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81건이며, 이중 61건은 완결되었고, 추진 중 18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8건과 추진불가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적사항 9건 중 8건은 완결되었고, 추진 중인 1건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공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연향들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병행 추진을 통해 행정절차가 단축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올 12월 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2040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로 도농상생발전과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은 완결되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오천지구, 신대지구 버스 노선 증설은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중으로 버스 수요량 등을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마을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이 적정한 권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508쪽 서면, 용당동, 조곡동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대책 종합 검토에 대해서는 정류장 설치 및 버스 증설 운행 등을 조치하였고, 내년 노선 개편을 통해 전반적으로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509쪽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중앙로 중복 운행구간을 점검하고,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 지원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은 완결되었고, 추진 중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올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나 아파트 선호 분위기와 자부담 비용 증가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빈집 철거 후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538쪽입니다. 빈집 정비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빈집 정비 사업대상 61동 중 44동은 완료를 하고, 17동은 추진 중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장기방치건축물 취득 관련입니다. 지난 3월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단기간에 공공 차원의 해결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는 지적사항 모두 해결을 해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완결되었고, 추진 중 4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간 도로개설은 시급하므로 2023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 투입계획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84쪽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신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보도 구간 내 설치된 가로등 처리 방안 마련입니다. 가로등 설치 장소에 주변환경과 여건에 따라 이설 또는 재설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와룡동 용수동길 도로 확장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우선 공사구간에 대하여 편입토지 협의 보상을 추진 중이며 조속히 토지 수용 절차 후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8쪽 조곡동 장대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 시 공원 면적 축소 등의 사유로 도로개설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추진 중인 사항은 6건입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일부 구간 교체 검토입니다. 가로수 수종 교체는 식재 가능한 종류가 많지 않고, 민원 발생이 많아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 관련 신속 추진입니다. 봉화산과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구간 570필지 매입을 추진 중이며, 매도 희망자 우선 매입 등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보도 내 식재된 가로수 정비입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가 훼손되는 부분을 조사하여, 가로수 제거 및 뿌리 정비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의 CCTV 및 비상벨 설치입니다. 53개소에 대하여 비상벨은 모두 설치를 하였고, CCTV는 봉화산 정상 1개소를 제외한 5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모니터링 주민참여 방안 강구입니다. 가로수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지역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습니다. 
  608쪽 봉화산 산림자원 활용 교육 및 안내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산림자원 활용 교육 프로그램인 신대 유아숲 체험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봉화산공원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체험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회는 총 24개 위원회이며 22년도에 44회, 23년도에 6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대한민국 삼보사찰 송광사 수국거리 조성 사업과 서천변 철쭉길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수국 및 철쭉 식재를 완료하였고, 와룡 유룡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마을 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여 6월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생활SOC 조성 및 배치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보행로 경관사업은 중앙동 및 지역상인들과 협의하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9쪽 교통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례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례사거리에서 NC백화점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131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확장 구축사업은 첨단 ITS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183쪽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당초 스마트 문화서비스로 사업을 추진하자 했으나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 사업 등 사업 변경을 검토 중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8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2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상사보건지소, 별량 마산과 월등 신월보건진료소 총 3개소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개량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도비 52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하여 공용 부분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467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례호수공원에 산림공원 조성사업, 제일고 학교숲 조성사업, 낙안면에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3개 사업에 도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모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도시계획과 소관 풍덕들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활용해서 박람회장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사업 부지를 무상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경관정원, 꽃가람야영장 등 박람회장과 연계한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83쪽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전통시장과 연계한 역전시장 ‘싱싱포차’ 운영입니다. 상인회와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축제로서 자체수익화 모델을 창출하고 자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13회 개최하여 3690명을 방문한 역세권 대표축제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공간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한 건데요. 어쨌든간 입체적인 부분까지 같이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경관도 어찌 보면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 그건 법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업하고 조금 비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위원회는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3회, 2023년도에 14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새로 왔지만 선진지견학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거리 질서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관공서에서 플래카드 붙이는 거하고 민간하고 붙이는 거하고 차별성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합니다마는 그 업무가 올해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신성장산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는 아마 저희들이 했을 때 성토작업하면서 그 상류지역에 저지대된 농경지, 침수예방 대책을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을 때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는 LH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법을 지금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때까지는 진행을 해소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파트, 주상복합 그런 것은 주민 의견청취 대상을 듣고요. 또 자문을 거쳐서 도 심의 갈 사항은 또 가고, 개별적으로 우리 도건위에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복합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까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국장님 모시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처리결과 490.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목이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난번에 이 질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저희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 도시계획과에다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과 2035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기본계획이랄지 도시관리계획에 될 수 있도록 일부 반영을 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농상생발전이랄지 미래성장동력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기본계획안이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한번 구체적인 사항이 발생되고 나오면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추가경정예산 때 저희들이 요청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관람객의 주차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 그다음에 안전시설, 그런 추가시설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액 발생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 조금 바삐 하는 과정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진행 과정하면서 발주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렇게 동시에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날짜,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정확하게 계획된 날짜는 예정 날짜인데요. 기재 누락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잠시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 2030순천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8월 4일 날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10월 17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분야 협의를 전라남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12월 중순경에 농림축산식품부로 회신을 요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상정이 끝나면 구역 지정 및 개발구역 승인 신청을 다시 전라남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지금 상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내년 1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게 끝나면 3∼4월경에 심의 신청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토지 보상은 개발구역 승인이 신청이 되면 그때 토지 보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과정은 먼저 진행절차는 이행을 하고요. 보상에 필요한 진행절차는 하고, 방법이랄지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물건조사랄지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업무는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행정절차의 하나의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보상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 그렇게 토지소유자들하고 접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보상 끝나고 구역 지정하고 25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보상 실시계획인가 후 이렇게 공사 착공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보상 관련은 어쨌든 간에 행정절차가 별개로 이행이 됩니다. 어쨌든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절차가 가고, 공특법에 의해서 따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어디냐, 그것이 내년 한 5∼6월 달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공사 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25년 상반기가 맞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현재 지금 공공자원화시설은 세부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단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이행 중이지 않고 있고요. 아마 해당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5월 3일 날 연향동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 8월 20일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절차가 끝나면 지방도시계획 승인을 마친 후에 연향들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신청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토지의 이용계획상 방금 말씀하신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이랄지 예술의 전당이랄지 그런 시설물 배치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들은 현재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선월지구는 문제는 공공하수처리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저희 시하고 아마 협의를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산두, 신성, 선월지구 주민들이 아마 처리장 건립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처리 방류하면 오염물질이 가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것은 아마 주무부서인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무분별한 도시개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대자보 도시답게, 그 전의 계획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선의 방안으로 마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근데 앞으로는 대자보 도시답게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마 도로 부분이 보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 처리는 현장방문 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해소를 잘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전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대자보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죄송하지마는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그것도 실시계획인가 시 좀 검토를 사전에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바깥쪽에 펜스(Fence)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제가 현황을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가보겠고요. 