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보고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471쪽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총 20건 중에 17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어제 산림자원과 소관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와 환경관리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 및 추진불가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시정요구 7건 중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622쪽 관리번호 10-6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회’ 설치와 기능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원순환 일류도시 추진을 위해서 올 10월 임기 만료된 민관 협의회를 재정비하여 민관 거버넌스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폐기물 정책 발굴과 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시정요구 4건 중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1-4 오토바이 소음민원 예방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7월 신대지구와 오천지구 2곳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95㏈ 기준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한 105㏈보다 낮아서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에 해당됩니다. 
  비슷한 예로 광명시에 지정고시 취소소송 사례가 있어서 두 차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요청하는 등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과 별개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및 배달업체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상황과 결과입니다. 501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6개 위원회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8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평가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가 완료된 사항으로 12월 중에 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금년 말까지 재정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태환경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민의 염려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민이 염려하시는 환경 부분이나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고, 또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공청회가 추진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최적후보지가 발표가 된 후에 전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2회 끝나고 내일 공청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공청회는 주민 의견수렴 기간 중에서 공청회를 요구하는 주민이 30명 이상일 때 공청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56명이 이렇게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셔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고, 반대하시는 분에게도 의견진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가 됐었고요. 그쪽에서 추천이 2분 의견진술자 들어오셨는데 어제로 철회를 하셨고, 의견진술보다는 방청석에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좌장과 전문가들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또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주민분들과의 소통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개나 비공개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공개를 했던 거고, 주민과의 소통에 창구를 열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일 음식물쓰레기까지 해서 21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일일 75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선별하고 남은 이러한 잔재물까지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면 향후 20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까지 해서 10년간 저희가 순천에서 발생한 쓰레기양을 추산해 봤을 때 순천시가 110t, 구례가 한 8t 정도 해서 118t에다가 지금 현재 매립장과 주암자원순환센터에 매립돼 있는 그런 쓰레기를 순환정비사업을 통해서 50t 정도 다 추가해서 소각을 해야 되고, 또 재활용에서 나오는 잔재물, 기타 협잡물 등을 해서 총 일일 발생량이 220t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동일수가 소각장이 365일이 아니라 300일입니다. 그래서 220t에다가 365해서 300일 가동일을 나눈 값을 곱한 것이 일일 처리량이 한 268t 정도 되겠다 해서 향후에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이런 쓰레기 발생량까지 감안해서 260t의 소각량을 추산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한 72회 정도 견학을 갔었고, 1920명 정도가 선진지견학에 참여를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총 지출액은 7966만 5000원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화재 복구 보완공사 시에 초기 감지 및 방지시설하고 소화전 등을 개선을 했고요. 감시 인력과 CCTV 등을 보강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초기 감지해서 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자동시설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거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도 그게 계약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이런 평가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러 의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법상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일반경쟁 입찰로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평가에 의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계약상의 페널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기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약에 수행능력 우리 확보된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는 신규업체 입찰 참여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이런 수용능력을 보유한 그런 업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적격심사 서류제출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지만 이런 신규 수집을 하고 수집운반 허가업체는 11개 정도 되지만 참여 예상업체는 4개에서 6개 정도 가능할 것으로, 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021년에 입찰 시 신규 참여업체가 3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 4개 업체 선정이 됐고 7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신규 업체는 안 됐습니다. 낙찰이 안 됐고, 신규 참여업체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맞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적격심사 시에 그런 수행능력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준비 부분이 조금. 이 쓰레기 수집운반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됐을 시에는 굉장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격심사나 이런 부분에 조금 철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의회에서 시장님께 위임한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처리결과 보고는 내부결재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고, 처리결과 통보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처리결과 통보만 과장님께.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결재는 결재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사항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최종 보고는 됐고,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은 과장님 전결로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결처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지는 않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청원서 관련은 시장님께 저희는 충분히 보고를 하고, 처리결과 통보도 그런 부분에 전결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전결처리 사항을 제가 그거까지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청원에 대한 결과보고는 지금 현재 11월 8일 날 아마 본인한테 이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결처리 미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청원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전결처리 규정에 맞춰서 다시 통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맞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아마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런 추진상황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의거해서 아마 시설 규모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아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자체가 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선별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설치계획 단계에서 가능할 걸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기본계획 실시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지금 탄소배출권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지만 아마 5년….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5년 이내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온실가스 배출은 하고 있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소각 처리 관련 탄소세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비할당 부분, 건물이나 수송 등에 대해서 거래제가 적용할 예정인데, 우리 시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이미 상하수도 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018년에 727.6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국가온실가스, 우리 시는 2018년에서 20년까지 해서 현재 탄소배출권을 15억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탄소세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비계획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홍보실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게재요청 공문은 보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홍보실에 공문은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공문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폐기물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시보 게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보에 게시하려고 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나 행정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공고를 했었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 당시 게재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요청은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게재요청은 했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 당시에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마 게재 시기가, 시보 게재 시기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을 할 때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관련된 공모 절차가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폐촉법에. 