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도시디자인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6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2쪽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동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비로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단 교통정책과는 전년 대비 18억 원을 증액하여,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를 보시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상단부 청소년 100원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으로 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9억 2000만 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상단부 택시 감차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보조하기 위한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22억 800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이 단절된 일부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마중택시 운영 보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상단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중간 부분 현행 온누리 자전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고도화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55쪽 상단부 자전거도로변 풀베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하단부 승주읍 일원 등 12개소에 대한 보행로 정비를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룡면 보도블록 보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9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0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있었고, 바로 밑에 첨당 IT기술을 접목한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장 구축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형신호등 및 음성안내보조장치 등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쪽 하단부입니다. 재산세 본세 중 도시지역분 일반회계 전출금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86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5억 원이 감액된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6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순천역에서 풍덕교 간 보행자 중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대자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비타민센터 외 거점시설 7개소를 마을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자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70페이지 중간 부분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사업에 도로복구비 등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1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76쪽 상단부입니다. 누수가 심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기 위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뭄 대비 밭 관정 개발공사 노후위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해룡면, 서면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업기반시설 안전시설물 설치, 서면 농로포장공사 등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하류부 농경지와 주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격계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10억 원, 노후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누수저수지 개보수공사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중간부 하천정비 및 수변광장 조성 등 친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신대천 정비사업비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 하천유지관리 사업과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암천 행정천 정비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구도심을 관통하는 옥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접근성 개선 및 친수공간을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오천그린광장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포함하여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기점검 용역, 유수지 준설 등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시서물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96쪽입니다. 상단부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15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읍면동 마을정자 유지보수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지붕 및 기둥 파손, 부분침하 등 보수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정자 신축 1개소와 노후 공동주택 45개 단지 지원을 위해 도비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전년 대비 67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상단부입니다.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대응 긴급 제설작업 등 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신설공사비 전기사용료 등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하단부 풍덕지하차도, 조례지하차도 2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중간 부분 관내 주요 도로와 노후 도로 재포장 공사 10억 원,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천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조곡 보행교 설치공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그린아일랜드 잔디관리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중간부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오리정교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별량면 상림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16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광 후곡∼추동 간 시도8호선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17억 원, 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 30억 원,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6억 등 총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1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를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중간부 옥녀봉 등산로 정비공사 등 신대지구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어싱길 조성 등 완충녹지대 산책로 리모델링,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등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에서 929쪽까지 되겠습니다. 풀베기 등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비 15억 원, 도시공원 데크시설물 일제정비 2억 원, 도시공원, 녹지대 시설물정비 및 병해충 방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하단부 해룡면 산책길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상단부입니다. 조례호수공원 인근에 도시개발 등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잔디광장, 맨발걷기길 등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발사업 및 기증에 대한 수목을 이식하여 예산 절감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나무은행 설치 운영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로수 수형조절과 가로수 주변 예초 및 제초를 위해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936쪽 백강로와 지봉로 완충녹지 매입에 따른 녹지조성 비용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어싱길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93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에 4억 원, 주민단체참여숲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38쪽 하단부 실외 나눔숲 조성 3억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억 원, 품격 높은 정원도시를 위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2-2 책자가 되겠습니다. 16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15억 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5억 원, 효율적인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 관리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48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1억 9000만 원과 예탁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78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9억 5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해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91쪽 수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665억 원과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5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를 포함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비 등 67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 3000만 원과 벽보게시판 철거 및 정비에 5000만 원, 예치금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 37억 원이며,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교통정책과 온누리공영자전거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도로과 보안등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35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61쪽부터 16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내년도 6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총괄 한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차분까지 계약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내년에 잔여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 시설비하고 틀린….