앞으로 도로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이나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는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천지구는 학교 수용이 없어서 학교는 신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학교 수용이 없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보면 경전선과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오천지구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일부 1차, 2차에 걸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공간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풍덕동 인근에 어울림센터에서 일정 부분 주민 요구사항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지는 저희 순천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선이 우회할 경우 그에 따른 같이 대안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인 부족, 그다음 페이퍼컴퍼니 이렇게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크로스체크(Cross-check)해서 매년, 매월 이렇게 내려온 의심업체 통보로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소명을 받고, 또 소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상부기관에서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심업체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자료 제출이랄지 그런 부분을 받고, 그게 조금 미흡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랄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약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무래도 또 자기들이 폐업 신고도 하고, 또 늘어나고 신규로 하고 아마 개인 부분에서 경기 관계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건 예치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듭니다. 저희들도 고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예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앞으로 예치할 사항이 있으면 금리를 살펴봐 가지고 저희 시 재정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3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풍덕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전라남도 구역지정 및 승인을 받고, 저희들은 환지계획 승인도 받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조합하고 시공사 결정이 안 돼서 시공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다가 1순위가 지위 상실이 돼 가지고 토취장 협의가 확보가 안 돼서 지위 상실이 돼서 2순위 업체인 DS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2차 협상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2023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인 조합 측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협의를 했습니다. 임시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하고, 경관 토지도 확보를 해서 경관연출도 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임시주차장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 협조 없었으면 되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조합 측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폐기물 철거를 완료를 거의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 폐기물 처리 부분은 폐기물 처리하고요. 현재 성토돼 있는 부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토된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진행한 걸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주고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16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별도의 계획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도 개인적으로는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지중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느 부분 소송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문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정확하게 그 승소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건설국 승소율을 말씀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사만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직접 같이 현재 국토부랄지 국토연구원에 출장을 가 가지고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30만보다 더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두세 차례 가 가지고 그래도 30만을 유지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가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초안 검토 요청을 받아서 그게 회신이 오면 바로 국토부에 올리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201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개발계획을. 그래 가지고 21년에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중앙투자심사를 21년 8월 20일 날 거쳐 가지고 그전에 이 앞의 회기 때 의회하고 소통 과정에서 의회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있었고, 또 저희들이 물의 도시로 이렇게 하려다가 수자원공사 내부 사정이 있어서 또 못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좀 기간이 지연된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도 보상의 시급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 민간개발사업지구지 않습니까, 왕지2지구는? 저희들이 감리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현장에 저희들도 앞으로 인계인수 후에 순천시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순천시에 부담이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상징조형물 등 총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205개소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제가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조례에는 대상 규모랄지, 현재 조형물에 관한 조례에는 크게 명시된 부분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근데 단지 디자인 진흥 조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대상 시설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형물에 관한 조례는 타 법령에 의하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따른다 현재 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심의할 때 구성을 하고, 바로 회의가 끝나면 또 해촉이 되는 걸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런데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심의를 작년에 3건을 했습니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례에 갈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3건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2건, 올해 1건 3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공공시설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보면 별표에 아마 공공시설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공공시설물로 돼 있는데요. 공공시설물은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등 이런 다양하게 공공시설물로 분류가 되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구성하는 것은 공공조형물에 속합니다. 거기에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벽화 등 여러 가지 등등이 공공조형물에 속하도록 이렇게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찾아보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좀 통합을 해서 사용하면, 다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하고 통합을 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통합 개정을 진행하도록 좀 생각하고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2017년도에 제정을 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여부, 또 통합 여부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죄송합니다. 그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해당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해당된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조형물은 다 해당 이렇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좀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 관할 읍면동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고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본계획하면서 중앙투자심사 받고 변경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려는 계획입니다. 지난번 의견청취 들었던 것이….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거기에는 일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콘도 이렇게 공동주택.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공공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최종적으로 중앙투융자심사 받았을 때의 내용은 공동주택 삽입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면서 일부 변경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했었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된 게 없다, 의회 의견청취 들었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직 최종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향들 몇 번지 일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려는 구역하고 현재까지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서로 협업을 해서 구역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이 최적으로 토지이용상황이랄지 입안 요청 상황이 구역계 결정이 아직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 구역계 결정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여러 차례 미팅하고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건 면적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청소자원과에서 입안 요청이 오면 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사업을 공모를 신청했는데 뜻대로 맞지 않게끔 사업비가 내시되다 보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대상구간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단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시는 데 우리가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이나 공간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미래나 현재의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하는 데 최일선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부서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 팀은 정책팀, 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경관, 공영개발, 도시개발 이렇게 5개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비전을 갖고, 5개 팀장들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인구가 확장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이 그동안은 펼쳐졌죠? 근데 앞으로는 확장에서 축소하는 분위기로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 지방에 대한 어떤 자생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순천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정도 그만큼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서 자생력을 어느 정도 확보는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앞으로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8억 7000만 원.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11억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고, 향후에 남해안벨트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 온갖 시정을 다 그쪽으로 다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느 아파트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91페이지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47%입니다. 47%인데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좀 낮아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앱콜 배차방식을 지금 현재 1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마는 2번씩 재시도하는 걸로 바꿔 가지고 크게 앱콜 배차율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재시도하는 걸로 해서 좀 더 편리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카카오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카카오는 관리는 저희가 하기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인콜은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도 하고 많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한번 저희들이 협의회나 이렇게 간담회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개선하라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예. 콜센터 말씀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90분,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선 개편보다도 저희가, 간단히 보고드릴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를 한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3일 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눠서 보고를, 노선 개편 보고를 그날 위원님 도건위에서 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또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고민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시장님 22일자 지금 저희가 보고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은 저희가 그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13일 날 도건위 일정 마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용역사까지 해서 지금 자료준비를 했거든요. 그날 위원님들 의견, 그다음에 확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2일 날 시장님 보고드리기 전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3일 날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또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아무튼 신설노선도 있고요. 급행 X자로 해 가지고 저희 시를 가로지르는 노선과 순환노선을 정리를 했고요. 그때 보고드린 대로 지간선체제를 정비를 했고, 간선에서 중복되는 노선을 다 빼면서 지선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는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지금 개편을 했고요. 
