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 감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신청사건립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전체 55건의 지적을 받았고, 완결이 51건, 현재 진행 중인 거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신설과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초에 민선8기 조직개편 때 우리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신설과 폐지할 때 신중히 검토를 했었고 부서의견 청취에 따라서 인사를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잦은 변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읍면동 직원 격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조직개편 시 반영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7월에 정기인사 시에 읍면동에 직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2020년 대비 7명을 읍면동에 추가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생활임금이 2023년에는 꼭 확고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생활임금 부분은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따르면 2024년 생활임금은 미시행 결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관련해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그리고 어떤 다른 지자체의 동향, 정부, 순천시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2024년도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1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감안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인력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전 부서, 전 읍면동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일부는 정기인사 때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인사 조치를 일부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여성공무원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7% 정도 되고요. 2018년 12.8%였는데 매년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어떤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지자체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제교류는 9개국에 15개 도시, 국내는 7개 도시가 교류를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서산시와 올해 3월에 자매결연 체결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시와 자매결연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인도네시아 측에 올해 총선 선거가 있는 바람에 올해는 불가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1건인데 완료가 9건,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 후에도 일사천리 순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 자로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 이후 처리 건수는 총 1454건입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작년 12월 대비 가입자 수는 약 569명이 증가해서 현재 3147명이 참고를 하고 있어서 모든 시민들의 욕구, 민원 등을 일사천리를 통해서 진행,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겁니다. 미개최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를 한번 구성했으면 위원회를 활용해서 잘 활용해 달라는 지적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당 공문을 시행했었고, 3월부터 말까지는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 또 필요한 것은 위원회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센터장 자격요건 역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개경쟁채용으로 해서 센터장을 채용해서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례와 운영세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작년 12월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반영사항 안내를 해드렸고, 2월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5월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도 이상 진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시민의 상 수상 시 대상자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상 후보자는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수상자 후보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분이 추천을 받아서 최종 1분을 선정해서 시민의 날 때 시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현장방문에 있어서도 우리 행자위 위원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익활동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철저와 활용을 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하고 참작을 해서 앞으로 운영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동안 진행과정을 봐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용역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설계 후 설계변경 부분은 수요자에 초점을 맞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내년 2월까지 충분히, 그동안 현장방문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 또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오픈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여순사건 신고접수 시 민원인의 등록이나 증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허가민원과에다가 접수창고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분들의 신고서 작성 요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은 읍면동 어르신들, 노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신고접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읍면동에다가 신고 접수창고를 만들어서 다양한 그분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신고접수는 1465건입니다. 이 중에 유족 확정이 128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고, 특히 요즘에 중앙심사위원회 심사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빨리 해서 신속히 심사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신속한 추진을 해달라 말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진척이 없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읍면동 통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통합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경계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늦었지만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고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66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건의가 되면 법적사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서 118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검토 결과를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직접 통보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바로 예산과 반영이 돼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여기는 16건인데 완료가 15건, 진행이 1건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해서, 특히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설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방범용 CCTV는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66대를 추가 설치해서 전체 2553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연계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초등학교는 42개소에 407대가 연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라든지, 또 각 기관별 역할이라든지 한계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여건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효율적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센터는 현재 2553대가 설치돼 있고 인력은 3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관제 대수는 186대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용역 수행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제사 1인당 업무 강도가 좀 완화되도록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제용역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달 기성금이 지출되고 매월 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기근속계약 같은 경우는 부실업체 낙찰 시 혹시 다년간 CCTV 통합관제 용역 관리나 운영에 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총괄계획을 수립해달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2월 27일 날 수립내용 서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 그린통합쉼터 설치를 제안한 부분은 올 4월 5일 날 1개소 덕암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2쪽입니다. 재난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미수급자는 대부분 수감자라든, 타지역 직장이라든지, 장기 출타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지급자가 한 574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직접 세대방문을 통해서 지급 안내하도록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끝났고 해서 앞으로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되면 그분들이 거동불편자라든지 내용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가정방문을 통해서 신청 독려해서 그분들이 미수급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농촌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부족하고, 또 상·하반기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동안에 35개소 55대를 추가 설치를 했고요. 하반기 때는 10개소 1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미정비 구간 24개소에 대해서 87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 피해예방을 위해서 시 예산 편성해서 정비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기 정비가 13개소, 또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특히 이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도지사 시정방문 때 이 부분 건의를 해가지고 5억 사업비를 이미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좀 철저히 해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10일 날 이와 관련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했고, 대상 시설물 간선 이상 하수도 완공 후에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연수 연장을 통해서 안전관리 종합 수립 시에 참고를 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7쪽입니다. 관내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제센터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53대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와 현장관리에서 21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합관리 검토 부분은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장기 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81쪽입니다. 안전 관련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재난이나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조례 통폐합을 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서 비 상설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는 11월에 했었고 12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폐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 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추진 철저를 기해달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2월 15일 날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D등급이나 E등급 시설물은 해빙기라든지 우기, 동절기 전에 각각 1회 이상 안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 실시를 하고, 아까 또 시스템을 통해서 있다는 제출·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6건입니다.
먼저,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 확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월별 자금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자금 예측성을 강화한다든지, 공금예금 여유자금 최소화 및 정기예금 확대를 통한 이자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이자수입이 69억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이자수입이 95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금고 결산검사 때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입니다. 수익 처리를 수시로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시금고 검사 결과는 법인카드 결제 미처리 이자수입 조치를 저희들이 120만 원 정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장기휴먼계좌 방치 5개 부서에 대해서는 해지 및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 및 이율 적정지급할 수 있도록 검사를 철저하게 했고, 올해 역시 5월부터 7월까지 시금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는 공공예금 이자 과소지급분 추징하거나 변상금 부과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소지급자는 2600만 원 정도 했었고, 변상금은 84만 원 정도 진행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미처리 이자수입도 54만 원 조치를 했었고요. 장기휴먼계좌 방치 3개 부서에 대해서는 해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86쪽입니다.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실적 자료 비율이 좀 헷갈린다, 그래서 명확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신 바와 같이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 서식은 세목별로 나누어 전체 징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변경은 납부방법,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체 납부 건수라든지, 스마트폰 납부율로 해서 서식을 다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해서 올해 1월에 전체적인 업무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6918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사도 5261개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추징액은 12억 원, 그다음에 과점주주 신고납부 안내도 2회 3700건 정도 했었고요. 감면 유예기간 도래 안내도 14회 3134건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4건인데요.
90쪽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수립 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부금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 마련은 필요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현행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92쪽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차세 체납징수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3개 반 17명을 가동해서 매주 3회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정차 단속 기록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내역, 경찰서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고질적 또는 장기적으로 체납차량이 자주 출몰된 지역을 방문해서 목적영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디지털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장소 우선지역을 선정을 해서 체납 데이터와 CCTV 단속 데이터 등 공간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해서 이 결과를 활용해서 앞으로 과학적으로 영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9건입니다.
94쪽입니다. 똑같은 공사계약을 추진하는데 통일성 없는 계약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령해석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행정신뢰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 1일 자로 회계과 사무분장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1팀, 2팀 조정을 했었고, 계약1팀은 공사, 관급자재 업무를 전담하고, 계약2팀은 용역과 물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업무에 한계를 쳤었고요. 또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소관 업무별로 담당자가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의회의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입니다. 순천시 설계용역지침에 따라서 지역생산품과 지역업체 육성 및 보급을 주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예 설계용역지침에 사전에 적극적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관내업체가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이 공유에 따라서 사급을 지양하고, 지역업체 소재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내역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서 과업 10〜15일 전에 관급자재 설계 추진상황 사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설계지침 우수업체 수의계약 지원을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따른 주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해달라 했습니다. 이미 읍면동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공사 시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 여부를 내부결제 단계에서 계약팀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이미 올 1월 9일 날 시행해서 각 부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미대부 필지를 한평정원 등으로 운영하거나 시민에게 매각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 홈페이지에다가 사유재산 목록 공개를 통해서 미대부 필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를 활용해서 가능한 한 일반재산 목록 공개를 제공해서 이 부분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순천의료원 주차장 시스템을 시청 민원주차장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의료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건데 견적을 빼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사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낮아서 현행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청사 신축이 되면 이런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임대차 비용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 자료를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과소에다가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안내를 했었고, 임대료 산출 근거도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임차 시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소유자와 협의로 계약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준금액 제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과입니다. 102쪽입니다. 1건인데요.
시민광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용역과제심의회 절차를 보완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제2회 순천시 용역과제심의회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회 때 절차를 보완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위원회별 개최 현황과,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부서 특수시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총무과 각종 위원회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체 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올해는 위원회를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는 개최 안 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할 때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 기간 때는 심의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라든지 순천시 공적심의위원회, 근평위원회, 시정평가위원회도 잘 진행하고 있고요.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최 실적이 없는데 이유는 공무직에 대한 그동안의 징계나 해고 사유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전체 55건의 지적을 받았고, 완결이 51건, 현재 진행 중인 거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신설과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초에 민선8기 조직개편 때 우리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신설과 폐지할 때 신중히 검토를 했었고 부서의견 청취에 따라서 인사를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잦은 변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읍면동 직원 격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조직개편 시 반영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7월에 정기인사 시에 읍면동에 직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도록 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2020년 대비 7명을 읍면동에 추가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생활임금이 2023년에는 꼭 확고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생활임금 부분은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따르면 2024년 생활임금은 미시행 결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관련해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그리고 어떤 다른 지자체의 동향, 정부, 순천시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2024년도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1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감안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인력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전 부서, 전 읍면동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일부는 정기인사 때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인사 조치를 일부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여성공무원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7% 정도 되고요. 2018년 12.8%였는데 매년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어떤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지자체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제교류는 9개국에 15개 도시, 국내는 7개 도시가 교류를 맺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서산시와 올해 3월에 자매결연 체결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시와 자매결연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인도네시아 측에 올해 총선 선거가 있는 바람에 올해는 불가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1건인데 완료가 9건, 진행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 후에도 일사천리 순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 자로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 이후 처리 건수는 총 1454건입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작년 12월 대비 가입자 수는 약 569명이 증가해서 현재 3147명이 참고를 하고 있어서 모든 시민들의 욕구, 민원 등을 일사천리를 통해서 진행,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겁니다. 미개최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를 한번 구성했으면 위원회를 활용해서 잘 활용해 달라는 지적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당 공문을 시행했었고, 3월부터 말까지는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 또 필요한 것은 위원회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센터장 자격요건 역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개경쟁채용으로 해서 센터장을 채용해서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례와 운영세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작년 12월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반영사항 안내를 해드렸고, 2월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5월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도 이상 진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시민의 상 수상 시 대상자의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상 후보자는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수상자 후보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분이 추천을 받아서 최종 1분을 선정해서 시민의 날 때 시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현장방문에 있어서도 우리 행자위 위원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익활동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철저와 활용을 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하고 참작을 해서 앞으로 운영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동안 진행과정을 봐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용역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설계 후 설계변경 부분은 수요자에 초점을 맞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내년 2월까지 충분히, 그동안 현장방문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 또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오픈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여순사건 신고접수 시 민원인의 등록이나 증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허가민원과에다가 접수창고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그분들의 신고서 작성 요령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은 읍면동 어르신들, 노령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신고접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읍면동에다가 신고 접수창고를 만들어서 다양한 그분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신고접수는 1465건입니다. 이 중에 유족 확정이 128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고, 특히 요즘에 중앙심사위원회 심사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빨리 해서 신속히 심사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신속한 추진을 해달라 말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진척이 없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읍면동 통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통합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경계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늦었지만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고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66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건의가 되면 법적사항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서 118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검토 결과를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직접 통보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바로 예산과 반영이 돼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여기는 16건인데 완료가 15건, 진행이 1건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해서, 특히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설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방범용 CCTV는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66대를 추가 설치해서 전체 2553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연계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초등학교는 42개소에 407대가 연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라든지, 또 각 기관별 역할이라든지 한계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여건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효율적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센터는 현재 2553대가 설치돼 있고 인력은 3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관제 대수는 186대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용역 수행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관제사 1인당 업무 강도가 좀 완화되도록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제용역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달 기성금이 지출되고 매월 정산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장기근속계약 같은 경우는 부실업체 낙찰 시 혹시 다년간 CCTV 통합관제 용역 관리나 운영에 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총괄계획을 수립해달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2월 27일 날 수립내용 서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 그린통합쉼터 설치를 제안한 부분은 올 4월 5일 날 1개소 덕암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2쪽입니다. 재난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미수급자는 대부분 수감자라든, 타지역 직장이라든지, 장기 출타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지급자가 한 574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직접 세대방문을 통해서 지급 안내하도록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끝났고 해서 앞으로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되면 그분들이 거동불편자라든지 내용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가정방문을 통해서 신청 독려해서 그분들이 미수급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농촌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부족하고, 또 상·하반기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동안에 35개소 55대를 추가 설치를 했고요. 하반기 때는 10개소 1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미정비 구간 24개소에 대해서 87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 피해예방을 위해서 시 예산 편성해서 정비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기 정비가 13개소, 또 올해는 2개소에 대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특히 이와 관련해서 엊그저께 도지사 시정방문 때 이 부분 건의를 해가지고 5억 사업비를 이미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좀 철저히 해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10일 날 이와 관련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했고, 대상 시설물 간선 이상 하수도 완공 후에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연수 연장을 통해서 안전관리 종합 수립 시에 참고를 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7쪽입니다. 관내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제센터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53대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와 현장관리에서 218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합관리 검토 부분은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장기 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81쪽입니다. 안전 관련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재난이나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조례 통폐합을 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서 비 상설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는 11월에 했었고 12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통폐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 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추진 철저를 기해달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시설물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2월 15일 날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D등급이나 E등급 시설물은 해빙기라든지 우기, 동절기 전에 각각 1회 이상 안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 실시를 하고, 아까 또 시스템을 통해서 있다는 제출·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6건입니다.
먼저,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 확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월별 자금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자금 예측성을 강화한다든지, 공금예금 여유자금 최소화 및 정기예금 확대를 통한 이자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이자수입이 69억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이자수입이 95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금고 결산검사 때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입니다. 수익 처리를 수시로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시금고 검사 결과는 법인카드 결제 미처리 이자수입 조치를 저희들이 120만 원 정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장기휴먼계좌 방치 5개 부서에 대해서는 해지 및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 및 이율 적정지급할 수 있도록 검사를 철저하게 했고, 올해 역시 5월부터 7월까지 시금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는 공공예금 이자 과소지급분 추징하거나 변상금 부과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소지급자는 2600만 원 정도 했었고, 변상금은 84만 원 정도 진행했습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미처리 이자수입도 54만 원 조치를 했었고요. 장기휴먼계좌 방치 3개 부서에 대해서는 해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86쪽입니다.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실적 자료 비율이 좀 헷갈린다, 그래서 명확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신 바와 같이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 서식은 세목별로 나누어 전체 징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변경은 납부방법,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체 납부 건수라든지, 스마트폰 납부율로 해서 서식을 다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해서 올해 1월에 전체적인 업무계획 수립을 시행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6918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사도 5261개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추징액은 12억 원, 그다음에 과점주주 신고납부 안내도 2회 3700건 정도 했었고요. 감면 유예기간 도래 안내도 14회 3134건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4건인데요.
90쪽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수립 근거를 위해서 조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부금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 마련은 필요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현행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92쪽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차세 체납징수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3개 반 17명을 가동해서 매주 3회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정차 단속 기록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내역, 경찰서 과태료 번호판 영치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고질적 또는 장기적으로 체납차량이 자주 출몰된 지역을 방문해서 목적영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디지털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장소 우선지역을 선정을 해서 체납 데이터와 CCTV 단속 데이터 등 공간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해서 이 결과를 활용해서 앞으로 과학적으로 영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9건입니다.
94쪽입니다. 똑같은 공사계약을 추진하는데 통일성 없는 계약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령해석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행정신뢰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월 1일 자로 회계과 사무분장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1팀, 2팀 조정을 했었고, 계약1팀은 공사, 관급자재 업무를 전담하고, 계약2팀은 용역과 물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업무에 한계를 쳤었고요. 또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소관 업무별로 담당자가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의회의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입니다. 순천시 설계용역지침에 따라서 지역생산품과 지역업체 육성 및 보급을 주도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예 설계용역지침에 사전에 적극적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관내업체가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이 공유에 따라서 사급을 지양하고, 지역업체 소재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내역 사전·사후 점검을 통해서 과업 10〜15일 전에 관급자재 설계 추진상황 사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설계지침 우수업체 수의계약 지원을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따른 주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해달라 했습니다. 이미 읍면동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공사 시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 여부를 내부결제 단계에서 계약팀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이미 올 1월 9일 날 시행해서 각 부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미대부 필지를 한평정원 등으로 운영하거나 시민에게 매각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 홈페이지에다가 사유재산 목록 공개를 통해서 미대부 필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를 활용해서 가능한 한 일반재산 목록 공개를 제공해서 이 부분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순천의료원 주차장 시스템을 시청 민원주차장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의료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건데 견적을 빼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사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낮아서 현행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청사 신축이 되면 이런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임대차 비용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금액 자료를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과소에다가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안내를 했었고, 임대료 산출 근거도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임차 시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소유자와 협의로 계약 체결하고 있으므로 기준금액 제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청사건립과입니다. 102쪽입니다. 1건인데요.
시민광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용역과제심의회 절차를 보완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제2회 순천시 용역과제심의회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회 때 절차를 보완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위원회별 개최 현황과,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부서 특수시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총무과 각종 위원회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체 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올해는 위원회를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는 개최 안 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할 때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 기간 때는 심의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라든지 순천시 공적심의위원회, 근평위원회, 시정평가위원회도 잘 진행하고 있고요.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최 실적이 없는데 이유는 공무직에 대한 그동안의 징계나 해고 사유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
○위원장 이영란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일일이 설명하시는 것에 우선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살펴봤거든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이 자료로 저희가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질의답변을 그냥 받도록 하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행정안전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행정안전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169페이지 각종 위원회요, 국장님. 총무과 위원회가 지금 몇 개 보니까 몇 년 동안 빠져 있던데 순천시 기록관 운영 규정하고요, 순천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그다음에 순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여기의 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최현아 각종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과장님이 발언대로 서시겠습니까?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시죠.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이야기를 계속….
○위원장 이영란 그냥 자료요구 없이….
○위원 최현아 예, 지금….
○위원 최현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각종 위원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몇 년도 자료를 줬어요, 우리 행감 때. 최신 자료도 아니고. 제가 그때 각 과별로 다 그걸 확인했었고 행감자료하고 확인했는데 자료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몇 년도 전의 자료를 줘가지고 그때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각종 위원회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순천시 기록관 운영 규정 12조에 보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행감자료 몇 년도 보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관련된 자료가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이것은 아예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천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여기에도 12조에 협의회는 1년에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순천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데 여기 협의회에 대한 운영의 자료도 없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여기에도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에 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협의회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감자료 몇 년 동안에도 이 운영회를 개최했다 어쨌다 그런 자료가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종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보면 명단을 공개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위원회 그냥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개최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적어져 있거든요.
이거 행감자료 위원회 현황 할 때 빠지지 않게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총무과는 협의회가 지금 위원회가 3개 정도 빠져 있어요. 아예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 안 해서 이걸 하는 건지 이거 조례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천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여기에도 12조에 협의회는 1년에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순천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데 여기 협의회에 대한 운영의 자료도 없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여기에도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에 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협의회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감자료 몇 년 동안에도 이 운영회를 개최했다 어쨌다 그런 자료가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종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보면 명단을 공개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위원회 그냥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개최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적어져 있거든요.
이거 행감자료 위원회 현황 할 때 빠지지 않게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총무과는 협의회가 지금 위원회가 3개 정도 빠져 있어요. 아예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 안 해서 이걸 하는 건지 이거 조례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우선 제가 확인해서, 특히 기록관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라든지 후생복지협의회 이거는 협의회는 위원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위원 최현아 위원회라고 볼 수 없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것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안 하고 있다면 이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협의회를 빼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회는 상급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단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회는 공개 가능하나 하다못해 인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에 따라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게 공개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안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자치위원회 행감 자료에는 위원회가 아예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몇 명, 몇 명, 공무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개최했다, 안 했다 실적만 이렇게 적어져 있다고요. 문화경제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명단이 다 지금 적어져 있거든요. 공개해야 되는 명단, 안 해야 되는 명단 구체적으로 행감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점검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190페이지에 읍면동 남성 성별 비율 좀 물어볼게요. 여기 성별 격차가 심하다고, 민원인들 많은데 힘이 약한 여직원이 민원인을 대처하는 데 좀 많이 힘들다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읍면동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악성민원들, 민원인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오히려 성별 이런 말씀 죄송한데 오히려 여성공무원들이 훨씬 민원 대응을 잘합니다.
