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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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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미래산업국(청년정책과⇒신성장산업과⇒경제진흥과⇒기후에너지과⇒디지털정책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입니다. 
  미래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하영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영란 기후에너지과장은 현장방문 때문에 좀 이따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박상훈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미래산업국은 지난 1월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미래산업국이 어떤 일을 했었고 올 하반기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유는 예산 부기 단위로 업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는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좀 나열된 업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청년정책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도에서 순천시 의견을 들어서 명칭도 조만간에 확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200억 전액 도비고 이와 관련해서 도와 순천시가 협약을 체결할 때 현지 여건상 그 지역이 어울림센터 인근 지역이라 필로티를 설치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은 순천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하반기 때는 설계공고와 함께 실시설계를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설계 공모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순천시, 특히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342쪽입니다. 청년문화 확산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한 140여 개 정도의 청년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천시에, 물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년들이 마음껏 놀고 즐기고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 문화 확산에 집중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연령을 기존에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45세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령이 확장이 되면 우리 순천시 인구의 30% 정도, 약 한 9만 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선에 흐트러진 청년 시스템을 좀 확보를 하자, 그다음에 청년들이 다양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청년 문화를 확대를 하고, 특히 개별적인 청년의 문화를 공동체 형성을 해서 서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었고요. 상반기 동안에는 1845라는 청년 인재풀을 등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개장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명칭은 청년정책114라고 구축을 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하반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343쪽에 보시면 청년정책협의체도 있습니다.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분과도 나누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정책 제안 공모도 진행을 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9월 16일에는 청년의 날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일부 모임도 참여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년공동체도 발굴해서 하반기 때 공모를 통해서 그 청년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결국은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책에 수렴을 하고 청년 주관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정말로 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344쪽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인데요. 우리 상반기 때 4개 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의 인재양성이라든지 기업지원, 공간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 대학에 대해서 5개 사업을 해서 3억 사업을 지원해서 이것 역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든지,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이라든지, 또 시군구 연고 지원사업을 육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인재양성과 함께 지역에서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청년케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11개 사업에 78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생활안정이라든지 자산형성, 문화복지, 역량강화 4개 분야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특히 신혼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라든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라든지, 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신청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때도 이와 관련해서 수시로, 정원이 차지 않는 부분은 수시로 공고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복지라든지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개발한 청년통합플랫폼, 즉 청년정책114라는 것을 5월 2일에 오픈했는데 이것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플랫폼 세부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들을 한 곳에 모아서 120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이거를 손쉽게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더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플랫폼을 우리 관내 청년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에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없앴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과정에 있어서 관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 용역을 줬었는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받고, 다듬고, 보완하고, 개선해서 최근에 확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 여러분께도 나눠드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울러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이 기본계획이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349쪽입니다. 청년마을 조성입니다. 작년에 2개가 선정이 됐었고 올해는 청순농부라고 별량면 소재에 있는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선정된 천천히마을 하고 브룽브룽마을에 대해서는 본 사업 취지에 맞게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순농부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은 올해 8월부터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올 4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역시 관련 공동체와 함께 순천시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취지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대학로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순대 앞에 상권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청년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대 앞에 있는 주민들, 상인들과 함께 대학생 간 서로 협력 교류와 함께 활동을 좀 융성을 하고, 또 상가가 같이 문화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올 하반기 때 7월에 다양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 11월에 행사를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이 이 공간에서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행정인턴과 직장체험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학생 졸업생 행정인턴은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83명이 신청을 했었고, 모집을 했는데 55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50명을 확정을 해서 7월 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인턴은 대학졸업생 55명을 심사를 해서 최종 30명을 선정을 해서 7월 24일부터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직무교육도 동시에 7월 12일에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52쪽입니다. 맥가이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2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남도 사업이 일몰돼서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사항을, 추진상황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자체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반기에 결정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행안부형하고 전남형 2개 있는데 행안부형은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전남형은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형은 개소당 800만 원 지원이 되고, 전남형은 60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공통으로는 2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22년도에 전남형 같은 경우는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23년도에는 참여 모집을 해본 결과 12개 팀이 모집을 해서 현재 면접심사와 선정을 7월 18일에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간점검과 함께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정산이라든지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영동1번지에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까지 약간 좀 경직이 되고 활성화가 덜 된 상태에서 올해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외부평가도 상당히 높아서 계속 벤치마킹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방문 민원이라든지, SNS 창구도 6개로 확대 운영을 해서 현재 팔로워 수도 약 5000명에 가까운 팔로워 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센터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의 취미라든지 취업, 창업, 문화활동 포인트 제공이라든지 관련된 청년정책 알려주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전남형 청년센터가 이동하기 전까지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25개 사업에 506명을 배치를 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년 구직자와 청년 선호기업 간 모집 발굴을 통해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하고 지역 내 청년정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행안부에서 공모하게 되면 수행기관에서 작성을 해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선정결과를 전남도와 순천시에 통보를 하고 수행기관에 배출해서 수행기관에서 해당 사업자와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172개 기업에 368명의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6쪽의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 추가모집이라든지, 매칭 직무교육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도시공간재생과에서 풍덕동에다가 생태비즈니스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아마 8월에 마무리되면 9월 초쯤 입주를 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부 공간 준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전문기관에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특히 하반기 나왔습니다마는 입주기업도 모집을 해서 9월부터 창업보육센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8쪽입니다. 청춘창고 및 청춘웃장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이 앞에 상반기 때 우리 문경위에서 청춘창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이 박상훈 과장이었는데, 박상훈 과장이 그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100% 입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지켰습니다. 현재 19개소 다 입주를 해서 지금 매출도 굉장히 오르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만 청춘웃장 같은 경우에는 10개 점포 중에 3개가 입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종합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좀 틀을 바꾸고자 합니다. 기능을 바꾸든지, 내용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바꿔서 결정이 되면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입니다. 361쪽입니다.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주산업 하면 너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상당히 어찌 보면 기회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올 4월에 순천시가 여러 가지 고생 끝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단 조립장이 문제가 아니고, 올 10월쯤 되면 차세대 발사체도 아마 진행이 될 것인데 이 부분도 같이 순천시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차세대 발사체까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잘 되면 이 부분도 의회에도 보고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 조립장이 빨리 착공과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는 최대한 원소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협약도 다 준비를 해서 8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62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우주 기술에 대한 핵심이 부상하고 있어서 전남은 발사체 위주로 하고, 경남은 위성, 대전은 R&D사업을 집중적으로 정부에서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발사체는 순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광양, 고흥과 함께 서로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저희들은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이와 관련된 조례도 입법예고 통해서 8월에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과 한화 간 거버넌스 구축 협약도 체결을 하고, 이와 관련된 학과, 대학에도 연락을 해서 관련 학과도 신설해서 순천시가 우주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하단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치가 되면 약 2조 1300억 정도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63쪽입니다. 바이오 신산업입니다. 우선 이 앞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승주 다목적회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당초 외서에다가 건립하고자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접근성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전남도와 해당 부처에다가 서로 요청을 해서 입지를 바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입주 의향 기업 30개 기업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는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를 했었고, 위치가 변경된 투자심사를 했었고, 하반기 때는 이와 관련해서 건축설계라든지 실시설계를 내년까지 진행을 해서 올 2027년까지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64쪽입니다. 균형발전 300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한 사업인데요. 전남도 내 20여 개 시군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전남에서 18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었고, 1차로 8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며칠 전에 현장실사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저께 실사를 해서 승주 읍민들도 약 4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와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 절박하고 절실한지를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잘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수소도시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소도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 방향도 맞다라고 해서 우리 상반기 동안에는 이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어서 10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서도 자료를 주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 또 국토부 수소 액화 플랜트 압축기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 시가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됐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다른 사업도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와 관련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이라든지 동향을 잘 살펴서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따로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탈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순위가 김해가 됐었고, 순천시가 2순위가 됐습니다. 혹시 김해가 안 되면 순천시가 다음 차기순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이거는 아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이와 관련돼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직 좀 이름을 어렸습니다마는 언론에나 조금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광양시가 이차전지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광양과 도가 재정 분담을 통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고 우리 순천시에 건의를 해서 광양만 하면 안 된다, 순천, 여수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건의를 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그대로 가고 우리는 별도로 원도심에다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이쪽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별도로 기획실이라든지,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진행하기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367쪽입니다.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여기도 역시 신산업이고 또 우리가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IT산업의 후방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편리성과 경제성 또는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3개의 공모사업을 동시에 다 순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도 이와 관련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와 관련된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 실증사업도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로봇 순봇 로봇체험에도 11월 중에 계획을 해서 이와 관련된 로봇이 생활 속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368쪽입니다.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출연하는 순천시 재단법인인데 현재는 사무실이 순천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매년 5억 원을 출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는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굉장히 성과가 높습니다. 굉장히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전남 균형발전 300 사업도 연구센터에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대가 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태비즈니스센터가 8월에 오픈이 되면 이쪽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비 등에 고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 약 1억 4000 정도를 이번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9월에 이전하는 데에 차질 없이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전국품질분임조경경진대회도 역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순천에서 개최되는데 전국의 우수기업이 다 모입니다. 잘 진행을 해서 우리 순천시의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1쪽입니다. 중소기업 4.0입니다. 4.0이 생소할 수 있는데 하단에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만 4.0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산업의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이건 다 계속사업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육성,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이라든지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절차에 따라서 접수, 심사, 사업추진, 사업관리까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7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중소기업 인증사업도 농공단지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이라든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이라든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도 역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입니다. 이거는 스마트공장이라는, 우리 위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설계라든지 개발제조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디지털ICT를 결합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공장인데, 즉 지능형 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향상이라든지, 원가 감소라든지, 납기 준수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집중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수행기관은 전남TP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스마트공장 구축은 완료는 32개 완료돼 있었고요. 진행하고 있는 것은 29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 보시면 이 사업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그다음에 375쪽에 투자진흥기금 운용 이건 매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육성입니다. 이건 친환경 생태교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순천형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반기 실적 보시면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실증에 21년부터 26년까지 진행을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스마트모빌리티협회 주관으로 약 82억 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는 퍼스널모빌리티 충전 스테이션이라든지 거치대 등을 실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특히 이번에 박람회 때 연결하는 공용 퍼스널모빌리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장에다가 100대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객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77쪽 보시면 자율주행차도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 임시는 순천만 잡월드에서 달밤 야시장 그리고 오천 그린아일랜드에서 남승룡을 통해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특히 모빌리티 특화도시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공모를 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교통 통합서비스 플랫폼 개발 실증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8쪽입니다. 잡월드 운영입니다. 이게 잡월드 지난 21년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66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비용은 3년에 걸쳐서 3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시설관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도 역시 시설관리라든지, 미화, 방호 3개 분야로 해서 대행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보시면 기대보다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5월 말 현재로 해서 한 2만 2000명 정도가 방문했었고 매출은 한 10억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잡월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순천시와 잡월드와 함께 공동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교장단 팸투어라든지 견학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린에이지 플랫폼 체험관도 5월 9일 개장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순봇 로봇체험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21년 10월부터 21년 31일까지 회계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7월 14일까지 마감을 했고 현재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별도로 22년부터 23년까지 수탁사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도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아울러서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잡월드 운영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난 6월부터 8월 18일까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부터 더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38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 우리 관내가 약 한 2만 1000여개소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지금까지 10개 사업 정도에서 23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이라든지, 의회에 동의안도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2쪽입니다. 