  어느 정도 노선 개편안은 나왔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보고도 드리고, 22일 날 시장님 중간보고를 드리고, 내년 3월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크게 없으시면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23년 것 실적 말씀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23년 것은 저희가 12월 1일자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회 개최로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12월 1일자로. 이 앞 주 저희가 금요일 날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래서 위촉장 수여와 심의회까지 해서 정리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제 그 계획보다는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정리추경까지 정리하는 시기하고, 내년 예산까지 정리해서, 그리고 위촉 위원님들의 지금 현재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기간이 도래해서 위촉장 수여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말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이것도 작년에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요. 이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저희들이 내년에 장애인콜택시를 2대를 증차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해서 서면심의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는 개최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최근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최근에 죄송합니다마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그 내용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 내용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같이 좀 깊이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오기 전에 구매가 끝나서 실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알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그것까지도 이 서류는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어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관성있게 그전에 온누리자전거가 아마 280대가 구매가 됐었고요. 120대가 또 구매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조직개편하면서 정리가 됐던 업무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한번 서류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참고로 이것은 저희 해룡산단에 있는 저희 업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분실되고 폐차까지는 조금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분실률도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례가 좀 있는 걸로는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한테 어차피 고유 디자인이 있어서 저희가 거의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폐차하고 분실률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적자라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게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마이너스라고 하기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운영하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 쪽에서 말씀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얼마에 적자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약 3억 가까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올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 예산을 내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키오스크 방식에서 GPS 앱 기반 방식으로 바꿨을 때는 약 2억 7000 정도 저희가 키오스크 드는 걸로 분석을 했거든요. 터미널 신설비하고 공공요금, 관리용역, 수선비까지 포함해서 약 2억 7000을 잡는데, 저희가 GPS 기반인 앱 단말기 방식으로 하면 약 4550만 원 정도 들여서 1년에 약 2억 2400이 절감될 거다 지금 현재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유지관리비를.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터미널 하나를 구축하는 데 5000만 원이 듭니다. 그 5000만 원을 필요가 없는 거죠. GPS 앱 방식으로 하면 자전거 뒷바퀴 쪽에 후륜 자전거 윗 상단에다 GPS레버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반납하는 구역만 자전거거치대만 설치를 하면 반납을 쉽게 할 수 있고 터미널 그것이 한 150만 원 정도로 한 5000에서 150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도 가장 크고요. 나머지 공공요금, 뭐 관리용역비 전체적으로 감이 돼서 지금 현행 대비 저희가 GPS 앱 기반 방식으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2억 2400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어쨌든 간에 온누리자전거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수가 거의 9만에서 지금 현재 2∼3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라든가 굉장히 GPS 앱 방식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그쪽 PM 쪽으로 전기자전거 쪽으로 많이 회원들이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무튼 경쟁력있게 저희가 온누리자전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가면서 회원가입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완전 무료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건 저희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아 이게 지금, 설명 올릴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22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고요. 당초 저희 계획에 넘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거의 16대를 구입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와버렸거든요. 근데 22년도에 상당히 코로나 시기에,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저희 운수회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초 구입계획으로는 2대, 3대 정도밖에 못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운수회사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계속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대수를 많이 못 올리는데 전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 CNG 저상버스보다는 단가가 한 1억 2000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피치 못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구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13대분을 구입을 못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숫자를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예. 이 부분,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그대로 가면서 그렇게 높은 단가의 차량을 구입한다니까 일반 자부담률이 올라가 가지고 상당히 운수회사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많이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 순천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기가 8대고요. CNG가 한 25대 정도 해서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회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맞물려야 되는데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수소버스도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뭐 그렇게 저희들 계속….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계속 업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무래도 저상버스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고상버스보다 저상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유지관리.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용자 측까지는 저희가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접수를 하거나 그런 걸 파악을 합니다마는 저상버스가 이용자들이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가 아직 접수는 안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가 회사에서 알아보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해서 같이 한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번 본예산 올린 것까지는 저희가 그대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복….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 그대로가 아니고요. 이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부위원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게끔 정리를 제가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100% 지원을 다 해 줄 수 없는 보조금이라 그 % 내에서 더 커지면 문제가 되고 아까 중복이라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아무튼 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근데 현재 지금 본예산을 올린 상황에서는 예산을 증감은 할 수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금액 내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과다하게 중복이 된 부분이 있거나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빼야 되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금액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저희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벽지하고 비노선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 유지는 아니고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160∼70억인가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회 추경과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또 증액을 저희가 추경 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대로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물가정책위원회도 열었고요. 그다음에 도 물가정책심의회도 열었으면서 그다음에 도에서도 원가계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그때 전체적인 전라남도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됐었고, 저희 순천시의 또 관계되신 분들도 가셔 가지고 말씀을 다했고, 그런 내용들이 수렴이 된 내용이라 저희가 그냥 필터링 없이 시행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주신 자료에 의거, 저희가 그 금액으로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택시 요금 인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요금 결정 부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승차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9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9년도에 위원님 35%, 35%인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시계외하고 복합할증하고 이번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19년도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때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들이 순천시에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뭔 말씀이냐면 택시를 타 가지고 택시 미터기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율촌까지 얼마, 공항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요금을 받던 저희 순천시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계외하고 복합할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몇 %를 얼마로 하자, 얼마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던 부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시계외하고 복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각 시군 지자체별로 다른 상황이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시시비비보다는 민원이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객들의 불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사님들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서로 간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시계외를 하나는 0%로 하고, 복합할증을 40%로 하는 걸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까지 가격 비교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례를 보시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직접 타 가지고 거기를 지금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게 클리어하게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해놓으신 걸 보면 시외가 35%고, 복합할증이 35%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 70%로 받을 수가 있어요. 