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 감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일류도시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일류도시기획단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일류도시기획단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추진 철저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30만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로드맵에 일류순천 시정방향과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자문, 부서 협업회의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갯벌 습지복원,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 농업 등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5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서 연동화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부서별 위원회 개최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추진 철저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30만 정원도시 순천에 대한 로드맵에 일류순천 시정방향과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자문, 부서 협업회의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서 갯벌 습지복원,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 농업 등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5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서 연동화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부서별 위원회 개최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사무분장이 원래 기획예산실에 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류도시기획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금 단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신설된 팀 중에서 연속선상에서 이 업무를 기획하고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우리 김동영 팀장님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사무분장이 원래 기획예산실에 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류도시기획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금 단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신설된 팀 중에서 연속선상에서 이 업무를 기획하고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우리 김동영 팀장님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실무를 계속했던 김동영 팀장님에게 질문하시도록 하셔도 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위원 박계수 질문이 아니고 사무분장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사무분장 바뀐 것을 한번 일류도시기획단 그거 한번 프린트해 가지고 위원님들 깔아주시면, 아니, 사무분장을 보니까 너무 단순해 가지고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무분장이.
○위원장 이영란 아니, 기획실에서 했던.
○위원 박계수 아니, 일류 사무분장표 좀 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이영란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진행하고.
○위원장 이영란 예, 진행하고.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를 준비하셨는데요. 단장님한테 하시겠어요?
○위원 정홍준 예.
(관계 직원을 향해)
채경씨, 잠깐만요.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특히 기획단에 오신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기획단 지금 현재 근무처를 가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아주 가서 보니까 너무나 경관도 좋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갔다 온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가 상당히 겨울이나 여름에는 직원들 출퇴근 문제가 있지 않겠나 차가 없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 직원을 향해)
채경씨, 잠깐만요.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특히 기획단에 오신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기획단 지금 현재 근무처를 가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아주 가서 보니까 너무나 경관도 좋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갔다 온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가 상당히 겨울이나 여름에는 직원들 출퇴근 문제가 있지 않겠나 차가 없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지금 저희 기획단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차가 없어서 접근성은 내부적으로는 좀 불편하지만 자체 직원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신 분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불편은 없겠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정홍준 아주 경관도 좋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해서 저기에 저런 건물이 들어있었는가. 근데 본 건물이 뭐였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맨 처음에 창작정원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저기는 관리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무공간으로, 일류도시기획단이 그쪽에 사무공간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관리동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잘 지어진 것 같아요. 내부에 보니까 리모델링도 했다면서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 10일 자로 인사발령 받고 거기에 가서 근무장소가 그쪽이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구체적인 사황들은 거기를 리모델링했던 그런 부서에서 조금 파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환경 쪽으로 보니까 아주 정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전에 지금 일류기획단이 거기로 가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첫 번째 일류도시기획단의 주요업무가 시의 미래 전략사업들 발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각 부서와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컨트롤 역할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생태도시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입혀서 도시 전체를 문화산업 기지화하는 사업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로 팀이 원래 2팀에서 3팀 해가지고 총 5팀으로 확장된 공간들이 필요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려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관련부서의 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쪽 공간으로 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로 팀이 원래 2팀에서 3팀 해가지고 총 5팀으로 확장된 공간들이 필요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려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관련부서의 협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쪽 공간으로 배정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일류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agenda)는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시의 미래 전략사업들, 그리고 성장동력들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이죠.
○위원 정홍준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아마 순천시를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정홍준 막중한 책임이 있네요, 보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다함께 만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정원박람회 이전 일류도시단하고 정원박람회 후의 일류도시기획단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전에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본 구상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 목적은 쇠퇴한 원도심을 순천만국가정원과 생태축을 연결해서 도시균형발전과 신성장콘텐츠 산업 중심 권역별 발전 전략, 원도심을 부흥시키겠다는 취지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신청사 건립 및 문화스테이션이고, 두 번째가 시민광장입니다. 예산이 한 483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옥천정비 430억, 네 번째 진입도로 개선이 교통량 분산 목적으로 130억, 다섯 번째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310억 원, 그리고 남문터광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6가지 안을 지금 저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사 문제는 아마 신청사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과에다 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시민광장을 일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는 마쳤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일류기획단에서는 시민광장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정원박람회 이전 일류도시단하고 정원박람회 후의 일류도시기획단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전에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기본 구상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 목적은 쇠퇴한 원도심을 순천만국가정원과 생태축을 연결해서 도시균형발전과 신성장콘텐츠 산업 중심 권역별 발전 전략, 원도심을 부흥시키겠다는 취지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가 신청사 건립 및 문화스테이션이고, 두 번째가 시민광장입니다. 예산이 한 483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옥천정비 430억, 네 번째 진입도로 개선이 교통량 분산 목적으로 130억, 다섯 번째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310억 원, 그리고 남문터광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6가지 안을 지금 저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사 문제는 아마 신청사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과에다 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시민광장을 일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는 마쳤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일류기획단에서는 시민광장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일 자로 발령받고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갔지만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그로 인해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라, 아울러서 콘텐츠를 좀 발굴해서 특화적인 것을 만들어야 하지 무작정 광장문화, 즉 말해서 공연하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예산을 그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저 부분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활성화는 저희가 신청사가 지어지면 광장을 옥천과 연결하게 되면 신도시나 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동선이 원도심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시민광장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80억 예산 사업들 투입하고 있고요. 원도심에 옥천변 늘리고 이런 부분에 한 430억 정도 예산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사업 제작기지 클러스터 사업들이 진행되면 그쪽으로 어차피 원도심에 사람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광장을 거점으로 해서 신도심에 머무르는 관람객들 동선을 그쪽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광장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80억 예산 사업들 투입하고 있고요. 원도심에 옥천변 늘리고 이런 부분에 한 430억 정도 예산 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사업 제작기지 클러스터 사업들이 진행되면 그쪽으로 어차피 원도심에 사람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광장을 거점으로 해서 신도심에 머무르는 관람객들 동선을 그쪽으로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광장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아직 계획은 없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직 저도 며칠 안 돼서 그 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홍준 만약 계획이 선다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옥천 정비사업 예산이 한 430억, 주요내용은 옥천 커피의 거리도 만들고 그런 명목으로 지금 한다 그랬는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아닙니다, 옥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정비사업 말이죠.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는 옥천변 카페거리도 만들겠다 이렇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거기에서 430억 사업은 옥천변을 늘리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카페거리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조성할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 정홍준 아니, 그때 당시에 보고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보고사항을 그대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 확보가 됐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도비가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도비 여건에 따라서 그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비율대로 나누지는 않고요.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진입도로 개선사업으로 교통량 분산 그래가지고 130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저희가 총괄하지만 세부사업들은 도로과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아직….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단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는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사항은 알겠죠. 다섯 번째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에 맨 처음에 150억 사업에서 굉장히 3월 30일 날 개막식 때 김건희 여사님, 윤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직접 가장 관심 있는 김건희 여사님한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확장해 주라는 그런 요청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오셨을 때 원탁테이블에 여기 순천대를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하고 여기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앉혀서 우리 순천이 애니메이션학과 기반이 굉장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사업들이 여기가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 요청 결과, 바로 윤 대통령님이 그때 박보균 문체부장관한테 지시해서 예산이 2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첫 번째 2000억이 늘 때 그 장관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러면 순천시에서 요청하는 건 뭐냐 그래서 2가지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당초에 15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5년 동안 분산해서….
그 요청 결과, 바로 윤 대통령님이 그때 박보균 문체부장관한테 지시해서 예산이 2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첫 번째 2000억이 늘 때 그 장관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러면 순천시에서 요청하는 건 뭐냐 그래서 2가지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당초에 15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5년 동안 분산해서….
○위원장 이영란 단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음성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 그래요?
○위원장 이영란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지원하지 말고 그거를 1년도 사업으로 내줘야지 어떤 사업이든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기지 클러스터만으로는 광주나 부천이나 춘천에서 실패사례가, 그 지원사업이 끊기면 다시 수도권으로 가는 실패사례가 있으니 제작기지뿐만 아니라 여기서 콘텐츠를 창조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들을 조금 더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크게 금액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종 정부하고 협의한 게 2000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제작기지 클러스터 사업은 원도심의 상가를 이용해서 거기에 기업 유치를 하고 거기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앵커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 본사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조건들, 원도심도 보여주고 국가정원도 보여주고 신도심도 이렇게 보여주면 본인들이 가장 적합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순천이 지금 생태에서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문화산업기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제작기지 클러스터 사업은 원도심의 상가를 이용해서 거기에 기업 유치를 하고 거기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앵커기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 본사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조건들, 원도심도 보여주고 국가정원도 보여주고 신도심도 이렇게 보여주면 본인들이 가장 적합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순천이 지금 생태에서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문화산업기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저 본 위원이 감사한 부분은 뭐냐. 지금 김건희 여사, 2000억 이렇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순천으로 해서 중앙동 일원으로 했나. 아까 단장님 말씀이 처음에 구축비가 아마 193억이에요, 193억.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193억이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과정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민선7기하고 8기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10위 정도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들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순위가 한국민속박물관 분관 유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뿌리박물관이 있고 하니 조금 나중에 그걸 유치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순천대나 애니메이션 학과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선행, 먼저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는 과정에 국비를 2억에 문체부에 했을 때 당초에 2억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박창환 전남도 부지사님이 시장님한테 조금 아이디어를 준 게….
그리고 1순위가 한국민속박물관 분관 유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뿌리박물관이 있고 하니 조금 나중에 그걸 유치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순천대나 애니메이션 학과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선행, 먼저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는 과정에 국비를 2억에 문체부에 했을 때 당초에 2억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박창환 전남도 부지사님이 시장님한테 조금 아이디어를 준 게….
○위원 정홍준 단장님, 단장님.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공모사업이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의 꼭지를 틀지 않으면 전체 공모를 하니까 순천으로 올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재부 출신 박창환 정무부지사님이 아이디어를 줘서 괄호 안에 순천이라고 못 박아서 그 사업들이 계속 커질 때 순천으로 올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193억 구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2억이 먼저 됐잖습니까. 그다음에 전체 사업 규모가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2000억으로 확대되니까 거기 연차 1년도에 오는 사업들이 390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국회의원님도 어차피 계속적으로, 국비를 요청하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저희도 찾아가서 사업도 설명하고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따는….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원도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그래도 이 지역 소병철 국회의원께서 193억 국비를 확보하는 데 또 서로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순천으로 오기까지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원도심에서 요새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말 바꾸기 행정, 순천시는 각성하라, 중앙동은 다 알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이런 항의 문구가 지금 부착이 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말 바꾸기 행정, 또 당초에 오기로 했던 게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구심을 갖고, 또 지역 거기에 계신 분들도 갈등구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했던 그 사업이 바뀌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원도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예산 확보, 이제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전체 기지화를 하면서 사업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조금 원도심에서 이런 오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정홍준 이제 원도심에서는 오해하지 마라?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정홍준 원래 계획대로 원도심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들어간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기업유치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35개 기업체인가 일단은 그쪽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부분.
○위원 정홍준 그러면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하게 원도심으로는 확정이 들어가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죠. 당초….
○위원 정홍준 들어가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비가 193억, 또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시비가 매칭돼서 약 386억 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당초에 35개 리쇼어링 기업들이 온다는 것들은 작년 말에 조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그분들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지 재확인하고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설명도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도심에 확실히 진행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일류도시기획단장님께서 지금 현재 발령을 받아 오셨어요.
그럼 앞으로 순천시 미래를 위해서 도시 표준화 구성 분야별로 이렇게 전략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생태, 두 번째가 경제, 세 번째가 문화, 네 번째가 정주환경이에요. 이런 큰 타이틀로 지금 현재 앞으로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 4가지 중에 세번째가 지금 현재 뭐가 들어있냐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순천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울러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경제 못지않은 앞으로 순천시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획단에서 숙의를 해서, 또 물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모든 건 소리가 안 나야 돼요. 물론 소리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순천시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순천시 미래를 위해서 도시 표준화 구성 분야별로 이렇게 전략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생태, 두 번째가 경제, 세 번째가 문화, 네 번째가 정주환경이에요. 이런 큰 타이틀로 지금 현재 앞으로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 4가지 중에 세번째가 지금 현재 뭐가 들어있냐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순천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울러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경제 못지않은 앞으로 순천시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획단에서 숙의를 해서, 또 물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모든 건 소리가 안 나야 돼요. 물론 소리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순천시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4개의 지표 생태, 경제, 문화, 정주환경 이게 개별적으로 카테고리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저희 순천이 이번에 박람회를 통해서 보여준 게 생태가 경제를 이끈다 그거를 증명해 줬듯이 문화 부분도 문화만 단순히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는 것보다는 이게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산업기지 이것이 나중에 지역을 성장시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들을 좀 촘촘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단장님 든든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간에 시민과 우리 공직자, 또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박람회 이끌어간 시장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고생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또 그 많은 숫자가 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너무나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 과연 800만, 900만이 왔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 경제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왔는가, 물론 시 인프라는 높아졌죠. 가치는 높아졌지만 실제 생업을 하는 상인들인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는 과연 뭐가 주어졌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결과 보고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10년 후에 정원박람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획단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뒷면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도 자료를 남겨서, 또 앞으로 10년 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그런 게 자료가 되어서 좀 더 성공적인 더 나은 순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너무나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 과연 800만, 900만이 왔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 경제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왔는가, 물론 시 인프라는 높아졌죠. 가치는 높아졌지만 실제 생업을 하는 상인들인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는 과연 뭐가 주어졌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결과 보고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10년 후에 정원박람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획단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뒷면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도 자료를 남겨서, 또 앞으로 10년 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그런 게 자료가 되어서 좀 더 성공적인 더 나은 순천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조금….
○위원장 이영란 단장님, 더 추가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방금 위원님께서 10년 후의 정원박람회를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원도시 굉장히 인기가 시민들이 원하고 삶의 질도 정주여건들을 개선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43개가 정원도시를 하고 지방정원을 만들고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계속 정원으로 미래를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를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성장동력으로 만든 게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성장동력으로 만든 게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마 일류도시기획단에서는 이제 우리 시의 전체적인 미래를 지금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성하는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정홍준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충분히 우리 순천시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협의를 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더 큰 고민을 하겠죠, 우리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과연 10년 후에도 또 우리가 정원을 가지고 미래먹거리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미리 저희들이 더 앞서서 준비하자는 취지의 아마 일류도시기획단을 이끄는 목표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는 더 큰 고민을 하겠죠, 우리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과연 10년 후에도 또 우리가 정원을 가지고 미래먹거리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미리 저희들이 더 앞서서 준비하자는 취지의 아마 일류도시기획단을 이끄는 목표로 저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 기획하실 때나 정책을 펴실 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러죠.
○위원 유승현 어떤 게 나왔을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첫째, 기존에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처럼 1000만 소비군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이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해결을 우리가 우리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뭘 플러스하면 1000만 소비군을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들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이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해결을 우리가 우리 있는 자원을 가지고 뭘 플러스하면 1000만 소비군을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들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좀 다른 게 순천시민분들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순천시민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시민들이 얻고자….
○위원 유승현 얻는 게, 얻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얻는 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가 산업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우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많아서 내가 장사를 하면 거기가 많이 이용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죠. 최근에 한쪽으로 몰려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가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들은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또 생태도시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입히다 해가지고 순천형 K-디즈니를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은 창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나 캐릭터를 굉장히 창조를 해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창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창작물들이 나오면 이것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라 하면 영화도 될 수 있고, 캐릭터 산업도 될 수 있고, 테마파크도 이런 사업들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저희 순천이 한다는 겁니다. 창조하고 인력 양성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캐릭터 생산된 것들이 전 도시에서 계속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은 창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나 캐릭터를 굉장히 창조를 해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창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창작물들이 나오면 이것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라 하면 영화도 될 수 있고, 캐릭터 산업도 될 수 있고, 테마파크도 이런 사업들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저희 순천이 한다는 겁니다. 창조하고 인력 양성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캐릭터 생산된 것들이 전 도시에서 계속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죠.
○위원 유승현 그러면 생태도시라는 게 우리 순천시 전반적으로 다 입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박람회에 따로 또 하신다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니죠. 전 도시가 문화 기지화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정원박람회는 국가정원박람회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 수 없는 거죠? 뭔가 시설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거기도 본질은 훼손되지 않지만 문화의 옷을 입힐 수는 있겠죠.
○위원 유승현 입히긴 하는데 본질이 너무 많이 계속 바뀌니까 염려스럽고요. 그럼 지금 현재 뉴스를 많이 접한 우리 순천시민분들이 물어보세요. 순천시에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동산이 들어오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들어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디즈니 저희가 그거를 따라 했던 것은 디즈니파크, 놀이기구, 관련 호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지금 초창기 단계는 아닙니다. 향후 이런 산업들이 커져야지 사람들이 와야지 테마파크가 생기고 호텔들이 연관 사업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 많이 투입해서 테마파크를 만든다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에버랜드랑 롯데월드는 캐릭터가 있습니까?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는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 산업들을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가 에버랜드 자체 캐릭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IP를….
○위원 유승현 그렇죠. 없는데 하죠. 없는데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할 건데요.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고민을 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나중에 한다고는 했지만 기반시설이 순천시에 놀이동산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건 좀 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다 유입을 시키고 기업도 유입을 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잖아요, 긴 시간.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작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산업에다가 투자비용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고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많이 다 유입을 시키고 기업도 유입을 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잖아요, 긴 시간.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작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애니메이션 산업에다가 투자비용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고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애니메이션 지금 가시화된 게 200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투자….
○위원 유승현 가시화된 2000억은 우리 순천시가 1000억을 내고 국가에서 1000억을 하는 거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근데 거기다가 민간이 들어와야죠, 민간투자를.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오는데 민간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명확하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떤 게 투자유치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창작영역은 굉장히 긴 시간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단축시킬 수도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AI나 챗GPT나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창작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정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픽사를 갔을 때 우리와 같은 조성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 굉장히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놓은 게 다였어요.
그런 것처럼 순천도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이라는 자연적인 요소에 우리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창의, 창조할 수 있는 공간들로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창작물이 나오면 원도심의 제작기지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제품을 생산,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긴 예산, 긴 시간…. 그리고 긴 시간 시가 그거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유치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순천도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이라는 자연적인 요소에 우리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창의, 창조할 수 있는 공간들로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창작물이 나오면 원도심의 제작기지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제품을 생산,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긴 예산, 긴 시간…. 그리고 긴 시간 시가 그거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유치한다는 거죠.
○위원 유승현 유치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 투자를 한답니까? 38개 업체가 유치가 됐다고 하는데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는 단순하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제작….
○위원 유승현 예? 투자목적이라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니….
○위원 유승현 기회발전특구 때문에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혜택을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혜택.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세, 지방세 다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좀 전에 말했던 35개 그 기업은 특구하고 관계는 없고요.
○위원 유승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방금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세제감면, 그다음에 규제특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일자리와 사람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걸 가장 큰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요.
○위원 유승현 기회발전특구가 기업이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사업비 해가지고. 그 기업이….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는 38개에 대한 기업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기업이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방금 아니시라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거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작기지.
○위원 유승현 아니, 제작기지도 하고, 기회발전특구도 신청을 했다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가 앵커기업을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접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신청할 건데 우리가 1년 동안 TF팀을 꾸려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걸 안 했다는 게 좀 이상한 것도 있고요. 기회발전특구를 한다는 게 1월부터 했다고 TF팀에서는 그렇게 다 회의를 하셨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지금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2, 3개 정도….
○위원 유승현 2, 3개 정도요, 앵커기업?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1, 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을 하는 곳이 3군데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위원 유승현 그 업체들 중에 한 곳인데 과연 그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가능할 거냐, 기회발전특구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기회발전특구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투자할 건가 그걸 의문을 제기하셨잖습니까. 근데 기회발전특구 원래 그게 본인들 세제감면 이런 규제특례가 돼 있으면 감면된 것들을 그 지역에 내려가서 재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체, 그러니까 저희도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2개에서 3개로 늘려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여기에서 혜택받는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혹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직 구체적인 지원 가이드라인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본적으로 다른 타 지역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 15년 정도 혜택을 받아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지방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이 모든 게 다 감면이 되잖습니까. 그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2000억을 투자하는데 그 2000억 자체가 다 업체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취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죠.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저는 그런 게 의문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2000억이 전부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인재양성….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직 못 갔습니다.
○위원 유승현 못 가셨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승현 하기야 이번에 오셔서. 그럼 일류도시기획단에서는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팀장님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 아직 다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못 갔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승현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는 뭔지 아십니까? 광주에서 이걸 계속 밀고 있는데, K-콘텐츠산업으로. 여기는 몇천억에 대한 펀드 기업들도 다 있고요. 지금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넷플릭스에까지 공급을 해서 제작도 하고 현재 지금 120개 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정도 할 수….
