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 예산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65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4664억 원, 특별획계는 1849억 원입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 1121억 원이 증가한 1조 6513억 원으로 지방세는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825억 원, 세외수입은 113억 원이 증액된 1349억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13억 원이 증액된 5252억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728억 원이 증액, 특별교부세는 3000만 원 증액, 부동산교부세는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72억 원, 도비보조금이 6억 원이 증가되어 총 78억 원이 증가한 546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7억 원이 증가한 2199억 원입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4건에 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6억 원이 증가했으며,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에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는 기정액 대비 928억 원이 증액된 1224억 78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 관련 소송 손해배상금입니다. 2024년 하반기 추가결정된 소송비용 확정사건 2건을 고려하여 42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1분기 신속집행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상반기 전라남도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서 유공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전라남도 인센티브 1억 원, 행안부 인센티브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입니다.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으로 97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및 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불확실한 재정상황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총 829억 191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수입액은 1308억 8257만 원, 총지출액은 705억 685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603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563억 9084만 원입니다.
  다음 113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시청사건립기금 예수금 436억 5212만 원, 일반회계 예수금 829억 1915만 원 등 1290억 9543만 원이 증액된 3269억 5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0억 9747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13억 2814만 원 등 1290억 9543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수입액은 110억 1767만 원, 총 지출액은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10억 1767만 원이 증가한 455억 767만 원입니다.
  1145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97억 원 등 109억 3787만 원이 증액된 455억 7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예치금 345억 6980만 원에서 109억 3787만 원이 증액된 455억 7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수입액은 5억 1200만 원, 총지출액은 4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억 6716만 원입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변경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4억 16만 원 등 1억 1216만 원이 증액된 5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6페이지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예치금 1억 1216만 원이 증액된 8억 67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청사 이전비용은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세웠습니다. 당초에 영동1번지에 있던 문화재단이랑 향동사무소를 옮기고 이전하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했으나 지금 이전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저희가 이거를 전액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향동사무소하고, 한 군데가….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중앙동….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요. 장소적인 공간, 그다음에 접근성,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저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하나 저희가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425만 원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이 돼서 청구가 된 금액이었고, 425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저희가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해야 될 금액인데 아직 청구가 안 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추심 같은 게 들어 온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추경 때 미리 세워서 12월에 청구가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과목을 잘못 입력해서 삭감을 부탁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4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된 거는 여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여비활동을 많이 못 했고요. 또 저희가 400만 원 삭감한 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좀 주려고 했어요, 신속집행 유공을. 근데 저희가 도에서 이번에 전남도 1등을 계속 작년부터 대상을 받아서 전남도로부터 1억을 받고, 그다음에 행안부로부터 1억 3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 포상금으로 대체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여비 부분은 탑다운 항목에 해당이 돼서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정원박람회 재개장이랑 또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어서 많이 이행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한테 내년도에는 여비 부분을 실행화를 현행화를 하라고 했고, 또 가능하면 저희가 공통경비로도 어느 정도 세워놨기 때문에 현행화를 시키라고 당부를 해서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경상경비를 한 10% 정도 줄였거든요. 아마 여비 부분도 상당 부분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도 통합위원님들 전문가로 많이 위촉을 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통합에 들어가 있는 기금이 많다 보니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공인회계사분들이. 근데 저희는 그 기금을 다른 데 정책사업이나 유용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단지 저희가 딱 한 번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만 300억을 끌어와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명단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감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371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렴행정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4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통지에 따라 기타보상금 41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73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 8811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997만 4000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사무관리비 73만 3000원, 국내여비 22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중간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소식지 격월 발행에 따라 인쇄비 및 편집비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발송우편료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소식지 참여자 보상금은 기존 금액 잔량이 있어 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258페이지 상단 SNS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사무관리비 866만 9000원 감액계상하였고, 인플루언서 영상 제작 집행잔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172만 원, 선진지견학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다음은 순천시 영상홍보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71만 8000원, 국내여비 12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액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5000원,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 93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올해부터 격월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하고 올해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격월 발행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홍보실장 문미정  이 정도는 아니어도 올해보다는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6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1억 4400만 원이 증가된 468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셔서 265쪽 중간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이번에 21억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4/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추가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6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9200만 원이 감소된 64억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270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통장 시책홍보 핸드북 제작으로 인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12월에 계약해서 납품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이통장 인원수는 885명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자율방범대 방범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묻지마범죄 등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호루라기라든지 방범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279쪽입니다. 