○위원 최현아 잘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부드럽고 훨씬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예를 들면 시골 읍면동 같은 경우는 건설팀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럼 지금 여기 성별 비율 보니까 시골 읍면동 보면 여자 직원들이 비율이 되게 높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업무는 그럼 어떻게 여성 직원들이 하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남성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신규직원 들어오는 비율로 보면 현재 전체 우리 1574명 공무원 중에 남자가 45%, 여자가 56%를 차지합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직을 잘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남녀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할 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국장님은 민원인도 여성 직원들이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여자 직원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악성민원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악성민원 이런 거 저희 읍면동에서 할 때 대처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크고 작은 악성민원이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고질민원이 다 있거든요.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고 정말로 친절하게 잘 대응하면 그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잘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친절하게 대응하는 거보다 그런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동이나 면 이런 데 직원들. 그런 거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비율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다음에 조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면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남자 직원분들은 남자 직원대로 불만이 있고 여자 직원분들은 여자 직원분들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다음에 조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면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남자 직원분들은 남자 직원대로 불만이 있고 여자 직원분들은 여자 직원분들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번에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국기게양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매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조례를 또 개정하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 관공서 말고는 또 유관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게 SNS나 이렇게 공무원들 통해 가지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매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관공서 말고는 또 유관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게 SNS나 이렇게 공무원들 통해 가지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매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위원회 2022년도 행감 지적 처리결과 있죠. 2022년 처리결과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내린 공문이 2023년 2월에 내렸다 그랬어요. 위원회 정비 실태조사를 내렸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공문에 의해서 검토가 안 됐나 보죠? 여기서는 정확히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미개최 안건 미비 위원회 8개도 정비를 했고 3년 미개최한 거, 실태조사를 공문 했을 때 법령 90개, 조례 95개, 규칙 4개에 의해서 했다 했는데 그게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총무과에서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회 정비는 일괄 했습니다. 총무과를 비롯해서 전 부서가 했는데 아까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올해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매년 매뉴얼을 제작하고 각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혹여 직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는 아니지만 사내방송을 틀어주시면, 혹여 우리가 듣고 싶어도 같은 자리에서 듣다 보면 서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또한 같은 좋은 교육이라면 의회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공유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예산이 회계, 법무 분야는 들어도 들어도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적극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박람회가 끝나고 조직위 근무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규 공무원들도 충원까지 했고 거기에 따라 각 부서와 읍면동의 결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습니까?
그리고 올해 박람회가 끝나고 조직위 근무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규 공무원들도 충원까지 했고 거기에 따라 각 부서와 읍면동의 결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결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명의 신규직원이 와서 교육받고 있는데 55명이 더 와도….
○위원 장경원 55명도 부족하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원 55명 결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부족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물론 결원을 다 채울 수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퇴직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80명 정도는 추가채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부족한 대체인력을 복직자만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지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결원이 부족하지만 정식인원 TO를 늘려 가지고 받기에는 한계가 있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지만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공무직이라든가 단기계약직이라든가 해서 부족한 일손을 채워야 원활한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양한 직위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대체인력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대체인력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대학생들 취업준비라든지, 또 직장체험 그런 젊은 청년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이란 것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자세에서 일을 하는 것과 일정기간에 끝날 인력의 어떤 마음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결원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인력이 많은 거보다는 지근한 적재적소에 정확히 배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경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또한 공무원을 지망하고 싶어 하는 취업준비생들도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행정인턴을 통해서 취업의 범위도 넓혀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도 있고 하는 이게 각자 윈윈할 수 있는 일류행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비해 휴직 신청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비해 휴직 신청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비율에 대해서 휴직자 증가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최근에 연·병가, 휴직자가 많아서 우리 도 내 9개 시군을 파악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순천시 중간쯤 되더라고요, 휴직자가. 이거는 비단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다만 요즘에는 특히 휴직자가 다 출산이라든지 돌봄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그분들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대신에 휴직자가 일정 기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떻게 하면 대체인력을 충원해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인지 그쪽으로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순천시청에서 출산장려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휴직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질병이나 가사돌봄휴직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과한 업무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또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파악하고….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을 때 끝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원 면밀한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휴직자들이 축소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제 답변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매일 근무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일, 며칠, 1달, 6개월, 1년 쭉 분석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의 장기간 휴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1일 보통 한 170에서 200명 정도가 장기재직휴가, 병가, 연가, 휴직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기간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 운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순천시 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여성 비율이 많긴 많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에는 또 여성 비율이 과하게 많죠. 예를 들어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는 많습니다마는 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여성 비율이 있어도 어느 정도 업무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는데 면단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비를 안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특정 산업계나 건설계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좀.
왜냐? 우리가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는 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면지역의 성비를 안배를 해가지고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는 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면지역의 성비를 안배를 해가지고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책자 190페이지 정원 현황에 보면 도서관운영과라든가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5명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쪽에 도로과, 하수도과 민원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결원이 지금 6명인데도 있고 4명 이렇게 지금 결원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책자 190페이지 정원 현황에 보면 도서관운영과라든가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5명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쪽에 도로과, 하수도과 민원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결원이 지금 6명인데도 있고 4명 이렇게 지금 결원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도서관운영과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신대도서관이 개관합니다. 개관에 따라서 4, 5명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도로과는 지금 결원이 4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는 굉장히 민원성 업무가 많이 있기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충할 때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운영과는 7명인데 이것은 지금 업무가 조정이 됐거든요. 조정이 돼서 이거는 앞으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과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습생이 수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전보 제한자 전보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책자 내용에 보면 1년 이하의 전보한 사람들이 108명이에요. 108명인데 그중에서 승진을 해서 가신 분은 한 37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6개월 만에 계속 자리를 보직을 변경하고, 또 보면 1개월 만에 가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잦은 보직이 변경이 될까요?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전보 제한자 전보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책자 내용에 보면 1년 이하의 전보한 사람들이 108명이에요. 108명인데 그중에서 승진을 해서 가신 분은 한 37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6개월 만에 계속 자리를 보직을 변경하고, 또 보면 1개월 만에 가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잦은 보직이 변경이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를 하다 보면 우리 조직이 한 1600명 되는데 1600명 갖고 각 부서별 맞춤형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배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인사를 하다 보면 전보제한자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성비도 안 맞을 수 있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힘든 부분이 인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오죽했으면 이렇게 단기간에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켰는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거는 인사권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아무리 인사가 만사라고 해도 인사권을 막 이렇게 남용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1개월 이분이 어떤 특수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개월, 3개월, 6개월 해서 70여 명의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무조건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믿고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것도 운용의 묘인데요. 다 전보제한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원칙은 전보제한자를 전보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상당히 조직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경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일부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또 보직을 변경해 줄 겁니까? 본인 인사 불만이 있어서 지금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인사가 그분들이 불만 있으면 또 옮겨주실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승진자 나왔을 때, 무보직에서 보직을 줄 때, 외부에서 전입 왔을 때, 업무담당자의 원에 의해서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는 본인 의사 없이 전보제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까 감사 결과보고 말씀하실 때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순천시 전체 공무원 1574명 중에서 874명이 여자잖아요. 그렇다 보면 9급, 8급, 7급, 6급까지는 계속 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위직으로 갈수록 갑자기 4급에 가면 남자 8, 여자 1명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성별과 관계 없이 능력 위주의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급 이상 올라갔을 때 여자들은 다 무능력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이거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뭐 어떤 거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옛날에는 남녀 차별해서 채용을 했어요. 뭐냐면 1990년도까지는 남녀 별도 인원을 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1990년도까지. 그러니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렇게 채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는 30년 넘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보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예요, 여자들이 별로 없어서요.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진급대상자가 지금 여자들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요. 1990년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그러니까 현재 국장들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남녀 구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부분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죠.
○위원 장경순 1990년이면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나면 대상이 비슷비슷해졌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차별이 됐다는 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요. 1990년이면….
○위원 장경순 대부분 공무원 승진대상자는 20년, 25년 이상 되면 대부분 승진대상자가 되잖아요, 4급, 5급,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장경순 그러면 사람이 비슷비슷해져야 되지 않은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지금은 팀장 보직 받는 6급 공무원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죠. 6급은 지금 비슷….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분들이 보통 경력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있거든요.
○위원 장경순 그러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승진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 장경순 그러면 내년 인사 때는 승진대상자가 좀 많이 생기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남자보다 여성 간부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순 진짜로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현 추이로 봐서는.
○위원 장경순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매년 1월 1일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 257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순 거기에 보면 원래 이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매년 1월 1일 기준 해서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그전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왜 안 됐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한번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전에는 이 보고가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미보고라서 확인해 봤더니 올해 1월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꼭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 지적사항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생활임금 확고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2024년도에는 미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2025년도에 시행여부는 2024년 8월에 최저임금 결정된 후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형평성을 기하고, 다른 지자체, 또 우리 순천시 재정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최저임금 결정된 후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긍정적인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형평성을 기하고, 다른 지자체, 또 우리 순천시 재정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8월에 최저임금 결정된 후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긍정적인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긍정적인 검토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국장님께서 이번에 정원박람회 끝나고 인사에 있어서 반영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전년도 무보직이 6급이 이번에 11월 정기인사 때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또 국장님께서 이번에 정원박람회 끝나고 인사에 있어서 반영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전년도 무보직이 6급이 이번에 11월 정기인사 때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일부 좀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 의하면 현재 6급 무보직이 101명으로 돼 있고 작년 93명에 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행감자료 204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23 국제정원박람회 끝나고 그 보직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국장님 보고하고는 맞지 않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감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로 무보직이 101명이었거든요. 11월 현재 보면 무보직이 96명입니다. 96명이고,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 지방공무원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대공무원,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 가지고, 물론 5급 이상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6급 이하는 지자체별로 임의로 조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무보직을 갈수록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또 본인들은 보직이 없더라도 무조건 승진을 해달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막상 승진해 놓으면 또 보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무보직을 줄여야 한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또 본인들은 보직이 없더라도 무조건 승진을 해달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막상 승진해 놓으면 또 보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무보직을 줄여야 한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한 3년 이상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3년 이상 무보직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3년 이상 무보직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자료를 또 보면 6급 휴직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기존 팀장급이 지금 휴직을 하다가 복귀를 하면 어떻습니까? 보직을 그대로 줍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정홍준 주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만 장기교육 있잖습니까. 장기교육자들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일단 아무튼 이런 부분이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총무과의 업무가 어쨌든 직원들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문직위라는 업무가 생겼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전문직위?
○위원 정홍준 예, 전문직위.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정홍준 제가 본 조례를 찾아보면 이 전문직위가 생긴 지가 한 2, 3년 정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조례에 보면 임용권자에 따라서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문직위 이 제도가 왜 생긴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제 지방행정도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분야가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어떤 전문직,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서 그쪽으로 브랜드화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했었고, 이거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훈령에 나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문직위란 것은 기피 업무를 대신해서 전문관을 채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문직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업무가 특수업무를 따라서 너무나 민원도 많고 과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를 해요. 그래서 전문직위라는 인사제도를 만들어 낸 거예요, 운영지침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전문직위가 공무원들이 업무 기피현상이 발생해서 생긴 제도 맞죠?
○총무과장 김영남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분야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면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전문직위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운영지침에 주로 기피하는 업무 예시를 적어놨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확인해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몇 명이나 전문직위가 돼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문직위는 38명 정도 직위를 지정했는데 현재는 21명이 선발돼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선발과정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접수자에 한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인원이 확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정홍준 전문직위 인원이 확정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지금 올해 21명 확정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확정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정홍준 그럼 매년 증가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매년 정기인사 시기 때 전문직위 필요한 부서의 의견을 받고 이렇습니다만 크게 아까 전문직위를 저희가 이미 38명 지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 범위 내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번에 전문직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수요조사를 한 줄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부서에서 공문을….
○위원 정홍준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정홍준 근데 예시를 보면 적시하지 않고 원론적인 내용만 적어서 수요조사를 하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모집공고나 접수는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나 또 인사게시판을 통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여기에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위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사 근평 가점이랄지 또 전문직위에 대한 수당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대상 직위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분야는 총 16개 분야입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9개 분야가 있어요. 2021년도, 2023년도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현황을 보면 대상 직위가 19개 분야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는 어느 부분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사회적경제팀 그쪽에 실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재정관리팀 회계 분야, 계약 분야 이쪽이 있고, 도시계획 분야, 교통 분야,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 분야, 일류도시 1팀에 문화 이쪽에, 반려동물, 공동주택 분야, 인권팀에 아동보호, 감염병 관리, 위생 분야, 농촌협약 분야를 지금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9개 분야를 우리 시가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요새 상당히 복지 분야 업무가 많아요. 상당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시에 보니까 지금 1개 분야만 시행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동학대 전담관리.
○총무과장 김영남 아동학대인데 여기는 지정을 했지만 인원 자체가 5명이 선정돼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라든가 사회복지 통합조사권 관리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못 하고요.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저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위원 정홍준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기피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전문직위로 하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또 업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센티브가 인사 가점이 있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위 수당이 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근무연수별로 많게는 1년 미만 7만 원부터 4년 이상은 월 30만 원까지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라든가 통합조사관리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총무과 부서가 어쨌든 인사 업무기 때문에 아마 아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그런 인력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동 직원 결원에 대해서 보통 2명에서 4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완결했다 할지라도 지적사항에 보면.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읍면동에 보면 김장이고 앞으로 산불 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또 공휴일 없이 이렇게 노력합니다. 또 아울러서는 내년에는 총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동 직원 결원에 대해서 보통 2명에서 4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완결했다 할지라도 지적사항에 보면.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읍면동에 보면 김장이고 앞으로 산불 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또 공휴일 없이 이렇게 노력합니다. 또 아울러서는 내년에는 총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청사방호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박계수 왜 저렇게 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청사방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의무는 있죠. 의무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별일도 없는데 계속….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이….
○위원 박계수 제가 봤을 때는 시민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직원들은 배제하고 청사 청경들로 배치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저번주까지만 해도 직원들이….○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요. 이 앞에 30일부터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저희들은 여름에 청사방호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분란도 있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밖에 하지 못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아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까지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러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때는 우리 의원님을 우리 젊은 직원들이 의원님을 못 알아보고….
○위원 박계수 내가 그래서 봤어.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 공약이 뭐냐면 서로 인사하기 시민운동 전개했거든요.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인사도 안 하고 의원과 공무원하고도 인사를 안 하는데 시민들하고 얼마나 인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방호하다 보면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사를 하는 게 뭡니까. 소통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저렇게 방호를 안 해도 사실 집회신고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방호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일 같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시민들도 뭔 일 있냐고 막 물어봐요. 그래도 시청이 우리 시민들이 좀 자유스럽게 방문하고 이런 게 돼야지 너무 경직돼 가지고, 어쩝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한때는 우리 시청을 점령한 부분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때도 봤어요. 우리 해룡분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간다 그래요. 있어 봐야 실효가 없잖아요, 특별히 얻는 게. 어떤 자기들 의지로 하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없고 한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앞으로는 오늘 또 지적을….
○위원 박계수 서로 인사 좀 잘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러는데 서로 인사 잘하고 소통도 좀 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즘 우리 후문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3층으로 올라오려면 직원들이 계속 교대로 근무를 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은 제가 폐지해서 청경만 세우고 직원들은 근무 안 하게 조치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방금 올라오면서도 봤는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기존에는 직원들을 하루에 2명씩 배치했는데 청경들을 배치했는데 청경들도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는 청경들이….
○위원 유영갑 아니, 방금 제가 올라오면서 여성 직원 봤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확인해 보세요. 왜 서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와서 바꿨습니다, 오자마자.
○위원 유영갑 바꾼 건 잘하셨어요. 그런 건 똑소리 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주민들한테 위압감 준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게 기존에 2분씩 서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서 있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청경을 배치했고 최근에 청경 2명 중 1분이 병가를 내버려 가지고 1명만 있었는데 청경으로 대체했고 다만 중식시간 때만큼은 청경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직원들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청경이 서 있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왜 청경이 검문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경분들이 계속 거기서 서 있어야 되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어차피 청경은 우리 청사방호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청사방호 목적으로 청경을 두는 이유는 알겠는데 거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청경분들 또한.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2분이 지금 청사방호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청경이….
○위원 유영갑 아니, 잠깐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 이영란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대화가 끊어지고 계셔서.
○위원 유영갑 청경분들도 거기 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탄력적으로 운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방호권을 발동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안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매일 같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또 사람이라는 것이 혹시 모르니까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유영갑 저게 이해하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건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도 대부분 다 청사 입구에서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청사 입구에 서 있는 건 인정을 하겠어요,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묻는다거나 방문 부서를 안내한다거나.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서 있으신 것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 목적이죠, 위원님.
○위원 유영갑 아니, 그 목적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청사방호 목적이죠.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서 정문에 서 있고, 정문에는 청경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른 기관과 달리 순천시는 정문, 후문, 측문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집회도 자주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 유영갑 민원실 앞에도 계신가요, 청경분들이? 상시근무를 선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 유영갑 저 공간에서만 유독 계속 상시근무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종합적인 청사 안전과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배치 장소가 달라져야 돼요. 출입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유독 저 공간만 지금 계속해서 2명이 서 있다가, 공무원들이 서 있다가, 청경으로 대체하셨다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한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거 정확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청원경찰 청사방호 목적이라면 배치 장소를 고민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있다 그러셨죠?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4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시책반영 현황에 국장님, 제안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채택률이 정말 낮은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해외를 갔다 오면 제안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안은 많이 받는데 대부분 기 채택을 하고 있거나 너무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이거나 그것은 제외하고 이것은 좀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는 사항만 나열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갔다 오시면, 귀국하면.
○위원 최현아 거기 앞에 240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시책연수 하면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많이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채택률이 엄청 낮아요. 낮은데 이게 채택이 그 책자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건인가요? 지금 3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공무원 해외연수 가실 때 어떻게 이렇게 선정해서 가시는 건가요, 공무원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연수가 2가지입니다, 기획연수, 테마연수. 사전에 팀을 짜고 팀이 꾸려지면 해당 연수국에 대한 사전학습을 시켜서 뭘 보고 뭘 느낄 것인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는데 대부분 개별적으로 간 게 아니라 팀으로 갑니다. 대부분 다 팀으로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씩 가는데 그 팀이 공동으로 제안하다 보니까 건수가 적게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 최현아 갔다 와서 이렇게 지금 보고서 같은 거 잘 쓰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보고서 같은 거 잘 쓰고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여기 보니까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외연수 해가지고도 많이 갔다 오셨네요. 이분들 다 보고서 쓰고 계세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귀국보고서 다 씁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직생활 같은 거 많이 해봤지만 대부분 이런 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높으신 분들 위주로 많이 가세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정말 일하실 분, 이렇게 공무원 연수 갔다 와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분들 그 과에 시책이나 정책을 연구하려고 그대로 남아 계신가요, 갔다 와서? 몇 년 이상 공무원이 이렇게 연수 갔다 왔을 때, 팀별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인사발령이 또 잦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은 보고서도 쓰고 서로 연구도 하고 그럴 때 이 과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는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일부는 있고 일부는 또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발령 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채택률이 낮지 않을까 싶네요,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A부서에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B부서에서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채택률이 높은데 B라는 부서 직원이 사람이 A라는 부서에 제안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채택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왜 그러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거는 본인의 일보다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 많은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잖아요. 근데 채택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중요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책이나 정책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발령이 나버리고, 또 정말 일하실 분들이 가는지 정말, 또 저희 노조게시판 한 번씩 보신가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거의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주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불만사항이 엄청 많이 직원들이, 솔직히 조직사회에 있을 때 어떤 불만이 있어서 저희가 팀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이러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말할 직원들은 별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만사항을 노조게시판에 많이 올리는 거 보면 일은 안 하고 있는 뭐땡땡 이렇게 하면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도 정말 일하실 분들이 갔다 와서 이런 채택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 결과 시책 반영률 보면 정말 낮으니까 이런 거 수요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정말 일하실 분, 그 팀이 어느 정도는 몇 년간 유지해 가지고 연수 갔다 온 사람이 계속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발령내 버리고, 저희가 발령이 엄청 잦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도 정말 일하실 분들이 갔다 와서 이런 채택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 결과 시책 반영률 보면 정말 낮으니까 이런 거 수요조사를 미리 해가지고 정말 일하실 분, 그 팀이 어느 정도는 몇 년간 유지해 가지고 연수 갔다 온 사람이 계속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발령내 버리고, 저희가 발령이 엄청 잦잖아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시책연수를 많이 보내서 사전에 목적과 목표를 뚜렷이 해서….
○위원 최현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갔다 오신 분들 가기 전에 정말 가서 일하실 분들 수요조사를 하시고 너무 높으신 분들 위주로 말고 정말 일하실 분들 위주로 추진해 주시고 갔다 왔을 떄 이분들이 그 부서에서 계속 시책을 연구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포인트 관련돼서 이거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불만이 혹시 없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지금까지는 썩 불만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불만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국장님, 혹시 에코포인트 사용하고 계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좋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좋은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좋은 게 아니라 포인트 사용.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대중교통.
○위원 최현아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대중교통.
○위원 최현아 대중교통 뭐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시내버스.
○위원 최현아 시내버스 지금 출퇴근하고 다니세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근데 국장님이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에코포인트. 근데 에코포인트 불만이 솔직히 많아요. 이게 지금 저희 에코포인트가 버스하고 뭐 이용할 때 이거 주는 거죠? 포인트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자전거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대자보 운동 차원에서.
○위원 최현아 대자보 캠페인 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직원들이 지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자전거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지금도.
○위원 최현아 직원들 많이 타고 다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근데 대부분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포인트를 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불만도 많고. 우리 공무원 복지제도의 좋은 제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솔직히 버스하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잖아요. 이거 포인트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게 에코포인트만 따로 5만 원이잖아요. 안 쓴다고 5만 원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통으로 쓰지.