불법 상행위 단속입니다. 우리 박람회 때 이번 박람회만큼은 잡상인을 제로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정말로 4월 1일부터 밤낮없이 매일같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 인건비를, 인력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는 한 약 60건 정도 이렇게 적발해서 잡상인이 운영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람회 끝날 때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잡상인 없는 박람회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의회에서도 고맙게도 5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 예산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83쪽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입니다. 이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보통 작년까지는 10%를 할인을 했는데 10% 중에서 국비가 4%, 지방비가 6%를 부담했는데 아쉽게도 국비가 2%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할인율 8%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어떤 상인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부 방침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 2%만큼도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20개 시군이 합심을 해서 도에다가 그 부족만큼은 도비라도 확보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운영하려고 하고요. 특히 모바일형 할인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또 지금 추세상 모바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대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 앞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는 부분과 같이 부정유통 방지라든지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도 최대한 저희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 잘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4쪽입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일상적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전통시장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통시장 관광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전통시장을 이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원권을 지금 현재 5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9월에 2차적으로 배부를 하고 잘 회수를 해서 전통시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K-관광마켓도 명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23년도 K-관광마켓으로 10선에 순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관광 쪽에서도 활성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에 전라남도 상인의 날도 8월 20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도와 준비를 잘 해서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랫장 야시장, 달밤 야시장 운영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우리 달밤 야시장이 약간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387쪽입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금 시대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 스마트 전통시장 입점 운영도 진행하고 있는데 전통 3개소에 대해서 상품 디자인이라든지,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웃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 개량사업도 올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아랫장 같은 경우는 유개장옥 바닥 단차 정비사업도 5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아랫장 아케이트 설치사업도 6월에 발주해서 올 연말에 마무리하고요. 승주시장 노후 장옥 개보수도 역시 진행하고 있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고요. 특히 웃장 주차타워 준공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순천 웃장 상인회에서 유료화를 운영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8월부터 유료화를 개시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8쪽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32개소 4종류에서 온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 5월에 공고를 해서 8월에 접수를 해서 9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개발했던 공공 배달앱 먹깨비 홍보 활동도 마찬가지로 22개 시군구 매칭사업을 부담하고 있는데 역시 도와 함께 우리 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가맹점 수도 1475개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배달의 민족 기준인 1만 1900개소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라남도 디지털 소상공인 일만 양성사업도 도 시책사업인데 이 사업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89쪽입니다. 경제지표 관리입니다. 특히 우리 박람회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는데 과연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높은지를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오면 공표를 할 계획이고 해서 나중에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제지표 조사도 역시 올해 매년 2년 주기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차질 없이 경제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상권 활성화 행사 지원 이것은 일상적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입니다. 이 역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순천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순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라남도와 순천시 공동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해남에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순천에서 유치를 하는데 이것도 행사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사회적경제 단체가 285개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54개소, 마을기업이 49개소, 협동조합이 182개 있는데 이 전체 아울러서 고용인원은 약 39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매출도 연간 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한 322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대단히 공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만큼이라도 잘 육성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해서 이분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39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 있습니다. 기업 육성사업이라든지, 또 마을기업, 판로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대행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잘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하겠다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39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하는 사업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공공일자리 사업도 매년 일상적 업무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399쪽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아마 의회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장천동에서 장대공원으로 갔다가 또 국가정원 안에 소리체험관으로 갔다가 최근에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로 갔는데 아마 그 내용 경과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생태문화연구소에 있는 팀이 순천만보전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조금만 손보면 잘 활용하고 싶다 싶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조인을 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고요. 추진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생태체험 학습공간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보전, 교육, 지원, 생태, 관광에 관한 전체적인 플랫폼을 구성해서 이 공간에서 케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쪽 보시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나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8월에 바로 지금 행자위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 변경 승인안을 올려놨습니다. 승인이 되면 8월부터 바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해서 오는 11월쯤 돼서 바로 건축 분야에 착공을 실행하고 내년 7월에 준공을 하도록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01쪽 보시면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입니다. 두 가지 테마인데요. 생태복원과 습지지정입니다. 생태복원도 역시 앞으로 탄소중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복원과 함께 습지도 추가 지정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 와룡 산지습지 보호지정을 받아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402쪽 보시면 와룡 산지습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국비사업을 이미 신청해놨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잘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습지 보전계획도 영산강환경청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동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두꺼비 생태계 복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올 12월이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상반기 동안에는 산란기라든지 또 이동하는 시간을 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도 순천만의 인근 지역에 대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403쪽 보시면 생물권보전 인식 증진 강화사업을 통해서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정 5주년 기념행사도 올 7월 25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잘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중간점검 보고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9월 30일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입니다. 와룡 산지 습지 보호지역 관리보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 30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30번째로 지정을 받아 있는 지역이고, 면적은 약 27만 평정도 됩니다. 혹시 우리 문경위도 시간 되시면 한번 산보 겸 방문해보시면 굉장히 참 좋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잡초들이 방치가 되면 굉장히 자연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복원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생물 다양성에 대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영산강이라든지 환경부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 요청을 했었고, 405쪽 보시면 이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용역도 진행했었고, 국비도 약 45억을 지금 현재 건의 중입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을 보시면 빠르면 하반기 때 토지 보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재원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순천시로 전환해서 그 재원으로 하루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06쪽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건 전 지구촌, 또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232만t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도로 수송 분야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특히 산업공장이 약 29%, 가정에서 발생되는 게 27%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발생되는지, 또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다 계획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수송 분야, 생활 분야로 나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 수송 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 친환경 자동차부터 전환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요. 생활 분야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보일러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녹색 우수 아파트 지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07쪽까지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잘 진행되고 있다 꼭 말씀드리고요. 
  408쪽 보시면 탄소중립 포인트제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 우리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미세먼지 농도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14㎍/m³입니다. 그러니까 14㎍/m³라는 것은 100만분의 1g이 1㎍/m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머리카락의 한 5분의 1 정도 입니다. 그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것인지 그래서 이와 관련된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 말 기준에서 가정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도 약 6만 5000세대가 가입해서 진행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44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추진 실적 보시면 인센티브라든지 잘 진행을, 작년에 선정된 것을 올해 집행하고 정산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때는 에너지 분야 탄소포인트제 약 1만 2500세대를 통해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는 약 314 정도 진행을 하고,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도 약 3600세대로 계획을 하고 해서 이 사업도 평가와 선정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대기환경측정 관리 및 신속한 대기정보 제공 역시 이것도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전환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목표를 에너지 자립도가 순천시가 현재 11.3%입니다. 전국의 7.5%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40만 4600㎽ 정도 됩니다, 1년의 사용량이.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합니다. 이게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든가 해야 하는데 우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태양광, 태양열 또 다양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경로당, 복지센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상반기 진행하고 있고요. 
  411쪽 하반기 보시면 민간 주도로 하는 K-RE100 사업도 현재 기업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K-RE100이라는 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약 아닙니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는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도 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정부 차원이라든지 지방 지자체에서 지원도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도 이것도 역시 지금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응모를 해서 이 사업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소도 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입니다. 에너지센터입니다. 역시도 매년 매회 보고할 때마다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공급관, 또 배관, 내관 3단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은 공급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 100만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설치하고 싶어도 현지여건과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은 이렇게 되면 한 84% 정도 됩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세대가 5500세대 남아 있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4%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적정 위치를 선정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 동안에는 9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착공을 6월에 했고요. 하반기 때 역시 착공했던 부분을 잘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4년도 보류사업도 미리 선정을 받아서 현지실사 통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41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가스 개선사업이라든지,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장을 넘겨서 416쪽에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가스 안전망 타이머콕 보급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LED조명 교체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도 예산이 확보된 대로 신속히 지원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순천시 에너지 에코발전소 관리운영입니다. 역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실증사업입니다. 역시 연차사업인데요. 419쪽의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시면 5G 기술을 활용하는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 개발 실증사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도 역시 올해 검증을 하고 내년 말까지, 검증이 되면 보급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맑은물관리센터 유휴부지를 활용한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음 저감과 탄소 중립에 대한 철도 적합 태양광 실증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주변에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을 해서 실증을 통해서 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입니다. 2040 탄소 중립을 위한 S-EV100 추진 본격화입니다. 보통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2050년까지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2040년까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S-EV100이라는 것은 순천형 친환경 자동차 전환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에는 계획이 친환경자동차를 86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에 459대를 확보를 했었고, 충전 인프라 구축도 82개를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때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잘해서 연말까지 잘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과입니다. 423쪽입니다. 공공 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게 우리 상반기 동안에 공공 와이파이도 710개소를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고속 인터넷망도 역시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476개소를 확보를 했었고요. 올 하반기 때도 역시 공공 와이파이 부분은 172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요. 특히 읍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은 수요가 있는 마을, 한 5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무선 인터넷 서비스도 파악을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AI 챗봇 시스템 구축입니다. 챗봇은 아시는 바와 같이 채팅과 로봇의 합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24시간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게 이제 단순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챗봇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기술 협상이라든지 계약 체결을 6월에 했었고요. 하반기 때 착수를 해서 10월 말에 서비스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정 소통 콘텐츠 구축입니다. 이거는 우리 전남 도내 최초로 우리 메타버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우리 박람회를 대비하는 미리 보는 메타버스 홍보관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누적 방문객도 6월 말 기준으로 한 8만여 명이 방문해서 사전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하반기 때는 회의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시청 홍보 등 콘텐츠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기술 지원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3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남도가 총괄하고, 순천시와 광양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담 중앙기관은 전남TP입니다. 그다음에 주관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사업내용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디지털시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전남 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주관기관 선정 완료를 했었고요. 또 착수보고회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픈랩 공간 구축과 함께 교육생을 선발하고 심사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올 연말에는 오픈랩도 오픈 운영을 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플랫폼을 구축 완료를 하고 25년부터는 구축된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427쪽입니다. 통계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라 관계 법령에 따라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적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서 마련된 통계는 우리 시정에 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보시면 시민 정보화 교육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시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보면 노후 보안장비 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노후 장비 교체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보안이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시스템 장애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 계획 보시면 보조 기억매체시스템을 개최하고요. 신규 USB 등록도 8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보안 관련된 사업 교육도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0쪽 보시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밖으로 유출되고 굉장히 사례가 많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상반기 동안은 개인정보 현황을 일제 조사를 통해서 교육도 실시했었고, 개인정보 파일도 일제 정비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또 필요한 개정을 해서 잘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수단 진단평가도 잘 받아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마지막입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온나라 2.0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온나라 운영 시스템이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으로 고도화를 통해서 이미 상반기 실적에 보시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사업 선정과 계약 체결과 기능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서 6월 13일 문서 데이터로 행정전산실에서 NHN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교육을 통해서 7월 10일부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0과 2.0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2.0은 기존 1.0보다 용량이 훨씬 큽니다.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특히 또 문서 같은 경우는 1.0 같은 경우는 첨부문서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결재권자가 결재하게 되면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2.0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보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접수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문서를 지금까지는 업무 관리자가 이렇게 지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했는데 그것을 지정이 불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네트워크 환경인데, 클라우드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클라우드형 2.0이 고도화된 서비스라 아마 향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받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확실히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그리고 연일 고생하시는 과장님 늘 감사드리고요. 
  먼저 347쪽 천(天)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120건이 지금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120건 모두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한 사람이 여러 개 아이디어도 중복 가능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게 총 몇 명의 아이디어인지 지금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56명,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이…. 