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 위에는 공공운영비 전기료 같은 부분이고요. 밑에는 유지보수비.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거는 공공요금만 포함되는 겁니다, 위에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전환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아직 오기 전에 저희들이 40억을 예산편성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벚꽃 주변에 해놓은 것이 전부 다 야간경관사업으로 추진하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교량에 대해서 추가로 공모를 해서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래서 빛을 너무 밝지 않은 은은한 색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는 벚꽃 같은 경우는 일몰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동천에 교량이 10개소가 있는데요. 기 5개소는 야간경관이 조성이 돼 있고, 팔마대교, 풍덕교, 순천교, 그다음에 용당교, 원용당교 이렇게 5개소를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팔마대교에서부터 원용당교까지 5개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 그 벚꽃 야간경관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일부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 부분은 벚꽃 야간경관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량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교량에 대해서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5개소를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저희들이 11월 달 이렇게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억, 3억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공모를 40억으로 신청했는데 확정은 6억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난번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부터 추진해 가지고요. 19년도에 중앙투융자 투자심사를 받고, 현재 2030 일부 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니까 의회 의견청취 듣고,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관리계획을 신청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빨리 진행을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 관계기관이랑 협의를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들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은 보상하면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면 지출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금년에 이렇게 회신을 해 준다고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똑같이 변상을 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보상절차도 별개로 내년 1월부터 따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지노선에 가면 보상하기까지의 절차가 아주 또 많이 있거든요. 또 여기는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그래서 병행 추진해서 가다가 마지막에 합류지점에서 보상비를 통보할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근데 665억 정도는 충분히 집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조직위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보상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제가 봐서는 올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야간경관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 지금 현재 득한 상황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1년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행정절차하고 보상절차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병행으로 진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내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 8대 전기 뺀 나머지 25대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 모델로는 지금 현재 버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택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이거로는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정확하게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의 목적에 공공형 버스운전원 인건비, 유류비 등 운행비용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올리고 있고, 마중택시가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마중택시가 가능한 사업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이거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재정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5개 노선에 대해서 잠깐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예.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저희들이 CNG하고 전기하고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전기 부분하고 CNG하고 업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으로 저희들이 자부담이 전기가 1억 5900이고, CNG가 1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부담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전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내년에 14대를 빼고 나머지 목표달성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올해 15대, 내년에 14대 올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좀 더 보상금액을 올려주라는 쪽이고, 저희들이 감차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합의해 가지고 조율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새로이 5개년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년차 계획에 의거,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택시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게 운전사가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차량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 면허차량은 용역에 의해서 적정 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는 이것보다 더 적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녁시간대라든가 출근시간대에 택시 잡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 용역에 자세히 한번 저희가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정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약 한 3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불용이요? 불용은 이거 불용 말씀하십니까? 불용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00원 버스 말씀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100원 버스는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끝난 상황 이후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원 버스는 완전히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에 맞춰 가지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콜택시는 약 22억 계상을 해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24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굉장히 이용도가 좋습니다, 잡기가 힘들 정도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차량을 2대를 지금 현재 증차 계획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대 증차가 되면 또 똑같이 운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라서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우처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자가 따로 있거든요. 보행이 불편하신 분이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1년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읍면지역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예. 지금 저희가 터미널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 54개소를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관계로 기존에 있는 거치대와 키오스크 등을 전부 다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거의 그 자리를 유지하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터미널을 많이 늘려주라 그래서 기존에 54개소는 기본베이스로 가고요.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 드는 것이 1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업비가 안 드니까 터미널 확보가 굉장히 용이하게, 이용자가 많은 데로 해서 저희가 존(Zone)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철거가 되고 간단하게 설치비는 새로이 한 데는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20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기본계획을 손을 대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 수립한 이후에 기한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세우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부 다 거쳤습니다. 이것은 상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정 용역이라.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몇 페이지, 857페이지에.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하단부 용역이요? 정비공사는 그렇습니다, 소규모도 간단하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2개소,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보조금 산정하는 원가계산을 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내일모레 13일 날 잡혀있고요. 