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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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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시민복지국 부서별 전략목표를 총괄 보고드리고,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더 두텁고 더 따뜻한 일류복지 도시 순천 구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14개, 단위사업 수는 6개입니다.
  66쪽 노인복지과입니다. 실버세대에게 힘이 되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과 살던 곳에서 노후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복지시설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지원을 위한 성과지표는 3개, 단위사업 수는 2개입니다.
  67쪽 보육아동과입니다. 다함께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5개, 단위사업 수는 3개입니다. 
  68쪽 가족복지과입니다. 가족, 장애인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일류순천을 위한 성과지표는 8개, 단위사업 수는 4개입니다. 
  69쪽 허가민원과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는 3개, 단위사업 수는 1개입니다. 
  70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과지표는 3개, 단위사업 수는 4개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 119억 8500만 원입니다. 편성방향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 인프라 구축,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사회참여,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와 가정생활의 질 향상, 신중년층 및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해소와 성별, 연령별 차별 없는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4개 사업 5억 5200만 원, 노인복지과 6개 사업 28억 6000만 원, 보육아동과 3개 사업 7억 6300만 원, 가족복지과 13개 사업 7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세출에 관한 내용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66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79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중단,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상단, 노숙인 복지시설 디딤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상단,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가사,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도움 사업비로 1억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하단,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4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상단,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하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비 4억 300만 원과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하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질병,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런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해 2억 8400만 원을 편성,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1억 1300만 원, 674쪽 하단,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7억 3400만 원, 676쪽 중단,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비 42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비용 9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상단,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쯤에 저소득층의 출산과 사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산장제급여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저소득층 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자활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비로 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9개 사업비로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상단,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저소득 청소년층의 월세 지원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상단부,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3쪽 하단,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운영을 위한 장사시설 운영비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중단,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6쪽 상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상단부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400만 원, 취약계층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814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1쪽 중단부에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포함하여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읍면동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억 7600만 원,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중단,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으로 10억 2600만 원,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을 위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 지원을 위한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비 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지자체 부담금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4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예광마을 운영비 지원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비 9억 2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순천향림실버빌 등 4개 시설 기능보강으로 20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6쪽 중단, 65세 이상 인구수 증가로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134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상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일자리 증가 및 참여자 활동비 상향에 따라 15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쪽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 699쪽 하단,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포함한 주민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 700쪽 중단,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입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하는 건립사업으로 50억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하단,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물품보강 등 경로당 확충 사업비로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쪽 상단, 경로당 689개소 운영비 및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지원비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하단,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사업비로 4억 53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하단부터 712쪽 하단입니다. 용당, 동부, 남부 3개 노인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5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교통비 지원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대상자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지속적인 순천형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하단, 어르신 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5쪽 중단, 노인일자리 사업 공무직 인건비, 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육아동과는 1502억 19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9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1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54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에 142억 100만 원, 722쪽 상단, 영아수당 지원을 위해 251억 7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3억 3600만 원, 72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그리고 차량운영비 등 운영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5쪽 상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중단,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 4억 91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비 2억 37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비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에 18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0세아 안심반 지원 등 순천형 보육사업으로 4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사업비 1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9쪽 중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위해 5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1쪽 상단,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교사수당 등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비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상단부터 73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로 3억 1000만 원, 순천형 초등돌봄 지원을 위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으로 169억 94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4억 10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5억 51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비로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가정위탁아동 지원비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상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0쪽 중단,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로 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중단, 순천 SOS 어린이마을 아동숙소 1인실 확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7쪽 상단,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9억 2000만 원, 중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42억 8600만 원,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비로 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하단,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비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2쪽 상단,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추진비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출산장려정책 사업비로 6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3쪽 중단부터 75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 3억 51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2억 8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하단, 모자보건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55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8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6쪽 상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비 5억 5700만 원, 중단, 산후조리서비스 확대지원을 위해 2억 원, 하단,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1억 39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3쪽 하단부터 77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시간제보육실 운영,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보육아동과 인력운영비로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복지과는 615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6쪽 상단, 가족센터 운영비에 1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776쪽 하단부터 77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운영,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농촌 다문화가족 어깨동무사업 등 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7쪽 하단부터 77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특화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4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 대학 학자금 지원 등에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상단,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으로 퇴소자 자립정착금,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2쪽 중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상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4쪽 하단,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하단,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지원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6쪽 상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도 추가지원 여성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8쪽 하단, 새일센터 운영비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하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1쪽 중단,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5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95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796쪽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8쪽 중단,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하단,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9쪽 상단,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지원을 위해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소 운영 지원비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9쪽 하단,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상단,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8900만 원, 중단부,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98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1500만 원, 하단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상단부터 803쪽 중단, 장애인 일자리사업 5개 분야 2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터 804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연금 72억 3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11억 100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하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500만 원, 805쪽 상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억 100만 원, 806쪽 상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하단부터 808쪽 상단,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7억 66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억 76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2억 91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하단부터 8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80억 6200만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7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부터 81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4억 8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6100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4억 55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 하단,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하단부,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총예산은 19억으로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0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24쪽 중단부,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 사무실 한화생명 빌딩 2층에 임차하고 있어 임차료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콜센터 사무실 관리비 5400만 원,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료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5쪽 상단, 농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토지정보과 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6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1쪽 상단, 지적공부 자료정비를 위한 위탁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1쪽 중단,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비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단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업비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3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적재조사 조정금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5쪽 하단,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으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드론영상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62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예산은 3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3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비로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902쪽입니다. 자활기금 총예산은 7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은 6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활기금 운용은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위해 5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시민복지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인력비는 총무과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인력 총무과….
○위원 유승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신규로 이번에….
○위원 유승현  예, 신규로 들어온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우리가 고독사 위험자가 10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정확히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최종 인원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조사한 인원은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1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거기에 지역공동체 공간, 공동으로 경로당처럼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도 되는 것이고, 집에 정보통신 예를 들어서 TV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KT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TV 채널 움직임이 없거나 이러면 거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시스템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예산 가지고 지자체별로 실시를 해라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추후 확대해서 시행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과 대학생 어르신지킴이 활동하고 약간 중복되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중복된 부분은 중복인원은 각 과별로 노인복지과나 가족복지과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 쪽에서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쪽에서….
○위원 유승현  아니, 저는 이런 고독사 위험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사 위험자인데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이 안 돼서 그게 확정되면 시행할 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직 시달은 안 된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전기요금 지원 있잖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 월 세대 평균 4000인데 650명 정도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월평균 다 한다 하더라도 한 2000, 월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공동전기요금은 공동주택 5단지의 기초수급자나 5·18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이런 분들 세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월평균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일반, 계속 평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릴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5단지 관리사무소 쪽에 사업 안내하고 월 소요액 신청이 들어오면 청구 들어오면 그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거기서 예를 들어 대상이 늘었다거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금액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내려줄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1인당 평균 지원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저번에 작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1인 고독사 가구 실적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 4만 7000명을 전수조사하셨고, 그다음에 76명이 재조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순천시에서 70대 알고 계시죠, 뉴스에 나왔던 거?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이거는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거기는 1인가구가 아니고 일반 노인인데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거주하는 가구라서 1인가구로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된 가구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쪽에서 빠지고 저쪽의 가족복지과 대상이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거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나가서 파견을 해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안타까운 일이네요.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 사회복지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참 가슴이 아픈데 아마 과를 따지지 말고 어쨌든 사회복지국 전체에서 대체적으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까지 같이 섞여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국 전체의 책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래서 이번 같이 특별한 경우의 가정 발생이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 실시를 해서 1인가구 외에 이렇게 일반 노인가구지만 도움이 필요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세대들은 관리를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666페이지 최하단 일상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1억 800이 설정되어 있어요. 설명 책자에 보시면 목표인원이 지금 28명이에요. 이 금액 가지고 28명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일단 예산에 맞춰 가지고 28명이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것도 추후 사업 추진하면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면 도에서 중간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상인원이 많으면 더 추가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인원 조정은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수요조사를 중간에 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하실 때 우리가 어르신들 바우처 보면 바우처가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목욕하고 이발인가요? 그러진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건강바우처 사업은 목욕하고 이발, 이미용.