다만 우리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문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위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곳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은 어렵지만 보통 입지선정 계획은 법에 의해서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적으로는 공모절차를 따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어떤 게 좋았느냐고 물어보시면 어떤 확정적인 대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민선7기에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모를 했다가 신청한 지역이 같은 지역 내의 갈등으로 해서 철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본 적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순천도 민선7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런 방법들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순천시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 중에 겪어왔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선7기에도 공모해서 신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거기는 공모한 지역이 아니었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8기에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계획에 신규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게 우선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아마도 지금까지 민선7기부터 쭉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 과정들에 맞추어서 아마 기존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계획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제시는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융복합시설로 해서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온 에너지로 해서 주변의 에너지나 여러 가지 효용률이 좋은 곳 이런 부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입지선정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받았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도시지역이라고 정해 가지고 말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설 지하화 및 지상융복합 문화체육시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도 관리지역으로 편성된, 개발이 가능하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설 지하화에 대해서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설 지하화에 대해서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입선위에서 입지를 최적후보지 결정할 때 이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이 과정을 봤을 때 259개소에서 22개소 이렇게 갈 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도시지역 외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입지가 제한되고,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는 지하화한다는 걸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고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시설은 지하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리고 입지계획도 이렇게 밟아가는 과정에 보니 입지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은 배제를 하면서 중간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22개소로 중간에 선정되는 그 단계에서도 기본 면 지역도 포함돼 있었던 걸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것은 아마 입선위에서 배제기준을 좁혀가면서 나오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배제기준은 그렇게 좁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하화하면 일단은 주민 수용성이 높고, 그리고 지상에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단점이 있다면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처우나 이런 부분, 또 화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안정적인 예방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많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소각시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지하, 지상 이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가 처음에 입지계획을 발표할 때 시가 입지계획에 대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수립해서 계획공고가 그렇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화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처리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에 설치하는 규정들이 조금 제시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20호 이상, 300m 이내에 있다거나 또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거나 이런 20호 이상의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하화할 수 있다. 폐기물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상화에 대한 조건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상이 기준이지만 지하를 검토를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가 정책적으로 입지계획을 결정할 때 아마 지하화로 지상과 지하화를 동시에 검토하면서 지하화 계획으로 해서 입지계획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을 봤을 때 지상….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안 다녀왔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적의 입지후보지가 발표되면 제가 과연 주민들이 지상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활용, 이런 장점으로 해서 지하화를 검토를 했던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가능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정책계획을 결정할 때 여러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계획 결정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계획을 결정하는 정책방향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조금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입지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말씀을 계속 보고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잠깐 제가 그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하남하고 용인 수지 레스피아 두 군데 갔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정책방향 결정 때 지하화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하화된 곳이 그렇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공무원들은 다녀왔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평택은 약간….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평택은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 시하고 굉장히, 물론 벤치마킹을 하는 거는 그 시설 자체만 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택은 저희 시하고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변의 어떤 여건이라 든가, 그리고 또 거기는 지하화는 지하화인데 약간 지하화 같지 않은 우리나라가 보통 환경부에서 지하화하면 평택하고 하남 유니온파크하고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기초시설로 용인 수지 레스피아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방향성을 잡을 때 검토를 하는 게 하남이 더 낫지 않냐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하남이 58t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용인은 저기가 아니고요. 소각시설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지하에 돼 있는데 같은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도심권으로 하는 어떤 사례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 실무진들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입지선정위원회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용인도 배경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과정에 용인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용인은 다녀왔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선위에 구성된 구성위원을 보면 전문가도 계시고, 또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아마 하남 말고도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나 다른 부분도 충분히 견학을 하셨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장 견학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곳이 되든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폐촉법에 의하면 전문기관 선정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 선정된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전략환경평가를 1곳으로 한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최적 입지후보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5개소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최적 입지후보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입지후보 타당성조사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라 최종 259개소에서 22개소, 그리고 5개소 이렇게 해서 최적 입지후보지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 아직….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마지막 입선위에서 전략영향평가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전략영향평가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입지타당성조사도 지금 현재 경계선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공을 하시는데 지금 입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5개소에 대해서 전략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 입지후보지 내에 2㎞ 내 반경에 전부 5개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최적 입지후보지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환경상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 해서 지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5개소는 한국환경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최적 입지후보지가 5개소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인근 2㎞ 이내에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 이내이기 때문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타당성, 전략환경….