택시를 만약에 탔으면 시계외를 넘어가면서 복합으로 만약에 가면 지금 시계외는 똑같이 19년도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계외하고 복합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이게 될 때는 70%가 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게 시시비비가 생긴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받았던 분도 있었었고, 그것이 아니다고 못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택시기사님들도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19년도에 시계외하고 복합할증이 2개가 겹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면 지금 현재 35%, 35%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우선해서 받아라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래서 지금 0%에서 40% 조정하는 게 위원님, 70%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정리를 하고 40%만 받자라고 이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었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까 다시 말씀 올리지만 19년도에는 사업 시계외하고 복합할증하고 35%, 35%가 2개가 다 받을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할 때 70%까지 받았다는 것을 이번에는 40% 하나만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사업구역 운행을 시계외는 0%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2개가 중복이 됐을 때는 위원님 충분히 그 금액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는 아까 0% 나왔고, 40%만 받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40% 받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네, 그렇게 하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개가 합쳤을 때는 70%까지라는 것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타 지자체는 55%까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사가 받는다는데 왜 이렇게 받냐라고 할 때 시시비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나를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40으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도 했고 저희가 해서 결심을 받은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제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그렇죠.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면 다 위증인데.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사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어떤 사례, 그 민원 이렇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 민원이 옛날에 전화 받으면서 또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접수된 민원인지 사례를 제가 한번 담당 직원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방금 그 내용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결재 받은 자료를 하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시장님 결재 받은 자료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개인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내구연한도 도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택시업계에 현재 어려움을 같이 활성화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순천시에 지금 총량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감차 연차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 순천시는 몇 대의 택시를 운영을 해라라는 게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 지금 1140몇 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현재 감차계획에 의거, 올해 15대 감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총량제 계획에 의거,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내년에 14대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최소한 저희 계획서상으로는 저희 순천시의 총량제에 의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를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금액이요?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확한 게 사실은 이 보상금액이 계속 인상이 돼 있습니다. 방금 작년에 4500, 올해 5000, 그전에는 4500보다도 낮은 금액이었고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개인택시가 거래자금 조성하고 아무튼 가격이 1억 4∼5000,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그 금액인데 그 금액으로 이 보상을 받는다 해 봤자 거의 많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거래되는 금액이지. 근데 저도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인택시 차량을 우선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가격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부분은 방금 그런 가격의 갭이 너무 커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거의 다 운행 중인 차량이지, 그거에 고장난 차량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휴지 중인 차량도 가능합니다. 그건 불가하다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 그건 불가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드라이버가 부족하고, 택시가 운영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드라이버도 못 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휴지되고 있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거의 저희는 지금 조정 다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등록돼 있는 차량의 총량이 어떻게 관리가 되라라는 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휴지차량이 고장난 차량은 아니고,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구해지지 못하거나 운영수익이 안 좋아서 못하는 차량이라 그 차량들의 대수는 수급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올해 것 말씀하실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 마무리까지는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간 정도 보고회를 22일 날 시장님 중간보고회를 잡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도 하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그렇습니다. 최종안의 계속 수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까지 밟아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직 주민들 의견수렴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주민들이요? 아니요, 아니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데이터에 의해서 가장 적정한 노선을 지금 저희가 먼저 산출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보고하고, 시장님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권역별 설명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9월인가 교부를 했고요. 그래서 4.5개월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 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현장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다시 한번만 위원님 증가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러니까요. 그 숫자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 아주 이용도가 높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건 아니고 그 연도만 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19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22년도에 횟수를 가지고 7% 정도 증가됐다고 밑에다가 부기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작년하고 올해요? 올해 추경까지 하면 약 23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부분하고 나눠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한 반도 안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거의 한 100일 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정책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공영제, 준공영제도 말씀하셨고, 공영제, 준공영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는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5년 정도의 충분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해마다 얼마씩을 더 올리자라는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보조금에서 거의 50% 이상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진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실제 그것은 14%밖에 안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100원 버스라든가 환승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굉장히 큽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번에 13일 노선 개편할 때 저희가 그 요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중, 4중으로 지금 현재 커버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대중교통, 마중택시, 바우처,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까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청암대 건너편 지금 현재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덕월동에 275-3번지 일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28억 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거의 토지 매입은 지금 다 되고 협의 좀 남아 있습니다, 도사슈퍼하고. 이번 주 안으로 지금 현재 청구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합의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이번 주에 청구서류 다 넣기로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저희들 터미널은 54개소고요. 