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7쪽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30일 정홍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는 각종 계약 시 갑을 명칭을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어 조례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쪽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4일 박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이어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22쪽 의안번호 제4177호 박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도 이상 없으며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재정부담 또한 없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29페이지 의안번호 제4188호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이동빨래방 명칭 변경 및 운영범위 확대와 세부사항 정비에 따른 조례 전면 개정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 안 1조에서 안 2조 목적 및 정의 내용 변경, 안 3조 지원대상 구체화, 안 4조 운영방법 확대입니다. 
  예산상황은 내용 변경 및 정비로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189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자격을 명확하고 세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발생 분쟁을 줄이고, 2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로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를 “이혼”으로,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을 통해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와 직장 소재지의 시군이 일치하여야 한다.”로 신청자 소명자료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121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더 많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에 의거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190호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가칭 순천시 신대지구 다함께돌봄센터로 해룡면 매안로 162 신대출장소 2층에 전용면적 154.04㎡, 30명 정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심의 결정코자 합니다. 
  세부운영계획과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자체별로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 서울이나 인천, 부산 대도시에는 출산장려금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만 지금 최근에 와서 출산장려금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등을 이용해서 너무 편법으로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출생을 한 산모에 하기 때문에 출생 당시에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사례로 접한 경우는 없었고요. 
  사실상 가장 문제 됐던 게 뭐냐면 이혼 등 문제도 있지만 뒷부분에 거론되었던 직장 관계 주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단순화해서 우리가 조례를 일단 적용을 하는 부분을 먼저 가고, 부득이하게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사실상 법무팀이랑도 같이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는 지자체별로 검토를 다 해 보면 모든 지자체가 주민등록을 둔다는 걸 전제로 다 두고 있습니다, 부모 주민등록을.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 차원의 정책에서 지금 이걸 펴갈 사항인데 그나마 저희가 소멸지구니, 저출산이니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나마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도 이런 사항들이 두루뭉술한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안 하고 부분이 애매했는데 권익위에서도 민원 사례가 1건 있었는데 조례에 이런 걸 명확히 하지 않고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권고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법무팀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번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조례에 명확히 하자는 것을 담게 된 원인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대 돌봄센터 면적상으로 하면 정원을 저희가 45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30명으로 하는 게 인건비 부분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일단 오픈을 하면서 30명으로 운영을 하고요. 수요 봐가지고 제가 늘봄교실 가지고도 교육청하고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해서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쉼터 운영 시책일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시책 개요입니다. 2013년부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몰 사유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어르신 각각의 생활방식 차이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한 방에서 많게는 10여 명이 함께 공동수면을 하다 보니 감기 등 감염병 등에 취약하였습니다. 쉼터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마찰 발생 등으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그간 10여 년 사이에 맞춤돌봄사업이 증가하여 돌봄이 대체되고 있어 9988쉼터 시책일몰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몰 검토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간 쉼터 미운영에도 특별한 민원 발생이 없었으며 대체돌봄사업 등의 실시로 인해 사업 일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88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 결과는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책일몰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예산실장 신경란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제4183호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강화,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용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부터 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기능을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의안번호 제4184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자치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복융합을 통한 기능 중심 개편으로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개편을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4급 기구는 국 4개, 5급 기구는 6개 과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구 변동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4급 국·소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총괄 기능과 민선8기 핵심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국을 신설하였고, 청년정책과 글로컬대학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청년교육국을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국 통솔범위의 과부하로 안전교통국으로 분리하여 재난안전 총괄 기능과 대자보도시의 실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농업경제 활성화 및 농촌진흥기구 본래의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행정과 농촌진흥 기능을 분리하여 농정혁신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생태환경센터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국으로 상향하여 행정안전부 조직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본청 10개국, 의회 1개국,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2개소, 사업소는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총 2개소로 15개 국·소가 되겠습니다.
  5급 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부서를 신설하였는데 먼저, 기회발전 특구와 K-문화콘텐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콘텐츠정책과를, 복합문화시설과 신성장산업 거점공간 혁신을 위한 연향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도시전략과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우주항공, 로봇, 드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첨단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분야를 분리하여 허가과를 신설하고, 민원분야는 민원행정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는 농업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농촌진흥 전담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 신설하였고, 어촌뉴딜사업과 국가정원에 이은 해양정원을 위한 전담부서 해양수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4급 기구와 5급 기구 명칭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생태환경센터를 생태환경국으로 상향하였고, 일류도시기획단을 기획과로, 예산실을 예산과로, 허가민원과를 민원행정과로, 문화유산과를 국가유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5급 기구 부서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기구입니다. 우선 부시장 직속인 감사실, 홍보실 2실을 두고,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행정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전략기획국에는 기획과, 예산과, 콘텐츠정책과, 도시전략과를, 미래산업국에는 신성장산업과, 첨단산업과, 경제진흥과, 디지털정책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를 배치하고, 청년교육국에는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를, 시민복지국에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를 배치하여 복지 기능만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도시공간재생과, 신청사건립과를 배치하였고, 안전교통국에는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배치하였고, 생태환경국에는 청소자원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농정혁신국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는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현재와 변동이 없고, 정원도시센터에는 정원운영과, 정원시설과, 순천만보전과, 해양수산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별도 사업소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이 있겠습니다.
