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도시디자인국(건설과⇒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

상정된 안건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도시디자인국(건설과⇒도시계획과⇒교통정책과⇒교통관리과⇒도시공간재생과⇒건축과⇒도로과⇒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건설과장 임동호입니다.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도로과장 구길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9억 원이 증액된 1380억을 편성했습니다.

61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동천 야간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5억 원이 증액된 3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는 본예산 미반영분인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5억 5400만 원을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4억 원을청소년 100원시내버스 운영 손실보조금 15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26쪽 상단부입니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금으로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보조는 시비 미편성분인 1억 6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27쪽 상단부입니다.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행에 따라서 환승도우미 운영에 4500만 원정류장 노선도 전면 교체에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 중간부 무료환승 2회 전산시스템 개발에 5700만 원을환승정류장 스마트쉘터 조성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택시 콜 통신료로 2500만 원을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9300만 원을통합콜센터 운영지원금의 본예산 미편성분인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용 버스 및 택시에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28쪽 중간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사업비로 국비 및 시비 각각 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9쪽 상단부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설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지도 제작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보행로 정비사업으로 봉화로 일원 보행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신대지구 보도블록 교체공사 8700만 원생목동 일원 보행로 정비공사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3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34쪽 중간부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해룡면 신대지구 바닥신호등 설치사업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53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사동 홍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9쪽 도시공간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역 주변 지중화사업 착공을 위한 시설분담금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2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44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비법정 농로 편입토지 공부정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작년 12월에 추가로 교부된 23건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해룡면 남가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 외 5건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4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사업비 1억 원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비 1억 원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 되겠습니다. 548쪽 상단부도심하천 정비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9쪽 중간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정리추경에 편성한 국비의 시비 매칭 예산으로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4쪽 상단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는 공모 확정 내시에 따라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 상단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비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9쪽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560쪽 중간부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해룡면 해창들 제2교량 성능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구조개선을 위해 각각 4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56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023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승주 중촌1교 재가설 사업비로 4억 원신전교 보수보강 공사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용림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는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돼서 낙안면 교촌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14건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6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조례동 성보타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억 원미즈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2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물 없는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원맨발걷기길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어서 해룡면 신대지구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등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3쪽 하단부 도심권 주요 가로화단 등 보식 및 정비사업비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 상단부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74쪽 중간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국비 포함 3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 상단부 도시숲 실태조사 사업비로 국비 포함 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9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이 증액된 7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보안장비 설치비 1억 2000만 원노면표시 공사비로 4억 9000만 원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951쪽 상단부 시내버스 노선개편 사업비에 따른 환승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교통정보시스템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성능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주차장 정비 사업 7500만 원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는 1억 원을 증액한 2억 9000만 원을예탁금은 1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6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9억 7000만 원입니다. 1077쪽 수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7000만 원을 편성했고1081쪽 지출예산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동호 건설과장님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전라남도 관외출장인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 순서가 뒤입니다마는 건설과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입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얼른 가셔야 되는데 질문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2가지 정도 질문하려고요. 548페이지 국가하천 시설물 조사 측량 용역인데요. 지금 국가하천 승격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동호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하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그런 시설물들을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네.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는 게 하천.

○건설과장 임동호  정비기본계획,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위원 이복남  하천정비. 아,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구간하고 정비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우리 시의 의견도 제출이 되는 거죠?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임동호  이 용역이 들어가면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것들은 진행하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기본 영산강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요나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 국가하천 진행되는 정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549페이지에 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도비가 지금 2억 5000이 감액됐어요. 당초 본예산에 5억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감액된 게 가내시가 5억이 됐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저희가 요구를 5억을 설계비를 해 주라 그렇게 했는데 도 재정계획에 따라서.

○위원 이복남  어렵다?

○건설과장 임동호  아니요. 내년으로 미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총액은 변함이 없고.

○건설과장 임동호  연도가 좀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계획에 의해서 5억은 좀 많고 2억 5000하고 내년에 또 그럼 2억 5000합니까? 아니면 더 많이 합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더 많이….