내년 3월까지 지금 현재 용역기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럴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해 가지고 시민들께서 크게 불편사항이 없고 거의 수용이 되는 쪽으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몇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민원도 있을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전격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때 용역발주 시점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노선개편이 된다면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되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이게 지금 현재 노선 개편이 3월 달에 납품 받아 가지고 4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당한 홍보기한과 모든 시설물 교체기한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하반기까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계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이고, 만약에 발주가 돼 가지고 시행이 잘 돼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분류가 돼 가지고 원가계산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그건 과업지시에 야물게 넣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야물게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본예산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계하고 예산사정이 있어 가지고 10월분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리는 걸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10월분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1년분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 조정을 할 때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보조금도 저희가 한 70%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건 전부 다 저희가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나온 예산에 맞춰서. 근데 예산계에서는 여러 가지 또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70% 정도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원래 저희들도 계속 12개월로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예산계하고. 저희는 1년분을 올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감액사유는 아니고 예산계에서 좀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하고 잘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 해서 잘 이것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가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1년 단위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57억을 집행했고, 올해 80억을 추계를 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유류세가 경유 기준으로 35.24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부도업체가 한 200여 군데 발생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전년에 명시이월이라면 어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ITS. ITS 올해에는 10억 6500만 원이었는데 명시이월이 된 것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고요. 거기 내용에 과속카메라는 없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저희들이 ITS 관련 사업들은 보통 보면 스마트교차로, 그다음에 신호등에 보면 교통정보수집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그다음에 우리 보면 큰 전광판 있죠? 그다음에 감응신호, 보행자신호등 이런 부분들로 돼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과속카메라는 지금 경찰서로 갑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설치는 우리가 해서 2년간 운영하고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과태료 세입은 국고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위원님 의견도 동감합니다. 저도 운전을 해본 사람이고 하면 좀 밟으면 50이 넘죠.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새벽시간대나 이런 시간대에 점멸신호등 부분도 있고 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어찌 보면 시비를 들이는 부분도 차량을 속도를 줄이는 것은 안전사고하고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국비, 시비를 따질 게 아니고 우리 시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원칙적으로 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또 새로 왔으니까 경찰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백강로, 신대로, 지봉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위치선정은 우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이나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당연히 같이 심의사항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계도기간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사실은 우리가 적발이 돼도 고지서가 오거든요, 안내장이 경찰서장 이름으로. 근데 이곳은 앞으로 단속구간이니까 계도 차원에서 하니까 앞으로 속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이 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플래카드하고 SNS를 통해서 사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오타 나왔습니다. 430m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기존에 역전에서 풍덕교 앞까지 260m에, 거기에 또 풍덕교 169m를 더해서 430m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게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풍덕교 앞까지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풍덕교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가사업비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역세권 사업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기에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대자보 내용들이 기존에 뉴딜사업 부분도 약간은 가치있게, 통일성 있게 사업내용이 추가돼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약간 포함돼 있습니다. 거리 연장 플러스 내용적으로 약간 대자보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런 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보행, 사람 중심의 어떤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기존에 또 내용들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계속 설계 중이지마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내용 정리되는 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개선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말씀하신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구체적인 플랜은 계획 전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내용 정리되는 것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도시재생 역세권 뉴딜사업 분야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활성화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쪽 역세권 싱싱거리라든가 안심거리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활성화계획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867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때문에 용역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국가공모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용역으로 그렇게 용역비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내년 9월 중에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장소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 대로 위치라든가 이것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빈집 정비사업들이 다양한 부분으로 단순히 철거 보조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 당사자 소유권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향후 빈집을 철거 후에 저희 시에서 한 3년 동안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공유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에 보면 도시 리모델링사업에서 적극적 참여로 해서 개선한다고 제가 이 앞전에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을 일몰시키고, 이런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시정비계획상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현재 약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안전관리가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지금 보면 수목 및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18명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으로 이것은 6시간씩, 그니까 하루에 12시간으로 봐야 되죠? 그런다면 10명 정도, 지금 6시간씩 20명이 되니까요. 12시간 되면 1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 관리는 별도로 1명이 6시간씩 2명이니까 1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 이것은 오천지구 전체적인 공원 갖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니요. 오천그린광장은 건설과고요. 오천지구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폐기물보관장소가 별도로 지정한 곳은 없고요. 저희가 폐기물이 발생되기 전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압롤박스를 잔디라든가 사토 이런 것을 성상별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것이 발생되면 예지물박스에 넣고 어느 정도 찰 때까지 덮어서 관리를 하고 후에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실외에 하는데 이야기한 대로 덮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오천그린광장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에 정비 창고가 있습니다. 실내 보관을 하고 작업 끝난 후에는 건조를 시키고, 만약에 세차라든가 필요하면 위탁을 해 가지고 세차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정확하니 구분은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는 도 전환사업비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서면 내년 상반기 초에 읍면에다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그게 아직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신축한 데는 없고, 주암에 보수 2군데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아, 실시설계비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그니까 설계를 하려고 이번에 하천기본계획변경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지금.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여기에 해당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따로 도비가 있어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할 그런….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2023년도에.

