 국내여비 등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117쪽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태문화도시 실현으로 성과지표는 2개이며, 성과지표 중 문화도시 법적 지정 및 사업수행은 순천형 문화도시 조성사업수행은 성공적이었으나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올해 한 번 다시 도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집행률은 2021년 대비 목표를 높여 추진하였으며, 목표 대비 9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개와 성과지표 3개 사업이며, 이 중 초과달성은 1건, 미달성은 2건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시립박물관 관람객 수가 점차 증가되었으나 2만 5000여 명명으로 목표 대비 85% 달성하였습니다. 
  12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4개로 성과지표는 12개 사업이며, 달성은 6건, 미달성은 6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관광수요로 외국인관광객,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2021년 대비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평생교육과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평생학습으로 모든 시민이 365일 행복한 도시입니다. 성과지표는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 시민주도적 프로그램, 학교공간 혁신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성현황은 마을교육 콘텐츠는 목표 대비 145%, 시민주도적 프로그램은 목표 대비 100%,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목표 대비 15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2개로 미달성 2건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는 전 시민 대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응답 비율도 있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수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와 취소로 당초 목표인 2만 명에도 못 미치는 1만 9000여 명으로 미달되었습니다.
  126쪽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3개 사업이며 이 중 초과달성은 2건, 미달성은 1건이 되겠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전지훈련 유치 인원수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개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22년도 전라남도 전지훈련 실적평가에서는 순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24쪽 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 정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4개로 3건 달성, 1건 미달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계속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체육시설대관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정책목표 1건, 성과지표 수 1건 사업이며 달성은 2건 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문화재 원형 보존 및 계승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 2건이며, 앞으로도 순천 낙안읍성 관광 활성화 및 전통문화유산보존 계승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건, 성과지표 2건이며 이 중 초과달성은 3건, 미달성도 3건이 되겠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233쪽 시립예술단 공연 만족도 점수로 목표가 93.5점이었으나 93.25점으로 미달성하였으며, 시립예술단 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 수행 횟수와 기획공연 시민 관람률 등 이익의 목표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여파가 공연 횟수 및 관람률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0쪽이 되겠습니다. 53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 사각지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2억 9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장기에 따라 프리랜서 강사의 고용 사각지대 피해 회복을 위해 3억 4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국장님께 우리 순천 문화원 활동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억 604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게 용도가 어느 방향으로 쓴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신정란  25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문화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저희들이 법정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보통 법정운영비를 하고요.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나머지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이랄지, 문화 실버 스토리텔러 심화과정 운영이랄지, 문화 역사의 바로알기 사업, 그다음에 강남문화특집 발간,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제가 우리 순천문화원이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런 사업 위주가 아니라 공연 위주로 돼야 되는데, 우리 문화원이 전부 지금 보니까 돈이 적어서 그렇게 전부 새를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문화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공연과 전시회 그런 걸 해서 우리 시민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가보면 그게 전부 세를 받아서 운영을 한지 전체적인 것이 전부 어디 임대사업자 같은 그런 기능이 돼 갖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예산을 좀 연차사업이라도 해서 줘서 내보내고 문화원다운 그런 기능이 되기를 저는 바라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문화원에서는 고유 역사 자원을 찾아서 보존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연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 건물이 8층 건물이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수리비용이랄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아마 임대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 5000만 원으로 법정운영비하고 나머지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문화 공연사업이라든지 역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연차사업이라도 문화원에 순천시에서 좀 영역을 넓혀서 우리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무슨 아무래도 임대 사업 위주로 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1억 6000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없애고 문화원다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도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 건물이 너무나 큰 건물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문화예술과 담당 직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 정광현  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은 자리에 착석을 못합니다.
○위원 정광현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남문터광장이랑 서문안내소에 집행잔액이 늘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은 이유일까요?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남문터광장에,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위원 정광현  이제 항상 서문관리소나 우리 문화의 거리에 운영을 보면 집행잔액이 늘 발생을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영상 미디어센터도 지금 문화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의 거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잔액이 좀 발생을 하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남문터광장이나 서문안내소 그러니까 향동에 위치해 있는 시설들을 운영을 하는 예산이 좀 아직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잔액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국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남문터광장하고 창작예술촌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서문안내소도 위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회계감사를 통해서 원가 계산을 좀 더 하고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게 물론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있는 것도 알고, 부족하거나 과다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조절해 주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이제 문화의 거리나 향동 그리고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시설들 그리고 예술이나 공방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 덕연동 역시도 이제 원도심으로 또 들어가고…. 