○위원 유승현 앵커기업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앵커기업은 아닌데 좀 작은 기업인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는 보통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아층에 조금 국한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 세대가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창작해 낼 수 있는 업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해외 사례를 다 봤을 때도.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른들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나오는 이번에 가장 최신작으로 나왔던 엘리멘탈 이런 애니메이션은 전 세대가 다 좋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팬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귀대장 뿡뿡이 같은 것도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유아층에 한정돼 있어서 유아층에 한정하면 어차피 산업도 좀 한계가 있으니 그걸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참 이상한 게….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랄지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예산 보고할 때 더 의견을 주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일단 그러면 잠깐 조금만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순천시에 있는 웹툰 작가하고 애니메이션 작가님들하고 기업들하고 혹시 간담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제가 웹툰센터에 기업 입주실하고 작가 입주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 유승현 작가 입주실 아니고 기업.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 기업가 입주 같은 경우에는 4개 기업이 와 있고, 작가들은 11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웹툰센터에. 그래서 가깝게 그분들하고도 조금 만나서 얘기도 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3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말씀을 저희가 드린다고 한들 계속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주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약속 지키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센터에 있는 작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물이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져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이 가장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는 꼭 하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우리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건 아니죠? 과정에 있죠, 신청을 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랄지 해서 의견들을 좀 경청해 주시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되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단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에서는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죠. 그중에 4가지 섹터 생태, 경제, 문화, 정주환경을 챕터로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에서는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죠. 그중에 4가지 섹터 생태, 경제, 문화, 정주환경을 챕터로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이게 용역이 올해 5월에, 작년 2022년 3월에 시작해 가지고 5월에 정리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조금 들여다보지 못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분야에서 생태분야만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심과 순천만 생태축을 연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도심을 생태축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지금 코리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순천시 가장 다른 도시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게 자원이 순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유기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 보전을 도심 쪽으로 끌어들여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것들 생태계를 지킨다, 그리고 그와 말미암아서 저희가 우리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이용을 한다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 책자에는 순천 도심 운하라고 적혀 있고 경전선 폐선로를 이용해서 도심 운하를 계획한다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전선 폐선이 평면교차로하고 입체교차로가 좀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운하를 만들 것인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래서 이번에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를 갔다 온 게 예를 들어서 경전선이 빠져나가면 그 폐선 부지를 어떻게 바꾸면 도시 전체를 확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은 나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러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본 게 거기도 도시 중앙을 흐르는 하천을 이용해서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만들었더니 민간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정 부분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커피숍이나 호텔이나 공연장 등 이런 것들을 했더니 굉장히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때 갔을 때 심지어는 1년에 1400만 명, 그리고 경제유발 효과가 4조 원, 일자리가 3100개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 이유는 우리 순천의 가장 큰 자원인 동천, 옥천, 이사천 이거를 순천 경전선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물길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할 건가 그 부분들을 보고 와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순천도 친수공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카페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정 부분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커피숍이나 호텔이나 공연장 등 이런 것들을 했더니 굉장히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때 갔을 때 심지어는 1년에 1400만 명, 그리고 경제유발 효과가 4조 원, 일자리가 3100개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 이유는 우리 순천의 가장 큰 자원인 동천, 옥천, 이사천 이거를 순천 경전선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물길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할 건가 그 부분들을 보고 와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순천도 친수공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카페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기획단에서는 처음부터 도심권 경전선 폐철도를 이용해서 만드는 운하를 민간투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투자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건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향후 우리 순천시에 박람회 이후에 큰 행사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박람회 이후 큰 행사는 아직 박람회 매머드급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박람회 이후에 그런 사업이 없는데 운하를 만들어서 그 정도의 사업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 됩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경전선이 빠져나가는 건 최종은 2030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막 급하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보고 조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단장님은 이번에 샌안토니오를 다녀오셨어요. 국내 인천 송도의 센트럴파크나 포항 운하는 다녀오셨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못 갔습니다.
○위원 장경원 국내도 안 가보시고 해외를 먼저 나가 보신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게 됐네요. 국내 사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가장 활성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1400만이 찾고, 그다음에 경제유발 효과가 4조 원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도시 정도 급의 큰 성공 사례여서….
○위원 장경원 국내들을 다녀 보시고 국내에 적용되어 있는 사례를 보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고 안 됐을 때 해외에서의 적용 사례를 보는 거지 너무 해외 사례만 바라보고 우리에 맞춰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국내 사례도 참조해서….
○위원 장경원 우리 기획단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부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30년 그때 폐철도가 나갈 때의 계획을 지금 잡아놓는 거죠, 그러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그림을 지금 어느 정도….
○위원 장경원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단계를 나가야지 그때 가서 완성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계획부터가 미흡하면 이 사업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해외 사례만 보지 마시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시고, 좀 전에 유승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기획단에서 가장 브레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기획단계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이 2022년 3월에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위원 장경순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잘 안들려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이 용역이 2022년 3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일류도시기획단은 올해 1월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류도시기획단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쨌든 새로 일류도시기획단이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순천시의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제가 보기에 도시기획단 팀명을 보면 일단 1팀, 2팀, 3팀, 4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물어보려고 해도 아까 박계수 위원님께서 도대체 조직 업무분장표를 좀 달라 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팀명을 혹시 좀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조직개편 1월에 팀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미 부서가 출범할 때 그런 것을 다 계획을 해서 했어야지 출범을 해놓고 나서 다시 팀명을 또 바꾸겠다고 하면 어떤 이건 어떤 사무처리에 있어서 조금 너무 늦은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일류기획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려고 하면 각 부서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근성도 어려운 저쪽 환선정 쪽으로 지금 부서가 가 있고, 또 어떤 미래사업들 전략을 보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나 의회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다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돼 있으신가요?
우리 일류기획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려고 하면 각 부서와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근성도 어려운 저쪽 환선정 쪽으로 지금 부서가 가 있고, 또 어떤 미래사업들 전략을 보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나 의회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다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돼 있으신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첫째,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기획팀, 일류도시 1팀, 2팀, 3팀, 4팀 구분이 불명확하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간을 예를 들어서 3팀이 전체 도시공간을 보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4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설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아시잖아요. 단장님께서는 1팀에서는 뭘 하고, 4팀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니까 저희 당초 취지는 융복합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였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구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조금 그런 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의 전략사업이나 우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은 또 각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 사업들을 정리하면 각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들이 확정이 되면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일류도시기획단 접근성 문제는 사실 각 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하고 협업회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저쪽 건물이 2층 건물인데 1층은 우리가 5개팀 들어가 있는 사무실 공간이고 2층이 협업회의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놔서 그곳을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그리고 실의 전략사업이나 우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분은 또 각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 사업들을 정리하면 각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들이 확정이 되면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일류도시기획단 접근성 문제는 사실 각 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하고 협업회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저쪽 건물이 2층 건물인데 1층은 우리가 5개팀 들어가 있는 사무실 공간이고 2층이 협업회의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놔서 그곳을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위원 장경순 공간 문제는 이따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좀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웃음)
○위원장 이영란 (웃음)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늘 우리가 지금 CBS 건물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서도 1월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옮기기로 하고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 정말 접근성이 어려운 환선정으로 갔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도심 하천 생태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생태축 사업을 보면 이게 국가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 이게 추진되고 있죠?
그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도심 하천 생태축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생태축 사업을 보면 이게 국가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 이게 추진되고 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장경순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까요. 환경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겠죠, 그러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국비 사업….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환경부에서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는 방향이 서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무리 국가하천이지만 그 지역의 특성, 요청사항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율이 들어가죠.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런 대안은 지금 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마련을 해놓고 계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정부가 어떤 사업할 때 지역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게 아마 환경부하고 잘 조율이 돼서 순천시가 원하는 도심 하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워케이션 사업에 보면 저희가 호텔들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 호텔에 제가, 호텔에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달라고 했어요, 호텔한테. 그랬더니 아직까지 지금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호텔에다가 이것도 넘기는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다음에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워케이션 사업에 보면 저희가 호텔들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 호텔에 제가, 호텔에서 프로그램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달라고 했어요, 호텔한테. 그랬더니 아직까지 지금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호텔에다가 이것도 넘기는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도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 추경하면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워케이션 건물 리모델링한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호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고 잠을 자야지 또 여기에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텔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들을 짠 것 같습니다. 공모 당시에….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어디서 이거 공모를 했죠?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어디서 이거 공모를 했죠?
○위원장 이영란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내용에 그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렇게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제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그러면 팀장님이 발언대로 서 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 단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세부내용은 지금 모르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장 이영란 공모단계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변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우리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획단에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장경순 그때 제가 잠깐 이거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인데 현재 5000을 이번에 예산 신청했잖아요.
○기획팀장 김동영 예.
○위원 장경순 근데 그 10억 단계에서 보니까 이미 50%는 이게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팀장 김동영 예.
○위원 장경순 근데 그 사무공간이 현재 있는 건물에서 4층을 리모델링하려면 실질적으로 공간이 너무 그 많은 돈으로 이 5억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얘기죠.
○기획팀장 김동영 일단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 그때 행안부 조건이 시설비로는 5 대 5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비즈니스센터 3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 과다 부분은 둘째치고 시설비 구축 정도로 5억 신청하고 나머지 시비나 도비로 프로그램이나 홍보 마케팅 쪽으로 해서 10억을 세운 겁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5억을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모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잘못 받았다 이거죠, 저희는. 그리고 그때 팀장님께서 엊그저께 저희가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 그러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죠?
○기획팀장 김동영 예, 만약에 생태….
○위원 장경순 근데 이미 그 주소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또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기획팀장 김동영 그 부분은 저희가 주무부처인 행안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옮기려고 지금 검토도 내부적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획팀장 김동영 예, 그건 행안부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논 나눠볼 생각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호텔 조그마한 데 2군데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이미 맺었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팀장 김동영 예,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워케이션이라는 게 백케이션 개념으로 숙박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생태비즈니스센터를 저희가 신청을 했었을 때는 그 주변 인근 바구니호텔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 연대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숙박 해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생사업에서 만든 호텔, 그다음에 인근 주변 민간업자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걸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취지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호텔은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잖아요.
○기획팀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팀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다른 데로 건물을 옮겨버리면 바로 옆에 있는 이 호텔은 어떡해요? 그거 하려고 옆에다가 호텔을 업무협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팀장 김동영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순천시내 자체가 20〜30분 내에 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만약에 워케이션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숙박업소가 과하게 충당이 안 되면 그런 협약했던 그런 곳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런다고 하면 20〜30분 내에 다 갈 수 있는 호텔인데 굳이 왜 이렇게 주차장도 좁고 규모도 작은 이 호텔하고 협약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팀장 김동영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인근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인근으로 해놨는데 왜 굳이 장소를 또 이제 그 시설비가 과다하다 하니까 또 장소를 옮긴다고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팀장 김동영 저희가 추후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걸 옮기는 거에 대해서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고….
○기획팀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세금을, 그죠.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고 해서 또 반납해서 그것이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신축된 건물에 리모델링비로는 과한 예산이라고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포인트가.
○기획팀장 김동영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돈을 구태여 만약에 그것이 과한 낭비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아껴서 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순리대로. 꼭 협상해서 안 된 부분을 무리하게 협상을 끌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기획팀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류도시기획단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일류도시기획단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단장님, 일류도시기획단 향후 오천 그린웨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 박람회가 끝나고 시민들 의견 들어서 존치 이거는 최종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수렴하고 있으신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기존에 85%, 90% 나왔다는 거 바탕으로 하고요. 이번에 다시 그거를 하고 있는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85% 이렇게 나왔다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최현아 어떤 분들 상대로 혹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시민들 대상. 그럼 그쪽 주변 지역 그분들 다 이렇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들어갔겠죠.
○위원 최현아 아니, 들어갔겠죠가 아니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수렴에 참여를 했는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의견을 냈던 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역 거주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박람회 요즘 시설 다 철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천그린광장은 지금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시장님은 약속이 철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주민들 그런 의견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뀐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이거를 박람회 끝나면 철거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시설을 만들고 향후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위원 최현아 저희 처음에 회의 때 주요부서에서는 철거한다고 저희가 이것을 많이 우려해 가지고 그때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철거한다고 정확히 그렇게 답변했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생각….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시장님 의견은 회의록에 제가 또 그 부분은 확인했거든요. 시민들 정확하게 의견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위원 최현아 그러면 시장님 의견하고 주요부서 의견이 좀 다르네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그린웨이 이거 했을 때 철거할 거냐 하니까 그때 거기 담당부서에서는 철거한다고 저희들한테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서 의견은 제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정말 민감한 사항이니까 주민 의견을 정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그 설문조사하시는 분들 순천시민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게 시민 대상이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순천시 행사에 관련돼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직능단체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단장님, 답변, 해달라고 부탁을….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여론조사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한 번 했는데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류도시기획단이 문화, 애니메이션 특화, 도시 전체를 문화콘텐츠로 연결한다고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저희 이번에 혹시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중국 갔다 온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다녀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거 저희 의회에서 갔다 온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세사항들을.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세부사항 어디를 가셨고 어떤 접목할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안했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이번에 상하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랑 상하이 디즈니랜드하고 중국 닝보시 애니메이션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지 좀 됐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류도시기획단이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연결해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혹시 저희 갔다 온 것도 전혀 모르시고 자료를 요청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네요, 보시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료들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위원 최현아 필요한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단장님 많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긴 여정 갔다 왔는데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처럼 저희 이번에 미국 관련돼서 그런 거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가까이에서도 저희가 갔다 와서 이런 거 자료도 다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애니메이션 지금 문화콘텐츠 연결한다고 질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갔다 왔고 자료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런 것도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다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마스터플랜 문화콘텐츠 연결하는 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가까이에서도 저희가 갔다 와서 이런 거 자료도 다 있고, 저희 위원님들도 애니메이션 지금 문화콘텐츠 연결한다고 질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갔다 왔고 자료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런 것도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다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마스터플랜 문화콘텐츠 연결하는 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자료 요청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냥 거침없이 다녀오시고 하면….
○위원 최현아 조심스러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순천시의회하고 집행부 다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제안 관련돼서 제가 한번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감사자료 87페이지 시민제안 채택률 이게 지금 일류도시기획단으로 넘어간 거죠?
○위원장 이영란 87페이지요?
○위원 최현아 예, 87페이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시민제안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로 갔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일류도시기획단 아니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최현아 김동영 팀장님.
○기획팀장 김동영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이관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이관됐어요?
○기획팀장 김동영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인사가 좀 빨라 가지고 오시자마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는 일류도시기획단 15페이지 보면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에서 생태, 경제, 문화, 정주환경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류도시기획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순천시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여기 경제 부분 정원후방산업에 있어서 향·육종·잔디·생태미식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순천시 먹거리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이 부분을 용역을 좀 해가지고 지금 정원후방산업에 있어서 향이나 육종이나 잔디나 생태미식 용역을 좀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 먹거리를 한번 관심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좀 빨라 가지고 오시자마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는 일류도시기획단 15페이지 보면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에서 생태, 경제, 문화, 정주환경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류도시기획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순천시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 여기 경제 부분 정원후방산업에 있어서 향·육종·잔디·생태미식 등 새로운 수익 창출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우리 순천시 먹거리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이 부분을 용역을 좀 해가지고 지금 정원후방산업에 있어서 향이나 육종이나 잔디나 생태미식 용역을 좀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 먹거리를 한번 관심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가 그거 관련 정원문화산업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원산업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래성장동력으로, 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육종 산업까지 포함해서 향 산업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어느 때인가 매스컴을 보다가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순천시 가면 먹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웃고 순천 다 맛있다고 이런 정도로 멘트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외지에서 오면, 아니, 순천시 음식이 다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순천시 특화상품으로 음식을 어떤 것을 권할 만한 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쉬운 게 뭐냐면 순천에 지금 정원박람회 관람하고 저녁이면 여수나 이런 데로 외지로 가서 먹거리 먹고 즐기고 숙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성공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워서 어차피 일류기획단에서 이렇게 경제 부분의 정원후방산업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순천시.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여수를 갔다가 저녁에 야시장에 가서 우리가 잠깐 돌아보고 왔어요, 여수. 근데 보니까 상품이 과거에 없었던 딸기모찌인가 그게 가는 데마다 다 있더라고요, 간판 다 붙어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게 원래 딸기모찌 했던 분이 순천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순천에서 안 하니까 여수 쪽으로 가가지고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어차피 일류기획단은 우리 순천시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아니, 거대한 것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돼서 우리 순천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으로 이렇게 정원 관련 산업체라든가 지금, 정원산업과장을 하셨으니까, 과장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든마켓이나 정원문화지원센터가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보면 사실 가든마켓 같은 데도 가면 너무 한가하고 진짜 이게 그 좋은 부지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한가한 거 보고 너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도 정원후방산업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 우리가 용역이 된 그런 것도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그전에 했던 용역이나 보고나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역 할 때만 굉장히, 그러잖아요. 잘할 것처럼 했다가 보면 뒤에는 그냥 유야무야되고 그 용역으로서 딱 끝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일류도시기획단에 오셨으니까 제대로 역할 한번 해가지고 우리 순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쉬운 게 뭐냐면 순천에 지금 정원박람회 관람하고 저녁이면 여수나 이런 데로 외지로 가서 먹거리 먹고 즐기고 숙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정원박람회 성공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워서 어차피 일류기획단에서 이렇게 경제 부분의 정원후방산업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정말 우리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순천시.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여수를 갔다가 저녁에 야시장에 가서 우리가 잠깐 돌아보고 왔어요, 여수. 근데 보니까 상품이 과거에 없었던 딸기모찌인가 그게 가는 데마다 다 있더라고요, 간판 다 붙어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게 원래 딸기모찌 했던 분이 순천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순천에서 안 하니까 여수 쪽으로 가가지고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어차피 일류기획단은 우리 순천시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아니, 거대한 것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돼서 우리 순천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으로 이렇게 정원 관련 산업체라든가 지금, 정원산업과장을 하셨으니까, 과장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든마켓이나 정원문화지원센터가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보면 사실 가든마켓 같은 데도 가면 너무 한가하고 진짜 이게 그 좋은 부지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한가한 거 보고 너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런 부분도 정원후방산업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 우리가 용역이 된 그런 것도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그전에 했던 용역이나 보고나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역 할 때만 굉장히, 그러잖아요. 잘할 것처럼 했다가 보면 뒤에는 그냥 유야무야되고 그 용역으로서 딱 끝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일류도시기획단에 오셨으니까 제대로 역할 한번 해가지고 우리 순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정원문화산업 후방산업으로 연결하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정원문화산업 관련 정원 소재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식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하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원이 보는 것, 그냥 작아지는 거, 축소되는 게 아니고 정원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산업들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숙박시설들도 유치나, 그다음에 음식은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말씀 못 하신 것은 우리 순천 어느 곳을 와도 다 맛집이다 그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위원 박계수 그래도 우리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여수 가면 이런 거, 벌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순천은 마땅히, 그런다고 다 먹여줄 수 없잖아요, 다 먹자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전략적으로 좀 해서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전략적으로 좀 해서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있잖습니까.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추진했을 때 우리 순천시에 있는 전반적인 걸 두고 하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저희가 청년 억대농 육성 스마트팜이지 않습니까. 이거 저번에 들어보니까 한 5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인가, 5명을 위한 추진상황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지금 도심 스마트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유승현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이 부분은 제가 5명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파악해서 말씀을, 그게 어떻게 해서 5명으로 한정됐는지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본인이 땅을 가지고 있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온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같이 보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맞느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TF팀도 있으니까 그건 좀 더 해서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진입을 처음부터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순천시 CI 지금 아직도 추진 중이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순천시 CI 지금 아직도 추진 중이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최종 두 안이 나와서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되면 공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중요한 건 아직은 우리 그게 등록이 되거나 하지 않았잖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위원 유승현 근데 지금 우리 순천시에 있는 마크를, 마크 있잖습니까, 우리 순천시 마크. 우리는 그거를 특허 자체를 소멸시켜 버렸어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멸을 시킨 건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마크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느 누가 갑자기 이 마크를 가지고 사기를 치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왜냐하면 1년 치 하면 한 3, 4만 원 될 거예요. 그거 내놓고 했어야지 아예 그냥 만료를 시켜버렸어요.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리려면 돈이 더 들긴 할 건데 아직 CI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특허청에 존속기간 만료라고 나와 있고 소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검토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일부러 저희가 폐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위원 유승현 그죠.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놓친 게 아니에요, 이게 1월이었으니까. 2023년 1월이었으니까 그건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기획단이 이제 시작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라기보다는 제언, 감사자료 15쪽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보면 이게 앞으로 향후 순천 시정 전반의 골격을 잡는다고 봐야 되겠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기획단이 이제 시작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라기보다는 제언, 감사자료 15쪽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보면 이게 앞으로 향후 순천 시정 전반의 골격을 잡는다고 봐야 되겠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순천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잖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영갑 여기서 네모 안에 들어 있는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에 대한 계획은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동의할 수도 있고 부동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농업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미처 생각을 못 한 건지,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얘기를 좀 해보세요.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가 기획단으로 넘어왔다고 봐야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기획실에서 하다가 올해 기획단이 생기니까 서로 같이 융복합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존에 기획실에서 순천 시정 전반의 향후 계획을 잡아가는 업무를 했다면 기획단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특화시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데 그 전반의 시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농업이 빠져 있다는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은 맨 처음에 이 용역이 생태도시에 맞는 정원도시 로드맵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 유영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앞으로 저희는 이걸 기초로 해서 계속 연동화 계획을 할 겁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농업 분야 향후에 추가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방안들을 마련해 가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오는 게 생태도시….