○위원 이복남  요구를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옥천 계획하고 연동돼서 있죠? 아닌가요? 틀린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임동호  그 사업입니다. 옥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그래서 감액된 게 궁금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설계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도 예산이 좀 더 많이 와야지 시비 또 매칭해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혹시 이번 5월 5일 날 비가 몇 ㎜ 왔어요? 220㎜ 정도 왔습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많이 온 데는 한 270㎜까지 왔고요. 220∼230㎜ 평균적으로 온 걸로.

○위원 우성원  혹시 그때 동룡천 쪽에 한번 가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549쪽에 퇴적토 준설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임동호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준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예산을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6일 날 갔어요, 동룡천에. 아침에 그때까지 가 보면 도로가 다 침수가 됐어요. 도로가 침수되면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했고, 그래서 확인을 한다는 게 지금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 전남도, 순천시 했을 때 3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보면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자동펌프시설을 해서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하셨다 그랬죠?

○건설과장 임동호  저번에 한번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을 건데요.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도에서요?

○건설과장 임동호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농어촌공사에서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반영이 돼가지고.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준설 작년도입니까, 이번 상반기 때인가요? 한 예산이 1억 정도 도에서 그때 도비입니까, 시비로 해서 준설을 했죠?

○건설과장 임동호  예,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시비로요? 그러니까요, 저류지 바로 밑으로. 이게 준설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시면 알아요. 지금 거기가 하단부에서 상부까지 하면 거의 한 700m가 더 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참 준설이 물론 도비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좋죠. 정말 저는 준설을 반대합니다. 왜? 그 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준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번 피해야 조금 위쪽으로 중장비를 들여서 했는데 싹 지금 없어졌잖아요. 또다시 비로 인해서 싹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서 자동펌프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확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하시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2개가 돼 있습니까펌프시설이? 그러면 이번에 확정된 게 하나입니까?

○건설과장 임동호  그 구역을 확장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세부적인 그런 계획까지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같이 동행해서 가 보면 더 좋고요. 이 부분은 지역민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돼 있어요. 봐 보십시오. 도로가 1년, 2년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류지역으로는 지금 원예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우스 다 잠겨있어요, 또.

그런 부분은 농민들 아픈 마음을 달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이건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어떻게 됐든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절해서 피해가 없도록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오늘도 도에 집중호우 그런 수리시설 때문에 회의가 있습니다. 충분히 또 도에 가 가지고 오늘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별량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가보면 알아요. 물론 순천시 하천 다 보면 다 어렵죠. 근데 저기는 매년 이렇게 되다 보니 하천이 문제가 아니고 농작물이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남도, 농어촌공사, 우리 시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원예조합장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주 각고한 생각 많이 가지시고 그 부분을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동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정을 주관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임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관정이 어떤 데는 2500만 원 사업비가 내려가고, 어느 곳은 2000만 원 이렇게 설계비로 내려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2500만 원 줬다니까 다 마무리가 됐다는데 2000만 원은 좀 물이 적게 나오면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한다라는 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것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하시는지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정 개발 사업비가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똑같이 2000만 원씩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2500만 원 내려가는 데2000만 원 내려가는 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임동호  도에서 보통 저희가 시에서 편성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어떤 곳은 2000만 원, 어떤 곳은 2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교부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교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자, 그럼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저는 관정 개발은 몽리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관정만 파서 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관로도 매설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00만 원 정도면 관정만 파는 것으로 되고 아마 추가로 인접 몽리구역을 더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 현황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25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설계비가 뭔가 그런 설계비가 다 포함돼 가지고 거기도 또 물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 해룡지역에 물을 팠는데 3곳을 옮겼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갖고는 돼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제가. 이것은 웃고 지나 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도에서 2500만 원 내려도 안 된다. 순천시에서는 똑같이 2000만 원 그러면 누가 공수를 하나 차라리 줄여버리든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으면 시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이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똑같이.

