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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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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현장방문의 건
  3.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
  4.  2.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8.  6.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7.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11.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15.  13. 2024년도 예산안
  16.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3.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
  4.  2.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홍준·최현아·장경원·양동진·나안수·박계수·강형구 의원 발의)(계속)
  5.  3.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강형구·김태훈·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계속)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정홍준·장경순·장경원·양동진·이복남·최미희·나안수·김태훈 의원 발의)(계속)
  7.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6.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7.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8.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계속)
  11.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10.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3.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4.  12.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
  15.  13. 2024년도 예산안(계속)
  16.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9건, 공유재산 1건, 보고의 건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2.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홍준·최현아·장경원·양동진·나안수·박계수·강형구 의원 발의)(계속) 
3.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강형구·김태훈·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계속) 
4.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정홍준·장경순·장경원·양동진·이복남·최미희·나안수·김태훈 의원 발의)(계속) 
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계속) 
7.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계속) 
9.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 
13. 2024년도 예산안(계속)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일류도시기획단 기회발전특구 등 미래전략사업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외 18건 26억 44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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