세정과는 6800만 원이 감소된 12억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정과는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 반납인데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정경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285쪽입니다. 징수과는 4800만 원이 감소된 5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도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289쪽입니다. 회계과는 24억 700만 원이 감소된 1146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억이 감소된 거는 291쪽 중간에 보시면 무기계약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무기직이 현재 577명인데 4/4분기 부족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민원행정과입니다. 민원행정과는 295쪽에 보시면 6700만 원 감소된 16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과 역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이번에 총정리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책자 별도 책자입니다. 저희 행정국은 2건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순 10·19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3200만 원을 이번에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거는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으로 현재 우리 여순항쟁역사관 이전부지가 확정을 못 했습니다.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전부지를 여순항쟁유족회라든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회계과 소관에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시비 9억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아까 약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향동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이 있고, 또 문화재단도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리된 것이 향동 동사무소를 생활문화센터 1번지로 이전을 하고, 생활문화센터 1번지에 있는 문화재단을 남문터광장으로 이전하고, 재단은 성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서문안내소 옆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지역주민과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현재는 홍보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이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모임이나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핸드북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한테 다양한 시책홍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12월 초에 계약을 해서 올 연말까지 납품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조례에….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조례 14조 2항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 관련 사항.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쉽게 말하면 홍보책자 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래어로 핸드북 그랬는데 홍보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동안에 준비를 못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근데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근데 위원님, 이게 있어요. 동지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들은 다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병행해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특히 동단위 신규 아파트 같은 데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스마트넷으로 홍보하면 충분한데 읍면지역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를 다루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높다고 봐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좀 전에. 읍면지역 같은 데는 거의 다 70세 이상이에요. 그분들은 핸드폰 사용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신문이라든지 서면으로 된 자료를 줘야 훨씬 이해하기 쉽고 납득하기 쉬워서 한 거니까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위원님, 읍면지역….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읍면지역에 보시면 이장님들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다 노인들이잖습니까, 읍면지역 보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다 방송도 하고, 자료를 보고 방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일부는 다 보내고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지역을 말한 거예요. 읍면지역에 가시면 동네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가보시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방에 딱 걸어놉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쭉 넘겨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미 여수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우선에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도와 시군과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에 조례 제정됐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차액 부분이 나오면 도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수치를 많이 못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올해 3대 운동 하기로 했잖습니까. 대자보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대자보 부분은 아직 우리 기반시설이 좀 미흡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많이 못….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왜냐하면 소규모사업이라 보통 소규모사업은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많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소규모사업은 대부분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일이 많다 보니 이쪽에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래서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반기 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공석이 있어서 이번에 잔액이 많이 나온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인건비란 것은 퇴직금이 포함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잔액이….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대자보하고 쓰레기 배출 감소하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러니까 대자보 하나, 쓰레기 배출 감량 2개.
    (관계 직원을 향해)
  하나가 뭐였죠?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포함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사실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쓰레기 배출 감소 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주춤한 건 사실이고요. 대자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자보도 제대로 하려면 뭔가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 놓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약간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제가 몇 %로 말씀은 곤란하고요. 어찌 됐든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죠.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보도블록도 보도블록 없애고 다 아스콘으로 전체 정비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더 오래가죠.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리고 보행하는 데 굉장히 보도블록이 불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위원님, 저도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 갔는데 일본도 옛날 구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진국들이 다 아스콘으로, 왜 그러냐. 옛날에는 빗물침수 투수효과 때문에 그랬다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이, 장애인까지 편하게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스콘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이다. 보통 보도블록 같은 경우 10년이면 다 걷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늘 욕을 먹는 것이 겨울철만 되면 공무원들이 예산만 남으면 보도블록을 걷어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남녀노소, 장애인,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편한 도시가 오히려 아스콘이 훨씬 편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다가올 2025년 거죠. 이번에 핸드북 제작을 12월에 하면 12월 한 달 치 홍보도 하고 앞으로도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면 내년도 계속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게 참고로 지금까지 2020년부터 계속 제작해 왔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2020년부터 매년 1500만 원씩.