○위원 정광현  한 5〜60명 정도….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한 명이 2개에서 3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한 명이 한 16개인가, 왜냐하면 많이 내는 사람을 위한 상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그렇게는 아니고 한 16개 정도도 한 사람이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16개 정도 낸 분도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지금 예산이 작게나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운영하는 데 쓰이는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벤트를 해서 저희가…. 
○위원 정광현  이벤트, 예. 이게 이제 120건이 120명…. 1명이 1건당 하는 건지, 아니면 1명이 중복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중복으로 여러 개도,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의 중요도나 퀄리티에 따라서 또 선정되는 게 또 다르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어제 1차로 저희가 선정한 후에 직원들도 투표도 하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걸러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또 합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349쪽 전남형 청년마을에서 저희 천천히마을 이번에 기수가 신청자가 부족해서 혹시 안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천천히마을요? 
○위원 정광현  슬로우 프로젝트가 천천히마을 맞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이번에 기수가 신청자가 부족해서 안 한다는 걸 제가 해당 SNS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년 주거공간을 구성을 하고 창업이나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인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보이는 단체 이름만 좀 자주 보이는 것 같고 이번 슬로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열의도 가지고 있었고 준비를 꽤 오랜 시간 해준 것 같은데, 이제 신청자가 부족해서 취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좀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저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지금 나머지 일은 잘 되고 있거든요, 천천히마을에서.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자가 부족해서 이제 해당 기수가 계획했던 걸 못 하게 됐으면 오히려 그게 좀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청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실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소수가 모이면 그 소수가 모여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준비하는 것도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청자를 해서 참여하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준비하면서 배워나가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부족해서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수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니까 어떤 순천 청년은 제가 SNS에서 보니까 정원박람회 해설사 체험을 비 오는 날 혼자 왔는데 그 해설사분께서 그 청년 1명만 데리고 정원박람회를 다 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면 그 1명의 파급효과는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사업은 신청자 수를 떠나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수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346쪽과 354쪽 청년센터와 청년정책 114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이제 일명 카공족이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공부하는 청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게 희화돼서 이제 유튜브에 카공족이 콘센트를 어떻게 쓴다, 예전에 또 언론보도는 카페에 프린터기를 가져오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 음료 한 잔만 시켜놓고 장시간 있으면 업주분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난처할 수도 있어요.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이번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주청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순천시 청년센터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평일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시만큼 이용자가 없는데 굳이 저희가 오래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주시는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많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순천시도 이용객이 없는데 굳이 이용 시간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서 이용객이 늘어났을 때는 그 운영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과 방문했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도 굉장히 많고, 좀 인상 깊었던 게 마음약국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 심리상담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안무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꼭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내줬으니까 청년들이 이용해가 아니라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확한 니즈를 판단한 다음에 공간을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순서만 조금 바꾸면 그 이용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에 머물면서 특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커피머신이라든지 냉장고나 그리고 문서 작업과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작게나마 구성이 되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방금 말하는 카공족들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만족도 조사도 만점 가까이 나왔고, 이제 방문인원과 SNS 팔로워 수는 4800명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적 시선과 숫자로 보는 만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어떻게 쉼과 휴식과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센터가. 
  그리고 이제 순천시는 모든 청년들이 청년센터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소통하고, 공부하고, 쉬는 공간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청년센터라는 공간을 좀 떠오를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관도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대관을 미리 대관이라고 그래서 내년에 45세로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나이층도 받아봤더니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부분대로 언제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현재 프린트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되고 공유부엌도 있어요. 이용률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센터의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오프라인 상에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저도 대학생 때 커피숍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공부가 잘되고가 아니라 그 자유, 그러니까 공부랑 자유로움이 같이 있어야 좋은 거죠. 우선 도서관이나 이제 그런 조금 갇혀져 있고 답답하고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편하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바람도 좀 쐬면서 그런 공간인데, 요즘 커피값도 비싸고 그런 카공족의 그런 충전, 요새는 이제 콘센트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공간이 우리 청년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마지막인데요. 과장님, 청년들 국가자격시험 볼 때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시는 것처럼 미취업자 청년들이 국가자격증이나 한국사 그리고 어학시험 같은 시험을 보면 응시료를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같이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각 지자체에서는 응시료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는 드림체크카드라든지, 서울·부산·과천에서도 시행을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당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10만 원, 인천은 취업자격활동비를 그런 명분이 있으면 또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학이나 방금 말씀드린 한국사 국가자격 시험이 있는데 신청 방법이나 대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순천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순천 역시도 청년들한테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응시료를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청년활동 포인트제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연계가 가능하다면 청년활동 포인트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격시험을 볼 때 이 응시료가 은근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군데에서 가능한 게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인재육성장학금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8월 1일부터 공고가 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냐 하면 여기는 자격증 취득한 청년들에게 취득을 하면 1인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파격적으로 돈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어학하고, IT하고, 나무의사 3개 영역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취업 청년자격증 취득경비를 1인 5만 원 이내 실비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게 8월 1일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공고가 나가면 이 2가지를 묶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회도 그렇고 여기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 이것도 그렇고 2개 다 중복수혜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복수혜도 가능한지 그것도 알아봤더니 다 중복수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미 돼 있는 이 2가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먼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런 응시료 지원사업은 각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순천시에 접목시키는 게 그렇게 행정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일단 오늘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 청년정책과에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공간과 그런 응시료 같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은 꼭 그렇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저도 함께 연구해서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342쪽을 보면 청년 중심 참여 시스템 개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기 때 인재풀 등록제를 운영해서 105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주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느 특정 층도 아니고 나이 층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 실은 노무사도 있고요. 뜨개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문화 쪽, 예술 쪽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계속 제가 보다 보면 거기 중복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단체에 가입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협업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청년 연령이 18세에서 45세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이 운영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하는지, 아니면 부분별로 나이 연령별로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인재풀요? 
○위원 김미연  예, 인재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인재풀은 저희가 등록되신 분들은 일단 시의 189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년위원을 위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 분야에 일단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한 부분으로 인재풀 등록하신 분들을 활용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전문적인 영역을 저희가 다 표시하도록 세밀하게 했는데, 지금 미리 청년들 있잖아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그쪽에 저희가 이미 3개 학교에 신청을 받았어요, 중학교에.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청년들하고 만나게 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다양하게 좋은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들도 참여를, 확대의 폭을 넓혀서 미리 사전에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제 그들도 이렇게 시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345쪽을 보면 지금 든든한 청년케어 지원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순 같은 경우는 만원신혼부부지원, 청년지원을 해서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그런 정책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청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에서는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화순도 있고 몇 군데 군 단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이 가봤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최근에 청년 기본 용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이 우리 버려진 빈 건물도 좋고 농촌에도 좋고 그걸 빈 건물을 활용해서 정말로 저렴하게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자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되면 본예산에도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시골뿐만 아니고 도심권 안에도 이제 빈집들이 아파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또 시에서 실질적인 지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데 시도군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이 화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도군에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순천시만의 독특한 지원방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천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정책으로 인해서 가까운 인근 광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지적은 하지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구 유출 방지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그냥 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여기 참여하는 것들이 단체나 사업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청년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지만이 청년들이 거기서 나온 이익이랄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분배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런 곳에 참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따먹기식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다가. 왜냐하면 도 조례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따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에 의한 청년이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 시설을 해야지, 수행기관에 맞춤형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2022년도 행감 때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 드리거나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대부분 다 기억을 합니다.
○위원 이세은  뭐뭐가 있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행정사무감사 때요? 
○위원 이세은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직 의회에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홈페이지 특히…. 아, 그건 경제진흥과구나. 
○위원 이세은  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종합적인 결과나 성과보고서가 행안부 지침이 없어서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좀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보조금 받는 기업은 보조금 지원으로 이윤이 증가한 만큼 고용 확대, 고용 유지, 노동환경 개선 등 더 좋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관리감독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억나시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이 종합적인 성과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만약에 이게 잘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국장님 생각을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건의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일단은 건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역정책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로 있어서 일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건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건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목표 실적이 낮은 상황에서는 중간포기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농촌 공모사업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 부분을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행기관에서 선정을 받아서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이 그 고용된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조금 제대로 주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확인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용노동부에다가 건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세은  이제 건의는 해주신다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지난 3월 업무보고 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그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실적을 평가나 이런 것을 분기별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에 1번씩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실적은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관리감독 지침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위에서 행안부나, 도. 
  그래서 저희가 자체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관리감독 부분에서 저희하고, 수행기관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세팅을 완전히 맞춰서 1분기 때는 조금 그게 저희가 시작이 미흡하게 됐었는데 2분기 때부터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수행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퇴사율이나 이직률, 취업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조사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하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제 아마 올해 말 되면 그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수행기관하고, 사업체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저희 정광현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제주도청년센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청년센터끼리 연계가 되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으로 취업을 가게 되면 의상 빌려주고, 정장 빌려주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연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도 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게 이런 청년센터끼리 연계가 된다면 사실 이동하면서 옷도 많이 구겨지고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센터끼리 이런 부분에서 좀 연계가 된다면 좀 더 우리 청년분들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거기서 구두, 정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세팅으로 된 거를 지역별로 청년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교류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과 나옥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정책팀장님, 지원팀장님, 일자리팀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장님 345페이지에 든든한 청년케어 지원시스템 구축,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비해 주시고 또 사회적·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청년케어 추진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부분들은 혹시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요. 제가 상반기에 실은 고립은둔 관련해서 세미나를 서울에서 하길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순천의 고립은둔 청년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읍면 협조를 받아서요. 
  그래서 1인 청년가구가 1만 2716명 이 정도 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217명 정도가 저희가 고립은둔이라고 약간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금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5000명 전국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전수조사보다는 5000명 한정에서 자발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립 운둔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금방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부의 실시 조사한 부분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지금 고립은둔이라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의 고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진행하더라도 순천시에서 자체적인 부분에서 진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지원팀의 상황이니까 팀장님은 잘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351페이지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매년 실시해 주신 부분들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이들의 선발조건, 담당업무 또 월 비용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저희가 행정인턴하고 직장체험 두 가지로 나뉩니다. 행정인턴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직장체험은 현재 재학생하고 휴학생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은 6개월이고요. 직장체험의 기간은 4주입니다. 그래서 인턴은 현재 50명이고, 직장체험은 30명인데 월 200만 원 정도 인턴은 받게 되고요. 직장체험도 같은 비용으로 월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인턴은 저희가 6개월 하는 거에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런데 직장체험은 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부서에서는 조금 저희가 요구가 적어서 곤란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들의 담당업무는 어떤 업무를 맡기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를 들면 인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비중 있는 업무를 맡는다고 제가 들었고요. 직장체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순수하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자잘한 일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쨌든 그들이 이 체험을 통해가지고 또 사회에 배출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쪽에서 졸업생이라든지 대학생들 부분들이 선발 추천 조건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추천은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대학교,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순천대생들이 많이 인턴 같은 거 직장체험 왔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오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아까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직장체험은 1일 5시간이고 115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태훈  115만 원, 예. 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관기관이라는 부분은 어디 근무지를 두고 지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고용노동부 같은 그런 부서요. 거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순천시에서 그쪽으로 또 추천하는 부분이시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들이 또 차후에 끝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또 선발되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방학 때마다 직장체험은 되는 거고요.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경험했었던 친구들에 우수한 친구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부분들은 없고….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태훈  한 번 경험으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모집할 때마다 새로운 신규들이 모집이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의 청년일자리팀 부서에 청춘창고, 청춘웃장 매 업무보고 시마다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춘웃장의 지금 상황들이 원활치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활성화에 대한 어떤 보강이라든지, 또 그쪽의 상인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국장님께서 몇 차례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상인들을 위한 공간을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반기 때 좀 공간을 분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 저희들은 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상인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그쪽하고 서로 도움 주고받고 이런 것보다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 이용 매출하고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서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양쪽에서 잘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들이 다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은 그쪽의 목소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순천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기성세대 어르신들 입장의 어떤 말적인 부분을 전달했을 때 그들은 또 이해하는 부분에서 또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역할을 좀 원활하게 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세부사업보다는 주로 청년정책과에서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 청년정책을 마련하는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순천 청년 친화도시로서 도약해서 문화참여 부분에서 성과가 향후계획에서 좀 더 새롭게 등장하는 게 행정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데, 행정이 전문가와 청년 분야에 있어서 어떤 협력을 할 건지,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 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의 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러는데 청년들이 직접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모집도 잘하지만 그래도 대학 협력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대학 3군데 저희가 행정 파트랑 얘기를 해서 청년의 날에 그 대학교 애들이 전체적으로 참여 잘할 수 있도록…. 
