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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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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전략기획국(예산과)
  4.  ○감사실⇒홍보실
  5.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3.  ○전략기획국(예산과)
  4.  ○감사실⇒홍보실
  5.  ○행정지원국(총무과⇒자치행정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민원행정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 및 직속부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서 직속부서는 실장님에게 국·소관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감사실부터 진행하여야 하나 2025년도 예산안은 총괄 개요 설명을 위해서 예산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총괄 개요 보고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회국장 황태주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총괄 세입 전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연평균 0.5%가 감소하고, 이전재원은 1.4% 증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7%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지방채 859억 원을 포함하여 총세입은 연평균 2.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체재원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양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2026년에서 2028년에 걸쳐 198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행정제재 부담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해룡선월지구, 송광·외서지구 준공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2025년에 일시적으로 89억 원이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859억 원의 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지출 수요 증가로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9페이지 회계별 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1.8%, 기타특별회계는 1.3% 증가할 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0.8%, 기금은 1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 2028년에 완료되면서 감소하고, 기금은 시청사건립기금이 2026년에 완료되면서 감소될 전망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과 기금 정비계획 등 기타 주요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9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의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는 총 63개이며, 성과지표 수는 총 255개, 단위사업 수는 총 249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예산과 소관 2025년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진 재정을 전략목표로 신속집행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국비 7000억 원 달성, 사전 법률검토로 소송의 최소화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7억 원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113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내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로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86%, 국도비 확보액 700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필수조례는 물론 법령 불부합 조례의 정비와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7억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로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100%,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억 70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계획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7쪽입니다. 2025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82건에 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사업이 20건, 제외사업이 26건으로 총 6건에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30건에 142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30건에 127억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6건에 10억 원, 기타사업으로 16건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및관광 분야 등 총 11개 분야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효율화를 기조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 488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896억 원, 특별회계 199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59억 원입니다.
  31쪽 세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51억 원이 증가한 1조 4888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848억 원으로 2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32억 원으로 입장료수입 29억 원을 포함 총 1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440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07억 원이 증가하였고,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859억 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 신청하였으나 100억 원만 반영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발행 부족분인 759억 원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먼저, 교육 분야에 174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727억 원, 환경 분야에 1604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505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21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30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627억 원, 행정경비 등 기타 분야로 19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예산과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21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올해 예산 대비 경상경비 1억 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 25억 원과 내부유보금 9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155만 원,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자체 분담금 4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 업무추진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잠깐만요. 국장님, 금방 지금 설명하시는 책자는 어디예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386.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장 장경순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가다가 발음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3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하단부에 국도비 업무추진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2025년 국고발굴과 공모사업 확보에 대한 유공부서와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 추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관리비 7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원, 시설비 1억 원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을 위한 소송수행료입니다. 우리 시 소송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송 손해배상금입니다. 소송의 종결 시기와 패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입니다.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50억 원,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10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64억 원입니다. 2025년 총수입액은 64억 원이며, 총지출액은 61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546억 원이 감소한 20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5페이지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4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이 2564억 원으로 총 262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6페이지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 759억 원, 투자진흥기금 예탁금 40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610억 원, 예치금 12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55억 원입니다. 2025년 총수입액은 3억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약 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페이지 주요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이 455억 원으로 총 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페이지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458억 원 전액을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700만 원입니다. 2025년 총수입액은 7억 210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페이지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수입이 7억 원이며,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이 8억 6700만 원으로 총 15억 8800만 원입니다.
  2026페이지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7500만 원, 2025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총 2억 8000만 원, 예치금으로 1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2025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3페이지에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
○예산과장 신경란  18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태훈  예.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김태훈  순천시에서 진행하는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급, 고문변호사 자문료 및 소송 배상금 지급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순천시에서 계획하는 사항들과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둘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든 소송적인 부분이든 앞으로 진행될 예정된 사항들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점 부분을 한번 여기 위원님들에게도 설명해 주셔 가지고 사항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먼저, 변호사 비용이랑 배상금 부분이 올해 본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해야 될 확정된 금액이 2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본예산 2000만 원 대비해서 그것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랑 변호사 승소사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서너 개 해서 1억 2300 정도를 했는데 그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변호사 소송도 저희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피고인 경우가 많아서 원고가, 저희가 승소율이 높다 보니까 2심, 3심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약간 증액은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증액된 부분들에서 만약에 승소, 패소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하고 있고 자문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랬을 때 상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순천시의 상황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도 몇 건 있을 건데.