거치대는 895개, 자전거는 400대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디자인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한테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실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니까 솔직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전거 대비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전거가 또 성능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었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바꾸고 나서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는 적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식이 키오스크를 이용한 대여방식이어 가지고 그게 번거롭고, 회원가입도 번거롭고 돼 있었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왜 온누리자전거가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었냐, 그래 가지고 내년에 지금 현재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을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14∼5년 전에 그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유지됐다는 게 가장 큰 온누리자전거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보고 올린 대로 GPS 앱 방식으로 전면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나와서 보행으로 시작을 해서 자전거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체계의 가장 기본이 자전거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내년 예산 4억 6300을 계상을 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온누리자전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터미널 하나 구축하는 데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관공서, 지금 현재 핑크로 보이는 게 저 위에 상단에 관공서, 파란색이 학교, 그다음에 아파트가 녹색 부분입니다, 연두색으로 해서 기타가 나머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터미널 구축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GPS 앱 방식으로 바뀌면 터미널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반납을 할 때 어디에다 반납할 거냐 해서 150만 원, 200만 원을 넘지 않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지금 현재 터미널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옆에라든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사람들이 여기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가 예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시설비 내에서 그때그때 맞춰서 지금 현재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유지관리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터미널 개념은 갖고 갈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반납을 하지 않으면 산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반납을 하는 일정 구역에, 존에 반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터미널은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GPS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냐 안 했냐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서는 분실하면 좀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지금 현재 보행로는 아스콘과 투수콘을 섞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비하는 걸로 해서 20년도엔가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지침,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보도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보도블록을 했을 때하고 지금 아스콘하고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아스콘을 기본으로 하고 투수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 이상, 아스콘 시공이 어려운데 2개 다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라 굳이 장단점 비교는 안 하고 저희가 이 방법은 그대로 투수블록하고 아스콘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일반보도는 지금 현재 아스콘 전면포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22년도에 선진보도포장 추진계획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단점을 비교를 했었고, 내부결심 받아 가지고 지침으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스콘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투수블록을 하고, 광장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투수블록을 가지고 하는 쪽도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사업 시행할 때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상위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위인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보행환경팀에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웃음) 비슷합니다. 또 보행하고 자전거 쪽에도 많이 있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사실은 위원님, 이게 저희 순천시에서 갑자기 없는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해외 선진사례라든가 타 지자체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식에는 전부 다 보도블록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이라든가 또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아스팔트라든가 아스콘으로 시공이 많이 깔끔하니 관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보도블록의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빗물이 고이거나 수평이 맞지 않고 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다 아시지마는 일부 보수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기 존치 땅과 건드렸던 땅이 수평이 레벨이 맞지 않아 가지고 거의 우리 비 온 날에는 징검다리 건너듯이 건너는 사실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잔디라든가 잡초가 자라고 해서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투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점은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시민들이 어떤 것이 더 편하냐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편한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편하시기에는 아스콘도 한번 저희들이 시공을 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우수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일장일단입니다, 말씀대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아스콘으로 100% 한다가 아니고, 저희 계획상으로도 아스콘이 시공이 어렵거나 어떤 광장이라든가 특수성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 가지고 결심 받아서 또 그렇게 해서 아까 투수콘도 300㎜ 이상은 투수콘을 시공해라 또 계획도 있긴 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무튼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결심 그때 받아놓고 내부계획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아무튼 말씀 올린 대로 시민들이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괜찮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공도 빠르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2억, 2억 해서 4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앞으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오타가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노선 개편.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도 그때 같이,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무튼 13일 날 저희가 보고회 드릴 때 또 위원님들께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도건위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한 20여 일 된 것 같습니다. (웃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ITS는 생소합니다마는 영어로 되어서 지능형교통체계라 그럽니다. 영어는 안 쓰고 국어로 할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교통체계가 있습니다. 교통체계에다가 IT기술을 접목해서 차세대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도로상에 교통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이놈을 실시간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도로교통 관리를 하고 이걸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ITS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아마 보셨을 겁니다마는 보행자하고 차량 직진신호 막 터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주정차단속이 20시부터 그다음에 저녁 어린이보호구역은 20시까지 하고요. 일반 거석은 1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실제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했는데 단속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고, 평일에는 저희들이 아침 8시부터 단속해서 19시까지, 20시까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박람회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 시민의식 고취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서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잘 풀어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시내 전역으로 해서 교통체계 이런 것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박람회 때도 좀 경험하셨을 겁니다마는 ITS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관제센터하고 박람회 때도 행사 현장하고 조직위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관람객이 최대 22만, 3만 올 때도 그렇게 막힌 적은 없었다. 그래서 ITS가 상당히 일익을 담당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직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아마 서면이라든가 아까 방금 말한 소방서, 용당동, 조곡동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사실 체증이 오는 게 사실이고요. 10년 전만 해도 차량이 10만 대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15만 3000대가 되다 보니까 5만 3000대가 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파트도 상당히 입주를 많이 하고 도시팽창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가 있고, 그다음에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이게 지금 사업 선정을 민원이 많은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발주했고, 하반기에 또 민원 들어온 거 접수해서 하반기에 또 별도로 발주한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사업 위치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한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징수 건이 나오면 납부안내서하고 그다음에 독촉고지서를 집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잘 안 되신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먼저 걸고요.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현연도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계속 안 낸 부분들은 조금 고질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은 징수과에서 좀 더 전문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상권 보호를 위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전 지역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단속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된가 봐요. 일단은 CCTV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이동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또 안전신문고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이것은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점멸신호가 썼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 새벽시간 때나 이런 부분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의 지침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정하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케이카는 전국 단위 차량 매매업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46개 매장을 갖고 있다 해요. 근데 이제 21년도 12월에 저희 시에 관내에다 매매업을 해보겠다고 등록 신청을 낸 겁니다. 