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입지타당성조사 과정 중에 80% 정도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라도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최적 입지후보지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안으로 2, 3순위까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최적 입지후보지 2㎞ 이내 반경에 있기 때문에 최적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대안으로 두세 개에 그런 지역을 같이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통보해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최적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큰 문제가 있을 시에 2, 3순위까지 대안으로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 시행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문화체육시설 융복합시설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은 향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정사항이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 폐촉법에 주민편익시설은 전체사업비 시설비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할 수 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남 유니온파크에 그런 사례들이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특정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예시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시를.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다른 데 사례들이 보통 체육시설과 자연생태관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설이라고는 정할 수는 없으나 홍보할 때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예시로 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보통 홍보를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우리가 보통 덴마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요즘의 주민혐오시설이 아니라 친환경소각시설로 조성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영상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런 소각장은 이런 모습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향후에 입지결정이 되고, 주변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또 이런 부분에 그쪽에 거주하시고, 많이 이용하실 분들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을 순천시가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일단 사전에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은 폐촉법하고는 틀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하는 정부지정고시사업과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민간투자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민간 부분의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해서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형식에 제안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고, 그거에 의거해서 KDI에 법적으로 적격성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닙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사업제안서 제출 시에 법과 형식, 그리고 정책에 부합된다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93조 1항에 의해서 민간 부분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접수를 받았고, 법에 의거해서 KDI 제안서 검토를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정책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정책은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책은 순천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이거에 의거하고, 순천시가 발표한 입지선정 계획에 부합된 경우에 제안서를 접수 받은 거고,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안서를 검토한 부분은 향후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건지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검토 의뢰를 한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법의 조항은 민간투자사업법 내에서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서 하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정부고시사업의 내용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가 발굴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가 발굴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순천시가 발굴해서 하려고 했다면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의회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방식을 정해줬을 때 하는 정부고시사업의 예고, 저희가 의뢰한 것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니까 그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절차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적격성이나 이런 부분이 통보가 돼서 적격하다고 판단됐을 때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그때 거치게 되어 있지, 처음에 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수수료 지급까지는 시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런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안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잘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잘 지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령에 의거해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사에 반해서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비공개문서로 분류를 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는 비공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자체도.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수수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불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수수료 부분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안서 접수 사실만 보고된 사항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투 제안서 접수 사실만 알고 계시죠. 저희가 제안서가 접수된 사실은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법령이나 절차에 위반되지 않게끔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간제안서 공문서가 저희나 KDI는 비공개문서로 처리가 됐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부 연결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와 우리 실무진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것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공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민간제안서가 공문서가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올해 11월 17일 날 언론인이 방문해서 비공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진위여부를 취재를 하였고, 그때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문서에 대해서 유출이 된 경우는 유출경위 등의 관련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KDI 측에 먼저 유선으로 그걸 요구를 했고, 현재 공문으로 유출경위 발송 문서를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고, 언론에서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혹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보통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 이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임대는 아니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할 거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에 이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저 개인적으로는 소통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은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는 입장에 의하면 법적으로 비공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아니고 문서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적 처리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 하고요. 지금 현재는 관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출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제 비대위 위원님들이 또 청소자원과 방문하셔서 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의견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하신 분들 오셔서 신청하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폐촉법에 의해서 전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략영향평가 시에는 입지계획이나 타당성을 해서 입지선정 전에 대기질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고, 청원에 하셨던 기상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단계, 그러니까 폐기물설치계획 고시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조사를 계절별 2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환경상영향평가 때 충분히 기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입지선정 이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설치계획 단계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하게 되어 있는 조사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폐촉법 제11조의3에 의거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순천시가 주관한 공청회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공청회 1회 하게 되어 있고, 지금 공고해서 반대 측에 있는 의견진술자도 추천을 해 달라 공고를 했고, 2분이 추천이 들어왔었는데 어저께 철회를 하시고, 의견진술자로 패널로서 참여는 어렵다. 방청석에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불법투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생활폐기물에 대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불법배출 혐의에 대한 상시계도 단속활동을 통해서 근절하고 있고, 또 청결유지 명령을 내립니다. 