  85페이지 의견청취 결과 주요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전략과의 명칭이 기존 도시계획과의 도시개발팀과 혼동된다는 의견이 있어 명칭을 도시전략과로 변경하였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문화, 무형, 자연유산의 종합적 개념을 고려하여 기존 문화유산과를 국가유산과로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정원 및 어촌뉴딜사업을 위한 해양수산 전담부서 신설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 내용이 소관 사무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기구조정으로 인한 사무공간 배치 등에 따른 비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정원 변동 관련 비용추계는 별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어 별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1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부서의견 청취, 국·소장 면담, 부시장 간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 명칭, 국·소별 주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팀 신설 폐지 및 과·소별 세부 사무분장, 직급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서류 87페이지부터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의안번호 제418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 확대와 민선8기 하반기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총정원은 1629명 동결이고, 직종별로는 일반직 1명 감원, 연구직 1명 증원코자 합니다. 일반직에서는 4급 1명 증원, 5급 7명 증원, 6급 이하 1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약 4억 원가량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5급 기준 대비 적정비율을 위해 4급 이상 비율을 1.2%로 상향했고, 하위직급의 사기진작과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8급을 28%로 상향하였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동결인 인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서류 130페이지부터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이번 조직개편은 크게 행안부 관계법령이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권 자율성 확대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민선 하반기에 우리 순천의 시정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한 국에 너무 과가 많은 통솔범위가 좀 과부하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편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복지파트나 이런 것들은 시민의 삶의 질에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일류도시기획단이 이제는 하나의 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업무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전략기획국에 콘텐츠과뿐만 아니라 도시전략과 이런 부분, 또 시정의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기획적인 부분 일원들이 그 이상까지 해서 기획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콘텐츠정책과는 우리 2023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후에 저희가 계속 도시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인 K-디즈니 순천을 전남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신설한 부서였는데요.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함께 다양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체를 콘텐츠산업 기지화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서여서 신설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중복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기업 유치는 여기는….

○총무과장 김영남  문화콘텐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홍보실이나 감사실은 별도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보통 예산실은 기존의 기획예산실에서도 있었고, 또 전략기획국으로도….

○총무과장 김영남  전략기획국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직속부서에서 또 과의 업무 형평도 있고, 또 이게 전략기획국이 좀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예산 파트가 같이 들어오면 복융합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전략기획국으로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전략기획국 내에 예산 파트가 같이 들어가서 기획이랑 같이 복융합적인 시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전략기획국에 배치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안전총괄과가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현재 행정안전국에 있었다가 주요 재난 부분이 대체적으로 산사태랄지 도로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연관이 돼서 이게 결이 도시디자인국하고 더 결이 맞다 해서 이번에는 옮겼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예.

○총무과장 김영남  허가민원과가 기존에 팀이 7개 있다 보니까 개발1팀, 2팀, 그다음에 건축신고, 허가는 기존 기본 민원행정 서비스보다는 도시디자인국하고 이쪽 부분도 더 업무적으로 많이 같이 연관이 있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으로 했고, 기존에 있었던 시민봉사랄지 여권이나 이런 것은 기존 복지국에서 오히려 행정지원국으로 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이유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기존의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조금 팀이 많아 가지고 더 이런 부분들을 분과를 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혁신국을 분리한 것은 기존의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본연의 농업진흥이랄지 영농지도 본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리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 규칙 개정 때 그 부분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특별히 전문임기제 그런 거는 없었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박람회조직위 오면서 이 업무의 K-문화콘텐츠 산업 연관성이 아마 부서장님이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조금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장 김영남  대부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중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선망의 부서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강도가 높고 어떤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일부 직원은 못 버티고 부서 변경을 요청해서….

○총무과장 김영남  3명에서 4명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공모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공모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장 추천을 받으시고….

○총무과장 김영남  대체적으로 박람회조직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흡수하면서 일류도시기획단으로 많이 갔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아동보육하고 평생교육과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평생교육과는 이번에 청년교육국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일단은 행안부의 우리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를 했었고, 또 기존에….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예예, 총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디자인국이나 문화관광국 이런 국들이 기존에 엄청 많은 과를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유사한 국으로 다시 신설해서 이랬을 때 행정에도 효율성, 선택과 집중을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분국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작년에는 그런 게 규정상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지금 회계과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청사배치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아마 그때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도 어느 한 사무공간으로 무슨 과든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어디 과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콘텐츠산업에 관련돼서 사업이라면 문화콘텐츠 사업은 추진할 걸로 봅니다. 공모사업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사업들도 해야 되니까 사업 추진은 한다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러죠. 예, 문화콘텐츠 사업 국비 공모사업이랄지 이것은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지금….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이번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가 규칙에 세부 사무분장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개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사무분장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분장사무 대강의 규정을 목적으로 돼 있어서 규칙이 개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전략기획국에 콘텐츠정책과나 도시전략과를 핵심적으로 배치한 것은 하나의 예전에 일류도시기획단 하나 과였지만 국 산하의 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정책기획 기능뿐만 아니라 그 과에 맞는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했고, 또 이게 전략기획국에 순천의 가장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시정의 모든 업무를 기획과나 전략기획국에서 한다기보다도 아까 핵심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이랄지, 그다음에 연향들 개발 관련해서 이쪽에 투자유치랄지,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관한 어떤 공공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어떤 전략 기획은 아마 기획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할 것이고요. 아까 콘텐츠정책과나 도시전략과는 우리 사업이 우리 순천시 미래전략 중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영남  일류도시기획단에서 그런 리뉴얼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예, 업무 한계도 분명히 하고 저희 사무분장도 규칙에 제대로 담아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국하고 과는 늘어나도 최소 실무인력들 힘들지 않게 팀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예전하고 달라서 팀장들도 정말 직원들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실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규칙 때 이런 팀 부분도 더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이번에 과가 국의 콘텐츠정책과는 개발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다 하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그런 사무분장에 정확히 넣어서 명시해서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140페이지 의안번호 제4186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왕조1동 내 트리마제아파트가 들어서는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택지조성사업이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법정동인 왕지동과 조례동 간 경계조정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동인 왕조1동 내에서 법정동인 왕지동과 조례동 간 경계변경으로 행정동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지구는 전체 532필지 43만 8000㎡로 왕지동 279필지 22만 4000㎡와 조례동 253필지 21만 3000㎡가 법정동 간 불규칙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지구 인접마을인 왕지동 범암마을과 조례동 두지마을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지구 내 간선도로 기준으로 최종 경계조정안을 확정하고, 조례동에서 왕지동으로 179필지 16만 5000㎡를 편입, 왕지동에서 조례동으로 82필지 5만 8000㎡를 편입하여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예산은 재정수반 요인 해당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187호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직접적인 예우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조, 5조, 7조, 9조, 10조, 12조, 제14조, 16조, 17조, 18조, 19조, 제20조는 사용료 등 면제 내용의 안이며, 제1조, 2조, 6조, 11조, 제13조는 사용료와 이용료 등 50% 감경안이고, 제8조, 제15조는 사용료 등 30% 감경안입니다.