○위원 유영갑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계획을 비례적으로 다뤄 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농촌 시군과 다르게 복합도시고 인구비도 있기 때문에 농촌 시군에 맞게끔 큰 비중으로 다뤄주라 이게 아니라 적어도 현재 구성 비례적으로는 다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빠진 것 보니까 농업 이 부분이 생태도시, 그다음에 정원도시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농업 분야가 통째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빠졌다고 해서 그 분야를 전혀 실행을 안 하거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위원 유영갑 계획에 정확하게 한 꼭지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발전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을 현상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농업이 처해 있는 현실,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이 소멸위기라고 하잖습니까.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서서히 그냥 고사되어 가는 걸 지켜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 겁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제안해 주신 부분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떻게 반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일단은 이 부분에 농업이나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지금 이 앞에 저희가 전략발표할 때도 권역별, 소위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10개 읍면이….
○위원 유영갑 11개 읍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같이 녹이고, 그다음에 농업 환경도 앞으로는 계속 바뀌니까 소멸이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거를 생존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내년 농업예산이 얼마예요, 순천시 자료에 의하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내년 농업예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 유영갑 엊그저께 시장님이 1480억이라고 보고하시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일류도시기획단 산하 팀 중에서는 어떤 팀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는 일류….
○위원 유영갑 아니, 어떤 팀하고 이야기해야 되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면 기획팀이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팀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위원 유영갑 기획팀하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영갑 기획팀은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반….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총괄 시정….
○위원 유영갑 전반 방향을 잡으면 1팀, 2팀, 3팀, 4팀에서 업무분장을 하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위원 유영갑 1팀, 2팀, 3팀, 4팀 중에 어떤 팀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3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박치현 팀장님하고 이야기해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영갑 3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3팀은 도시 전체 공간을 보고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 공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읍이든 그쪽에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팀입니다.
○위원 유영갑 공간적 측면에만 검토되면 되는 문제인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공간적 측면이고 기획팀에서 어떤 사업….
○위원 유영갑 내용적 측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융복합으로 돌아가고 있는 팀입니다.
○위원 유영갑 전부 5개 팀이 융복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주체를 정하기 위한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까 지금 기획팀….
○위원 유영갑 기획팀하고 전반에 관련된 의견을 드리고 실무 추진은 3팀이 한다, 농업 관련된 내용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실무 추진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관련부서가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건 기본인데 순천시 미래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토대로 순천시 전반 행정을 끌고 가는 부서가 일류도시기획단이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농업….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럼 기획팀하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기획팀하고 예를 들어서 순천시 농업예산이 한 2000억 돼야 겠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계획을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잡아가겠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러죠.
○위원 유영갑 그렇잖습니까. 근데 200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순천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전문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이 팀이 기획팀입니다.
○위원 유영갑 기획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팀, 2팀, 3팀, 4팀하고 할 이야기가 없어져요. 왜냐? 2000억에 대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기획팀에서 전반의 방향, 예산의 총괄 규모 이런 것을 개괄 내용을 잡더라도 기획단 내에서 이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팀, 2팀, 3팀, 4팀 중에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전체 총괄 기획조정 부분들은 기획팀에서 하면 세부적인 것들은 저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를 거점센터 이런 걸 한다면 그림은 3팀에서 그리게 되거든요, 전체 공간 구성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획팀, 우리 3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협업으로 전체가 하죠.
○위원 유영갑 좀 더 이야기해 보시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아무튼 간에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농업 관련된 한 꼭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농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 정확히 정리가 돼 줘야 된다. 그래서 업무분장표 내에 나와줘야 돼요. 3팀은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합니다, 1팀은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합니다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농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팀이 정확히 정리가 돼 줘야 된다. 그래서 업무분장표 내에 나와줘야 돼요. 3팀은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합니다, 1팀은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합니다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영갑 동의도 되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은 우리 기획팀이 일류도시기획단이 전체를 아주 핵심적인 사업들을 주축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지금 내년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전체적인 순천시 기존의 기술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천시가 핵심적으로 향후 행정을 결정하는 핵심부서인 일류도시기획단, 그래서 순천시 향후 미래 농업에 관련된 고민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부족하다, 내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위원 유영갑 채워가면 돼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위원 유영갑 부족한 건 채우는 거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연동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기초해서 어떻게 일류도시기획단에 농업 관련된 내용을 그려내겠습니다라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건 협의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계획서가 그래도 연말이 가기 전까지는 나오면 좋겠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회기가 가기 전에, 회기가 끝나기 전에 나오면 더 효과적인 내년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유영갑 개괄적인, 개괄적인. 구체적 내용들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별도로 위원님 만나서 이렇게 협의하시면 좋을 것….
○위원 유영갑 개괄적인 내용. 그렇게 꼭 같이 해 보시게요. 그렇게 꼭 같이 해 보시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아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원래 기획실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전에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기획실에서 질문할 때 답변하는 거보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기 아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원래 기획실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전에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기획실에서 질문할 때 답변하는 거보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팀장 김동영 예.
○위원 최현아 86페이지 시민제안 채택률에 대해서 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김동영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189건 중에 8건만 채택되고 작년에는 9% 채택률에 비해서 4%라는 채택률이 아주 낮은 수치잖아요. 시민제안 건수가 작년보다는 좀 늘었는데 제안 채택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기획팀장 김동영 사실 저희가 제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각 부서에 전파를 해가지고 부서 의견을 받는데 부서 검토의견이 대부분 불채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제안 채택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시민제안 채택률 이것을 제안한다는 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기획팀장 김동영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SNS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제안은 별도 홍보 없이도 정착이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팀장님이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저희 건수를 보면 되게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건수가 아주 낮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1000건 이상 해가지고 거기서 시민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접수한 것을 위원회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채택하는 게 많은데 저희 순천시 자체는 건수가 되게 낮거든요.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좀 많이 미흡하고 이것을 청소년들의 이런 센터라든가 대학을 연계해 가지고 유관기관을 협업해 가지고 시민제안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기관하고 협업해 가지고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팀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도 좀 많이 미흡하고 이것을 청소년들의 이런 센터라든가 대학을 연계해 가지고 유관기관을 협업해 가지고 시민제안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기관하고 협업해 가지고 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기획팀장 김동영 예,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저희는 접수한 건수도 낮고, 이걸 채택할 때는 또 부서에서는 순천시 행정하고 맞지도 않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런 이유로 채택률이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민제안 채택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높이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높여 가지고 그런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대학이나 청소년 이런 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하철 그때 무료환승 이런 거 불편함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시민 돈 50억을 아꼈다 이런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제안 채택률이 건수도 많아야 되고 채택률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제가 항상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건수가 저희 순천시는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엄청 잘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여하셔 가지고 저희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제안 시책을 하기 위해서 홍보 분야를 좀 다르게 하셔 가지고 시정혁신의 제도 운영에 좀 이렇게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제가 항상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건수가 저희 순천시는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엄청 잘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여하셔 가지고 저희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제안 시책을 하기 위해서 홍보 분야를 좀 다르게 하셔 가지고 시정혁신의 제도 운영에 좀 이렇게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장 김동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지만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말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사무 이관하실 때 그런 제안들을 당부를 드려 주십시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요.
○기획팀장 김동영 예.
○위원 장경원 단장님, 우리 순천시에서 K-문화콘텐츠 사업, K-디즈니 사업, K-정원사업 등 순천의 미래먹거리로 선정한 애니메이션 사업까지 용어가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정체성마저도 애매해지는 상황에서 용어나 명칭은 그 사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업의 명칭이 무엇이고, K 들어간 사업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단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국형 K-디즈니, K-문화콘텐츠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있어서, 같은 의미인데 쓰고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
왜냐하면 K-디즈니, 한국형 디즈니 이거는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하면 어떤 걸 핵심으로 하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게, 연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형 K-디즈니 이렇게 또 사업들 명칭을 썼거든요. 그다음에 K-문화콘텐츠 이렇게 갔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의 정체성이나 어떤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칭은 다시 검토해서 최종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디즈니, 한국형 디즈니 이거는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하면 어떤 걸 핵심으로 하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게, 연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형 K-디즈니 이렇게 또 사업들 명칭을 썼거든요. 그다음에 K-문화콘텐츠 이렇게 갔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사업의 정체성이나 어떤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칭은 다시 검토해서 최종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획단에서는 보다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또한 언론을 통해서 너무 과장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통일화하셔 가지고 사업이나 또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순 질의는 아닌데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순천시가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었잖아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승인도 받았었고, 또 국가정원도 980만의 관광객이 오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컬 순천대학교도 유치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순천시가 지금 하는 거마다 다 잘되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능력 있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다 노력을 해서 이루어 낸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님도 정치인이시고 저희들도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SNS 정치를 많이 하시는데 SNS에서 보면 최근에 애니메이션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사안은 특별히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이렇게 올리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시민들이 서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고 언짢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순천시 내에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라든가,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한 청사진을 좀 올려 주셔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SNS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민한 작은 거 가지고 서로 갈라치기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일류기획단이 매주 같이 면담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안한 하루의 일상을 위해서 조금 제안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시장님도 정치인이시고 저희들도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SNS 정치를 많이 하시는데 SNS에서 보면 최근에 애니메이션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사안은 특별히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이렇게 올리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시민들이 서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고 언짢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순천시 내에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라든가,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한 청사진을 좀 올려 주셔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SNS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민한 작은 거 가지고 서로 갈라치기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일류기획단이 매주 같이 면담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안한 하루의 일상을 위해서 조금 제안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었거든요. 저희는 맨 처음에 도시 전체 390억 예산 이런 부분들이 플래카드가 전체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페북에 올리신 것 같고, 저희들도 바라는 게 원도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으로 굉장히 갈등들을 일으키는 부분이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잘 소통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제작기지 클러스터가 다른 데로 나가거나 사업들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원도심 주민들은 굉장히 조금 갈등을 하고 반발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함께 좀 노력해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잘 소통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제작기지 클러스터가 다른 데로 나가거나 사업들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원도심 주민들은 굉장히 조금 갈등을 하고 반발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함께 좀 노력해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순천시가 안전한 도시, 또 편안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단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 저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이 의회와 함께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보고서 형태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런 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 순천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랄지, 이런 점은 이런 한계가 있다랄지 이런 자체 내 보고서 및 브리핑을 우리 의회랑 한번 해서 앞으로 향후 애니메이션 사업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을 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듣는 시간, 또 어떻게 한계점,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 또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어떤 접목을 해서 향후 우리 순천시에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막연히 여기서 지금 몇 % 됐다고 그러더라가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갔을 때 준 데이터들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USB도 주셨죠, 그분들이? 개발과정 같은 거, 문제점 이런 것들.
더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하천을 개발해 냈을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포럼 같은 거랄지 비대면으로라도 한번 그분들 의견도 듣는 그런 과정 등등 이런 커다란 마스터플랜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들이 중국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저희들도 뜻을 갖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 느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호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갑론을박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용역과제를 주고 용역과제가 나오면 앞으로 향후 우리 순천이 2050년도에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라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갖고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마쳤다, 성공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큰 행사를 치르면서 안전하게 치러냈다는 거, 또 많은 관람객 수, 또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모든 우리 현장에서 뛰었던 공직자분들, 또 뒤에서 도와줬던 공직자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함들도 감수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점,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해 주신 점 여러 가지 걸 통틀어서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단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 저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이 의회와 함께 2050 일류순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보고서 형태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런 곳을 방문했을 때 우리 순천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랄지, 이런 점은 이런 한계가 있다랄지 이런 자체 내 보고서 및 브리핑을 우리 의회랑 한번 해서 앞으로 향후 애니메이션 사업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을 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듣는 시간, 또 어떻게 한계점,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 또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어떤 접목을 해서 향후 우리 순천시에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막연히 여기서 지금 몇 % 됐다고 그러더라가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갔을 때 준 데이터들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USB도 주셨죠, 그분들이? 개발과정 같은 거, 문제점 이런 것들.
더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그분들이 하천을 개발해 냈을 때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포럼 같은 거랄지 비대면으로라도 한번 그분들 의견도 듣는 그런 과정 등등 이런 커다란 마스터플랜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들이 중국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저희들도 뜻을 갖고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 느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상호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갑론을박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용역과제를 주고 용역과제가 나오면 앞으로 향후 우리 순천이 2050년도에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라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갖고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마쳤다, 성공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큰 행사를 치르면서 안전하게 치러냈다는 거, 또 많은 관람객 수, 또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모든 우리 현장에서 뛰었던 공직자분들, 또 뒤에서 도와줬던 공직자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함들도 감수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점,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해 주신 점 여러 가지 걸 통틀어서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까 단장님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실질적 경제효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행사를 치렀으니까 백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일류기획단에서도 갖고 계시고 지금 남아 있는 조직위원회에다가 주시든지 이런 분석을 좀 해보시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우리 그린웨이 있죠. 거기 여론조사를 저도 행사 때 여론조사하는 걸 지켜봤는데 행사 때는 다 너무 좋았죠, 모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래서 여론조사를 아까 80 몇 %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 하셨는데 좀 더 현실적인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박람회가 끝나고 그린웨이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 또 정작 그 주민들,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 그런 것들을 더 여론 대상을 우리가 면밀히 해서 그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렸고요.
아까 농업 부분은 제가 볼 때 경제 부분에 스마트팜이랄지 억대 청년농 육성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기획단에서는 큰 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디테일한 것은 그 미션을 해당 부서로 주실 거 아닙니까? 또 예산실 포함해서. 그래서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어촌에 대한 어떤 전략들도 잘 세워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그린웨이 있죠. 거기 여론조사를 저도 행사 때 여론조사하는 걸 지켜봤는데 행사 때는 다 너무 좋았죠, 모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래서 여론조사를 아까 80 몇 %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 하셨는데 좀 더 현실적인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박람회가 끝나고 그린웨이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 또 정작 그 주민들,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 그런 것들을 더 여론 대상을 우리가 면밀히 해서 그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렸고요.
아까 농업 부분은 제가 볼 때 경제 부분에 스마트팜이랄지 억대 청년농 육성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기획단에서는 큰 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디테일한 것은 그 미션을 해당 부서로 주실 거 아닙니까? 또 예산실 포함해서. 그래서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어촌에 대한 어떤 전략들도 잘 세워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니요.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의회와 함께할 수 있는 브리핑 그런 거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제안하신 대로 추진하고요. 두 번째, 정원박람회 경제효과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 책자 한번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제안 주신 대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감사를 마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감사를 마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직무대리 신경란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 11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시 각종 행정절차 준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순천시민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제심의 미추진 건의 경우 올해 2월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필요시에는 심의를 받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올해 1회 추경에 동천변 무장애 경사로 데크, 무장애 도시공원 개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경로당 난방비 예산 등을 편성하여 복지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라는 지적에 따라 전 부서를 계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을 금리에 맞게 재예치시키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1년 이상 정기예금 예치가 가능한 자금일 경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원금을 재예치할 것을 각 부서에 권고하였으며, 기금의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추경 편성 시 전 기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2쪽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재정집행도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과금 심의 시 단순히 성과금 지급에 치중하기보다 재정집행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금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속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특별교부세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용역과제심의회의 경우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용역과제심의회는 용역의 목적과 방향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면심의 위주로 적극 추진하였으며, 위원회가 안건을 적극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를 관리하고 점검하였습니다.
25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정책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소병철 국회의원과 각종 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의회, 국회의원 사무실과 협의하여 주요 시 현안사항, 국도비 건의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약사항 추진 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팔마골프연습장 시민공간 환원사업의 경우 순천형 스포츠파크 타당성 및 입지선정 용역 추진 시 팔마골프연습장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 접수된 제안 중 채택된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예산 절감 성과사례를 선별해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과정이 투명하고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공모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억 이상, 일반투자사업 총사업비 60억 이상 사업 중 시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전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모사업 대응 계획을 올해 1월 각 부서에 시달하여 공모사업 응모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9쪽 갈등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체계적 갈등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매뉴얼 작성·배포, 관련 조례 전부개정, 공공갈등 대응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순천시 갈등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0쪽 시비가 투입되는 위탁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올해 상반기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이행여부 자율점검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으며 시정조정위원의 위촉 및 시정운영계획 설명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외 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총 8회 개최되었고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8회 개최되었고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개발용역 등 43건 원안가결, 순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5회 개최되었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적정성 심의 건 등 130개 사업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으며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심의 등 4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고 2023 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 2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는 5회 개최되었으며 2023 가든뮤직 페스티벌 외 16건은 조건부, 2022 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지급 외 6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총 25회 개최되었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2건 원안가결,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1회 개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조항 심사 1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3회 개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4회 개최되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등 4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수감기간 동안 추진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여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2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전라남도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유도하여 지방재정 운영 선순환을 정착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 11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시 각종 행정절차 준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순천시민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제심의 미추진 건의 경우 올해 2월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필요시에는 심의를 받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올해 1회 추경에 동천변 무장애 경사로 데크, 무장애 도시공원 개선,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경로당 난방비 예산 등을 편성하여 복지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라는 지적에 따라 전 부서를 계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을 금리에 맞게 재예치시키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1년 이상 정기예금 예치가 가능한 자금일 경우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원금을 재예치할 것을 각 부서에 권고하였으며, 기금의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추경 편성 시 전 기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2쪽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재정집행도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의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과금 심의 시 단순히 성과금 지급에 치중하기보다 재정집행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금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속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특별교부세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용역과제심의회의 경우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용역과제심의회는 용역의 목적과 방향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면심의 위주로 적극 추진하였으며, 위원회가 안건을 적극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를 관리하고 점검하였습니다.
25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정책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소병철 국회의원과 각종 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의회, 국회의원 사무실과 협의하여 주요 시 현안사항, 국도비 건의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약사항 추진 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팔마골프연습장 시민공간 환원사업의 경우 순천형 스포츠파크 타당성 및 입지선정 용역 추진 시 팔마골프연습장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 접수된 제안 중 채택된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예산 절감 성과사례를 선별해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과정이 투명하고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공모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3억 이상, 일반투자사업 총사업비 60억 이상 사업 중 시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전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모사업 대응 계획을 올해 1월 각 부서에 시달하여 공모사업 응모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9쪽 갈등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체계적 갈등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매뉴얼 작성·배포, 관련 조례 전부개정, 공공갈등 대응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순천시 갈등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0쪽 시비가 투입되는 위탁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올해 상반기 민간위탁사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이행여부 자율점검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으며 시정조정위원의 위촉 및 시정운영계획 설명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외 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총 8회 개최되었고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심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8회 개최되었고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개발용역 등 43건 원안가결, 순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5회 개최되었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적정성 심의 건 등 130개 사업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으며 경영실적평가 제외 대상기관 선정 심의 등 4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고 2023 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 2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투자심사위원회는 5회 개최되었으며 2023 가든뮤직 페스티벌 외 16건은 조건부, 2022 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지급 외 6건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총 25회 개최되었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2건 원안가결,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1회 개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조항 심사 1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3회 개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순천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4회 개최되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등 4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수감기간 동안 추진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여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2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전라남도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유도하여 지방재정 운영 선순환을 정착하고,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팀이 빠져나가니까 업무가 좀 복잡한 부분이 빠져나가서 좀 더 낫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보니까 예산실 명칭이 딱 예산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그대로 써야 됩니까? 일류도시로 빠져나갔잖아요, 기획팀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아마 명칭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지금 온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 기획팀이 빠져나간다면 명칭을 단순하게 예산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팀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현재 4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니까 협력팀, 예산팀, 법무팀, 고향사랑 이렇게 4개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기획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앞에 팀명을 붙인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실 그래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크게 보니까 저희 예산실 업무가 예산하고 법무하고 2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실은 예산업무가 더 많은 비중을 주로 차지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실이 간단하게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를 같이 조정하는 법무행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 명칭을 한번 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기획예산실이라고 보고 연계선상에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제가 질문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단장님도 새로 바뀌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번에 마스코트가 새로 바뀌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우리 순천시 심벌마크가 바뀌는데 그게 어떤 절차를 좀 거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심벌마크 아마 위원회도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저도 지금 이 관계는 기획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문가들이랑 여러 다양한 공무원들이랑 의견수렴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위원회에 뭐가 담아 있냐면 거기에 따른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의견수렴을 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한데 과연 그런 절차를 했는가가 좀 필요하고, 묻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라는데,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를 보면.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조례에는 분명하게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분명하게 위원회를 구상해라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는 담겨 있는데 이번에 실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라는데,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를 보면.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조례에는 분명하게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분명하게 위원회를 구상해라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는 담겨 있는데 이번에 실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 또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예.