현재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으나 불법배출 행위의 단속 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24개 읍면동에 불법투기 단속 인부를 상시 활동하게 하고, 이동식 감시용 CCTV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금 이런 부분까지 해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제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125명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6명, 올해 하반기에 2명이 퇴직 예정이시고, 내년 상반기에 4분이 퇴직 예정이시라 사전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6명을 공개경쟁해서 면접시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또 환경미화원 분들이 건강이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회를 2회로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또 예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럴 때 의회에 보고하고 상의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보면 건강검진보다는 산재가 올해는 직영에서 하신 분 중에는 대행업체 4분에 대해서는 1분 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건강검진보다는 산재가 올해는 직영에서 하신 분 중에서는 6분 정도, 그리고 대행업체 4군데에서는 1분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산재 통계가 올해는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은 별도의 지원사업을 청소자원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근데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관련 부서하고 사실은 몇 차례 저희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냐면 주암은 약간의 특별한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 달라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또 우리 주민협의체할 때도 식사할 때나 이런 데 또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은 몇 차례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문도 저희들이 한번 또 보내고 했었는데, 실제 또 주암면의 자체사업은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그래도 2023년이랑 좀 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암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암면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실이라든가 또 이게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사업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로과라든가 하수도과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협력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는 조례도 봤고요. 예전에 위원님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할 때 속기록이랑 한번 다 살펴는 봤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소자원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예산실하고 관련 도로과라든가, 또 하수도과라든가 도시건설국 쪽에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마을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어떻든 이 조례로 또 규정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실질적인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과 또 긴밀하게 상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우리 오행숙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마을숙원사업비로 소요액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청소자원과에서 보통은 농로 포장이나 이런 시설을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있는 소규모시설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등의 조례에 의거한 대로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시 전체 액수가 배분이 되면 또 이러한 참여예산에도 주암자원순환센터 인근에 마을주민들의 이런 숙원사업들도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니까 주민숙원사업.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예산편성 시에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숙원사업 도시디자인국에서 할 때 이런 부분 연결해서 충분히 더 주암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의 문제는 반대여론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절차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내실있게 대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 가려고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공공자원화시설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운영방식을 논하기보다는 현재는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입지결정할 때까지 마무리하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방식은 향후에 입지결정고시 후에 아마 내년 중에나 이렇게 거론이 될 것 같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두 가지 운영방식,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방식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도 적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우리 순천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민간투자로 하겠다 이렇게 방식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정사업으로 결정을 해도 일단은 시설을 건설할 때 어떤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시설을 건립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짓게 할 것이고, 또 향후에 운영도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순천시가 이거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탁을 공모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재정사업도 마찬가지고 민간투자제안사업도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 있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가 관건이고, 아마도 주암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동안에 경영난으로 해서 중단된 사례와 또 20년, 22년 연달아서 화재가 나서 이러한 폐기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하루 적체되는 양까지는 지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는 화재가 복구돼서 23년에는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연료 생산 부분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협약에 의해서 29년까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마 소송이나 비용 부담을 업체가 해야 될 것 같고, 비가동기간 중에 발생폐기물 전량에 대해서는 외부위탁 처리를 할 예정이고, 또 신규 운영위탁사 선정 후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사의 시설 운영인력을 재고용해서 기술 습득기간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깨끗한 도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도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공감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폐기물시설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왔고 그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서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노력한다고 해도 또 염려하는 부분이, 만일에 대비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갈등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부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의 의견들도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이러한 걱정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지혜를 많이 주십시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14년에 설치해서 29년 6월까지 15년간 운영기간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직매립이 지금 현재는 전체 14년부터 운영현황을 보면 매립이 거의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직매립이 개략적으로 한 30% 정도 내외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매년 그정도되고, 지금 현재.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 87%.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왕지매립장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다 아실 겁니다. 왕지매립장 예전의 어떤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 21년도 마무리된 공사는 2027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인허가는 2031년까지 쓸 수 있도록 인허가는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지금 현재 매립장 용량은 가능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은 상당히 생산률이 가동률도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 SRF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이제 별도 회사에다 입찰해 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지회사하고 시멘트.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이제 어차피 입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단가가 한 6만 원, 6만 6000원 거기에서 계속 저걸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래에 6만 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단가를 6만 원 해서 입찰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이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6만 6000원으로 계속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6만 원으로 해서 지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6시에 이를 테면 퇴근하고 저녁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화재를 통해서 시설이라든가, 또 감시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화재는 안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의 특단의 대책을….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화재를 교훈 삼아서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적체가 되지 않도록?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그래서 적체가 과하면 바로 위탁 처리를 투트랙으로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것도 저도 한번 챙겨봤습니다만 잘되고 있습니다. 조례 저걸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 시스템화가 돼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수거함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민들이 이렇게 배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사용은 저희들이 상인회라든가 이런 어떤 단체를 통해서 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을 하게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한 2만㎏ 정도 됩니다. 2022년도가 한 2만㎏ 되고, 2023년에는 한 8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수치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어차피 용역을 새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화된 자료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운영은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521페이지요? 예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출자자가 6군데인데요. 