  솔직히 저도 덕연동 주민이라고 하면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는 부분을 보면 조금 이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문화의 거리로 몰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제 남문터광장이라든지 위탁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나 다음 연도까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쪽을 보면 문화예술행사가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요. 33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가 6억 7400 정도인가 했는데 세부 행사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라고 하면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있고 비공모 사업도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술인들이 워낙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비공모 사업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너무 이 금액도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누다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너무나 이렇게 예술의 일을 하는 데 부족한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팔마문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했던 행사가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게 어떤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팔마문화제에는 팔마문화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이지….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같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명이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때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사했을 때 문화도시 행사랄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동아시아 문화도시….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위원 김미연  그건 별개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시너지 효과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민들 참여율도 저조하고 관광객 또한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이게 예산 낭비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다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중복된 행사보다는 독창적인 행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성을 높 극대화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가지고 팔마문화제가 39회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우리 시에서 축제로 열리는 축제로서는 팔마문화제가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잘 계승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작년에 팔마문화제를 봤었는데 여러 가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축제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고 시민들은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작년에 노출된 단점을 보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전국에서도 알려지고 예술인들도 예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원도심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소를 한번 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똑같은 예술제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번 해에는 원도심에 있다 그러면 다음 때에는 이렇게 연향동이랄지, 그게 지금 옛날에 신도심화됐지만 지금 많이 완전히 공동화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장소 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심의안건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상마당 관리 운영 위탁, 서문안내소 관리 운영 위탁 이 2가지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천시 예산이 3억 이상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이것이 왜 안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아마 일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용역 위수탁협약서에 따라서 사업비를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정산하는데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방식에 의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착각을 하고 회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회계검사에 첨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 최미희  그럼 그동안에 안 했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동안에 다 사후정산을 하면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했는데 약간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위원 최미희  22년도를 그렇게 한 건가요? 22년도만 그렇게 한 거였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인 올해부터는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2022년도에 착각을 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제대로 했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좀 정산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천만 잡월드 운영에 관련해서 사후정산 문제가 제대로 쓰여야만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진행된 것에 대한 성과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꼭 제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요. 여기가 예산이 4억 4544만 6000원이었고, 지출이 4억 2100만 원이었고, 집행잔액이 2434만 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서문안내소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미희  아니요,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창작예술촌이요. 
○위원 최미희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장안창작마당에 그것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인데 1억 95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1억 9000만 원이….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1억 958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것이 위탁운영비고 그래서 이제 차액이….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총예산액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져 가지고 1억 9500만 원이….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게 처음에 사업에 대한 구상과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런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이렇게 2400만 원은 저는 많은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낙찰차액이라 한다 하더라도. 순천시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하고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사람은 사업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요? 이렇게 낙찰 차액이 2400만 원 정도 있을 거라면….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당초 계획이랄지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다 보면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쨌든 그러면 그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순천시가 생각했었던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제출한 쪽의 사업계획, 내용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좀 주셔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보면 노사 안정 및 근로복지에 관련해서 글로벌웹툰센터 운영비에서 원래 애초에 잡았던 예산액에서 어 집행잔액으로 559만 8160이 있어요. 원래 계획은 4억 444만 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웹툰센터의 일하는 고용형태 몇 명이 일하는지 그리고 근로기간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현재 글로벌웹툰센터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그만뒀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22년도에는 직원 1명과 그다음에 기간제 1명으로 해서 2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웹툰센터를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도 관여를 합니다만, 현재 작가실이 있습니다. 11개실에 15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2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웹툰센터에서 주로 웹툰작가 창·제작 지원이랄지 기업 유치하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에서 보면 4억 400만 원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간제 인건비랄지, 사무운영비랄지, 공공운영비랄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 포함된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사용하고 난 금액이 500만 원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분류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여기 결산서 서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자세히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위원 최미희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이라고 두고 그 안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행정운영비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결산서 제출하는 양식이…. 
○위원 최미희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게 센터 운영비라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 최미희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과목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설명하신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제 여기는 주로 학생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위원 최미희  기간제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그 원인이 임금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더 좋은 일자리로 가버린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것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 학생들 인턴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정비를 해가지고 기간제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최미희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일을 해서 웹툰과 관련된 학생들이, 졸업자들이 온다랄지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글로벌웹툰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꼽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하반기에 아마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로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 수입 건입니다. 미수납액 1325만 7400원 발생 요인이 아까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96페이지죠? 
○위원장 김영진  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해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과다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창작예술촌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전에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문화재단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당초에 어디다 했냐면 문화예술놀다의 상상문화발전소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특정감사 결과 인건비하고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코디네이터 그리고 인건비 일부분이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었는데, 당초에 들어와서 민간위탁을 받았던 회사에서 저희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민간위탁 받았던 그 분들이 만약에 안 주면 소송을 하실 겁니까? 소송해서 받으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물건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서로 불합리하지 않도록 잘 협상해서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미수납액.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25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보조금 사업에 보면 과연 결산을 정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잘 했는지. 우리 신정란 위원님,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결산서에 보면 거의 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까요?
  문화재단 운영, 순천예총 운영, 문화원 활동지원, 영상위원회 운영 모든 결산서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회계 장부 처리를 잘했는지. 어떻게 집행 장혁이 제로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사업 행사도 6억 7000만 원, 2억 2000만 원…. 억 단위 사업에 어떻게 입찰을 보지 않았는가, 아니면 분리발주를 했는지 몰라도 6억대의 모든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10만 원 돈밖에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서류를 잘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결산검사서를 준대로 받고 이 결산서에 첨부를 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채봉 생가도 2억 9500만 원 사업비에서 1100원 남았고, 문학정원 조성하는데 1억 1000만 원 돼도 250원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사업을 잘했는지. 우리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과 문화예총, 그다음에 문화원, 그다음에 영상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산을 다음연도에 정산을 봅니다. 정산을 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세외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것 같고요. 
  정채봉 생가 복원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생가 복원은 하지 못하고 그쪽의 비용으로 예산이 지출됐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보조금 사업과 행사성 사업에 집행잔액이 적게 남은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철저히 결산검사라든지…. 