  개정안은 160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부서 없었으며, 법제부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실장 신경란  안녕하십니까? 예산실장 신경란입니다.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3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527억 원, 특별회계는 18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72억 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13억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2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071억이 증가한 1조 3527억 원,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가한 1867억 원입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세입은 본예산 대비 1157억 원이 증가한 1조 5394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27억 원을 포함, 총 28억 원이 증가한 1236억 원입니다. 
  3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137억 원과 2023년 하반기 행안부 적극집행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8억 원이 증가한 4538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이 증가하여 40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19억 원과 도비보조금 33억 원을 포함하여 152억 원이 증가하여 538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02억 원으로 2023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 등 보전수입 818억 원, 전입금 등 내부거래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41페이지 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1억 6140만 원이 증액된 286억 9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 답례품 발송비용입니다. 전년도 답례품 미주문 건에 대한 발송비 등을 반영하여 답례품 발송비용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 행정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입니다. 2024년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책자 제작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라 상대방 소송비용을 변제하기 위한 배상금으로 2024년 접수된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3건을 고려해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 추진 결과 전남도 대상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교육 워크숍 8000만 원과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60억 7683만 8440원입니다. 올해 총수입액 17억 8713만 원, 총지출액 678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660억 1286만 원이 감소한 1300억 639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9쪽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수금 변경에 따른 당초 4억 원에서 1억 원 감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20쪽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투자진흥기금 예탁금 5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예산액은 410억 73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제안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참여자 보상금액 239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236쪽 중단부입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되어 웹툰, 애니메이션 IP 제작 및 캐릭터 개발 용역 6810만 원, IP 활용 애니메이션 및 웹툰 제작 1억 5000만 원, IP 활용 굿즈 제작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직원이 8명에서 19명 증원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2445만 원, 사무관리비 142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건 아닙니다.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삭감한 겁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만식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저희가 정원박람회 작년에 끝나고 남문에 있던 임대했던 지구본 모양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어떤 조형물을 앉힐 것인가 이게 도시디자인국에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했는데 마땅한 디자인 안이 안 나오니까 그때 당시 저희도 챗GPT로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국에 제안차 제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이 챗GPT에 돌렸던 그 디자인이 조금 도시하고 맞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게 조형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 그렇죠. 챗GPT.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제가 조직개편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되고 있는 IP 관련 용역이라든지, 영상제작이라든지, 굿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산업과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국이 하나 생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전략기획국.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콘텐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류도시기획단이 5팀이잖습니까. 기획팀, 1팀, 2팀, 3팀, 4팀이 있는데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 쪽으로 될 것 같고요.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콘텐츠산업과하고 업무가 더 가깝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조직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게, 국에 생기는 과 정도만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콘텐츠기획은 거기에서 하는 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1팀, 2팀, 3팀, 4팀이 한다는 게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면 그 가치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근데 저희가 챗GPT 같은 거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 그때 언론에 굉장히 핫이슈로 했던 건 작가가 사람의 창작영역을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해서 작품을 오페라하우스인가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1등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만큼 AI 활용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증명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는 챗GPT를 활용해서 우리 정원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단어들을 넣어 가지고 생성한 이미지가 만식이, 순심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걸 저희도 우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국에 냈죠. 근데 그 부분들을 이 이미지가 도시를 활력 있고, 또 정원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인사하는 반갑게 맞이하는 인상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어떤 걸….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거기 조형물이 빠지니까 거기에 앉힌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졌고요, 지금 현재.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러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조성한 데서 그 부분들은 조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디자인 안을 저희들은 도시디자인국에 냈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거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도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게 조금 더 보완, 보완 이렇다 보니까 챗GPT로 한번 다 돌려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돌려 가지고 우리는 챗GPT를 돌리니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 해서 보여주고 그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설치가 된 겁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어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지금 IP는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있다가 저희한테로 지금 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저희가 맡길 겁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정확하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정리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조직으로 이 일을 하는 조직으로 들어가겠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도시의 조형물이 한시적으로 저게 그런 물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몇 년을 두고 저기 설치했을까 그거는 도시디자인국에서 조금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형물을 저렇게 설치하는데 우리가 1년이든 기간 그게 훼손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런 부분을 향후에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전체가 나가는데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전체 나갑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업무상 조직이 저희가 예산이 작년….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본예산 뒤에 조직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기획팀에서 했던 업무가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일부 나눠져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없었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시민제안 참여는 사실상 들어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 평가를 해서 지급하게 되잖습니까. 그럴 만한 제안들은 없었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아닙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제안들이 이렇게 붐이 조성이 안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맞습니다, 2300.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근데 예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거기는 웹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업무 구분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예산은 지금 업무분장이 구체화되기 전에 나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웹툰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업무고요. 