현재 1군데가 부도 처리되고, 지금 5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이전까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동률이 향상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그동안은 고형연료를 성형으로만 생산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형 고형연료 만드는 기계가 쉽지 않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래서 비성형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비성형 연료가 생산되면서 운영비 절감과 가동률이 향상이 됐고요. 또 재활용률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그쪽으로 자원순환센터로 가면 지금 작년부터 15% 이상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10%만 순천시에 수익을 주고 나머지 90%는 그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22년에 비해서 올해 재활용률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결국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도 거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너무 시설에 함몰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수반돼야 할 부분들이 재활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고, 또 재활용을 동시에 성과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무인회수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페트병을 가져와 가지고 넣으면 자동으로 핸드폰에 적립이 됩니다. 개수 하나 들어가면 하나에 10원 해 가지고 2000원 이상이 되면 어플이 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거 갖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왜 그냐면 장소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수요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선호도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또 결론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중심을 둔 겁니다. 연향동 동성공원이라든가 이를 테면 저희들도 3지구 쪽에는 업사이클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범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중이 모이는 장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안정화 단계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약간은 확대해서 읍면동까지, 전체 읍면동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래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됐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선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아마 더 큰 폭으로 확보가 될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또 현실에 맞게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정책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 7기에도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접수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도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올해 1월 달에 이게 최종 기각이 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은 내부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 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여러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 등이 발생하고, 위원 개인에 대한 비밀 압박 등은 위원들의 공정한 의견제시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해서 비공개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 회의 때 한번 전체적으로 안건으로 넣어서 기타 안건으로 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비공개하기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위원들의 의견을 일단은 먼저 따라야 되고요. 아마 의회에서도 위원님이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어떤 의견을 제공해서 그쪽으로 유도한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계획에 의거해서 259개, 22개, 5개 과정으로 압축하는 과정에도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2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배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각 유형별로 점수를 정량적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걸 합산해서 나온 순위에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적용을 해서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공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부분을 어겨가면서 행정에서 공개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공청회 준비를 하고, 또 이런 의견들이 전략영향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조금 시일이 더 걸릴 걸로 예상해서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입지결정고시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대기오염이나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의견에는 전면적으로 최적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거를 전면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을 밟아가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 또 그렇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만의 의견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런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기준에 인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시설을 짓고, 주민들이 또 걱정해하시는 환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굴뚝자동측정기기,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일반적으로 5정이 아니고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전문기관과 해서 자가진단하고, 앞으로 환경평가도 3년마다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또 시민들이 염려하는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도 서울시도 설치되고 나서 시민건강을 3년 주기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1월 말 정도 2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때부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입지가 선정이 무산되고 8기에 와서 다시 2021년에 2030 직매립금지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2030년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느냐, 너무 속도를 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까지는 최단기간 7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환경상조사나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사전절차 기간만 해서도 거의 4년여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하는 부분에 한 36개월에서 40개월이면 짓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속도를 내느냐 이런 말씀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때 입지선정되고 이게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이런 문제도 거의 해소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거,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근데 이제 위원님께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절차를 밟아가더라도 더 시기를 늦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언제 이후로 하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시민의 갈등이 그 사이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이러한 입지선정의 과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지 않으면 또 어떤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중심을 잡고 법과 절차대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하게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민선 7기 4년의 교훈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은 하되 행정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 반입을 하면 반입량하고 처리량이 같아야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입을 하더라도 그 전날에 쌓여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입량보다 처리량이 좀 더 많다고, 적환된 혼합재활용량을 또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입량이 좀 더 많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질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도 의문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각의 왕지매립장에서 받은 부분, 그리고 적환해서 주암자원순환센터로 가는 부분, 또 재활용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이나 폐페트병, 스티로폼은 또 위탁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되는 양이 준 부분,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나 이런 발생으로 해서 그때 당시 처리를 못하는 게 쌓여있는 부분.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주가 없다 보니까 서로 통계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유념해서 통계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연도에 마무리할 때 정확하게 해서 통계자료를 정말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단위사업명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그리고 세부사업명도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정책 변경에 따른 입지선정이 지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10억 내에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차세대 재생에너지 공공자원화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2080만 5000원, 공공자원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1억 원 집행이 됐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출 예정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2066만 2000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억 2488만 원 정도.