○위원장 김영진  회계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8쪽인데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성과지표로 하셨고 실적을 21년은 1개고 22년은 없는 걸로 하셨는데,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는 성과지표로 이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지금 현재 순천만하고 선암사입니다. 지금 낙안읍성이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돼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위원 정광현  세계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은 저희 순천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도 충분한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향동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청대도 제가 국가지정문화재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세계문화유산보다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먼저 늘리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또 힘 쓰는 것도, 순천이 지금 두 번째로 문화재가 많나요?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위원 정광현  경주 다음으로 많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경주 다음에 안동, 순천…. 
○위원 정광현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고인돌도 다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도 좋지만 일단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먼저 늘려서 지금…. 저는 실은 그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번에 팔마비 전에 지정을 할 때 한 약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향동에만 향교에 대성전 그리고 팔마비, 이제 곧 이전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임청대를 이야기했던 게 향동에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세 개가 되면 저는 이제 문화재 트라이앵글 특구 이런 걸 제안드리기도 했었어요.
  정책사업 목표가 큰 단위도 좋지만 일단 다수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순천시의 특징을 살려서 먼저 국가지정문화재를 늘리는 걸 성과지표로 해서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23년에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위원 정광현  그래서 꼭 그때 임청대를 한 번 진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꼭 올해부터는 좀 그게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저도 이제 제 지역구인 만큼 국가지정문화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유산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유산과 담당하시는 부분이 소감이 어떠신가요?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제가 이제 문화재나 아직 그런 데서는 좀 문외한이었는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줄 압니다. 방금도 우리 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청대 부분들, 옥천처원 묘 정비 부분 혹시 알고 계시죠?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어떤 부분을…. 
○위원 김태훈  옥천서원 묘 정비, 지금 페이지 262페이지 보면 문화재 시설 유지 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순천시 내에 국가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관리할 부분들이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과목에서 포함된 부분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위원 김태훈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순천 옥천서원 묘 정비를 한번 주말에 가봤어요. 그런데 풍화작용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고, 그 관리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느껴졌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붕 벽면 어떤 단청이라고 표현한가요? 그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단청요? 
○위원 김태훈  그 색깔적인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관리 비용에 대한 과목이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보수 정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아마…. 
○위원 김태훈  아까 말씀드렸던 묘 정비 부분들도 지금 풍화작용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막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비처럼 보존의 방법을 취해서 이런 보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제가 현지 확인을 가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정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문화유산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지금 옥천서원 묘 정비만 제가 상황들을 체크했던 부분이지만 순천시 내 많은 문화재 부분들을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길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62쪽을 보면 지금 문화재 안전정비원 배치 사업 및 활용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반납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환되는데 이런 것들은 유사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았다고 해서 바로 반납을 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는 좀 번거롭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순천시 예산이 내려온 만큼 필요한 데에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저도 작년 정산을 봤는데요. 국비보조금을 최대한 올해에는 반납이 없도록 지출에 검수를 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고 그러더라도요. 그리고 과장님 보면 지금 종교 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예산이 2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잡혔는데 명시이월이 9700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로 대상자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전국에 사람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이 사람들 종교 치유에 참여하실 일반인들을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참여를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가지고 가족이면 가족 뭐 개인이면 개인 해가지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예산들이 명시이월되고 또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잘 못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2차 추경 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도 인정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금 이 대상자가 우리 순천시민하고 전국 단위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그렇습니다. 전국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전국인데 우리 순천시 선암사나 예를 들어서 송광사 이런 데….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송광사나 우리 기독교역사박물관이라든지…. 
○위원 김미연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만큼 효과성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우리 순천을 찾는 외지인이랄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사업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우리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이것도 작년 10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작년에 예산이 성립이 된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정형화  예. 
○위원장 김영진  문화유산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결산서안 268페이지 보시면 22년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 신규로 나와 있어요.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지출액이 1500 정도 나갔거든요. 지출액은 어떻게 나간 건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 취약계층 사업이 작년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조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취약계층이 두 분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를 가지면서도 저소득층이 돼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했었는데 작년 11월에부터 사업 공모가 시작됐었습니다,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500만 원 남고 나머지가 많이 집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3600 정도 되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업 계획은 본예산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찬성  아니, 작년에 2회 추경 때…. 
○위원 이세은  2회 추경 때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유가, 뭐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보조금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이 돼야만 도에서 도비가 반영되면서 그래야만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 도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2022, 2023년도 전남 방문의 해로 하면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이거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한 3개 시군만이 그 부분을 조례 개정이 먼저 돼 있었고, 나머지 한 19개 시군이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도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올해는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관광과장 이찬성  올해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다 보니까 인식이 조금 안 좋아서 행복여행이라고 저희들이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인식이라는 부분을 새로 해서 행복여행을 저희들이 지금 해서 저희가 5, 6월에 지금 1차로 하고 그다음에 9, 10월에 2차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은 그러면 올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무인계측기 설치 및 사업이 사고이월됐는데 이거 사고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되신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무인계측기 이월사업이 된 곳이 저희가 출렁다리를 하나가 됐는데, 그 해 출렁다리가 오면서 12월에 정리추경 때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풍덕동 쪽에 출렁다리를 사업을 올해 했는데 12월에 정기추경 때 해서 바로 사고이월해서 저희들이 지금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50% 정도가 집행잔액이랑 보조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찬성  남도여행 한 달 살기는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서도 도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이렇게 워케이션처럼 저희 지역에 와서 일주일 이상씩을 거주하면서 SNS도 올리고 블로그도 올리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됐는데,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 살면서 우리 지역을 SNS나 이렇게 인플루언서처럼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과물을 해서 숙박비, 여행비, 그다음에 저희 핫 플레이스라고 이런 데로 가서 촬영해서 결과물을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산서를 보고 정산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작년에 그러면 사업이 저조했던 사유가…. 