산업팀에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산은 여기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IP나 캐릭터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가 제작을 할 것인가, 굿즈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이거 기본계획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계획들은 저희가 잡고 있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돈만 안 가져왔지 업무는 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굿즈는 어떤 방향으로, 굿즈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돌리고 있거든요.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CI를 어떻게 입힐 건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전체 제안을 예를 들어서 5월까지는 제안을 받으면 6월에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10월까지 제안을 받아서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포상금이….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도시디자인국이 맨 처음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면 다양한 디자인들을 본인들도 고민하고, 또 한번 전체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 선정이 안 맞다 이러다 보니까 그럼 기획단도 한번 챗GPT나 의견을 돌려보고 달라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는 이 디자인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제출한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가 그거를 냈을 때는 아이가 앉아서 제작기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그걸로 워드를 줬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작기지를 조성하고, 복합문화공간이 탄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져올 거다, 왜냐하면 거기가 학교도 있으니까 학생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들 직원들 반응은 저희들도 직접 가봤을 때 도시가 생동감 있고 좋다고 다 의견들은 들었었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통과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는 이미지 주고, 만드는 거기에서 규모나 사이즈는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항상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30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5월 30일부터 사전감사를 시작으로 6월 21일까지 실시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을 위해 종합감사장 사무용 가구, 전산장비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은 1등급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 및 제고를 위한 청렴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신고로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15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24년 청렴마일리지 평가에 따른 연말 청렴 열정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3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청렴콘서트를 저희들이 국가정원에서 주한 핀란드 대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핀란드에서는 어떤 청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서로 토크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과 공무원들 같이 모시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청렴도가 덴마크가 1등이고 핀란드가 2등이거든요.
  근데 세계적 국가 행복지수가 핀란드가 1등이고 덴마크가 2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또 국가 행복, 국민들 행복지수도 높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서라든지 그런 국가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토크형식으로 재미와 흥미를 이끌어서 주민들께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하루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청렴연극 같은 것도 하고 토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공무원들도 오시고 시민들도 오시고.

○감사실장 김수련  그건 아직 일정 조율을 해 봐야 돼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통과를 해야 되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 공무원들이요? 

○감사실장 김수련  우리가 청렴교육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행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한번 고민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아직 조율을,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만약에 핀란드 대사가 안 오시면 청렴도가 높은 다른 대사관을 저희들이 한번 해서 국가권익위하고 협조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맞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선 이번에 국도비가 일부 변경이 돼서 변경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 공모사업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역을 반영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이번에 6억 5100만 원이 증가된 437억 7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직원 건강검진 비용이라고 해서 이번에 2억 5000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올해 홀수년생들 추가분에 대한 625명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시정유공자 힐링 문화탐방이라고 6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거는 그동안 신규 직원이 한 124명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직원에 대한 1인당 50만 원씩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대체인력 운영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10명 정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5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예산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으로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하반기 때 우리 지방재정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억 7300만 원이 증가된 6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읍면동 일선행정 포상금이라고 2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선거니, 다양한 행사니 고생을 많이 해서 노고 차원에서 이번에 포상금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6쪽 중간쯤 보시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생활보조비라고 6200, 도비 1860, 시비 434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5월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아마 올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유족 1명당 매월 10만 원씩 해서 207명 3개월 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방침 내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258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시민운동 확산 페스티벌 개최라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우리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국가 동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인지 관련해서 환경보전 관련 시민운동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61쪽입니다. 261쪽 하단에 보시면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2200 포함해서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원래 10개소 정도로 공모사업 선정될 걸로 편성했는데 25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267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7억 1600만 원 증가된 84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71쪽 중간쯤에 보시면, 271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등 치안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1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 공모사업인데요. 최근에 풍덕동하고 장천동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분야별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272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낙석방지시설물 정비로 인해서 도비 6500 포함해서 1억 3000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사 도월 시도15호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024년 이상동기 범죄대응 치안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8000 포함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정이 돼서 오천그린광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279쪽입니다. 세정과는 8800만 원 증가된 12억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정과는 특별한 사항 없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인해서 570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난해 도에서 평가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중에 5700은 세정과, 나머지 4300은 징수과에 편성을 해서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입니다. 285쪽입니다. 징수과는 3100만 원 증가된 5억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2600만 원을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정 최우수상에 따른 포상금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분할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170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인해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조직개편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면 5월, 6월 중에 규칙과 여러 가지 제재 정비를 하고, 사무공간도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가동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장 및 방수공사로 인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본예산 때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공청사 사무실 이전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9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향동사무소 이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향동사무소가 몇 년 전부터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부지나 땅을 찾지 못해서 다행히 생활문화센터 1번지 1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해서 다 주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이나 부지 없이 이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9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신청사건립과입니다. 