○위원 최미희  홍보라든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학생 참여. 
○위원 최미희  학생 참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협력하는 이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성은….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거의 주도적으로…. 
○위원 최미희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참여하게 돼 버리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는 관여를 그렇게 안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청년들의 요구나, 끼나, 주도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는 최대한 안 보이게 뒤에서 서포트하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고 최종보고를 지금 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직 할 계획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미희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지금 최종보고서 월요일이니까,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계속. 
○위원 최미희  마무리되면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께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동과 주거, 문화와 정서 이 네 가지 영역이 기본으로 갖고 가면서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일 경우에는 지금 청년에 관련한 법률에서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고용을 3%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순천에 순천시를 포함해서 순천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청년 의무고용 3%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좀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천시청에서도 청년들의 고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청년의 나이가 정해져 있긴 하나, 여기에 맞춰서 의무고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이건 이제 총무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 의무고용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노력에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청년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중요성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에 있어서는 방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영주택이 지금 공실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1만원 주택과 같이 연동해서 좀 정책들을 빨리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순천에 와서 떠나지 않는 순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에서도 그 이제 민·관·산·학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도 주도하고 있는데,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문화나 정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을 하고 그래서 청년 의무고용 문제, 그리고 주거에 있어서 1만원 주택 보급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기본정책 보고서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그 들여다보면 그 부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만약에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보고서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청년 부채도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없다면 이후에 청년들 부채 문제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수 있는 순천시 계획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청년정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최미희  포함시켰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 김영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잡음 넣지 마십시오.
○위원 최미희  (웃음)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얼른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채해소 방안도 지금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겠죠,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저희가 저희 의견 얘기는 충분히 개진을 해놨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살기 좋은 순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청춘창고 인큐베이터 기능 활성화 358페이지 말씀했는데요. 거기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청춘창고 주차장 임대 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부지요, 주차장 부지. 
○위원 신정란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뒤편에 부지가 있는데, 철도공사 그쪽에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이에요.
○위원 신정란  또 청춘창고 주차장 임대도 있지만 또 창고도 임대가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창고는 1년 다시 재계약 체결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다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 신정란  앞으로 제가 거기가 어떻게 임대가 돼서 어떻게 할지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임대 계약서나 주차장이거나….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내용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영진  3년간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베어내든가 새로운 무화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청년정책과가 몇 년간, 팀으로 있을 때부터 몇 년간 사업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만큼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기름칠할 것은 기름을 칠하고…. 팀들이 지금 몇 년간 사업이 동일합니다. 그런 데도 성과도 없습니다. 왜? 청년의 소리를 제대로 찾아가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학에 매여 있는 산·관·학 협력사업도 학에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 관이 어느 정도 로드맵을 잡아서 학과 연관해서 산을 찾고 R&D를 구축해야 되는데 너무 멈춰 있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무화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모든 위원님이 말씀했던 청년센터도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4명과 정규직 1명이 감당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정규직이, 그들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청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청년센터에 집중돼 있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청년센터에 가면 일자리 창출, 그들의 상담, 그다음에 방향까지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청년들이 적습니다.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위원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367페이지에 2023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시장 부분들이 또 기대는 크지만 현실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도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또 과장님께서 그런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신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응원해 드립니다. 
  혹시 우리나라 로봇 생태계의 7가지 특징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혹시나 들어보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태훈  말씀을 드려보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가 또 두드러져야 하고, 정보 비대칭이 심해도 정말 심하다는 부분들, 유통 병목현상 심화되고 있고, 또 중고시장도 없다,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고, 특히 인재가 부족하다는 부분들…. 
  또 노력하신 부분들,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지금 추진배경에서도 로봇 공모사업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특화전략 사업을 발굴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추진 배경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순천시의 비전과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금방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로봇산업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저희 순천 같은 경우는 로봇산업에 대해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제일대하고 같이 배틀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순천에 로봇에 대한 산업이나 진흥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성장산업의 5대 항목 중에 로봇을 포함시켰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다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 쪽에 있습니다. 경상도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미 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부품들을 다 중국에서 사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방향을 정서로봇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속을 해서 지금 정서로봇을 올해 지금 3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에는 공장형 정서로봇이 조금 있습니다. 공장 쪽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공장이 갖고 있는 아까 스마트팩토리 쪽으로 접목을 해서 중소기업도 쉽게 라인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접목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재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 인재에 대한 확충 보강 어떤 사항이 있으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이 순대하고 글로컬30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한 3일 정도 미팅을 했는데,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에어모빌리티 산업이라는 특화단지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지식 정보가 모이는 그런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 되니 정보를,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단지를 지금 저희들이 NHN데이터센터 내지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그쪽으로 몰고 와서 정보가 모이고 축적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기업도 여기에 이주할 수 있는 전략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로봇 산업 생태계 7가지 특징 잘 인지하셨다가 순천시와 잘 접목하셔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미연  아니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60쪽을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발사체 단조립장 유치 사업이 4월에 진행됐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4월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유치가 됐으면 우리 순천시 젊은 청년들이랄지 일자리가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여수시하고 고용 MOU 체결을 한 걸 봐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발 빠른 행동을 해서 그런 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건 별도 분야고요. 
○위원 김미연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별도 분야요. 여수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단조립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와 파생되는 소부장이라든지 연관 사업 따로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인재는 지역 인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8월에 체결을 할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매스컴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협약을 체결하면 그때 언론에 많이 나올 겁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페이지 363쪽을 보면 생물전환 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보고는 지금 아주 거벌쩡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 입주공간이 30개 정도가 지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확보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항상 국비를 따오고 또 거기에 지역 소멸이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서 질 좋은 자리뿐만 아니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민과 함께 그러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제 혹시 만에 하나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을 했을 때 제2의 가든마켓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은 30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MOU 체결을 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만약에 차후에 입주를 안 했을 때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게 여쭤보시면 저 할 말이, 들을 게 없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순천시가 단점이라고 하면 공장 하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로 승부를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지식산업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순천에 끌어와서 그분들이 연구활동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전략이고, 이게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지식산업센터만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발효산업센터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또 우리가 도 공모했던 균형발전300사업도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게 되면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제가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게 정부 방침이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전남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국장님, 이 센터가 들어오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도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당연하죠. 
○위원 김미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생활권 주거환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 주변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승주 다목적회관 옆에 보면 방치된 옛날에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걸 고쳐 가지고 거주지로 쓰고요. 또 필요하면 연구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승주 일대에다가.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입주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문화활동이라든지, 또 특히 더 나아가서 지역에는 관내 대학교하고도 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아까 저 우리 글로컬300사업도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하자 없이 잘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랄지 모든 지역 생물과 연계해서 그런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고 주거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보다 더 나은 바이오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은 뭔지 알겠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저희들은 그럽니다.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훈 삼아서 그런 실패 사례가 없도록 준비부터 철저히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절박함과 절실한 심정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순천의 경기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저희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뿌리산업이라는 게 율촌산단을, 어제, 아니 해룡산단 쪽에 가니까 뿌리산업 연구박물관처럼 그게 있었어요. 뿌리산업이 어떤 것을 뿌리산업이라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뿌리 산업은 말 그대로 뿌리 역할입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업이 되면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기반적인 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제조, 철강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조, 철강산업에 대한 바탕이 되는 어떤 소재산업,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도 잘 관리해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366페이지 보면 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그 용역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나 사업 계획, 내용 이런 것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367페이지 보면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해서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 중증장애인 대상 로봇 실증 이렇게 들어있죠. 그런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되게 반응이 좋아요. 정말 필요로 하고 이 로봇이 있어서 좋은 점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로봇이 지원이 되어서 이분들이 이제 말동무도 할 수 있고 또 생활을 체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올 연말에 실증이 완료가 됩니다, 올 연말에.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럼 내년에 많이 보급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순천시에서 노인 맞춤 돌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그 가정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이제 368페이지 보면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서 제품 판매했고, 또 뭐 시험 분석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제품들, 그리고 시험 분석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곳에 관련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왕 하는 거 순천에 이런 게 있다고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용 많이 넣어서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순천만 잡월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여기에서 예산 배정을 사업비 원가 정산 소홀 및 예산 배정 불합리 하나, 그리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불충분, 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관리 개선 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조치 결과…. 
○위원 최미희  예, 조치 결과.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렇게 짧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다 있는 거 그대로…. 
○위원 최미희  아니 그 건에 대해서 사업비 원가 정산 소홀 및 예산 배정 불합리…. 예산 배정이 불합리 된 거 운영사에 과다하게 1억 1100만 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것은 회계감사 포함해서 시켰습니다.
○위원 최미희  회계검사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을….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 결과 나오면…. 
○위원 최미희  확인이 되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확인되면 회수하든지 연말에 정산 때 같이…. 
○위원 최미희  빼고 하든지? 예, 그래요. 1차 사업연도 잡월드 운영위 분배 부적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1차 사업연도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개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초기자금을 너무 많이 줬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원래 위탁기간은 21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우리 내부 편의상 연도별로 나눠서 위탁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 결과는 어차피 올 연말에 한꺼번에 전체로 정산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이것도 연말에 한꺼번에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것도 같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불충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수탁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해서 그냥 가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올 연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종합운영계획의 내용은 큰 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9월이나 10월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종합운영계획에 관련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썼어요. 2023년 6월부터 8월 18일이라고 딱 날짜를, 8월 18일이라고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거든요. 8월 18일로 명시하셨다면 지금 운영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큰 틀은 정해져 있고, 세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정리되고 8월 18일이 그 시장님과 같이 회의하는 날짜인가요? 8월 18일 딱 못을 박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8월 18일 날짜가 잘못된 겁니다. 보고서 작성을 6월에 작성을 해서 그때는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고, 아마 저희들 계획은 한 10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10월쯤에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왜냐하면 수탁자 경영 성과평가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과평가가 10월에 끝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위원 최미희  그럼 종합 사무감사 결과가 지금 7월 말쯤에 회계감사 나오고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회계감사는 이미 끝나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 23년 수탁자 경영 성과평가는 11월 돼야 나옵니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위수탁으로 계속 갈 건지,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그때 정리하신다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운영계획을 수렴할 때 지역사회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가실 거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천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잡월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미래의 직업의 가치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스스로 나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곳 이게 저는 잡월드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 공공의 가치가 잘 구현이 되는 그런 운영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식을 출발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도 100% 공감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시도 노력해야 되고, 수탁자도 노력해야 되고…. 