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가 집행할 때 검토사항으로는 단위사업명과 세부사업명,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에서 지금 집행이 됐고, 예산이월의 목적이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에 사업기간 미도래로 동일 목적의 사용으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는 2023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시설비의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돼서 시설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협의한 사항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는 시설비의 기본조사설계비 내에 경제적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폐촉법에 보면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부기명으로 해서 이게 부기명에 적혀있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는 예산이월의 목적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에 그 부분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기간 미도래로 동일 목적의 사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세한 부기명으로 이 사업을 목적 외 사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방식은 아마 지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일 것 같고,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기준에 의거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일반 공공선별시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매립시설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직매립 금지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가칭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임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향후에 네이밍이나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환경부하고 해서 계속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비 관련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고 받았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영산강환경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들을 입지타당성조사하는 데에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타당성조사는 진행 중이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환경부에서 입지선정 후에 그 부분은 민간투자방법 중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지자체가 발굴해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방식 결정은 입지선정결정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내년 어차피 적격성검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지, 향후에 어차피 그 운영방식을 정한 것은 내년에 입지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사업인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언론에서 취재과정에서 저희 부서를 방문했을 때 그게 유출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 부분이 기사가 나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 그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도나 이런 부분으로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적인 사항을 어찌 보면 그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이 법령에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을 마치 추측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합해서 이렇게 보도를 냈기 때문에 순천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법령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사를,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100% 만족하거나 그거에 납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소통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의회에 이렇게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왔던 것을 보고드리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비공개사항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말씀드릴 수 없었던 사항이고,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도 그 부분하고 다 연결돼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출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 있더라도 공무원으로서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결과나 이런 부분이 통지되면 제안자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에서 보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오전에 양동진 위원님 질문을 받고 아까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이 훨씬 늘어나야 된다는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260t.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근데 이제 제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통계자료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통계나 방식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님 근데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조사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전부 다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통계량이 저희가 이게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각자의 각주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입지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까 이복남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대답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으로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정책에 변경에 따라서 입지선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 중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월의 목적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명으로 명시된 대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동일 목적인 처리시설 조성에 사용되었고, 2023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시설비 목으로 할 수 있는 명목인 기본조사설계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의거해서 시설비 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현재 시설 지하화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법령을 개정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화를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앞으로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시설 지하화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4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4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추가로 지원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쓰레기 처리비용은 기준단가를 전문용역에 의해서 정하고, 해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월등 송치재가 최적 입지후보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아닙니다. 민선 7기에 입지선정 계획에 의거해서 최적 입지후보지로 발표는 됐지만,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기까지 직전에 무산돼서 현재 민선 7기 입지선정은 무산돼서 처리하지 않고,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입지계획을 결정해서 공고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월등 송치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 계획에 도시지역 외 지역을 배제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융복합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지계획이 공고가 됐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법적인 배제기준 16개를 전체적인 순천시 전역에 259개소에서 입지 배제기준에 따라서 가능 후보지역 22개소를 선별을 했고, 이 22개소를 다시 평가 후보지 선별을 위해서 8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정량평가해서 최종 5개의 입지평가후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입지제한지역입니다,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선정 계획에 의거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259개소에서 22개소 이런 과정에 거쳤을 때도 도시지역 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5개소 선정하는 것도 항목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량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비 입지후보지 259개소에서는 있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는 입지배제기준에 법적으로 수질보전이나 농업진흥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용도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해서 입지배제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입지가능 후보지역 22개소를 선별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들은 바로 의하면 최적 입지후보지는 선정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렸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해외연수기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떻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집행부지만,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곳은 의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고요. 입지후보지 관련해서는 아마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입지후보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서둘러서 한 것 같고 위원님들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유럽 출장기간 중에 전문위원님들 통해서 발표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사실상으로 출장기간 중에 지역민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 굉장히 난처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역구 위원님께는 또 사전에 전화로도 발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센 강을 끼고 있는 곳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지입니다. 