○위원 최현아 아니, 이거 반납 아니에요? 이거 항상 불용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죄송합니다. 반납한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반납하고 항상 불용처리하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에코포인트를.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복지포인트에 있어서 직원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요. 이게 생색내는 포인트인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저희 환경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에코포인트를 주는데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
권장을 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는 많이 필요 없는 에코포인트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코포인트를 사용 안 하고 반납하고 불용처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장을 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서는 많이 필요 없는 에코포인트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에코포인트를 사용 안 하고 반납하고 불용처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실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직원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상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또 추가로 포인트 할 게 뭐가 있는지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확장할 때는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각 부서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에코포인트를, 이게 지금 계속 에코포인트를 사용 안 하고 반납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사용 안 하고 불만이 많다는 이유잖아요. 또 제가 조사해 봤을 때 직원분들한테도 그냥 생색내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이것 좀 잘 조사하셔 가지고 이게 불용처리를 계속 한다는 건 범위가 지금 축소됐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버스하고 온누리자전거 이거만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또 되는 게 있나요? 아까 버스랑 이용하신다 하시길래, 국장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근데 위원님 참고하실 것이 지금은 이용률이 적지만 어차피 우리 시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도 부족할 것이고, 또 기후변화 대응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금액은 작지만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현아 신청사 건립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 내일모레 착공하니까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신청사 저희가 들어가려면 몇 년이 남았는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 최현아 계속 안 쓰고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는데 이거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데 신청사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지금 몇 년이나 남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내일모레 바로 착공하게 되면….
○위원 최현아 착공하면 저희가 바로 가서 사용하나요, 건물? 사용 못 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주차장이 줄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전거라든지 도보라든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의 권장은 정말 많이 하지만 체감을 저희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셔 가지고 범위를 확대하시든가 이렇게 좀 그런 계획을 잡아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원거리포인트 같이 한번 이야기드릴게요. 지금 원거리포인트 하고 있잖아요, 면단위 직원들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직원들 보니까 원거리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면단위 직원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면단위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알고 계시죠?
면단위 직원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면단위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최현아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거리가 엄청 먼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원거리포인트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따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인트 관련돼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잖아요,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잘하고 이럴 때 포상금을 줄 때 포상금을 포인트나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주는 방법은 어떨지.
그리고 포인트 관련돼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잖아요,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잘하고 이럴 때 포상금을 줄 때 포상금을 포인트나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주는 방법은 어떨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포상금 대부분 상품권으로 많이 줍니다.
○위원 최현아 상품권 말고 포인트. 포인트도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포상금 줄 때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대부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랑 상품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오신 분들 보면 다 현금으로 지급하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대부분 위원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현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저희 순천시 관내에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기타 위원회 위원들은 현금을 이렇게 주시면 또 여기 저희 지역에서 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광주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은 현금으로 줬을 때는 솔직히 순천시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주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해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수당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것도 한번 위원회 위원님들 개최할 때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북한이탈 254페이지에요. 관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지원내용 있잖아요. 여기에서 올해는 지원을 안 했어요. 지원을 안 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올해는 수요자가 없어서 교육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저희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시책에 시장님이 이런 정착이 필요한 적응교육이나 고충상담, 직장적응, 취업훈련 이걸 지원할 수 있다 저희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현재 인원 88명이 남자, 여자 이렇게 인원이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컴퓨터 자격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었거든요.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자격증을 따게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다 지금 자격증을 땄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자격증을 다 취득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현재 인원 88명이 남자, 여자 이렇게 인원이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컴퓨터 자격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었거든요.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자격증을 따게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다 지금 자격증을 땄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자격증을 다 취득한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대부분 다 땄다고 봅니다.
○위원 최현아 취득했는데 이것을 북한이탈주민들을 자립시키고 정착하는 데, 이제 이 자격증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있잖아요. 자립정책사업을 위해서 자격증만 딸 수 있는 지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범위를 좀 확대하셔 가지고, 몇 년간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어느 정도 다 취득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많은 예산을 지금 들였는데 수요자가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지원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자격증만 따는 게 이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취득했기 때문에 자립이나 정착을 하는 필요한 사업들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자격증만 따는 게 이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취득했기 때문에 자립이나 정착을 하는 필요한 사업들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별도 미팅을 통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아마 최현아 위원님이 에코포인트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고민해 보시라고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뜻인지 아시겠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유승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추가질문으로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자전거 있잖습니까. 국장님은 자전거를 아까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 자전거로 오십니까, 아니면 버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개인 자전거입니다.
○위원 유승현 버스도 잘 타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날씨가 궂을 때는 버스 타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위원 유승현 그러죠. 비가 올 때는 버스 타고 와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많은 직원분들이 주차장을 어디다 할 거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은 대자보를 하자고 했는데 초기 1년간은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나서 그런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순천시에서 평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평지죠, 대부분 다.
○위원 유승현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도로상황이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우리 시청까지 왔을 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도로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좋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다 전기자전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전기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대자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대자보를 하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좀 다른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 또한 대자보를 위해서 저도 한번 버스를 타봤어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이거는 순천시민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대자보를 위해서 저도 한번 버스를 타봤어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많이 느꼈어요.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이거는 순천시민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요즘에 거석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그런 것 같고, 대자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스템도 같이 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수시로 발견해서 수시로 개선해 나가고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사도 했고 조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행정이 늦는데 이거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다는 걸 잘 알겠는데 그래도 복합적으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무원 비리 중에서 5대 범죄라는 게 있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무원 비리 중에서 5대 범죄라는 게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무엇무엇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성희롱, 성폭력, 공금횡령·유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주.
○위원장 이영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 이게 5대 범죄로 공무원 비위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대 범죄 비위 공무원이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인사에?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순천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요, 2023년 달라지는 인사제도 해가지고 5대 범죄 비위 공무원 6급 무보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순천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지만 행감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무보직 6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정체돼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유독 지금 6급 무보직이 정체된 상태로 많은데 2023년도 달라지는 인사제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6급 무보직 기간 조정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영남 음주나 5대 범죄에 유독 6급에 한해서만 좀 페널티가, 이게 보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년을 단축한 겁니다,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음주 같은 거 했을 때는 기존에는 3년을 무보직 기간으로 뒀었는데 그걸 단축해서 2년으로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우리 순천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보직 6급이 지금 1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성실히 근무를 해왔단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5대 범죄에 해당하신 분들은 소수일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주로….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 조정을 함으로써 성실히 일했던 6급 무보직들이 불공정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직원들도 의견 중의 하나가 6급이 유독 가혹하다, 이 보직 문제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성과금이랄지 동일한 부분인데 이 보직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 6급이 왜 여기에 엄격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5급 관리자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대 범죄까지 명시를 해놓고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2024년 1월 1일 자로 3년을 2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6급 무보직분들이 여기에 다 동의하실까요? 그리고 6급 이하의 급수도 이미 승진 같은 거 제한을 두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총무과장 김영남 예, 5대 범죄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리고 소수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우리 6급 무보직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까요? 저는 그것이 좀….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무보직 6급 직원들은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 음주를 안 했지만 전체적인 6급들 직원들 의견은 왜 음주에 있어서 6급 직원들한테 가혹하게 이렇게 하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음주운전은 굉장히 큰 범죄죠. 왜냐하면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한 다른 가정들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더 엄격하게 다뤄줘야지 우리 음주문화가 만연돼 있다고 그래서 음주에 대해서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당사자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재적 범죄자잖아요. 왜 음주에 대해서 유독 6급에 대해서 그러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범죄를 우리가 잠재적으로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번 의견들을 더 취합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당사자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재적 범죄자잖아요. 왜 음주에 대해서 유독 6급에 대해서 그러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범죄를 우리가 잠재적으로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번 의견들을 더 취합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전체 직원들 의견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한번 인사 후에 이런 불만이 올라온 걸 봤어요. 왜 음주운전자가 이번에 됐냐, 어쨌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무과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보면 휴직 관련해서 감사자료 193페이지에 휴직자가 증가를 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달라지는 우리 인사제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휴직자가 기간을 넘겼을 때, 휴직기한을 넘겼을 때는 충원을 안 시킨다고 써 있어요, 결원 그거를. 맞습니까? 신청기간 이후 휴직 시 부서 결원을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저희가 6개월 이상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인력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청기간 이후 휴직 시 부서 결원을 유지한다는 거는.
○총무과장 김영남 이 부분은 하도 휴직이 다 나름 사유가 있어서 휴직을 하겠지만 기존에는 수시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휴직을 분기로 이렇게….
○위원장 이영란 아니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신청기간 이후….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분기별로 받는 이후에 휴직할 때는 부서에 결원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이거 하겠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동료를 배려해서라도 휴직기간 분기별 신청을 꼭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 안 했고 휴직기간을 넘겨 버렸을 때 결원을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 그 단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보직 어떤 인사를 할 때 무보직 기간이나 기존 경력, 근무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보 제한 있죠. 전보 기준에서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서 필수보직기간 2년을 준수한다 그랬는데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 가능 사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보직 어떤 인사를 할 때 무보직 기간이나 기존 경력, 근무 능력,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보 제한 있죠. 전보 기준에서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서 필수보직기간 2년을 준수한다 그랬는데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 가능 사유가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면 맨 마지막에 기타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게 문제라고 봐요. 우리 이걸 굉장히 남용하는 사례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6개월 근무하는데 계속, 예를 들면 저희 왕조2동 동장님 6개월 간격으로 4번 바뀌었어요. 이거잖아요. 남용한 거잖아요.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제한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한 사유가 있지만 이걸 좀 신중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6개월 근무하는데 계속, 예를 들면 저희 왕조2동 동장님 6개월 간격으로 4번 바뀌었어요. 이거잖아요. 남용한 거잖아요.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제한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한 사유가 있지만 이걸 좀 신중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188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에서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요.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재계약을 했어요. 최초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5년간 위탁을 했고요. 그러면 재계약할 때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준용 부분이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준용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15조에. 근데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않고 재계약을 했어요. 만료일 90일 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 이런 조례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신 187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국도비 추진실적에서 북한이탈주민 그 사업 말씀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이영란 사실 이런 분들은 어쩌면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렵사리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이 사업의 어떤 다각화를 좀 해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다각화하셔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추가로 유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관련 조치사항을 꼭 여기에 보고해 주십시오.
추가로 유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관련 조치사항을 꼭 여기에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이번 감사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이 자치행정과 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이번 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각종 시민운동과 환경개선, 자원봉사자들의 후방지원이 우리 자치행정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크기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성공적인 박람회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다른 자리가 있었습니까?
이번 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각종 시민운동과 환경개선, 자원봉사자들의 후방지원이 우리 자치행정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크기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성공적인 박람회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다른 자리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박람회 끝나고 제가 11월 5일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박람회 현장에서 약 300여 분 모시고 위로행사를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저도 언론에서 접했지만 우리가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꼭 자원봉사센터 안에 소속돼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 외 우리 교통부터 시작해서, 특정단체는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참석 못 하는 우리 시에서 집행이 나갔던 확인하셔 가지고 또한 미치지 못한 데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겸 저희들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 해서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올해 시민과의 대화가 명칭이 시정보고회로 바뀌었습니다. 단어만 봤을 때는 시민들과 대화는 하지 않고 우리 시정에 대한 보고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명칭이 바뀌었지 실상 내용상은 시민과의 대화나 거의 버금가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 장경원 이 부분에서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요, 올해 박람회 큰 행사를 앞두고 시간적 여유, 또한 우리 시정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정보고회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2022년도에는 시민과의 대화였고, 2023년도에는 시정보고회 형식으로 했었고, 2024년도에는 앞으로는 시민과의 대화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 시정보고회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는 시민과의 대화나 시정보고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명칭을 바꾼 것은 다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3개씩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시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화가 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보고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건의사항 수렴에 조금 더 비중을 적게 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보다 많은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시민과의 대화 형식과 가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엄연히 시민과의 대화 형식과 시정보고의 형식은 조금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보고회를 하든 시민과의 대화를 하든 우리 시의회 일정과 좀 겹치지 않은 시점에 잡아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일정이 겹쳐서 또 시장과의 대화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참석 안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일정을 잡으실 때 집행부에서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보고회를 하든 시민과의 대화를 하든 우리 시의회 일정과 좀 겹치지 않은 시점에 잡아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일정이 겹쳐서 또 시장과의 대화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참석 안 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일정을 잡으실 때 집행부에서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박람회가 끝나기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반영할 겸 해서 아마 조금 서두르고, 또 하루에 2군데, 3군데씩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번부터는 의회하고 그런 일정도 조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한번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건의사항들이 올라왔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원 이 건의사항들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도 2022년도에는 시민과의 대화할 때 시장님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받고 처리결과가 아직 동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 시정보고회 때 미리 각 읍면동의 필요한 건의들을 서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안만 이야기하고, 또한 조치사항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이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원하는 부분을 시장님께 직접 말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없다 보니 자꾸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 시정보고회 때 미리 각 읍면동의 필요한 건의들을 서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안만 이야기하고, 또한 조치사항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이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원하는 부분을 시장님께 직접 말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없다 보니 자꾸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건의사항 수렴보다도 조치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위원 장경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동에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의견만 수렴하고 그 뒤에 사후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고 하면,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말이 없으면 그분은 행정에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시정보고가 올해 끝나는 날이 11월 1초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능여부를 취합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기 직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 통과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12월 말쯤에나 가부를 정확히 일단 통보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다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대부분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가 10월 정도에 많이 그 정도에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반영할 것인지, 중장기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서 다음 연도 1월 정도에는 동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는 형식이면 어쩔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시정보고가, 사실은 시민과의 대화가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도 못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할 사업들도. 그런 경우는 천상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 여부라든지 파악해서 늦어도 12월 말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신청 접수기간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접수하는 기간이 올해까지고요. 조사기간은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관련해서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원 몇 가지 책자에서 확인했는데 우리 여순 유적지 한 33개소 정도 되죠? 유적지요, 여순 유적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예.
○위원 장경원 관련해서 정비하는 데 인력이나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사실 유적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도비뿐만 아니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좀 세우는 것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여순 관련 행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순 행사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행사 말입니까?
○위원 장경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정확히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크게 7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위문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한 2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서포터즈 양성사업으로도 하고, 유적지 정비사업도 하고, 또 시화집이라든지 이렇게 제작하는 사업, 문예제 사업 이렇게 기타 한 7건 정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최근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여순 알리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즐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행사를 규모나 예산을 축소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있는 행사의 성격이 비슷한 것은 우리 여순주간에 통합을 해서 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상 행사의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우리 여순주간 때 임팩트 있게 좀 힘을 실어 가지고 그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사업명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여순사건 행사주간이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주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모아서 문화재 형식으로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포인트를 잘 짚어 주셨어요. 우리 여순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 때 같은 성격의 행사를 합쳐 가지고 주간 때 일률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포커스 있게 여순을 더 알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2024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사천리 순천 카카오톡 있잖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오히려 시장에게 바란다보다 일사천리 순천이 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원 그만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올해도 확인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민원 처리기간이 한 7일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죠, 예.
○위원 장경원 하지만 일사천리 순천을 통해 넣은 것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일사천리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일 이내에 지금 하는 실정이고요. 일사천리가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시에나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느 부서인지를 저희 조차도 사실은 도로과인지 건설과인지 이런 게 없는데 일사천리에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분류를 시켜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아주 최소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기간이 보통 6일 이내에 거의 다 90% 이상은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좀 더 단축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7일이면 3일 정도로 더 단축을 시켜서 일사천리 순천만의 장점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몇 가지 민원사항을 들은 게 있습니다. 일사천리순천에 접수를 했었는데 우리 순천시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순천시청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나봐요, 민원인께서. 그런데 그 민원인 말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또한 행정서비스 아니냐.
몇 가지 민원사항을 들은 게 있습니다. 일사천리순천에 접수를 했었는데 우리 순천시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해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순천시청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나봐요, 민원인께서. 그런데 그 민원인 말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또한 행정서비스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순천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순천시청 관할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 관할이면 경찰서 소관 교통과에 안내를 해 주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사천리 순천 직원분들께 좀 말씀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고 며칠 안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은 주로 며칠 안에 답변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아까 처리 완료기간이 5일 이내에 하고 저희들 접수하는 즉시 주말 같은 경우만 빼고는 바로 그날 아니면 그다음 날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는 거, 그리고 며칠 안에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다는 거 그렇게 바로바로,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일사천리 순천에 보내주면 그 사진으로 답장을 드리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 민원이 들어왔으면,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밝혔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주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더 해 보시는 것 또한 일사천리에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 접수해서 그냥 저희들이 처리하고 끝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바로 또 결과까지 통보해 주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일손이 조금 달려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더 보강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서 이 부분은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한테 한번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국장님이 시민공익센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도가 굉장히 좋은 의도였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 과장님한테 그러면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위원 유승현 아니요. 잠깐 이 이야기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영란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그때 진짜 취지랑 목적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자치혁신과장 할 때 2018년 그 정도나 됐을 겁니다. 그때 향동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 당시에 저전동, 터미널 주변, 역세권 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미 시민로가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나서서라도 지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그거부터 활성화시키면 주변까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구 국민은행을 제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있을 때인데 사회적경제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이 좋은 취지로 했는데 참 아쉬운 게 이게 절차는 문제도 없었고 단순하게 공사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워서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은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살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사 지연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공사 지연이 왜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공사가 제가 왔을 때는 지체상금 상당히 한 5000만원 이상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업체가 좀 부실했던 게 원인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재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꼬인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한 90일 정도 지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선급도 주고 기성금도 주잖습니까. 그 공사가 5월 10일 날 중단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성금을 준 게 4월 29일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4월 29일 날 줬는데 5월 10일 날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대금 체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급업체가 다른 용도로 이거를 썼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재정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부터 별도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소 집행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합니다마는 그 뒤로는 임금체불 문제는 다 정리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무비는 전혀 막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통 공사가 5월 10일 날 중단이 됐으면 5월에 일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5월 10일 이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는 6월 30일 날 5월분에 대한 노무비가 나갔어요. 이걸 파악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요, 이게 5월분이라고 해놓고 날짜는 없어요, 그냥 5월. 며칟날 나갔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5월 10일 전에 나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후에 나갔다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제가 한번 다시 세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1건만 그런 게 아니라 또 6월분이 나갔어요. 6월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날 준공 예정이서 우리가 여러 가지, 6월 20일 날 나가서 이것도 또한 노무비가 잘못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장대리인하고 감독자 2분이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총무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노무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각자 개인한테.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확인이 됐다면 명확하게 나올 거고 감독자 같은 경우 우리 시 직원분들이에요. 의심을 하기는 싫지만 어찌 됐든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언제 나간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공사가 5월 10일 날 명확하게 중단이 됐고 우리는 6월 20일까지가 준공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확인이 됐다면 명확하게 나올 거고 감독자 같은 경우 우리 시 직원분들이에요. 의심을 하기는 싫지만 어찌 됐든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언제 나간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공사가 5월 10일 날 명확하게 중단이 됐고 우리는 6월 20일까지가 준공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유승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진짜 꼼꼼히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매번 또 이럴 거냐, 아니면 또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돈을 그 업체한테 주고 그 업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느냐. 그렇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때 청구한 대로 나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 업체가 여기 사업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장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짐작을 하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서는 조금 유치권도 계속 있었고요. 우리 유치권 행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2번씩이나 나가서 빨리 조속히 해라, 왜 안 하느냐라고까지 했는데 그분들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2차분에 대해서, 2차분 있잖습니까. 1차분도 제대로 다 안 했는데 2차분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 건물이 다 공사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차를 진행했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위원 유승현 이게 제가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자치과에서 받은 서류거든요. 제가 다른 서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도 어떻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 계속 자치행정과가 빠른 시간에 계속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약간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 있겠지만 좀 소홀한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도급업체가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 도급업체는 우리가 현재 무슨 페널티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가했습니까, 페널티라든지?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약간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 있겠지만 좀 소홀한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도급업체가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 도급업체는 우리가 현재 무슨 페널티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가했습니까, 페널티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체상금을 부관한 업체는 저희들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응모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여기 순천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 아닌 업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일용직이 됐든 누가 됐든 고용을 다 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날그날 하루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게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무비하고, 그다음에 도급업체라고 하지만 도급업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도급업체도 돈을 안 받으면 그 대표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거기에서도 분명히 일용직을 쓰겠죠. 그러면 그렇게 줄줄이 다 안 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체불에 대한 거는 좀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언제 다 완납했는지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공사 완공되고 완공금이 나가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체상금도 부과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체불임금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체불임금이 있는지 옛날에 공사했던 태동건설이라는 데에 제가 또 직접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정리됐다고 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정리됐다는 게 정확한 날짜가 없다고요. 날짜가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다 어떻게 보면 체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먼저 기성금을 줘서 거기를 돌아가게끔 했다라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부분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 순천시를 믿고 와서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계속 무너진다면 청렴도 또한 낮아질 거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이 하나 때문에 우리 순천시 전체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에 들어오면서 가봤어요. 계속 가봤는데 거의 1년 동안 제대로 공사 안 하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인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한번 이 공익센터에 어떤 거를 할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 건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동네에 어떤 게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주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정원박람회도 다 치러봤고 큰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 물론 잘하겠지만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 핵심이잖습니까?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에 들어오면서 가봤어요. 계속 가봤는데 거의 1년 동안 제대로 공사 안 하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인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한번 이 공익센터에 어떤 거를 할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 건지,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동네에 어떤 게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주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정원박람회도 다 치러봤고 큰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 물론 잘하겠지만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 핵심이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유승현 그 업체들이 어느 업체가 들어올 건지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법인단체죠? 비영리 민간단체. 도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다 보니까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서 입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순천에 소재하는 단체가 70여 개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 입점자를 모집했는데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아마 그분들하고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또 아니면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거, 아니면 또 우리 지원위원회도 있으니까 같이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이기도 하고요. 전수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충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 딱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거기에 과연 들어올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위원 유승현 어느 정도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익센터에 들어왔을 때 성과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쉽게 말해서 비영리단체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라든지 그런 큰 단체들은 그런 큰 공간들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 유승현 저는 순천에 있는 업체들 중에 말하는 거고요. 순천에 있는 민간단체 말고 타 지에 있는 민간단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 지금 현재는 순천시 소재하는 걸로 제한을 뒀습니다.