○관광과장 이찬성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또 작년에는 많이 풀린 상태였는데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됐네요.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모를 처음에 받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좀 적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하반기 때 홍보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관광과장 이찬성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먼저 대상자들이 한 16분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먼저 선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포기를 하면 그 이후에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저희가 9월, 10월 이렇게 할 때는 코로나가 많이 좀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자기 계획서가, 자기들이 스케줄에 의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무조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자가 적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들 16명을 다 했는데 저희가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워케이션처럼 와서 이렇게 우리 순천 지역을 전체적으로 자기 돈 들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자기 지분이 되지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올해 예산은 얼마죠, 이게? 
○관광과장 이찬성  2500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올해는 이거 다 예산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이 다 됐는데 그 이후에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집행잔액이랑 보조금 반납이 많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올해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이찬성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던 내용 중에 숙박요금 할인 빅이벤트사업 예산 1억 5100만 원 중에 800만 원 집행하고 9월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도 발생을 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남도 빅이벤트사업은 광주,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오셔서 저희 순천에 오시면 숙박비를 할인해 주는데, 신청한 숙박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숙박업소에 자면 하루에 얼마큼 10만 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이렇게 할인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처음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신청 일주일 전에 자기 주민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유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두 달 동안 건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변경을 해서 개인 신청자들이 등본이 아닌 먼저 신청으로만 하도록 해서 작년 11월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의견 제시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거의 처음에는 안 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돼 버렸습니다.
  거기 그다음에 와서 자고 등본을 내라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안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저조한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도하고 계속 의견 제시를 해서 지금은 변경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약 한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5월 달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사전 신청서 초본 등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관광과장 이찬성  예. 와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신분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주가 확인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순천시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맞아 순천 재방문율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취지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 꼭 어떤 성과 있게, 어떻게든 과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또 건의하고 하시는 부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이스 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한 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 변경을 해주셨던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업 변경은 어떤 사업…. 
○관광과장 이찬성  마이스 산업은 저희가 단체에 와서 이렇게 협회나 이렇게 저희 지역이 숙박업소가 적다 보니까 주로 마이스 산업을 하는 데가 순천대학교의 학회 같은 데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는 것을 조금 우려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마이스 산업이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사업 중에서 인원수 축소, 또 그다음에 사업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 중에서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지금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찬성  마이스 산업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지역 경제 효과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다 알다시피 그런 대회의실을 갖춘 숙박이나 이렇게 연회장을, 원스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약한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인가 포스코에서도 이렇게 한 300실 규모의 리조트를 계획하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활성화돼서 그런 마이스 산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는 저희 지역에서 지금 순천대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순천을 박람회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학회에서나 교수님들이 지역에서 지금 많이 계획을 준비하고 이미 실행도 한두 군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저희들이 마이스 산업은 1박 2일 정도를 기본으로 해야만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회에서나 이렇게 저희 관내를, 다음 날 학회가 끝나고 다음 날 저희 관내를 둘러보시기 위해서 지원 요청했을 때는 회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서 우리 순천을 잘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순천시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순천시 방문관광객 수 측정 산식은 관광객과 입장객 통계 보고가 목표가 700만 명, 그런데 실적은 628만 2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순천시 방문 관광객 수가 순천 시민도 포함된 겁니까? 입장객이면 어디 입장객을 이야기하신 건지.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관광객을 측정을 하는 부분이 약 한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에서 저희들이 일주일 매일 방문객 수를 봤는데 저희 순천 시민들도 방문을 해도 그 방문객 수에는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도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그러면 사업 목을 지표를 바꿔주셔야죠. 순천시 방문이라면 타 지자체에서 오신 순천시 방문객이지, 맞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그 입장객 수를…. 
○위원장 김영진  성과지표에 대한 순천시 입장객 관광객 수를 이렇게 표시를 바꿔주시든가 해야지, 순천시 방문 외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순천 시민까지 이렇게 관광객으로 포함해서 700만 명이 이렇게 작년에 왔다,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실적은 620만 명이 순천시를 방문했다, 이 지표는 맞지 않다, 맞으시죠,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진  성과지표 다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순천음식 관광코스 개발, 그 코스를 개발했어요. 그 코스를 개발해서 2022년도에 과연 호응도가, 만족도가 과연 어땠는지 개발은 한다해서 100%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성과의 만족도,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그 코스를 과연 몇 분이나 다녀왔는지. 그 성과지표는 없어요, 결과물은.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김영진  그것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대표음식 상품개발은 아예 제로로 만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순천에 오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과연 대표음식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관광과에서 무엇이 있을까. 작년에도 물어봤고 올해도 물어봤는데 여전히 없었어요.
  광양 가면 광양 불고기가 있고, 여수 가면 회가 있는데, 순천 오면 과연 어떤 음식을 먹고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갈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제로에서 제로로 끝나서 100% 달성률을 달성했습니다. 멋진 성과표입니다. 