그 프랑스 센 강을 끼고 있는 풍치지구에 외곽에 50에서 70만t의 소각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적이나 또 안정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그리고 환경부가 지정하고 고시해 주는 여러 가지 입지결정사항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혐오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거를 명백한 증거라기보다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법령에 의거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가 할 수 있게끔 법령을 정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촉진하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순천시가 대단위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정하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여러 가지 방식들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동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시가 발굴해서 하는 그런 투자사업과, 시가 발굴해서 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또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민간이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나 형식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접수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또 법령에 의해서 국가 국책기관인 KDI에 제안서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단위사업비가 국비뿐만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KDI에서 적격성 여부를 재정사업과 비교해서 분석해서 하는 적격성여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그런 비교분석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오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이런 운영방식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천시는 뭔가 정해놓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최적 입지후보지 발표 이후에 일단은 그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공고해서 그 과정을 공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입지타당성조사 결과 책자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또 전략영향평가를 지금 추진을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고,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내일 또 시민이 요구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일단은 당초에는 해룡 마산마을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 부분이 조금 며칠 이후에 연향3지구나 이런 인근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회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 앞자리에 앉아서 이런 걸 했던 이유는 굉장히 격양돼 있었고, 또 찬성 측 반대 측의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사고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해룡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날도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염려가 됐었고, 그래서 올림픽기념관 교육장에서도 직원들이 앞자리를 해서 조금 안전사고를 예방을 했고,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실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격양되다 보니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있지만 그렇게 시가 그런 분들을 동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설명회는 했습니다. 처음에 해룡에서는 굉장히 처음 때 소란스러웠고, 또 그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참석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입지선정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참여도 했고, 제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말씀도 나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시고, 반대 측 의견도 전달을 하셨지만 저희도 답은 다 했습니다. 답은 했는데 그 부분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진행은 계속해서 했고,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도 처음에 반대 측에서 여러 가지를 조금 의견도 주시고, 크게 소란스러웠지만 중간에 또 나가셔 가지고 지금 찬성이나 이런 중간에 계신 분들, 또 올림픽기념관에서 운동하러 오셨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하고 또 들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질문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제가 질문에 답변해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크게 안전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첫날 해룡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돼서 이렇게 소란스러워할 때 넘어지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19를 저희가 옆에 대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상황을 조치를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고형연료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고형연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29년까지 사용을 하면 그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더 이상의 가동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29년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14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부터 운영했습니다, 2014년부터.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이 사업은 2014년에 여기서 전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비와 민자로 해서 735억을 투자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정부가 환경부 폐기물정책 변화에 따라서 고형연료와 매립시설로 이렇게 사용을 유도해서 우리 순천, 나주, 목포가 이렇게 함께 시설을 조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돼서 고형연료 생산, 당초에는 고형연료가 성형으로만 생산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형으로 생산하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걸 만들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요. 지금 또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또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환경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고형연료가 에너지사업이 SRF가 증설이나 새로 신규로 정비될 때는 국고가 2017년부터 중단된 상태이고, 또 고형연료가 신재생에너지에서 2019년에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설비 노후화나 수요 급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때 전라남도까지 같이 협약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희 시는 운영을 하고 있고, 나주나 목포는 중단돼 있다가 미가동을 했고 위탁 처리했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암자원순환센터는 시비는 시설을 조성할 때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비 투자는 없었습니다, 시설 조성 당시에. 국비 256억, 민자 479억 해서 총 735억으로 시설이 조성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는 도중에 화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안정적인 처리를 못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순천시는 폐기물이 나오면 처리를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암자원순환센터에 그 위탁 처리를 맡기고 있는 비용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주암자원순환센터가 아니라도 없다고 하면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운영이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정적 처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충분하게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운영하면서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건설 기준에 맞춰서, 국가가 기준하는 그런 최첨단 소형·친환경 소각시설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정말 운영해서 잘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평택자원화시설도 하남시와 마찬가지로 지하화시설입니다. 지금 SRF 연료화시설과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고형연료제품 보일러시설 이렇게 해서 5정이 처리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SRF시설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음식물쓰레기까지 해서 210t 정도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서울의 강남 자원회수시설이 300t의 소각시설입니다. 배출 허용기준 다이옥신은 0.1ng이 배출 허용기준인데 거기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은 0.001 정도 1/1000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서 300t이 운영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비교했을 때 260t의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면 그 기준 정도, 그거에 못 미치는 다이옥신 양 정도가 배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각시설에 주변영향권지역 300m 이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이옥신 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또 그렇게 주민한테 공개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보면 대기질·악취 조사범위는 5㎞ 이내고, 폐촉법에 의한 소각시설의 주변 영향권지역은 300m 이내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해서 300m 이내고요. 지금 현재 최적 입지후보지 대표본지 어디 일원으로 발표는 됐지만 경계선 확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연 처리비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 76억 정도는 우리 순천시가 배출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거는 주암자원순환센터가 없었더라도 어딘가에 위탁을 처리해서 맡겨야 되는 비용이고, 거기가 다른 데 일반적인 처리하는 그 기준단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천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에서 처리를 해도 민간처리업체는 t당 처리비가 27만 원 정도인데 지금 주암자원센터는 물가상승률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21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저는 안 가봤고 저희 과장님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가봤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21만 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21만 7000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각시설이지 않습니까, 평택은 SRF시설이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암하고는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맞다 그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거기는 연료화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이. 저희 시는 아직 주암은 그게 없는 상황이고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평택하고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SRF시설 하나만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남처럼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집적화가 돼 있고요. 저희는 SRF시설이 하나만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입지결정고시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행정의 입장은 결정고시를 늦춘다기보다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그걸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2월 말에 결정고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고, 지금 현재 그 절차에 의거해서 그 절차대로, 그 순서대로 추진을 해서 일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고시를 늦추라는 말씀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굉장히 조금 어떤 쪽으로 생각하면 주민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 친환경소각시설로 저희 순천시가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염려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줄여가는 과정들은 충분히 저희도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 시설은 다시 또 민선 7기 때처럼 이렇게 완성되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2030년에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여러 가지 염려들을 귀담아듣고,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서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어떤? 