○위원 유승현 못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단체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단체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거의 안 하고, 뭔가를 와가지고 잘못하면 공간만 우리가 내주고 마치 창고형식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꽤 넓은 공간이기도 하고.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이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층하고 2층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면 얼마든지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층에 입점자 사무실 5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머리가 아픈데요. 일단 그것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1, 2층이라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라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까딱 잘못하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길이 나가버리면 이걸 또 바로 잡는 데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라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까딱 잘못하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길이 나가버리면 이걸 또 바로 잡는 데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1층, 2층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요. 지금 일단은….
○위원 유승현 원래 본래의 목적이긴 하지만 임대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1, 2층은 임대공간은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 장소를 좀 쓸 수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죠. 지금 2층은 사용 승인만 사전에 내가 언제 몇 시에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열려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죠, 예.
○위원 유승현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누구나 쓰게끔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지금 동아리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누구나 희망자가 와서 동아리실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사용공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 유승현 그러면 사용공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현재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반 단체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공간으로 쓰는 것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간보다는 직장생활을 하고 개인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과정을 수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야간에도 21시나 2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과정을 수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야간에도 21시나 2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팀장 2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지금 6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4분인가요? 총 다해서 6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 부분이 사실 거기 운영자가 있어야지만 야간까지 가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그분들 야간수당이라도 좀 더 책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 조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위원 유승현 우리 공익센터가 의무적으로 팀장 2명, 팀원 6명….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저희들 조례상으로 6명….
○위원 유승현 짜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6명 내외로 돼 있어서.
○위원 유승현 근데 왜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확실히 조성이 되지 않은 곳에다가 굳이 팀장님 2명 왜 고용을 했는지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마 저희들이 일단 팀원들은 9월에 채용을 해서 4분을 했고, 그다음에 10월에 팀장님들 2분 해서 지금 6분인데 그 당시에는 아까 3층 같은 데 입점자 같은 경우도 다 정상적으로 들어올 걸로 아마 기대를 하고 그런 준비과정에서 처음부터 6명을 다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의 역할이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 역할도 거길 활성화시키는 게 그분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타 사례도 보고 해서….
○위원 유승현 근데 그분들이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1년 계약직이죠.
○위원 유승현 1년 계약직이면 그다음에는 다른 분이 또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 내년에도 또 해야 죠.
○위원 유승현 새로운 분이? 아니면 연장?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근데 기간제다 보니까 공무직 전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센터를 만들었긴 했지만 우리가 직영으로도 하지만 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바뀌면 굉장히 맨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잖습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과연 이 사람이 또 그걸 끌고 나갈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게 제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요, 민간위탁으로 가냐, 직영을 하냐, 지금 현재는 직영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운영업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데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을 지금 채용을 해서 직영을 하는 체제거든요.
이 부분이 1년, 2년 넘어가면서 공무직 전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문젯거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면 공무직으로 같이 또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그분들이 역량이 안되면 1년 하고 2년 하고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1년, 2년 넘어가면서 공무직 전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문젯거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면 공무직으로 같이 또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그분들이 역량이 안되면 1년 하고 2년 하고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위원 유승현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나간다면 그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와서 바로 인지를 한다? 그건 조금 저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 거거든요. 과장님도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100%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몇 개월이죠? 12개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12개월입니다.
○위원 유승현 12개월 안에 업무파악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진짜 유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걱정인 거죠. 차라리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에 사시거나 활동하시는 그분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마을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다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생각을 하셔서 잘 운영되게끔, 진짜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이 말이 많아요. 뭐 하는 데냐, 언제 할 거냐, 근데 왜 우리 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주냐, 여기를 도대체 뭐 할 거냐, 누구는 와가지고 올해 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안 한다 그랬다가, 또 어떤 공간으로 쓴다 그랬다가, 아니라 그랬다가 자꾸 공사만 하고 있고 말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신뢰가 많이 깨졌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습성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남의 집에….
○위원 유승현 공익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다 이야기를 맨 처음에 햇는데 아무나 다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저는 공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그건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위원 유승현 홍보보다는 유대감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하시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꼭 이거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게 노무비가 제대로 나갔는지랑 이게 왜 공사가 더 디뎌졌는지랑, 그냥 단순한 체불이 아닐 거예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방수를 옥상에 했는데 다른 것까지 다 했는데 과업지시에서 나오지 않은 곳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해 줬대요. 왜냐하면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밖에 안 해요. 해 주라고 하는데 해 줘야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방수를 옥상에 했는데 다른 것까지 다 했는데 과업지시에서 나오지 않은 곳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해 줬대요. 왜냐하면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밖에 안 해요. 해 주라고 하는데 해 줘야지 어떻게 할 거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위원 유승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다른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표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거기에 물이 다 새가지고 곰팡이 슬고 난리였는데 그 대표님이 동영상이랑 사진을 다 찍어놨답니다, 나중에 딴말 나올까봐. 이 부분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에 하나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일하면서….
○위원 유승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럴 수 있지만 업체에 무리하게 갈 수 있는 요구를 했단 것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원 유승현 그죠.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방지를 시켜주시고요. 하여튼 노무비하고 2차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 안 됐는데 2차분에 대해서도 했다는 거 자체도 일단 이상한 거거든요.
정리를 전반적으로 다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눈에 딱 보면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사항이거든요.
정리를 전반적으로 다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눈에 딱 보면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감사자료에 보면 26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면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한 7개 단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협의체를 보면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 잡혔는데 500만 원이 나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부분 제가 해명을 하고요. 이거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거 예산을 할 때 여기에 수당만 넣어야 되는데 일반 사무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넣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0만 원이 잘못됐고요. 수당 36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명확해야지 지금 이걸 지적을 안 하면 그러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건 내부적인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 맞잖아요. 개최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 가지고 5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잡아줘도 쓰지 않고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라든가 청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아줘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그 외에 또 보면 순천시 자치분권협의회라든가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일도 없고 또 아울러서 사업비도 안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매년 지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이수동 과장님은 성실하게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봐왔건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잡아줘도 쓰지 않고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라든가 청원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아줘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그 외에 또 보면 순천시 자치분권협의회라든가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일도 없고 또 아울러서 사업비도 안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매년 지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이수동 과장님은 성실하게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봐왔건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천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저희 부서부터 이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애초에 제가 8대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끔 뭔가 그때는 한다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때 깊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안 난 그런 예를 들어서 인생이모작 단체라든지 이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 자원봉사센터 3가지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내년이면 5년에 걸쳐서 마무리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정말 이수동 과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는 묻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과거를 어쨌든 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뭔가 집행부에서 담당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진행과정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영동1번지를 한번 봅시다. 영동1번지를 살펴보면 지금 청년들이 그 공간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민공익센터가 얼마나 활용도가 높겠는가. 거기 할 때는 나름대로 젊은 세대들이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이걸 만들려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도 지금, 영동1번지 그 공간도 활용도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이것도 담당부서로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이런 부분에 아직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센터란 것이 막연히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의 막연한 낭비요소가 된다 이런 걸 또 생각을 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팀장급, 또 4명이나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은, 물론 잘해보자는 뜻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또 감안을 해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시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안 난 그런 예를 들어서 인생이모작 단체라든지 이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 자원봉사센터 3가지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내년이면 5년에 걸쳐서 마무리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정말 이수동 과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는 묻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과거를 어쨌든 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뭔가 집행부에서 담당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진행과정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영동1번지를 한번 봅시다. 영동1번지를 살펴보면 지금 청년들이 그 공간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민공익센터가 얼마나 활용도가 높겠는가. 거기 할 때는 나름대로 젊은 세대들이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이걸 만들려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도 지금, 영동1번지 그 공간도 활용도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이것도 담당부서로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이런 부분에 아직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센터란 것이 막연히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의 막연한 낭비요소가 된다 이런 걸 또 생각을 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팀장급, 또 4명이나 이렇게 선정했다는 것은, 물론 잘해보자는 뜻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또 감안을 해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시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와서 보니까 11월 말에 개소식을 한다고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아마 내년에 3월경에나 저희들이 개소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어떤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공익활동지원센터로 가기로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도적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용도에 맞게 준비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여나 그 부분이 뒤에라도 공익활동지센터가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교세를 물론 5억을 받아왔지만 전액 거의 다 시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 맞지 않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다시 변경할 여러 가지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송구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당초 용도대로 저희들이 잘 준비 한번 해 보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행여나 그 부분이 뒤에라도 공익활동지센터가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교세를 물론 5억을 받아왔지만 전액 거의 다 시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 맞지 않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다시 변경할 여러 가지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송구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당초 용도대로 저희들이 잘 준비 한번 해 보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아울러서 앞으로 계획을, 특히 우리 행자위하고는 소통을 해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까 여순사건에 대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지적사항 보고에 의하면 신고 건수가 한 1425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리는 128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싶은 것은 신고 건수에 비해서 처리 건수가 미약하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접수기간이 작년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 1465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면 됩니다. 12월에 어떤 분이 더 추가적으로 신청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 해가지고 12명이 사실조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약 600여 건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게 270건을 지금 제출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유족으로 확정이 된 사람이 128명입니다. 128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유족으로 확정이 된 사람이 435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순천이 그나마 약 435명 중에서 128명이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확정된 상태거든요.
근데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중앙에 이거 심사위원회, 확정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시래요. 그래서 총리님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자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앞전에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도민과의 대화 때도 유족회에서 건의사항을 하시니까 지사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마무리되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 순천시나 도에서도 관심 갖고 중앙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약 600여 건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게 270건을 지금 제출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유족으로 확정이 된 사람이 128명입니다. 128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유족으로 확정이 된 사람이 435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순천이 그나마 약 435명 중에서 128명이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확정된 상태거든요.
근데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중앙에 이거 심사위원회, 확정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시래요. 그래서 총리님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자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앞전에 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도민과의 대화 때도 유족회에서 건의사항을 하시니까 지사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마무리되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 순천시나 도에서도 관심 갖고 중앙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11페이지를 보면 여순사건 청년서포터즈 양성사업으로 이래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순사건이란 것은 5·18이라든가 제주 4·3사건에 비해서 특히나 청소년들은 그 부분에 인지도가 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이 지금 예산만 세워놨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311페이지를 보면 여순사건 청년서포터즈 양성사업으로 이래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순사건이란 것은 5·18이라든가 제주 4·3사건에 비해서 특히나 청소년들은 그 부분에 인지도가 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들이 지금 예산만 세워놨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와서 보니까 여순사건 청년서포터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저는 굉장히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단체에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순사건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저희들 50대 이상 말고는 40대, 30대는 이 내용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서포터즈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2번째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4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엊그저께도 3일 동안 장천동에 있는 노랑극장에서 서포터즈 활동 공유대회도 했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직접 보니까 우리 역사 현장에, 순천에도 역사 유적지가 많은데 이분들이 하는 게 청소년들을 많이 데려와서 우리 순천시 내 청소년들이라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답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여기 관련자들 희생자라든지 유족들 면담을 해서 기록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4000만 원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만 좀 아쉬운 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순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해서 그나마 특별법이 제정되고 해서 조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서포터즈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2번째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4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엊그저께도 3일 동안 장천동에 있는 노랑극장에서 서포터즈 활동 공유대회도 했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직접 보니까 우리 역사 현장에, 순천에도 역사 유적지가 많은데 이분들이 하는 게 청소년들을 많이 데려와서 우리 순천시 내 청소년들이라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답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여기 관련자들 희생자라든지 유족들 면담을 해서 기록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4000만 원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돈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만 좀 아쉬운 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순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해서 그나마 특별법이 제정되고 해서 조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도 엊그저께 그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청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했는가 그 데이터베이스는 나온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40명 정도 청소년들을 유적지 탐방을 시켰어요. 시키고, 또 제주 4·3사건 유적지도 가서 제주도 그렇고 우리 순천도 이렇다는 거 같이 보고 왔었던 경험이 있고요. 올해는 참여자보다도 청년들 한 20여 명이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아까 같이 희생자라든지 유족들 면담을 하고 그런 기록관리를 하는 거 그런 것에 집중해서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18이나 제주 4·3에 비해서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에게 여순사건의 진실이라든가 이런 실체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자에 보면 공익센터 있잖아요. 지금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30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올 말까지 사업기간이에요,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53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마을 알리기 지원 10개 단체 이렇게 해서 한 3억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하고 평가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게 안 돼 있을지라도 뭔가 평가를 함으로써 이 단체에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예산을 들여다보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이 31개 단체인데 한 1억 5000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 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데 대해서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31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이게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게 단계별 사업이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인데 1단계는 500만 원 이내 지원해 주고, 2단계는 1000만 원 이내, 저희가 지금 31개 중에서 23개 단체가 1단계 500만 원 이내의 다 조그마한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8개 단체가 1000만 원 이내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서 31개 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조사업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단체별로 보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 자체가 알차고 좋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도 선정이 된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의 성과 평가를 잘 받아서 3단계 사업, 3단계는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단체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단체별로 보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 자체가 알차고 좋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도 선정이 된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의 성과 평가를 잘 받아서 3단계 사업, 3단계는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단체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이 지금 보니까 마을활동가하고,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2군데에서 모니터링을 한다 그랬어요. 사업비 책정을 해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6명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아까 마을육성가라든지, 그다음에 따순마을육성가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꾸준히 하고 지도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맞벌이라든가 고령화 시대에 더군다나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고령화사회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결과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돌봄공동체 사업 비율이 아마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담당부서에서 좀 세밀한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처음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쭉 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반토막이 사실 났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밖에 안 돼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반토막이 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가급적이면 사업내용도 발굴하고 해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편성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토막이 났다고 그랬어요, 1억 5000 정도. 그러면 도비는 지금 보면 한 7억 2000 정도 돼요, 보니까 올해. 시비가 거의 2억 4000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3 대 7입니다.
○위원 정홍준 3 대 7인데 그러면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도비도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삭감되고 아울러서 시비도 삭감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도 와서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는 최소한 올해 수준 정도나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반토막이 돼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내용 자체를 살펴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 것 같아요. 지방 소도시가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추경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정원박람회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정원박람회가 치러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고맙습니다.
○위원 장경순 먼저, 2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에 경전선, 또 지금 자원화시설 같은 여러 가지 서로 시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또 상설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또 상설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기존의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냐에 따라서 이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사실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과연 소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겠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자원과에 별도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자원과에 별도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주권위원회에서도 사실 여기에서도 가능하잖습니까. 근데 주권위원회도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자원화시설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내일모레 예정된 공청회 그런 것도 있고, 또 해당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섣불리 갈등관리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조례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필요했으니까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민간보조금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개인 청년JC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새마을운동 전남도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올해 지금 많이 도대회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는 도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시비로만 지금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정원박람회 입장객으로 모시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민간보조금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개인 청년JC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새마을운동 전남도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올해 지금 많이 도대회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는 도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시비로만 지금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정원박람회 입장객으로 모시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새마을회하고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 도대회를 저희가 순천에서 박람회 기간 동안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시군별로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했던 행사인데 아마 올해는 박람회 기간이니까, 순천에서 순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게 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내년보다는 올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마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업비 자체는 행사비 자체는 어느 시군이나 다 도비 지원 없이 각 시군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습니까. 아까 또 여순사건 관련해서 저희도 서포터즈랑 다 다녀와 봤는데 사실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순 유족들은 지금 적은 수는 아니나 이 행사 자체가 너무 중복되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심도 있게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순 그리고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순천시 내에 공유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청년센터, 몽미락, 장안창작마당, 장천노랑극장, 파랑새창고 여러 가지 공유공간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몽미락은 올해 1월부터 11월 31일까지 해서 총 10번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랑극장은 올해 3번 사용했습니다. 3회 사용했고, 장천 파랑새창고도 올해 11번 사용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공유공간을 이렇게 어렵게 예산 확보하고, 직원 파견하고,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용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공유재산을 계속 취득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공유공간을 이렇게 어렵게 예산 확보하고, 직원 파견하고,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용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공유재산을 계속 취득하고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13군데나 있을 건데요. 이게 각자 시설마다 성격은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원래 목적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맞냐고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까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이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실 빈집도 많이 생기고 많이 무너져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매입을 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봤을 때 저 공간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그 부분은 매입한 거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 감정가액의 절반가격 수준으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런 높은 가격에 처음부터 매입하겠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접촉은 안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공유 이런 건물들이 많은 것은 저희가 사실 원도심, 지금 이게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원도심 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생 차원에서 시에서 어떤 공간을 매입을 했을 때 딱히 나름대로의 그런 공간의 활용도를 찾아서 아마 했을 건데요.
다 각자 권역별로, 거점별로 나름대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이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실 빈집도 많이 생기고 많이 무너져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매입을 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봤을 때 저 공간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그 부분은 매입한 거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 감정가액의 절반가격 수준으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런 높은 가격에 처음부터 매입하겠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접촉은 안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공유 이런 건물들이 많은 것은 저희가 사실 원도심, 지금 이게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원도심 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생 차원에서 시에서 어떤 공간을 매입을 했을 때 딱히 나름대로의 그런 공간의 활용도를 찾아서 아마 했을 건데요.
다 각자 권역별로, 거점별로 나름대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시에서 그렇게 절실히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3번 사용했으면 이것은 뭔가 측정을 자료를 잘못 보셨거나 시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님께 어떤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노랑극장만 해도 저희들이 11월에만 해도 4건 정도 되고, 많은 건 아닙니다만….
○위원 장경순 과장님 주신 자료는 뭐냐면 e민주정원 공유공간 인터넷에 신청한 자료고 실질적으로 신청은 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제가 도시재생과에 직접 전화해서 실질적으로 활용 현황을 물어봤더니 아까 올해 3번 했더라고요, 올해 3번. 그러니까 자료를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런 정말 좋은 공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는 수십억이 지금 투자가 되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낭비잖아요, 낭비. 그러죠? 하여튼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리고 더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의원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특수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위촉직이 동일 일반 위원회에 3개 이상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복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거를 사람별로 이렇게 소트(sort)를 해 보니까 일반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이렇게 지금 노란 딱지 보이시죠? 3개 이상 겹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어떤 교수님도 마찬가지, 한 교수님이 7개, 8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과다 그러면 건축과가 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대도 있고, 건축과 교수님이 여러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위원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교수님만 한 1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제가 이거를 사람별로 이렇게 소트(sort)를 해 보니까 일반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이렇게 지금 노란 딱지 보이시죠? 3개 이상 겹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어떤 교수님도 마찬가지, 한 교수님이 7개, 8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과다 그러면 건축과가 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대도 있고, 건축과 교수님이 여러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위원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교수님만 한 1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님 말씀에 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다, 3개까지는 가능해요. 4개부터는 꼭 안 된다는 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각 위원회별로 전문가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중에서 특정 성비를 4 대 6으로 넘어선 안 된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풀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우리 순천시 내에, 순천시가 중소도시다 보니까….
○위원 장경순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는 제외했다고. 전문가는 빼고, 전문가는 어차피 시장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저희 의원들도 보통 10개 이상씩은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추린 거예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지금 4개 이상 하고 있는 게 65명, 저희들 위원회 파악해 봤더니 65명….
○위원 장경순 근데 이게 명단이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신 명단은 어쨌든 위원회만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라든가 협의회가 또 있잖습니까.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 일반협의회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우리 순천시 내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위원의 형태로.