  우리 관광과 예산이 99억 중에 거의 12억 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김영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김영진  좀 늦게 내려온 예산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뤄진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이월시키지 않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르면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2시 30분에 문화예술관장님 관외출장 관계로 소관 제안설명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와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시 예산이 얼마 정도 매년 나갑니까? 7억 3500원 출연금을 지금 계속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출연금은 매년 7억 3500만 원 정도 출연금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 지금 인재육성장학기금 적립금액은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규모에서는 180억 정도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매년 나가는 금액이 한 5억 500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까지는 2021년에 2억 정도 나갔고요. 작년에 3억 정도 나갔고, 올해는 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적게 나갔는데 올해 2023년 5억 5000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보냐 그러면요. 지금 이 출연금을 우리 순천시가 옛날에는 장학금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이 출연을 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장학제도가 지금 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수가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매년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많은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출연금을 7억 3500원을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장학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중복되지 않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생활장학금이라고 하면 중복을 해서 지급을 해도 가능한 그런 장학금이 따로 규정에 의해서 정하면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 김미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 재작년에 2억 하다가 3억 했고, 올해 2023년에는 5억이 예산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매년 들어온 것들이 후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후원금은 매년 한 10억 정도…. 
○위원 김미연  10억 가까이 지금 들어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우리 순천시가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냐 거기다가 좀 맞추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장학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는 한다고 했지만, 방법을 좀 바꿔서 장학금 정책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장학재단이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력 증진사업이라든지 진로체험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학회가 재단이 제대로 사무국이 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까지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이 조직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대안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 규모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조금, 지금은 금액 자체가 자산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출연금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폭넓게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밖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재산 관리를 정기 예탁이 10억 돼 있고 보통예금이 9400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본재산 아까 말씀드린 176억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탁이 돼 있고요. 
○위원 김미연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각각 기관이 다릅니다. 지금 다 똑같이 해놓은 건 아니고…. 
○위원 김미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일시기탁이라고 해서 170억 정도를 일시기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름대로 금리가 굉장히 높낮이가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래서 일시기탁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통장이 지금 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다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된 후로 저희들이 2년짜리 이렇게 하던 것을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관리하는 거, 어떤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국장님,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이 지금 너무 우리가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이 매년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부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작년 재작년 대비 있잖아 돈 금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 3년에 비춰봤을 때 예산액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억이 넘는 재산인데 우리 순천시가 7억 3500을 매년 출연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보고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당초 저희가 알기로는 인재육성장학금 모금 목표가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쓰지도 않았는데 200억만 모집해서 뭐 하려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장학금은 지금 기본재산의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재산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해서 그걸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설립을 했을 당시에 200억을 목표로 장학금을 적립을 하자라는 취지로…. 
○위원 김미연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200억을 가지고 이자를 갖고 운영한다는 그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 인재육성장학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규정 자체 안에 거기가 포함돼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미연  그래도 조금 이건 우리 순천시가 많은 예산 대비 출연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장학금 종류, 항목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사업도 확대해야 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장학출연금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 김미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 22년 2억, 3억 또 2023년에는 5억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금액 대비 지출은 작은데 이렇게 돈만 너무 비축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장학재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 면에서도 또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로,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 순천시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애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또 대안 제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303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위기 청소년 지원 업무 청소년 안전망 사업 지금 예산이 3693만 7000원에 지출액이 2269만 990원, 잔액이 1424만 6010원. 우선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또 순천시가 노력해 주신 부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지금 우리 순천시가 22개 지자체로 확대돼서, 경기도 안산시랑 해서 지금 지원을 해서 확대가 됐네요. 23년도 신규 2개소가 지원했었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그것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 김태훈  23년 신규 2개소로 해서 안산시와 순천시가 청소년 안전망 사업 운영 지자체로 선정이 됐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 네. 
○위원 김태훈  맞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집행잔액 사유로 위기 청소년 지원 업무사업에 계획 대비 미충원,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2명 계획을 했는데 1명 채용했다, 지원자가 없다는 부분들은 어떤 사안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청소년 상담요원인데요. 당초에 이제 상담요원이 2명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차례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1명을 지금 작년에 고용을 해서 나머지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태훈  1명으로 가동하는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무래도 업무를 나눠서 다른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위원 김태훈  이쪽에 상담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순천에 인재풀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할 계획이신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올해는 지금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지금 충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다 충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이 청소년, 고위기 전담 청소년 동반자를 지정해서 위기 청소년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천에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상황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으니,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상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과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심도 있게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보시면 7700만원 예산액이 잡혔는데 지금 지출액이 6300 정도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이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원 이세은  동반자가 순천에 몇 명 정도 채용이 가능한 건가요? 5명인가요, 아니면 6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혹시 퇴사율이나 이직률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 계획이었는데요. 중간에 중도 퇴사자가 있어서 아마 중도 퇴사자는 더 근로조건이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 이세은  예.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중도 퇴사자에 따른 공백기간이 있어서 잔액은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작년에 지금 이게 그 시간제 상담사 분이 부족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 선생님이….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간제 근로자가 상담사입니다.