○위원 장경순  이거를 조금 풀어주면 안 될까요?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 목욕탕이 잘 없고 어르신들은 파마를 하더라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건강바우처 사업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대상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년 같은 경우는 40에서 64세인 사람으로 혼자 살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는데 어떤 질병이나 자녀들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못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경우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장경순  순천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범위를 조금 넓혀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674페이지에 이동빨래방하고 공공빨래방 있잖아요. 공공빨래방, 이동빨래방은 무슨 차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동빨래방은 차량 1대를 가지고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거기 현장에서 세탁해서 바로 드리는 사업이고요. 공공빨래방은….
○위원 최현아  이번에 새로 신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인데….
○위원 최현아  이번에 공모하셔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한 곳에 이렇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일반 시내 곳곳에 있는 빨래방하고 그런 비슷한 성격인데….
○위원 최현아  장소를 딱 정해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장소를 정해 가지고, 예.
○위원 최현아  이동빨래방 저기인가요, 서면에? 그 복지관인가요? 거기에 차량….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위원 최현아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 있나요? 이동빨래방.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동빨래방은 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고, 공공은 위치를 정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번에 공모하셔 가지고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설치를 어디 정해져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공모 선정할 때 조건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업에 시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시 위탁기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관이라서 거기 안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최종 그렇게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다음에 또 공모해서도 이게 또 저기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 공모가 예를 들어 담양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서 직접 공모해서 읍면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 최현아  정말 좋은 사업을 공모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과장님 정말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도 읍면동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시내 쪽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세탁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읍면동 이런 데는 시골에 어르신들 세탁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게 읍면동에 또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이런 사업이 추후에 또 공모가 내려오면 읍면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분들 있어도 아마 여기 시내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코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빨래방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없으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읍면동 이런 쪽에 다음에 공모할 때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많이 증감했는데 이게 복무요원 급여 인상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회복무요원들 급여가 1등병, 2등병 이렇게 병장까지 있는데 급여가 대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대폭 인상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구나.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급여 인상분입니다. 
○위원 최현아  급여 인상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671페이지하고 672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저소득 돌발위기 가정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혹시 이게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1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1인 지원액이 현재 62만 3000원인데 내년에는 지금 이게 또 인상될 그럴 계획이 복지부에서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게 저희들한테 아직 공문 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인 71만 3000원까지 지급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70 얼마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분들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75% 이하입니다. 
○위원 최현아  75% 이하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신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일상돌봄서비스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는 어떤 분들이 지금, 1인가구나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1인가구도 되고 1인가구 중에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내가 일을 못 한다 하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아닌 2인 이상 가구일 경우는 질병이나, 그러니까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무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증빙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런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책자 681페이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내년 12월이면 끝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올해 11월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지금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저희가 이 예산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3억 정도가 이월이 될 게….
○위원 장경순  3억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예산이 얼마인데 3억이요. 예산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예, 그게 그렇게 안 되고요. 
○위원 장경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때 보고하신 거 보니까 11월에 438명을 줬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인원이 매달 바뀝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인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1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11월에 450명을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종료가 신청한 시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8월 신청자까지거든요, 1년. 그러면 그 1년이 찬 사람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빠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가 물론 특별 복지업무이기는 하나 청년월세가 청년정책과로 이관을 하면 어떤가요? 업무량이 사회복지과가 너무 많아서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 청년들 때문에 복지부에서 나온 사업이라 저희가….
○위원 장경순  그래서 이쪽 과에서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달라서요.
○위원 장경순  업무가 워낙 좀 동떨어진 업무라서 그때도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올해도 내년까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과들이 다 계시니까 공통적인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무의미한 계획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별로 주신 내용들이 뒤에 살펴보시면 목표치가 있죠?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그런 부분이 가중치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가중치. 136페이지부터 보시면, 다시 말하면 집행률이라는 게 있는데 서술이 각각이에요. 어떤 데는 건수로 표시를 해놓은 분들이 있고 가중치가 40, 80, 0인 곳도 있고 0.5인 곳도 있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까요? 국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서 가중치는 성과지표에 대한 단위별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0%, 20%, 40%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도?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가중치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목표하고 실적에 있어서는 보면 측정산식이 (화장 건수/사망자 수)*100 이렇게 백분율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냥 건수를 몇 건인데 몇 건 했다고 서술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책자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무의미하다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서류 아닌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서 올릴 때는 이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복지국 전체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용 2024년도에 주요 통계목 변동사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관리비 있죠, 위탁 주는 관리비, 유지보수비.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운영비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것은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용역비나 관리용역비로 신설해서 목을 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고 2024년도에는 뭐가 바뀌었나를 살펴서 예산서를 올릴 때는 그걸 전부 다 반영을 시켜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산실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기획실에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한번 우리 국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예산서 올릴 때는 이 부분이 다 정리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도 다음에 살펴보면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1인고독사 그거를 발굴하고 했다는데 1인가구에 대한 개념이요. 혹시 노인 연령대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신지, 우리 과장님부터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연령대로는 없습니다. 무조건 1인가구일 경우….
○위원장 이영란  1인가구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1인가구가 아까 조사하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그 자료에 의하면 1인가구 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아까 몇 가구라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읍면동에서 조사한 실제 1인가구 혼자 사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구 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인가구가 워낙 많이 있는데 숫자가 조금 적게 돼서 다시 재조사를 전수조사를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신 자료가 일단 1인가구가 4만 7600명 정도로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하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전부 다 노년층으로 사고가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루한 세대의 계층을 두고 복지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결국 1인고독사가 은둔형 외톨이하고도 맞물리고 어떤 사회문제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서로 가서요. 우리가 666페이지 돌봄서비스 사업 신규가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돌봄대상이 중장년하고 청년, 가족돌봄 청년입니다. 이게 올해 연초쯤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내용 같은데 대학생이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를 돌아가셔 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예. 근데 사업내용을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국회에 실은 이런 법을 발의해 주라고 제가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언뜻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청년이나 중장년까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아쉬운 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미성년자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주변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래서 이 연령이 13세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미성년자도 있고 청소년도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여기서 청년, 중장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 돌봄을 우리가 지원할 예정입니까? 돌봄을 하고 있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일단은 제공기관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제공기관을 모집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 제공기관에 등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대상자도 모집하고 제공기관도 모집하고요.
○위원장 이영란  5년 차로 계획돼 있고 1억 800 정도예요. 근데 기관에 이 사업을 주게 되면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까 하는 예산 면에서 제가 좀 염려가 되고요.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돌봄을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한 대상들한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서 있지 않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게 정부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지침에 의해서 사업 서비스를 하는데요.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대상자들이 나는 예를 들어 병원을 가는데 동행을 해달라 그러면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리 맞춤돌봄사나 장애인 활동도우미들처럼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말했던 취지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렇죠.