그러면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게 명단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게 명단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순 다른 과에서 했을 때 장경순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총무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들어가고 다른 과에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본인들이. 그 과에서는 알 수가 없죠.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게 명단이 제대로 좀 되어 있으면 아, 이 사람을 위촉할 때 그걸 적어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안총과에도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보험을 들고 있어요, 시민보험을. 또 이 사람들도 무조건 다 보험을 들어갑니다. 어디 행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를 갈 때 보통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만 해도 보험료가 1500만 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우리 시민보험은 5억 9000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각각 보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 단체별로 거의 다 보험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번 자료가 소트(sort)가 되면 굳이 보험이 거의 실비, 요즘은 실비도 중복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중복으로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누군가가 이거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해 놓으면 보험이 들어갈 때도 굉장히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자료를 지금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인원을 좀 전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이통장이나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겹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만 해도 보험료가 1500만 원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고, 우리 시민보험은 5억 9000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각각 보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 단체별로 거의 다 보험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번 자료가 소트(sort)가 되면 굳이 보험이 거의 실비, 요즘은 실비도 중복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중복으로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누군가가 이거 자료를 정리를 해서 해 놓으면 보험이 들어갈 때도 굉장히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자료를 지금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인원을 좀 전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이통장이나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겹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은 쭉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열람해서 이 사람이 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위촉 안 하는 식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지 어떤 민주평통 협의회 그런 협의회는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읍면동도 보면 통장하면서 주민자치회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라, 마라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든지 어떤 민주평통 협의회 그런 협의회는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읍면동도 보면 통장하면서 주민자치회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라, 마라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 장경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협의회를 처음에 과에서 구성할 때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우리 순천시민이 28만이고 선거권자가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한번 이번에 고생하신 김에 정말 자료를 한번 명단을 잘 만드셔서 여러 가지 순천시, 우리 표본조사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한번 일체 공문 내려 가지고 아까 같이 일종의 협의회라도 가급적이며 중복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98페이지 스마트 이통장넷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지금 매년 1회 신규 이통장 직무교육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신규 이통장은 올해 3월에 12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만 면단위 이장님들은 많이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스마트 이통장넷을 제가 2017년도에 총무과에서 담당팀장을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읍면동 중에서도 읍면지역의 이장님들이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6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웬만한 이장님들도 카톡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충분히 옛날보다, 100%라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이라든지 전달 부분이 이게 전부 원칙은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빨리 알게끔 통보해 주는 내용이지. 그렇기 떄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문이라든지 전달 부분이 이게 전부 원칙은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빨리 알게끔 통보해 주는 내용이지. 그렇기 떄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 앱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요. 근데 아이폰은 지원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아이폰은 2017년도 6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이폰이 보안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건 안타까운….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 쪽에는 젊으신 이장님들이 아이폰을 많이 갖고 계세요. 스마트 이통장넷 활용 아예 안 하세요, 아이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이건 또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갖고 오면서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일단은 스마트 이통장넷 없어도 이장님 단톡방이 3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 단톡방, 전체 면 단톡방, 또 면장님하고 들어가 있는 단톡방 거기에 이렇게 서로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 이통장넷을 활용하나 조사를 해 봤더니 그리 활용을 안 하고 계시고, 저희 지역구 신대지구는 젊으신 이장님들이 많은데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예 아이폰은 안 되니까 활용을 아예 못 하잖아요, 지원이 안 되니까. 이통장넷을 활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활동을, 민원도 여러 가지 제가 또 받긴 했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이장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활동을, 민원도 여러 가지 제가 또 받긴 했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이장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엊그저께도 저희들 이통장님들 회장님들 월례회를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 때마다 안 온 사람은 매번 안 온다 회의 때, 온 사람만 오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할 때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은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읍면동장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죠. 그래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장님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90%는 그런다 하면 소수분들이 아예 활동을 안 하는데 매달 수당을 받고, 회의수당도 받는 그런 회의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만 오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나와야 될 그런 노인회 행사라든가 각 지역구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행사에는 아예 얼굴도 안 비추고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까 법적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하신 분들도 있대요. 그것을 좀 읍면동에 파악하셔 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아파트 쪽에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이장님들이 아예 그렇게 활동도 안 하시고 수당만 받아 가신 분들이 몇 년 동안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잘, 어차피 다 그 자료가 있잖아요, 교육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취학통지서나 그런 거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다 확인해 버리더라고요. 이장님들 갖다주면 다 이거 왜 굳이 오셨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꼭 찾아가서 이장님들이 하는 그런 업무도 있지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시골 이장님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시고 다른 이장님들이 피해가 없으시도록 같이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2017년도에 오셔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순천시는 매년 1회만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타 지자체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통장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 굳이 전화 거는 거, 문자, 카톡, 인터넷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이통장넷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다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육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인원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한번 시키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을 잘하려고 하려면.
근데 그런 아까 법적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하신 분들도 있대요. 그것을 좀 읍면동에 파악하셔 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아파트 쪽에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이장님들이 아예 그렇게 활동도 안 하시고 수당만 받아 가신 분들이 몇 년 동안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잘, 어차피 다 그 자료가 있잖아요, 교육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취학통지서나 그런 거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다 확인해 버리더라고요. 이장님들 갖다주면 다 이거 왜 굳이 오셨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꼭 찾아가서 이장님들이 하는 그런 업무도 있지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시골 이장님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시고 다른 이장님들이 피해가 없으시도록 같이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2017년도에 오셔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순천시는 매년 1회만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타 지자체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통장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 굳이 전화 거는 거, 문자, 카톡, 인터넷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이통장넷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다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육했을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요. 인원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한번 시키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을 잘하려고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매년 1회 이건 아니고요. 찾아가서 이렇게 올해 단위로 월 1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단기교육이 아닌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돼야 스마트 이통장넷 활용이 잘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이통장넷은 저희가 주로 신규 이통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반적인 스마트 이통장넷 말고 정보통신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디지털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이라든지 경로당 찾아가서도 요즘에는 카카오톡도 잘 쓰실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만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도 같이 병행해서 시킬 수 있도록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찾아가는 경로당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할 때 같이 이장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그 부분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겠네요. 그런 걸 잘 찾아보셔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304페이지 주민자치회 활동 현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주민자치회 활동을 보면 주로 김장나눔행사 이거 해마다 참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어울림마당 행사도 많이 하고, 축제성 행사, 음악공연, 다양한 이벤트 이런 게 대부분 각 지자체 우리 읍면동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주민자치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거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거 축제나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주민자치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거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주민자치회 활동하는 거 축제나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주민세 환원사업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마을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동지역은 축제라든지 그런 어떤 동아리반 교육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읍면지역은 편의시설 그런 식으로 아마 획일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런 주민자치 활동이 수년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와 혁신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같이 실시해 가지고 그런 좋은 수범사례가 있어서 장려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회도 지역 저소득층 관련돼서 그런 거도 하는데 여기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문풍지 설치 지원이라든가 단열에어캡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저소득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타 지자체 한번 조사해 봤더니 고양시에 우수사례 우수상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반려견 에티켓교육 행사라 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도 각 동에, 면에, 연령대별로 다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반려견 에티켓 행사 개최 같은 경우는 반려견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신대지구에서 반려견을 제일 많이 주민들이 이렇게 있으면 반려견 에티켓 행사를 해룡면에서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덕구야, 밥할머니 공원에 산책가자 하는 이런 주민자치 해가지고 우수상도 받고 엄청 주민들한테 좋은 수범사례로 돼 가지고 우수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성 주민자치 행사는 지양 좀 해주시고 변화를 주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를 각 읍면동의 지역 특색을 살려 가지고 수년간 했던 그런 사업을 잘 평가해 가지고 자체평가,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는 무조건 우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회원들도 보면 대부분 하시던 분이 계속 합니다. 계속 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회도 지역 저소득층 관련돼서 그런 거도 하는데 여기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문풍지 설치 지원이라든가 단열에어캡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저소득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타 지자체 한번 조사해 봤더니 고양시에 우수사례 우수상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반려견 에티켓교육 행사라 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도 각 동에, 면에, 연령대별로 다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반려견 에티켓 행사 개최 같은 경우는 반려견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신대지구에서 반려견을 제일 많이 주민들이 이렇게 있으면 반려견 에티켓 행사를 해룡면에서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덕구야, 밥할머니 공원에 산책가자 하는 이런 주민자치 해가지고 우수상도 받고 엄청 주민들한테 좋은 수범사례로 돼 가지고 우수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성 주민자치 행사는 지양 좀 해주시고 변화를 주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를 각 읍면동의 지역 특색을 살려 가지고 수년간 했던 그런 사업을 잘 평가해 가지고 자체평가,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는 무조건 우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회원들도 보면 대부분 하시던 분이 계속 합니다. 계속 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른 시군에 굉장히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네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들은 이미 기 주민총회를 통해서 아마 사업내용이 확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또 변경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동체센터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선진지 사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컨설팅할 때 좋은 자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축제를 하면 그걸 또 변화를 안 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들이 계속 했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311페이지에 서포터즈 있잖아요, 여순사건 서포터즈. 활동을 제가 좀 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사업을 해 줘가지고 활용 현황을 보니까 20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포터즈 티스토리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게시글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제가 게시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티스토리 사이트랑 그다음에 거기에서 유족 인터뷰도 하고, 특별법 개정 홍보도 하고, 또 여순 관련 책자나 행사, 유적지, 영화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유튜브 보면 여순사건 청년서포터즈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동영상도 한 5개 정도 올리고 했는데 구독자 수는 3명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활용이 좀 최근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조회수도 18회밖에 안 돼요. 유튜브 조회수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적지 소개나 유족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 자체가 발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SNS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짧은 그런 면도 있지만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퀄리티 차이는 있지만 중복된 장소를 소개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 4·3사건 동백서포터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백서포터즈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를 크게 활성화를 시켰더라고요, 제주 4·3사건 동백서포터즈는. 그래서 서포터즈들이 올리는 인스타 SNS 글 이런 데가 홍보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 대학교 있잖아요. 저희 순천대학교도 여순사건에 관련된 대학원도 있고,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여순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그 학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 연계해 가지고 제주도는 축제할 때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해가지고 이런 제주 4·3 동백서포터즈 활동을 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평화기행이랑 이런 것도 대학생들 포럼 활성화도 됐고, 그래서 우리 여순사건 서포터즈가 이번에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셔 가지고 활동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포터즈 티스토리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게시글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제가 게시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티스토리 사이트랑 그다음에 거기에서 유족 인터뷰도 하고, 특별법 개정 홍보도 하고, 또 여순 관련 책자나 행사, 유적지, 영화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유튜브 보면 여순사건 청년서포터즈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동영상도 한 5개 정도 올리고 했는데 구독자 수는 3명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활용이 좀 최근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조회수도 18회밖에 안 돼요. 유튜브 조회수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적지 소개나 유족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 자체가 발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SNS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짧은 그런 면도 있지만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퀄리티 차이는 있지만 중복된 장소를 소개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 4·3사건 동백서포터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백서포터즈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를 크게 활성화를 시켰더라고요, 제주 4·3사건 동백서포터즈는. 그래서 서포터즈들이 올리는 인스타 SNS 글 이런 데가 홍보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 대학교 있잖아요. 저희 순천대학교도 여순사건에 관련된 대학원도 있고,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여순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그 학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 연계해 가지고 제주도는 축제할 때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해가지고 이런 제주 4·3 동백서포터즈 활동을 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평화기행이랑 이런 것도 대학생들 포럼 활성화도 됐고, 그래서 우리 여순사건 서포터즈가 이번에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셔 가지고 활동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이 이렇게 10·19사건에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순천대학교가 있는데 그전에는 순천대학교에서 사진 전시라든지 포럼도 있었고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평화공원도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분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서포터즈든지 순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서포터즈든지 순천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저희가 시민운동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순천시에서 폐기물 인식 전환 합동 캠페인도 한 번 9월에 했었고, 민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도 11월 2일 날 했었어요. 조은프라자에서 그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캠페인을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시민들 의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캠페인을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대로변에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홍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도 도로변에 공무원들 하고, 통장님들, 주민자치 위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아침에 1시간 정도 하고, 저는 그게 썩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여주기식이고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노력만큼의 효과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직원들한테도 주문해 놓은 상황인데요. 조금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현수막 들고 서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직원들한테도 주문해 놓은 상황인데요. 조금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현수막 들고 서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것도 지금 수년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주민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저도 출근하면서 저 8시 정도에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 캠페인하는 거 보면 집중이 안 돼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거리에 막 나와 있고 해서 솔직히 운전에 방해될 때도 있거든요. 방해도 여기를 봐야 되나 저기를 봐야 되나 그거 운전하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 캠페인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추석, 설 때도 이렇게 캠페인하고 그럴 때 우리 순천역 이런 데 나갔을 때도 오히려 저희 친척들도 KTX 타고 왔을 때 친척이 와가지고 방문한다고 와서 기다리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어수선해 가지고 시간만 더 지체됐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만 하나 딱 나와 가지고 서 있었으면 집중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또 교통캠페인 사거리에서 할 때도 정말 집중 안 되고 운전에 방해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각 과별로 주민자치회, 이장님들 다 나와서 하는 거보다는 딱 집중돼서 지역구에서 딱 이런 것도 하려면 한쪽만 딱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약간 구시대적인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좀 변화와 혁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 한번 보니까 창원에는 미세먼지 아웃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여기 행안부에서 2019년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이거는 청소년 봉사단들이 나와 가지고 자동차 매연 가득한 차도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한테 횡단보도 앞에서 약간 1.5m 떨어지게 하는 지점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 학생들이 안심대기선을 하는 캠페인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보행자에게 경각심 유도하는 안심대기선 뒤로 서 있게 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이런 캠페인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캠페인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디 직능단체나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런 거 변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 해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가방 안전덮개 이런 걸 지원해 가지고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을 알리는 서행을 유도하는 안전장치 캠페인이거든요. 1학년 학생들한테 방수소재 가방 안전덮개를 씌워 가지고 학교 등하교할 때 운전자들이 아, 여기가 스쿨존이구나라는 것도 알려주고 서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강서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캠페인이 있는데 저희는 안전띠를 맵시다 하면서 이렇게 현수막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퍼포먼스형 캠페인 공연. 시청 앞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하고 현장공연을 해가지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공연을 했어요, 문화공연, 길거리 문화공연 캠페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외에서, 광화문에 아동학대방지 캠페인 있거든요. 이것은 해외언론 매거진도 엄청 자발적으로 한 103개 해외언론이 이걸 기사화했던 건데 학대가정의 모습을 빔프로젝트로 투사하여 행인들의 그림자가 학대부모를 막는 영웅처럼 보이도록 하는 연출이거든요. 아동학대 캠페인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적인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홍보비용이 아예 없어 가지고 4주 만에 30만 건이 SNS에 공유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SNS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돼 가지고 아주 유명한 아동학대방지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캠페인도 이렇게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캠페인은 좀 지양해 주시고 시민들이 정말 각계 다양한 계층이 필요한 그런 캠페인 있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 거지 저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관심만 끌고 별로, 관심도 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많이 방해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 청년공동체나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합동캠페인 이런 것을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운동 캠페인에 좀 변화와 혁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설 때도 이렇게 캠페인하고 그럴 때 우리 순천역 이런 데 나갔을 때도 오히려 저희 친척들도 KTX 타고 왔을 때 친척이 와가지고 방문한다고 와서 기다리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어수선해 가지고 시간만 더 지체됐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만 하나 딱 나와 가지고 서 있었으면 집중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또 교통캠페인 사거리에서 할 때도 정말 집중 안 되고 운전에 방해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각 과별로 주민자치회, 이장님들 다 나와서 하는 거보다는 딱 집중돼서 지역구에서 딱 이런 것도 하려면 한쪽만 딱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약간 구시대적인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좀 변화와 혁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 한번 보니까 창원에는 미세먼지 아웃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여기 행안부에서 2019년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이거는 청소년 봉사단들이 나와 가지고 자동차 매연 가득한 차도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한테 횡단보도 앞에서 약간 1.5m 떨어지게 하는 지점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 학생들이 안심대기선을 하는 캠페인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보행자에게 경각심 유도하는 안심대기선 뒤로 서 있게 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이런 캠페인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캠페인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디 직능단체나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런 거 변화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 해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가방 안전덮개 이런 걸 지원해 가지고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을 알리는 서행을 유도하는 안전장치 캠페인이거든요. 1학년 학생들한테 방수소재 가방 안전덮개를 씌워 가지고 학교 등하교할 때 운전자들이 아, 여기가 스쿨존이구나라는 것도 알려주고 서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강서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 좌석 안전띠 생활화 캠페인이 있는데 저희는 안전띠를 맵시다 하면서 이렇게 현수막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퍼포먼스형 캠페인 공연. 시청 앞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하고 현장공연을 해가지고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공연을 했어요, 문화공연, 길거리 문화공연 캠페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외에서, 광화문에 아동학대방지 캠페인 있거든요. 이것은 해외언론 매거진도 엄청 자발적으로 한 103개 해외언론이 이걸 기사화했던 건데 학대가정의 모습을 빔프로젝트로 투사하여 행인들의 그림자가 학대부모를 막는 영웅처럼 보이도록 하는 연출이거든요. 아동학대 캠페인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적인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홍보비용이 아예 없어 가지고 4주 만에 30만 건이 SNS에 공유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SNS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돼 가지고 아주 유명한 아동학대방지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캠페인도 이렇게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캠페인은 좀 지양해 주시고 시민들이 정말 각계 다양한 계층이 필요한 그런 캠페인 있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 거지 저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관심만 끌고 별로, 관심도 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많이 방해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 청년공동체나 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합동캠페인 이런 것을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운동 캠페인에 좀 변화와 혁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님이 굉장히 100% 공감 가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캠페인하는 방법도 저도 아까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히 현수막이라든지 지정된 자리에 서가지고 일제히 하는 그런 캠페인을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운동을 조금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그 앞에서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안전벨트 매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게 낫지 차 타고 지나가다가 휙 지나가면서 봐서는 별로 와닿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운동을 조금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그 앞에서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안전벨트 매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게 낫지 차 타고 지나가다가 휙 지나가면서 봐서는 별로 와닿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각 과에 캠페인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꼭 하고 변화를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운영 안 한 거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사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 우리 8대 의회 때는 이게 시장님 직속부서였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원화시설 때문에 갈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권위원회 저기 보면 위원회에서 갈등관리까지 같이 다루기로 되어 있어요, 갈등위원회까지. 이것을 전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업무태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갈등위원회 조례를 보면 상당히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등예방 조례만 가지고도 시민들을 많이 설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안 해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은 사실 오셔 가지고, 국장님 생각이 듣고 싶어요.
우리 갈등위원회 조례를 보면 상당히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등예방 조례만 가지고도 시민들을 많이 설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안 해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은 사실 오셔 가지고, 국장님 생각이 듣고 싶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도 이제 왔습니다.
(웃음 소리)
(웃음 소리)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도 그동안 업무를 많이 하셨고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왜 정말 우리 갈등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위원 박계수 국장님, 이것이 갈등예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했어야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전혀 지금 위원회 소집도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공공자원화시설 있잖습니까. 그거 너무나 우리 순천시 최대 현안이고 과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협의회 기능을 수행해 나갈지 생각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범위가 크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저는 이래요. 지금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측을 많이 해요. 우리들 현장방문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오로지 하면 그쪽 공기 안 좋아 가지고 자기들 피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 좀 필요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 사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워낙 그분들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분들만 나무랄 건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나무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분들만 원망하고 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데 기본원칙을 세워 가지고 이런, 그런데 이 위원회 한 번도 소집 안 되고 회의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진짜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회의도 좀 하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고 이런 게 준비됐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고요. 또 우리 시민주권위원회과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갈등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아셨죠?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원장 이영란 아마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질의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 질의 주셨고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 주신 것 중에 보완해서 또 추가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저는 예산의 흐름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11월 10일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비교적 업무파악을 지금 많이 하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업무 연속성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담당팀장님 계시면 메모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사업 중에 10·19 여순사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본 사업 중에 저도 처음에 사업명에 있어서 혼돈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무슨 사업이냐면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2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아셨나요, 과장님?
저는 예산의 흐름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11월 10일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비교적 업무파악을 지금 많이 하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업무 연속성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담당팀장님 계시면 메모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사업 중에 10·19 여순사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본 사업 중에 저도 처음에 사업명에 있어서 혼돈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무슨 사업이냐면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었고요.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2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아셨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도 역사 유적지 정비사업이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평화공원 내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비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도비 매칭사업비로, 시비하고 하는 매칭사업비로 또 이것도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사업명은 거의 똑같은데 사업내용은 전혀 국도비라든지 재원 성격이 달라서 아마 2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정비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5000만 원. 2022년도 추경 2회 때 3400만 원이 여순 항쟁탑 정비 그걸로 3400만 원이 세워졌고요. 추경 4회 때 1600만 원이 역사 유적지 정원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주신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인데 처음에 이 사업이 평화공원 조성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5100만 원이 세워졌고 시비가 1억 19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 5000은 10·19 평화공원 조성이고요.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10·19 사건 유적지 입간판 설치 500만 원 해서 4개를 설치하기로 해서 2000만 원이 합해져서 1억 7000만 원이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1억 1552만 원이 지출됐고 456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보조금 반납내역에 266만 4000원이 보조금 반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2023년도 행감자료 26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그리고 방금 주신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인데 처음에 이 사업이 평화공원 조성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5100만 원이 세워졌고 시비가 1억 19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 5000은 10·19 평화공원 조성이고요.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10·19 사건 유적지 입간판 설치 500만 원 해서 4개를 설치하기로 해서 2000만 원이 합해져서 1억 7000만 원이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1억 1552만 원이 지출됐고 456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보조금 반납내역에 266만 4000원이 보조금 반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2023년도 행감자료 26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268페이지 국도비 추진 실적에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정비사업은 완결된 거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268페이지. 지금 국도비 추진 실적에서 70%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여순사건 역사 유적지 정비사업 이거는 완결된 겁니다, 결산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것은 올해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닙니다. 각종 보조,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이미 2022년도 결산에 이거는 결산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6만 8800원이 지출되고 보조금 반납에 3만 1200원이 돼 있다고요. 그게 2022년도 결산서에 대한 서류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에서 반납까지 이루어질 때는 이미 사업이 완결됐다는 거죠,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추진 실적에 덜 된 걸로 80%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난이 빠져야죠. 대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것은 올해 사업비인데요. 작년도 것은 사업이 일단락됐고 이건 올해 사업비인데 아마 사업명이 작년도 사업하고 이름이 아마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란 아니요. 예산서 다 살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2022년도 결산부터 시작해서 예산서, 명세서 다 자료를 갖고 따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사업인데 뭘까 하고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예산 흐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야죠, 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아까 평화공원 입간판 사업이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 그 사고이월 사업을 했었어야 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문제점이 비용추계 예산 부분에서 처음에 2022년도 본예산에 입간판이 아까 세워지기를 8개로 해서 아마 2000만 원이 세워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4개로 되었는데 지금 2022년도 행감자료 293페이지를 제가 봤더니 국도비 추진실적에 8개가 2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이 2000이고 평화공원이 1억 5000이어 가지고 1억 7000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문제점이 비용추계 예산 부분에서 처음에 2022년도 본예산에 입간판이 아까 세워지기를 8개로 해서 아마 2000만 원이 세워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4개로 되었는데 지금 2022년도 행감자료 293페이지를 제가 봤더니 국도비 추진실적에 8개가 2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이 2000이고 평화공원이 1억 5000이어 가지고 1억 7000으로 돼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마 입간판 사업은 유적지가 여러 군데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것하고….
○위원장 이영란 예, 근데 제 말은 비용추계가 제각각이더라 이거예요. 처음에 2022년도에는 8개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2000만 원이고.