○위원 최미희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이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이 그거라는 거죠. 예산 투여 대비해서 돈을 얼마 남겼냐 안 남겼냐 그것만을 봐서는 안 된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최미희 위원님 질의 중에 378쪽 8월 18일이 잘못 기재됐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 미래산업국 혹은 신성장산업과에서 문경위 측에 오탈자에 대한 통보를 해 주셨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통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대리 정광현  이게 물론 작성하는 중에 오탈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시는 본 위원을 포함한 다수 위원님들이 미리 오탈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그거를 참고해서, 다소 질의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점을 유념을 하셔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또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역시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과 맞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377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신정란  차세대 모빌리티 육성을 통한 녹색교통 실현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실증인데요. 정원박람회에서 연계해서 공용PM 운영으로 운영 대수가 전기자동차하고, 전동 킥보드 100대 무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신정란  상황이 어쩝니까?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두 종류인데요.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형태로 된 것이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1400회 이렇게 임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침은 작은 버스를 이렇게, 돌아가는 소형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47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박람회 기간 동안에. 
○위원 신정란  과장님, 자율주행차량 시범지구 내 셔틀버스 잡월드에서 달밤 야시장으로 임시 운행하는 거요. 그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것이 자율주행차입니다. 470이요. 
○위원 신정란  470대가 여기까지 다 같이 달밤 야시장 연계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왜 이걸 지금 하고 있냐면 보고서에 보면 지금 8월 4일 그리고 또 어제 하나 모빌리티에 뜬 것이 9월에 공모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실증과 데이터가, 지구가 선정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공모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순천은 전남에 유일하게 순천이 그 지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 공모에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교육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이거 실질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하반기에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이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화 에너지나 이런 것이 탄소 중립이나 기후환경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배터리로 운영을 한다든지, 특히 노인들은 시내버스가 빠르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해서. 이런 걸로 어떤 마실버스를 대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순천시에 PM 스테이션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역전에서 쭉 앞으로 나오면 지금 배 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동문, 서문 앞쪽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3개소가 있으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각각 거치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씩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0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러면 60대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이게 PM 스테이션은 표면적으로 충전과 거치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사고 발생 위험률을 높이는, 특히 전동 킥보드, 그리고 대여 자전거들의 무분별한 도로 점거를 볼 수 있는데 그 PM 스테이션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PM 스테이션 설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조례로도 세분화해서 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특히 전동 킥보드의 주차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수원시처럼 PM 스테이션을 우리 순천시보다 더 많이 곳곳에 운영을 하고 전동 킥보드의 전용 주차구역을 페인트로라도 그려서 표시해서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들여오고 확대시키기 전에 제 생각은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 발생을 먼저 대비하고, PM 스테이션이라든지 지정 주차 구역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처음에 저희들이 접속할 때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또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하지 않습니까. 또 헬멧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그걸 준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순천도 3개 노선이 자전거 말고 이런 모빌리티, 그다음에 보행 3개 구역으로 도시의 보도 체계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벤치마킹을 했더니 아예 차선을 그냥 자전거 하고 지금 있는 보도를 PM하고 보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색도시에서 지금 대자보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도시기반 쪽에 반영을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과장님 말씀처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새로운 교통수단을 들여올 때에는 기존의 도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이게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고 대비하고 기존의 교통수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는데 순천에서 운행하는 운행하고 있는 90대의 전기자전거는 무슨 방식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파스 방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파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을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파스 방식은 말 그대로 페달을 밟으면 그 모터가 작동을 해서 출력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고 페달을 안 밟고 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닳아지면 일반 자전거처럼 타는 게 파스 방식이고, 스로틀 방식은 말 그대로 페달을 받지 않고 레버만 당기면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같은 전기자전거인데 규제 방식이 좀 다른데 파스 방식은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스로틀은 이게 원동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스 방식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최고 속도가 25㎞로 제한이 되어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로틀은 이게 원동기로 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올라갈 수가 없고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는 자전거고 하나는 원동기인데 스로틀과 파스의 외형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로틀 방식이 자전거 도로를 달려버린다든지, 만약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파스 방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모빌리티가 늘어나면서 순천시 자전거 도로에 스로틀이 들어왔을 때 또는 파스 자전거가 스로틀과 섞여서 헬멧 미착용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과 대안이 있으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 업무는 사실 아닌데요. 아까 제가 일본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아까 차도의 한, 보도 옆에 차선을 아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신호등도 따로 있고 아까 이런 거 방식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자전거는 그 노선을 타고 가더라고요. 신호도 따로 전용 노선이 신호가 있고 해서 아마 순천은 파스 방식으로 해서 계속 직진하고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럼 신성장산업과에서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파스 방식이라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러니까 아무튼 녹색교통을 실현하면서 전동 킥보드는 물론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더 많아질 텐데 앞서 말씀드린 퍼스널 모빌리티의 문제점들을, 물론 그런 규제나 상위법은 교통법하고 도로교통법이 맞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과 조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성장산업과에서 또는 그 외에 관련 부서에서 조례 제정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문경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뭐든지 이게 좋아 보이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니까보다는 일단 그것들을 새로 들여왔을 때의 그런 부조화가 안 일어나도록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만약에 파스 방식으로 다 운영을 한다면 순천시 전기자전거만의 특징을 조금 붙여서 누가 봐도 파스 형식인 걸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불법 상인 단속이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4월 1일부터 지금 4, 5, 6, 7 넉 달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거기 단속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좀 단속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분들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병대라든지 그런 분들…. 
○위원 김미연  아, 해병대에다 그때…. 그러면 그쪽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야 사람들은 안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다른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시민들이 그래도 한 집에 남편도 불법 단속, 부인도 단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경우는 사실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라도…. 꾸준히 계속할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10월 31일까지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꾸준히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끝까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현재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퇴직 공무원은 뭐냐 그러면 그린아일랜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불법 상행위는 다른 사람이 합니다. 
○위원 김미연  아, 상행위에는 거기 참여를 안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뭐 잘 헷갈려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그러십니까. (웃음)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곳이 야시장 있잖아요. 야시장이 언제 만기가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올 연말에 끝납니다.
○위원 김미연  연말에 끝나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사실은 어제도 상인회 대표하고 저하고 또 엊저녁에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박람회가 4월 1일에 개장됐을 때 4월에는 괜찮았거든요, 장사가. 그런데 5월은 조금 주춤하더니 6월 오다가 장마철 되고 등등해서 상당히 장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변경할 것인지 변경이 되면 또 다른 예산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를 내기 내야 되는데 저도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12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만기 돼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우리 순천 시민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이 공간들 확보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생태관에서 주차를 하고 와서 잠깐 먹거리를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가든마켓 그 주차장 부분이 좀 그래도 여유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협업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불경기에 그분들이 사실 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시 입장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우리 생태문화교육원 앞에 하단부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햇볕 그쪽에 주차장이 대형버스라 일반 승용차들은 그렇게 밑에 안 들어오거든요, 손님들이.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단 부분으로 그쪽으로 좀 올라오면 그래도 아무래도….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또 올라오게 되면 거기가 또 교차로 지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위원 김미연  아니, 그 부분 말고요. 가든마켓 안에….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안에요. 
○위원 김미연  주차장 이 부근에 이 도랑 쪽에 그 주변이 나름대로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천막 같은 거 설치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좀 그분들이 그 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저도 도저히 답을 못 찾아서 고민입니다, 사실은. 
○위원 김미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장소를 그냥 쉽게 이동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이 되면 상하수도 정리해야지, 전기시설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이 장소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여기서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면 된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행정편의 위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지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것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옮길 때 그 조례동, 또 원도심, 또 동천변 여러 가지 한 다섯, 여섯 군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어디가 가장 최대한 어떤 재정 손실 부담 없이 하면 좋겠는지를 봐서 현재 입주를 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신경 많이 쓰도록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청취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266회 임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에 순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및 모바일 확대 추진 계획에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 등 불합리한 조항 및 서식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진행되는 사항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게 이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중소기업청이나 해당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연매출 얼마 이상을 제한한다든지, 또 보유한도를 얼마나 하향 조치한다든지,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현재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조례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9월 임시회 때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할인 8% 시행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은행 안내문에 보면 구매금액의 8% 할인 부분을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은행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기간 이후에도 진행되는 부분이신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올 연말까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산 소진 시, 끝날 때까지, 예산이. 
○위원 김태훈  소진 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전통시장 관광자원 활용 관광 명소화,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20일 협약이 순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이 진행됐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조태훈 국장님과 하영철 과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또 관광 바우처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도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런 정책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5월 부분에서 나름대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시장상인회 회장님들과 그쪽 관계자들을 들었더니 만족도는 있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좋았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 계시는 하영철 과장님, 또 그 경제진흥과에 소속했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9월에 진행할 예정이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2차. 
○위원 김태훈  혹시나 9월 이후에 또 순천시 자체적으로 또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제 혹시…. 가장 문제는 재원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관내 기업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단 같은 데 섭외해가지고 좀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태훈  9월에는 우리, 오늘도 아마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역전, 웃장, 아랫장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기관 간에 논의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3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1월 30일에 간담회를 소회의실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님도 자리에 계셨고, 그 상황에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었고, 또 언론에서 나름대로의 기사가 나왔던 부분도 잘 아실 겁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한 사항에서 사업비가 과거 5000만 원에서 진행되다가 올해 3000만 원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인데, 다른 대안적인 부분, 왜냐하면 이들도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 또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선 작년에는 5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전체 재정운영 상황에서 축제행사비가 많으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더니 사업계획서가 보완할 것이 많았어요, 사실. 그리고 작년에 할 때도 너무 대행사에다가 많이 주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본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이 봐서 3000만 원 갖고 정말 잘했다, 30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더 많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말씀적인 부분을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혹시나 진행하신 부분이 있을 때 좀 효율성이 있고 빠르게 대처해서 그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예산 책정도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388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먹깨비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 총 1년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이제 1억 5000입니다.
○위원 이세은  1억 5000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원래 총 사업비는 16억이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전라남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1억 6000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아, 1억 5000이네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 이세은  그런데 보니까 1억 5000에 대해서 준 게 아니고 전체를 주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아, 그래요? 다시 확인해서 우리 순천시 것만 해서 이렇게…. 
○위원 이세은  그러면 순천시 부담이 1억 5000이고, 사업계획을 하실 때, 사업계획을 이제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순천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전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1억 5000을 그쪽으로 위탁 줬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자체 홍보 계획 및 수립 및 시행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저희 순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방 말씀 주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이것은 이제 그쪽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먹깨비 상품권들이 같이 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혹시 이거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홍보는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는 일부 상품권만 와서 저희들이 읍면이나 우리 민원실이나 이렇게 배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이제 그걸로써는 미비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라도에서 헬로tv나 일반 아파트 주변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이거 사업주분들이 이 앱에 대해서,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중간 모니터링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먹깨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제…. 
○위원 이세은  사업주가….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사업주가 먹깨비인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보렵니다. 
○위원 이세은  그거 혹시 뭐 한 거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게 홍보나 마케팅이 사업주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주문을 하는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가입했을 때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순천 시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천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이게 그 배민이랑 비교했을 때 순천 시민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다른 그 민간 배달 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자 욕구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욕구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배달료가 가장 민감해요, 구입하시는 분들은. 혹시 배달료 지원을 이제 좀 해줄 수 없나,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그거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지금 전남도에서 지금 이번에 8월에 한 1개월 정도 해서 지금 배달료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만요. 그 추후의 상황을 보고 더 지원할 것인가 하는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저는 만약에 배달료가 지원이 된다면 단 뭐 500원, 1000원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이거 홍보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배민이나 아니면 이제 그 먹깨비를 이용을 해봤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좀 원래 썼던 앱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카드가 다 저장이 돼 있고, 제가 어떤 거를 주문했는지 파악하기가 편하니까. 