○담당 팀장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한해서 제공을 할 거고, 개인정보하고 관련해서는 비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충분하게 더 노력하고 오늘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 귀담아듣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아직, 지금 태양광시설 자체가 20년이라서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건 챙겨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5군데 해서 포라이즌이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순천CC가 200만 원.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검사업체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 의뢰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법적으로 그쪽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다시 한번 혹시 변경이 가능한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세금 낸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조사된 동수는 79000여 동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동은 7700여 동 정도 됩니다. 공장이나 기타 시설물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까지 파악해 보니까 지금 한 4000여 동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한 50% 정도 현재 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도 중도에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도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철거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혹시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지붕 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3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미세먼지나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사업장하고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그리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금년 상반기에 한 100%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76% 정도 접수가 돼서 그렇게 신청률이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저희들은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반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반기마다 측정 대행기관에 자가측정을 통해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라든지 오염물질 저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6개월 정도 하면, 6개월마다 하면….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기타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기타특별회계를. 금년 23년도에는 한 36억 원을 가지고 직접 지원사업하고 간접 지원사업을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주암은 아쉽게도 대광리 1개 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적고, 인구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배분비율에 따라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배분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영산강유역청하고 충분히, 영산강유역청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산은….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자기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지붕을 다시 개량해야 된다든지.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태양광 허가를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자료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지금 태양광이 정확히 패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폐기물 처리업을 담당하는 청소자원과와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155개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금년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38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적발된 건수가 17건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38건을 적발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어쨌든 환경은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환경부담금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비산먼지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방금 여쭤보셨….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은 금년에 점검하고 있는 데 10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특정공사 사업장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1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했던 것이. 그래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60만 원까지 해요. 그런데 사전에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해 줍니다. 48만 원씩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저희 과에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된 사업은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을 연 4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5개 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하고 보성강 관련된 지역, 주암, 송광, 외서, 황전, 월등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호소 내 부유물 수거를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1억 39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렇습니다, 주암댐하고 섬진강, 보성강 쪽에.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일반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하천 부분이나 일반하천, 일반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 시에다 위임을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데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은 부유물을 수거를 하고 있고, 순천만 쪽은 순천만보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조례 취지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계도를 합니다, 계도.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신문고라든지 128 환경신문고, 거기서 많은, 매일같이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2개 팀이 거의 매일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예고도 했고 의견수렴까지 7월 달에.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래서 광명시 때문에 광명시가 당초에 고시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엊그저께 두 군데에다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것이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냐, 105㏈로 돼 있는데 지침상은 95㏈이거든요. 그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다른 시군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청주시, 의정부, 천안까지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광명시가 8월 14일 날 취소를 했고요. 청주시가 지금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천안도 이동소음 고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하려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관내 배달업체는 22군데로 저희들은….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몇 페이지 혹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633페이지를 말씀하신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오토바이 소음 측정 등 지도점검 총 24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렇습니다. 배달업체는 22개 업체가 있고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달업체는 9개가 있고 거기에서 오토바이 소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24대라는 말이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제가 저번에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시기에는 이동소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옆에서 들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분들을 적발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혹시 몇 페이지.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라 그래서 아까 답변을 안 했었는데요. 제일 위에 폐기물 과태료 위반돼 있는 것은 뭐냐면 지정폐기물 사업체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제일 위의 것은.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태료 부과 이건 200만 원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청소자원과에서 잔디성분 검사 미이행하고 폐기물 발생량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폐농약 폐기물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폐농약 폐기물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 사토장하고 잔디 그것은 골프장에서 자체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건 제가 자료를….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것은 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 처리를 거기서 하는갑습니다. 그래서 청소자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지금 보면 환경관리과하고 청소자원과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잠깐, 아까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 신고자에서 골프장 몇 군데가 배출자 변경신고 및 유해물질 분석 확인 미이행 이 부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예, 그쪽에서.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같이.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업무가 나눠져서.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잔디 깎는 그런 기계들은 거의 세차를 안 합니다. 

○담당 팀장  잔디 깎는 기계들은 바깥에 세차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성창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나 저도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어봐도 꼭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회를 삼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출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맞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네,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최영화  위원장님 말씀 듣고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견도 있으실 거고, 여기 처리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양쪽을 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