○예산과장 신경란  예, 저희가 소송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무한대로 저희 부서에 산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변호사 비용 기준을 330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10만 원부터 330만 원하고 거리랑 이런 거 중요도에 따라서 440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는 건들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소송 중에서 변호사 선임한 거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550만 원을 통상적으로 저희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그 외의 것들 소송비용이 건당 1000만 원을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건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별건으로 해당 부서에….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추천 부분들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산과장 신경란  아, 변호사 선임이요.
○위원 김태훈  예. 
○예산과장 신경란  일단은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분야별로 지금 현재 5명까지 돼 있는데 지금 4명은 선정이 돼 있고 1명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 선임할 때 저희도 법무팀이 있지만 부서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변호사 선임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자문변호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하면 본인들의….
○위원 김태훈  의사…. 
○예산과장 신경란  예,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소송적인 부분들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잘 대처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소송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보다도 조율적인 부분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셨다가 사항들을 잘 논의해 주시고, 또 순천시민들의 상황들, 아픔들,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주면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덧붙여서 민원인들께서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남도에. 그럴 경우는 저희 법무팀에서 사전에 양쪽을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홍보 부분도 넓혀서 방금 같이 행정심판제도를 먼저 통해서 조율을 하고 저희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저희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서 소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2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총칙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선란  예, 21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예산과장 신경란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선란  제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서선란  근데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존 조항에는 없는데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조항하고 다르네요?
○예산과장 신경란  이거는 저희가 이 예산총칙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서식에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위원 서선란  임의로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법에는 그게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재정법에는 그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왜 내용이 다르냐 이 말이죠.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예산편성이 확정된 걸로 보고 이 총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니, 지금 이 자치법에는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건 누가 설득이 될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추경안에도 지금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어서, 모든 게 법령하에서 이게 다 예산이나 이런 게 법령하에서 다 될 건데 왜 내용이 다르냐 이 말인 거죠.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신경란  이 말은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용에 관한 경우는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표시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의결을 받아서 한다고 해야지 그냥 제47조의2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명시된 대로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신경란  이용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변경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용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의회에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변경은 저희 자체 내부에서 변경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를 규정을 하고, 방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거를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지켜가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 서선란  여기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산과장 신경란  47조의2 1항 그대로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 의결을 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그거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준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 서선란  별도의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방금 그거는 저희 예산재정법에 의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용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 서선란  그 말씀은 아는데 지금 47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내용에는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예산과장 신경란  이거는 저희가 축약해서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위원 서선란  예,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안 총칙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산과장 신경란  제가 지금 원래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걸 축약해서 넣어놓은 게 지금 이거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고, 방금 같이 그 범위에는 이용이 있고 이체가 있고 변경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부지침 행안부령에 따라서 저희가 준수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조항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예산과장 신경란  이 문구는 저희가 임의로 쓸 수가 없고….
○위원 서선란  없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써져 있냐 이 말이죠.
○예산과장 신경란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쓰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여기 지방 47조의2 1항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그렇게 쓰라고 돼 있나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저희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서식입니다. 편성지침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 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서도 만들고, 이 예산서안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보면 총칙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차적인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실장님, 그러면 제47조의2 1항 내용에 의한 기준인건비 포함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세부내용을 저거를 줘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만일 그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법을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 직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설명을 드리고 방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서식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이 서식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그런 부분들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근데 전혀 지금 지방재정법하고는 전혀 다르고 의회 의결이 없다는 말, 기준인건비는 그대로 그냥 사용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이 내용은. 법조 47조2 1항을 쓰지를 말든지 이 내용하고 상이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장경순  실장님, 세부적인 행안부 내용은 추후에 서선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제출하고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시장님께서 의회 본회의 때 시정설명을 했어요. 2025년도 예산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1조 4888억이고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일반회계가 1조 2896억 이 부분에서 지금 복지예산이 5019억, 그다음에 농업예산이 14.9%로 1934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총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행자위 상임위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하나 해 보면 우리가 14.9% 농업예산이 제가 의회에 본 의원이 들어올 때 15%를 증액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제가. 하면서 그래서 14.9%인데 내년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934억에서 지금 국도비 지원금하고 우리 일반은, 사실 이거 지금 과장님이 얼른 모르실 거예요. 답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순천시 자체 농업예산이 얼마나 된가는 모르죠?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서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을 받은 게 한 508억 정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돼 있고요. 
○위원 우성원  농업예산이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거기에서 저희 시비는 994억 정도 지금….
○위원 우성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 우리 순수 순천시 자체 농업예산이 얼마나, 몇 %나 되는지.
○예산과장 신경란  국도비로 말씀하십니까?
○위원 우성원  아니, 국도비 말고 순천시 자체 예산.