○건축과장 정상택  내년 말까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493개소입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등록 안 되는 것은 마을 단위로 돼 있는 것은 등록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파고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안에 파고라 이런 것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대상 외 지역이라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읍면동 참여예산하고 해서 약 한….

○건축과장 정상택  우리 시에서 했던 것은 13개소. 

○건축과장 정상택  500만 원도 갈 수도, 차등적으로 1000만 원도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물 보수 상태에 따라서.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이 챙길 수 있으면 챙깁니다. 전혀 안 한다는 보장은 없고, 필요하다면.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산은 이렇게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정도 규모는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맞지 않은 것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도로과장 구길림  아니요. 가산터널도 같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부기명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1년치입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여기는 해룡 금당 동순천IC 옆에 보시면 복성고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는 옆에 보면 부채도로가 있어요, 콘크리트도로로. 거기 높낮이가 높아 가지고 거기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저희들 동천에 지나다니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었고요. 해당 인근 4개동 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세월교 말씀.

○도로과장 구길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도로과장 구길림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거더 균열을 잇는 데하고요. 표면 탈락되거나 균열된 데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오리정교는 차도교가 우선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연장이 15㎞인데요. 이 중에 포장이 안 된 구간이 10㎞ 정도 됩니다. 이 10㎞ 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5억, 6억 정도 보는데 내년도에 일단 1억만 반영을 해서 그 구간만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저희들이 한 1㎞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공사는 안 되고요. 보상만 완료가 됩니다, 10억이. 

○도로과장 구길림  예, 이게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가 65억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55억은 보상을 완료를 했고, 1필지 남아있는 거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면 보상은 다 완료가 됩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일단 보상이 완료가 돼야지만 사업은 여유있게 할 수가 있는데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을 먼저 들어간 겁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역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 계획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그러면 같이 한번 저희들이, 오늘 이따 보고….

○도로과장 구길림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보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지금 2023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오천그린광장을 만들고 그런 절차적인 광장문화도 하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는데 지금 호수공원이 너무 좁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오천그린광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손님들도 다 오천그린광장 뺏겼다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이것이 오천그린광장 급이 하나 그쪽에 우리가 시유지입니다. 4008㏊ 정도 됩니다. 
  원래 보면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기존 시유지를 숲을 이용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또 면적은 우리가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의 보통 7배에서 10배가 더 커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면적이 적게 보이는데 면적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억을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정 얘기를 또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도, 소규모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실시설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실시설계를 들어갈 때 그때 공청회나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그 행정을 위해서 1차로 19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전부 다 녹지대까지 해서 200개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돌발해충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지금 나타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번같이 왕벚나무가 흰불나방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낙엽으로 저버리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막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해놓은 것은 최소금액으로 해놓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돌발해충이 어떻게 보면 안 다니면, 근데 예를 들어서 풍덕동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동천변이라든지 주요 가로수라든지 상사 그것은 저희들이 돌발해충이 발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 아까 주요 구간, 저희들 청암대학교에서 가는 배롱나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요 지역은 2번씩 예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5억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이 조례사거리 수궁횟집부터 시작해서 NC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좌·우측으로 저희들이 맨발걷기길을 한번 해 보려고 5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이것은 조례호수공원 광장이라든지 쉼터,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맨발걷기길, 숲을 이용해서 그런 다각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장소가 거기가 돼서 금당, 신대, 구 시가지 사람들 전체 모여서 밤 문화가 이루어지고, 운동 문화가 또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소 잔디밭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비를 들여서 어느 정도하고, 다음에 한 2년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서 또 숲을 좀 만들고 그래서 더 나은 문화환경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베풀자는 그 뜻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성인지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3억 5100만 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64억 7000만 원,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10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12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2900만 원이 감액된 694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1219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7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6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 기간제 인건비에 4억 5700만 원, 1222쪽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7900만 원, 1223쪽 상단 청소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쪽 상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에 4억 44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비에 1억 5000만 원, 한국형 청소차량 및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비에 10억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에 95억 원, 방치폐김루 처리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25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차 구입에 3억 원, 생활폐기물 거점 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쪽 상단입니다. 