○위원 정홍준 예, 그걸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이번에 보니까 계속비이월 중에 남제동 보면 어린이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최종 결정을 해줬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남제동을 가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명칭은 공원은 안 돼 있는데 공원으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힐링센터가 딱 유일하게 저기 한 공간이에요. 근데 도시재생 일환으로 해서 저기가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이 저 공간에 들어선다는 거, 뒤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실장님 뒤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앞에 저기 공간에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금 근 1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최종 여론을 수렴해서 결국에는 저 자리에다가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지금 계속비이월 부분이 보니까 국비가 33억, 시비가 22억 총 5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10%밖에 안 돼 있어요. 내년 말까지인데 지금 10%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였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앞에 저기 공간에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금 근 1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최종 여론을 수렴해서 결국에는 저 자리에다가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지금 계속비이월 부분이 보니까 국비가 33억, 시비가 22억 총 5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10%밖에 안 돼 있어요. 내년 말까지인데 지금 10%라는 예산이 어디에 쓰였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미세먼지 안심실내체육관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정도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저희가 1년 연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맞는데 아마 실시설계를 마친 것 같아요. 실시설계 마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는 지금 선정돼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계약은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 집행이 실시설계 비용인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실시설계비로 지금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실시설계는 지금 마쳤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공사가 내년까지니까 그 안에는 정리된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일부 지금 주민들은 안 하니까 여기 안 지으려나 보다 찬성 측에서는 그러고, 반대한 사람들은 잘됐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왕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용계산 치유숲 조성 사업기간이 보니까 2023년에 끝나요. 아마 이 부분도 전년도에 우리 행감 때도 논란이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50% 공정률이 돼 있어요. 불과 한 달도 못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보니까 예산이 한 50억 국비, 도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실장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이 사업은 당초에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면 구상리에 계획했던 사업이고 치유센터랑 치유숲길, 치유정원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전남도에서 도 심의를 하면서 디자인 심의를 이행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리는 시간이 좀 2개월에서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하나는 그 공사 하면서 암반인가 이런 게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마 5개월 정도 저희가 지체가 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년 정도 연장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하나는 그 공사 하면서 암반인가 이런 게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아마 5개월 정도 저희가 지체가 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1년 정도 연장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1년 더 연장을 시킬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 때 계속비이월로 해서 1년 연장을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1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로….
○위원 정홍준 전년도에도 용계산 치유숲 관계로 우리 행감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을 좀 하고, 이런 사항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계속비이월 추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행감에서 많이 또 이렇게 필요 없는 위원회는 많이 폐쇄를 시켰어요. 그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이번에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성원이 전체 수는 한 15명 되는데 4명 내지 5명 과반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자료에 드린 위원회 참석 수는, 저희가 원래 거의 대부분 모든 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여기 자료에 저희가 제공한 거는 저희 자체 공무원 위원 수를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위원 수에 비해서 과반수가 안 되는 것들은 저희 아마 공무원들,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빠져 있어서 그러고 그런 조건들은 다 충족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정족수가 안 되면 위원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 충족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출석률이나 이런 걸 자료에 보면 저조해요. 그런데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위원회 구성도 출석여부도 잘 체킹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금방 정홍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르면 어떤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좀 작고요. 그다음에 순천시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같은 경우는 100%가 또 특정 성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 추가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신 책자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죠, 예산실에. 예산실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순천시가 재정정보시스템에 보면 2022 회계연도에 우리 불용액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 대비 불용액이 좀 많게 나와 있거든요. 약 30%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2022년도 결산에서.
금방 정홍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 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르면 어떤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위원 비율이 좀 작고요. 그다음에 순천시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같은 경우는 100%가 또 특정 성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 추가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신 책자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죠, 예산실에. 예산실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순천시가 재정정보시스템에 보면 2022 회계연도에 우리 불용액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 대비 불용액이 좀 많게 나와 있거든요. 약 30%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2022년도 결산에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은데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2022년도는 좀 많았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작년도에 교부세가 정산분이랑 이렇게 추가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정리추경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예비비 부분에 한 300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통 불용액이 한 800억 정도 발생했었거든요. 800억 아니면 좀 더 적게 하면 600억 정도 했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2년 결산 같은 경우 1182억인가 1118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차액이 교부세가 뒤에 추가로 내려오는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사업으로 소진을 못 해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통 불용액이 한 800억 정도 발생했었거든요. 800억 아니면 좀 더 적게 하면 600억 정도 했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2년 결산 같은 경우 1182억인가 1118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차액이 교부세가 뒤에 추가로 내려오는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사업으로 소진을 못 해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교부세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교부세가 뒤에 정산분이 있고, 또 추가분이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국세를 과하게 추계를 해서 저희가 1039억이 지금 삭감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분 외에 저희가 추가로 8월인가 9월에 추가로 또 저희가 한 500억 정도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희가 추경도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불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비비로밖에 태울 수 없어서.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교부세가 항상 다른 과에도 역시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필요 없는데 교부세가 그냥 당연히 때가 되면 내려오는 걸로 지금 많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교부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 기관에서 필요 없는 교부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여기서 소진할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사업을 잘 감안해서 그런 것을 좀 잘 조정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제가 말하는 이 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교부금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세수가 많이 걷혀서 목적이 정해지는 우리 세입재원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소진을 해야 될 돈인데 저희가 사업을,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는 사업을 발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책자 72페이지 하단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거기에 보면 축제·행사성 경비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편성 비율이 우리 2022년도에 0.3%로 지금 행사성·축제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홈페이지 제가 자료를 아까도 찾아보고 그전에도 또 한번 찾아봤었는데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에는 0.86%로 나와 있어요. 우리 총예산 대비 예산은 128억 2000인데 여기 전체 1조 4970억 대비 128억이 축제성 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요.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지금 있잖아요.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마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장경순 2022년도 건데 어떻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2022년 결산자료인데 홈페이지에는, 내가 좀 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축제성을 올리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어쨌든 본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022 결산이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그러죠? 그럼 여기 자료는 지금 2022년도 건데 본예산 기준으로 안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이거는 저희가 3회 추경 예산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추출한 겁니다.
○위원 장경순 3회 추경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2022년도 기준을 잡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3회 추경예산액까지, 3회 추경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이 다 얹어진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축제예산을 저희가 발굴한 겁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결산액 대비해서 우리 순천시 자체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우리 전남에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도시잖아요. 이런 축제성 경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와요. 행사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그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2022년하고 2023년은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장경순 2023년도에는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러니까 그게 전년도부터 저희가 축제예산들이 전야제 성격처럼 사전 프레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서 국도비 사업들도 좀 많이 왔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붐들을 사전붐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2022년하고 2023년은 조금 다른 해보다 좀 더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축제성 경비가 많이 줄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많이 삭감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제가 그때 결산검사 때도 이게 굉장히 지적이 많이 나왔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항상 많이 나오는 예거든요. 우리 순천시 이자가 전체 평균잔액에 비해서 이자가 지금 너무 낮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료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요즘 보통 기준금리가 3.5%인가요, 지금 현재? 보통 기준금리가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3.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런데 우리 잔액의 이자수입에 보면 전체 평잔으로 계산했을 때 0.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죠?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위원 장경순 예예, 예산액으로 봤을 때. 물론 각 과별로의 어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체 예산액으로 봤을 때 평잔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적게 나온다고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은 있고, 또 우리 시금고를 지정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그러죠.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서로 좀 타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는 보통 요즘 4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4년으로 하면서 기준 이자율을 좀 높여 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우리 순천시도 이자를 좀 다른 도시처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이자 이거 농협이나 광주은행 관련해 가지고 세정과인가 징수과에서 이거는 계약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는 기금이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정기예금이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세외수입 쪽을 비교를 해보면 아마 보통예금으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은행하고 적절하게 조율해서 기준금리보다 좀 더 높여, 아니,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존의 금리보다 좀 더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도, 그냥 통장에 있는 것도.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 때 저희 세외수입이 좀 늘었어요. 공공예금이자가 52억 정도 저희가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쪽에서는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적절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기금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높은 걸로 재예치해라. 그래서 부서에 다 권고도 했고 다 예금된 거는 저희도 다 다른 걸로 높은 이자율로 바꿔서 저희도 1년에 한 3.8%짜리랑 2년에 5%까지 주로 대부분 3.8에서 5% 정기예금으로 바꿔놨고요, 한 54개 통장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 23억 정도 이자수입 발생했고 내년 2025년도에는 한 70억 정도 추가로 해서 거의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세외수입 쪽을 비교를 해보면 아마 보통예금으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은행하고 적절하게 조율해서 기준금리보다 좀 더 높여, 아니, 기준금리가 아니라 기존의 금리보다 좀 더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도, 그냥 통장에 있는 것도.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 때 저희 세외수입이 좀 늘었어요. 공공예금이자가 52억 정도 저희가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쪽에서는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적절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기금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높은 걸로 재예치해라. 그래서 부서에 다 권고도 했고 다 예금된 거는 저희도 다 다른 걸로 높은 이자율로 바꿔서 저희도 1년에 한 3.8%짜리랑 2년에 5%까지 주로 대부분 3.8에서 5% 정기예금으로 바꿔놨고요, 한 54개 통장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 23억 정도 이자수입 발생했고 내년 2025년도에는 한 70억 정도 추가로 해서 거의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결산검사할 때 봤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금고를 서로 협약을 하면서 새로 높은 이자율의 상품이 나오면 그쪽으로 은행에서 추천을 하는 조건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좋은 조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기까지 가야지만 더 높은 이자율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자꾸 해지해서 다시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낮은 이자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지 좀 봐 주시고, 책자 48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시겠습니까? 48페이지에 보면 최OO 분이 우리 순천시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죠? 중간 부분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이분은 어떤 사유는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외서면장을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몇 번 여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장기간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직무유기다라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고, 물론 악의적인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이 없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가 소송은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인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계속 민원을 올리겠습니까,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원 그중에서 순천만보전과 수산종자 매입 방류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제가 자세하게는 자료를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 장경원 사유를 한번 보시면 사유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해수부 고시에 의거 사전영향조사 의무 실시해야 되나 위탁 추진 시 조사기간 상당 소요로 수산종자 방류 시기 적기를 못 맞춰서 방류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원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수산종자를 매년 살포를 합니다. 근데 적기를 못 맞췄다는 것은 행정에서의 잘못이에요, 이것은. 수산종자로 인해서 수산업자들이 보통 그 해에 한 게 아니고 2년, 3년 뒤에 수확철이 옵니다. 근데 올해 못 하게 되면 2년, 3년간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건 행정에서 무지하게 잘못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적기에 방류를 못 했다는 이유로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게 그 과에 말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기관에 위탁했을 때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그러면 방류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쳐버리니까 저희가 직접 재료비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 미리 수산종자, 종패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올린 거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 올려야 되는가 각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 시기를 못 맞췄다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다음 76페이지 자문변호사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168건의 자문을 의뢰를 했네요. 우리 순천시 자문변호사들이 총 7분 정도 계신가요? 6분 정도?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5분입니다.
○위원 장경원 5분 정도 계신가요. 보통 1건을 수임하고 할 때는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랜덤으로 돌려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자문변호할 때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고문변호사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행사소송에 강점이 있는 분야, 민사에 강점이 있는 분야. 그래서 그 분야별로 맞춰서 저희가 변호사님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중간역할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자문을 실시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특화된 분야의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구….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수임료 부분은 일정기간 지불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자문료는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정이 되면 한 달에 30만 원씩의 자문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걸로 그거는 충당을 하고요. 만약에 소송이 됐을 경우에 소송수임료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책자 80페이지에 연변 100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재계약 관련 자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죄송합니다. 몇 번입니까?
○위원 장경원 80페이지 100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재계약 관련 자문.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인지….
○위원 장경원 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자문 건이 처음에 의뢰할 때는 자문변호사 2분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뒤 페이지 보게 되면 150번 연번에 보면 똑같은 자문내용을 다른 변호사에게 또 의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을 때 처음에 의뢰했을 때 시 방향과 다르게 자문이 와서 다른 변호사에게 시 방향에 맞게끔 다시 또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건물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건물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건물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유도 정확하게 좀 확인해야지 제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원 제가 볼 땐 같은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시고 1건 가지고 여러 자문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우리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용역과제 의뢰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각 부서 거를 수집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용역과제 심의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을 우리가 회계과에 해야 될지 기획예산실에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기획예산실에 말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의뢰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계약할 때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는 용역심의 사전절차, 예산 태우기 전에 필수 사전절차가 용역과제심의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2200만 원 이하면 전문가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을 하든지 거기에 맞게, 아니면 전문성을 요구하면 협상계약을 하든지 그런 통로는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 기획실에 말씀하냐면요, 각 전 부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실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생각하듯이 호스트가 원하는 대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죠? 의뢰하는 시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바로 하루아침에 이 계약 부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용역입찰로 갈 수 있게끔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실장님, 57페이지 공모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 저번에 예결위 때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또 양질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순천시에 맞는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순천시의회에 입성해서 보니까 진짜 다양한 공모사업이 참 많은데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가보고 그랬을 때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예산에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또 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방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런 장소들이 있는 것은 순천시민 입장에서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제가 순천시의회에 입성해서 보니까 진짜 다양한 공모사업이 참 많은데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가보고 그랬을 때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예산에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또 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방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런 장소들이 있는 것은 순천시민 입장에서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현아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가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 다양한 공모사업이 좀 양질의 공모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양질의 공모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순천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그 재원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좀 급하게 비즈니스센터에 공모를 했고 그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공모사업의 약간 적법성,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사전에 잘 검토하고 이래서 체계적인 공모사업이 질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관리업무를 효율성 있게 높여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공모사업의 약간 적법성,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사전에 잘 검토하고 이래서 체계적인 공모사업이 질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관리업무를 효율성 있게 높여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공모사업할 때 계속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간부회의 때 이렇게 같이 토의로 또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 예산도 계속 교부세랑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양질의 것들, 꼭 필요한 것들만 선택과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나, 특히 또 운영비가 수반되는 시설사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이나 국장님들 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그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목표액이 10억에서 5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설정을 낮췄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낮춘 이유가 있나요, 목표액 설정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는 한 1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하니까 홍보에 제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정인을 대상으로 조그만 단체나 이런 걸 해도 다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향우회나 다른 단체들에서 많이 저희한테 관람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 고향사랑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건 부담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액보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 다각화해서 더 많이 모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장님도 저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게 미흡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제정원박람회 지금 저희 관광객 수가 그때 몇 명이었죠, 마지막 집계했을 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980….
○위원 최현아 980만 명이었잖아요.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순천시 홍보 SNS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없어요. 영상물이 저번에 제가 한번 팀장님께 이야기해서 2000만 원 예산인가, 그때? 그 예산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회수가 747회예요. 그리고 순천시 유튜브 채널 홍보영상 찾아보면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인스타 해시태그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순천시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보를 한번 보니까 그때 팀장님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이현태 팀장님인가요. 그분만 꾸준히 계속 페이스북에 혼자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천시 SNS 다각도 채널에서는 1건? 인스타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인스타에서도.
근데 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익산시는 4개월 만에 거의 기부금이 4억 돌파했어요, 2800명이 참석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 특산물 고구마, 쌀 등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이거 조사해 봤을 때 우리 순천시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인천, 판교, 경기도권 찾아 가지고 엄청 다각도 캠페인 총력을 벌였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도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숟가락을 얹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했으면 엄청난 효과가 저희도 있었을 건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타 지자체 예산군이나 제주도, 익산, 기타 제가 조사한 지자체는 엄청 많지만 저희 답례품이 79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보다는 예천군은 답례품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8억 원 금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타 지자체가 안 하는 벌초서비스 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했고, 캠핑장 이용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난 기부 그것을 예천군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례품도 제가 우리 순천시 것도 다 조사해 봤지만 질적인 답례품이라든가 우리 순천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다양하고 딱 특화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 문화재 미륵사지 석탑이라든가 왕궁리 유적을 형상화한 작품들, 킬링 이런 거 답례품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을 전국에도 알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모아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저희 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는 너무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들 있잖아요. 저희 아까도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는데 저희 이렇게 농협이라든가 광주은행 같은 데 이런 데도 좀 협조를 통해 가지고 공격적인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벤트를 개최한다든가 고향사랑기부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각도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홍보를 한번 보니까 그때 팀장님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이현태 팀장님인가요. 그분만 꾸준히 계속 페이스북에 혼자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천시 SNS 다각도 채널에서는 1건? 인스타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인스타에서도.
근데 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익산시는 4개월 만에 거의 기부금이 4억 돌파했어요, 2800명이 참석해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 특산물 고구마, 쌀 등 선호도가 높아 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이거 조사해 봤을 때 우리 순천시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인천, 판교, 경기도권 찾아 가지고 엄청 다각도 캠페인 총력을 벌였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도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숟가락을 얹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했으면 엄청난 효과가 저희도 있었을 건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타 지자체 예산군이나 제주도, 익산, 기타 제가 조사한 지자체는 엄청 많지만 저희 답례품이 79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보다는 예천군은 답례품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8억 원 금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타 지자체가 안 하는 벌초서비스 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했고, 캠핑장 이용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난 기부 그것을 예천군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례품도 제가 우리 순천시 것도 다 조사해 봤지만 질적인 답례품이라든가 우리 순천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다양하고 딱 특화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 문화재 미륵사지 석탑이라든가 왕궁리 유적을 형상화한 작품들, 킬링 이런 거 답례품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을 전국에도 알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모아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저희 순천시 고향사랑기부제는 너무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들 있잖아요. 저희 아까도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는데 저희 이렇게 농협이라든가 광주은행 같은 데 이런 데도 좀 협조를 통해 가지고 공격적인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벤트를 개최한다든가 고향사랑기부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각도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고 답례품이 두 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유튜브 같은 것도 제주도 유튜브는 거의 2.6만 회인가 엄청난 횟수를 기록하더라고요. 저희 순천시 유튜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조회하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보실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인스타는 아예 못 찾아 보고요, 페이스북에 1건 나올까 말까, 유튜브도 1건 나올까 말까. 담당팀장님만 열심히 페이스북에서 홍보하고 계세요, 순천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다각도로 찾아서 모금액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고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각도로 찾아서 모금액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고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저희 3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2페이지에 우리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이게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했는데 재심사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명확하게 설계에 대한 것 때문에 재심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조건부 2단계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승현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보통 조건부 2단계로 심의결과가 나온 거는 대형사업들이 사업비가 대형으로 투입된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이거는 설계가 끝나는 단계에서 설계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번 더 투자심사를 받으라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중투심사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중투심사 끝나고 실시설계 심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걸 저희가 건물을 매입했는데 지상 5층, 지하 2층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전남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일류기획단은 모르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알고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직 매입은 안 했고요. 투융자심사 사업량에 아마 이렇게 돼 있는….
○위원 유승현 사업량에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 후에 저희가….
○위원 유승현 중투심사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중투심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중투심사는 끝나고 투자심사가 끝나야지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투심사할 때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원안대로 어디 지역에 한다는 건 아직 명확하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제가 그 자세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사업량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확정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명확하게 지상 5층, 지하 2층이고 면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아마 자료에 위치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디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원도심인지, 아니면 어디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긴 어렵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신청을 말씀하십니까? 투자심사 신청했을 때 원도심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원도심으로 신청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원도심 주민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으니까, 또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그 옆에 바로 3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후 미추진 사업내역 있잖습니까. 이게 최근 3년간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름테마축제하고 겨울정원 브랜드화가 지금 그거는 순천만 고전 홍보 특별기획 공연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거는….
○위원 유승현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2020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이거 지금 여름테마축제, 겨울정원 말씀….
○위원 유승현 아니요. 그 위에 e-스포츠 활성화사업이랑 오페라 마술피리 이런 2020년도에 대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참 좀 전이긴 한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아마 이거는 사업이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위원 유승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미반영이고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4개년으로 또 넘어가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효과성 미비 및 여기 사유로는 지역 여론 수렴을 한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는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승현 중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좀 더 검토한 후에 재추진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 유승현 예, 추진하든가….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이걸 지금 추진 안 하겠다 이런 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위원 유승현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이게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기 4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시 소송 수행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제일 위에 보면 1심 패 나왔어요, 2심 계류 중이라고, 그러죠.
저기 4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시 소송 수행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제일 위에 보면 1심 패 나왔어요, 2심 계류 중이라고,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박계수 그 밑에 쭉 내려오면 3심 계류 중 나오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박계수 이것은 계속 지는데 3심까지 꼭 가야 되는가요? 재판에서 이렇게 졌는데 계속 이렇게 소송이 돼서 3심까지 가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박계수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질 때는 거의, 계류 중인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1심, 2심 계속 지는데 이런 것은, 3심까지 가는 것은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이렇게 갑니까, 끝까지? 원래 그렇게 3심까지 가야 됩니까? 그런 법은 없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수긍을 하면 하는데….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분명히 계속 졌어. 1심, 2심 지는데 3심 또 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만 저거 하는 거 아닌가요, 낭비하는 거, 예산낭비?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행정소송인 경우는 저희 임의로 1심, 2심에서 그만둘 수는 없고요.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위원 박계수 법무부 지휘를 받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래서 아마 이거 법무부 지휘에 따라서 3심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어떤 경우에 법무부 지휘를 받습니까? 전부 다? 소송은 무조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행정소송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2심 계류 중도 2심에서 져도 3심으로 또 가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니요. 법무부에서 저희가….
○위원 박계수 또 지시가 내려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내려오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왜 법무부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공모사업에 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은 우리 의회에 계속 보고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다음은요, 공모사업에 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은 우리 의회에 계속 보고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한두 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위원 박계수 한두 건입니까? 정확히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제가 알기로 정확히 한 3건인가….