295쪽입니다. 신청사건립과는 9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3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스테이션 부지인데요. 한 건물 이내에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로컬푸드센터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단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는 건물의 4층, 5층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18억 8100만 원을 이번에 계속사업비로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주거지주차장은 이번에 64억 3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별도 문화스테이션 같은 건물 연접해서 바로 지은 건물인데 이거는 1층부터 4층까지의 건물입니다. 전체 면적은 228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족센터는 이번에 3억 8200만 원 추가계상했는데 이거는 아까 문화스테이션 3층에 입주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건강센터는 이번에 1억 7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2층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복합센터는 1억 2700만 원이 이번에 추가편성되어 1층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1회 추경까지 편성되면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91억 99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면 다 예산이 확보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민광장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무산됐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다시 지역상인들, 주민들, 또 제가 토론도 몇 차례 했습니다. 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이래서 이번에 일단은 보상 위탁 계약 승계비라도 편성을 하고, 또 설계를 해보자라고 해서 시민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1억 5000인데 1억 5000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지 그 안에 어떤 콘셉트를 잡을 것인지를 구상을 해서 시간이 되면 우리 행자위에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내용을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특히 오늘 병가를 냈던 이찬성 과장님도 건강검진해서 지금 조금 심하게 아파서 오늘 부랴부랴 서울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런 자료는 없고요. 산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굳이 특정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의 습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없지만 가급적이면 건강검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필요하시면 자료를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검진해서 발견이 돼서 치료했다는 거 데이터 같은 거 뺄 수 있으니까 빼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사고충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하면 본인의 의향에 맞춰서 인사 전보조치해 드리고, 또 필요하면 휴직도 내드리고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따져서 이게 원인을 정확히 판명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사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만 그런 사례는 발췌를 해가지고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좋은 의견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일단 인사고충 상담실은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취합을 받아서 인사 요인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최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보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최대한,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100%는 만족 못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수용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홈페이지에도 가끔 올라오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도 공직을 하면서 많이 그동안에 당해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그러거든요. 일이 힘들어도 일이 힘든 건 참아낼 수 있으나 사람이 힘들면 진짜 못 참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혜택 항목이 있거든요. 항목을 놓고 우리 공무원노조라든지 직원들 의견을 받습니다. 가장 선호하고 검진받고 싶은 항목이 뭔지를 쭉 발췌해 가지고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올해는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한번 제가 많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읍면동.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우선 우리 총무과에 편성된 포상금은 읍면동하고,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것은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예산 과목부터 다르고 집행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또 차등 집행기준이라든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한 거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편성된 것 이거는 말 그대로 문화탐방비거든요.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탐방비에 대한 포상금이고, 읍면동은 그동안에 아까 말씀대로 선거라든지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포상금을 편성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법적 어떤 기준이고, 시장님이 본청 일반직원이나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법이 아니라요, 내부지침으로 방침을 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거 총무과에 편성되는 것은요, 우리 문화탐방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 그 부족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부족분, 신규 직원 124명에 대한 50만 원이라고. 이게 그 차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시정유공자 힐링 문화탐방은 여기 읍면동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1629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직원은 못 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유공입니다. 어떤 상을 수상을 했거나 현안업무 추진했을 때 매년 한 200명 정도 저희가 보통 가을쯤에 힐링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총무과장 김영남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주로 읍면동 직원을 많이 관할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개막식이랄지 또 선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이런 부분을 보상 차원에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앞으로는 부서 협업을 잘해서 이런 부분도 서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매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음향기기를 살 수는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음향기기를 살 수는 있는데 기기를 다룰 수 있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옮기고 또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그래서 임차한 것이 훨씬 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통신직이 있긴 있는데 고유업무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본인의 업무를.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은 임차한 것이 훨씬 더 경비 차원에서 싸다, 또 고장이 여러 가지 날 수도 있고, 또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한 것이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임차를 한 것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대화하면 1년에 한두 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다른 활동가고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작년 연말에 우리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국가하천을 물론 앞으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천시나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하천은 순천의 젖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정말로 동천 살리기 환경보전운동 차원에서 이번에 페스티벌을 개최하자는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우리 시에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시에서 직영할 겁니다.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페스티벌을.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가하천 지정이 되고 아마 올 하반기 9월쯤 되면 모든 걸 인계인수를 할 겁니다, 국토부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하천사업이라든지 관리 그것을 넘겨 버린 이후에 되면 이게 잘못하면 붕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동천은 순천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단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정말로 동천을 잘 가꿔 보자, 잘 환경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 세팅, 한 세트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 포함된 겁니다,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 장비, 통신, 전기, 사람까지 같이 세트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1번 하면 한 장소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읍면동 24군데에서 했는데 올해는 틀을 바꿔서 대칭별로 하고 있거든요. 2번 했습니다. 어제는 신대에서 했고, 이 앞에는 남문터광장에서 했고, 또 내일모레 청년, 소상공인 하고 끝나면 읍면지역은 권역별로 할 겁니다. 