왕지매립장 혼합재활용품위탁처리비에 6억 5500만 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위탁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8쪽부터 29쪽 중간까지 업사이클센터 운영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29쪽 중간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0쪽 하단 부분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에 33억 8000만 원, 혼합물 민간위탁처리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2쪽 중간 부분 매트리스 위탁 처리비에 2억 50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12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3쪽 상단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에 70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에 1억 2900만 원, 고형연료 연소 잔재물 위탁처리비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4쪽 상단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5쪽 중간 부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환경상영향조사 2억 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0억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에 1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쪽 하단 청소자원과 기본경비로 1억 5700만 원, 1238쪽 기금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5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충당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9쪽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3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1쪽 생활공해관리에 2800만 원, 1242쪽 하단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15억 6400만 원, 1243쪽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640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쪽 하단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6개 읍면에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 하단 섬진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3500만 원, 1248쪽 상단 환경정책 지원으로 2100만 원, 하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1000만 원,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5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3쪽 경제림 조성사업에 3억 2200만 원, 하단 부분 산림청 공모사업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4쪽 하단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7억 3700만 원, 1255쪽 중간부터 1257쪽 하단까지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8쪽 중간부터 1261쪽 상단까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비에 2억 6400만 원, 1261쪽 중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에 7억 원, 1262쪽 상단 산림전문관리단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 상단 큰나무조림 사업에 1억 9800만 원, 지역특화조림 사업에 2억 800만 원, 공익숲가꾸기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5쪽 중간부터 67쪽 중간까지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8쪽 하단 부분 용계산 치유의 숲 운영 관리에 1억 6600만 원, 1269쪽 중간 산불피해복구조림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1쪽 상단에 임도시설사업에 28억 900만 원, 1273쪽 상단 산림특화작물 육성에 1억 400만 원, 중간부터 1274쪽 하단까지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쪽 상단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1억 600만 원, 하단부터 1277쪽 중간까지 작업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9쪽 산림복합경영단지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0쪽 하단부터 1282쪽 중간까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2쪽 중간부터 1284쪽 중간까지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억 9500만 원, 1285쪽 산불예방 및 진화에 4억 6900만 원, 1285쪽 하단부터 1287쪽 하단까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에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88쪽 상단 산림병해충 방제에 11억 6100만 원, 1289쪽 중간 밤 항공방제 약제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0쪽 하단 산림분야 자체사업에 2억 7200만 원, 1292쪽 중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1억 500만 원, 1294쪽 중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에 1억 4400만 원, 1295쪽 하단 주요 등산로 정비에 2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96쪽 중간 부분 숲길조성 관리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부터 1299쪽까지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에 1억 3300만 원, 1301쪽 하단부터 1303쪽 도립공원 관리 인건비에 1억 5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800만 원,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7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9쪽 세출 부분입니다. 29쪽부터 1636쪽 중간까지는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역 6개 읍면 주민 지원사업으로 4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6쪽 하단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7쪽부터 1639쪽 상단까지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사업으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9쪽 오염총량관리사업에 4800만 원, 중간 부분 예비비에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39쪽 하단부터 1642쪽 중간까지 청원경찰 및 공무직 인건비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2쪽 중간 부분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2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0쪽 먼저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예산은 88억 9400만 원입니다. 
  1861쪽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7억 9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1862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으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0쪽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은 17억 3000만 원입니다. 