○위원장 이영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돌봄을 받아야 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까 미성년자, 청년, 청소년을 지금 저는 타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청소년은 예를 들어 청소년이 학생이면 학교를 가서 학업을 해야 되잖습니까. 정상적인 학업을 하기 위해서 돌보미를 투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건 저는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그 청년, 청소년이 계속 그런 돌봄을 해야 될 보호자 역할을 역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세대 때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래서 그 사각지대 대상들이 그 시대의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을 자유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 가사나 청소나 병원 동행이나 집 청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돌봄이 지금 다른 사업에서도 주어지고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지만 그 애들은 24시간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서 으레 참고 견뎌야 되는 걸로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은둔형 아이들로 자라나기 쉽 고, 사회문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어떤 지원체계랄지 사업방법이 계속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우리 복지과에서는 항상 행정에서는 주는 정책사업이니까 그 비용 내에서도 우리가 한다, 그래서 할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선진적인 행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순천시민들한테 그런 복지혜택을 주려면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뭔가, 그 돌봄을 하고 있는 어린 청소년 이하 청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책도 잘못됐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빠져있다고, 이쪽 분들이 해 주는 것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돌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타깃이 되는 것은 그 돌봄을 하고 있는 미성년자랄지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걔들이 타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책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꾸 엇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복지과장님이 좀 더 항상, 복지계통에 계셨으니까 그걸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전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서 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거는 사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왜 물어보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돈을 상향조정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확히, 사망이 더 많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사망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원을 할 그런 대상보다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유공자하고 배우자가 사망해서 감소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66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거든요,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지금 원래 있었던 금액인데 정책 여기 보면 정책명과 단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책명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책명을 변경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존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인데 이번에 취약계층 복지증진으로 정책명을 변경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전산프로그램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위원장 이영란  오류가 되는 거네요, 결국?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식을 못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정책명이 변경, 이게 지금 정책명을 바꾼 이유가 이렇게 팀별로 예산을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지고 왔는데 저쪽에서 인식을 못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살펴보시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이건 저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럽니다. e호조 프로그램에서….
○위원장 이영란  e호조 프로그램이 인식을 못 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공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목 변경을 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이번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예산책자 6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조곡무료급식소 운영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조곡무료급식소는 지금 현재 YWCA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 거기 4개소 중의 하나가 조곡무료급식소입니다. 그중에 다른 기관들은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가 필요없지만 YWCA에서 운영하는 조곡무료급식소는 조리사 1분에 대한 인건비 형식으로 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 여기 예산 계상돼 있는 것이 인건비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그럼 그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한 경로당 무료급식의 전체적인 부식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이건….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에는 부식비고….
○위원 장경원  밑에는 인건비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1년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1년간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그다음 7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 500만 원씩 40개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보수하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이 오버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일단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0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일단 이 돈 가지고 연초가 되면 저희가 개보수해야 될 곳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아직 40개소 접수는 다 들어온 건 아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그리고 704페이지 경로당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12개소만 있어요. 신청이 아직 안 됐는데 12개소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지금 2019년부터인가 이 사업을 순천시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400여 개소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 일단 12개소 세웠고요. 더 필요한 경우에는 더 추경에 반영….
○위원 장경원  개소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대략 7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경로당별로 계시는 어르신들 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죠.
○위원 장경원  그래도 딱 품목별로만 넣어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민간이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본인들 구미에 맞는 테이블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가격이어도 조금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테이블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고급지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13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이게 지금 한 3000세대 정도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여기 돼 있고요. 이게 위에 가스시설 화재안전장치, 그다음에 출입문 개폐장치, 그리고 모니터에 있어서 119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비상응급벨을 누를 수 있고, 화장실 옆에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모니터하는 요원이 3명 정도 있고요. 그 3명이 계속 모니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가 총 5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이렇게 지원하는데 게이트웨이가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까 출입문감지기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 장경원  출입문감지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5종을 지원해 주는데 게이트는 영어로 쓰고 출입문은 한글로 쓰고 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웃음) 현관 하나 있고, 또 방문 하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장경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독거노인, 노인 2명 이상 75세 이상 하고, 또 1명이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데, 그다음 조손가정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할까, 노인복지과에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근데 좀 전에도 사회복지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복지시스템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유리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순천에서 일어난 일도 70대 이상에 중증장애인 조카를 데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의 답변은 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거기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활동지원사라는 안전체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부가적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찾다 보니 대상자는 78세입니다. 75세 이상은 적용이 되고, 또한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분은 중증장애인이시더라고요, 지적장애인. 그럼 대상이 2개 다 충족이 됐는데 이 대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 예예.
○위원 장경원  하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충분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찾아서 대상자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빠져 있어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봄지원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인은 재산상이랄지 여러 가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장애인은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장애인 돌봄지원사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2주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 정도 된 사이에 거기 어르신이랑 장애인이랑 같이 와서 병문안까지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2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이 무마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의료급여사가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그래가지고 이상을 감지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119에 신고가 되면 모두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조금 약간 우리 공무원 대처들을 신속하게 하고, 또 그 장애인이 엄청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해가지고 안전하게 병원도 수송하고 이런 가운데 언론이 조금 자극적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사각지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망을 구축할 생각으로 지시를 해서 오늘 결재를 받고 읍면동에도 지시를 하고, 또 안전망도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사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2월 1일 날 실질적으로 공문도 보냈고 12월 6일 날 제가 시민복지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 복지대상자를 통해서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떠어떠한 매뉴얼로 하라, 그리고 동향보고도 신속히 해라, 그리고 복지사들은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대단히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요. 전수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또 사업들을 보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의 저소득층이나 하위층은 조사가 되는데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도 혼자 방치하다 보면 또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통장이랄지, 그다음에 담당자들, 홀로 사는 분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이통장들하고도 상당히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그런 분들도 살펴서 읍면동장들 교육도 저희들이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 3회, 3일 이상 지나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 3회 이렇게 돌보고 거기에 대한 이상징후가 느껴진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즉시 유관기관, 그리고 우리 시와 협조를 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순천시에서 이 예산이 잘 배정이 되고 했는데 혹여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잘 쓰여서, 또한 열심히 각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힘이 안 빠지게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서 우리가 노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지원조건에서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5세부터가 저희가 노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노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곡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가끔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를 좀 낮춰 가지고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위원 유승현  59세면 또 안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입구에서 보니까 줄을 서서 드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인원 체크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으시니까 서로 봉사하시는 분들 하고 알고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이게 꼭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료급식소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과연 장천동에서 만약에 신대지구에 무료급식소가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러프하게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이 명확하게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게 시장형으로 카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초기투자비로 하게 되는데요. 1개소 초기 투자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시 공모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시니어클럽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니어클럽이든 다른 데든 간에 노인회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하시기를 원하시면 요청….
○위원 유승현  우리 시 전반적인 곳에서 공모를 다시 해서 초기투자비용 지원을 해 준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시장형을 개설하고자 할 때.
○위원 유승현  개선하고자 할 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개설, 개설.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말고 보조기,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 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보행보조기.
○위원 유승현  예, 보행보조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65세 이상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죠, 예.
○위원 유승현  딱 너무 50명이라는, 세부 책자 363페이지인데요. 5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노인복지과장 정미  적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보행보조기를 갖고 계시고요. 또 장기요양등급에 5등급 이상 받으신 분들은 복지용구에서 구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요청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되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거의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위원 유승현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이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에 의존하신다고.
○위원 유승현  그리고 또 제가 다른 걸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계속 사고사 때문에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순천에 있고 장애가 된 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유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순천시에 잠깐 있었을 때는 공유가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많은 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오래된 장애인분들은 100% 다 소외가 되거든요. 