그리고 업자들도 물 빨리 나와버리면 벌 수 있는 사람은 벌고조금 힘든 지역은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정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제가 보니까 특별조정교부세 나오죠교부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그것이 예산 형평성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럼 똑같이 2500만 원을 해 가지고 공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 준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정사업은 시비로는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도비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2500만 원 똑같이 내리든가, 2000만 원 똑같이 내려주든가 이렇게 하시라고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하십니다. 이향기 시의원입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대비 정류장 노선을 전면 교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선 개편을 하면서 현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현재 노선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것에 따른 노선도를 정류장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BIS 거기도 입력을 하고 이용자들이 혼선이 없도록 완전 전면 개편되는 것에 따른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류장이 1361개 정도 되는데요. 이 정류장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그 노선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선도. 정류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혼선이 오시면 안 되니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비를 싹 해 가지고….

○위원 이향기  세부적인 것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 손을 대지 않고 노선도만 저희가 정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읍면동이면 벽돌로 만든 정류장이 227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근데 이걸 전면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것은 우리 관리과 소관이거든요? 소관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지주식으로만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벽돌형으로 있는 데도 아직 미관상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유지를 시켰다가 차후에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77억이 증가된 부분이 벽돌로 돼 있는 정류장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노선도 전면 교체입니다, 노선도만.

○위원 이향기  근데 관리과에서 나온 건 뭡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정류장을 운영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만약에 정류장을 신설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관리가 약간 이원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분리가 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운수회사하고 저희 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 파악을 하고요. 그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관리과에서 신설을 하는그리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버스정류장을.

○위원 이향기  그러면 77억이라는 금액은 정류장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7700입니다.

○위원 이향기  7700입니까? 현장조사를 하고 정류장을 전체적으로 개소하고 또 지선·간선 체계 전환에 따른 노선을 디자인하시고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뭔 말씀이냐면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선도가 규격이 동일하면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양한 노선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격이 아주 다양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현장실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7700만 원을 갖다가 77억으로 잘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에 있는 승강장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조금만 이상하면 무조건 교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위험도나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승강장 유지관리는 관리과하고 잘 협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과장님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잡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바로 잡힌 세부내역을 좀 이따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전부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했고 완전히 중복되지 않게끔 전부 정리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자료를 이따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52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스마트쉘터 조성을 해요. 85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소를 하시는데 해룡에 1개소, 괴목 1개소 맞죠? 이거 어떠한 형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스마트쉘터는 저희가 지·간선체제로 바뀌면서 약 9개소 정도를 저희가 환승정류장을 지금 현재 위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개소를 해룡하고 황전, 월등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스마트쉘터를 준비를 하고요. 두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거고 내용으로는 거기 안에 정류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를 예를 들어 환승을 할 때 시간의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갭이. 거기서 비를 피하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시고그다음에 황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공기청정기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읍면에는 아직 BIS를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승정류장에는 BIS시스템도 도입시켜 드리고그래서 환승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한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스마트쉘터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시범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계속적인 겁니다. 노선 개편에 따른 지금 현재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속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환승정류장 9개소만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9개소 중에 2개소를 예산을 계상했고요.