  그거를 먼저 좀 배달료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보다 단 몇 백 원, 얼마라도 저렴하다면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8월까지 한 30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배달료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다, 3000원 모두?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 이세은  그래요? 그럼 엄청 파격적이네요. 한번….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홍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저희에게 사업 계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순천 시민의 욕구에 맞는 사업 계획을 잡아주시고, 배달료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제 그 배달료가 지원이 됐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 신정란  우리 순천의 옷장, 아랫장, 역전시장 전통시장의 지붕은 재질이 뭐로 돼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지붕 말입니까? 
○위원 신정란  예.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지붕이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그 화재 예방에 쓰는 난연재질 그거 의무화라는데, 우리 그런 것은 아케이트 같은 데….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아케이트는 지금 아랫장은 다른 재질로 되는데, 화재에 민감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 신정란  요즘에는 난연재질이라고 그걸 의무화한다고 돼서 있던데요. 그거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옷장 주차타운, 아랫장 주차 유료 운영이라고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주차비를 받으면 대형마트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유료화를 안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장시간 주차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가, 이용량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웃장에서 지금 현재 전기공사하고 소방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예정은 9월 1일부터 해서 웃장, 아랫장 다 유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 저도 이용을 해보면 옷장은 그래도 유료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랫장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것도 좀 어렵고, 주차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유료화를 하면 사람들이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평상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주차해놓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역전도 가깝고 그러니까…. 
○위원 신정란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 유료화를 시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랫장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래요. 잘 생각해서 해보십시오. 그게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알았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저 신정란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 웃장이나 아랫장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지금 현재 아랫장은 우리 직원이 한 분 나가 계십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주차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 안에 배치 같은 거나, 뭐 몇 대가 들어갔나 이런 거 확인해 주시나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입구에 지금 전산적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들어간 대수만 나와 있지, 층별로 이렇게 몇 대가 비어 있다고 그런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1, 2, 3층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길이 되게, 나오는 길이 엄청 좁더라고요. 특히 장날에 1층에 없어서 2층에 있겠지 올라갔는데 2층에 없어요. 2층에 없어서 3층에 있겠지 올라갔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거기서 돌리려니까, 저나 그 민원인들이 들어왔던 차들이 다 엉킨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점심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거나 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시장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엉켜버리면 다음에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기는 했는데, 이제 카운트가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8월에 설치한다고 들었나….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 지금 설치 됐나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설치는 돼 있는데요. 1층, 2층, 3층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래서 한 2000만 원 든다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날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지도 안내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그 안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다 그 이용하시는 고객, 그 아랫장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대부분이 그러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런데 장날 아닐 때 주차해 놓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차해 놓고 다른 데 가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위원 이세은  제가 이제 민원으로 들었을 때는 장기 주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회전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당연히 지금 무료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장날이나 이렇게 일요일이나 점심시간에는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특히 웃장 같은 경우에는 국밥집이 점심시간에는 거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나 장날이 겹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거기가 회전이 빨라야지만 또 오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82쪽 불법 상행위 단속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요즘 각종 커뮤니티나 특히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는데, 각 지역 행사에서 파는 음식들이 맛과 양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들을 받는 탓에 이게 자칫 지역 행사나 지역 전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은 불법 상행위를 사전에 단속을 하고 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진행하는 데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잘 대응한 행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배경에도 나와 있는데, 지역 내 소비활동 유도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본 위원 지역구인 중앙동 상인회나 웃장 상인분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정원 박람회 근처 식당만 살게 돼 버렸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중앙동은 좀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웃장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웃장은 또 잘 되고 있지만 이제 국밥 외에 상인분들도 계시니까요.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도시는 그 산업의 영향력이 마비되거나 확장성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순천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은 지역 특화사업이지만 관광객을 유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곧 우리 시 경제 활성화가 시민들이 누리는 것보다는 관광객 유치가 목표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야시장 활성화라든지, 웃장 주차타워, 그리고 전통시장 관광자원 활용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관광객들이 정원박람회 근방에서 이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그리고 우리 연향동, 왕조1동 그리고 멀리 신대지구까지. 그 관광객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1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순천 덕분에 주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솔직히 그거 들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재주는 순천이 다 부리고 주변 지역이 잔치 열린 것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86쪽이 전남 상인의 날도 마찬가지인데 전남의 수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과 상인들이 우리 순천에 와서 전남의 멋과 맛 그리고 상권을 홍보하고 알리는 정말 좋은 기회가 모든 국민이 오는 정원박람회 기간에 열리는데 장소가 생태문화교육원이에요. 이게 얼마 전 각 시장 회장님들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장소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너무너무 그게 공감이 된 게 너무 잘 돼 있는 우리 오천그린광장이나 아니면 더 넓은 장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오가면서 상인의 날 행사라고 하면 그냥 옆에만 차 타고 지나가도 알 거예요. 이게 먹거리 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거리와 먹거리, 발길을 멈추고 그럴 수 있는 장소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소 남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을 쾌적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야 거기에 투입한 예산이 의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500만 명이 순천 전역을 누려야 되는데 그 근처만 왔다가 다른 지자체에 가서 다른 걸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 순천에서 머물 수 있는 전략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 혹시 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쪽에서 만약에 한다면 일반 시하고 어울림마당 정도는 가능한데 그쪽에서 먹거리도…. 이 행사가 자체가 그렇거든요. 먹거리 행사도 있고, 부스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장소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여수공항 내리면 바로 앞에 전남 홍보부스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각 지자체 지도랑 안내가 있는데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달에 여수공항에서 한 번 보니까 우리 순천만 없더라고요. 그러한 디테일이라든지 정원박람회, 오천 그린광장 다 좋은데 우리 순천에 오는 관광객들이 좀 확장되고 이제 솔직히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1박 2일을 머문다는 게 없겠지만 좀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근처에서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마지막으로 384쪽 물가 안정 관리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 시민들께서도 소금값에 예민해지고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방류를 하기 전인데도 타격을 입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시는 소금값이나 수산물값 변동에 따른 대책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현재 저희들이 주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하고 전통시장 4군데하고 이렇게 하고 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다가요. 가격대를 보고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정부에서는 저번 달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소금값 안정화를 위해서 김장 시기에 소금을 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천 역시 소금을 떠나서 이런 요식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음식 그리고 수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만큼은 수산물값이나 소금값 변동에 굉장히 예민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그걸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구체화된 대응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어떤 정치 이슈나 사회 이슈 사실관계를 떠나서 선제적인 대응은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곧 한두 달 뒤면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물가 안정 관리에는 특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저는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용차는 매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지금 우리 화물차는 몇 대 정도 합니까, 1년 치 예산이 ?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산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화물차가 37억 원 정도 지금 계획 예산을 편성했고요. 목표량은 한 2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을 1년에 37억을 할 겁니까, 국비 가져온 거?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전체 포함해서. 
○위원 김미연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포함해서 37억입니다. 
○위원 김미연  승용차하고 저는 비율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승용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물차는 생계형들이 주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비율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웃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매년 연초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원 기준과 절차와 지원 한도가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많다 보면 별도 건의를 통해서 이쪽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비중을, 지금 승용차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차 비중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 와룡산지 습지보호지역 관리보전 사업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 인근 지역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와룡 산지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작년 말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그 바로 밑에 와룡마을 주민들과 같이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향후에는 거기가 생태 습지보호지역으로서 탐방객들이 오게 되면 그 주민들로 꾸려서 이렇게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럼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여기가 지금 이번 장마 때도 마찬가지로 토사 유출이 좀 많이 나는 지역인데, 만약에 여기가 관리하게 되면 그거를 보수하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 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정광현  어떤 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의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구조물들은 설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저희가 멸종위기종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속에 속해 있는 인적 자원들 역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414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대로변에 있는 주택부터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골목과 그 인접 주택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앞집은 들어온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들어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촉박하고 절박한 심경을 저희가 다 헤아리기는 좀 어려운데, 때문에 이제 지역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이 가가호호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제한사항이 좀 많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도시가스는 그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들어오는 요금이라든지 숫자로만 기준을 정하게 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생활권을 무시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자칫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마냥 기다려라, 기다려 주십시오, 기준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요금 기준에 못 미칩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도시가스만큼은 생활과 바로 밀접되고 생명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소통을 하는 걸 좀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 꾸준한 스킨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공급이 불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별 받는다는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어렵지만 함께 공감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개최됐던 제3차 재정성과평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읍면 지역에 LPG배관망 인프라를 설치하는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기사 보셨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거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어제 그 예타가 최종 통과돼서 읍면동 LPG배관망을 내년부터 확대 공급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기사 검색하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LPG배관망 가스 인프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장 탱크랑 배관망을 통해서 가스를 집단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제 용기를 개별적으로 배송 공급하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부는 집단 공급을 통해가지고 유통 구조를 좀 단순화 시키겠다, 그래서 그 공급 가격을 30〜40% 절감을 시키겠다는 말인데 이게 안전성도 높게 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시에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가 5129억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단위 70여 개소, 그리고 이게 약 5만 세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배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게 우리 순천시에 기대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거를 좀 잘 접목을 시키셔서 이게 우리 연계사업이 순천에도 진행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이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 많은 예산이 우리 순천시에 많이 투입이 돼서 우리 순천시의 도시가스 사각지대가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나안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요즘에도 TV에서 보니까 앞으로 에너지는 수소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좀 없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책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왜 수소차이어야 하는지, 수요들은 있잖아요. 
  제가 뉴스에 봤는데 우리 시보다는 광양시, 여수시가 충전소 문제랄지 조금 더 앞서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그렇죠. 
○위원 나안수  왜 우리 순천시는 그런 부분에, 무엇이든지 앞서가야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늦어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무래도 거기는 산단이 있어서 산단 측에서 그렇게 조성을 한 것 같고요. 순천시도 내년 상반기면 1개 충전소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수나 광양은 저희 순천시보다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설명서 자료에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수소 승용차가 우리가 애초에는 100대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19대 밖에 안 됐어요, 신청을 해 와서 보조금을 준 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충전소가 없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수소에 대한 시민들이 약간 불안, 폭발 위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사실 좀 비싸기도 하고요.
○위원 나안수  본 위원도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체로 되어 있는지, 액체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원자폭탄보다 더 센 게 수소폭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그맣게 이런 설명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홍보하는 것도….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여기 지금 수소 승용차만 있는데, 버스의 수요는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현재 수소버스는 저희 순천시에 보급된 건 없고요. 내년에 지금 순천교통하고 얘기를 해서 3대 정도는 수소버스를 구입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 업체에서도, 관광버스 업체에서도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수소버스로 바꾸겠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일반 관광버스에서는 그런 수요 요구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관광버스보다는, 그게 우리 관내에서 돌아다니지는 별로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일단 순천교통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순천 시내버스 사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와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일단 본인들 자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충전소가 없어서 그걸 수소버스를 사놓으면 당장에 뭐 여수로 간다든지 광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근데 수소버스가 조금 일반 전기차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자부담이. 그렇다 보니까 구입하는 걸 꺼려했을 뿐더러 내년에 바로 충전소가 가곡동에 생기니 최소한 3대 정도는 수소버스를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 순천시가 지금 생태수도를 지향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계속 얘기 중입니다.