  저도 이전에 단 한 번도 시에서 전화 온 적이 없거든요, 몸 상태가 어떤지. 단지 독거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가족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배제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배제? 보건소도 오후에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안 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의지를 과연 할 건가, 아니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할 건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아무리 저희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고, 몇 명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다 같이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언제든지 저희도 어디에 연락을 해서 급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 있으면 저희가 집에 한번 들어간 순간과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핸드폰이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잡아줬으면….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이번에 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가지고 배제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해가지고 유형별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혜택보다는 우리 시에 몇 명이 있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추가로 아까 급식소 이야기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곡동에 무료급식소가 있고, 조례복지관에 무료급식소가 있고, 그다음에 순천시사회복지관이요. 성신원 그 쪽에 있고, 지금 남정동에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쪽 백화점 쪽 근처 아파트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있는데 조례 거기 가장 가까운 데 조례복지관에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거기도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만으로 다 이게 채워져 버려 가지고 좀 가기가 그래서 여기를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까 유승현 위원님도 말했지만 해룡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온다고 해도 모든 센터나 복지관 이런 게 딱 자리를 잡으면 그냥 그 동네 인근에 있는 동네에 계신 분들, 특정 마을사람들 위주로 가까우니까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급식이 필요해서 다른 동네에서 오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이걸 잘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걸 좀, 아마 또 사랑의 밥차인가요. 화요일마다 의료원 그쪽에도 하던데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많이 모집하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소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인력도 많이 있어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르신들이 어느 날은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계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무료급식소에 대략 조례사회복지관은 평일에 몇 명 정도, 남정동은 몇 명, 순천시사회복지관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외부의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이 항상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걸 운영하셨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그런 거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특정마을만 그 근처만 이렇게 무료급식소를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도 온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시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AI 활용 노인돌봄 시스템 구축에 세부내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면 2022년도 계약에 2만 2000원에 100대 12월, 그리고 2023년도에는 4만 4000원에 100대 12월 왜 금액이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게 지금 3년 계약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2022년도에 계약했던 건 2만 2000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때 처음 초창기에 계약할 때 기곗값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만 2000원으로 계약이 됐고요. 올해 100대 추가분하면서 기곗값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제시한 돈이 6만 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6만 6000원인데 저희가 갑자기 2만 2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올릴 수도 없고 예산도 안 되니까 예산을 정리한 게 4만 4000원짜리가 100대가 더, 200대가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7000원은 이거를 어르신들이 가끔 빼놔버리고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독거노인 관리사들을 파견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잘 쓰실 수 있도록 점검하는 앱관리 비용으로 정리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게 지금 렌털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렌털 형식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렌털인데 2022년도 계약은 100대분을 2만 2000원에 했는데 그럼 그때 계약을 하실 때 1년 계약을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3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거는 계속 2만 2000원으로 3년간.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023년도에 하는 것은 3년간 4만 4000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문제가 많은데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2023년에는 200명, 2024년에는 300명, 2025년에는 400, 2026에 500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앞으로 점차 늘려….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되면 이런 액수를 올해는, 그럼 지난번 2만 2000원짜리는 끝난 겁니까, 100대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100대에다가 4만 4000원 100대를 추가해서 누적돼서 200대가 200분의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사업보고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어야지 그렇게 되면, 2024년도에는 6만 원 주라고 했다고요, 6만 6000원?
○노인복지과장 정미  6만 6000원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계약을 계속 하실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3년 단위별로 그럼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이 사업을 했을 때 굉장한 예산의 증가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처음에 이 사업 초창기 시작하면서 얘기하기를 기곗값은 받지 않겠다고 처음에 진행을 100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2만 2000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부터 들어오는 물량은 기곗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위원장 이영란  그럼 기곗값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2023년도에는 4만 4000원이었어요. 2024년도 예산안에 6만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위원장 이영란  방금 그러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올해 2023년도에 6만 6000원 제시를 해서 4만 4000원으로 중재된 돈이 4만 4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작년도에 그런 말씀들을 안 하셨을까요. 저희들이 질문하지 않아서였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2023년 올해 중반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근데 예산은 또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정리추경 때 2000만 원 감액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원래 본예산 대비 증액을 시켰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작년에 100대분을 1월부터 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23년.
○위원장 이영란  12개월.
○노인복지과장 정미  2023년 12개월로 세웠다가 7월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남아서 감을 했었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7월에서부터 1년을 했으면 올 7월까지 추가분 100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4만 4000원이, 그 논리로 계산해 보면 추가분이, 그죠? 단위를 꼭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렌털을 하면 통상 렌털제품이 1년 단위로 하지는 않거든요. 몇 년까지 얼마를 해서 그 이후가 되면 우리 소유가 되고 관리비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렌털 조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계약조건이 뭔가 문제가 있는 조건인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2022년도에 계약된 루미는 100대인데요. 그거는 2만 2000원에 3년간 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 예산이 1월부터 12개월 세워져 있던 건데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7월부터 계약이 3년간 돼 있는 건데 그게 4만 4000원인데 지금 이 예산은 내년 2024년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4만 4000원짜리가 12개월 들어간 거죠. 
○위원장 이영란  아까는 6만 6000원이라 그러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6만 6000원 제시를 해서 4만 4000원으로 해결을 봤다고요.
○위원장 이영란  근데 여기 비용에 대한 문제는 서술이 안 돼 있어요. 2022년, 2023년 것만 나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여기 목을 보면 세부내역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4만 4000원을 받겠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계속 4만 4000원으로 가자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거기에서는 올려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추가분은 그래서….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이게 우리 어르신들 AI 시스템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계라는 것은 저도 처음에 신제품이 나와서 새로운 어떤 게 제공이 되면 호기심도 있고 활용을 좀 하죠. 이게 아까 빼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빼놓은 게 아니라 작동이 안 되는데 감지를 못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가지고 계신 100분들 거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됐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하는 빈도랄지.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흔히들 저도 매체에서 볼 때는 이게 반응이 좋은 걸로 왕왕 나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한 3, 4개월 정도면 이제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내버려 둡니다, 특히 점차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과연 이 예산들이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거를 해서 과연 될까. 우리가 이분들한테 끌려가는 어떤 협약을 하셨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기곗값을 안 받고 그걸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2만 2000원인 거고….
○위원장 이영란  속된 말로 미끼였네.
○노인복지과장 정미  (웃음)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품질, 이 로봇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품질 데이터를 저희도 다 보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100대를 우선 운영해 봤으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AI 반려로봇이 몇 개의 어떤 회사에서 물건이 출시되고 어떤 조건인가,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는 어떤 조건으로 들어와 있나 그걸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이거 저희 AI 반려로봇 있잖습니까. 저희가 초창기 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테스트가 됐어요. 그거 모르시죠? 제가 테스트해 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루미를 테스트하셨는데 그랬다는 이야깁니까?
○위원 유승현  예,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 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앱관리(기존) 해가지고 200대를 7000원으로 계속 주는데 원래 보통 100대 기본적으로 계약 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비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이거 앱관리는 보급하는 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이 기계에 대한 모니터랑 관리하는 거는 다 하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거 모르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앱 관리에 대한 거.
○위원장 이영란  몇 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한달지 이런….
○위원 유승현  그냥 앱에 대한 시스템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스템이 그 정리가….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거를 그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200대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7월까지 했으니까 다달이 앱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정미  모니터?
○위원 유승현  아니, 모니터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다달이 달라고 하시고요. 이게 AI라고 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이 AI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위원 유승현  굉장히 한정돼 있을 거예요, 이 AI라는 단어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 기계에 왜 AI라는 말을 썼냐면요.
○위원 유승현  통신이 가능하니까 AI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고 4만 4000원에 대한 기준은 너무 과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 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일단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또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3년 동안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써보니까 이 업체가 괜찮다고 해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1년 동안 썼었죠. 1년 동안 썼었고, 저희가 다른 걸로도 가능할지에 대해서 품질을 또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앱관리에 대한 기준을 다 달라고 하시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단어 있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그거 위주로 좀 달라고 하시고요. 이게 항상 1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계속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꺼져있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거는 저희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꺼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다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아까는 또 왜 꺼져 있는 부분들을 잘 확인을 못 하신다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꺼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꽂아놨는데 어르신이 잘 감지를 못 하고….
○위원 유승현  꺼버리는 경우도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리고 잭(jack)을 꽂아서 중간중간 충전도 시키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봐주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위원 유승현  일단은 2022년도에 했던 계약이 2만 2000원이었는데 4만 4000원으로 다시 재개계약을 3년 동안 할 거죠?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굉장히 많은 이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의견과 제시를 했는데도 좀 이상하게 하시고요. 한번 이거 남는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남는 게, 예, 한번 가져와서…. 
