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단·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 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잘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방향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서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기 작성 자료가 다수 발견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감사에 있어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거나 질의사항에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자료 누락, 계수 오류, 오탈자 등 자료 부실작성, 공식적인 통계자료나 홈페이지 등의 수치와 감사자료의 수치 불일치 등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여 감사자료의 신뢰도까지 저하되므로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둘째,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는 구성하였어도 운영 실적이 없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특히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시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 보고, 성과평가 제출 등 이행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에 보고 누락 등 이행절차 미숙으로 의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행절차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시 용역 및 프로젝트 시작 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둘째,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를 실시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특성이 담긴 차별화된 답례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적극적인 홍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양한 청렴정책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높아진 순천시의 위상과 더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단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보장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및 은둔형 청년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성과에 9988쉼터 실적이 있으나 운영부서에서는 9988쉼터가 일몰사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일괄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뷰티페스타는 뷰티인재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뷰티경연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필수예방접종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게 감사드리며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일사천리 순천 카카오톡 채널 운영으로 생활불편민원 비대면 접수를 통한 시민들의 편리함 제고,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이동경사로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소아 휴일, 야간 진료체계 구축, 순천시민 걷기문화 확산을 통한 걷는 도시 순천 이미지 제고 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28만 순천시민들을 대신하여 지난 1년 동안 순천시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시 보완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누락이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강평 소감을 한 말씀 주십시오. 최현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11시, 12시까지 준비하시고 행감을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또 저희 집행부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순천시민을 위해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다짐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행감 때 저희 지적받은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순천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일들이 막히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시는데 잘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

○위원 장경순  차례대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정말 집행부 조태훈 국장님, 김재빈 국장님, 김지식 소장님, 아마 우리 집행부 팀장님, 과장님이 없었으면 국제정원박람회가 이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고생하셨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품격 있는 우리 순천시, 또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같이 함께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혹시 다른 소감 한 말씀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직속부서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