○위원장 이영란 추계가 2000만 원인데 그다음에는 4개가 2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이해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을 봤더니 여순사건 유적지 종합안내판 설치 2개 3000만 원이 다시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올해 사업,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죠, 2023년.
○위원장 이영란 2023년 사업에 300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올해 사업 지금 그거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입간판은 그러면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입간판을 하는 게 규모도 장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2000만 원짜리도, 개당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도 정리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사고이월된 금액이 4000 얼마가 있었죠, 사고이월된 부분 4560이. 그러면 사고이월된 금액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다시 2023년도 본예산에 2개 30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길래 이게 뭔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보고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던 내용 중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부분입니다. 제가 2022년도 행감자료를 봤었어요. 거기를 봤더니 명시이월 사업현황 해가지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 9억 2900 해가지고 경도건설 그렇게 돼 있고, 크게 소방공사 창해전기, 그다음에 지원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 해가지고 남광에너지 1억 7000 등등 리모델링 건축감리 용역 우리건축사사무소 이렇게 명시이월된 게 지금 6개 사업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2022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미발주사업 조서가 내부인테리어 및 외벽공사 미발주사업이 어떤 이유 때문에 됐다고 돼 있어요, 2022년도 행감자료가.
근데 2023년도 행감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현황하고 사고이월 현황하고가 계속 나열돼 있네요.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이 회사에 계약을 발주한 회사가 이름이 뭔가. 저기 아까 답변 주신 중에 회계과 몇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지체부담금이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근데 2023년도 행감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현황하고 사고이월 현황하고가 계속 나열돼 있네요.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이 회사에 계약을 발주한 회사가 이름이 뭔가. 저기 아까 답변 주신 중에 회계과 몇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지체부담금이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회계과 469페이지를 보면 지체일수가 94일이 해가지고 태동건설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럼 여기 어디에도 태동건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사가 지금 계속 2023년도 3월, 4월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전기공사도 처음에 줬던 전기공사가 없어져 버리고 다 세분화시켰어요. 콘센트공사 발주를 따로 하고, 냉난방기 물품 그것도 관급자재로 따로 발주가 되고, 사업 계약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 계약내역 있죠, 계약사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 계약내역 있죠, 계약사항.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착공, 준공이 언제였나, 변경사항 계약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처리를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그때까지 기성처리했던 부분 있죠. 그래서 사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부도가 나서 어쨌다, 그다음으로 사업명, 계약자, 착공일, 준공일, 준공예정일, 공사비 그런 변동사항을 자세히 예산의 흐름을 계약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리모델링 공사에 저희들이 총 21억 정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란 제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위원장 이영란 제가 받고자 하는 자료는 이 계약사항이 수시로 바뀌어서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사업을 처음에 줬던 부분하고 점점 세분화 쪼개기 발주가 돼 가지고 전기공사도 처음에는 통으로 했는데 2023년도 3, 4월에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전부 세분화 쪼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랑 계약서, 그런 계약내용, 이분들이 지켜야 될 착공계, 준공계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랑 계약서, 그런 계약내용, 이분들이 지켜야 될 착공계, 준공계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계약일부터 변경내용이라든지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아까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가 행사를 꽤 했었죠, 정원박람회 때문에. 도 행사를 많이 했는데 순천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 270페이지를 보면 대회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행사거든요, 저희가 보면. 270페이지. 새마을한마음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등등으로 비슷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 내용이 다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맞추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지도자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세분화돼서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단체별로 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여러 번을 했더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여러 번….
○위원장 이영란 2022년도에는 그런 게 별로 없던데 올해 유독 이 행사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여러 번은 아니고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여기 새마을회에 계신 분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도대회 아까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이영란 불평을 하시면서 어지간히 동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참가수당도 안 주고 어쩌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여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불만은 그거였고, 여기서 법정운영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회 같은 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평통 이런 데는 법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법정운영비는 뭘 포함한 것이 법정운영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거기 상주하는 사무인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회의수당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새마을회에서는 회의수당이 없다고 지금 불평이 들어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새마을회는 회의수당이 없고요. 지금 법으로 딱 보장이 된 데가 아까 같이 평통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는 회의수당은 없고요. 아까 같이 인건비, 운영비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그 정도로요. 그러면 271페이지 전남 회원대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남 대회에서 전액 시비였고 도비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희들이 행사장에 갔을 때 많은 도의 직원들이 와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도의 행사를 하고 도위원 중심으로 행사를 치르잖아요. 저희들은 완전히 찬밥이죠, 저희 시는. 그 이유가 도 행사니까 도에서 예산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도 이게 보고서가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저도 사실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까 같이 도비를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할 때 그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관례가 아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혀 지원이 없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도의원님들도 이걸 아셔야 되겠네. 다 도에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그 예산을 의결해 준 의회 시의원들은 아무 설 자리도 없이 해놨더라고요, 행사에 가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도 행사는 가지 말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전혀 도비가 투여 안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71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을 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지원 조례가 우리 언제 통과됐냐면 지난 272회 10월 26일 날 통과됐습니다, 임시회 때, 그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11월 예산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작년 행감자료에도 지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으면서 지원을 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올해 제정된 거 맞고….
○위원장 이영란 10월 26일 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고 11월에 이미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거야 예산을 미리 준비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났으며 조례 시행일이 바로 직후라고 써져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미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에 대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드렸는지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263페이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총액이 제가 해 보니까 아주 미비하지만 307페이지하고 조금 달랐어요, 총액 합계 수치가. 아주 미비하지만 제가 해봤더니….
263페이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총액이 제가 해 보니까 아주 미비하지만 307페이지하고 조금 달랐어요, 총액 합계 수치가. 아주 미비하지만 제가 해봤더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263페이지 보면 맨 밑에 45,830이 아니고 45,860이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봤더니 약간 미세하게 계산이 안 맞아서….
○위원장 이영란 그죠. 이 행감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는 보조금이 3억 이상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거의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보조금이 3억 이상이 되면 어떤 법률을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죠? 아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보면 제2조제7호나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지금 3억 이상이 됐잖아요, 여기가 5억이잖아요. 거의 6억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 절차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저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사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요청했죠. 계약내용이나 체불 그거 포함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여순사건 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요약해서 합본으로 가지고 오시든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자료가 지금 많이 오류가 있거든요, 행감자료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질의답변 중 행정대집행 개회 선언을 위해 행정안전국장이 이석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질의답변은 해당 사무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아까….
그러면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질의답변 중 행정대집행 개회 선언을 위해 행정안전국장이 이석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질의답변은 해당 사무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아까….
그러면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이따 마지막에 할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인사로 인해서 이번에 오셨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업무파악은 잘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전총괄과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과보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천시민의 날 행사 있었잖아요. 몇 명이나 그날 갔습니까, 시민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 시민들이 날 행사는 올해는 옥내행사여서 저희들이 팔마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행사 안전대책, 근데 이번에는 옥내행사여서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시민의 날 행사는 시상만 하기 때문에 옥내행사로 문화건강센터에서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나 옥외행사를 정원박람회 성공기원 축하행사로 해서 그린광장에서 했잖습니까. 그걸 본 위원이 질문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그러면 10월 31일 날 저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지막 폐막식 날 시민들에 대한 감사 했는데 그때 저희가 한 4만 정도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요원들은 어느 정도 배치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안전요원들은 행사대행 주체가 안전요원 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하고, 그날 행사에 저희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각 관련 부서에서 일시에 1000명 이상은 행사 안전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인원에 맞춰서 충분히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그날 행사가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 인원이 막대하게 폐막을 하고 나갔을 때 기존에는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인원이 통과하면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시민의 날 행사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왜 이번에 거기를 소홀히 했는가 그 점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천동에서 풍덕동으로 가는 출렁다리는 일시에 300명 한계선으로 해서 피플 카운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10월 31일 날 행사 때는 행사요원들이 그쪽에 항상 상시 근무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세심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313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지적사항 위원회 운영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과에 비하면 안전총괄과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12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비를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가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성비 구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더 많다든가 아니면 여자가 이렇게 적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앞으로 구성할 때는.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랬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실적이 없는 일부 위원회는 누차 정비 검토를 하라 이렇게 우리 감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있어요, 보면.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가 있고, 지금 보면 공정률이 하나가 없어요. 여성 비율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예산도 세우지를 않았는데, 몇 군데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안 세워져 있는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개최를 했는데 예산집행이 없어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주로 관공서 순천경찰서나 소방서 위주의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석을 하셔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개최를 해도 그분들한테는 실비수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치안협의회는 사실 지금 자치경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지금 이관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마는, 그래서 개최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해야만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습이나 지원대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 3년 동안 2019년도에 섬진강댐 재난사건 이후에는 저희 순천이 큰 재난 사건이 없어서 개최 실적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개최를 해도 그분들한테는 실비수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치안협의회는 사실 지금 자치경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지금 이관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마는, 그래서 개최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해야만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습이나 지원대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2, 3년 동안 2019년도에 섬진강댐 재난사건 이후에는 저희 순천이 큰 재난 사건이 없어서 개최 실적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줬지만 순천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은 목적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들의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고, 또 범죄가 날로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개최했다는 것은 그런 안전불감증이 있지 않았냐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 하니 그대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안전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공정률이 0% 상태예요. 지금 현재 도비가 1억 4000, 시비가 한 3억 2800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혀 0%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시민안전보험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공정률이 0% 상태예요. 지금 현재 도비가 1억 4000, 시비가 한 3억 2800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혀 0%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현재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자료가 공정률이 지금 현재 청구 건수가 4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4월에 1건, 5월에 16건, 6월에 46건, 7월에 45건, 8월에 69건, 9월에 97건, 10월에 123건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서 각 5개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20개 종목의 보험을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자료가 지금 현재 약 70%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보면 저희가 당초에 4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집행될 걸로 지금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례로 아까 오늘 1시 20분경에도 작업을 하다가 돌에 다치셔 가지고 병원에 한 10일 정도 입원하셔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병원에서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근데 여기 조금 자료가 지금 현재 약 70%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보면 저희가 당초에 4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집행될 걸로 지금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례로 아까 오늘 1시 20분경에도 작업을 하다가 돌에 다치셔 가지고 병원에 한 10일 정도 입원하셔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병원에서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좋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추진 실적에 공정률이 0% 상태가 되어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화를 좀 잘 정리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저희가 이 앞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해보험이나 시민 실손보험에 중복해서 넣는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홍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음 341페이지에 보면 집중안전점검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한 60일 동안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했어요. 근데 대상이 한 128개소를 했는데 지금 전담반이 한 20개 부서 해가지고 150명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점검 결과를 보니까 이상이 없다가 68개소, 감사자료 보면 지적이 60개소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50%가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점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추진현황 자료에서 집중안전점검을 약 2달 동안 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68개소에 대한 이상이 없었고, 지적 60개소, 현지시정 17개소, 그다음에 보수보강 41개소, 정밀안전진단 2개소 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진단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정홍준 좋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점검자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50% 정도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작년 2022년도에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순천시가 가장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CCTV가 좀 부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CCTV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다른 대책이 더 있으신가요?
우리 순천시가 작년 2022년도에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순천시가 가장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CCTV가 좀 부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CCTV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다른 대책이 더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지금 CCTV 관제센터가 저희 시청 옆에 별도로 돼 있고 거기는 33분의 관제요원과 경찰 3분,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보안요원 이렇게 해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CCTV가 약 2500개소 돼 있고, 그다음에 도로나 하천,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데가 약 2100개 해서 약 4700여 개의 관내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관제 CCTV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요즘에 방송에 보면 경찰들이 도심 속 위주로 집중 치안이 되다 보니까 12개 읍면에는 사실 요즘 가을이나 되면 농작물 재해, 절도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 치안센터가 낮에만 근무하고 저녁에 근무 안 한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지 그런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더 CCTV 설치를 해서 누구나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케어를 해 준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앞으로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관제 CCTV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요즘에 방송에 보면 경찰들이 도심 속 위주로 집중 치안이 되다 보니까 12개 읍면에는 사실 요즘 가을이나 되면 농작물 재해, 절도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제 치안센터가 낮에만 근무하고 저녁에 근무 안 한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지 그런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더 CCTV 설치를 해서 누구나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케어를 해 준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앞으로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관제센터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제센터에 보면 아까 33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가서 봤을 때 굉장히 화질도 선명하고 잘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그런 화면을 혹시 사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시민들의 어떤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CCTV에 관측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녹화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관제실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보관함에다 보관하고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약을 하실 때 이미 보안서약서에다가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관제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관제사를 관리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하셔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약을 하실 때 이미 보안서약서에다가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관제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관제사를 관리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하셔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역시 안전총괄과에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도 저희가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안전보험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중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우리 낙상사고에 대해서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50만 원으로 줄였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때 9월에 이미 마감이 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너무 보험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안전보험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중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우리 낙상사고에 대해서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50만 원으로 줄였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때 9월에 이미 마감이 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너무 보험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5개 컨소시엄을 이뤄서 보험회사에서 들어왔는데 올해 낙상사고가 20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낙상사고가 200만 원 세워보니까 낙상사고 치료에 따른 비용부담이 너무 조기에 소진이 됨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쳤을 때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소수 일부만 받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손실율이 2021년도에는 106%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 90% 정도 됐는데 올해도 거의 100%에 가깝게 저희들이 보험료를 낸 만큼 시민들이 다 찾아갈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시민안전보험이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시로 가라 병원에서 이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하루에 몇 분씩 더 찾아오십니다.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시다 다치거나 다르게 해서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실질상 수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액이 아니라도 다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액을 더 조정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 90% 정도 됐는데 올해도 거의 100%에 가깝게 저희들이 보험료를 낸 만큼 시민들이 다 찾아갈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시민안전보험이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시로 가라 병원에서 이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하루에 몇 분씩 더 찾아오십니다.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시다 다치거나 다르게 해서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실질상 수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액이 아니라도 다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액을 더 조정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스물 몇 개 특약이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20가지 특약입니다.
○위원 장경순 20개 특약이 있었으면 그중에서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은 특약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이런 특약이면 오히려 보험료를 조금 올려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200에서 50으로 대폭 삭감해 버리면 수혜가 더 적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빨리 소진돼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에 다쳐 가지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총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10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소수만 먼저 소진이 돼 버리면 그 이후에 손상을 입으신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보험금을 더 예산에 편성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일반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한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보험금만 결정이 되어 있지 몇 명이 몇 번 탄다 이런 거는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최고한도를 정해놔 버리니까 이렇게 빨리 소진돼 버리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시민들이 손상을 안 입어야 되는데 손상을 입은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어르신들은 오랜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액이 과다발생하면 소수가 그 금액을 다 타가 버리면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민보험을 총괄 한계선을 들어놓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거는 보험회사하고 조금 절충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손해 많이 나는 상품을 누구나가 보험회사가 하려고 하면 다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조금 손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걸 상한선을 딱 줄여버리면 그게 무슨 보험이에요, 보험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컨소시엄을 보험회사하고 충분히 협의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거 절충을 한번 해 보시고,우리 담당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뒷면에 여러 가지 보면 이통장단체보험, 자율방범대단체보험, 주민자치단체보험 각각의 단체보험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범위 포괄적인 데가 우리 시민보험이니까 이 보험의 자세한 가입내역을 각 과에 알려 주시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과에서 가입을 해라,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명단이 다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명단하고 중복되지 않게 보험을 가입하면 조금 더 우리 보험 가입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잘 효율적으로 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 부분들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드는 보험은 좀 특화된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절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그때 중대재해 안전사고 관련된 그게 있었는데 지금 순천시는 중대재해 안전사고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하고 저희가 시민재해라고 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시가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고 하는 법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민보험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 우리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총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가 50인 이상 사업장은 우리 순천시 1개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50억 이상 사업장은 저희가 지금 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회 이상 현장 순회교육을 중대재해팀 3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순회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민보험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 우리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총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우리가 50인 이상 사업장은 우리 순천시 1개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50억 이상 사업장은 저희가 지금 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회 이상 현장 순회교육을 중대재해팀 3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순회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저희 하반기에 중대재해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거 순천시 사업장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던데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중대재해랑 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이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중대재해법에 관련 없지만 최근에 저희 외서면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 안전 관련된 해가지고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순천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더안전회의를 매월 개최를 하더라고요, 안전관리사항이나 대응책 마련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전문화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더안전회의를 서울은 생중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 지자체 서울시 보면 홈페이지에서도 중대재해법 자료실에서 한번 제가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게 중대재해 관련된 시민재해 종합안내서라든가 이런 게 자료실이 구체적으로 엄청 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대재해 관련된 게 홍보가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도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는 중대산업이나 시민재해 예방 매뉴얼 홍보가 엄청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가지고 타 지자체 서울시 보면 홈페이지에서도 중대재해법 자료실에서 한번 제가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게 중대재해 관련된 시민재해 종합안내서라든가 이런 게 자료실이 구체적으로 엄청 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대재해 관련된 게 홍보가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한테도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는 중대산업이나 시민재해 예방 매뉴얼 홍보가 엄청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체계화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나, 또 이렇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저희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도 게시글이 2건밖에 없어요. 찾아봤을 때는 게시글이 2건밖에 없고, 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아예 체계가 구축이 완료돼 가지고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이런 게 수립, 보완이 완전 구축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가지고 이행실태를 엄청 잘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타 지자체 잘돼 있는 것을 잘 보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서울시 보니까 서울시 안전문화 자문회의 설치해서 여기가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도급, 용역, 위탁 등 사고이력 등을 축적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업체를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이거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타 지자체 잘돼 있는 것을 잘 보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서울시 보니까 서울시 안전문화 자문회의 설치해서 여기가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도급, 용역, 위탁 등 사고이력 등을 축적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업체를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이거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선진사례나 저희가 조금 우리보다 더 안전에 대해서 강화돼 있는 곳을 자료를 축적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지도점검을 빈틈 없이 대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더 개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321페이지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수범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시민안전리더교육하고 남도안전학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도안전학당은 도에서 위촉해 가지고 강사가 9명이던데 지금 주로 어디를 찾아가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남도학당은 지금 현재 방금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안전 5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나 또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순천 바로예약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바로예약, 홈페이지에.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홈페이지 바로예약에 가시면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고 순천 안전리더에 대해서는 어린이나 이런 부분들에 가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 계층을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랑 예천이랑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하고 다문화가정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교통안전교육 실시하고, 또 한파 대비해서 방한용품이랑 조끼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는 다양한 계층한테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안전교육 실시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는 다양한 계층한테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안전교육 실시를.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수요층을 더 확대해서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서 시민이 부른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안전의식 교육이나 또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325페이지 방범 CCTV 확대 설치 그거 좀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예산문제로 순천시 분석해 보니까 수요 대비 설치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하고 CCTV 연계가 지금 미비하잖아요, 저희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아니,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는 407대 정도가 연결돼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현재 자체 학교에서 서버를 이용해서 자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데거든요, 학교가요. 근데 학생이 다쳤는데 CCTV를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CCTV가 없는지 처음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다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없었나 봐요, CCTV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는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중·고등학교하고 연계가 지금 학교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것을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다쳐 가지고 CCTV 문제로 인한 그 민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는. 그래서 그걸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CCTV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는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중·고등학교하고 연계가 지금 학교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것을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다쳐 가지고 CCTV 문제로 인한 그 민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는. 그래서 그걸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CCTV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읍면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절도라든가 시골이라고 차들이 엄청 과속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농촌에 빈집털이 예방 및 치매노인 조기발견 해가지고 CCTV 설치를 엄청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수요 대비해서 예산문제로 저희가 많이 설치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 수요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CCTV 설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CCTV가 범인 검거도 하지만 잠재적 범죄 의지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현아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시에서 저희 경상북도나 이런 데는 농산물 절도 예방 효과 때문에 경북도 지자체는 엄청 많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취약지에도 엄청 많은 CCTV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태안군이나 서산시는 초·중·고 연계해 가지고 거의 CCTV를 중·고등학교 다 연계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도 중·고등학교하고 이야기를 잘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전취약지역인, 아까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CCTV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취약지역 발굴 그런 것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CCTV 설치는 사실 저희가 설치 권한은 있지만 설치할 때 순천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또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지역구는 그때 경찰분들이 좀 놀라셨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사고 발생했을 때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CCTV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 안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쪽 CCTV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343페이지에요. 지진피해 시설물 그쪽 한번, 저희가 순천시 지진 대비 훈련을 혹시 실시했었나요? 저희 지자체는 지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은 민방위 훈련 때 저희가 국가지정 과제로 선정이 되면 대피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대피훈련이 되면 주민대피시설이 약 7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에 대해서 국가지정과제로 된다면 하고, 저희가 특화된 지역과제로 민방위 훈련이 됐을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저희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안전한국훈련만 실시했어요, 2023년 9월 8일 날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현아 타 지자체 보니까 충청북도나 포항시, 부여군, 경북도 같은 데는 지진재난대응 안전훈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랑 학생들, 교직원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안전대피훈련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시민이나 학생 대상으로 해서 지진 대비 훈련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저희 순천시는 지진안전 캠페인이나 리플릿, 포스터 이런 거만 배부를 하고 있을 뿐이고, 솔직히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시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도 있고, 또 학교 같은 경우 교육청과 협업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훈련을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혹시, 내륙지진이 요즘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대피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2018년 이후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여성·아동안심귀갓길을 수범사례로 올렸더라고요. 우리 여성·아동안심귀갓길이 순천시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올해는 덕월동 신보아파트가 지금 청암대학교나 제일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쪽 원룸에 생활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 덕월동 신보아파트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은 경찰서하고 했습니다. 저기는 지금 안심귀갓길은 조례동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동외동이나 청소년 안심귀갓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했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자료는 알고 있고요. 올해 경찰서하고 같이 덕월동에 여성·안심귀갓길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저녁으로 가보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심귀갓길 지정해서 한 것까지는 한 50% 정도는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녁에 가보면 주변 지역하고 연계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CCTV 4대 정도 설치를 했고 노면표시, 그다음에 비상벨 2대, 로고젝터 1곳,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솔라표지병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앙분리 그게 한 397개 정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올 초에 신청했는데 벌써 저녁으로보면 안 나온 것들이 또 많습니다.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을 비춰야 효과가 있는데 밝은 곳을 비추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효과는 없고요. 더한 것은 이 지역이 원룸가잖습니까, 학교 인근의?