황전, 월등, 송광, 외서 묶어서 하니까 15회 정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거는 기존 예산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기존 예산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본예산에 720만 원, 몇 쪽인가요, 거기가. 255페이지 기정액이 2024년 본예산이거든요. 거기에 720만 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근데 위원님, 개소당 똑 떨어지게 200만 원, 100만 원 그게 없거든요. 장소에 따라서 좀 늘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내는 좀 적게 들고 밖에는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늘어난 게 아니죠. 작년에는 24군데 다 했다니까요. 올해는 더 줄었죠, 오히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리고 아까 기정액 2024년 본예산에 720만 원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까지 썼단 얘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2회가 지금 따져봐야 되겠죠, 얼마가 되는지.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까지 했던 거는 기존 예산에서 썼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아니고 720만 원 가지고 3회 내지는 4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까지 했던 것은 나올 수 있으나 앞으로 할 것은 안 나오죠, 아직은. 계산 못 하죠, 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2번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근데 저희들은 회차마다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따로따로. 15회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확정이 돼야 그 공간에 얼마만큼 음량이든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중복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될지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작년에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업체가 했는지 어쨌는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작년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작년까지는 24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가 이미 읍면동, 장소, 참여인원을 이미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예산이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 특정이 안 됐다니까요, 장소라든가 아직. 그러니까 그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요.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신대에서 했잖습니까, 신대에서. 원래는 수영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파악을 해 보니 100명도 못 들어올 것 같아서 200명이 온다는 예상을 해서 갑자기 수영장 1층으로 바꾼 겁니다, 장소를.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장소가 이미 읍면동사무소 내지는 어디 딱 매년 하기 때문에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장소가. 그러니까 산출이 가능해요, 작년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권역별로 하고, 또 계층별로 하기 때문에 장소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세부금액을 산정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작년하고는 그렇게 큰, 장소 개소 수는 차이 날 수 있으나 금액은 거의 큰 차이는 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2번 했잖아요. 2번 했는데 어느 예산을 썼냐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 720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썼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쓰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직은 모릅니다.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럼 자료는 2회 했던 집행 자료를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건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하나, 또 우리 시설이 오수시설이 아직 구비가 안 돼 있거든요. 하수처리되는 오수장.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오수처리장을….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1000만 원은 저희들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물 외곽에 정화조 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넘쳐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옆으로 더 중앙시장 상가까지 넘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저희들 5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저희들이 야외 건물 외벽에다가 홍보물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때는 아마 건물 내부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 정화조 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았으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했을 건데 그게 아마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불거진 일이라 저희들 뒤늦게 예산 확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 그전에도 비가 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섰으니까 한 가지 아까 참고로 음향시설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 시민과의 대화는 저희들이 1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1년에 2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년 수준 72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작년에 일회성이고, 근데 올해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1번 하고,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1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추가적인 부분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음향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15회차 음향시설을 계약을 일괄 했습니다. 일괄 해서 780만 원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다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때그때 장소가 변경되고 하면 실내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쓰지만 야외로 가면 LED를 또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2회분을 반영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게 본예산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가 720이라고는 돼 있는데 저희들 계약할 때는 일일이 사무관리비 그 많은 것 중에서 꼭 그 금액에 대해서 볼펜 1자루, 2자루 그렇게는 집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720만 원 약간 오버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분하고 예를 들어 720인데 지금 1900을 더 증액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1400이 아니고 왜 1900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는 야외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로 5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기본계획이고 저희들이 계속 단체를 더 늘려서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에 그치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게 원래 업무가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조직개편되면서 일류도시기획단에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이관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원래 제안사업은 시민하고 공무원 크게 2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부터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런 금상이라든지 은상 그런 실적이 안 나와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희 과에서 업무를 받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하고 기왕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니까 저희들이 충실하게 일해서 많은 부분들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이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제가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혀 없진 않았을 겁니다, 일정 부분. 근데 이게 당초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던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어떤 거, 하자보수 기간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거는 하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당초 공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자고 이건 공사 외적인 부분이라 이것은 별도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 부분 내역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건 간판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해 주시냐면 저희들이 어떤 활동가 모집이라든지 이렇게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물론 온라인으로도 공모를 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앞에다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앞에 가면 게시대 해가지고 해 놓듯이 최소한으로 500만 원 정도 해서 소박하게라도 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중앙동 쪽에는 지금 몇 년 전에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수 같은 게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기존에 정화조가 옆에 묻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관리가 잘 안돼서 옆에 보도블록이 많이 깨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침투가 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오바이트돼서 상가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급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전에도 물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사업들은 계속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지만 순천시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 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10개 단체만 선정하려고 도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25개 단체가 신청을 한 것을 도에서 높이 평가해서 다 반영을….