○위원 박계수 3건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공모사업으로 된 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2건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장천동.
○위원 박계수 장천동 그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거기는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땅만 매입을 해놓고 포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그런 예산이나 땅 사고 그런 돈들이 아예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든가 해야지 왜 하다가 중단을 했을까요? 그 내용 받아본 내용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공모사업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시비 합쳐서 110억인가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박계수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박계수 근데 그것을 땅만 사놓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사업의 적법성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든지 해야지 땅만 매입해 놓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저희들 2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해도 예산 없으면 못 해요, 지역구에.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
○위원 박계수 아니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고 가면 또 공모사업 신청했다가 또 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반납하고 그럴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기획예산실에서 실적에 대한 분석이나 총괄평가는 해 보셨어요? 그 내용 있어요, 분석하거나 총괄했던?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우리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가 있고,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반납이 됐으면 정확한…. 아니, 왜 반납을 했는가 충분히 이게 관리부서에서 저거 했어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경우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그냥 놔둬 버립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조례 위반 아닌가요? 정확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조례 위반까지는….
○위원 박계수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왜 반납을 했는지.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장천동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 박계수 왜 땅을 사가지고 왜 반납을 했는가, 땅은 사놓고. 땅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우리 순천시가 땅이 없어서 땅 사러 다닙니까? 저번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순천시 이익이라 그래 쌓던데. 그러잖아요. 정확한 공모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담보로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내용 안 받아보셨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반납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게 정확하게….
○위원 박계수 왜 반납을 했는지 분석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반납을 했는가, 땅까지 사놓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위원 박계수 살필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정확하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순천시 출연 및 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이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0월 현재 거하고, 2023년 11월 현재 걸로 봤을 때 출자회사가 2개, 출연이 5개였고, 2023년 지금 11월 현재는 출자가 2개, 출연이 4개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순천시 출연 및 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이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0월 현재 거하고, 2023년 11월 현재 걸로 봤을 때 출자회사가 2개, 출연이 5개였고, 2023년 지금 11월 현재는 출자가 2개, 출연이 4개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지금 1개가 줄어든 거는 조직위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기관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출연기관은 저희가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하고, 바이오헬스케어, 그다음에 (재)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재)남해안권발표식품산업지원센터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출자기관은 로컬푸드하고 가든마켓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출연기관은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잖아요, 출연금을 계속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만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계속 우리가 예산에서 출연금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다른 데서 정부에서 세운 출자출연기관에도 저희가 출연금을 일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남도민남북교류 여기 당장 39페이지만 봐도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계속되는 것만 보더라도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용보증 특별 출연금, 굉장히 출연금을 주고 있는 데가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등등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금은 저희가 출자출연한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지만,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정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라는 출자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출자출연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왜 기획실에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출자출연에 관련된 것은 일단 의회 의결을 예산을 거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결산을 할 의무는 없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기 때문에 출연할 때 예산 세워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의회 의결 거치는 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기획실에서는 매년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 동의안을 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출자출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출자출연 동의가 안 된 경우는 예산을 안 태우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산을 태우는 것은 기획실 소관이고, 태우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동의안을.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각 부서에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 왔을까 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한테 예산 태울 때마다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처음으로 우리 행자위에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동의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2016년 이후로 이걸 계속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산 태울 때마다. 출연금을 예산 세울 때마다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받지 않았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외부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내부기관 건은 출자출연 동의를….
○위원장 이영란 외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인재육성장학회 이런 거 예산으로만 들어왔지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받지를 않았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 10월 20일 자 행안부 지침에서, 그때는 행정자치부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지침에서 내린 사항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은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어떤 선심성이나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이거든요, 의도가. 그래서 의회에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는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기획실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왜 올라왔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희 행정자치위뿐 아니라 문화경제 상임위에도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저희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출자출연 동의를 확인하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예산편성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금액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는 이미 출자출연 동의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도 각 부서에서 이미 거기에 대부분이 금액까지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출자출연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확인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을 때 기간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는가 봅니다, 3년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게 조례로, 그러니까 원래 출자출연 동의는 매년 동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3년 정도를 한꺼번에 받으면 3년 정도는 그걸로 갈음하고 안 받고 예산을 3년이나 5년 정도는 태웠는데 이번에 의회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조례에 3년에 한해 받게 돼 있다 이런 명시규정에 없는 경우는 받게 돼 있어서 아마 이번에 2건 정도가 다시 올라가서 바이오헬스하고 남해안남중권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거는 5년간으로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을 때 기간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는가 봅니다, 3년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게 조례로, 그러니까 원래 출자출연 동의는 매년 동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3년 정도를 한꺼번에 받으면 3년 정도는 그걸로 갈음하고 안 받고 예산을 3년이나 5년 정도는 태웠는데 이번에 의회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조례에 3년에 한해 받게 돼 있다 이런 명시규정에 없는 경우는 받게 돼 있어서 아마 이번에 2건 정도가 다시 올라가서 바이오헬스하고 남해안남중권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거는 5년간으로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2000….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2021년도에 바이오헬스케어센터는 동의를 받았고요. 남해안발효식품도 2021년도 11월에 기간을 5년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저희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매년 받는 걸로 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의회에서 안 맞다는 게 이 법에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법에서 안 맞아서….○위원장 이영란 계속 하라 했는데 과에서 주신 말씀은 그해 2016년도에 올렸더니 기획예산실에서 안 올려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안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동의안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 부서에서요?
○위원장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이영란 우리 기획실에서 그거는 지도를 잘못한 거죠, 행정지도를,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법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사전이행절차를 꼭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다음에 99페이지 정책실명제입니다. 우리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운영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10조에 의하면 평가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매년 절차에 따라서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222건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6월에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는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하고, 말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전남도에 실명제 결과를 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고는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그리고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 사업이 따로 있죠, 이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청소자원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자원과 정책명부터가 지금 달라요, 살펴보시면. 지금 정책명도 광역자원화시설 건립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계속 정책을 설명하실 때 사업명을 갖다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변동사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 자체가, 현재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부실하다. 물론 서류상으로 도에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꾸며서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명확히 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실명제에 관련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부실하다. 물론 서류상으로 도에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꾸며서 보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명확히 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실명제에 관련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행감 처리결과 27페이지 보시면 예산 절감사례는 홍보를 참 잘하세요. 그럼 낭비사례는 없었을까요?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달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저도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해 보면 좋은 기사만 계속 홍보하시고 낭비사례가 분명히 있고 예산이 일몰되는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낭비사례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별도로 낭비사례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부분이 있고, 단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받은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좀 더 그래도 시민들이 알 때는 우리 예산이 어떤 식으로, 더더군다나 예산낭비 사례를 보면 왕왕 우리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들이 많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책임도 있다고 보죠, 의회 책임도.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그것도 다 공개를 소상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36페이지를 보면요, 본예산이 있고, 추경에 세웠다 그러고, 공통경비에서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면 전부 다 용역을 줬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공통예산….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제 질문이 여기에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은 용역을 했다는 거죠, 예산까지 세워졌으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기획실 공통경비에서 용역을 한 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공통경비에서 용역을 하는 거는 이미 저희가 용역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하지는 않고 그 예산을 바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금액을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공통경비로 지출됐더라고요,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해서 공통경비로 용역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의 고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전 부서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상적인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편성하라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방금 같이 소액 용역을 위주로 부서에 용역을 하라고 저희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보면 여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경제효과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여기서 1억을 주고 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여기서 돈을 지출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이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저희가 태웠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공통경비라고 서술이 돼 있잖아요, 구분에.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디지털정책과 거 말씀하십니까? 실생활….
○위원장 이영란 경제진흥과, 공통경비에 있는 부분, 37페이지. 제가 공통경비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예.
○위원장 이영란 맞죠, 1억짜리?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경제효과 빅데이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 소액으로만 갔는데 갑자기 1억짜리를 기획실에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입찰로 했습니까, 입찰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해당 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의만 하는 거고 입찰로 하는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는 부서하고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정확한….
○위원장 이영란 예산은 지금 기획실 공통경비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이거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줍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만 터주는 거지 이 사업은 실제로 부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에 관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실에서 이런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거나 급작스럽게 시기를 다투는 그런 용역이거나 했을 때 극히 예외적이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통경비를 여기서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용역이 정말 적합한지 심의를 거쳤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걸러야 될 사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렇게 공통경비에서 용역비를 다 줘버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거기서 36페이지 2023년도 본예산에 시내버스 운행노선 개편 조사 용역이 있어요, 1억 2000. 그런데 변경심의로 해서 2023년 6월 26일 날짜로 2억 5000짜리를 변경심의를 했거든요. 이건 내역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이거는 아마 위에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용역이 같이 있습니다, 1억 3000이. 그래서 이거 별개의 건으로 보고 따로 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2개 예산 올려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막상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2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용역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부서판단이 와서 원래 용역은 주어진 금액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2개 용역을 바꿔서 2개 합해 가지고 새로운 용역으로 하나 만들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방금 아까 2개라는 게 시내버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 용역 1억 3000하고, 시내버스 운행노선 개편….
○위원장 이영란 1억 2000.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1억 2000하고, 예, 그 2개가 그거를 합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건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 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2000이 세워졌는데 여기 변경심의할 때 2억 5000, 차액 1억 3000은 어디서 나오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러니까 이 2개 용역을 한꺼번에 하나의 용역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2개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용역을 각각 진행하는 거보다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해서 2개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변경 없고 사업내용에도 변경 없습니다. 단지 용역만 2개를 합해서 1개의 용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위쪽에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시내버스 운행노선 개편 조사하고 합쳐서 다시 통으로 묶어서 심의를 다시 들어갔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쓴 부분이 85페이지 예산 공통경비 사용현황입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 청소자원과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떤 걸까요.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영.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19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현장견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지원해 드린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부사업 내용은 청소자원과 쪽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원칙적으로 청소자원과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맞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예산실의 사무관리비를 청소자원과로 일부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공통경비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 저희가 물론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통경비 몫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 몫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일부는 세웠겠지만 하다 보니 부족해서 아마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가 지원해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900만 원 말고 청소자원과의 사무관리비도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것이 전부입니까? 폐기물처리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가 지원해 준 것만 저희는 알고 예산서에 태워져 있는 것만 금액만 알지 그 외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예산 흐름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요, 현장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알지만 그 외 다른 예산 상황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건 그럼 청소자원과에 저희들이 질의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기획예산실의 공통경비보다는 청소자원과에서 충분히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요구했던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어떤 자세한 사업내역이랄지 그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각 기금별로 예치되어 있는 그 내역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저희가 자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까 자료요구했던 거 꼭 좀.
○위원장 이영란 아까 박계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던 거요. 그거 포함해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 자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감사실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관리번호 3-1 협동조합 전문인력 부정수급 감사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2월 수사기관 순천경찰서에서 수사결과가 우리 시에 통보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허위청구에 대한 3150만 원 보조금 환수 및 보조사업 참여배제 처분을 이행하였고, 2023년 9월 협동조합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현재 소송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요양 돌봄사업 인건비 허위청구에 대한 6020만 원은 보조사업 참여제한 5년 조치 및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 환수가 2022년 4월 5일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제재부가금은 현재 협동조합 측의 소송제기로 인해 법원 판결 후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3-2 읍면동 자체감사 시 시정 주의 감소토록 지도 및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소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실시 및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지원 및 타 지역 유사사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주요 지적사항 사례집을 배부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관리번호 3-3 갑질, 음주운전, 부패행위 제로도시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취약시기 청내방송 실시 및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청렴호루라기를 수시로 발령하여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감찰 시 점검부서 직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3년 자체감사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청렴소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관리번호 3-4 부당한 인사, 예산집행, 지시 없도록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특별감사 시 점검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청렴PT 직원교육을 25회 실시하였고, 부패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함 4개소를 설치,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관리번호 3-5 문화예술회관 초과근무시간 과다 사유 분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문화행사 및 공연이 증가되어 특정기간에 초과근무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초과근무 과다 및 허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3-6 시민암행어사 운영 활성화 및 포상금 지급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암행어사 운영은 당초 취지인 비위행위 제보보다는 생활민원 제보 위주로 접수되었습니다. 실적 또한 저조해서 2023년 2월 20일 일몰되었고, 시민감사관 운영규칙이 2023년 7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기존 시민감사관 역할을 강화하여 제안·제보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관리번호 3-7 시민감사관이 각종 감사 참여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투명성 확보 등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 운영은 2022년도 총 12회, 2023년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당초 종합감사 참관 및 및 주요 건의사항 전달에서 적극행정 면책 심의 참여하고 주요 사업 현장확인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기동감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관리번호 3-8 종합감사, 재무감사 등 감사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년 우리 시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이행 실태 점검을 상·하반기에 2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97건, 2023년 501건에 대하여 행·재정상 조치 이행여부 및 결과의 적정성, 처분요구사항의 허위보고, 장기소요 지적사항 이행점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관리번호 3-1 협동조합 전문인력 부정수급 감사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2월 수사기관 순천경찰서에서 수사결과가 우리 시에 통보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허위청구에 대한 3150만 원 보조금 환수 및 보조사업 참여배제 처분을 이행하였고, 2023년 9월 협동조합의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현재 소송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요양 돌봄사업 인건비 허위청구에 대한 6020만 원은 보조사업 참여제한 5년 조치 및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 환수가 2022년 4월 5일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제재부가금은 현재 협동조합 측의 소송제기로 인해 법원 판결 후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3-2 읍면동 자체감사 시 시정 주의 감소토록 지도 및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소를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실시 및 직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지원 및 타 지역 유사사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주요 지적사항 사례집을 배부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관리번호 3-3 갑질, 음주운전, 부패행위 제로도시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취약시기 청내방송 실시 및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청렴호루라기를 수시로 발령하여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감찰 시 점검부서 직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3년 자체감사 일정에 맞춰 찾아가는 청렴소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관리번호 3-4 부당한 인사, 예산집행, 지시 없도록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특별감사 시 점검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청렴PT 직원교육을 25회 실시하였고, 부패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함 4개소를 설치,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관리번호 3-5 문화예술회관 초과근무시간 과다 사유 분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문화행사 및 공연이 증가되어 특정기간에 초과근무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초과근무 과다 및 허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3-6 시민암행어사 운영 활성화 및 포상금 지급방안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암행어사 운영은 당초 취지인 비위행위 제보보다는 생활민원 제보 위주로 접수되었습니다. 실적 또한 저조해서 2023년 2월 20일 일몰되었고, 시민감사관 운영규칙이 2023년 7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기존 시민감사관 역할을 강화하여 제안·제보 업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관리번호 3-7 시민감사관이 각종 감사 참여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투명성 확보 등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 운영은 2022년도 총 12회, 2023년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당초 종합감사 참관 및 및 주요 건의사항 전달에서 적극행정 면책 심의 참여하고 주요 사업 현장확인 등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기동감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관리번호 3-8 종합감사, 재무감사 등 감사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년 우리 시 자체감사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이행 실태 점검을 상·하반기에 2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97건, 2023년 501건에 대하여 행·재정상 조치 이행여부 및 결과의 적정성, 처분요구사항의 허위보고, 장기소요 지적사항 이행점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장 김수련 다음은 행정무감사 자료….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위원회 운영 상황 및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3회 대면 개최하였으며, 공직자 업무취급 승인과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를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는 총 2회 대면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직원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9월까지 국·소,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교육을 총 25회 실시하였고 6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렴소통은 직원들과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의 효과와 소통의 기회를 증대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직원 만족도 및 개선도가 높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소통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3회 대면 개최하였으며, 공직자 업무취급 승인과 공직자 재산신고 심사를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는 총 2회 대면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직원들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9월까지 국·소,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교육을 총 25회 실시하였고 6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렴소통은 직원들과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의 효과와 소통의 기회를 증대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직원 만족도 및 개선도가 높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소통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 읍면동, 사업소 자체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보니까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읍면동에 2022년도에 조치결과를 받은 읍면동은 올해 1군데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조치상 안 받은 데만 올해 보니까 이렇게 감사가 지적이 됐어요, 조치결과 나왔는데. 건수로 보니까 예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읍면동에서 보면 10건 이상 이렇게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원인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읍면동에서요?
○위원 정홍준 예.
○감사실장 김수련 읍면동에서 10건 이상 이렇게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3년 이하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업무가 굉장히 미숙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저희 감사팀장에게 3일간 감사를 가면 직원들을 모아서 하루 정도는 회계교육을 시키고 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회계교육까지 더불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규 직원이 많아서 그런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전년도에 주의나 시정조치를 받은 데는 올해 한 읍면동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감사를 올해 하면 내년에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앙동, 서면, 월등이 검토 중이에요,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주의가 8건, 17건, 12건인데 검토 중인데 뭘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완료가 됐는데.
○감사실장 김수련 어디 몇 페이지….
○위원 정홍준 106쪽입니다, 106쪽.
○감사실장 김수련 검토 중 이거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예.
○감사실장 김수련 중앙동, 서면, 월등면 여기는 신분상 조치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정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
○위원 정홍준 진행 중입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올 안에 다 완료됩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특정감사 실적 및 조치 내용을 보면 총 4건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순천만보전과 진행 중으로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감사실장 김수련 이거 진행 중 1명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예.
○감사실장 김수련 이거 진행 중 1명은 저희 시에서 생태체험선 관련해서 1명이 지금 재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재심은 끝났는데 재심이 끝난 게 우리 시로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징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지금 안 끝나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 정홍준 재심은 끝났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재심은 끝났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징계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재심 끝난 지는 언제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11월 14일 날 저희들이 재심을 했거든요. 그 뒤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곧 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 정홍준 올 안에 정리가 됩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9페이지 보면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보면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총 지급액이 55만 1000원인데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해가지고 보상금이 9만 3000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이게 환수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수금액이 정해지면 이 환수금액의 30%를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보상금 중에서도 국비, 도비,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비 부분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일 위에 것이 9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위원 정홍준 9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나 소수가 돼서….
○감사실장 김수련 이것이 시비 금액입니다.
○위원 정홍준 시비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국비, 도비는 제외하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환수금액이 155만 2360원 됐어요. 그러면 국비, 도비 빼놓고 순수한 시비에서 거기에 대한 30%를 보상금으로 준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이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결정금액이 나오면 국비, 도비, 시비 나눠서 고지서가 다음에 우리 시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내용을 보면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이걸 어떻게 누가 신고를 합니까? 공무원 자체 내에서 신고를 누가 한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아니요. 이게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보상금을 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나오면 보상금을 타려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내놓고 출장을 갔다 와서도 찍어야 되거든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잊어먹고 체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중복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자료를 다 소명하지 못하면 이렇게 환수를 받게 됩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2019, 2020, 2021년도까지 5등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4등급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계속 하위권에 맴도는 원인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계속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 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다 보니까 인허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더 까다로운 잣대를 댔던 부분도 있었고, 또 2020년, 2021년 그때는 공금횡령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점수 결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한번 들여다보면 부패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문에서 묻거든요. 부패경험을 경험했다고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또 감점이 되는 부분이 실은 많았습니다. 부패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선물을 받았다든지, 특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든지, 접대를 받았다든지 그런 조그만 경험까지도 다 이렇게 부패경험에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에서 좀 많이 감점이 돼서 결과가 좀 안 좋았던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점수 결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한번 들여다보면 부패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설문에서 묻거든요. 부패경험을 경험했다고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또 감점이 되는 부분이 실은 많았습니다. 부패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선물을 받았다든지, 특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든지, 접대를 받았다든지 그런 조그만 경험까지도 다 이렇게 부패경험에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에서 좀 많이 감점이 돼서 결과가 좀 안 좋았던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외부청렴도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하고, 내부청렴도는 내부적으로 우리 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외부청렴도가 상당히 더 높아요, 내부청렴도보다, 지금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죠, 외부청렴도가. 청렴도가 지금 평가방법이 예전에 2021년까지는 설문조사로만 했거든요. 설문조사로만 100% 했었는데 작년 2022년부터는 평가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평가방법이 체감도라 해서 설문조사 60%, 또 40%는 노력도라 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시책 추진한 거 40%, 또 부패경험이 있다던가 부패요인이 있으면 마이너스해서 그렇게 평가방법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만 받을 때는 우리가 계속 5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4등급을 받았던 이유도 실은 체감도에서는 5등급을 받았는데 시책에서 저희들 3등급을 받아서 종합 4위가 됐었던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실장님.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하위로 맴돌고 있는데 감사실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지난 3년 동안 5등급을 받았을 때도 그때도 직원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으나 그렇게 등급이 안 받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저도 집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무슨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우리 시청에 와서 안 되는 민원들 있잖습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가면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는 다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하게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저도 집에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무슨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우리 시청에 와서 안 되는 민원들 있잖습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가면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는 다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하게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이거 민원인의 이해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당한 인사, 또 부당한 예산집행, 또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런 부분도 내부청렴도에서는 많이 작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한 우리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 그러잖습니까. 우리 퀄리티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에 걸맞은 일류도시 순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과소별 특수시책에 읍면동에 장소 회의실 해가지고 특수, 수범사례 이게 올라와 있는데 25회 정도 실시를 하셨네요, 전 부서 689명. 전 부서 순회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청렴도에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다니신 거잖아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거요. 적극적인 노력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131페이지 시민암행어사 운영실적 및 조치결과 이거 2023년에 해당사업 일몰해 가지고 홈페이지 폐쇄하고 6월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셨네요.