○위원 나안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주유할 때 시간이 보통 한 5분 정도 걸리잖아요. 버스는 좀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수소는 이렇게 충전을 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참고로 전기는 얼마나 걸려요, 전기버스 1대를 충전하는 시간이?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급속 같은 경우는 한 한 30〜40분, 급속. 
○위원 나안수  그러면 저속으로 하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건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거의 8시간…. 
○위원 나안수  생각보다도 충전 시간이 좀 불편한 점도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완속충전은 그렇죠. 
○위원 나안수  수소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수소는 제가 듣기로는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5분 걸리고 그다음에 또 그게 압축되는데 한 10분 정도 텀을 뒀다가 또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면 충전이…. 
○위원 나안수  아까 언제 충전소가 완공된다고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내년 상반기…. 
○위원 나안수  그러면 충전소는 누가 짓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건 SK E&S라고 민간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 현재 가곡동에 있는 LPG주유소 뒤에다 지금 짓기로 이미 해서 아마 조만간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그 주유소 지어 가지고 버스 3대 충전하려고 짓는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아닙니다. 저희 순천 시 내 지금 수소승용차가 꽤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나안수  버스도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양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의 대체 에너지가 수소라고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어디론가 수요를 보고해야 되죠? 예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나 어디에다가 어디엔가는 이만큼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승용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수요는 시내버스 말고 관광버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이왕 할 사업이다 그러면 3대에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내년에 수소버스 구입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13대로 했거든요. 그중에서 3대는 저상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하고 나머지 10대는 고상버스라고 해서 일반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나안수  13대를 지금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저희들이 그렇게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큼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13대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예산도 또 편성이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맞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게 올해 20대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 50%밖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데, 꼭 승용차에만 이것을 줘야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는 승용차에만 줘야 되고요. 올해는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제가 봤을 때 이 예측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작년에 저희들이 50대를 보급을 하려고 50대 분을 세웠었는데 다 나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수소 승용차에 대한 그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 나안수  첫 번째, 충전소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조금 뭐 비싸다는 거.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비싸고 약간 불안한 게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는 수소 폭발 그런 거 연관 지어서 시민들이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수소 연료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언제는 전기 하다가 갑자기 또 수소로 바뀌니까…. 이런 캠페인도 좀 하시고요. 아무튼 이왕 이게 할 것이라 그러면 이 수소차 보급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안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 무공해차 전환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2년 전에 224개 기업이 등록을 한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 이제 보조금 감소라든지, 그리고 하다 못해 자동차 기업들의 그런 신형 모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특정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패턴이 지금 조금 분산돼서 전기차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충전소라든지 충전소를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요즘 신축으로 올라가는 아파트에는 하다 못해 전기차 충전소라도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순천시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에는 아직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안내를 해주면 급속 충전은 모르겠지만 완속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전동에 소재해 있는 아파트 충전소를 설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안내를 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렇게 보통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걸 꺼려하고 있지만 몇 개 영업팀에서는 그런 걸 희망을 하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걸 메모를 해두셨다가 홀딩을 했다가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연결을 해주셔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는 이차연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요동이 치기 때문에 과장님 같은 그런 센스 있는 행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치를 하면 그냥 지역 보통 노후화된 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를 설치하면 급속충전소가 뭔지, 완속 충전이 뭔지 그리고 이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공사 비용이 자부담이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데, 이번에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저전동도 원래 돈이 든다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안내해 주신 덕분에 그 충전소를 이격거리가 줄어들어야 자부담이 안 든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반발이 없으시고 주민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앞서 우리 나안수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많은 고민을 또 해보시고 이게 S-EV100이 순천형 무공해차 전환사업이어서 S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S-EV100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국장님, 혹시 키오스크 스트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 정광현  대충 단어만 들어도 어떤 건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428쪽에 시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키오스크나 우리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무인민원발급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위원 정광현  키오스크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활용을 교육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무인 주문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그게 두렵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저 멀리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무료 체험존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것을 좀 숙달하고 옆에 있는 직원이 함께 안내를 해서 그 사용법을 배우고 숙달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시민 정보화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게 디지털 아니면 정보화 그거는 많이 변화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보화라는 단어에 맞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시대에 차별받지 않도록 그에 맞는 교육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데, 요즘은 솔직히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사용을 하시고 유튜브도 보는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SNS도 기본적인 거는 또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소 단축을 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키오스크나, 지금 향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평소대로 민원 창고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만 활성화가 좀 된다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그런 노고가 많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키오스크나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한 사용법을 어르신들 한해서라도 그거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한쪽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디지털정책과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에 그거를 좀 추가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우선 무인발급기는 작동이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하겠습니다, 부서에다가. 
  그리고 키오스크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 정보화 교육할 때 그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말씀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점차 키오스크의 보급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때문에 저도 가끔은 키오스크 작동법이 헷갈려서 물어보면서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카드가 아닌 핸드폰으로 결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키오스크로 차 한 잔 사 먹는 그런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순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괄 보고한 이후에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입니다. 
  미래산업국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9쪽입니다. 청년정책과부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5억 1500만 원이 증가된 228억 9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이게 순천대학교 4개 사업과 제일대학교에서 총 5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라서 순천시 자체부담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00쪽입니다. 300쪽 제일 상단에 순천 청년 맥가이버 정착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에서 일몰사업이 돼서 이번에 추경 때 제외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넘겨보시면 306쪽까지 그게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가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대부분 다. 전체 19개 사업에 일반사업과 지역 주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시비가 31억 4900…. 이번에 전체 해서 시비, 도비, 국비 포함해서 75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을 보시면 쭉 정리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사유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탈락된 사업이라든지, 탈락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라든지 확정내시가 2월부터 최근에 추가로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도비, 도비, 시비를 이번에 반영해서 추경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07쪽을 보시겠습니다. 30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청년 미디어 홍보 및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청년 소통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청년의 날 행사 개최로 인해서 2000만 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개최 예정인데 이번에 잘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한 93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이고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이번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0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당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만 1140명을 지원해줬는데 아마 2만 2640명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해서 이번에 부조금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산사업보조로 인해서 23년도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억 8000,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인해서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게 별량에 있는 청순농부 사업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09쪽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23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경비로 해서 2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원사업이고,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2개 팀이 선정이 돼서 지난 5월에 확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하단에 경상사업보조 7200만 원도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성장산업과입니다. 313쪽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26억 8200만 원이 추가 증가된 186억89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순천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마이너스 2000만 원은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이번에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생물전환 바이오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에 인해서 이번에 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20억 중에 균특이 160억, 보호비가 48억, 시비가 112억 중에 우선에 이번 추경 때 철거비와 설계비를 반영해서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바이오헬스연구센터 지원으로 인해서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8월에 우리 생태문화지원센터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에 따라서 고가장비 이전이라든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4쪽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사항이거든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입주 분양 전에 입주대상자나 입주업체 자격 등을 포함하는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으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전남 뿌리기업협의회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총 사업비가 3억 4100만 원 중에 국비가 1억 9600, 도비 2400, 시비가 5600인데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2억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개 시군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차의 분담금으로 이번에는 3차 출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순천 잡월드 위탁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보상 차원에서 지난 2월에 노사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시간당 산정을 해서 총 1억 51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319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107억 3300만 원이 추가된 275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순천사랑상품권 배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판매보전비로 이번에 3억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320쪽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삭감하고 국도비에다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1쪽에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할인판매보전비 성립 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 89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2%, 도비, 시비 포함 6%를 계상해서 추가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된 금액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해서 22년 물가 안정 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매칭 출연금으로 인해서 5억 1600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안설명한 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상권별 마케팅 행사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었고요.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으로 이거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위에 있는 상권 마케팅 행사 지원으로 신규로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21쪽 중간에 보시면 23년도 디지털 소상공인 1인 양성 지원사업으로 이건 도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4000, 시비 67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약 60여 개소로 대상으로 인해서 연 10억 미만 매출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남 동부유통공동물류센터 차량 구입비를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차량이 10년이 초과돼서 노후 차량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22쪽 상단에 보시면 괴목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아랫장 야시장 운영으로 인해서 4000만 원, 그다음에 제2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로 4750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신주 지중화가 추가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323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1억 3600만 원을 도비와 함께 계상했습니다. 이건 대상이 순천, 영광, 고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1억을 이건 경상사업보조에서 1억을 삭감을 하고, 하단에 있는 보이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공모 결과 일반 인력보다는 전문인력을 선호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24쪽에 상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성립 전으로 인해서 1억 76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으로 인해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6월 27일 날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2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경상사업보조로 인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형인데 1억 4000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및 착한소비 캠페인 사업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사회적 한마당 행사가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순천시 자체사업은 이번에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로 인해서 박례회장 현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으로 인해서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3월 23일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에 326쪽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로 인해서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개최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28쪽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9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이 4개를 응모를 했었는데 1개 사업 탈락이 돼서 3개만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331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96억 1900만 원 증가된 326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인해서 10억을 계상했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위에 것은 5등급이고 이건 4등급까지입니다. 4등급이 1억 300만 원 계상했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는 9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가내시 편성 이후에 4월에 국도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인해서 완충 충전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9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난 4월에 도비 확정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인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예산 때는 시비를 반영하지 않고 이번에 매칭에 따라서 부족분 시비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4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3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지원으로 해서 5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예산 때 시비 분담금 미편성으로 인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지원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3억 7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이관해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 안 했던 매칭 사업 분은 이번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공사로 인해서 8억 2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 부지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결과 8억 2500 절감 가능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에서 2300만을 개선했었습니다. 이것은 올 2월에 도에서 확정 통지가 돼서 도비 2300만 원 분을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335쪽 제일 상단 보시면 순천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비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이번에 시비부담금을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디지털정책과입니다. 339쪽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3억 8300만 원 증가된 50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순천만국가정원 내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입으로 인해서 9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박람회장 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해서 13개소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340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및 전자팩스 기능 개선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34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순천시 청년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분석을 통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서 국가 승인 통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8개 분야에 131개 항목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 용역비로 세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사회조사 결과 자료 분석 용역비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을 보고서라든지 결과 도출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용역이 필요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873쪽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3쪽 세입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690억인데요. 이건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요. 
  874쪽에 보시면 세출 분야는 2650만 원 증가된 17억 3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금인데요. 현재 발전소 주변의 해룡, 외서, 별량, 서면의 4군데에 대해서 반경 5㎞ 범위 내에서 주민들 공공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고, 사무관리비로 4300만 원 삭감하고 시설비로 3850만 원 증가했으며 875쪽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해서 595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76쪽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3800만 원 삭감해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올 4월 달에 산자부 승인을 얻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발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긴 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와 300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바뀌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랑 그리고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전체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 그리고 전남형 신중형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삭감, 이 세 가지 삭감된 이유만 각각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맥가이버 사업은 도에서 일몰사업이 됐고요. 그리고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공모에서 탈락을 한 경우입니다.
○위원 정광현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삭감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신중년은 저희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01쪽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비 27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이것도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내시 액이 왔다가 확정 내시가 돼서 증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3쪽인데요. 설명 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303페이지인데요. 
  이게 청년근로자 인건비와 전담기관 운영비와 나와 있는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정확히 차이가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청년 인건비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일하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고, 밑에는 그 밑에 사업기관의 인건비라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수행기관. 