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어제도 저희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돌봄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900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일 밑에 거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동영상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시민 집합교육이나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일부 재난 교육할 때라든지 특정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올라와 있다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우리 홈페이지 일 방문객 수가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동영상은 제작할 때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가격에 비해서. 우리는 순천시에 맞는 짧은 3〜4분짜리라든지 5〜6분짜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위원님이 따지신다면 할 말은 없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거는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또 우리 단체 집합교육할 때 그때 쓰고 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는 50인 미만도 적용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몇 군데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하반기 때 해야 되겠다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범죄예방 CCTV, 방범 CCTV.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가능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 운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가능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4개 국 6개 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기존 부서도 국별로 이관되고 오고 가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지금 추가로 사무실을 확보를 해가지고 임차를 해야 될 형편이고, 현재는 지금 사무공간을 물색하고 있는데 한화빌딩 거기가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른 부서가 쓸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부분은. 아직 확정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왜냐하면 국 간, 과 간 섞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한화로 우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4개 국, 6개 과를 일단 염두한 겁니다. 4개 국, 6개 과.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몇 쪽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요. 이복남 의원한테 충분히 설명드렸고, 정광현 의원님은 그동안에 의회에 좀 뵙기 힘들어서 전화해서 만나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문화재단은 남문터광장으로 가고요, 문화재단은 1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1층 그대로 향동사무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 그건 있고요. 나머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협의가 지금 남문터광장의 공간이 협소하다고 보면 지금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재단이 남문터광장으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기존 향동사무소로 재단이 가는 방법 그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향동사무소를 신축하려면 예산이 70억 정도 들거든요, 부지나 건물 지으려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구 행금동사무소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 그 건물을 사서 생활문화센터로 썼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 보조를 받아서 5억으로 샀는데 이미 보조금 교부 기간이 5년이 지났거든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원래 위치상으로 보면 위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은 접근성이 편하고, 또 현재 생활문화센터 1번지 인근에 남문터광장 지하주차장에 155대 댈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편의성을 봐서 거기가 적정하다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향동1번지가 문이 닫힌단 말은 말이 안 맞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동사무소는 닫힐지 몰라도 2층, 3층은 쓰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은 열린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출입구 들어가면 우측, 좌측에 사무실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그 공간은 향동사무소에서 쓰더라도 나머지 공간은 주말에도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단 얘기죠.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위에 2층, 3층 공간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당분간은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동안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향동, 중앙동은 언제 통합될지 모릅니다. 통합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젠가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우선 향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동안에 계속 제기되어 왔잖습니까. 새로 부지를 사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매고 앞에 주차장 앞에 부지를 확정된 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부결된 바 있었거든요, 2〜3년 전에.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쭉 부지를 물색해 왔는데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 생활문화센터 1번지가 있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 기간도 끝나고, 또 1층도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갈 용의가 있고 등등 해서 서로 부서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정리된 겁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향동사무소 저 갔을 때 신축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부지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변단체하고 동대표들하고 해서 부지를 매고 앞에 하부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본청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에 시 심의 통과하고 의회 심의에서 덕연동과 향동과 중앙동이 같이 올라와서 부결되고 그 뒤에 덕연동은 다시 상정해서 덕연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동은 동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 기존에 건립한 연도부터 현재 사용하는 면적, 그다음에 노후화 정도 해서 용역을 했는데 동지역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1순위가 덕연동주민자치센터가 됐고, 2순위가 중앙동, 남제동, 향동 순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면단위는 황전, 상사, 서면, 낙안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순위가 나와서 공유재산 심의 올렸는데 안 되고 지금까지 적치돼 있는 상태고, 인근 주민들은 동사무소 자체가 워낙 협소하니까 신축을 바랐는데 순위는 밀려있고, 그다음에 시 예산이 읍면동 하나 짓는 데 60억에서 7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한꺼번에 다 지어줄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 말에 향동에 비공식적으로 주민 여론수렴 좀 해달라 그러니까 주민 여론수렴 주민들은 찬성하고, 이통장이나 주민자치화나 중앙동 상인회도 다 찬성했습니다. 
  대신 조건은 중앙회 상인들은 기존 문화재단에서 쓰던 나머지 부대시설은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1층 왼쪽 편만 현재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 향동보다 한 3배 넓습니다. 향동이 한 120㎡인데 거기는 4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충분하고, 왼쪽 공간 복도까지 확대를 하고, 나머지 우측의 다용도실이나 2층의 청년센터는 그대로 두고, 3층 공간은 주민 오픈공간으로 하고, 지하실 공간도 문화재단에서 사용은 그대로 하고, 사무실 기능만 향동이 오고, 문화재단이 구 행금동으로 가고, 구 행금동에 있는 전남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이렇게 이전해서 연쇄 이동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동 입장에서는 앞으로 순위로 보면 네 번째 순위인데 절차대로 간다 해도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여론 들어보니 옮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 향동 저희들 물밑에서 지금 의견을 수렴했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작년 말부터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좋은 생각이다, 그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거기고, 그다음에 영동1번지의 상징성이 행정기관이 있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고, 당초에는 문화재단을 남문터광장으로 옮겨주려고 했습니다. 옥천하고 접해 있는 도서관 쪽 부지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남문터광장 전체를 다른 용도로 사용 계획이 있어서 지금 제2안으로 구 행금동사무소 1층, 2층을 리모델링해서 옮기려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향동, 문화재단, 성폭력상담소, 구 향동사무소 4군데 다 리모델링비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예. 

○회계과장 최광수  제가 3분 의원님 중에 이복남 의원, 서선란 의원은 설명드렸고요. 정광현 의원은 저도 결산검사하면서 바빴습니다마는 안 나오셔서 오늘 방금 전화통화 2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드리고요. 직접 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덕연동은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작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이 돼서 올해 건축계획 용역을 4월까지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4번, 5번 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한 결과, 기존의 건물 뒤에 바로 붙여서 연접해서 짓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셨고, 현재 그 안 그대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 심의 지금 의뢰 중에 있고 5월 중순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순천시 공공건축 심의해서 7월경에 설계공모해서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용역 첫째 설명회 때 이통장님들하고 지역단체 분들 한 100여 명 오시라고 해서 전체 설명을 드리고 안을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뒷부분하고, 태양광 주차장 쪽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나란히 앞쪽으로 이렇게 3군데 제시를 했는데 전체 의견이 붙여서 효율성을 기하자 해서 붙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완공은 내후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1년 반 정도.