○위원 이세은  상담사인데, 나눠져 있잖아요. 시간별하고, 기간제하고, 전일제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간제가 일시로 고용하는….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이 5명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다 포함해 가지고, 공무직과 상담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위원 이세은  포함해서요?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이,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부족하셨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간제 선생님들 2분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럼 올해는 지금 다 채용이 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지금 채용해서….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지금 시간제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채용이 되신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에 되게 이직률이 제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유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직을 해서 더 안정적인 그런 직장으로 이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른 사유는 없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상담사분들이 되게 그 학력도 높으시고 자격증도 되게 구하기, 따기 힘든 국가자격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처우 개선이 같은 거는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직률이 좀 잦은 거 보면 좀 순천시만의 처우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상담사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나 이렇게 급여가 좀 돼야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성과보고서 119페이지, 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으로 모든 시민이 365일 행복한 도시 해서 이제 달성성과가 100%를 훨씬 뛰어넘는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 사업, 학교 공간 혁신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는 145%의 성과, 학교 공간 혁신사업은 157% 성과 이렇게 나와 있고 뒤 페이지를 넘겨보면 마을학교 조성사업이 어떻게 해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담회를 12번 운영을 했고, 마을교육자치회가 4개소가 있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이 29개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을학교가 우리 그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마을학교가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간에 지역에서 학생들을, 아이들을 마을에서 함께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름 굉장히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145% 성과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함께 아이를 키운다, 지역사회가 인재를 만들어가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미희  그리고 학교 공간 혁신사업도 원래는 7개를 하려고 했는데 11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 7개 학교사업을 11개로 어떻게 확대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제 각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받은 결과 각 학교에서 신청금액이 전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억 신청한 데도 있고 7000만 원, 2000만 원 신청한 데도 있고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게 신청한 학교가 있어서 다른 학교를 추가로 모집을 해서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 사업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와 245페이지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도 없고, 보조금 반납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인 사업들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사랑 아카데미 사업이 1100만 원 사업이 있고요. 시민대학 운영이 2800만 원 있고, 그리고 순천 e-클래스 센터 운영이 1800,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2300 이렇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평생교육과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보조금 잔액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은 우리가 2003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월 1회로 해서 추진했는데요. 이것이 잔액이 1100만 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반기 때 선거가 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진행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천 시민대학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2800만 원 남았는데요. 순천시민대학은 여러 가지 여기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랄지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좌가 이렇게 179개 강좌를 열었었는데 이것도 또한 민간위탁…. 여러 가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제안 수요가 적어서 사업비가 전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좀…. 
○위원 최미희  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일선 선생님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올라오는 사업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이게 2300 남은 것도 각각의 사업들의 집행잔액들이 모아진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우리가 교육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전체적으로 143개교 67억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각각의 사업들의 집행잔액들을 모아놓은 곳이 2300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2300이…. 
○위원 최미희  어떤 한 프로그램이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부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진행됐으나 각각의 사업의 집행잔액이 모아져서 2300이 됐다라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평생교육과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의 내용이 평생교육,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에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그 지역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지금 순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로 연일 보도되어 있는 내용이 어 초등학교 학군 문제에 대해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또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이게 변화돼야 할 지점들이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천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순천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큰 틀로 깊게 고민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모두 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조례만 있지, 순천시 교육을 어떻게 풀지, 이 교육의 실제 담당자인 순천교육지원청과 그리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터놓고 순천의 교육 발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순천시 사업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실행하는 어떤 사업 부서로서의 역할이 있지, 순천의 교육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든, 학교 교육이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미래상이나 이런 부분이 부재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 시민들이 모두 다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서로 교육청과, 순천시와,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공론화되어 가고 의제가 발굴되어지는 것 이 자체가 순천의 교육 발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 교육 발전 조례가 있긴 하나 이것은 순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라서, 실제로 순천시가 주도하는 순천 교육발전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발전 대토론회를 시와 교육청이 주관해 주시고 의회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게 좀 단순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교육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됐습니다만, 자치제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조례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는 딱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학교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제안하신 시가 주관하는 대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문제는 좀 깊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학부모, 여러 기관에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 본인의 의견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게 난상 토론이 되고 이렇게 의견이 직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현명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순천시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고 그렇긴 하나 저는 순천시가 순천의 교육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방향은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그 방향이 순천시 조례라든지 평생교육과 사업을 들여다봤을 때 주어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실무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라는 제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부제의 변경에 관련+ 서도 교육청에서 주도하긴 하지만 결국은 순천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일이 문제가 풀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순천시가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께…. 예산의 성과보고서 120페이지입니다.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120페이지 보면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건으로 해서 성과가 2건이 있습니다. 의대 유치 포럼 및 TF 3회 참석, 명절맞이 시민 홍보 활동 등 의대 유치 시민 분위기 조성 및 홍보, 120페이지. 