○위원 양동진  9개소까지만 스마트쉘터로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스마트쉘터를 저도 좀 찾아보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 같은 데도 했다가 실패 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잘 점검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528페이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뭔 말씀이냐면 똑같은데요. 운영비 지원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똑같은 것인데 뭔 말씀이냐면 그 위에 운영비 지원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 예산지침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기금하고 같이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예산들이 전부 다 목을 새로 신설을 해서 예산은 전부 왔다 갔다 정리가 된 것이고 증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기금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살려놓고국비와 시비는 밑으로 내려 가지고 목을 신설한 것입니다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 양동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목을 잡으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 목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기금은 이대로 하고 국비, 시비는 이렇게 하고 이 목으로 저희가 계속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요. 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설이 있어요. 이 사항을 보면 순천만 자전거도로 단축도로 개설 용역비만 5000만 원 세워놨던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여수 두봉교에서 보성 동막1교까지 순천만 해안을 따라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시해놓고. 그런데 약간의 끊김 현상이 있는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성 동막1교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을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마을을 돌아서 굉장히 장거리를 우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청, 도로청하고 협의를 하면 다리 옆으로 해 가지고 바로 하천 횡단을 하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들을 저희가 계상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시내 구간도로에 연향로라든가 풀베기 작업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민설명회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설명회는 저희가 1월 달에 1차를 했고 4월 달에 선거기간에는 저희가 선거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못해 가지고 4월 달에 설명회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차 설명회까지 다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들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잘 설명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반영이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요. 환승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해 주시라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가지고.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때 읍면지역은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동 지역, 지속적으로 동 지역까지 설명회를 그때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동 지역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동 지역도 똑같이 저희가 덕연동에서 설명회를 마무리했고요. 덕연동에서 했을 때 사실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범운행을 하고, 운행을 하면 저희가 모니터링 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거 수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건 확정을 해 가지고 이대로 픽스가 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 이복남  제가 읍면 지역 주민설명회하고 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런 주문을 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덕연동은 덕연동 권역을 하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덕연동에서 동 지역을 전체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 이복남  그런데 몰라요. 지금 저는 설명회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승문제도 있지만 환승이 특정 지역 주민들만 환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오고 가고 하면서 환승을 하기 때문에. 그 체계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일단 덕연동 지역에서 한번 했으면 원도심 지역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 통학시간이라든지 아이들 등교시간에 버스가 차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이쪽 가곡동 걸 빼서 용당동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하는 학부모들의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를 하고 계시고, 용당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설명회가 있을 건데 그럴 때 이러저러하게 제안들을 하시고 혹시 조정 가능하면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신규 아파트 조성된 데서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통학등교 아침시간대에 이럴 때 조금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어려움을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나오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동 지역도 똑같이 반영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

○위원 이복남  동 지역은 어떻게 의견을 받은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의견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니요. 그 의견은 그렇게 받은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선개편의 가장 큰 골자가 읍면지역을 지선에서 이렇게….