그래서 매매업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맞으면 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시에 매매업체가 한 9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반발이 있고 해서 매매업 허가를 낼 때 전시시설이 8m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도 4m 정도만 해 가지고 교통수단 같은 것은 안 해 주고 안 된다고 불허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지난 11월 16일 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패소를 했기 때문에 시 자문변호사님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종합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등록 시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의 고문·자문변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하는 방향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요. 10만 1000건 정도 총괄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과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당초 서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신문고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23년 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좀 적게 나온 거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웃음) 그니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박람회를 우리가 거치면서 의식개선이라든가 차량 2부제, 대자보 운동 이런 것들에 좀 효과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은 저희들이 아파트까지 다 해서 8215개소, 14만 4717면에 주차가 가능하고요. 주차보급률은 94%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사실 지금 주차장이 시내 중심부로 보면 땅 매입하고 주차 1면 하는데 1억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저렴한 곳은 적습니다마는. 주차 1면하려고 1억을 들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다음에 대자보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이스퀘어 말씀, 구 코스트코 주셨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소유자 분이 교육청에 또 심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다시 쓸 수 있게끔 한다 하니까 적극 중재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제가 그건 잘못 봤습니다마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승강장 유지 관리, 신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 부분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지난 7월에 행자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으로 한 해당부지가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면수 50면에 협소하다 이런 걸로 해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인근에 철도부지라든가 율산공원, 호반1공원이라든가 3공원, 주변의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철도청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덕연동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 해서 동일 장소로 이번에 다시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걸로 행자위에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전체 이향기 의원님이랑 다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덕연동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호반 어차피 1차와 2차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기 때문에 멀리 갈 수는 없다. 인근에서 정리하되 인근에서 적당한 부지가 없다 하면 다시 가야 되지 않냐.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몇 가지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철도부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철도부지를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리나 쪽에 가는 큰 도로의 건너편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철도공단하고 두세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어렵다, 생태탐방로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려면 완충녹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완충녹지는 진입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반1공원도 검토를 했는데 주차면수는 여기가 50면이고, 호반1공원에는 한 55면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28억 갖고 반지하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는 사업비가 물론 추정액이지만 73억까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따서 하는 건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지금 율산공원 같은 경우는 경관녹지로 돼서 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러 검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지가 없다 해서 그리 다시 간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여기가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신규 설치라든가 성능개선사업들이 포함된 내용인데 이 중에서 단속카메라에 대한 공공요금도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길 좀 과다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가 인건비하고 급량비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사실 대법원에 판결이 났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난 11월 16일 날 나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저희가 처분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너무 과하게 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판결이 난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아까 이 서식에 보니까 저도 보면 CCTV하고, 단속하고, 안전신문고가 있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숫자가 잘못,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사실은 주정차단속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단속 방법으로 해서 연에 한 5만 건 정도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정차 과태료도 4만 원 잡으면 20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되고, 또 체납액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 교통관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납안내문, 그다음에 독촉고지서 발송을 해서 체납을 일소하고 그래도 안 된 부분은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해서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아까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체증이 많이 발생한다. 우선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체계를 조정해 본다든가, 그다음에 중앙선을 절개해서 차선을 늘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 보고요. 인도폭을 세트백(Setback)해서 이렇게 차선을 늘릴 수 있는가,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해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노외는 82개소고요. 노상 102개소, 그다음에 포켓주차장 7개소 해서 191개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1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14개소 중에서 12개소는 완료되어 있고요. 2개소, 조례동 1개소, 장천동 1개소 2개소는 안 돼 있어서 내년 봄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상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6대 금지 조항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7월 1일자로 주정차금지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면서 6대 금지구역이 상당히 강화됐다. 그리고 소화전 5m 이내는 8만 원 과태료고,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과태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주정차가 좀이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웃장, 아랫장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승강장을 확충한다든가 하나를 더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 좀 검토가 되는가 이렇게 해서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아마 경사도를 고려해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것은 한번 물어볼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용역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그 관에서 개입해서 민관차원에서도 이렇게 개입해서 성공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선은 직접적 개입은 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1차적 단계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저희들이 대신 2단계로 기존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나 주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나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회생이나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건물들이 갖고 있는 상황, 지금 말해서 여러 가지 권리관계, 또 현재 우리 공공기관이 그 부분에 개입해야 되는 여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고, 그것이 공공개입이 됐을 때 성공적인 사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여건 차원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우선은 다른 묘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했다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경매 진행 말씀이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조은프라자가 경매가 진행 중인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권리관계나 법인이라든가 단체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조은프라자의 경우에는 법인소유가 한 70% 되고요. 나머지 개인소유자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소유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권리관계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이제 그런 경우는 강제수용을 통한 공공개입인데 그게 어떤 목적사업에 합치되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통한 강제 매입이 가능한데 그것은 그 건물에 대한 또 사업성, 즉 말해서 매수했을 때의 어떤 비용들,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성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이 명확하니 도시계획사업으로나 그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또 정리가 돼야지 선제조건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르네상스사업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드린 것은 8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나 효율성, 그다음에 예산적인 사항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공모사업 진행은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검토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올해 한 7월경에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에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한번 전체적으로 드린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과 또 종합적으로 지금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사무분장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동천 관련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도시환경전략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나 지금 현재 유보 중인 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현황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고, 그다음에 단위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단계적,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시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7월 달에 원도심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기본구상을 1단계로 보고드렸던 것이고, 그 사업들이 시간과 또 재정여건이 변할 수도 있다. 