그리고 다음 131페이지 시민암행어사 운영실적 및 조치결과 이거 2023년에 해당사업 일몰해 가지고 홈페이지 폐쇄하고 6월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셨네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감사의 목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외부전문가 공익감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민암행어사를 없앤 이유가 있나요?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시민암행어사 제도를 한 2년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암행어사 하면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보해서 저희들이, 갑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제보를 받는 게 실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잡기도 쉽지 않고 잡아서 증명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오는 게 다 불편 생활민원만 저희들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 생활민원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등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몰하고 저희들은 청순만신고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이용한다든지, 당초 우리 시민감사관들께서 또 주위의 시민들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그런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읍면동 우리가 감사를 가면 시민감사관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 생활민원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등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몰하고 저희들은 청순만신고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이용한다든지, 당초 우리 시민감사관들께서 또 주위의 시민들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그런 제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읍면동 우리가 감사를 가면 시민감사관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감사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가미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 운영이 필요하잖아요. 특정분야 자문위원 위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외부전문가 활용은 적극 검토 안 하신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감사실장 김수련 외부전문가는 저희들이 시민고충민원 위원들 옴부즈만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그런 사안이 생기면 의뢰도 해 보고, 같이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실적이 일반 생활 그런 민원이었다고 해서 이것을 일몰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 감사가 저는 내부감사보다 외부전문감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감사실장 김수련 외부에서 오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이 금품수수를 받았다 어쨌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오면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감사 부분에서나 시민감사관 부분에서도 특정 전문가 부분을 위촉을 해서 전문분야 감사관을 위촉해 놓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제보도 받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평가 시책에 대해서 감사자료 109페이지.
○감사실장 김수련 9페이지요?
○위원 최현아 예, 109요, 109. 저희 순천시가 지금 청렴도가 2019년부터 계속 5등급이어서 지금 4등급으로 전국 순위 4등급이네요. 이거 우리 청렴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초청, 2023년 주요 청렴시책 보니까 강사초청, 청렴교육 2회,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서한문 발송,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청순만신고센터,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되게 잘하고 계셨다는 찾아가는 청렴소통 운영 25회 이거 말고 제가 직원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청렴도 관련 정책에 대해서.
근데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이거는 참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매주 청렴방송 이거 방송했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청렴서한문, 청렴문자 발송 같은 것도 많이 형식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청렴슬로건 선정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청렴시책을 보면 몇 년도 계속 시책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한번 봐 보면 2021년에 5등급이었는데 2022년에 1등급을 한 여주시가 있어요. 여기는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이런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서장과 함께 찾아가는 청렴설명회, 이런 거 혹시 정책에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실장님?
근데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이거는 참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매주 청렴방송 이거 방송했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청렴서한문, 청렴문자 발송 같은 것도 많이 형식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청렴슬로건 선정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청렴시책을 보면 몇 년도 계속 시책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한번 봐 보면 2021년에 5등급이었는데 2022년에 1등급을 한 여주시가 있어요. 여기는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이런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서장과 함께 찾아가는 청렴설명회, 이런 거 혹시 정책에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의 관심도가 또 평가에 많이 플러스 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노팅 뭐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총무과에서 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정확히….
○감사실장 김수련 노팅힐인가?
○감사실장 김수련 노팅힐인가? 예,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장님 모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청렴골든벨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렴 TF팀을 만들어서 청렴 거기와 관련돼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인허가, 제세정 분야 그런 분야들 있잖습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실적 처음에 계획 보고하고, 또 실적보고회도 시장님 직접 모시고 실시하고 그랬거든요.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시장님과 같이 몇 회 정도 그러면 이번에 실시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이번에 하셨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2회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2회 정도 하셨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시장님 모시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장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부패위험성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다 직접 함께하셨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잘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게 기관장이나 부서장과 직접 청렴 결의 다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 하나 이렇게 봤더니 저희 청렴방송, 청렴문자, 청렴서한문 이런 건 좀 지양하시고, 안양시에서는 연중 반부패 상시 이래가지고 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웹툰하더라고요, 웹툰요. 우리가 무슨 딱딱한 어떤 역사 이런 거 책으로 읽으라고 할 때 학생들이 만화로 웹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더 많이 선호도가 높은 것처럼 안양시 공무원은 출근하면 저희 행정시스템 접속하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하고 있어요? 웹툰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웹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시스템으로 아침에 팝업창에 뜨면 청렴교육, 그러니까 그런 사례 위주로 교육, 그것도 웹툰이라고 할 수….
○위원 최현아 아니,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읽으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팝업창 떴을 때 청렴 이렇게 글 적어져 있는 거 말고 일주일에….
○감사실장 김수련 그것도 그림도 같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웃음 소리)
웹툰이라고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일종입니다.
(웃음 소리)
웹툰이라고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일종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것은 팝업창에 띄워놓으면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팝업으로 뜨는데 청렴웹툰을 읽는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을 법한 비위행위, 갑질, 부조리 재미있는 웹툰 형식으로 제공하면 직원들이 업무 시작할 때 청렴한 마음을 갖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청렴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웹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청렴카툰 캐리커처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현직 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시책이거든요. 본인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 문자, 방송 이런 거,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한번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런 거 좀 지양하시고 타 지자체 열심히 잘되어 있는 청렴도 1등급인 이런 시책 같은 거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사실에서 청렴 이런 거 할 때 청렴콘서트 할 때 직원들도 이렇게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지양하시고.
그리고 저희 음주로 많이 지금 감사실에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상 음주운전 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상 음주운전 체험.
이것은 혈중알콜농도로 나와 있는 가상 음주 체험 고글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착용하고 일직선으로 걷거나 고무공을 받기나 해가지고 음주상태를 본인이 가상으로 체험해 보는 겁니다. 가상 음주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자 음주운전 이런 거 이슈에 대응하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는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웹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청렴카툰 캐리커처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현직 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시책이거든요. 본인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 문자, 방송 이런 거,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한번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런 거 좀 지양하시고 타 지자체 열심히 잘되어 있는 청렴도 1등급인 이런 시책 같은 거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사실에서 청렴 이런 거 할 때 청렴콘서트 할 때 직원들도 이렇게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지양하시고.
그리고 저희 음주로 많이 지금 감사실에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상 음주운전 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상 음주운전 체험.
이것은 혈중알콜농도로 나와 있는 가상 음주 체험 고글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착용하고 일직선으로 걷거나 고무공을 받기나 해가지고 음주상태를 본인이 가상으로 체험해 보는 겁니다. 가상 음주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자 음주운전 이런 거 이슈에 대응하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는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이런 거 순천시가 청렴시책 제도 개선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웹툰이나 캐리커처, 청렴콘서트 같은 그런 좋은 시책을 또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새로운 시책을 또 발굴해서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리면 흔쾌히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위해서 청렴토크콘서트나 가상 음주운전 체험 이런 것도 같이 하셔 가지고 좋은 시책들을 좀 많이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이 나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더군다나 실장님은 집에까지 가서 고민을 하신다는데 우리 순천시가 더욱더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실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 아닙니까. 동료 공직자를 뭔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의심하고, 캐묻고, 조사하고 이런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4쪽 상급기관 및 사법기관 감사·감찰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잖습니까. 6건이죠? 진행 중인 게 1건이고, 처분사항 없는 게 1건인데 이건 순천시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천시 감사실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4쪽 상급기관 및 사법기관 감사·감찰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잖습니까. 6건이죠? 진행 중인 게 1건이고, 처분사항 없는 게 1건인데 이건 순천시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천시 감사실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죠.
○위원 유영갑 대부분 이거 순천시민들이 순천시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올리는 거죠.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순천시로 먼저 민원을 제기하셨을 사안들 같아요. 그러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원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이 있다, 뭔가 내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 전반을 지켜보니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랬을 때 대부분 민원을 제기해서 단순민원이면 해당 부서에서 해소가 되는 거고, 뭔가 문제가 심각하면 감사실을 통해서 재조치를 취하게끔 하는 민원들인데 그게 순천시에서 졉수가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상급기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대부분 그렇죠.
○위원 유영갑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감사실장 김수련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도 처리하는 것도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근데 이런 건들은 특히나.
○감사실장 김수련 예, 여기는 좀 어려운 건들이라 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뭔가 시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들이 안 발생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순천시 자체 감사실의 역량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일 진데 촉, 감이 떨어져 가지고, 또 시민들의 민원제기에 합리적으로 같이 반응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잖아요.
특히나 네 번째 잡월드 관련해서 이건 순천시에서 감사해 보쇼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사실에서 시장님, 이거 감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어찌까요 하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특히나 네 번째 잡월드 관련해서 이건 순천시에서 감사해 보쇼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사실에서 시장님, 이거 감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어찌까요 하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이제….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요. 묻는 말에만.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건 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위원 유영갑 안 들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영갑 그 전에 감사실장님 그 뒤에 오셨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랬나 봅니다.
○위원 유영갑 잘 피했어요. 아주 잘 피했어요.
(웃음 소리)
아무튼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 소리)
아무튼 그런 사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시민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봐 주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 시민들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공직자들이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순천시가 어떻게 하쇼라고 내려왔죠?
○감사실장 김수련 잡월드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예.
○감사실장 김수련 잡월드 관련해서는 3가지 사안을 주의 1건하고, 통보 3건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비 원가정산이 소홀해서 예산배정이 불합리했던 부분 있잖아요. 1차 사업 때 그 부분을 환수조치하고….
○위원 유영갑 했어요? 하고 있죠, 지금?
○감사실장 김수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도 2023년 회계감사 끝나면 같이 더불어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영갑 한 가지 첫 번째, 과다지급된 민간위탁 비용 회수절차를 밟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두 번째는 민간위탁에 노동자 근로조건을 하라 했는데 처음에….
○위원 유영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실장 김수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을 앞으로 잘 지키라 해서 그 부분은 신성장산업과에서 잡월드하고 협의해서 옛날에는 위탁기간이 2년 5개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5개월 동안 노동자 고용을 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했었던 부분을 합의를 해서 그것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감사실에서나 해당 부서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민했으면 사태가 악화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발생해 버렸는데, 그분들은 이미 다 고생했고 고통을 다 받아 버렸는데, 그러잖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가이드라인 그 자체만 지켰으면, 그분들이 돈을 많이 주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쇼 이 주장이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당연히 본인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보장되어야 하는데 순천시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감사를 해보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영갑 그 시기에 만약에 감사가 진행됐으면 이후에 파업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해고사태가 안 발생했을 거예요. 이게 실장님 잘못이 아닙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감사실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쇼, 사실관계를 밝혀 주쇼라는 게 민원의 핵심요지잖아요. 예민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감사실장 김수련 세 번째는 수수료 관계였거든요. 장애인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를 묶어서 10%밖에 안 해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환급조치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근데 이 3가지 사안의 공통점이 뭐냐, 문서에 적시돼 있듯이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이다. 3가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본질은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이다. 그런 것이 해당 당사자 공무원들은 문제가 지적되면 회피기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객관중립적으로 감사실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영갑 예를 들어 내가 실무 담당자인데 팀장이고 과장인데 당연히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 서로 자기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비를 어느 시점에서는 가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 역할이 감사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민원이 또 감사실로 접수가 돼요. 그래서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 감찰현황 이런 게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순천시가 자체 자정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이 존재하는 것이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올 한 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워낙 잘하시고 능력이 출중하시잖아요. 팀장님 또 능력이 출중하시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영갑 인정이 안 돼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되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연말 잘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감사를 하셨어요. 사업소에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해요.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감사를 하셨어요. 사업소에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해요.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거기 처분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떤 처분이나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부분 읍면동사무소의 지적사항은 뭐냐면 이통장 임명절차 소홀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 모집공고 소홀, 그다음에 많은 게 인감 대리발급 업무 소홀 이 3가지가 주로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인감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굉장히 강한 어떤 주요한 법적절차잖아요. 이것을 발급할 때 업무가 소홀히 됐다거나 잘못됐다는 거는 정말 이건 행정상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조치가 크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사원들에 대한 어떤 지도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인감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굉장히 강한 어떤 주요한 법적절차잖아요. 이것을 발급할 때 업무가 소홀히 됐다거나 잘못됐다는 거는 정말 이건 행정상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조치가 크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사원들에 대한 어떤 지도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 제출자료에 보면 갑질행정, 소극행정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몇 페이지.
○위원 장경순 아니, 답변이 없었으니까 페이지가 없죠. 그래서 그건 페이지가 없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감사를 하실 때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사를 하시죠? 정기감사 외에는.
○감사실장 김수련 정기감사 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초과근무를 누가 찍고 어디 갔다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누가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다든지 의원님들 통해서도, 기자님들 통해서도, 또 직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에 의해서 하고, 청순만 거기도 들어오고.
○위원 장경순 저도 이제, 청순만은 저희가 보지 않으니까, 전공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갑질에 대한 사례들이, 물론 거기는 IP 추적 안 하고 있으니까 익명으로 보장되는 사항들이니까 많이 올라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제가 지금 제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괜찮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순 최근에 저희가 2023년 11월 21일에 팔마체육관에서 바르게 살기 순천시협의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장님은 거기 안 오셨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바르게 살기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모이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원들이 거의 1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여기 행사 시작 시간이 10시 30분이에요. 근데 행사 진행자가 10시 50분이 돼도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때 부시장님이 도착을 안 하셨어요. 부시장님이 도착을 안 해서 행사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 많은 500명의 시민들이 뒤에서 그 차가운 운동장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이라는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시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50분 되니까 부시장님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20분이나 시간이 연장돼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셔 가지고 맨 오른쪽 자리부터 왼쪽 자리까지 악수를 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행사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갑질인가요,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가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 많이 계셨어요, 그때. 저희가 다른 행사가 많이 오시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고 그랬었지만 이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사죄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래서 진행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안절부절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그때 부시장님이 도착을 안 하셨어요. 부시장님이 도착을 안 해서 행사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 많은 500명의 시민들이 뒤에서 그 차가운 운동장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이라는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시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50분 되니까 부시장님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20분이나 시간이 연장돼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셔 가지고 맨 오른쪽 자리부터 왼쪽 자리까지 악수를 하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행사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갑질인가요,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가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 많이 계셨어요, 그때. 저희가 다른 행사가 많이 오시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고 그랬었지만 이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사죄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김수련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하고 그러긴 합니다, 실은. 근데 부시장님이 딱 오셔서 20분간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 하셨을 수가 있어요.
○위원 장경순 시작 시간이 이미 30분이라고 다 공지가 되고, 알림에 고지가 되고, 또 담당과에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 행사가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는지 다 충분히 인지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갑질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갑질이란 얘기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그 부분을 얼른 캐치를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얼른 행사 진행을 먼저 했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안 가봐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위원 장경순 그래서 지금 제보를 한다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제보요?
○위원 장경순 예, 사항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시간이 워낙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지는 됩니다. 인지는 되지만 적어도 늦게 오셨으면 사과 정도는 하고 어떠한 이유로 해서 좀 늦었다고 양해의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행동을 계속 이어 나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민을 정말 무시하는 행동이다, 처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참고로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참여자들이 불편해하셨을 것 같은데 행사 진행에 유연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담당 과에서 일단 행사를 진행하고, 통상 그렇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날은 그렇게 딜레이가 된 상태로 됐나 봅니다만 판단을 약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셨을 때 수범사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렴윤리팀장님께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내부강사 수료를 하신 거죠?
아까 보고해 주셨을 때 수범사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렴윤리팀장님께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내부강사 수료를 하신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수료를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수료를 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최근에 혹시 직원들 사이에서 청렴하여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아, 그런답니까?
○위원 장경원 예.
○감사실장 김수련 워낙 우리 하여라 팀장님께서 제가 한 번씩 가서 저도 강의를 가서 들어보면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인 청렴강사로 나가도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2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지만 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청렴, 청렴 하지만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실은. 근데 같이 가서 스킨십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너무나 하여튼 이번에 어찌 됐든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지만 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청렴, 청렴 하지만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실은. 근데 같이 가서 스킨십하고 같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앞으로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너무나 하여튼 이번에 어찌 됐든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2000여 공직자 중에 유일하게 수료를 했기 때문에 또한 이게 좋은 수범사례로 남고, 앞으로도 강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공직자 징계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3개년을 보더라도 올해가 가장 많은 수치고 징계와 청렴은 비례하면 안 되지만 공직자 징계 추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징계 건수가 2019년부터 해서 조금 줄었다가 이번에 조금 는 거예요.
○위원 장경원 조금 늘어도 늘어난 겁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작년 2021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보도 많이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 그런 것이 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은.
○위원 장경원 고질적인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줄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렴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음주운전 제로도시를 만들겠다고 저희들이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팝업창을 통해서나 청렴교육, 청렴캠페인도 하고, 저희들이 안내문자도 보내고, 공직 감찰할 때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돼요. 3번 하면 거의 해임 정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전처럼 음주운전을 1잔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정말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분은 저녁에 마셔 가지고 아침에 얼른 출근하려고 갔는데 아침에 잡아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그렇다는 분도 계시대요.
○위원 장경원 안타까운 사연까지도 전부 다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좀 각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110페이지 계약심사 실적 및 결과입니다. 계약 건수가 한 490건, 금액으로는 1557억인데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1534억으로 약 22억 8000 정도를 절감하셨네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잘하셨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민간자본, 설계 등 두루두루 꼼꼼히 검토해서 절감하신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업무에 충실하고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 한편으로는 싸고 좋은 품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맞게 제품이 나온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만 있는 게 아니라 원가에 맞춰서, 요즘 시세에 맞춰서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서, 또 분석을 해서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도하게 잡힌 설계나 불공정한 공정들은 심사를 통해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감사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조정한다는 것은 각 부서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1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도 증이 됐고, 또 112페이지 밑에 두 번째 도색공사 거기도 증이 됐고 저희들이 무조건 많이….
○위원 장경원 실장님,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깎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최선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런 부분도 각 실과의 부서의 사정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우리 감사실 말입니다. 자체감사를 하십니까? 정기적인 자체감사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특수성 어떤 정보를 얻고 이렇게 감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우리 감사실 말입니다. 자체감사를 하십니까? 정기적인 자체감사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특수성 어떤 정보를 얻고 이렇게 감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죠. 그게 우리가 보통 특정감사라고 합니다.
○위원 박계수 특정감사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니,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어서 특정감사를 합니까? 제보가?
○감사실장 김수련 예,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오고 순천만 생태체험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기자님들도 말씀하시고, 직원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했었던 경우거든요.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하는.
○감사실장 김수련 특정감사를 했던 사례가요?
○위원 박계수 예,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거, 지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나 그런 내용들은 특정감사 안 하죠?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위원 박계수 원하면?
○감사실장 김수련 예,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감사실장 김수련 말씀하시면….
○위원 박계수 아니,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이나 보다가 잘못된 거 나오면 지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혹시 특정감사를 하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실에서 안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도 있으니까 사무조사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박계수 제가 앞번에 우리 기획예산실 때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어요. 사업비가 총 108억 원이네.
○감사실장 김수련 108억 원이요?
○위원 박계수 예, 총사업비가 108억 원으로 나오구만. 근데 이것을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8대 때 공유재산 취득을 해 주라 그래서 했어요.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안 하길래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점검하고, 또 우리가 환경청 이게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그쪽의 담당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업이 반려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감사할 내용입니까, 공유재산 취득 후에 사업을 반납을 해버리면? 어쩝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이 부분을 감사를….
○위원 박계수 왜 그러냐면 그냥 반납하는 것하고, 사업비 진행을 공유재산 취득을 했어요. 하고 나서 진행을 안 하다가 사업을 반납을 해 버렸을 경우는 어쩐가요? 뭐가 잘못됐나요.
○감사실장 김수련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됐다고는 가서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이 조사를….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이 정도 큰 사업이면 사업타당성이라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심도 있게. 그러잖아요. 1억, 2억짜리도 아니고 108억이면 작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한다고 땅을 샀어, 공유재산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안 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싹 받아놨어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올 초에 갑자기 사업을 반납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한번 해 보실랍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이 사안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검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박계수 검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 예산, 그러잖아요. 어떤 과나 어떤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했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반납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한번 이 내용이 특정감사 내용에 들어갈 내용인가….
○감사실장 김수련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 박계수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내용인가.
○감사실장 김수련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파악해서?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박계수 나는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자꾸 재발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순천시 공모사업해 가지고 반납한 사업이 몇 개나 되나 체크도 한번 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반납 사례요?
○위원 박계수 예, 공모사업은 전부 사업신청서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59페이지짜리예요, 이게 사업신청서가. 자세하게 이렇게 사업내용을 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해 놓고선 진행 안 해버린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시청 직원의 업무태만인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신청을 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을 사놓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의회 보고사항 보고 현황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우리가 순천시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7조에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해가지고 1항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6조에 담겨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의회 보고사항 보고 현황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우리가 순천시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7조에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해가지고 1항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6조에 담겨 있죠.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2020년 10월 5일 날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지켜지고 있나요? 보고를 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내년 임시회….