○위원 유승현  남는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한번 주십시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한번 초창기 때 테스트했는데 질문을 하면 한 10초 후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몇 번 가지고 올까 생각했는데.
○위원 유승현  에러(error)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 혹시 2024년도를 하실 때 굉장히 여러 회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KT에서 SKT로 갈아타면 그 조건이 또 바뀌어요. 근데 굳이 이 회사 것을 계속 100대, 200대, 또 100대를 3년씩 하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 또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 나오고 그럴 텐데, 타 회사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휴대폰 회사를 이렇게 갈아타는 거하고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렌털했을 때 제품이 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돼서 다른 타 회사에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불리하게 우리한테 계속 요구를 할 때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의계약을 할 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처럼.
○위원장 이영란  하여튼 그걸 좀 충분히 하시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과는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725페이지 보면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이게 집행률이 60% 정도였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종사자 특별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예, 장애아전담 영아. 근데 매칭비율 때문에 도로 그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반복적으로 또 이것이 반환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올렸는데 도비 가내시 오면서 시군별 맞추다 보니까 도에서 그대로 또 가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순천시뿐만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나중에 반납금들이 다 생길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반납금들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예산이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몇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체 총 예산액의. 실질적인 예산추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도나 중앙에 이거는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거를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복지비가 얼마다, 올 예산의 몇 %다, 우리 순천시만 해도 복지비가 몇 %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고 반환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국 개인 과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국 전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과의 대화랄지 이럴 때 그런 문제를 도부터도 좀 개선해서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루미를 닮아가네요, 반응이. 루미를 닮아가요, 반응이. (웃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그때 건강가족지원센터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결정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가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허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없으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허가민원과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악성민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의 우리가 대응하시는 분들이 여성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악성민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손찌검을 좀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그 과에서만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청사보호 청경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민원을 하다보면서 민원인들께서 행정에 불만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한달지 안 그러면 물리적 행동을 한달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화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전화 같은 경우도 이런 악성으로 들어온달지 이런 경우에는 멘트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한달지 그러면 사전에 팀장님이나 윗분들이 나서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청경이랄지 이런 걸 동원합니다만 가급적 저희들 부서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됐을 때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팀장, 과장, 그리고 청경 이런 대응수위를 높여 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민원인들하고도 소통하면서 그 이전에 조금 우리가 말투랄지, 그다음에 눈빛이랄지 이런 것에 좀 더 친절함을 동원해서 이분들의 말을 좀 많이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유승현  보통 악성민원인들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일단은 민원이 오면 악을 쓴달지 그런 경우는 허가민원과장께서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모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본인들이….
○위원 유승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생긴 그런 악성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안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매뉴얼을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스템으로 해서 화를 좀 누그러뜨리면 아무래도 속에 있는 말을 하고 하기 때문에 듣고, 그다음에 정 안되면 조금 더 단계를 높여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하여튼 그게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는 그런 내부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잘 대처를 해서 민원인들 불편, 불만이 없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양면작전을 잘 쓰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직원분들의 복지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779페이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위원장 이영란  허가민원과인데, 가족복지과를….
○위원 최현아  아, 그렇구나. 지금 허가민원과 넘어갔어요? (웃음)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그럼 위원님, 잠깐 허가민원과 하고 나서 다시 가족복지과로.
○위원 최현아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족복지과 과장님한테 하시겠어요?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위원님이 놓치신 부분이 있어서 가족복지과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위원 최현아  779페이지에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서 금액이 좀 많이 삭감됐는데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국적취득자가 감소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민자 국적취득 인원수가 지금 줄었다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예, 그다음에 787페이지에요. 여기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추가지원 5개소는 어디인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5개소가 다솜공동체하고 여성상담센터, 그다음에 여성인권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헤아림 이렇게 5개소입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를 추가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전에 지원을 해 준 거에 더 금액을 추가로 한다는 말인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저희 시가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14페이지 여성문화회관에서 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그게 있던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던데 이것 지금 화장실 안에 비상벨 누르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게 그러면 화장실 안에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비상벨 개수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지금 여성문화회관의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여성문화회관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여성분들이실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남자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남자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 프로그램이 지금 28개 강좌에 단기강좌가 10개 강좌 정도 있는데요. 사진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남자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비상벨은 몇 개인지는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유지관리도 좋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많은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1인당 100만 원입니까, 120만 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올해는 1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12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희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작년에 올해 기준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올해 기준은 언제 나왔는데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올해 기준은 연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되는 과정상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내시되는 과정에서 120으로 올랐다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20만 원으로 가내시하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예산서랑 세부사업설명서랑 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근데 각각이 달라서 지금 제가 확인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언제 120만 원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올랐다 그러시니까 이제 오른 걸로 알고는 있겠는데 이 서류 작성할 때 같이 올라왔을 건데,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 가내시가 연말에 돼서 예산이 이렇게 왔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이요. 여기 해당 대상에 중증남성장애인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세부사업명이 여성장애인 홈헬퍼로 나왔을까요? 조금 그 부분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전에는 사실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이 지금 거의 다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여성장애인만 홈헬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성평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여성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혜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남성도 포함을 시켰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니까 그럴 거라면 사업명을 바꿔야죠, 그 취지에 맞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이거는 저희 도비 매칭하는 사업이어서 전남도에서 지금 여성장애인 홈헬퍼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도에서도 이번에는 중증남성장애인도 포함시키라고 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이거는 그 전부터 올해 2023년도에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되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취지가 남성분까지 넣을 것 같으면 사업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희가 전남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제가 올해 예산서의 세입 부분을 살펴봤어요, 우리 순천시 예산 전체적인 세입 부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세입 부분을 살펴봤더니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가지고 25억이 순증됐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줄어든 부분은 조정금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늘어난 부분은 조정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쌤쌤(same same)이 돼야 되는데 내실 분들은 6개월 이후부터 내지만 바로 1, 2년 사이에 안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늘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 조정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둬들인 것이 수입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럼 방금 설명 주신 게 우리가 통상….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세외수입.
○위원장 이영란  예, 이해는 했어요. 근데 통상 조정이 돼서 부과했을 때 내는 분들이 지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급하는 것은….
○위원장 이영란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기한이 정해져서 일정기간 내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니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이 순증돼서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 세입예산을 지금 추정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게 쌤쌤(same same)이 되지 않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쌤쌤이는 안 됩니다,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안 내시거든요. 원래는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건 이해했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액이 또 큰 경우는 보통 지금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못 내고 저희들이 좀 금액이 큰 것은 분납을 해서 유도를 하고요. 금년 치하고 여기 지금 내년도 조정금이 약 45억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9억 9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2022년도 사업 부분 조정금을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해가지고 바로 부과를 하게 되면 조정금은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내년 3월 중에나 조정금 산정을 해서 내년도에 거둬들일 건 거둬들이고, 줄 건 주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5억이 더 걷힌다는 거잖아요, 세입에 잡아놨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렇죠, 예.
○위원장 이영란  지적재조사를 해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은 액수일 것 같으면 진작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웃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를 들어서 거둬들일 것이 한 50억이고 줄 것이 50억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낸 것이 아니라 낼 사람들은 6개월 이후부터 내게 돼 있거든요. 지급할 사람들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바로 찾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차가 거의 한 1년 터울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도 아직까지 안 낸 것이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안 냈으니까 우리한테는 세입이 안 잡히고 뺄셈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여기는 2024년도에 거둬들일 돈이 25억이라고 그러면 이 추정치가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줄 돈 아까 세출예산에도 지금 잡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세출예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사업 계산해 보면 한 45억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란  아, 2023년도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돈이 없으니까 지금 9억 9000만 원밖에 본예산에 안 세웠고요.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이고, 수입은 거의 쌤쌤이가 예를 들어서 45억이 나가면 45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내실 분들은 6개월 터울이 있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납부한 게 아니라 한 2년, 3년도 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는 예산실 전문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를 25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체적인 세입, 세출 잡을 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도 과년도에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금액이 큰 것은 분납 유도하고 그래서….