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게 본예산 편성에 빠져버렸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걸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빠져서 이번에 어차피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2020년부터 계속 매년 1500씩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 왔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이통장 대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제작해서 주면 이통장이 그 자료를 갖고 다시 스스로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비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근데 읍면지역 가면 굉장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데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제가 무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좀 서툰 부분이 있단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과는 기정액 대비하여 6819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9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올해 10대 뉴스 선정을 통한 웹툰형 홍보물 제작과 내년도 시정홍보 책자 제작을 위해 1800만 원과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대 뉴스 시상과 정책기획 공모전 시상을 위해 포상금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2030 일류순천 미래비전 책자 제작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2030 일류순천 미래비전 TF 정책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TF 선진 지 견학을 위해 포상금 2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415억 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글로벌광고 미추진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웹툰센터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2024년 지역웹툰캠퍼스 운영사업비는 중앙부처 사업 일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도시전략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03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1963만 4000원이 증액된 695억 8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13억 7387만 5000원을 신규평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575만 9000원이 증액된 682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666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40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이자수입과 실시설계 등 용역발주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을 부족한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여 16억 8625만 1000원이 증액된 692억 4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386억 원은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10월 18일에 통과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이 완료가 어려워져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와 남문터광장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시설물 철거와 설계공모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협상계약 절차를 이행한 후에 10월까지 공사와 전시연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빈 건물 모집이 완료된 상태로 내년 1월까지 입주기업과 임대건물을 확정한 후에 2월까지 상생협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내년 6월까지 설계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매년 연말쯤 되면 시정의 10대 뉴스를 선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올해와 좀 달라지는 시책들을 설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일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본예산에 내년도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점에 따라서 연말쯤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대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본예산부터….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대개 이런 부분들은 일반운영비 성격은 본예산에 100%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총액계상 대비 한 70% 정도 경상적 경비를 세웠다가 쓰임새를 보고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11개 분야에 67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19일 날 11개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 TF는 저희들이 1등부터 6등까지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격려 성격으로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개 TF가 있었는데요. 평가를 통해서 1등에서 6등까지는 국외 선진지견학으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시상을 못 받은 5개 TF에 대해서는 국내 선진지라도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각 11개 TF 분야가 돼 있고 분야별로 5명에서 6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초부터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올해 3월경부터 구성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저번주 19일 날 했습니다. 그것도 책자를 제작해서 위원님께도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총 67명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외부 평가위원들 4분을 선정해서 서류평가 60%, 그다음에 PPT 발표평가 40%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니죠.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시민들께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니, 그분들은 시민들이고 저희들은 이번 일류순천 미래비전 TF는 전체 67명이 공무원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미래산업 분야, 혁신농업 분야, 의료복지 이렇게 개개별로 11개 분야를 지정해서 주제를 놓고 계속 연구활동을 해 왔던 겁니다. 그 연구활동 내용을 발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홍보하고 할 겁니다. 근데 그 TF 인원들에 대해서 격려성 성격으로 우수 선진지견학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과별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시티, 미래농업 이렇게 11개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 과 직원들도 구성돼 있고 그에 관심 있는 직원들도 구성돼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렇죠, 전 부서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 부서에서 선발된 67명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먼저 67명 구성이 전 부서의 직원들로 선발돼 있고 저희들 공무원이 국내외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성이나 차후에 정책을 세우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성 그런 해외연수가 아니고 실제로 직원들끼리 어떤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배분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홍보물 제작할 때는 부서별로 중복된 거 없이, 혹시 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기획과에서 통합해서 한번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까 일류순천 TF 관련된 겁니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먼저, 시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칭 부분 시비 1억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에 국비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인력 양성이나 제작비 지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비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일단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작년하고 집행 방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전체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집행만 하게 되어 있어서 방법이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100% 못 하고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꼬였다기보다는 집행잔액입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너무 많이 세웠다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봐 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애니·웹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을 국가정원하고 원도심까지 확대했던 부분이 사업변경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10월 18일 날 변경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업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세부적인 위치 같은 거나 사업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995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2024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490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8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 수요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422쪽 하단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은 고령인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감소하여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 상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2024년 7월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되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23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42억 8300만 원 감액과 424쪽 중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조정하였습니다. 