○위원 이복남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위원 이복남  그니까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데 그래도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동 지역의 한군데를. 그렇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받을 것이 있으면 좀 더 듣고 그렇게 해서 환승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왕이면 설명회를 고루 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정도는 그걸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도 설명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산동으로 하든 좀 더 넓은 데로 해서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는 하나 하기로 하겠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노선 개편에 따른 의견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지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대중교통계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해 주고 있고 아파트에 뭘 넣어주라 어쩌라 그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통학버스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간대를 당겨 가지고 애기들 통근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입법예고를 지금 했답니다. 법을 바꿔 가지고 통학버스를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가 돼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빠르면….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들 통해서 우리가 민원 주신 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제기한 부분은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왕에 시에서 여러 가지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걸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안내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선 개편하고 별개여 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민원이라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아무튼 설명해 드릴 거 있으면 해 드리고, 제가 또 원도심 쪽에 설명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명회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노인, 청년 100원 버스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여수, 광양은 하는데 순천도 언제 하냐, 6월에 한다던데 순천도 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와서 제가 부서에 확인하고 다시 전달해 드리고 하는데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노선 개편하고 마무리돼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여수, 광양 수준이 언밸런스합니다. 지금 현재 광양은 65세, 여수는 75세 이렇게 돼 있고 금액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저희 재정여건에 맞춰 가지고 이게 이제 보조금하고도 민감하게 영향이 있어서 아무튼 1안, 2안으로 저희가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면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도 75세든, 70세든 어쨌든 그런 수준의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담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8∼9월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게 아마 되면 보고해서 이후에도 보고드리고 반영한다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용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65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분들이. 서울에서도 글고 어디에서도 글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근데 또 70세가 되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시기를 더더욱 짚어 주시기를.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무료 환승이 1회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1시간 안에 1회 환승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이번에 보니까 무료 환승이 2회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시간은 똑같은 식으로 1시간 안에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료환승을 하면 그 환승에 대한 보조금을 똑같이 클릭한 횟수마다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뭐였냐면 지·간선체제로 바뀌는 읍면동에 사신 분들이 시내로 들어왔을 때는 2회가 기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회를 해 드리는데 시간은 그대로 1시간 안에 그 2회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전산프로그램까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읍면지역에 저희 지·간선체제 바꾸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가 잘 시스템까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15개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잠깐만요. 안전 조명등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하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비추는 등이고 투광등이라고도 합니다. 관내에 한 15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렇죠. 1500개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시에서 하고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다니면서 연향동 일대도 다니면서 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꽤 있어요. 설치를 매년 하면서 관리를 안 하면 설치해도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일제 정비를 해서.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저는 설치비용보다는 설치비, 관리비용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게 맞는 거지 설치만 해 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읍면동 가로등 설치 공사 이것도 보면….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읍면동에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을 제가 일관성이 있어서 얘기한 건데요. 이게 설치를 주로 많이 하긴 하는데 꺼져 있는 가로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걸?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런데 매년 몇 개월 안 켜져 있는 데도 그걸 가만히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 그리고 공원관리과도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 안에도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꺼져 있는 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관리를 안 하려면 설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 몇 개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몇 개를 하는 걸 예산이 부족하면 줄이더라도 관리비용을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책임자나 뭔가 확실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미처 손 못 미쳤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니까 그런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는 보거든요. 그게 필요하지 몇 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왜 그러냐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야간에 사람들이 까만 옷이나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안 보여서 교통사고의 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필요한 건데 설치가 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좀, 예전부터 많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이라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534페이지 보시면 전방신호등 설치가 있어요. 1개소가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전방신호등이 백강로 법원 앞쪽 가는 길 보면 도로가 크기 때문에 신호등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확보가 좀 어려워서 앞쪽에다가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전방신호등 하나 추가로 달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추가로 하나 다는 금액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좀 시설이 좋은 시설이라서 1개소가 좀 비쌉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전방신호등 같은 경우는 교차로 정지선 앞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회전신호등을 하시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신호등을 하는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3750 금액이 커서 물어보시는데 이게 지금 백강로 보면 도로가 폭이 크기 때문에 신호등이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차가 밀리다 보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추가로 앞에 하나 더 종합적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럼 전체 신호등을 하나 다시 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 시에서는 우회전 전방신호등 같은 경우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우회전신호등이 우리가 교차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애기들도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우선 도비 확보해서 6개 정도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위원 양동진  아, 지금 예산 확보 안 돼 있고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353쪽에 우회전신호등이 6개소 해서 1800 정도.

○위원 양동진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535쪽 중간에 보면 우회전신호등.

○위원 양동진  아, 예. 제가 이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초등학교 주변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553페이지 보시면요.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공모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동안 안 해 오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4 년 정도 안 하다가,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2년마다 하게끔 시상할 수 있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조례에 지금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조례를 보면 이게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이거에 대한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우리 시상 관계 공모사업 말씀하신가요? 보고는 별도로는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공모사업 관리 조례 7조 보시면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아, 그렇습니까?

○위원 양동진  예, 근데 그런 보고가 전혀 없이 진행되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2020년도에 3개소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위원 양동진  그 공모사업 관리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서 좀 사업 진행하시는 데 문제 없게끔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정상택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555페이지 보시면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이 지금 도비로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이사비는 전액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라 저희들이 시비는 별도로 확보 안 해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위원 양동진  아니 그럼 시에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저번에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의 건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었잖아요. 시에서 별도로 추구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 쪽하고 주거비하고 약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가 준공이 나 있는 데서 지역민들하고 보상관계로 걸쳐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혹시?

○건축과장 정상택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할 수 있는 보상관계는 없고요.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니까 공사업체 측하고 아파트하고 그런 관계,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 안 주는 지역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편지를 보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건축과장 정상택  석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보상비 관계로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근데 과장님, 여기서 간과를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준공 전에는 입주자들하고 어떤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는 준공을 절대 내려 주시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그렇죠? 애들은 준공하고 나면 지 팔자라고 해버려요.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꼭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위원장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신월지구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은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사무분장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인 도로, 실시계획 인가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저희 도로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도로과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부 과장님들을 다 모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핑퐁 처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요즘에.