○위원장 이영란  이돈이 도로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된다고 봐야죠, 그 금액이 들어오면. 근데 그만큼 또 과년도 것도 있고….
○위원장 이영란  통상 이게 수입으로 안 잡아놓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예산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나갈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 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산을 보면 이렇게 잡혀서 통장에 있는 것도 있지만 현금성 자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대부료 받았던 거 보증금 같은 거 내줄 수 있는 돈을 미리 돈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에 안 잡혀 있고. 
  그럼 이렇게 재조사 조정금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돈인데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놨길래, 그건 예산실에 물어볼랍니다. 근데 25억이 순증됐길래 아니, 토지정보과에서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들였을까 싶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은 수입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쌤쌤이가 여하튼 돼야 될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증감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 줄었으면 100평 값은 어느 부분한테 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시차만 있을 뿐인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시차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쌤쌤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시차 때문에 내실 분들은 어려우니까 바로 안 내고 또 이렇게 한 1, 2년 지체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예산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보건소장 김지식입니다.
  보건소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성과계획서입니다. 161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정책목표는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안전망 강화와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성과지표는 재난의료 대응훈련 참여횟수와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입니다.
  다음은 162쪽 질병관리과 정책목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시민건강 안전망 확보와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안심지역사회 구축, 그리고 정신요양, 재활시설 지원으로 안정된 복지생활 유지입니다. 
  성과지표는 결핵환자 신환자율, 감염병 발생률,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 건수, 전 시민 우울 선별검사율을 지표로 설정하였고, 10만 명당 자살률을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식품위생과 정책목표는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과 관광객·시민과 함께 뷰티도시 순천을 향유하는 즐길거리 가득한 행사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는 식중독 환자 발생 감소율과 음식점 무장애 시설개선 지원 건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건수와 뷰티행사 참여자 및 시민만족도입니다.
  다음은 165쪽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100세 인생, 만성질환 없는 건강생활 실천도시입니다. 
  성과지표는 남자 흡연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입니다. 
  향후 부서별 정책목표와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는 172쪽 질병관리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식품위생과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총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보건위생 서비스 혜택을 남녀 모두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내용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5쪽 보건의료와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금년 대비 6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45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과 보건지소 9개소 운영비 등으로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하단부 22개 보건진료소 운영과 노후건물 보수 등을 위해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공사비 증액분과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총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쪽 하단부에서 953쪽까지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질환 네트워크 구축과 소아, 임산부와 응급이송 분야의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52쪽 필수질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안과, 성형외과 등 배후진료과목 전문의 응급실 순환당직 수당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아, 임산부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1억 2000만 원, 경증 이상의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소아긴급진료센터 구축을 위해 당직수당 2억 원과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비 5000만 원과 구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을 위해 X-선 발생장치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실과소와 읍면동에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 소모품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에 시비를 추가하여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하단부에서 955쪽 중간 부분까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의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기증캠페인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5쪽 하단부입니다. 직원 시간외수당과 보건의료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9쪽부터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과 예산은 금년도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0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9쪽 방역소독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원 인건비, 읍면동 방역차량 임차료,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구입비를 포함해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쪽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진단비 지원사업으로 적기에 치매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을 위해 자체사업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7쪽 하단부에서 980쪽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유아동 마음건강 워크숍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 하단부에서 983쪽까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관련하여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 하단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상담실, 경로당 중심 노인정신사업 운영, 동네의원과 연계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7쪽 중간 부분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입니다. 마음건강 돌봄과 정신질환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해 1억 9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988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17억 18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5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89쪽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300만 원과 990쪽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5억 원을 편성했으며, 99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96쪽 질병관리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1쪽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14억 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00만 원이며 과 신설로 인해 추경 1회에 타 부서에서 예산이 이관됨에 따른 증액분이 포함됐습니다.
  1002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과 5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 사업과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5쪽 아랫부분입니다. 음식물 개선사업 관련하여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업소 대상 위생용품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6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음식점 이용에 대한 편의성,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식테이블과 경사로 설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7쪽 2024년 신규사업인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경영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토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008쪽 순천 뷰티페스타 사업은 뷰티 관련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식품위생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각각 6900만 원과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8쪽 아랫부분 내부거래는 모범음식점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보전금으로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 관련하여 1839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0쪽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금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이고, 1842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검사용 검체수거비 300만 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6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금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6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13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관련하여 순천시민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건강행태, 질병여부, 의료기관 이용행태 등 19개 영역 139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비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재산기준에 충족하는 시민에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치료비 지원을 위해 3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16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위탁사업비와 홍보비로 5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17쪽 아랫부분 따뜻한 동행 행복24시 사업은 오지·벽지마을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보건차량 유지관리비와 의약품 등 구입비 예산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1019쪽 하단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대상 방문간호사가 전문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으로 의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 78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1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건강위험군에 대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으로 AI 스피커 시스템, 태블릿 PC 통신비, 활동량계, 혈압계 등 건강디바이스 구입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4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25쪽부터 1027쪽까지 정기 또는 임시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약품 구입비로 28억 100만 원과 13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27쪽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6억 2000만 원, 그리고 1028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무료접종을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 아랫부분입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은 생활 속 건강문화 확산을 위해 건강계단 설치 등 건강생활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9쪽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신체활동, 영양, 구강, 심뇌혈관 질환, 장애인 재활, 아토피, 천식 등 13개 분야 사업을 포괄적으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서비스로 제공하는 기금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걷기앱 워크온 운영비, 아토피·천식 예방 관련예산으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3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시민의 금연 실천을 향상시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등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을 위해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와 진료의약품 기자재 구입 비용 등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쪽 중간 부분부터 1043쪽 중간 부분까지 연향·신대생활건강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200만 원과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3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비만 등 건강위험군의 선제적 질병 예방을 위해 인건비, 교육자료 제작, 활동량계 구입,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300만 원과 건강증진사업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9600만 원, 104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공무직 인건비 8800만 원, 1051쪽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5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4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긴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저희 세부사업 내역서 보면 763페이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취지와 목적이 의료취약이 있는 곳에 원활하게 물리치료서비스를 받게끔 했잖습니까. 근데 왜 이게 50%가 삭감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취약지역인 낙안하고 송광 쪽이 굉장히 취약한데 왜 이쪽이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지식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30% 1800만 원에 대비해서 시비 70%에 해당되는 4200만 원 편성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 규모가 결정되면….
○위원 유승현  도비 내시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보건소장 김지식  예, 추가로 편성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30% 18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1200 기준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아, 1억 2000. 이게 왜 단순하게 도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다른 형태로 해서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지식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의료기구들이 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강하거나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래도 이거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인건비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봐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서요.
○보건소장 김지식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 현재 일반의들의 어떤 관리하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별량, 송광, 승주 3개소가 일반의가 없어서 순회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비례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도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를 그 외적으로 하게 되면 의료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적으로 물리치료가 아니라 운동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도에서도 운동치료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꼭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를 도에서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곳이긴 한데 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단순히 도에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지식  이 부분은요,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일단은 상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운동처방도 의료법이나 이런 저촉됨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 유승현  아니, 왜냐하면 연례적 반복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사업을 했으면 이게 그럼 기존에는 이 정도로 많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더 그 부분은 우리 보건지소 9개소에 대해서 지금 의사가 충원되지 않은 3개소 관련돼서 기간제 인건비가 좀 적게 편성된 부분과 또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특징들이 고려돼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한번 물리치료서비스 의사의 어떤 처방이나 관리가 필요한 그 외에 운동처방 등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아무래도 우리가 확대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필요로 한 지역인데 이게 삭감이 돼서 단순하게 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같이 삭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예.