○위원장 이영란 예, 2024년 1차 정례회 보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내년에….
○위원장 이영란 그럼 뭘 잘못하신 거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뭘 잘못하셨나고. 2024년 1월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예정이라고 지금 왔어요. 근데 이 조례는 2020년 10월 5일에 제정이 돼 있고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매년 그거를 보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민들 고충을 호소를 안 했는지 올리지 않았는지 고충이 없었는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천시에서.
○감사실장 김수련 앞에요?
○위원장 이영란 예, 2021년, 2022년, 2023년 했었어야죠.
○감사실장 김수련 근데 그때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단서조항이 다만,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니까 운영실적이, 단서조항이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정말 이거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만큼 우리가 행복했다는 건가요, 그럼 역으로? 고충이 없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처리할 일이 없었다고 여겨도 됩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분들이 우리가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5분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수 같은 경우는 상근이에요. 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사안이 됐을 때 6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고, 합의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실은 여기는 비상근이다 보니까 자기 생업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5분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고충처리민원을 처리하기가 긴 시간 같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단서조항이 없고 내년부터는 그 상황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 없다고 보고는 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어떤 고충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라도 해결하고 한두 건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수 같은 경우는 상근이에요. 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사안이 됐을 때 6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고, 합의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실은 여기는 비상근이다 보니까 자기 생업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5분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고충처리민원을 처리하기가 긴 시간 같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단서조항이 없고 내년부터는 그 상황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께 없다고 보고는 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어떤 고충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라도 해결하고 한두 건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실장님 답변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까? 말씀하시면서.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단서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 보자,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만드는 것은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이거든요, 이게. 이게 앞서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감사실의 원래 기능을 말씀드리는 법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 조례를 갖다가 자의적 해석을 하셨고만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안 했다, 그리고 상근이 아니니까 위원회에서 처리를 안 했다고. 분명히 고충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죠, 시민들? 굉장히 많은 우리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철저히 법령을 지켜주실 것을, 저희가 법을 만들 때는 뭡니까, 이걸 지키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108페이지 특정감사 부분에 있어서 허가민원과 서면 건, 맨 마지막에, 108페이지입니다.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특정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감사 내용.
또 한 가지, 108페이지 특정감사 부분에 있어서 허가민원과 서면 건, 맨 마지막에, 108페이지입니다.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특정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감사 내용.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내용이었죠?
○감사실장 김수련 서면 금호어울림 앞에 버스 공영주차장을 바로 도로 맞은편에 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시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찾아오고 했는데 이게 특정감사 대상이었네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기서 조치를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가 허가민원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 면사무소 분이 받으신 건가요, 이 신분상 조치를?
○감사실장 김수련 제가 알기로는 서면 면사무소 주의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신청을 할 때 농지개발인가 하여튼 그걸 했어야 되는데 서식이 5월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옛날 서식을 갖고 그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주의 대상이 서류를 접수하는 하부조직의 직원이 받았습니까, 면의 상부조직에서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서면에 담당팀장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팀장님은 억울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허가민원과에서 걸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주차장을 허가를 이미 내줬어요, 제가 알기로. 그럼 안 하기로 했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안 하기로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사무실만 조그마한 거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식당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뒤에 저희들이 또 조정하러 갔더니 조그마한 사무실만 하는 걸로, 허가 내는 걸로….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분은 본인이, 내가 알기로는 관광버스 차고지였거든요. 굉장히 재산상 불이익이 있었는데도 행정소송을 안 했답니까? 이미 허가는 득했잖아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잘못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이…. 이분은 농지법 위반으로 위배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에. 그래서 일단 허가사항에 대해서 여기 주차장을 하고자 했던 분은 제가 볼 때 허가를 내준 쪽에서 그것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발급을 받았는데 순순히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조정을 잘하셨나 봐요, 그걸 받아들인 거 보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허가상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 이영란 이분이 농지를 샀어요. 농지를 우리가 사고팔 때는 상당한 제한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살 때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넣어요.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 계획서.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분이 계획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냈을 때 법에는 그 계획서를 10년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농사를 안 짓고 바로 전용을 한 거죠,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10년 동안 보관하라고 했을 때는 그 법규 강제조항이 10년 동안 농사를 계획대로 짓고 있나 감찰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 해석을 그렇게 안 하시고 몇 년 동안 지으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려면 결국 우리 집행부가 잘못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농지법 위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 민원인한테 가서, 민원인이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우리 의회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일파만파 책임소재가 커질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특정감사를 했네요. 다행히 주민들이 민원인들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주차장 차고지를 안 하고 사무실로 하셨던 거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분은 도시개발계획을 다 알고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인이 땅을 구매할 때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도시계획의 도로가 날 도로였고. 근데 무리하게 이분이 차고지를 하겠다 해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복잡했던 건인데 아무튼 팀장님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셨네요, 서면 팀장님이.
그리고 105페이지 읍면동 자체감사 제가 보면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게 많아요, 우리가 자체감사 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10년 동안 보관하라고 했을 때는 그 법규 강제조항이 10년 동안 농사를 계획대로 짓고 있나 감찰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 해석을 그렇게 안 하시고 몇 년 동안 지으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허가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려면 결국 우리 집행부가 잘못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농지법 위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 민원인한테 가서, 민원인이 아니라 이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우리 의회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전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일파만파 책임소재가 커질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특정감사를 했네요. 다행히 주민들이 민원인들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주차장 차고지를 안 하고 사무실로 하셨던 거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분은 도시개발계획을 다 알고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인이 땅을 구매할 때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도시계획의 도로가 날 도로였고. 근데 무리하게 이분이 차고지를 하겠다 해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복잡했던 건인데 아무튼 팀장님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셨네요, 서면 팀장님이.
그리고 105페이지 읍면동 자체감사 제가 보면 항상 지적받는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게 많아요, 우리가 자체감사 해 보면.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 자꾸 반복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해야지만 반복되는 감사가 적발이 되지 않을까,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순천시 내 옥외광고판 자체운영 검토입니다. 전광판 추가설치에 따른 관리비 과다지출 및 민간소유 옥외전광판 매입 추진 시 건물임대료 부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관리 운영 중인 옥외전광판 4개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며, 필요시 민간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사업예산 반영 노력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단시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카카오톡 구독자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에 미반영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순천 명예홍보대사 관리 철저입니다. 미활동 명예홍보대사 정비를 위해 재위촉, 해촉 여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해촉 희망부서가 없었습니다. 향후 명예홍보대사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명예홍보대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국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언론, SNS 등뿐 아니라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방송, 신문 등 전국 매체에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3페이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및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8500만 원 증액된 25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원박람회 및 시정홍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44페이지 SNS 등 시정홍보 실적 제출 시 인원수와 더불어 조회수, 기대효과도 기재입니다. 홍보실에서는 매월 7개 채널에 대해 콘텐츠 게재수, 채널별 인기콘텐츠, 좋아요, 댓글 등을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SNS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인근 지자체 SNS 사례 참고하여 SNS 운영 개선입니다. SNS로 시정을 잘 알리고 있는 타 자지단체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순천에 맞는 콘텐츠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식간 등 순천형 유튜브 시리즈물 및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주 1회 이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간이 만료된 홍보매체의 재계약 추진입니다. 순천시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에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순천시 홍보에 적극적인 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 및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안 및 주요정책 등 이슈성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 보도를 발굴하고, 브리핑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해 시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33페이지 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홍보실 소관 위원회는 소식지편집위원회로 그동안 12회 개최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매월 소식지 발행 전 소식지 원고 심사 및 종합적인 기획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홍보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박람회 등 주요 시정이슈를 간결하게 요약한 홍보영상 순식간을 제작 배포하여 평균 조회수 약 1만 8000회를 기록하는 등 SNS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미디어 트렌드인 숏폼 콘텐츠 제작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원박람회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소통 활성화 및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순천시 내 옥외광고판 자체운영 검토입니다. 전광판 추가설치에 따른 관리비 과다지출 및 민간소유 옥외전광판 매입 추진 시 건물임대료 부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관리 운영 중인 옥외전광판 4개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으며, 필요시 민간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사업예산 반영 노력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사업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단시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카카오톡 구독자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에 미반영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순천 명예홍보대사 관리 철저입니다. 미활동 명예홍보대사 정비를 위해 재위촉, 해촉 여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해촉 희망부서가 없었습니다. 향후 명예홍보대사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명예홍보대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명예홍보대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국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언론, SNS 등뿐 아니라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방송, 신문 등 전국 매체에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3페이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및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8500만 원 증액된 25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원박람회 및 시정홍보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44페이지 SNS 등 시정홍보 실적 제출 시 인원수와 더불어 조회수, 기대효과도 기재입니다. 홍보실에서는 매월 7개 채널에 대해 콘텐츠 게재수, 채널별 인기콘텐츠, 좋아요, 댓글 등을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SNS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인근 지자체 SNS 사례 참고하여 SNS 운영 개선입니다. SNS로 시정을 잘 알리고 있는 타 자지단체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순천에 맞는 콘텐츠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식간 등 순천형 유튜브 시리즈물 및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주 1회 이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간이 만료된 홍보매체의 재계약 추진입니다. 순천시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에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순천시 홍보에 적극적인 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 및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안 및 주요정책 등 이슈성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 보도를 발굴하고, 브리핑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해 시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33페이지 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홍보실 소관 위원회는 소식지편집위원회로 그동안 12회 개최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매월 소식지 발행 전 소식지 원고 심사 및 종합적인 기획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홍보실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박람회 등 주요 시정이슈를 간결하게 요약한 홍보영상 순식간을 제작 배포하여 평균 조회수 약 1만 8000회를 기록하는 등 SNS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미디어 트렌드인 숏폼 콘텐츠 제작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원박람회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소통 활성화 및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실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홍보실에서 잘 업무를 수행해 주셨기에 우리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홍보실에서 잘 업무를 수행해 주셨기에 우리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감사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방금 처리결과 페이지가 46페이지에 보시면 타 자치단체 홍보 추진 현황에 6군데를 처리했다고 나왔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146페이지 5군데로 나와 있네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지금 46페이지 저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온 제일 위에 서울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홍보한 옥외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 했던 것은 5개소고요.
○위원 장경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맞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타 자치단체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보통 타 자치단체에 홍보하는 이 같은 경우는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를 저희가 많이 따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거나 이런 곳에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보통 용산 터미널이나 아까 말한 KTX 역사 안 이런 곳들에 홍보를 하고요.
○위원 장경원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영상을 송출해서 보이는 전광판 위주로 많이 설치하는 것 같네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홍보실에서는 그러면 총 5곳에 한 2억 8700 정도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서울 시청역 4번 출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보는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임오빌딩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보통 전광판 광고를 할 때 금방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동인구랄지 어떤 홍보의 특성에 따라서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추진은 안 했지만 홍보실에서 판단했을 때 홍보효과가 높은 곳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다중이 이용하고, 밀집된 장소에, 그다음에 또 홍보효과가 큰 곳을 선정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만약에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 설치하고 홍보할 경우에는 저희 홍보실에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곳들을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를 저희가 직접 가서 체크를 해 보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 예산 같은 경우 편성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런 곳들을 방문해서 여기가 이런 홍보가 맞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교동 임오빌딩이라는 곳은 주소지가 혹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9가 맞나요, 그 건물이? 구 번지로 하면 서교동 247-14번지인데.
○홍보실장 문미정 위원님, 제가 그 번지까지는 아직.
○위원 장경원 전국에서 임오빌딩은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 부분까지는….
○위원 장경원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옥외전광판이라고 하면 벽면에 거치돼 있거나, 혹은 옥상에 탑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그거 맞나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원 그걸 옥외전광판이라고 한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지금 여기 빌딩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상 같은 데 이렇게 전광판, 저희 지금 아랫장 전광판하고는 좀 다르지만 빌딩 위에 있는 영상전광판 이것을 말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홍보실에서는 이렇게 전광판 계약을 하고 송출하는 그거에 대한 확인 사진 같은 건 있겠네요, 설치했던 사진은?
○홍보실장 문미정 예, 저희가 모든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물은 다 받아서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임오빌딩 건물에는 전광판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임오빌딩에요?
○위원 장경원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건물 전면, 측면, 옥상까지도 확인했는데 전광판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위원 장경원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다음에 광주 남구 봉선로 남구청 앞에는 맞고, 여기 의아한 것이 강원도 속초 속초아이에 이렇게 우리 홍보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속초아이가 대관람차하고 케빈이 있는데 제가 속초아이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변에 있는 관람차로는 속초아이가 최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관광객이 한 100만 명, 뉴스기사를 보니까 100만 명 정도 찾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80만 정도는 찾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됐고요.
일단은 속초아이에 한 경우는 저희가 순천 정원박람회 홍보를 할 때 보통 호남이나 충청, 영남권 이런 데는 많이 홍보를 하는데 강원권 자체가 저희가 홍보를 좀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 홍보실에서 이번에는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원박람회 관람객 숫자가 좀 떨어지는 시기다 보니 여름 관람객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해변 관람차인 속초아이에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속초아이에 한 경우는 저희가 순천 정원박람회 홍보를 할 때 보통 호남이나 충청, 영남권 이런 데는 많이 홍보를 하는데 강원권 자체가 저희가 홍보를 좀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 홍보실에서 이번에는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원박람회 관람객 숫자가 좀 떨어지는 시기다 보니 여름 관람객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해변 관람차인 속초아이에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속초아이에 전광판이 아니라 LED 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한 겁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LED 조명이고 영상광고입니다. 그래서 LED 조명 옥외광고 이거 대관람차에는 LED 조명을 쐈고요. 그다음에 케빈 내부에는 영상광고를 했습니다.
여기가 LED 조명이고 영상광고입니다. 그래서 LED 조명 옥외광고 이거 대관람차에는 LED 조명을 쐈고요. 그다음에 케빈 내부에는 영상광고를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 우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속초아이 대관람차에는 LED 조명으로 광고를 홍보했다고 하고요. 케빈은 우리가 관람차에 보면 타고 있는 그걸 케빈이라고 하잖습니까? 그 안에 설치돼 있는 조그마한 소형 LCD에 했다는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원 그럼 케빈은 총 36개가 있죠, 대관람차에?
○홍보실장 문미정 예, 6인용 케빈 36개.
○위원 장경원 거기에 4700을 사용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속초에 대관람차 LED 조명 가지고는 우리 정원박람회 홍보가 잘 안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1억 8800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셔도 이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강원권 홍보 자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어서 아마 뉴스도 검색을 해 보고 그랬더니 일단은 관람차 여기 자체에서 인생숏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대관람차가 우리나라에 있는 해변 대관람차 1호다 보니 여기에서 인생숏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위원 장경원 홍보효과치고 1억 8000은, 총 전체 예산 2억 8700 중에 1억 8000, 케빈까지 한다고 하면 2억 3000입니다. 그 정도 지출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실질적으로 대관람차나 이것들을 보고 관람객이 몇 명이 왔냐 이거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강원권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무래도 정원박람회라는 브랜드, 그다음에 순천의 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강원도 속초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원 강원도에서 가장 제일 위입니다. 강원도 접근성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곳이 가장 수도권에서 인구가 접근하기 편한지,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강원도에서 가장 서울하고 가까운데요?
○위원 장경원 수도권에서 접근했을 때.
○홍보실장 문미정 수도권에서요? 제가 지리감각이 좀 둔해 가지고.
○위원 장경원 강릉입니다. KTX 타고 2시간이면 들어올 수 있어서 강릉 위에가 양양이고, 양양 위에가 속초입니다. 혹시 양양에 서퍼비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원 올여름 가장 핫한 곳 1위가 서퍼비치입니다. 그러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원 그런데 속초아이에, 가장 38선 바로 밑에 있는 속초까지 가서 우리가 2억 3000을 들여서 정원박람회 홍보를 했다는 것이 바라봤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 자치단체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강원도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면 양양의 공항이나, 그다음에 원주공항, 그다음에 강릉의 KTX역,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서 홍보를 하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원 그 외 선호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많이 몰리는 양양 서퍼비치나,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서부터 내려오는 동해안 열차를 타는 코레일과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정원박람회 홍보를 속초아이에 2억 3000을 투자한 것은 본 위원이 엄청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홍보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속초아이 LED 조명은 그냥 저녁에 조명만 켜집니다. 거기에 우리 정원박람회 홍보나 영상이 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속초아이 부속 건물인 앞에 있는 전광판에 했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속초아이 대관람차 65m 조명만 불 켜지는데 홍보가 됐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아이 LED 조명은 그냥 저녁에 조명만 켜집니다. 거기에 우리 정원박람회 홍보나 영상이 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속초아이 부속 건물인 앞에 있는 전광판에 했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속초아이 대관람차 65m 조명만 불 켜지는데 홍보가 됐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저도 기사는 봤었는데 기사를 보면 아까 말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관람차에서 인생숏 이런 조명들을 가지고 대관람차에서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핫플이라고 할 수 있는 양양 이런 데도 있겠지만 아마 홍보실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대관람차가 그래도 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았냐 이런 판단하에 아마 홍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위원 장경원 홍보실 주관적 판단이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초아이 자체가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해변에 있는 대관람차로서는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속초아이를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많은 사람이 밀집하고 홍보효과가 클 것 같다고 했는데 속초아이가 지금 철거위기가 돼 있습니다. 철거를 합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기사 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봤죠?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감사원에.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그 과정이 우리 정원박람회 홍보기간 전부터 그 루머에 휩싸여 있던 부분인데 그걸 알고도 우리는 그러면 광고 의뢰를 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보도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그 기사를 저희는….
○위원 장경원 그 기사를 접한 것은 10월이고요, 접하기 전 감사부터 감찰까지는 그 전부터 이루어졌죠.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그 당시에는 철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는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가 보도자료를 접했던 것은 2023년 10월이어서 저희가 홍보할 때는 4월부터 6월까지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홍보실에서 철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광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속초아이하고 임오빌딩, 그다음에 케빈에 들어가는 광고 홍보영상하고 사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실장님, 151페이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활성화 방안.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최현아 저희 명예대사 이렇게 지금 위촉일부터 2년이고, 해촉 통보가 없을 시 재위촉을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도 홍보대사가 지금 14명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활동 성과를 보니까 14명 중에서 최수종, 인요한 교수님, 그다음에 황윤 감독이라고 이번에 수라, 순천만갯벌 촬영하신 황윤 감독님 정도 저희가 보니까 인스타랄지 SNS, 그다음에 황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서 순천만갯벌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남자분 중에 한 분, 이분 지금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로 돼 있는데 최근에 어떤 특정 정당 혁신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최현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홍보실장 문미정 처리결과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부서에서 운영 위촉하지만 저희 어쨌든 홍보실이 컨트롤, 관리 운영은 저희 홍보실이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서에만 맡겨서 일단 부서의 의견만 물어봤는데 부서에서 해촉이 없다고 저희가 그냥 놔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셨다시피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2008년부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으면서도 활동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고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셨다시피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2008년부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으면서도 활동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고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부서에서는 아마 활동을 하십니까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2년 지나서 재위촉하실 건가요 그러면 예, 재위촉합니다 오케이 하면 그냥 계속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저희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이런 기사를 찾아봐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명예홍보대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엄청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보면 위촉일자가 거의 2008년, 2016년, 2017년 정말 좀 오래된 것 같고, 제가 다 찾아보니까 활동을 주로 거의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조직위 관련돼서 홍보대사가 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저희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이런 기사를 찾아봐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명예홍보대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엄청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보면 위촉일자가 거의 2008년, 2016년, 2017년 정말 좀 오래된 것 같고, 제가 다 찾아보니까 활동을 주로 거의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조직위 관련돼서 홍보대사가 또 있으셨잖아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26명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제가 SNS 찾아보니까 김수련 가수님인가가 그분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정원박람회 홍보도 하고 페이스북 홍보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거의 소수고 대부분 활동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모 정당에 이렇게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특정 정당이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순천시민들이 그런 SNS 댓글을 보면 악성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명예홍보대사를 이렇게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모 정당에 이렇게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특정 정당이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순천시민들이 그런 SNS 댓글을 보면 악성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명예홍보대사를 이렇게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그때 세웠었어요, 2020년에. 한 600을 세웠었는데 이거는 활동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보통 명예홍보대사들이 순천에 왔을 때 어떤 순천 홍보를 위해서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올해 아마 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팸투어식으로 한번 계획을 했었는가 봅니다. 근데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명예홍보대사도 있고 해서 저희 순천시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명예홍보대사 팸투어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저희 홍보실에서는 명예홍보대사 팸투어를 안 하고 조직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정리추경 때 600만 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고 삭감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정리추경 때 600만 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고 삭감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담당부서에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활동도 안 하는데 재위촉할 거냐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좀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우리 순천시 명예홍보대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열심히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독려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안부전화도 하면서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질의 있으세요?
○위원 최현아 다른 거 있는데 먼저 하세요.
○위원 장경순 예, 그러면 저기 아까….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먼저 장경순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의하면 홍보대사 활동사항을 연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보고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 장경순 갈음한다?
○홍보실장 문미정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 왔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냥 그거는 통례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홍보실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고 우리 조례 법에는 좀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홍보실장 문미정 그동안 이제….