우리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CCTV 4대 정도 설치를 했고 노면표시, 그다음에 비상벨 2대, 로고젝터 1곳,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솔라표지병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앙분리 그게 한 397개 정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올 초에 신청했는데 벌써 저녁으로보면 안 나온 것들이 또 많습니다.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을 비춰야 효과가 있는데 밝은 곳을 비추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효과는 없고요. 더한 것은 이 지역이 원룸가잖습니까, 학교 인근의?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장경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변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가로등이 약하다 보니까 이 효과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저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보완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그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기금과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재난상황이 났을 때 긴급복구를 위해서 먼저 성립전예산을 지출하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장경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상사 응령리 혹시 불법개발 산지 알고 계실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매재라고 해가지고 그쪽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올해도 그 부분 관련해서 산사태 토사 유출과 돌멩이들이 내려와서 농경지하고 이쪽을 덮쳐 가지고 긴급복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의 말은 농지 있는 토사가 흘러 가지고 내려온 부분은 복구를 해줬는데 인근에 관련해 있는 관정 있잖습니까? 관정 부분은 복구가 안 됐다 해요. 문제는 흙을 치워서 농사는 지을 수 있어도 결국은 물이 안 나오면 또 의미가 없다, 왜 같은 지번에 같은 곳인데 토사 유출된 건 치워주면서 관정이 막힌 부분은 왜 복구가 안 되느냐라고 민원이 자꾸 빗발칩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2019년때부터 있었던 불법개발에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집행을 하든 어떤 방법의 조치를 하든,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 취약지구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서 복구를 해 주든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이렇게 각 실무부서들과 현장에서 미팅한 다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2019년때부터 있었던 불법개발에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집행을 하든 어떤 방법의 조치를 하든,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 취약지구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서 복구를 해 주든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이렇게 각 실무부서들과 현장에서 미팅한 다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매재가 불법개발이 돼가지고 개발 당사자는 현재 형사벌을 받고 출소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올해 응급복구를 통해서 침사지도 만들고 했습니다. 밑에 지금 피해가 얼마큼 났고 현지에서 복구가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사면하고 한번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포함돼 있다면 응급복구를 하고, 또 그다음에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기금도 있지만 일반재난 예비비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항구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복구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불법개발하신 당사자는 지금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불법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부터 시작해서 응령리부터 서정마을 이쪽 주민들은 항상 비가 오면 염려를 합니다. 요즘들어 비가 내리게 되면 집중호우로 많이 내리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반이 약해져서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 내년도 여름이 되기 전에 빨리 긴급조치하시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산림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업해서 그 밑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을 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순천시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한 79정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방금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전라남도에는 안전체험장이 1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제가 직접 현장은 안 가봤고….
○위원 장경원 전라남도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은 안전체험장을 가고 싶어도 예약이 너무 많이 차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을 못 받는 부분이 많죠. 이런 부분에서 동부권에도 안전체험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안전총괄과에서도 교육이나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순천이나 인근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활동을 통해서라도 저희 동부6군이나 동부권에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또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공습 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대피시설을 만들어 놓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장경원 그 외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지금 전체 81개에서 2군데가 지금, 79개소로 돼 있는데 실질상 지하로 되어 있고 아파트 지하가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79개소가. 근데 나머지 지금 안 돼 있는 경우는 실제 활용이 안 돼 있는 곳이 궁전예식장하고 승주읍에 제일대학교 옛날에 구 군청있잖습니까. 그곳이 올해 2군데가 제외됐습니다. 실질상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지금 정비도 올 12월까지 다시 표지판 정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 저희들이 지금 북한하고 대치되는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민방공 대피시설은 충분히 정비를 하고 해당 시설은 읍면동장들이 분기에 1회씩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내가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 저희들이 지금 북한하고 대치되는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민방공 대피시설은 충분히 정비를 하고 해당 시설은 읍면동장들이 분기에 1회씩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내가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79곳 중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표지판도 없고, 위치도 없고, 그 아파트 경비아저씨하고 관리소장한테 물어봐도 민방위 대피시설 어딘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장경원 대부분 주민들은 따로 어떤 시설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이런 곳에 대피시설을 만들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충분히 대피시설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거기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결국에는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지판 정비를 하면서 관리사무소나 읍면동에 우리 지역의 가장 가까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라는 것을 같이 공지를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사전반상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전체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잖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이게 국내 전체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 내만 가능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가 시민이 인적공제를 들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일단은 주소가 순천시민으로 돼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전국 어디든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개물림사고 같은 경우에는 국내라고 적혀 있길래 한번 물어봤거든요, 개물림. 근데 아이들이 대형견한테 물렸을 때는 거의 사망에 가까이 이르잖아요. 그 점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물림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리면 거의 사망에 이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 보장항목에 그런 부분을 방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일반 약관들이 보험 보장항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계속 순천시에 애완견을 데리고 놀러 오라고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교통사고나 강도, 절도 이런 5개 사건이 주로 자주 발생한 곳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범지역이나 번화가, 또 절도사건이나….
○위원 박계수 우범지역은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그렇게 정확히 우범지역이다 이렇게 하기는, 여기는 우범지역에 설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위원 박계수 아니, 당연히 우범지역이나 화재예방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교통 쪽으로 주로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주차장이나….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교통은 저희가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교통만 따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방범용 CCTV하고, 교통, 그다음에 하천을 하고 있는 건설과, 또 도로에서 하면 도로과….
○위원 박계수 주로 우범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게 대략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우리 순천시에?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딱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분류를 이것은 우범지역에 설치했다, 이것은 어떤 지역에 설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재해지역, 그러잖아요. 화재나 재해 이쪽하고 우범지역하고 주로 그런 데하고 농촌지역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최현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실 농촌을 6, 도심을 4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다음에 재난안전 있잖아요. 재난안전은 최근에 보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시설은 10년 빈도수로 이렇게 한다고, 10년이나 50년 한다지만 요즘은 100년 빈도수로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쩐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때에 따라서는 5년 동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동천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하천으로 되면 재난에, 여름철에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옥천도 지금 정비계획이 있다시피 그런 정비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세워져 있는 데가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지금 관련부서, 그러니까 건설과나 이런 부분의 관리계획이 세워진다면….
○위원 박계수 그래도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협의조건이 되고….
○위원 박계수 그래서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터미널 부근 같은 데는 자주 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터미널 같은 경우는 장천우류저수지가 이번에 준공이 되면 여기 지금….
○위원 박계수 이래요. 왜 거기가 차냐. 거기 사실 관로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 위 지역이 인제동이에요, 인제동. 근데 인제동인데 장천동 아랫장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서 내리 쏟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잠겨버리더라고요. 처리시설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그쪽에서 막 내려와 버려요, 도로를 타고.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그쪽에 와서 잠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한 서너 번 이렇게 잠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그런 것은….
○위원 박계수 저번에 지적을 했더니 하수관 청소만 이렇게 살짝 해 주더라고요. 하수관 청소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 보면 굉장히 큰 관이 가요. 가기는 가는데 많이 올 때는 거기에서 미처 처리를 못 하니까 위에서 쌓여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한번 그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거기 터미널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안 하지만 거기 버스 타고 와서 내려서 이렇게 그쪽이 다 차버리거든요. 택시 타는 데나 이쪽 버스 타러 넘어오는 데도 다 차버려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러니까 이거 도로변 옆에 지금 배수로 시설이 돼 있는데….
○위원 박계수 있어요. 엄청 커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배수로 시설이 돼 있는데 남산 밑으로 지금 인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유수면적이 순간적으로 많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차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천 지하차도 있잖습니까. 지하차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대책….
○위원 박계수 지하차도는 안 차요. 왜 그러냐면 지하차도 앞이 살짝 높아 가지고 터미널 쪽으로 다 차버려요. 도로 쪽하고 터미널 쪽이 같이 차버려요.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하고 또 이렇게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 박계수 도로과하고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하수나 우수시설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보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 저 보충질문 하나만.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지금 순천시 D등급 공공건물 혹시 받은 건물 있습니까? 안전도 검사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안전점검상에서 C등급이나 D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저희 청사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안전총괄과가 상주하고 있는 건물도 지금 현재 안전진단에서 보강이 필요한 진단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사후대책은 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지금 계속, 회계과가 계시지만 회계과에서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보강사업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역전시장 있잖습니까? 혹시 안전도 등급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일부 시설이 조금 노후, 낙후돼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언론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거기가 D등급이에요, 역전시장이. D등급인데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는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지금 역전시장은 저희가 사유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공재를 투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2층 건물 있잖습니까. 2층 건물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하라고 역전시장 개인 건물주들에 통보를 하고, 또 사용제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하고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개인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한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개인 사유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 수준이에요, 현장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뭔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쪽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43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요. 지금 면허 반납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쯤 돼 갑니까? 우리 순천시는 지금 3년….
343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요. 지금 면허 반납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쯤 돼 갑니까? 우리 순천시는 지금 3년….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2019년부터 이 사업을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운전자 면허 반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아니….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지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몇 명쯤 됩니까, 순천시가?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올 1월에 저희 순천시는 70세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1만 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1만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게 개개 각 도시마다 다르죠, 갖춰진 여건들, 인프라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인프라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돼 있지 않은 편이죠. 안 돼 있죠, 솔직히.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면적이 넓다 보니까 촘촘히 돼 있지는 조금….
○위원장 이영란 않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우리가 무조건, 1회에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고 있기는 해요, 반납 1회에 한해서 50만 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본인 같은 경우 제가 수요자 입장에서 이 정책을 바라봤을 때 쉽게 면허증 반납을 못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첫째, 대중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왜냐하면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첫째,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우리 보상범위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1회에 한해서 50만 원을 주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성검사를 고령층에서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스스로 운전대를 놓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고령인구들한테는 적성검사를 더 촘촘히 하자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1회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일단 부르면 금방 달려와 주는 어떤 시스템 있죠? 다른 승합차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성검사를 고령층에서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스스로 운전대를 놓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고령인구들한테는 적성검사를 더 촘촘히 하자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1회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일단 부르면 금방 달려와 주는 어떤 시스템 있죠? 다른 승합차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교통약자콜택시라고.
○위원장 이영란 그런 것들을 활용한달지 100원 택시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하면 이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회성으로 받는 건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그게 끝나버려요. 그럼 예를 들면 한 2년 동안은 더 우리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준달지 좀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1회성으로 발의해 버리면 되레 저희가 운신의 폭이 줄어들거든요. 내 돈을 들여서 택시타고, 우리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택시를 타고 내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외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응급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지 차원에서 그런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외출하고자 할 때 적은 비용으로 쉽게 그런 택시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이게 1회성으로 발의해 버리면 되레 저희가 운신의 폭이 줄어들거든요. 내 돈을 들여서 택시타고, 우리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택시를 타고 내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외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도농복합지역에서 응급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지 차원에서 그런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외출하고자 할 때 적은 비용으로 쉽게 그런 택시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대안제시를 좀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지금 대중교통 관리체계를 변화를 주려고 수요조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이런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 누구나 보편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희 같이 도농복합지역에 노령인구들만 많이 사시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분들이 갑자기 위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웃 마실을 가고 싶을 때 쉽게 반납해 놓고 받을 때 50만 원뿐이지 비용을 지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이 반납에 대해서. 물론 순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회에 50만 원 많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거를 다른 정책, 복지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그런 부분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진다면 점진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 제안은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 중에 시민안전보험 추진 내용, 또 안전관리계획 관련 집중안전점검 추진내용 등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시라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되도록이면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되도록이면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근데 저희가 최근 3년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하고 나서 올해는 시행 안 한다고 했어요. 위드코로나가 시행 중일 때는 이게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지금 아직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자영업자들 힘든 거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어려운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은행 대출이자도 좀 많이 올랐고, 지금 고물가, 고금리 속의 위기의 소상공인 해가지고 저희가 뉴스도 많이 접하고 이러는데 이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이게 지금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가 이제 올해부터는 미시행이 되는데 이분들에 다른 세금으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세정과장 문병태 세금으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려면 그에 맞춰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세 자체 부가액이 건축물분이 127억이고 지난해 133억인데요. 주로 착한임대인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인데 그런 시설에 대한 용도지수가 하락됐고 공시지가 하락되고 이렇기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 저희들이 착한임대인 감면해 준 금액은 4100만 원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세금 자체가 공시지가 하락, 용도지수 또 낮춰준 걸로 인해서 6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자체를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누구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누구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겠죠, 당연히. 그걸로 그냥 저희 순천시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는데 순천시에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보다-더 힘들다 그래서 요즘 고금리나 고물가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있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344페이지 위원회 운영 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위원회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보면 개최 횟수 1번 했어요. 근데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은데 114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시금고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 정홍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당연히 목에 맞춰서 지출해야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돈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지출한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환수를 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예산이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480만 원이에요. 180만 원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정홍준 그건 저희들이 말할 것은 없는데 그래도 목이 분명하게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예산도 편성 안 해 놓고 114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윗동에서 햇벼에 맞춘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시 행정이 회계질서가 저희 감사를 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세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앞으로는 저희들 시금고지정위원회가 매년 열리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정확히 세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연도에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매년 안 열리더라도 그래도 예산을 하면서 1년 사업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세정과는 세금 부과하고 어쨌든 간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막중한 임무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 있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이 점차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거나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용방법. 저도 스마트폰 그걸 몰랐거든요, 세금을 자주 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홍보를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세외수입금, 과별로 세외수입금이 있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을 세정과에서 일일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다 계정이 있죠? 과별로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예를 들면 도로과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 그러한 게 누수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세정과에서 협업을 하셔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납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카카오 알림톡을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었거든요. 도입을 하면서 매월 정기분 나가거나 체납분 나갈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표시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알림톡을 받으면 자세히보기를 누르게 되면 가상계좌, 아니면 카카오페이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가상계좌로는 저희들도 하죠. 근데 거기서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돼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납부입니까, 방법이?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바로 시스템상 자세히보기 누른 다음에 거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시스템상 구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구축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차세대가 도입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은 없어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은 없어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가 내년 징수도 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것도 많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물가 대비 내년에는 물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잘 알겠지만 이 부분은 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그러니 체납징수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또 체납세 선진기법도 좀 많이 익혀야 될 것 같고, 또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올해보다는 더 녹록지 않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그래도 잘 안 내시는 분들인데 내년이면 더 안 낼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지금 368페이지 2022년, 2023년 국도비보조금 수입사항을 보면 2022년도에는 국도비 총액이 4900억, 그리고 2023년도는 4940억 정도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수입액을 보면 2022년도에 5200억이 됐어요, 수입액이. 그리고 2023년도에는 436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국비, 도비 합쳐서 수입액이 한 750억 정도가 더 돼 있어요, 예산액보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전체적으로 자세히 이 부분에서는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2022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많은 수입이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또 10월 말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서 자료를….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가 좀 더 들어온 것, 조정액이 더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박병두 10월 이후의 상황들을 여기 자료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2023년도, 금년도죠. 보면 지금 예산액이 한 4900억 정도, 수입액은 한 4300억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580억 정도가 수입이 덜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징수과장 박병두 예.
○위원 정홍준 그 부분도 아마 아직 연도 말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직 시기가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국도비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사업을 해놓고 국도비가 실현이 안 된 부분인지 이 부분이 명확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로 제출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로 제출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예, 여기는 좀 살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1페이지에 작년에 징수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을 추진했는데 지적사항 그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처리결과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 예산 세워서 실과소, 읍면동 직원이 자유롭게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2022년도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심리상담 보니까 2022년 4월에 1건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징수담당 이런 직원들은 다른 타 부서보다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여기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근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2022년도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거 심리상담 보니까 2022년 4월에 1건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징수담당 이런 직원들은 다른 타 부서보다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여기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징수과장 박병두 직원이 현재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정신적인 애로사항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가 제가 내부적으로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딱히 그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고, 다만 아까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무엇보다 직장 내 부서의 화합분위기, 그리고 그런 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를 받는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그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그걸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를 받는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그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그걸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 스트레스는 같은 과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걸로도 해소가 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 건강해야 시민행정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전문가가 청사에 항상 상시근무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으로 맡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렇게 말도 못 하고 그런 건수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담받았던 분들이 1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장 내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 같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프로그램 도입해 가지고 임사병리사가 채용돼 가지고 청사 내에 상시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철저하게 비밀보장도 하고, 흥미 위주의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심리상담 문턱을 낮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화목힐링데이라 그래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부서를 정해 가지고 1회 상담체험을 실시하면 심리검사나 명상 중, 감정카드, 간이심리검사, 신체스트레스 측정 같은 걸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징수담당 직원들, 악성민원이나 이렇게 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상담을 좀 잘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 같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프로그램 도입해 가지고 임사병리사가 채용돼 가지고 청사 내에 상시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철저하게 비밀보장도 하고, 흥미 위주의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심리상담 문턱을 낮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화목힐링데이라 그래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부서를 정해 가지고 1회 상담체험을 실시하면 심리검사나 명상 중, 감정카드, 간이심리검사, 신체스트레스 측정 같은 걸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징수담당 직원들, 악성민원이나 이렇게 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상담을 좀 잘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366페이지에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 거기 저희 순천시는 지금 이월체납액 줄이기 상반기 우수상을 받았어요.
○징수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하고 앱을 이용해서 단속을 했고 지금 총 340대 영치현황 이게 있던데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세우셨던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시스템.
○징수과장 박병두 예, 선진시스템.
○위원 최현아 이거 지금 아직 시행 안 하고 있고 지금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이거 타 지자체 서울시 같은 데 보니까 이거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서비스로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야간에 음주단속하면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 경찰청하고 협업해 가지고 하시면 더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박병두 예, 이 부분도 한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서하고 하는 게.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가능한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한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쉽지 않은데 또 다른 지자체는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병두 광역 부분이 또 있고, 우리는 중소도시라는 그런 부분도 제약성도 있고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예산 세워줘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서비스를 도입하셔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선진시스템이긴 한데 더 효과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홍준 위원님이 요청한 2022년과 2023년 국도비보조금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홍준 위원님이 요청한 2022년과 2023년 국도비보조금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박병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368페이지 세외수입 환급금 및 지급현황에서 법령 개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과목경정, 계약해지, 미사용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영란 368페이지 9번 세외수입 환급금.
○징수과장 박병두 예, 이게 과목….
○위원장 이영란 아니, 지금….
○징수과장 박병두 예, 지금 말씀드릴 수….
○위원장 이영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징수과장 박병두 과목변경은 과목착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영란 착오요?
○징수과장 박병두 예, 해당 부서에서 가령 A라는 과목인데 B라는 과목으로 해가지고 과목을 넣다 보면 그런 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위원장 이영란 예산을 수입 자체를 이전을 시킨다는….
○징수과장 박병두 예, 과목을 잘못 루트를 잡아 가지고 길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세외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수입은 똑같이 잡혀 있는 목인데….
○징수과장 박병두 예, 수입은 똑같습니다. 과목을 정정해….
○위원장 이영란 과목으로 정정해서 그럼 이전 같은 걸 한다는 겁니까, 예산을?
○징수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계약해지는요?
○징수과장 박병두 계약해지는 당초에 체육시설관리소라든지 그런 체육시설 쪽에 자기가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계약 해지하는 상태에서 이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잘못했으면 계약을 해지하면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잡히죠?
○징수과장 박병두 계약 해지는 보통 보면 우리가 국공유 재산 대부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당초에 우리 해지사유가 발생되면 이런 계약해지로 해서 우리가 포착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게 설명하지 체육시설을 얘기하시니까.
○징수과장 박병두 이거는 미사용반환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미사용반환.
○징수과장 박병두 예, 그부분 아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사용반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를 하겠다고, 그 역시도 그러면 일종의….
○징수과장 박병두 예,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위원장 이영란 그것도 일종의 그러면 대부개념이네요? 우리 재산을 가져다가….
○징수과장 박병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이죠, 나 이거 변심이 생겨서.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면 계약해지, 미사용반환은 우리 수입액이 줄어드는 거네요? 마이너스고….
○징수과장 박병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법령개정, 과목경정은 그대로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징수과장 박병두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게 지금 개념을 제가 몰라서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징수과가 전라남도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금년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징수과가 전라남도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금년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징수과장 박병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순천시 미협의 미술위원회로 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시 미술대전에서, 매년 미술대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작품이 우리 순천시로 귀속이 되어요. 지금은 1등 대상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작품이 순천시로 귀속이 되는데 현재 1회부터 2023년까지 해가지고 154점의 작품이 우리 순천시로 귀속이 됐습니다. 귀속이 되었으면 이 작품이 지금 우리 회계과에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맞죠?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순천시 미협의 미술위원회로 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시 미술대전에서, 매년 미술대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상작품이 우리 순천시로 귀속이 되어요. 지금은 1등 대상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작품이 순천시로 귀속이 되는데 현재 1회부터 2023년까지 해가지고 154점의 작품이 우리 순천시로 귀속이 됐습니다. 귀속이 되었으면 이 작품이 지금 우리 회계과에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맞죠?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일단 이 작품 자체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작품이 있더라도 창고에 지금 있어 가지고 미술작품이라는 거는 저렇게 걸려 있어야지만 작품의 값어치가 있고, 또한 보관이 되더라도 훼손이 안 돼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순천시의 아주 귀중한 자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장경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품 자체가 제가 사진을 잠깐 찍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안 보이시지만 창고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금 그냥 되어 있어요. 이게 미술작품입니까? 우리 순천시 자산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새올프로그램에 우리 자산등록프로그램이죠, 미술작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안 보이시지만 창고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금 그냥 되어 있어요. 이게 미술작품입니까? 우리 순천시 자산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새올프로그램에 우리 자산등록프로그램이죠, 미술작품.