○회계과장 최광수  덕연동 다음에 중앙동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중앙동은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할 수 있고요. 아직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하반기에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회계과장 최광수  최소 2년에서 3년 후에…. 보통 한 읍면동 2개년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공유재산 심의해도 우선 설계비 세워서 아까 기획건축, 그다음에 국가기관 우리 심의하는 데 한 1년 걸립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운다 하면 2026년 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내년 말 준공이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같은 건물 내에 다 들어갑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같은 건물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위탁해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별도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관계 공무원을 향해)
  맞죠?
  별도로 그것은, 인계할 것인지는 별도로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순대 안에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서로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광장 하면 어떤 커뮤니티 공간?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주로 광장에서 하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도 어떤 단체의 한 목소리로 보고요. 그것도 막지는 못하고 한 목소리로 생각을 하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시청사가 인근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시청사 주변에서 많이 집회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광장은 말 그대로 사람들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해서 그 주변의 상가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우리 시청 안에서도 공원이 생기잖아요. 현 자리가 공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님,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광장의 어떤 시민의식을 좀 같이 선진화해야 할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서 정말 말 그대로 본연의 기능을 목적과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한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광장에서 집회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를 해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농민회하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저도 계속 지금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농민회하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이제 앞으로 상의하에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면 2차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2단계는 그 이후가 되겠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철거하고 광장사업하고 그 안에 콘텐츠프로그램이나 뭐를 넣을 것인지 채워놓고 나서 지역주민이나 의회나 동의가 되면 2단계로 나머지 부분도 확장해서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위원장님, 엊그저께 제가 현장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도시 전반에 대해서. 시청사, 또 우리 문화스테이션, 옥천 확장 및 정비공사, 또 상권 활성화 사업, 또 애니메이션 제작기지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님,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확정된 진행사항을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재원대책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현안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우리 균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내년 본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된 시점에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 가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니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설계용역. 설계, 설계.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기본적인 설계용역비입니다, 1억 5000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안에 큰 틀에서 어떤 공간 계획….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보상 위탁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아,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위원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중앙에 올라가면 그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보장도 못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아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한 1년 6개월은 딜레이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지금은 2026년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면 2027년 갈지, 2028년 갈지 장담을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도시 전체를 좀 보고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들 충분히 의견 들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이 현재 우리 1단계인 1안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1안으로 준비를 하되, 또 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의회, 시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또 그쪽 대안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따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 이후에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1안 중의 1단계 그걸 가장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를 하고, 2차는 차후의 문제기 때문에, 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차후 문제기 때문에 그건 따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당연히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근데 전문가들 의견들은 전문가들은 그 지그재그식 방식이 오히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더 어떤 그게, 이렇게 좀 아름답게, 또 효율적으로, 또 과학적이고, 또 더 확장될 우려가 크다, 장점이 크다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딱 무대 사각형 잘라놓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은 또 다르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주변 주민들, 상인들, 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가장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본인과 재산권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연향동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원도심이 침체된다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당연히 노력해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의회도 노력하셔야 되고 시민들도 노력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비단 순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지금. 
  물론 예산 투자 대비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잘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이고, 또 아까 광장 말씀하셨는데 광장 물론 1차적인 거는 그 건물주나 토지소유자, 또 상가주민들이 우선이겠죠. 그분들의 동의를 우선 얻게 되면, 또 시간이 되면 우리 다른 지역 시민들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용도 그쪽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외부 사람들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시에서 뭐 이렇게 억지로 절대 그런 용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과연 광장을 만든다고 활성화될 것인가 그걸 깊이 고민, 냉정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의회나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반대하면 안 할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우리는 큰 틀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큰 목적이고, 지혜를 모아보자, 그래서 서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절대 요인이 절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1차 구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제가 그때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이나 상인이나 건물주가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안 한다를 말씀드렸고, 다만 순천시 전체 원도심,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밑그림은 이런 패턴의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확정된 건 없다, 더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확정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이건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2단계까지 같이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따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절차 다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끝났기 때문에 일단….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 되고, 또 도시시설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왜냐하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2단계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면 2단계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건물주까지 다 동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1단계만….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다 나오거든요, 예. 나오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신청사건립과가 도시디자인국으로 쪽으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현재 신청사건립과에서 시청사, 문화스테이션, 시민광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업무를 갖고 갑니다, 그 국으로, 신청사건립과가 업무를 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신청사건립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신청사건립과가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디자인국 쪽으로 넘어간단 얘기죠, 과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도시전략과는 연향들입니다, 연향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현재는 우리 시민광장을 신청사건립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제 개편되면 우리 규칙을 개정할 겁니다. 개정할 때 시민광장 업무를 도시디자인국으로 갖고, 따로 부서를 줄 것인지, 신청사건립과에 갖고 갈 것인지는 또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것은 중앙부처 책임이냐, 지방 책임이냐 그건 논할 일이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이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이번은 추경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추경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다음에 할 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우리가 애니메이션 제작기지를 우선 원도심에 거점으로 만들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어떤 테마광장도 들어설 계획이고요.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그다음에 안에는 빙 둘레 한다든지, 어싱길이라든지, 공연무대라든지, 경관수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 단순하게 사람만 와서 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뭔가 콘텐츠가 필요하다 현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게 중요하지….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행정안전국장 조태훈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