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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73 | |
| 의안 번호 | 405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순천시장 | 발의일 (제출일) |
2023-11-16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2023-11-17 |
| 보고일 | 2023-12-11 | 상정일 | 2023-12-14 | |
| 의결일 | 2023-12-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3-12-19 |
| 보고일 | 2023-12-20 | 상정일 | 2023-12-20 | |
| 의결일 | 2023-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3-12-21 | 공포일 | 2023-12-29 | |
| 공포 번호 | 2631 | |||
| 주요 내용 | - 폐지이유 ❍ 「경찰법」전부개정(2021. 1. 1. 시행)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상위 근거법령 폐지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목적·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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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