○회계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여기에 작품등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았더니 여기하고 전체 맞지 않는 작품 18점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던 154점은 왜 자산등록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실물도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공예품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자산이다 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문예 그쪽 과에서도 지금 자산 자체가 존재가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미술품 구입을 해서 대여사업을 했었어요. 대여사업을 했는데 이 작품이 대여했던 구입목록이 266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올프로그램에 지금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 자산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는 회계과에서도 어떤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미술품 구입을 해서 대여사업을 했었어요. 대여사업을 했는데 이 작품이 대여했던 구입목록이 266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올프로그램에 지금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 자산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는 회계과에서도 어떤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셔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미술대전이 1회부터 23회까지 시상품이 10점 정도 있었는데 시상금을 대신 주고 그림을 저희한테 기증을 받기 때문에 새올에 등록이 돼야 맞습니다. 등록을 주무과에서 안 해 주니까 저희도 안 돼 있는 거고, 기존에 지금 1118건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위원 장경순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이거 말고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지금 도서관운영과 300개, 문화예술과 137개, 총무과 등 각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대장 등록한 것도 1118건이 있고, 아까 미술대전 그 작품은 대부분 누락돼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공문을 내려서 이달 20일까지 전수조사해서 다시 새올에 등록해 주면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실물하고 현장 대장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위원 장경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의회의 꽃입니다. 웃으면서 또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우리 공유재산 규모가 좀 늘었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늘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매년 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무리 단계이고, 증가 건수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3만 5000건, 금액으로는 한 3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런 공유재산 관리인력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 재산관리팀이 팀장 1명에 직원이 2명인데요. 그 직원 2명이서 대부업무하고 관리업무하고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총 그러면 팀장 1분에 주무관 2분 해가지고 3분이서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 3조가량의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최광수 총괄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장이 또 부서에 해당되는 행정일반재산은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총괄관리 개념으로….
○위원 장경원 또 각 부서의 공유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 시스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인력도 부족하고 또….
○회계과장 최광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비단 우리 순천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타 지자체도 인력이 부족하고 조사나 관리, 여러 가지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관행에서 조금씩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순천시의 세수 확보나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매각이나 대부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일반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재산은 활용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취득, 처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성 토지는 많이 매입을 했지마는 또 자투리땅이나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부서의견을 들어서 과감하게 매각해서 한 20억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위원 장경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면요. 우리가 공유재산 인력을 좀 늘려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소처럼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와 대부 갱신, 매각 관련해서 대민행정서비스를 펼쳐보는 건 어떤지.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소방도로가 나더라도 자투리땅을 어떻게 매입하는지도 잘 몰라서도 못 하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충분히 우리 순천시도 세수 확보도 되고, 또한 이런 자투리땅을 관리 안 하고 그쪽 매입하신 분한테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싶어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소방도로가 나더라도 자투리땅을 어떻게 매입하는지도 잘 몰라서도 못 하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충분히 우리 순천시도 세수 확보도 되고, 또한 이런 자투리땅을 관리 안 하고 그쪽 매입하신 분한테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 회계과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하고도 연관해서 하여튼 찾아가서 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소 같은 이런 좋은 타이틀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제안해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아까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각 위원회별로 중복돼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별로 중복돼 있으신 분이 관련 수의계약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관련부서의 위원회 위원이 관련부서의 수의계약을 받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지금 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위원 장경원 위원이 안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그 과정을 가는데 그에 관련된 수의계약을 받는다고 하면….
○회계과장 최광수 그것은 제척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죠.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각 과별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 앞쪽에 주차시스템을 다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이쪽 앞쪽에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전혀 시민들에게 왜 말씀들을 안 해 주시는지.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앞으로 저 또한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이 일대에다가 차를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장이 빨리 생기면 좋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섹터를 나눠서 어느 구역에는 경차만 댄다든지, 어느 구역은 중형 승합차 이렇게 댄다든지 이걸 좀, 여기 주민분들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미리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빨리 생기면 좋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섹터를 나눠서 어느 구역에는 경차만 댄다든지, 어느 구역은 중형 승합차 이렇게 댄다든지 이걸 좀, 여기 주민분들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미리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사 기공식이 22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입구만 변경작업을 해놨고요. 동측 민원실 옆의 주차장은 순수하게 시민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도 별도 장소,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별도 장소 이렇게 다 안배해 놨습니다마는 후정주차장은 관용차하고 순수한 시민을 위한 거고, 유승현 위원님 차량은 별도로 또 이렇게 안배하고 있고, 직원분들이 제일 불편한데 저희들이 지금 남북으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건물 부속주차장은 저희들이 댈 수 없고 대부분 유료주차장이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빈 땅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구도심에.
○위원 유승현 그죠. 한쪽에만 차를 대놓게끔 일시적으로 2년 동안은 교통 통제를 안 한다든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최광수 단속을….
○위원 유승현 예, 단속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이게 돼야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관련돼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주가 있고 부가 있는데 주된 목적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자체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긴 하나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행사를 하고 있는 분이 건설업이라고 있다고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아니지 않느냐, 잼버리 사태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눈썹을 했는데 큰 대형 틀을 만들어서 납부했던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관련돼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주가 있고 부가 있는데 주된 목적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자체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긴 하나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행사를 하고 있는 분이 건설업이라고 있다고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아니지 않느냐, 잼버리 사태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눈썹을 했는데 큰 대형 틀을 만들어서 납부했던 그런 실적이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일단 사업자 등록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위주로 주무부서 의견 들어서 기존의 실적, 사후관리 능력까지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72페이지에 공사 하자발생 증가 현황 좀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하자발생 건수가 2배가량 증가했어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최현아 조경수 고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원인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광수 조경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심는 시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토양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나무 식재는 보편적으로 하자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심었으면 또 내년에 겨울철, 봄철에 이식을 하기 때문에, 또 고사율이 있기 때문에 나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자가 있는 걸로 알고 바로바로 하자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나무 부분에는 고사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 하자발생이 거의 다 나무예요. 나무, 단풍, 나무, 나무, 고산, 무슨 자산홍, 영산홍, 영산홍 고사. 심지어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부러 지금 관리를 안 하고 다음에 더 예산 세워서 심으려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자발생 문제가 있는 업체 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 업체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 업체가 특히, 그런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하자발생 문제가 있는 업체 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 업체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 업체가 특히, 그런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지.
○회계과장 최광수 리스트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향후에 배제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나무하고는 약간 달라서 나무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하자보수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런 업체도 지금 거의 하자발생이 나무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도 업체 리스트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발생하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좀 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이 업체 같은 거 리스트로 해가지고 우리 업체 선정할 때 문제 있는 업체는 사전에 제외를 시킨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나무 조성사업하는 업잔데 저희 순천시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 많이 해도 고사되고 해도 어느 정도 하자 해 주고 해도 별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이 업체가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천시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회계과장 최광수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대부분 입찰이 많은데 수의계약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것을 꼭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업체 선정할 때 문제가 있는 업체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업체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생산제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지역물품 구매 건수는 2022년도에는 577건이에요. 근데 올해는 606건, 한 30건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금액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 2022년도에는 한 446억 정도 우리 지역물품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또 고금리, 고물가로 해서 어려운 시기에 한 300억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공사관급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희들 시에서 발주하는 자제를 다 충족을 못 합니다. 종류별로 해서 저희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내 생산제품을 첫 번째는 조달, 그다음에 쇼핑몰,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렇게 가는데 그 제품을 못 따라가니까 순천 관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영세업체가 많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사급도 관급으로 해서 관내 제품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조달사업법에도 조달이 우선이다 보니 관내 업체가 조달에 있으면 저희들 무조건 가고요. 그 외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서 종류를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매율하고 금액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영세업체가 많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사급도 관급으로 해서 관내 제품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데 조달사업법에도 조달이 우선이다 보니 관내 업체가 조달에 있으면 저희들 무조건 가고요. 그 외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서 종류를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매율하고 금액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물론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계과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서, 작년에 이렇게 300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달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상당히 비싸요. 지금 보면 공사 이런 걸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근 3분의 1 이상이 더 비쌉니다, 현지에 한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관급자재가 2022년도는 보니까 한 190억, 올해 한 580억 이렇게 관급자재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아니, 19억이죠, 그리고 58억 정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관급자재가 2022년도는 보니까 한 190억, 올해 한 580억 이렇게 관급자재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아니, 19억이죠, 그리고 58억 정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생산품을 지금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분류해서 지역생산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새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정원박람회에 우리가 2040억을 썼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회계과에서 하는 공사마저 우리 시민들을, 지역상품을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 데 신경을 안 쓰고 관급자재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회계과에서 하는 공사마저 우리 시민들을, 지역상품을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 데 신경을 안 쓰고 관급자재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저조합니다마는 물품은 상당히 높습니다. 관급자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생산품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읍면동에 보면 주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 번 했어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용역을 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장님, 주민복지센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내년에는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이 있고요,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은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건설연도, 면적, 공무원 수, 하루 처리 민원 수까지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읍면하고 동하고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요. 내년의 계획은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 1건만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제가 덕연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덕연동이 2006년도에 건립을 했어요. 안쪽에 있다가 지금 현재 덕암동 쪽으로 옮겼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건립을 한 지 불과 한 십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외 다른 동을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또 비좁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인구라든가 민원 이런 걸 가지고 순위를 그렇게 용역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용역 발주할 때 저하고 용역사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런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고 했더니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래돼 가지고 복지센터로서 제대로 역량을 못 하고 있는데, 회의장소도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점을 잡는 데 대해서는 제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금 덕연동을 내년에 한다 그래요. 지금 남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보셨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추진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돼 있음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향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울러서 오래된 데 보면 많은 시설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잖아요. 막연히 밑 빠진 독에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과감히 정리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외 다른 동을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또 비좁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인구라든가 민원 이런 걸 가지고 순위를 그렇게 용역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용역 발주할 때 저하고 용역사하고 통화도 했어요. 그런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고 했더니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래돼 가지고 복지센터로서 제대로 역량을 못 하고 있는데, 회의장소도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점을 잡는 데 대해서는 제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금 덕연동을 내년에 한다 그래요. 지금 남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보셨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추진위원회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돼 있음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향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울러서 오래된 데 보면 많은 시설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잖아요. 막연히 밑 빠진 독에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과감히 정리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 평가항목에 노후도가 제일 점수가 많습니다마는 참고로 남제동은 내년, 내후년에 신축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순위는 중앙동으로 돼 있고요, 동 중에서. 그렇게 이제 신축, 신축, 리모델링할 부분은 리모델링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신축하면 한 60〜70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1년에 1개 동 정도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도 현장실사를 직접 해서 안전진단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행정수요도 플러스 노후도 해서 전체 인구 증감까지 다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실사를 직접 해서 안전진단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행정수요도 플러스 노후도 해서 전체 인구 증감까지 다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요.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미실시 이유가 뭔가요? 보면 예산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해놓고 왜 예산을….
468페이지요.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미실시 이유가 뭔가요? 보면 예산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해놓고 왜 예산을….
○회계과장 최광수 전반적으로 내년 사업을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미실시된 것은 용역은 완료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본예산의 예산이 되면 실시할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와 관련해서 용역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도 승인돼 있는데 536페이지 이것도 전부 예산을 확보 안 해가지고 지금 취득을 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공유재산도 취득 승인계획을 먼저 받고 내년 본예산에 다 이렇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2021년도에 한 것도 있고, 2022년도에 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낙찰자가 생기잖아요. 입찰해서 낙찰자가 생기면 계약이 무효되는 건수가 좀 많은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거의?
○회계과장 최광수 예.
○위원 박계수 올해 2023년도에 3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회계과장 최광수 몇 페이지.
○위원 박계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혹시 몇 페이지.
○위원 박계수 아니, 사업으로 보면 죽도봉 시민의 숲 조성사업하고, 별량 큰나무가꾸기 사업, 송광3지구 덩굴제거 사업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다시 무효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제 기억에는 장대공원 도로개설 사업은 추진하다가 중지해서 계약을 파기한 상태고, 나머지 3건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근데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 보면 낙찰된 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비싸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입찰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형적인 우리 갑질행위 아닌가 싶어요, 행정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회계과장 최광수 낙찰이 일단 87….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이 사업도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고 이런 것은 어떻고 불가, 불가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낙찰된 업체를 갖다가 탈락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회계과장 최광수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위원 박계수 아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낙찰가격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최광수 그런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나 너무 놀라가지고….
○회계과장 최광수 낙찰이 돼서….
○위원 박계수 혹시 올해는 계약이 무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도 요청해 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자체도 계약이 무효 된 사건도 있어요. 건수가 2건이나 있더라고, 올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을 건데 어떻게 계약이 무효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1건은 엄청 심플하게 오고 1건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지, 급하게 요청한 건 아니거든요. 기간이 꽤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온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회계과장 최광수 혹시 어떤 자료….
○위원 최현아 도비 관련된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도비….
○위원 최현아 저희 주무관님이 요청했어요. 서류로 제출했으니까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혹시 신대출장소 관련….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전체 저희 도비 관련된 겁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회계과에서는요, 장경순 위원님이 요구한 미등록 재산 미술품 현황 꼭 자료제출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새올에 등재해서 현장 확인하고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경순 예.
○회계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회계과장님이 전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셔야지 진가가 발휘되는데…. (웃음)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신청사건립과가 남았지만 아쉬운 게 자료가 조금 오류랄지 합계금액이 누락된 거랄지 이런 부분이 회계과,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등등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다 계시지만 행감자료를 더 자료 작성 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신청사건립과가 남았지만 아쉬운 게 자료가 조금 오류랄지 합계금액이 누락된 거랄지 이런 부분이 회계과,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등등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다 계시지만 행감자료를 더 자료 작성 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신청사 짓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짓는 주차장에도 자전거를 새로 거치대를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는 길이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차로 이동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왕 짓는 거 살펴봐 주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마 시장님께서 신청사 미래 100년을 이렇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마 그동안의 능력을 보고 선택했지 않느냐 기대가 갑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청사 건립이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민원과 또 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25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해 계획을 보니까 2026년도에 완공하겠다, 정말 내년에 완공됩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청사 건립이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민원과 또 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25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해 계획을 보니까 2026년도에 완공하겠다, 정말 내년에 완공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5년 12월까지 신청사를 완공하고 이주한 다음에 현청사를 철거하고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2026년 11월 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원래 신청사 건립비가 2090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감으로서 75억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사 건립비가 2165억입니다. 알고 있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75억이 왜 불어났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75억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시기하고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했던 시기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 이것 때문에 75억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의 시간이 아마 그런 물가 인상을 도래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등등을 받아 봤어요. 보고전을 받아봤는데, 지금 보면 정확히 2175억이 맞습니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2165억입니다마는 공사 중에 또 추가공정이 늘어난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어날 소지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재원 확보는 2023년 12월까지 194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금 150억을 계산하고 있고 이자수입은 7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재원은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청사하고 문화스테이션이 같이 건립이 되는 거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정홍준 문화스테이션은 국비가 별도로 290억 금액이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사업비가 295억이고 국비는 그보다 좀 낫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신청사 건립비 안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문화스테이션 건물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2025년 12월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거의 신청사하고 맞물려 가네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래서 같이 시공자가 선정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시민광장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시민광장 예산이 483억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고 실시설계비 2억이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죠.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된 원인은 하지 마란 것이 아니라 그 시민광장을 만듦에 있어서 효율성이 뭐냐, 처음에 오행석 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디를 깔겠다, 그럼 잔디 깔아서 뭐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도 그건 막대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맞지 않다, 좀 특화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 공연하려면 남문터도 있고, 또 오천그린광장도 있고, 정원박람회장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잔디를 깔아서 공연을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더 특화적인 것을 내놔 봐라 해서 용역 결과를 가져왔어요. 보니까 유럽의 르네상스, 그야말로 르네상스예요. 담당교수가 맞지도 않은 용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질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보면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사 건립, 시민광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남문터, 그리고 옥천변 30m를 60m로 넓힌다, 또 도로교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법원 관찰소 있는, 이렇게 르네상스 사업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치 원도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어떻게 시민광장을 거기다 얹힌 거예요.
시민광장 안 해 주면 못 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모 기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현재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응도 안 했지만 과장님, 지금 시민광장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삭감된 원인은 하지 마란 것이 아니라 그 시민광장을 만듦에 있어서 효율성이 뭐냐, 처음에 오행석 단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잔디를 깔겠다, 그럼 잔디 깔아서 뭐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도 그건 막대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맞지 않다, 좀 특화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 공연하려면 남문터도 있고, 또 오천그린광장도 있고, 정원박람회장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잔디를 깔아서 공연을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더 특화적인 것을 내놔 봐라 해서 용역 결과를 가져왔어요. 보니까 유럽의 르네상스, 그야말로 르네상스예요. 담당교수가 맞지도 않은 용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질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보면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사 건립, 시민광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남문터, 그리고 옥천변 30m를 60m로 넓힌다, 또 도로교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법원 관찰소 있는, 이렇게 르네상스 사업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치 원도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어떻게 시민광장을 거기다 얹힌 거예요.
시민광장 안 해 주면 못 하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모 기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현재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응도 안 했지만 과장님, 지금 시민광장 앞으로 추진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안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보류됐지만 시민광장은 원도심하고 옥천, 신청사를 연결하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주민과 상가번영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한 후 시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사업 위치만 확정된 사항이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향후 공모절차라든가 실시계획을 통해 광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을 시설과 문화콘텐츠 등 테마를 가진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사업 위치만 확정된 사항이지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향후 공모절차라든가 실시계획을 통해 광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을 시설과 문화콘텐츠 등 테마를 가진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이 과장님 말씀을 요구한 거예요,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우리 100년 미래를 담아내는 신청사 건립, 또 시민광장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함께 할 거예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제가 합니다.
○위원 정홍준 너무나 일이 많은데.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할랍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 과장님 때부터 보고를 다 받아서 다른 부분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발언 중에 12월 22일 날 착공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신청사 건립이 민선5기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관선 때부터 나왔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때부터 나왔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래서 54년 만에 지금 신청사가 첫 삽을 뜨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신청사 건립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건립백서라고도 하고 건설백서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청사를 짓기까지 역사서부터 쓰고, 또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어떻게 영상이나 사진, 철거했던 사진, 또한 동영상으로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신청사가 건립됐을 때 1층에 시정자료관이 생기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신청사가 이런 역사를 띠고 지었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신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의 우리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립백서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희 감사자료 573페이지에 수범사례로 나온 것처럼 저희 신청사 건립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주차난 해소라든가 예산절감에 많이 도움이 됐잖아요, 과장님.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향후 공터 주차장이 없어지면 저희 시청 주차난이 엄청 심각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나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현재 우리 본청사 주차장이 민원실 앞에 52대, 본청사 남측이 162대, 후정이 15대, 임시주차장이 200대, 합 429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회계과장님이 거론하셨지만 회계과에서 주차장 확보한 것이 본청사에 민원실하고 후정이 67면, 관용차 주차장은 장천동 351번지에 60면, 장천동 kt에 20면, 시의회 주차장 28면이 장천동 14-1번지, 언론인 주차장 20면이 저전동 253번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했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본청사 건립한다면 주차장이 불편한 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 감리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스테이션 230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빨리 먼저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다 파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지하 안 판 부분이 있습니다. 안 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직원이라든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확보하자 시공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에 다 됐을 경우에 지하가 어느 정도 되면 지하 부분은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 감리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스테이션 230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빨리 먼저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다 파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지하 안 판 부분이 있습니다. 안 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직원이라든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확보하자 시공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에 다 됐을 경우에 지하가 어느 정도 되면 지하 부분은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통근버스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에서요. 2대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신청사 건립하는 데까지는 주차난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버스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출근할 때는 1코스가 신대, 연향, 조례 이렇게 오고, 2코스는 서면, 용당 이렇게 다 들러서 오는 데 퇴근할 때는 2코스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사할 때 저희 시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대회의실에 무슨 행사나 포럼이나 회의하면 솔직히 주차공간 엄청 부족하고 뭔 일 있나 이럴 정도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차난을 잘 해소할 수 있게 회계과랑 잘 협력하셔 가지고 과장님, 민원이나 직원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신청사건립과에서도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애쓴 흔적이 역력해요.
근데 제가 역으로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오전에 최현아 위원님이 에코포인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코포인트를 카풀을 이렇게 엮어서 신청하신 분들이나, 또 본인 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들 등록을 받아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부분을 좀 줄이는 것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신청사건립과에서도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애쓴 흔적이 역력해요.
근데 제가 역으로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오전에 최현아 위원님이 에코포인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코포인트를 카풀을 이렇게 엮어서 신청하신 분들이나, 또 본인 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들 등록을 받아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부분을 좀 줄이는 것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할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주차문제 고민하실 때 SOC 복합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처음에는 보고했어요, 계획을. 그래서 주차난을 그쪽으로 완화시키겠다고 계획은 했는데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신청사건립사업 건축공사 계약 체결할 때 같이 했다는 거죠, SOC하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같이 동시에….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늘 우리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감사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늘 우리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2023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감사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