○위원 정광현  수행기관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예산안 307쪽인데 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 전반적으로 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0만 원, 20만 원으로 2배 확대했던 부분들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선정된 93명, 56명 이런 부분들의 어떤 조건들이 까다로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들이 집행부가 봤을 때 선별 기준들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취업자 주거비 말씀입니까? 
○위원 김태훈  예, 취업자 주거비.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거기는 이제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요. 취업자 주거지원금은 순천시 거주하는 18〜39세 무주택 청년 근로자 대상이고요.
  그리고 경력은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또는 노동 또는 사업 중인 자 그리고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월세 6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전반적인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도 좀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맞춤 일자리사업 신규사업 3억 96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청년정책과에서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들이 직접 하고 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료로요?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예. 제가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광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이 사업 예산이 과연 홍보는 어떻게, 가내시가 됐지만, 예산이 삭감됐지만 홍보를 과연 얼마나 했는지 홍보 내용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청년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7쪽에 지금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범위가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나옥현 과장님이 설명했던 거, 조금 전에. 
○위원 김미연  제가 잘못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 잡월드 위탁 운영 예산 1억 5100만 원, 이 부담금을 저희 순천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입찰을 봐서 드림잡스쿨에 저희들이 위탁을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최저임금 인상분 순천시에서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에 맞춰서 계약서를 잘못 써서 4대보험은 별도라는 명칭 때문에 순천시에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지난 12월부터 저희들이 3월까지 노사 분쟁 때문에, 가장 핵심 논점이 된 것이 당초 협약서에 인건비의 4대 보험 별도라는, 기타 란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수탁사의 개념은 이것은 4대 보험 별도로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고 이걸 놓치기 위해서는 이것을 4대 보험 별도로 빼고 인건비를 줘야 된다, 이런 쟁점 때문에 그때 노사 합의에서도 임금 개선 3조에 이 문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 진통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때 노동중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4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가 내라고 하면 또 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이하로 내려가니 4대 보험을 별도로 사측에서 나중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하는 식으로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수탁사는 그러면 너희들이 당초 협상에 들어가 있던 금액으로 지급을 해주라 했더니 이렇게 지급하면 다시 또 세금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노사가 서로 합의 일치가 못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협의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4대 보험 부담을, 근로자 부담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조건으로 정산해서 흑자가 났을 때는 주지 말고 적자가 났을 때는 보존해 주자 이 개념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행정과 사측이 그런 계약도 있습니까, 행정에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노사정이…. 
○위원장 김영진  노사 합의한 것을 순천시가 거기에 동의하고 합의서를 써줬냐고요. 협약서를 썼냐고요. 
  그렇다면 최초에 협약서를 쓴 순천시 공무원의 계약서가 잘못됐다, 4대 보험을 별도라고 노사보다 행정과 민간위탁을 받은 드림잡스쿨이 계약서 쓸 때 최초에 그 계약서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4대 보험 별도라는 대한민국 법은 없다, 맞으시죠? 4대 보험이 별도라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순천시 행정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러니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진  협상에 순천시가 들어갔냐고요, 그 모든 책임을 진다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 잡월드와 순천시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서를 제가 말한 겁니다. 거기에 기타 안에 4대 보험 이렇게, 별도라는 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법무사라든지 노무사 이런 변호사까지 다 자문을 받았던 상태고 그것이 노사 합의에 저희들은 사인을 안 했습니다.
  저하고 지방노동회는 배석만 했고 그 사인은 노조와 사주 둘이 했고요. 거기에 3조 문항에 근로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사가 합의할 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4대 보험 최저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그리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공모사업 확약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전문위원실에 저희들이 그때 공문 제출할 때 이것이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 공모에 제출할 때 그쪽에서 요구해서 그냥 협약서는, 전문위원실에 우리 직원 팀장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협약서가 아니라 확약서…. 
○위원장 김영진  확약서와 협약서는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절차 미이행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좀 그런…. 
○위원장 김영진  예, 아니요 로만 하십시오. 절차 위반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위반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8대 의회 때 보고했던 걸로 저희가 갈음했는데 최근에 저희들 그런 조례가 생겨서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진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전남 동부 중소유통 차량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1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차량 종류와 키로수가 어떻게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제가 키로수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차가 지금 1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소요금액과 총 사업비 등 뒤에 보면 배송 차량 증차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차를 처리하고 새 차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차량은 그냥 두고 새 차를 한 대를 더 구매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새 차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기존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광현  폐차를 하나요? 그런데 이제 뒤에는 증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의 차량은 폐차를 시키고 한 대를 사면 사실상 차량의 대수는 그대로인데…. 지금 차량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저희 지금 문경위에서 파악이 안 돼서 혹시 차량의 상태가 운행이 불가한 정도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차가 서고, 배송할 때도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 정광현  정비를 해도 불가능한가요? 정비를 지금….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정비를 할 수 있으나 그게 운영보다는 여러 가지 경비가 오버돼서 차라리 새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배송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차량의 대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증차도 필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배송 업체 수가 277개소에서 314개소 늘었거든요. 증차도 필요한데 당장 급한 것이 노후차 교체가 우선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차량 종류가 뭔가요?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 정광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그냥 구두로만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국장님, 예산안 322쪽 예산설명자료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괴목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어떻게 보면 상인, 관광객 이용 불편을 위해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참 좋은 정책인 부분이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제가 우리 행정의 달인인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균특예산으로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시비로만 챙겼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이게 이제 균특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균특은 도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그 현대화 사업 전체…. 
○위원 김태훈  우선 국장님도 도의 상황들을 잘 파악해 보시면 시설 현대화라는 영역의 아케이드라든지, 화장실 신축,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예전에 한 번 아랫장과 승주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균특 신청했던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평가 부분들은 아랫장 같은 경우는 예산 과다 투여됐던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 밀렸던 부분이 있고, 또 승주 부분들도 어쨌든 시급성과 활용도 부분에서 밀렸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우려 부분이 아니라 신청하셨다면 균특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던 부분, 그래서 시비를 아껴서 좀 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참고로 균특이 실링입니다, 실링, 한마디로. 균특 예산이라는 것은 시군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예산 규모가. 그러면 이걸 반영하면 다른 사람을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순천에 배정된 금액으로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선순위에서 항시 밀립니다. 
○위원 김태훈  아니,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은 밀린다는 국장님 생각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시비 활용도를 조금 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의 폭을 넓히셔서 타진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322쪽을 보면 지금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측면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역전시장이 너무 노후화되고 한 것을 우리 순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는 주차장으로 한다, 1층은 생선 가게, 2층은 먹거리 이렇게 해서 순천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랄지 또 우리 경관 측면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떱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내년도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 김미연  그래서 거기가 소위 자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물을 신축해서 그분들한테 분양권을 먼저 준다든지 방법들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거기가 지금 노화되고 안전성이랄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그걸 매입해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김미연  꼭 내년에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세워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 편성되었는데요. 1억 8000 편성됐는데요. 이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과장님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한테 스마트오더나 디지털 메뉴보드 이런 종류로 2〜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연매출 7억 이하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10억입니다, 10억이요. 
○위원 신정란  아, 10억이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거 여쭤보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현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동부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차량 구입 이 조례가 통과된 지, 최미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통과된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까, 그들의 방향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수익을 남기고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1차 사업이 차량 구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충분히 어느 사업자나 3.5t 차량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할부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 차량 한 대로 과연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조례와 순천시에서 몇 년 동안, 8대부터 이어왔던 이 심도 있던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이 차량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킨 조례가 아닙니다. 한번 고민하시는 이 예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차량 구입하고 시설 지붕 보수, 인건비 이렇게 30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보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선적인 것이 뭐냐 얘기를 했더니 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차량 구입으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우리 아랫장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김영진  어떤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을까요?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매 공연비가 1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본 예산에 처음부터 우리 예산 계상을 잘못 올려서 예산안 통과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다, 우리 경제진흥과의 실수입니다.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산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진  그 야시장의 홍보에, 야시장의 활용성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 일단 해보고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 그런 행정을 지금까지 펼치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연비가 보통 130만 원 정도 소요될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처음부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세우면서 공연은 몇 번, 야시장은 몇 회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상 착오가 처음부터 본예산을 할 때 업무보고 시 일관성이 없었다, 그렇게 판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지원 지금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전라남도 상인의 날이 1차는 어디서 어떻게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1차는 고흥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김영진  우리 상인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우리 시에서 200여 분 넘게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상인협의회가 역전, 아랫장, 중앙시장….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현재는 그 3개 시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3개 시장이 다 협업해서 상인의 날 다 행사에 참여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예.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공사 이 내용은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이니까 다시 한 번 보류 건에 대해서 숙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기차 보급사업 모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예상과 다 다릅니다. 우리 보고서와 예산 비율이 싹 틀려요.
  국비 53%, 도비 11%, 시비 36% 이렇게 퍼센테지가 다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부 지침서,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환경부 지침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환경부 지침서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예산안 339쪽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든스테이 공공 와이파이 아니면 혹은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쓰인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되나요?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기존에 국가정원 내에 그 와이파이는 76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 정광현  여기 이제 편성사유에는 사각지역 발생이 있는데, 계약 의뢰 및 공사 시행이 8월부터 9월 그리고 공사 완료 및 운영이 10월인데 10월에 정원 박람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가든 스테이는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가든스테이 예약률이 100%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공사인지 조금 의문이 좀 들고요. 
  와이파이는 이게 셀룰러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문이나 벽 때문이라도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집에서도 거실에 설치한 공유기 때문에 화장실이랑 안방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화장실에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쉴랑게 구역 안에 이거 꼭 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저희가 지금 쉴랑게 구역이 지금 5G 공공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람회기간에 임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G 이동통신 LTE로 단말기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G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떨어지고 민원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관람객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G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한다, 박람회뿐만 아니라 끝나더라도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더 쾌적하고 더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보수라면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원박람회가 10월에 끝나는데 10월 중에부터 그거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아직 쉴랑게 예약률이 100%가 되지도 않는데 과연 정원박람회 이후에는 공실률이 얼마나 될지도 아직 의문인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예산안 341쪽이고요. 예산설명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43페이지, 2023 순천시 청년통계 나름대로 청년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자료 가공, 분석 과정,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 있는 통계 자료 가공 분석을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청년들에 대한 통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참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전에도 청년 통계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청년 통계는 3년 주기 통계입니다. 20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지표 항목에도 여기에 보면 경제, 일자리, 창업 여러 가지 분야 8개 분야, 131개 항목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봤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지금 청년 통계에 진행하였을 때 범위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의 책무에 2호에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그리고 구조 실태조사에 또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통계 부분에서 아직 시에서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박상훈  이 부분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아까 8개 분야의 항목들이 인구나, 가구나, 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이 행정안전부나 통계청 이런 자료를 이용합니다. 국가기관과 또 우리 내부의 세정과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그놈 가지고 가공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제 혹시나 본 위원이 말씀했던 그 분야의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순천시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차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본 위원에 제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디지털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청년 통계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아니라 작성 대상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순천시 청년조례가 45세로, 이세은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45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청년 통계에 만 19세에서 45세로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저기는 조사 시점이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 조례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45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그 밑에 전라남도와 순천시 사회조사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방문 조사를 통해 얻은 시민들의 의견을 집필하고 보고서로 해석 결과 도출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회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더 하시든가, 안 하시려면 아예 삭감을 하시든가 해야지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방문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지표를 잡을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충분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조태훈  예. 왜냐하면 기존에 방문 조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집합하고 여러 가지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예산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에 대한 답변서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국·과장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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