○위원 유승현  좀 더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제 서울 출장 다녀오셨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뉴스를 다 봤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저희들이 언뜻 뉴스를 접했을 때 아마 용역결과가 난해하게 나왔나 보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어제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지금 순천권을, 지금 권역이 좀 나눠졌습니다. 예전에는 전남권으로 묶었는데 순천권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복지부에서 별도 지정을 했었는데 응급의료나 응급심뇌혈관이나 이런 쪽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면 진단이 일단은 3차급 병원 하나하고, 2차급 병원이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한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강릉 사례를 봤더니 강릉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심혈관중재술을 할 수 있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나 하는 의사들이 한꺼번에 사직을 하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도 멈춰가는 그런 상황을 봤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차 병원이 사실은 성가롤로병원 하나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성가롤로병원이 2차 병원 겸 3차 병원의 아예 중증이 아닌 경우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2차 병원급이 좀 보완이 되든지, 성가롤로병원이 3차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분원을 유치하든지 이런 뭔가가 필요하다. 
  의과대 증원이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졸업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로 오기까지는 최소 11년,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 거치고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가기까지 앞으로 10년은 나빠지면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고요. 
  앞으로 2, 3년 안에 분원이, 원래 2029년까지 6600병상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분원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3년 내에 한 3000병상 정도는 앞으로 더 추가로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그게 허가가 난 병상입니다. 하게 되면 의과대 지금 현재 있는 의사 인력 가지고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좀 버겁고 힘들다 그런 말씀 하시고요. 
  시에서 최소한 앞으로 향후 이게 그나마 유지를 하고 심뇌혈관까지 유지를 하려면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순천권이 갈 수 있는 건 예상치가 한 1000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이게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정확히 진단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최소한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좋아져야죠. 나빠지지 않게 보다 좀 좋아지게 가려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공공병원인 순천의료원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방안도 한꺼번에 검토를 좀 하자 그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지만 또 그런 준비를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물리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물리치료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치료는 의사선생님 처방하에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4개소를 했습니다. 주암, 낙안, 외서 그쪽을 했었는데 내년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2개소만 했던 게 2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일단은 매칭을 이렇게 가보고 도도 수요조사를 예산편성해서 좀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볼 것이고, 일단 저희들은 의사 내년 수요가 올해 3명 줄어 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3군데가 비어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3년 복무보다 현역 1년 8개월 복무를 더 선호하고 있고, 또 남자의사보다 여성의사들이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 앞으로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의사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속해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하에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운동으로 좀 가야 되는 것이 맞아서 저희들이 별량 같은 경우는 PT 운동 예산이 좀 있습니다, 강사료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 쪽보다는 강사비 쪽으로 해서 이 부분 추가를 할 것이고, 진료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지만 운동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기간제를 채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속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공급할 민간의가 부족해서 지금 예산이 축소됐다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 그럼 민간 전문의사분들이 하게 되면 어떤 장비 같은 게 있었습니까, 도구랑?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러죠. 처방에서 무슨 무슨 운동처방을 해 주거든요. 물리치료 처방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운동으로 살짝 바꿔서 해 보려고 했더니 공보의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본인들의 잡(job)에 대해서 경계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게 저희들이 하려면 일단은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이 상황이 저희들이 강사 섭외해서 운동으로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3군데가 됐건 4군데가 됐건 4월에 만약에 일반의가 좀 더 충원이 된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있으니까 해 보고 하반기 때 시비를 좀 세우든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건 도하고 더 상의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게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서비스인데요. 단순히 도에서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악순환이군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결국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진료할 의사분들이 없기 때문에 점차 이게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라….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 물리치료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더 수요가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것도 차근차근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의료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953페이지에 권역응급의료센터 X-선 발생장치라는 게 뭔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이거는 지역심뇌혈관센터를 하게 되면 추가로 지금 현재 가롤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X-선이 이동 포터블(portable)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응급실에서. 그것 가지고 정밀적인 검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필요해서 1차적으로 하나 도움을 주십사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시 지원 50%, 자부담 50%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는 그러면 성가롤로에 우리가 경상보조로 내려주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로 내려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본보조로 1억 6000을, 50% 부담이라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지역심뇌혈관은 우리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도비와 국비를.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권역으로 오면 좋죠, 아무래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회의 때도 권역으로 가야 된다, 권역으로 해야 국비나 도비하고 관심을 좀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권역으로 하려고 보니 올해 방침이 바뀐 게 외상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강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이 우리 병원 측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부분 지역 먼저 하고 그게 연계가 돼서 좀 더 인프라를 갖춰서 권역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차츰차츰 좀 풀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의료과에 대해서 예산 관련 질의,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987페이지요.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 2가지가 있네요.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하고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2가지가….
○위원장 이영란  질병관리과.
○위원 장경순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제 올 겁니다.
○위원 장경순  마음이 급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보건의료과는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세요?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950페이지 치과 방사선디지털센서 구입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여기 특정 지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승주, 황전, 별량 이번에 제가 보건의료과로 오면서 사실은 장비를 지소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치과가 실제로 지금까지 거의 시내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앞으로는 고령화도 늘어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읍면동에 굉장히 높거든요. 한 50%가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니, 봤더니 대부분이 그냥 레진치료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구강건강관리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스케일링하고 있고. 
  그래서 방사선디지털센서가 뭐냐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 화면으로 띄우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예, 전체를 찍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간단한 충치치료나 신경치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보의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필요하다, 그리고 공보의 선생님 입장에서도 3년이나 계시는데 뭔가 지역사회에 봉사도 해야 되고 본인 진료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장비를 좀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서 서비스 증진을 하자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위원 최현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셨다는 거네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예산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아까 질문하려다 말았는데 987페이지에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일단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대상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마음 치유프로그램 등 여러 음악, 원예, 음식만들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립나주병원과 연계해서 전문가 등이 통합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업계획이….
○위원 장경순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977페이지….
○위원 장경순  987페이지.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은 저희가 장흥으로 대상자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휴 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 국민 마음건강증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만 내려와 있지 어떤 가이드라인은 아직 미정이라 아마 바우처나 이런 걸로 지금 예정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실행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예산만 먼저 내려오고 세부계획은 내년 초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장경순  그리고 아까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은 항상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정신건강이 없어서 대부분 장흥으로 다 가시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정신의학과가 우리 순천에도 병원들이 개인병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아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아무래도 장흥 쪽에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휴 프로그램이라고 자체적으로 또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취약계층들이 장흥까지 이렇게 가려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물론 저희가 버스 임차나 이런 부분도 하겠지만….
○위원 장경순  사실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게 기금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기금이니까 순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보통 모든 건강 치유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장흥으로 저희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도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예산서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 전체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예산서를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잡혀서….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별도 목으로 편성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서 연초에 알아보니까 목별로 정산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간 전용이 안 돼서 아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목별로 할 때 저는 예산서 보는 게 좀 난해했거든요. 아직도 지금 제가 안 잡혔어요. 정신건강마음센터에 사업이 지금 어떻게 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지금 980페이지에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가 거기 운영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983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 청년마음건강센터 위탁운영비 인건비가 또 하나 돼 있고….
○위원장 이영란  예, 2억 7500.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다음장 985페이지 하단에 청년마음건강센터 위탁운영 해가지고 사업비로 이렇게 목이 3가지로 나눠져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못 세우고 이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통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서 보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예산서를 주시니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 봐야지 여기 센터에 돈이 얼마큼 위탁금이 넘어가는지를 지금 파악하게 돼 있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예산 세울 때 하나로 해서 5억 7000이면 5억 7000을 세우지….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냥 민간위탁금 해서 내부에서 세부내역을 따로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어차피 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금이니까 아까 같이 인건비 내용 따로 하고 이렇게 사업비 따로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이 센터에 관한 페이지가 지금 무려 6페이지까지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이게 예산서가. 일목요연하게 쉽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는….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들어갈 때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시든지, 이거 안이니까 예산서 내실 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2페이지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신규로 8억 3500 이게 남제동에 있는 거 세워진 겁니까? 이 센터가 어디에 있죠?