뭐냐면 서로 내가 아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로는 도로과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서로 내 거다 내 거다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을 있게 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도로과는 제가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여기에서 문제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는 큰 책임이 없는데 제가 민간공원 도로과에서 하는 것을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도로에 대한 한양수자인이요. 이쪽에 대한 모든 도로점용 통행 제한사항 이런 것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구길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거기에 대한 서류일체를 저에게 직접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위원장 최병배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아니라 제가 지금 자료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저한테 의장님 결재가 아직도 안 나요. 그래서 직접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일단 그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상의가 아니고 갖다 주시라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신월지구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저한테 도로과에서 했던 모든 추진사항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의장님이 사인을 안 해서 우리한테 안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바로 줄 수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네. 지금 실정이 그렇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주변에 맨발걷기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지금 보수보강하고 계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비가 이번에 집중강우가 내려서 이번 비를 떠나서 비 내리면 그 다음 날 응급복구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관내 이번에 200㎜ 이상 와 가지고 주요 장소 한 8군데가 오천그린광장 빼고 8군데가 굉장히 세골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면 아마 응급복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고생 많으십니다. 맨발로 걷기든  폭우로 인해서 직원분들이랑 또 과장님들 A/S가 많잖아요, 사실은. 황토로 해 달라, 마사토로 해 달라 시민들 욕구에 부합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A/S가 빨리 돼서 다시 일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도시공원 및 녹지대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보면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서 가지고 2곳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장소는 지금 확정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여러 지역구 의원님이 해 달라는 데가 저희들이 접수된 곳을 시작하면 한 몇 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다수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배분해서 5000만 원은 추경했는데 이것이 50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리모델링사업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비를 연말에 또 봐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요구도가 있는 데는 적재적소에 그렇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이 어느 쪽을 이렇게 계획하고 어느 정도 심증은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전화드렸었고, 저도 서면 강청수변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받고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태 본 위원이 시내지역에 이렇게 집중됐을 때는 제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타임이 됐겠다 싶어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예산실하고도 계속 접촉해서 어렵게 예산이 부족하지만 5000만 원이라도 잡힌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강청수변공원을 좀 더 이렇게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시설로 하겠다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께서는 주위에 맨발걷기길이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라도 해 주시라 그렇게 전화도 받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이번에 꼭 이 강청수변공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생태회랑부터 시작해서 오천그린광장, 호수공원 주변의 큰 장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강청수변공원도 사람들이 대다수 엄청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도 0순위에 가까운 꼭 필요한 장소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웃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안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강청수변공원은 필요하다고. 대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저희 공원녹지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지금 시내 지역은 어느 정도 큰 건은 아까 과장님께서 완료를 했다 그랬잖아요. 혹시 어쩐가요? 면 지역도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면 지역도 월등면, 어디 타 면을 말하기도 그러지만 예를 들어 100m만 해 주라, 200m만 해 주라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발걷기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 맨발걷기길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인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걷기길을 다시 복원을 해 주라 산책길로 그런 민원도 많고또 맨발걷기길이 훨씬 동호인들하고 산책하는 그 시민들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은 장소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성하는 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 맨발걷기길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열풍이 불다 보니까 우리 면 지역에서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요구들이 많으셔요. 그런 부분들도 헤아려서 물론 도심에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서 도심에 우선적으로 했지마는 앞으로는 좀 더 면 지역에 우리 주민들도 순천시민으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원에 특히 여름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비가 많이 오면 공원에 잡초들이 많이 차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도급 시행하고 직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지금 해 가지고 한 15개에서 19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년에 5회 베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회 베면 한 달에 1번 정도 베는 겁니다.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20일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하면 보통 베고, 한 달이면 30㎝ 이상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바지에 벨 때 정도 되면 위에 풀을 안 미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1년에 7번 정도는 베야 합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좀 부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딱 보니까 지금쯤 베야 되겠다라고 하면 딱 베이고, 베이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는 것 같고특히 비 오고 여름에 이럴 때는 진짜 제가 봐도 빨리 빨리 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와서 베고 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체계는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공원 밖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공원마다 맨발걷기 만들어주라뭐 만들어주라 잔디 깔아놓은 거 싹 깔고 그냥 전부 다 와서 마사토를 깔아주세요전부 다. 그러면 암말 안 하겠습니다. 맨발걷기길 그렇게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근데 황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더울 때 보니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토흙이 흘러내리면서 그 주변에 밟고 다녀 가지고 여기저기 인도에 묻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단단한 황토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왜냐하면 다져지는 것그런 것 아니면 일반 황토 갖고는 흘러내리면서 관리가 참 힘들겠다. 황토흙 설치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황톳길하고 마사토길이 있는데 그 장소에 황톳길을 하면 안 되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토를 많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외진 곳이라든지 한쪽 귀퉁이 그런 것은 황토를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 전체로 황토를 하면 저희들이 우기철 같은 거는 미끄럽고 푹푹 꺼져버립니다, 이 상태가. 그것은 조성할 때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만들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40억 정도 반영됐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이번에 또 30억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대안들 쪽, 순천만에서 그쪽 방향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대안들에서요, 아니 정확히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순천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쪽 지역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대안들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순천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습지센터 그 위쪽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 위쪽 어디 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 위쪽으로 해서.