  지금 순천시의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지 방향과 어떤 계획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당연히 우리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이 돼서 많은 지역 인재도 양성하고 또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과대학을 이렇게 유치한다는 것은 각 지역 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현재에 나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정치권이나 위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 김태훈  이것은 의회도 저희가 준비하고 특위가 있으니까 진행할 부분이지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의회 말고 중앙정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고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만 해도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국회나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순천대학교의 실무진과 또 순천시 집행부의 실무진들과 해서 이런 상황들, 또 뭐가 필요한지 부분들도 순천대에 청취를 해서 순천시가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무진 구성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순천대학교에서도 주도적으로 하셨던 교수님이 이제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만두면서 의과대학 유치는 이게 그냥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위원 김태훈  의과대학 유치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그 상황들로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고 있으실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순천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어떤 행동과 방향적인 부분들도 체크리스트에 체크된다는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순천대 실무진과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획적인 부분도 같이 소통해가서 방향을 설정해서 좀 나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127쪽 보시면 도서관이용자 만족도 제고가 나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위원 이세은  여기 보시면 이용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이 성과분석에 보면 나와 있는데, 50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뭐 가장 낮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혹시 그 10대 중고등학생들 만족도는 따로 나온 거는 없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지금 이용자만족도 조사는 실제로 어느 시기에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 있어서 아마 10대들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군요.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위치해 있는 거나 보면 정말 순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10대 친구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데도 어떤 부분은 너무 이용자가 많거나 어떤 부분은 아예 이용자가 없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취합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맞춰서 하시면 좀 어떨까 지금도 사실 뭐 글쓰기 그 책 내는 거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늘리면 우리 10대 친구들의 만족도가 더 높고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운영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도 거의 없고 되게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하고,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 두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업비 소요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작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또 입지선정 계획 등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인데요. 현재 저희 순천시 광역자원화시설과 연계하기 위해서 광역자원화시설 입지가 선정될 경우에 그 시설과 연계한 스포츠파크 부지 선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광역자원화시설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용역은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광역자원화시설의 규모에 더하기….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필요하다면 체육시설부지도 추가 확보하거나 충분하게 광역자원화시설 입지, 부지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또 그 부지에 스포츠시설을…. 
○위원 최미희  그러면 스포츠파크 부지는 제쳐두고 광역자원화시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시설이 결정되면 그 옆으로 스포츠파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럼 서로 같이 협력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서로 이제 우리 청소자원과하고 업무협업 중에 있고요. 특히 지하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넣는 경우에는 지상에는 상당 부분 유휴공간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스포츠파크 조성지가 조성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쓰레기처리시설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야지 스포츠파크 조성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전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가 먼저 결정되고 그 입지와 연계해서 스포츠파크 부지도 추가 확보할 여지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파크 부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먼저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 이유가 뭔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여러 요즘 융복합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이 좀 더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는 스포츠파크라는 그 공간이 훨씬 더 크고 또 규모도 엄청나게 넓은데 이 쓰레기처리시설은 그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고 그런데 왜 거기가 먼저 되는 건지 스포츠파크가 먼저 우선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정책적인 판단 문제는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입지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위원 최미희  아, 입지 때문에….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한테 좀 더 이익을 주는 쪽으로 스포츠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이면 우선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요. 여기가 지금 상사에 있는 파크골프장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위원 최미희  여기가 지금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이월사업 해 가지고 5억이 넘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전년도에는 주로 토목공사를 했었고요. 동절기가 있어서, 잔디를 이렇게 식재하는데 동절기를 피해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경부터 이렇게 잔디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공이 된 상태에서 잔디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보식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경기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위원 최미희  거기 상사에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그 사업내용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내용 있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체육산업과장님은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조금 전에 최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여기에 대한 순천시는 어떤 상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기도 하고, 또 그 예산이 남아 있기도 하고….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예산 남은 부분은 아마 성과지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인원 대비해서 유치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장점들, 특히 동절기의 경우 순천의 따뜻한 기후라든지 교통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전지훈련을 오는 기관들에서 그런 부분은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이라든지, 또 체육 훈련을 위한 트레인센터 등에 대한 조기개방 등을 통해서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위원 김태훈  향후 또 어떤…. 예를 들면 요즘도 코로나가 유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활성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쨌든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한다든지 그런 고민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지역과 경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지금 조성된 상사 지역의 경기장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지 궁금도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유휴공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규경기를 위해서는 18홀 정도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또 국제 경기를 위해서는 한 36홀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사 파크 골프장의 경우는 지금 9월에 플러스 4홀 해서 13홀 규모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전혀 못 하는 건 아니고요. 9홀을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왕복해서 하면 또 치르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우리 강천 수변공원에 있는 임시 파크골프장에서도 금년도에 어르신 생활체전 등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서 신규로 금년 추경 편성을 해서 설계비 등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체육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결산서 272쪽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시면 그 보조금 반납금이랑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아마 위원님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으셔서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정부 지원 규모가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 금액까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신가요? 여기 보시면 작년 행감자료 보면 사용처 보면 태권도장이 많아요. 혹시 다른 스포츠강좌 과목으로 늘리는…. 23년도에는 좀 늘리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아, 죄송합니다. 
○위원 이세은  23년도, 이제 22년도 거인데, 23년도에 혹시 그 사용처가 좀 그 범위, 범위보다는 그 태권도가 많잖아요. 혹시 다른 과목, 다른 종목으로 늘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인위적으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에 등록해서 이렇게 스포츠 이용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단지 특정 체육시설 이용이 집중된 경우가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었고요. 
  또 출석부 관리 등 미흡한 시설과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데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반기에도 다시 2차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용처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지금 이용 부분을 보면 이용자격이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용 대상시설을 조회한 후 직접 본인들이 가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의 어떤 묘수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보니까 태권도가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혹시 바둑이나 이렇게 수영장, 저희 순천에 좀 어린이 수영장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혹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하여간 그 스포츠 이용권 등록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더 많은 수요자들의 수요에 맞는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체육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신정란입니다. 