  425쪽 상단 자활사업은 사업 참여자 확대 및 운영비 증가로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26쪽 중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하단부터 43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억 2400만 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90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은 참여자 감소로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34쪽 상단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부담금 감소로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부담금 증가로 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시설 신규설치 및 종사자 수 증가로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35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참여자 증대에 따라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6쪽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건립부지 매입비로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36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난방비 및 양곡 추가지원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0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육아 단축근무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억 1900만 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입니다. 보육아동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535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중단 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수요 대상자 감소로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2900만 원과 447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억 50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4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순천형 보육사업은 어린이집 휴·폐업 및 재원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사업비는 보육교사 감소에 따라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은 2024년 7월 종사자 호봉제 도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8쪽 중단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추진 사업비는 전입지원시스템 재구축과 기능개선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전입세대 미달에 따른 사업대상 감소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은 출산장려금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9쪽 중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6쪽부터 4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억 6600만 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족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족복지과는 62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4쪽 중단 한부모가족 지원 5700만 원 감액과 474쪽 하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4억 원 감액은 전라남도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4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참샘동산, 참샘마을 기능보강사업비는 전라남도에서 사업 취소에 따라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81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부족액으로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쪽 중단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3개소 시설 인건비 부족액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82쪽 장애인연금은 12월 지급액이 부족하여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터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 감액, 48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0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485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6100만 원 감액은 전라남도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라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4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해서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 대 1 지원도 같은 사유로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8쪽 하단부터 492쪽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억 2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4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와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명시이월사업 책자 9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계획 시달로 올해 예산을 202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2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쯤 되겠습니다.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4개년 사업으로 올해 3년 차로 13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인 황전면 비촌겅로당 신축공사는 공유재산 심의 완료 후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순천 푸르지오더퍼스트 공동주택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해 당해연도 내 설치가 어려워서 설치비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도 이와 동일한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추진이 불가능해서 1억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철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일단 저희들이 국가참전유공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예수당이랄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그리고 철도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철도랄지 공무원 공상으로 인해서 명예수당이랄지 이런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부분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 만료기간이 올해로 만료돼서 지금까지 쭉 무료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장께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조금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우에 여러 가지 장소 물색이랄지 이런 것도 해 봤는데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정 무료가 어렵다면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금 연장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당초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하신 분들이 당초 모집했던 인원 중에서 불가피한 개인사유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처음에 우리가 모집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할 것인지 해가지고 당초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활동 지금 184명이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딱 정해서 우리가 임명을 하고 위촉장도 전달하고, 왜 그러냐면 다른 노인일자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은 그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약간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 걸 반영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서 중간에라도 위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성매매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다 각자.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각자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자료로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의료원 있는 데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성매매도 의료원인데 건물이 달리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성폭력상담소는 옛날 행금동사무소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담소 운영을 3개 하고 있는데 3개가 다 각각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르시고,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시설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 시설 빼고 여성 관련 시설은 2개 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복지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센터 포함해서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성폭력은 저희들이 지금, 성매매는 시설명을 헤아림이라고 비노출시설에 있고요. 가정폭력시설은 다솜공동체라고 비공개시설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들은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보건소장 채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액 대비 2억 5119만 원 감액된 30억 4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 중단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의과 배치인원 감소로 기타직 보수 등 집행잔액 4255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보건진료소 운영에 사업의 집행잔액 2542만 2000원과 662쪽 지역보건의료 사업 집행잔액 12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663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2160만 원을 감했습니다.
  663쪽 중단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전국 달빛어린이병원 증가로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 지원금이 재분배되어서 188만 8000원을 감했고, 하단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6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64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의료기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홍보비로 책정했으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01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이월사업조서 21쪽입니다. 순천진료권 의료공급체계 기능강화 연구용역비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와 과업기간 8개월로 사업비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69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314만 9000원 증액된 81억 6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방역소독관리 사업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357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신종감염병 관리는 집행잔액 35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0쪽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단계로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등 390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71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사업은 낙찰차액 등 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67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치매안심마을 운영비 등으로 8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3쪽 하단부 치매치료관리비 전남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 약제비 등을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전환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전라남도 보조사업 55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예탁사업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치매치료관리비 전남 신규사업은 치매환자 기준중위소득 120〜140% 대상자의 치매치료관리비를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전라남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783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673쪽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전남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자체사업비로 85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정밀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력의사가 치매안심센터 방문진료에 따라서 진단검사비 절감으로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5쪽 중단부분 정신칠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6쪽 중단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43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62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7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및 퇴직금 적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50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4531만 8000원 감액된 13억 7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집행잔액 10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수산물 수거비 등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7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4쪽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으로 110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통계목 간 예산 조정 및 음식점 노후시설 개선 수요자 감소로 인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04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2318만 7000원이 감액된 90억 7131만 원입니다. 
  중단부 지역보건사업과 따뜻한 동행 행복24시 사업은 집행잔액 15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0쪽 하단부 적기 예방접종사업은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감소에 따라 약품구입비 6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성인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억 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98쪽의 인력운영비와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집행잔액 1947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비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94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은 방사능 영상 원격판독료 6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40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하단부분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연향 629만 원, 신대 38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각 위탁병원에서 진료하고 진료받은 기록들이 바로는 안 나오고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보건소장 채연석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장 채연석  예.

○보건소장 채연석  치매검사비는 지금 저희가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만 보통 50대 이상부터 검사를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50대부터 이렇게 확대해서, 그전에는 6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0대도 원하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