○위원장 최병배  해서 어디까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 위쪽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 그 펌프장 있는 데 그 주변입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스카이큐브 종점 근방입니다. 좌측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좌측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측까지 다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니까 그쪽에서 연도별로 투입되고 기후대응숲은 시가지는 생활숲하고 공단지역은 마무리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그쪽 중심 쪽으로 해서 국가정원까지 이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여기에 보면 10개소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류를 그냥 내버렸는가, 대충 과장님이 전부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기후대응숲은 3㏊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요. 실질적으로 10개소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니요. 기후대응숲은 ㏊수로 따집니다. 1㏊, 2㏊, 3㏊인데 저희들이 아까 40억을 춘기에 본예산에 썼고, 지금 30억은 우리가 예산을….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이 미세먼지 이거는 또 어디 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주로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미세먼지 숲이 기후대응숲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아까 40억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아까 입찰할 거냐, 수의계약하냐 그것은 별도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제가 말했던, 해룡산단 주변 미세숲 본 수가 다 맞을까요? 2022년까지만 저한테 왔어요. 2023년도는 왜 빠져버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추가로 한 것은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왜 작성을 해요? 이미 작성이 돼 있어 가지고 준공이 났잖아요. 그럼 서류를 바로 갖고 와야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하여튼….

○위원장 최병배  아니, 진행을 해 가지고 준공이 떨어진 것을 자료가 없다면 이제 서류자료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자료를 바로 요청을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바로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방향에서부터 배경에서 추진현황, 앞으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조감도 갖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기존 도로에 뭐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어디 기존 도로.

○위원장 최병배  민간공원 기존 도로에.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세륜시설하고 그쪽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병배  세륜시설에 기존 도로에 도로 점용을 한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세륜시설이 있어야.

아니 우리 도로 점용을 몇 년간을 해 주셨습니까도로점용을? 과장님이 말을 해야죠내 줬으니까. 그때부터 다 있었어요과장님이 직접.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도로 점용 허가는 세부 도로과에서 지금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건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봤을 때 도로과는 그 점용에 대한 것만 하지만 모든 과가 그거는 공원특례사업이라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한 것 아니에요? 자꾸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녹지과는 총괄 부서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총괄 부서면 나머지 도로과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파트 건축에 문제가 있다 민원 접수되면 저희들이 건축과로 공문을 또 보내고, 도로에 민원 있으면 도로과에 또 민원사항 보내고.

○위원장 최병배  그럼 지금 도로과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제가 계속 말한 거 지금 보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도로과장님, 일어서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민원서류 몇 번 받으셨습니까?

○도로과장 구길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서보다는 어떤 업무 협의사항을 몇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제가 민원으로 넣었는데도 업무 협의사항으로 내버린다고요?