  1871쪽 주요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11억 7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2쪽 지출계획은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3억 8500만 원, 예치금으로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235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개 사업으로 총 5억 6400만 원이며, 237쪽 자연휴양림운영관리사업에 2억 6400만 원, 239쪽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그 전까지는 행안부에서 정하는 임금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환경부 노임단가로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적용을 하다보니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입지결정고시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완료가 되면 기본계획수립은 일단은 환경부에서 25년 국비 예산심의 과정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 기본계획수립용역 진행을 환경부 사전 예산협의 과정에 필요해서 2월 중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상영향조사는 입지결정고시가 되면 주변영향지역을 조사를 하는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환경상영향조사할 기관을 선정을 해 주시면 주변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가 바로 실시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관련해서도 입지선정결정 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환경성검토나 교통성검토 등과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위 관련 계획 분석과 필요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협의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협의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은 저희가 세세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주민지원협의체는 입지결정고시가 된 후에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월 중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법적으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는 위원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경계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느냐, 또 거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이 틀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을 할 때 300m 이내에 주민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성요건이 조금 틀립니다. 300m 이내에 주민이 없는 경우는 시의회에서 시의원 4분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분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300m 이내에 주민이 계신 경우에는 주민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400m 이내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300m 이내에 주민이 안 계신 경우에는 1차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는 환경상영향조사를 할 전문기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민지원협의체의 거의 역할이고요. 그 기관이 선정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영향권을 간접영향권까지 줄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2차로 주민지원협의체가 다시 구성이 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주민공청회까지 완료가 됐고, 지금 전략영향평가가 본안 제출이 남았습니다, 영산강환경청에. 그래서 주민 지금 공청회한 내용들을 2주간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2주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영산강환경청에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제출을 하면 40일 내에 환경청에서는 그 결과를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거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실시설계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반영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기본조사계획단계에서 사업방식을 결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기본조사계획에 반영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30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예산을 사전 협의하면서 기초조사를 하는 사업규모나 방식, 시설계획 등을 어느 정도 예산이 총 사업비가 필요한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내년 한 5월 정도에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빨리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 2월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청소자원과 직원들 실무팀하고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했어요. 이게 조례상에도 명시된 사항이고, 서로 약속이나 신뢰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 어찌 됐든 주암 주변지역 주민들 덕분으로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에 순천시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는 이런 걸 놓쳤더라도 추경에는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계획화해서, 그리고 올해 또 주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연말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협의체 회원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마을숙원사업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이제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33대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집합장소에 시범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집중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전체적으로 33대 저걸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것도 올해 도비를 받아서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괜찮다고 하면 또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10군데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요. 제한되는 건 아니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지속적으로 거기는 할 계획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내년에 TF해서 자원순환정책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미래계획까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과제까지 넣어서 의제로 삼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저기가 안됐습니다.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게 저걸 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 시 관내에 334대가 있습니다, CCTV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근데 어찌 됐든 CCTV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읍면동에서 가장 많이 건의가 되는 게 이런 CCTV하고 또 재활용동네마당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나중에 추경 때 한번 또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4개 대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2년 전까지는 수의로 했었는데요. 입찰로 해 가지고 하고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 5년 또 2개년 입찰을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전체적으로 보면 11개 업체가 사업자 인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실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4개 플러스 한 두세 개 정도 더 안 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죠. 이쪽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그런 부분으로 좀 저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사실은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폐기물 이런 쪽으로 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하고 있겠죠. 이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법의 어떤 정해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굉장히 깊이 검토를 했는데요. 비용 측면에서 워낙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12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공고는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약간의 기계작동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잘 가동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 입지결정고시는 예정은 1월 말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입지 결정을 위한 사전절차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단계들은 어느 정도 거의 80∼90%는 완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이 부분은 입지결정고시가 되면 향후에 이러한 환경상조사나 기본계획수립용역, 도시계획결정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입지결정고시 후에 법적인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현재 30억이 소요되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자체가 2025년에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내년 5월 정도는 사전 예산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기를 기본계획수립용역 자체가 내년 한 2월 달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1년을 다시 예산협의가 안 되고 지체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는 결정이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면 그 입지가 결정된 곳에 대한 법적인 진행사항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기본계획 자체가 결정고시 이후에 2월 달부터 속도를 내서 추진하지 않고는 5월에 있을 환경부 예산 사전협의 과정 중에 담아낼 수가 없죠. 
  4∼5월 달에 추경이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때 추경이 있다 해도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예산 확정된 후에 시작을 하려면 이미 5∼6월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25년 국비 예산 확보시기가 사전 협의사항 시기가 지나버린 결과가 됐거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