  다만 원도심을 살리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원도심 쪽 의원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 당시에도 또 열정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필요성, 재생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일부 또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적사항도 주셨습니다, 그거를 종합해서. 그러나 원도심의 재생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좀 고민할랍니다.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협의해 볼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로과 다음에 질의할 때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미세먼지 사항은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11월 연내에 지금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 공모를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대립됨으로써 행정에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었고, 지금 반대 측을 설득을 통해서 우선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진입로 부분이나 주차장 부분이나 열악한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공모 때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별도의 땅 구입이라든가 부지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 위치를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찌 됐든 반대 측 의견도 논리가 있지마는 찬성 측에서도 실내 다목적체육관이 하나 우리 그쪽 동에 있어야지만이 다양한 큰 행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쪽으로 설득이 돼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열악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이고요. 올해 계약을 해서 착공계 서류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연내에 서류상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맞춰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청년주택 4개소와 그다음에 가든하우스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저전동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선호도 조사 결과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여론상으로는 지금 저전동의 생활권 내에 호텔숙박시설,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저전나눔터라든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갖춰져서 이용자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성공된 사례로 여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재 이것은 저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의해서 국비로 진행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도시재생사업 하나의 모델로 이게 잘 활성화가 된다면 확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주거생활권이 일반근린형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주변 여건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모든 사업들이 당초에 그 효율성이라든가 검토하는 부분에 긍정성과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마는 어떤 주변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은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가구당 한 3000만 원, 신청을 하면 3000만 원이 지원되고, 그것을 통해서 리모델링 후에 4년간 주변 시가의 반 정도로 해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올해 3개소를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성립을 해 주셔서 추진했지마는 2개소만 추진되고, 1개가 추진이 안 돼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자재비,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자부담 비용이 많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대를 했지만 신청인이, 임차대상자들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가구에서 신청을 했고, 또 요즘 성향들이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좀 저조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서는 이보다는 건물을 철거해서 공유주차장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공유주차장 쪽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외지인들이 빈집을 구입하더라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임대사업을 4년간 해야 되는 여건인 거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에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항상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다양한 사업은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리모델링 사례로 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여건과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행감자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 예. 이 내용들은 일시중지라고 공정을 표기하다 보니까 세부내용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가 그 내용에 대한 전산 설계가 필요해서 우선은 사업은 거의 완료됐는데 총체적으로 전산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중지되는 사항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나머지 사업들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간보고를 통해서 이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중지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엊그제 서두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라든가 주민들께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곡동에 있는 생활형 SOC 수익창출 공유 공간은 총론적인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해서 공동체 주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파생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해서 거점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또 관리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피드백을 해 보고, 바람직한 수익창출 방법들이 있는가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냐 해서 총론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앞전에 주민여론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했는가라는 부분도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미래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마는 또 이렇게 가야 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건은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은 안 된 상태고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니요. 그것은 용역 그대로 그 시설로 그렇게 해서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비, 다른 그걸로 된다면 공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안 하게 된다면 용역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마는 우선 그것을 종합해서 또 이게 건설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변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걸 종합해서 시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꼭 변경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저희들이 지금 그걸 안 한다는 내용은 아직….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 그러신가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설계가 완료되었더라도 그 매몰비용에 아까워서 향후에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도 생각을 한번씩 해 봐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또 따로 있겠죠. 그 대신 충분하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추진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맞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가 우선 총괄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각 단위사업별로 나눠집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원도심 르네상스의 그 방향성은 도시를 다시 살리는, 다시 또 원도심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게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과 관계없이 원도심의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총체적인 기본구상을 그려서 한번 의회에 발표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초창기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그림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부정적인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약간의 원동력은 잃었던 사항도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사업은 이 실효성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예산과, 또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속에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잘 정리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민광장이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원도심에 대한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받다 보니까 아, 이게 사업 전체적으로는 공약사항을 시장님 임기 내에 해야 됐지마는 그래도 속도 조절이나 준비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원도심 르네상스 관련해서 설명회 말씀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설명회를 위해서는 어떤 플랜들이 정리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시민광장은 이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지연사유가 의견수렴의 부재로 인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는 다른 시각에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1단계는 의회 설명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되지 않고는 또 시민들한테 가는 것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줬다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성이라든가 토목건설업 사업으로 일관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이 이해되도록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적정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다시 방향성을 잡는 거나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 다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당연히 원도심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많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웃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국토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내용들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시설을 통한 공동체의 주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점시설들은 당연히 지역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전에 지역공동체가 그것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역량도 배양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사업성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공동체가 그 거점시설을 활용해서 자생력을 기르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운영과정에서 더 지역의 어떤 다른 부분의 지역 활성화라든가 상권 활성화가 거점시설을 활용해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직 전략계획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받아야 될 절차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점시설 아까 말씀드린 3단계에 걸쳐서 거점시설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97쪽에 있는 저전동에 16개소하고, 그다음에 장천동, 그다음에 역세권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 그동안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이 거점시설을 통해서 건축물을 양산했고, 그것들이 지역공동체의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약간의 방향성을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도시는 재생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성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래서 지금은 지역특화, 그다음에 혁신지구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방향전환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우리 원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가 생성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현재 도시가 구성되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해서는 도시 공간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편리성이나 의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바람직한 도시는 어떤 도시화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원도심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최초 역전 인근에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적 기능이나 그다음에 또 창업에 관한 기능들, 그다음에 이런 마을조합들에 대한 어떤 수익사업들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창업연당 입주해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업 관련해서 우리 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가 거기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의해서 카페라든가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될 거고, 각종 전시라든가 회의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 비즈니스적인 그런 기능들을 담아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현재 장천동하고 역세권이, 장천동은 6년째, 역세권은 5년째 완료가 해서 1년 연장해서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그 후보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지금 현재 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공간전략계획, 중앙부처의 도시재생 사업방향, 그다음에 도시재생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방향성을 다시 정립하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그렇게 도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가 시유지가 있는데 일부 무단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서 도로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원상복구가 되는 대로 전체 복토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우선 할 수 있는 구간은 주차장 조성 공사 마무리하고 추후에 원상복구가 되는 대로 추가 공사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재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전체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못 가 봤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다시 한번 사무감사 오늘 끝나면 내일 방문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가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네, 현장 가서 대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원산들입니다. 동룡천 옆에 원산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저희 시에서는 동룡천 옆의 저류지를 9월 달에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순천, 광양, 여수지사에서는 전라남도지역본부에다 올렸고요. 전남지역본부에서는 지금 전라남도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한 7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원산들 배수개선사업만 해 가지고는 면적이 50㏊ 미만으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금 죽산지구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라남도에 좀 해 주라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한 가지 빠졌는데 동천은 만수위가 되면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요구를 하지만 준설을 해도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잡풀 제거 등을 실시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아직. 