○도로과장 구길림  죄송합니다. 과 간의 업무처리지 않습니까? 그 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아까 공원특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변지역 공원으로 했다는 지역이 몇 %다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82%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정확하니. 과장님 여기 방송이 되니까 몇 %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82.8%를.

○위원장 최병배  82.8%. 나머지 계약이 안 된 지역은 얼마 정도 되냐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 산 말입니까?

○위원장 최병배  예. 아니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요? 공원특례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 지어 가지고 느그들이 분양해 가지고 공원을 사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 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미매입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6필지인데 총 얼마 정도 돼요, 그 ㏊가? ㏊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6필지에다가, 국장님 정확히 알고는 계십시오. 6필지에 1.1㏊요? 정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문제가 도로점용 허가를 공원녹지과에서 완전히 전부 다 관리를 한다면서요. 근데 공원녹지과에서 도로과에서 몇 년을 아파트 짓는 데 도로를 몇 년간을 점용은 할 수 있는가요? 한번 물어보게요, 과장님한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 점용을 하는데 언제까지 도로주가2년이 넘었으니까 2년 넘게 이렇게 하는 도로 점용이 있는가요? 순천에한 번이라도?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살펴 가지고 저한테 문서로 정확히 넣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데, 최고 짧은 기간, 제일로 긴 기간, 단기간과 장기간을 저한테 한번 해 주십시오. 2년이 넘게 도로를 못 사용한다는 것은 순천시민을 뭘로 본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욕은 누가 듣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도로를 안 터 주는데 뭔 소리를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원녹지과장님그 밑에 우수관이 흘러서 이번에 어찌 됐는지 아십니까혹시? 들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조금 훼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뭐가 훼손이 됐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물 많이 와 가지고 지금 터파기하는 데 거기가 물이 많이 고이고 흘러내렸다고.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순천시 도로 점용을 받았으면 자기들 우수관이 제일로 큰 문제였어요. 그죠? 우수관 공사가 지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추진 중에….

○위원장 최병배  추진 중이라뇨. 아파트가 다 돼 버렸는데 추진 중에 있으면 뭐해요! 먼저 했어야죠. 예? 먼저 하는 것이 우수관, 통신시설, 또 아니면 전기시설 이런 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이 뒤로 가고, 그런 것이 먼저 돼버릴 수가 있는가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곳을? 안 가보셨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번에요, 비가 와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정말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산다고 나왔어요, 그 주변사람들이요. 왜? 하도 물이 많이 와버리니까. 그 관로가 돼 있으면 그 우수관이 묻어져 있으면 절대 쌓일 수가 없는 물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내놨어요. 지금 벽채가 아직 안 돼 있는 곳이요, 하나가 있어요. 한번 오늘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지금 그 벽채가 안 됐는데 그 도로 내버리면서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집행부라는 건 뭡니까? 관리감독하라고 그런 거예요. 관리감독도 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도로 점용을 3년 정도를, 위원님들도 잘 아십시오. 3년 정도 준 도로 점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다른 아파트도 다 그렇게 해 줘야죠. 왜 그것만 그래요. 특혜를 주냐고요. 여기는 국장님도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전체 부서가 여기에 돼 있는 부서는 다 가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 번에 답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것이 위원님들이 말하는데도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도시디자인국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순천시에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 안에는 어싱길이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국 안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도시디자인국에서는 맨발걷기길어싱길 이런 건 절대 사용을 하지 말고 이미 조례가 있는데 맨발걷기길로 꼭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리고 과장님, 제가 2023년도에 해룡산단 앞에 지금 보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미 준공이 났어요. 본 수까지 전부 다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몇 시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이번 주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번 주까지? 봐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내일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내일이 깁니까? 죄송합니다. 내일 제가 여기에 늦어도 5시 59분 59초까지 있으려니까 그때까지는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과장님이 갖고 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병배  양동진  강형구  이복남

오행숙  우성원  이향기  서선란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서준원

지방시설주사보         조용진

지방속기서기           정지현

○출석 집행부 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건설과장               임동호

건축과장               정상택

도로과장               구길림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 병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