○위원 장경순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관례에 의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예홍보대사 활동을 보고 하는 것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갈음하면 그거는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또 새로운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오늘 답변도 굉장히 잘하시고 업무에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명예홍보대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리고 또 홍보실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언론사별로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자료 주셨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순 혹시 우리 등록된 언론사가 총 몇 개죠?
○홍보실장 문미정 지금 305개 정도 되고 기자로 보면 462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장경순 일단 자료 주신 것만 보면 약 161개 언론사에 홍보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홍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서 홍보를 하셨는지 보면 언론사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활동량에 비해서 과하게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광고비 집행기준이 법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쨌든 시정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러면 어떤 언론사냐 그랬을 때는 저희가 구독자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시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뷰 숫자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방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시청률 같은 것도 고려하고, 프로그램 특성도 고려하고, 시청층도 고려해서 일단은 언론사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쨌든 채널을 해서 저희 홍보를 확산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이렇게 광고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객관적 수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언론사는 채널이나 구독자 수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순천시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방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시청률 같은 것도 고려하고, 프로그램 특성도 고려하고, 시청층도 고려해서 일단은 언론사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쨌든 채널을 해서 저희 홍보를 확산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이렇게 광고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객관적 수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언론사는 채널이나 구독자 수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순천시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어떤 정형화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홍보비가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한 번 활동보고 이거는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146페이지 순천 시민기자단 운영현황 있잖아요. 소식지 시민기자, SNS, 영상 크레에이터. 순천소식지 저희가 이렇게 배부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7000 정도 수량을 보내고 계시고, 또 구독 신청자 우편발송이 한 7000건 되더라고요. 이게 우편발송을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신가요? 선호하신 분들이 있나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소식지가 처음에 분기로 잡지 형태로 하다가 저희가 바꿔서 아무래도 소식지가 너무 분기에 나오는 것은 시민들한테 정보 전달력이 좀 약하다 그런 말이 있으셔서 저희가 월 1회로 소식지를 변경하면서 그때 당시에 구독 희망자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구독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는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2022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천천히 하십시오.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소식지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9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네이버폼하고 이메일, 우편으로 했었는데요. 만족도는 88% 이상이 나왔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순천뉴스 이런 부분에, 소식지가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위원 최현아 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러다 보니 순천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다음에 시민기자단 SNS 소셜 기자단 제가 자료요청해 가지고 봤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민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건수 보니까 월 최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27건, 최저가 15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순천소식을 알리고 이러는 데 좀 효과가 있으신가요? 어쩐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기자단 의미가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거나 구독수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콘텐츠에 따라서 구독수, 조회수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따라서 조회수 같은 거나 구독자 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홍보할 때 무조건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순천시 정책을 알아가고, 시민의 입으로 홍보를 해 주고, 시민의 발로 홍보를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나, 영상 크리에이터나, 순천소식지 기자단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회수 부분들이 거의 평균 300〜400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고, 또 크리에이터도 제가 자료요청해 가지고 봤을 때 1건당 50 이렇게 해가지고 월별로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본인들의 직업군도 다양하긴 한데 콘텐츠가 영상 크리에이터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참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제작을 했다기보다는 좀 단순하다 이런 게 많아서 여기도 조회수가 많이 낮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은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저희 순천의 이런 걸 많이 알리려고 하긴 하는데 좀 많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데, 그리고 우리 순천시 유튜브 그때 제가 한번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SNS 팔로우인데, 제가 그때 어떤 타 지자체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거의 보완하시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건 유튜브나 SNS 이런 거 좀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조회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순천시 유튜브. 근데 저희가 영상이 거의 무미건조한 순천시 소개가 많습니다, 시정홍보나 축제 홍보영상. 실장님, 유튜브는 흥미를 많이 유발해야 되잖아요. 재밌게 하고 최신 유행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저희 유튜브 분석을 보면 거의 상당수가 썸네일이라고 아시죠. 그냥 자신의 일상생활을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올린 그런 게시물이 정말 많은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유튜브 현황을 봤을 때 구독자는 그래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평균 조회수로 보면 잘 돼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조회수가 엄청 낮거든요. 실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조회수가 7만 건, 잘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평균 거의 막 이렇게 1만 3000 이상 조회거든요. 근데 저희 순천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채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회수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제가,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콘텐츠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여기 지자체 유튜브 콘텐츠 특성을 보면 정보성과 유용성, 오락성이 동시에 나타난 영상이 거의 30.37%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락성, 정보성/유용성, 패러디, B급감성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활동은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저희 순천의 이런 걸 많이 알리려고 하긴 하는데 좀 많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데, 그리고 우리 순천시 유튜브 그때 제가 한번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SNS 팔로우인데, 제가 그때 어떤 타 지자체 이야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거의 보완하시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건 유튜브나 SNS 이런 거 좀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조회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순천시 유튜브. 근데 저희가 영상이 거의 무미건조한 순천시 소개가 많습니다, 시정홍보나 축제 홍보영상. 실장님, 유튜브는 흥미를 많이 유발해야 되잖아요. 재밌게 하고 최신 유행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저희 유튜브 분석을 보면 거의 상당수가 썸네일이라고 아시죠. 그냥 자신의 일상생활을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올린 그런 게시물이 정말 많은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유튜브 현황을 봤을 때 구독자는 그래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평균 조회수로 보면 잘 돼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조회수가 엄청 낮거든요. 실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조회수가 7만 건, 잘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평균 거의 막 이렇게 1만 3000 이상 조회거든요. 근데 저희 순천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채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회수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제가,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콘텐츠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여기 지자체 유튜브 콘텐츠 특성을 보면 정보성과 유용성, 오락성이 동시에 나타난 영상이 거의 30.37%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락성, 정보성/유용성, 패러디, B급감성이라고 아시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최현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특성을 혼합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냈을 때 시청자들의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적도 특성별 보면 평균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것도 오락성, 정보성/유용성, 패러디, B급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반응이 높아서 조회수가 많았던 공통요소를 보면 오락성과 B급감성이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할 때 이런 정보성하고 유용성, 패러디를 내용적 특성을 가미하면 시청자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논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선호도가 높고 저희 순천시도 잘 홍보할 수 있는 인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재미와 정책홍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 영상 크리에이터라든가 기타 이런 영상제작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예산이 진짜 적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보면 62만 원에 유튜브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해가지고 최우수상 받은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산 없이 그냥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받은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유튜브나 동영상, SNS 활용했을 때 조회수가 높고 우리 순천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지를, 실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실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반응이 높아서 조회수가 많았던 공통요소를 보면 오락성과 B급감성이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할 때 이런 정보성하고 유용성, 패러디를 내용적 특성을 가미하면 시청자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논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선호도가 높고 저희 순천시도 잘 홍보할 수 있는 인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재미와 정책홍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 영상 크리에이터라든가 기타 이런 영상제작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예산이 진짜 적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보면 62만 원에 유튜브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 해가지고 최우수상 받은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산 없이 그냥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받은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유튜브나 동영상, SNS 활용했을 때 조회수가 높고 우리 순천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지를, 실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실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부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제일 중요하신 오락성하고 어떤 정보 이런 적절한 균형감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B급감성 이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순천시가 B급감성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유튜브 같은 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안들 받아들여서 저희 앞으로 유튜브 같은 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열심히 일하시는 홍보실장님 오셨으니까 적극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 안타까운 게 이번에는 정원박람회 홍보때문에라도 비율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정원박람회 홍보에 거의 81%를 사용했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금액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비율이 그렇게 돼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정하게 비율을 앞으로는, 내년에는 또 우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때문에 또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내년에는 그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광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 할 겁니다라고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그건 좀 홍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방송 11건을 했습니다. 11건 중에 여기 비율이 11억이에요. 11억인데 방송사에만 8억 2000이 나갔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점차적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10월 1일부터 10월30일까지 딱 한 달만 해가지고 8억 2000이 나갔어요. 이게 한 달 남겨 놓고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박람회 홍보에 대한 게 조금 안 맞지 않았나라는 그런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박람회가 10월 31일까지인데 또 12월 31일까지 방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약을. 여기도 12월 31일까지 계속 홍보를 하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방송 11건을 했습니다. 11건 중에 여기 비율이 11억이에요. 11억인데 방송사에만 8억 2000이 나갔어요. 그러면 또 중요한 거는 점차적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10월 1일부터 10월30일까지 딱 한 달만 해가지고 8억 2000이 나갔어요. 이게 한 달 남겨 놓고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박람회 홍보에 대한 게 조금 안 맞지 않았나라는 그런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박람회가 10월 31일까지인데 또 12월 31일까지 방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약을. 여기도 12월 31일까지 계속 홍보를 하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홍보실장 문미정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한 달간 이런 부분 저희가 방송사에 나갔던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저희가 문화공연이 4건 정도….
○위원 유승현 근데 그 문화공연이 순천시 정원박람회 홍보인 건지, 그냥 그 공연 홍보인 건지가 약간 좀 애매했었거든요.
○홍보실장 문미정 어쨌든 문화공연을 하다 보면 저희가 문화공연을 할 때 아까 말한 한 계층만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다양한 시청자층들을 고려해 가지고 문화공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문화공연을 오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순천시를 알리게 되고….
○위원 유승현 그때는 약간 거의 밤에,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를 들어가지 않는 시간대에 공연을 했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이 정원박람회장에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인데 그때 정원박람회를 들어가서, 그 이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무수한 방송사가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절을 좀 했으면….
○홍보실장 문미정 예, 저희가 앞으로 이런 홍보비를 집행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목적에 맞게….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또 우리 순천시 팔마캐릭터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수렴도 했었고, 디자인 유출 때문에 온라인 내부도 했었고, 갖가지 네이밍, 스토리텔링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는 이게 왜 안 올라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캐릭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한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홍보실장 문미정 이게 저희 순천시는 시 상징 조례에 의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루미, 뚱이가 대표 캐릭터고 이것은 저희….
○위원 유승현 서브로 해도 되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팔마캐릭터로 만든 거라서 저희 순천시 시 상징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캐릭터로 아마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순천시….
○위원 유승현 링크라도 걸어주시면 가장 좋은 것….
○홍보실장 문미정 예, 팔마캐릭터 이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 순천미인 이런 거 있듯이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너무 아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아는 사람만 써야 되냐 그런 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동안 타 지자체 정원박람회 계약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시 홍보는 지금 타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기존에 저희가 박람회 홍보 말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항이랄지, 그다음에 용산 터미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원박람회 조직위하고는 별도로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홍보가 끝났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터미널이랄지, 그다음에 공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콘텐츠를 바꿔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홍보가 끝났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터미널이랄지, 그다음에 공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콘텐츠를 바꿔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정원박람회 홍보 타 지자체 계약 끝난 데는 지금 다 만료가 됐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정원박람회 자체는 10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정원박람회 홍보하는 것은 만료가 됐고요. 저희가 순천시 브랜드 홍보, 이미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끝나는데 시설물 이런 건 지금 철거가 됐나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해서 홍보는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산 터미널 같은 데 벽 기둥에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상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시설물을 저희 홍보실에서나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홍보는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예를 들면 간판을 설치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 순천시 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없다, 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SNS상으로 시정홍보 활용현황을 보면 지금 채널이 7개가 있네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트브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은 없는데, 특히 카카오톡 숫자가 한 1만 3000 정도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유튜브가 1만 3000 정도 증이 됐거든요. 지금 요새 추세는 유튜브를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지금 대세가 아무래도 유튜브나 인스타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실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카카오톡 친구 늘리기 하는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통 카카오톡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 배포에서 30일간 무료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친구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그런 부분을 못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꼭 그 부분만이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콘텐츠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저희 채널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 저희 홍보실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이모티콘 배포를 안 해서 친구들이 확 줄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어쨌든 저도 타 자치단체 카카오톡 친구 채널을 추가해서 콘텐츠 같은 것도 검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 이런 카카오톡 친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친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 부분만이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콘텐츠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서 시민들이 저희 채널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것 저희 홍보실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이모티콘 배포를 안 해서 친구들이 확 줄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어쨌든 저도 타 자치단체 카카오톡 친구 채널을 추가해서 콘텐츠 같은 것도 검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 이런 카카오톡 친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친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물론 유튜브도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더 우리한테는 피부로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숫자가 감이 돼 있어서 실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전년도보다 SNS가 상당히 활발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4.34%가 더 증이 됐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전년도 16만 4690 해서 17만 100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많은 문화, 관광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제하고 접목이 되기 되기 때문에 20만을 목표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감사 처리결과 43페이지에 나오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전년 대비 17억 8000 정도 증을 해서 25억 8300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홍보실에 대한 정원박람회 예산입니까, 조직위에 들어가는 정원박람회 홍보예산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감사 처리결과 43페이지에 나오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전년 대비 17억 8000 정도 증을 해서 25억 8300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홍보실에 대한 정원박람회 예산입니까, 조직위에 들어가는 정원박람회 홍보예산입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에 대한 홍보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25억 8300이 홍보실에서 정원박람회를 위한 홍보예산이고….
○홍보실장 문미정 정원박람회하고 저희 시정홍보.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플러스 조직위는 그럼 얼마인지를 모르십니까, 홍보비가?
○홍보실장 문미정 조직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65억. 그리고 지금 아까 장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46페이지에 타 자치단체에 우리 시 이미지 홍보 광고물 설치현황하고, 46페이지 2023년 타 자치단체 홍보 추진현황 답변 주신 중에 감사 처리결과에 나온 것은 조직위에서 한 홍보로 말씀하셨고….
○홍보실장 문미정 밑에 5개는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위원장 이영란 밑에 5개.
○홍보실장 문미정 예, 서울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그러면 외부 LED, 케빈, 그러니까 속초아이 대관람차, 광주 백운광장, 고속버스터미널, 홍대, 프레스센터까지는 홍보실에서 했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서울 남대문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서울 남대문시장에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마포구 서교동 임오빌딩은요? 그건 아까 홍보실이라 그러셨죠?
○홍보실장 문미정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서울 남대문시장만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홍보를 했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치를 어떤 것은 빌딩을 써놓고 어떤 것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보니까 시청역 4번 출구가 아마 프레스센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좀 혼동을 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마포구 서교동 임오빌딩이 서울 홍대입구입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제가 마포로 알고 있는데.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좀 위원님들이 혼동스럽게 이게 작성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이영란 아까 답변은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남대문시장에 관련된 것은 금액이 안 나왔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또 하나, 이 광고를 낼 때 우리 홍보실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광고가 뜨기까지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언론 뭐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셨는데.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광고 집행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맡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방송사나 언론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 이미지나 이런 영상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결과 처리는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언론진흥재단에 결과물을 보내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으로 납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다 이렇게 광고를 배부하고 그런 책임도 쉽게 말해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기서 배부를 해 주면 아까 같이 속초아이 이런 것을 다 받아들입니까? 검토하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알기로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런 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조금 우리가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것도 법으로 돼 있나요? 저희가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 유승현 제가 전화홰 봤는데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지정을….
○위원 유승현 그쪽 지역에 연결해 줘요. 지정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천에서 지정을 해 줄 수 있다? 어느 지역으로 해달라.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거는….
○위원 유승현 언론진흥재단에 전화를 하면 그 지역 지부에 전화해서 거기하고 협의하에….
○위원장 이영란 해줄 수 있다고….
○위원 유승현 예, 통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는 있다는 거죠?
○위원 유승현 광주에 하고 싶으면 광주 쪽에가 연결을 해 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광주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그런 취지죠?
○위원 유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이 속초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알기로 속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속초아이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가 의뢰를 했다는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확하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LED라는 것은 저도 지금 사진에서 카메라에서 봤거든요, 화면에서. 그냥 경관조명처럼 이렇게 띄우는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 LED에 순천정원박람회 이런 활자가 써지면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야간경관처럼 LED 조명을 쏴놓은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케빈 안에는 영상이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케빈 안에는 영상이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여기는….
○위원장 이영란 그럼 케빈을 탄 사람만이 그것도 야간에 타야지만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야간이 돼야지만.
○홍보실장 문미정 관람차 케빈 같은 경우는 꼭 야간이 돼야 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그러면….
○홍보실장 문미정 여기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한테 이따가 다시….
○위원장 이영란 저도 봤습니다. 조회를 해서 봤어요, 여기 자체를. 그러면 그거는 야간에 그냥 막연히 경관조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낮에 케빈을 타야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종의 영상이잖아요,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가 환한 대낮에 그 영상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는가도 조금 저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순천시에서 지정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거기를 지정을 했는지 그 사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언론재단에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여기가 속초 해변가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러면 과연 이때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 속초 해변을 찾아서 홍보효과를 누렸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아이하고 케빈에다가 더군다나 LED로서 광고 의뢰를 했는지, 더군다나 22억 가까운 돈을. 22억입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4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여기가 속초 해변가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러면 과연 이때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 속초 해변을 찾아서 홍보효과를 누렸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아이하고 케빈에다가 더군다나 LED로서 광고 의뢰를 했는지, 더군다나 22억 가까운 돈을. 22억입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2억.
○위원장 이영란 2억 2000 정도. 이런 부분이 지금, 더군다나 우리 순천시에서 지정해서 거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말을 했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그 먼 속초까지, 그것도 지금 시끄러운 속초아이 그런 시설에 설치를 의뢰했는지가 지금 저는 좀….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했을 때는 어쨌든 강원도 관람객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로 저희 박람회를 강원도 관람객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다 이해는 했어요. 실장님, 이해는 했는데 이 LED가 밤에 빛을 발하려면 6월 30일이면 우리가 해가 언제 집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7시 넘어서.
○위원장 이영란 넘어서 지죠. 그때 해변가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이 조명을 보고 이 케빈을 타고 홍보를 했겠냐. 다른 곳에다 했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강릉역사랄지 공항이랄지 이런 곳에 했으면 더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 이런 유흥지에 있는 아이, 더군다나 LED로 타 지자체에 경관조명 해 주는 것밖에 더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위원님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오빌딩 그것도 확실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외광고물은 단지 조직위원회에서 남대문시장만 했다는 거죠? 분명합니까? 한 가지만 했습니까? 한 군데만?
○홍보실장 문미정 조직위가 아니고 국가정원.
○위원장 이영란 국가정원, 그러니까는.
○홍보실장 문미정 예, 국가정원에서 제가….
○위원장 이영란 국가정원 조직위에서 홍보비를 제출했다 그러던데.
○홍보실장 문미정 조직위 자체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출할 순 있지만 우리한테 할 때는 국가정원운영과에 조직위 해 주는 박람회 지원부서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도 이 자료가 서울 남대문시장이 들어와 있어서 물어봤더니 국가정원에서 한 것을 저희가 옥외광고 이렇게 했다고 홍보하려고 여기 자료에 썼더라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럼 실장님, 우리가 국가정원 박람회 홍보비가 지금 이원화돼 있어요. 홍보실에서 했던 것도 있고 국가정원 쪽에서 했는데 국가정원과에 그 홍보비가 있었습니까, 산업과인가 어디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아봤더니 조직위에서 지출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아봤더니 조직위에서 지출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직위에서 지출은 하는데 저희가 조직위에 직접 자료요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정원운영과의 박람회 지원부서에서 조직위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 자체는 조직위에서 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향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보려면 어디에 하면 됩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지금 조직위원회에 직원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정산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아직 그 출연기관이 지금 해산을 안 했죠? 정식 해산신청은 안 했기 때문에.
○홍보실장 문미정 예, 나머지 분들은 지금 정리 차원에서 정산 차원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박람회 조직위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거기에 의뢰를 해야지만 전광판 옥외광고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추가로 알 수 있겠네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정원에 우리 행사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일단 조직위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지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홍보실에서는 행사에 관련된 홍보는 따로 없었고요, 홍보비는?
○홍보실장 문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송에 있었던 문화공연이 저희가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행정 홍보를 직접 한 것도 있고 위탁한 것도 있었네요, 조직위에서 홍보예산이.
○홍보실장 문미정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행사 자체가 문화공연이나 이런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하고 조직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을 겁니다, 위탁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위탁대행사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런 자세한 내용은 조직위에 우리가 하면 될 거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사실 우리가 홍보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았네요, 그죠?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홍보실장 문미정 2013년도에 박람회 조직위에서만 예산이 한 70억 정도 그때도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홍보비용이? 70억.
○홍보실장 문미정 예, 박람회 조직위만 해서.
○위원장 이영란 조직위만?
○홍보실장 문미정 예, 70억 정도 예산은 그때도….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순천만보전과 그런 데서도 홍보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같이 모아서 같이 광고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실장 문미정 각 과에 있는 홍보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본인 자체적인 홍보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는 박람회기 때문에 같이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각 과에서 세워진 예산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정책이랄지 순천만 같은 경우는 순천만습지를 알리거나 갯벌을 알리거나 이런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47페이지에 영상 크리에이터인데요. 위촉은 어떤 조건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크리에이터 모집해 가지고 전국 공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초에 크리에이터 자체가 저희 순천사람들이 수준이 낮다는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이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할 때 전국 공모로 모집을 해서 반 정도는 외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 6분이에요,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3분 정도가 외부에 계신 분이고 3분이 우리 순천이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