○건설과장 임동호  2000얼마. 

○건설과장 임동호  배수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강제 배수를 해야지만이 침수 해소가 됩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전라남도에서 하지만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잡목이라든가. 

○건설과장 임동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적극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고 있습니다. 건의서가 들어왔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니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아니요, 그때 당시 했을 때. 

○건설과장 임동호  못 가 봤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구암교에서부터서요, 해룡교까지 하천을 당초 폭이 30m 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60m 폭으로 확폭을 하고요. 안에 저수로라든가 호안을 정비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30m 폭을 보상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정비하고 지금 현재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0.6에서 0.2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그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여기는 구암박스에서부터 지금….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은 좋습니다. 오면 냄새도 옛날보다는 아주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일부는 동천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상류부에 관거정비사업을 하수도과에서 꾸준히 추진을 해서 거의 관거 정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수가 약간은 들어오는데 그래도 아주 양호한, 현재 수질은 양호합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여기는 혁신제품인데요. 어찌 생각하면 저희가 수의계약 순천시에서 한 그런 건 아닌데 조달계약법에 의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혁신제품으로 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기부채납이 안 돼서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근데 기부채납 안 된 부분은 제외하고 타절해서 준공토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현재 지금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진행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 주기로 했다가 또 땅이 더 들어가면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를 못 하고 타절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색칠하는 거하고 뿜칠하고 그게 단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당초에 물량은 만국기가 있습니다, 벽화가. 만국기를 갖다가 오래돼서 보기가 싫어서 전체를 색을 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만국기로 해놨는데 그걸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안 맞아서 현재 상태에 있는 그림을 다시 새로 싹 그대로 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당초에는 그냥 전체를 벽을 칠하는 걸로…. 

○건설과장 임동호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칠하려고 보니 너무 밋밋하고 만약에 그리 해놨을 때 또 좀 보기도 그럴 것 같아서 기존에 했던 만국기를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읍면동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올해도 안내간판 출입금지라든가 진입금지 그런 안내간판이라든가 안전띠를 설치를 하고 순찰을 돌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와 가지고 애를 먹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사항까지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읍면동하고도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각별히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이 부분은 도비사업까지가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끄터리사업은 우리 시에서 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그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건설과 예산 중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리 하지만 시정보고회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게 자치행정과 쪽으로도 건의가 됩니다. 또 일부 사항은 건설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되고, 아까 그런 것 시정보고회라든가 시민과의 대화, 일사천리 그런 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또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런 포괄사업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최종 결정은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아까 그런 건의사항들이 건설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까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저희가 최대한 편중 안 되게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디가 아주 편중되게 집행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행하면서 크게 어디를 더 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 편파적으로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건설과에서 집행은 하는데요. 아까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자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단은 건설과 예산의 집행 권한은 건설과장한테 있고요. 아까 시정보고회라든가 다른 건의사항 같은 것은 그쪽 부서에서 협조요청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건설과장이 일단은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조금 분산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보시는 걸로 생각이 돼서 건수로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 사업을 우리가 나눠먹기가 아니고 그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인구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농경지 보호라든가 아마 각종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국가하천으로 되면 국가에서 하천 정비라든가 유지관리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장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현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저기 용당동. 

○건설과장 임동호  현장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하천이 복개가 안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복개를 해서 친수공간, 분수라든가 이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쉽게 접근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주암댐에서 여수공단으로 가는 공업용수 2000㎜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서 따서 신대천 상류부까지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다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연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별량 운천 그쪽 마을에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수지 목적이 아니고요. 그쪽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순천시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농어촌공사에서는 한 사업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앞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10월 말까지 62.5%고요. 지금 현재는 85.7% 정도.  

○건설과장 임동호  12월까지 하면 최종, 예.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작년 사무감사 이후. 

○건설과장 임동호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예.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2021년 5월 21일 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요. 2022년 3월 23일 날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용역을 올 9월까지 계속 추진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하고도 몇 차례 추진상황 설계사항을 했고, 그 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이 사업을 할란다 그러고 예산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재구상해 가지고 기재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두 가지 목적이 수생태 복원도 있지만 또 순천시가. 

○건설과장 임동호  배수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수저류시설을 가곡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보만 철거하면, 용당보와 회재보만 철거하면 해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철거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재구상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볼란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꼭 보 사업이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그런 보 철거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냐 그러니까 그 환경부에서는 단지 수생태계 복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친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친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첫째는 정부 세입감소 때문에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되, 두 번째 제안으로는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금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국가하천이 진행되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반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홍수유출량 계산이 다르거든요,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그러다 보면 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또 철거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국가하천 고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건설과장 임동호  저번에 추가분 변경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용역 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현재는 읍면지역에 준설과 춘추계 아마 하천 정비가 따로 또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지만 침수 예방이 근본적인 문제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따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대동저수지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일단 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갖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겠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구암 부분에 대한 합류지점 보면 약 역전에서부터 조례, 왕조1·2동 10만 이상이 아마 그쪽으로 오수가 그리 방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수도과에 있을 때 구암박스를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전체적으로 CCTV를 다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다 분류가 된 것 같았는데 사실상 아파트는 분류가 됐는데 상가는 분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아니요. 그런 것이 정비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오니 부분이 많이 개선됐으리라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해룡천 개소 공사를 했지만 그 몇십 년 동안에 오수가 아마 토칭에 이렇게 흙하고 믹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룡천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