  아까 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때문에 말씀드리려는데요.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작년에 160명 정도였는데 지금 500명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최근에 저희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파크골프의 역사가 좀 짧습니다. 한 기껏해야 5, 6년 정도 됐었고 정규 경기장이 없고, 서면은 강천 수변공원에 임시로 사용이 허가된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상사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서 한 160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인원이 유지되다가 금년도에 클럽들이 신규로 구성이 되고 해서 지금은 4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요즘 최근에 급격하게 1, 2주 사이에도 새로운 클럽들이 구성돼서 파크골프협회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서 이렇게 상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지역이 읍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사 말고도 시골로도 그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저희 시 방침도 요즘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에 비춰서 노인들의 건강한 삶이라든지, 또 체력 증진 등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은 좀 더 부지를 찾아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1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설계비 2억 원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정란  주변에 영암 같은 데는 그렇게 파크골프 관광특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전국에서 노인들이 올 수 있게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문화와 그게 파크골프장이 잘 연계가 돼서 순천이 이렇게, 우리 순천시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이렇게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소관 부서장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체육산업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전문 및 생활체육인 육성사업 목 중에 순천시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3000만 원은 과연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어디 목에 해당돼서 이 지원을 했는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일단은 우리 순천시 체육회가 체육 관련 법에 의해서 법정 지원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비영리사단법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예산이 대부분 법정운영비에 해당되는 성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체육회장 선거 관련한 선거 대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말씀, 알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순천시 체육 진흥 조례랑 어디의 목에도 이 선거비용을 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조항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이 말씀했던 파크골프장 8억 7400만 원을 들인 상사 파크골프장이 너무 협소하고 나무 식재도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지식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소한 공간에 파크골프 회원들이 요구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또 현지 하천 부지의 사정 등을 감안을 해서 9홀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당초 설계됐던 큰 나무들보다는 경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마 전국 쪽에서 저렇게 왜소한 파크골프장은 우리 상사가 처음일 겁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상사 파크골프장 이거 8억 7400만 들여서 만든 대단히 멋진 상사 골프장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계획서, 견적서, 설계 변경 모든 목 다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나안수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승인은 예산안 승인보다, 어느 것을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안수  2022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그야말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성 없는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요구한 예산들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게 한 예산들이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불분명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느슨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2022년도에 예산 승인할 때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상대 위원을 도중에 주었지 않냐, 하지만 내년도에는 송곳 같은 질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예산을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2022년도 문화 예술이, 문화관광국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새로운 대안들을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송가인, 최백호 이런 데는 나비축제도 오고, 어디 진달래 축제도 가고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제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예산과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어느 부서보다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성에도 12억을 들여서 다리를 놔주고, 방천을 해주고 하면서 세외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1원도 세외수입을 징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2022년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일몰을 하면서 관현악 아카데미로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약 4000만 원 들여서 2022년도에 관현악 아카데미는 얼마나 또 내실 있게 진행이 되었는지. 
  실은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어떤 다른 콘텐츠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교향악단이 있습니까, 시립미술관이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있는 동물영화제, 교향학축제 그런 거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술의 전당,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시립미술관과 함께 해라. 혹시 중간 용역보고회는 가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가졌습니다.
○위원 나안수  방향 설정은 또 다시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번 중간에 용역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규모에 비해서 예산 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돼서, 타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동일한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 파악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우리 시 입장에서 규모를 어떻게 적정하게 설정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 나안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술관도 같이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랄지, 전문 자문위원들 이야기로는 현재 예술의 전당과 미술관은 같이 행정절차랄지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동일시하게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깊이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의 전당 자문위원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순천시 미술이랄지 예술, 음악, 공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미술관하고 예술의 전당이 조금 동일시해서 용역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렇죠. 예술의 전당 용역과 관련한 것들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예술로 성의 징수료 징수의 문제, 그다음에 관현악 아카데미를 함으로써 그게 안 됐을 때는 24년도에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서장들이 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좀 더 잘 챙기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술의 전당 하면서 정말 회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칠 정도로 우리 공직자들 특유의 말 들어주면서 또 이렇게 쭉 도출해내는 방법들의 기술들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1000억이 넘는 순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지지부진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좀 더 세게 시민토론회도 하고, 각 전문가들도 각 장르별로도 해 가지고 좀 굉장히 세게 해서 그 용역에 계속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시민의 문화 복지에 이렇게 기여한다,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정말 결산서 승인을 통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이 이어지고 질의답변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4군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순천 시립예술단, 그다음에 순천 문화재단, 순천 예총, 순천 문화원 이런 데가 정말 차별화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총과 문화원에 대해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 집행잔액이 0이나 되었다고 물었을 때 살펴본다고 했는데 살펴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자부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으면 안 되는 거죠. 늘 부족해야…. 실제 그 단체들은 부족하거든요. 거기는 남고 이럴 게 없는 거예요, 늘. 왜 그러냐하면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정말 순천의 4개 단체가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 그 4개의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소홀히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결산서 승인 여기 회의는 굉장히 우리 국장님과 또 여러 부서장님들,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유연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내년 2024년도는 좀 세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작년에 편성해 준 예산에 맞춰서 정말 잘 집행하시고, 또 새해 예산을 짜면서, 2024년 새해 예산을 짜면서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사업비가 45억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낙안읍성을 가다 보면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특색에 맞게, 낙안읍성의 특색에 맞게 간판 정비사업이랄지 또 주변 경관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쪽에 치중을 둬서 진입로 입구랄지, 주변 일반 주택과 연계해서 낙안읍성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사업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낙안읍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담아 가지고 낙안읍성이 크게 문화재청이랄지 이런 데 현상 변경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각 부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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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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