○보건소장 김지식  연향3지구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금까지는 그러면 언제 임차를 했죠? 과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세부사항 알려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거 신규가 아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과가 올해 신설이 돼가지고 작년하고 비교는 0인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앞번에 보고드렸듯이 우리 이 앞번에 어린이급식소만 했었는데 복지 분야까지 좀 확대돼 가지고 작년에 보고드렸던 것이 이겁니다. 명칭 조례도 바꾸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명칭이 바뀌어서 제가 신규로 알고 있는 부분이군요. 그전에도 그러면 이 예산이 8억 3500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거 없이 계속 이 돈이 나갔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정확하게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10년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정확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랫동안 알지도 못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3지구 국민건강공단인가 3지구 보면 국민연금인가 그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국민연금 있는 데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러니까 우리 팔마체육관 건너편에 보면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쪽에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기존에 보건소에 있다가 우리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나갔고요. 다음에 혹시 사무실이 합쳐지면 우리 문화건강센터로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문화건강센터로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일부 우리 시청이 지어져 가지고 많이 오면 혹시 평생학습 그쪽이 많이 오게 되면 실이 비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것도 위탁기관이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 이곳에서 우리 어린이집이랄지 복지기관의 급식을 관리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100인 이하 어린이집하고요, 5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내용 이런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하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지금 식품위생과로 사업이 이관돼 왔다고 방금 그러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 원래 우리 그때 옛날에 보건위생과 시절에 위생과가 신설이 되면서 위생 분야는 전부 식품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식품위생과로 넘어왔다 이거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에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뷰티페스타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3가지 목으로 나눠서 했잖습니까? 올해도 5000만 원 가지고 3가지 목을 똑같이 나눠서 하실 계획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올해는 지금 아직 정확한, 공모도 아직 안 했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하루에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정원박람회 내에서 했던 거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죠.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기에는 예산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장소를 잘 봐가지고….
○위원 유승현  아니, 예산 자체가 5000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산은 부족하지만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 유승현  3가지는 다 하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유승현  한꺼번에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하루에. 가능할지는 위탁하면서 다시 고민해 보고….
○위원 유승현  우리가 공원에서 했던 거는 퍼레이드 형태로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런웨이 말씀하시죠.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를 그 장소를 벗어나서 또 팔마체육관 내에나 실내에서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장소를 정원박람회 내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또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그러면 정원박람회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정원박람회 우리 습지센터에 사무실도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너무 분산되지 않을까요, 분산? 아니면 오전에는 실내에서 하고 오후에는 바깥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한번 하루에 어떻게 해 볼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장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좋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실내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원박람회 내에서 했을 때는 오다가다 하는 사람들이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또 실내에서 해버리면 그냥 또 우리만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뷰티라는 게. 다 진짜 멋지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우리끼리만 하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이런 게 좀 굉장히 아쉽거든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고민해 보고 올해 거 일단은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했던 거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을 뽑아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계획을 세워보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한다든가….
○위원 유승현  그것도 있긴 하지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는 딱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래서 올해 정산을 좀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1018페이지에요. 행복24시가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행복24시가 몇 월부터 몇 월….
○위원 최현아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연중 내내 하고 있습니다, 1년.
○위원 최현아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12월까지요. 근데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런 거는 그냥 10월로 끝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자원봉사 부분은 저희가 이미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미리 끝내고 나머지 활동들은 12월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2월까지 계속 하고 계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건강리더는 지금 강사분이 2명이신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리더요?
○위원 최현아  예, 행복마을 건강리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1분이 지금 하셔서 강사 1분이 리더들 교육을 시켜서 그 리더들이 마을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건강리더는 10월까지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강사비가, 다 10월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제가 이거 이번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까지 했으면 하는데 10월로 끝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좋아하세요.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야기해 보니까 최근에 경로당 한번 방문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10월로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고 건강리더 그분이 어르신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재능기부로 두 달 정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강사만 강사비가 나가고 리더분들은 재능기부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12월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만 저희 강사비만 10월까지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것을 대부분 더 많이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수요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도 12월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전 시장님 때는 이게 엄청 확대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리더가. 근데 지금 이거 엄청 축소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지금 건강리더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체육산업과에서도 경로당 하는 그거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안 겹치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기들이 시간 내고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게 리더가 오고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강리더 예산은 경로당 읍면동 찾아가는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2월까지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한번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방금 최현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책자 1018페이지에 보면 사실 행복24시나,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뒤쪽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그 밑에 또 방문건강관리사업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비슷비슷한데 대상들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잘 조율하셔 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10월에 끝날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든 저쪽으로 갔든 어쨌든 노인들이 만족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예산만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최현아 위원님이 하신 건 운동이고요. 여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원 장경순  사업내용은 다른데 결국은 다 찾아가서 해 주는 서비스는 다 똑같은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잘 조율하셔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서비스라는 게 필요한 데 이렇게 긁어주는 게 서비스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했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유승현  맞죠.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유승현  이분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 해 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게 원래 비대면사업이거든요.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위원 유승현  비대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게 비대면이에요. 코로나 때 공모사업이서 디바이스 기계를 통해서 관찰을 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다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손목활동 여기 균특하고 도비, 시비긴 한데 밴드를 400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걸 비대면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디바이스 손목시계 활동량계는 걷기하고 그런 거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체중계, 혈당계 이런 거 대가지고 재면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여섯분이 다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차량유류비가 유지하고 관리비,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하고 화면형 스피커, 태블릿 이런 것들을 갖다주기 위한 것 때문에 유지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건 아니고 연계가 안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계다 보니까, 대상이 65세 이상이거든요. 기계이다 보니 관리 잘못하시면 그거 가서 다시 알려주고 작동 안 되는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AI 스피커랑, 건강관리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성과가 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저희가 그거 상반기 600명, 하반기 600명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 핸드폰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대상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기본 체중계하고 손목활동량계는….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아니라 AI 스피커 시스템 자체가 어떠한 용도로 썼는지, 전년도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스피커를요? 
○위원 유승현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말벗처럼 그것도 어르신들한테 안부 그거 체크도 해 주고요. 약 복약지도도 해 주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스피커 부분입니다. 복약지도도 해 주고,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지급을 해 줍니다, 스마트폰 잘 사용 못 하시고 그런 분들.
○위원 유승현  예, 그런데 이게 약간 중복된 게 좀 있네요, 그래서 다른 과랑.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근데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니까.
○위원 유승현  그러죠.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지만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화면형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라 같이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운동을 하라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유승현  그럼 화면형은 왜 필요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화면 터치해 가지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거. 손목활동량계 핸드폰으로 볼 수 없는 거는 좀 크게….
○위원 유승현  전반적으로 시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크게, 핸드폰 어려우신 분들은 그 화면으로 보게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이 시스템은 누가 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공모사업 하나의 일종으로 다 내려와서 그대로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통으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무조건 AI 스피커라는 거를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낫죠. 이거 막 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면형 AI 스피커인데 똑같은 스피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는 대상자가 다르니까….
○위원 유승현  대상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화면형이어도 AI 스피커가 되는 거고, AI 스피커인데 화면이 없는 것 뿐인 거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시각적인 효과가 더 뛰어난데 굳이 AI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근데 이걸 전 대상자들한테 다 보급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폰 어플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만 배급을 합니다. 전체 대상한테 배급하는 건 아니고 100명.
○위원 유승현  그러긴 한데 저는 약간 좀 더 전년도에 해봤으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선택과 집중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화면형도 있으니 이건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거는 좀 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축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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