○예산과장 신경란  아, 전체 자체 예산의 국도비 부분은 58% 정도를 차지하고 지금 5000억, 잠시만요.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 순천시 자체사업을 농업분야를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산과장 신경란  예, 농업분야는 국비가 한 508억 정도, 도비가 한 221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총 국고보조금은 4233억 원이고요, 도비가 1207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해 가지고 5500억 정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체 자체 예산은 그렇고,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농업부분만 해서 국고가 508억, 그다음에 도비가 221억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국도비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매칭예산으로 들어간 거 그거 말고 순천시 자체적으로 농업예산을 얼마나 했는가 그게 몇 %에 얼마 이 부분을 알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할게요. 2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요, 우리 총 인건비 부분에서,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우성원  지금 작년보다 내가 보니까 2024년도 올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103억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1741억, 올해는 1844억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증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인건비 상승.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 기준인건비가 9820원에서 1만 30원으로 올렸고, 공무원인건비도 처음으로 3%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고, 저희가 또 직영제도로 민간위탁보다 많이 돌리다 보니까 기간제인건비도 조금 증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기간제?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우성원  전체 해서 그러면 여기가 4대보험까지 다 지금 인건비로 들어가죠?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요. 우리 예산안 책자에서 31페이지에 보면, 보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총괄에서 증감률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50% 이상 증감이 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갑자기 58%가 줄었어요, 그러죠.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장 장경순  도로사용료가 갑자기 도로가 없어졌나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예산과장 신경란  그 부분 세입적인 부분은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세부적인 거는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세정과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되는지는 저희 예산서에 보면 세입 세부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아마 감액된 부분만 나와 있어서 어디에서 줄었는지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러면 아까 도로사용료하고, 33페이지에도 보면 물론 지금 종부세가 요즘 줄어서 아마 국도비가 줄었을 걸로 예상은 되나 우리 순천시도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50%가 줄었어요, 증감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 자료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리고 41페이지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줄었어요. 마이너스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가능하시죠?
○예산과장 신경란  순세계잉여금 줄인 것은 내부유보….
○위원장 장경순  내부거래로 지금 가서 그런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연향들로 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준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작년 대비 92억을 더 확장을 했는데 단지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삭감된 부분이 전년도 올해 본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위원장 장경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181페이지, 우리 181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를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사전 절차에 보면 그 금액이 없어요. 이거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을까요?
○예산과장 신경란  어떤….
○위원장 장경순  181페이지. 아니,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예산과장 신경란  181페이지 의회….
○위원장 장경순  총사업비는 지금 13억인가요? 13억이 지금 거기에는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 사전절차이행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밑에 보면 전혀 지금 금액이 없어서 이거는 왜 없는지.
○예산과장 신경란  이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순  5년 사업.
○예산과장 신경란  예, 이게 계속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라도 올해 2000만 원이 들고 내년에 2000만 원 들고 하면 그것이 계속 누적돼서 총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예산은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 밑에는 그러면 그런 차액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설명이 5년 단위로 한다 하지만 금액 예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18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장경순  예.
○예산과장 신경란  181페이지에 13억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경순  예, 13억.
○예산과장 신경란  의회 법무 행정 추진은 5년 동안에, 예를 들면 5년 치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건건의 사업이 13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심사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자체사업이 아니라 의회 법무팀의 법무행정을 추진하는 예산이 5년 동안에 이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한 2억 5000 정도, 3억 정도, 예, 2억 5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끝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책자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책자 4페이지에 2023 회계연도 재정분석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시겠다고 자료 보고를 하셨어요.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요. 이거 보고는 언제 주실 겁니까? 아직도 자료가 저한테는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4페이지. 2023 회계연도 재정분석 내용 아직 미확정돼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아, 재정공시는 12월까지 행안부에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산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걸 2023년 회계잖아요. 그럼 다음연도면 지금 2024년 올해 12월에 다시 보고를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아니, 2023년도 회계 결산이 저희가 6월에 있잖습니까. 그럼 그 결산을 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한 12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나면 행안부에서 이 재정분석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유사 시군에 대한 그 예산들 해서 뭐는 몇 %에 있고, 평균 안에 드니, 안 드니. 그래서 저희가 그게 지금 본예산 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이 오면, 저희가 그래서 공시가 일반공시하고 수시공시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2월 정도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실장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그냥 미확정 별도제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줘야지 일반 의원들이 보기에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식이긴 하지만 저희가 주석을 달 수 있는지는 예산편람을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주석을 붙여서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1페이지 하고….
○예산과장 신경란  잠시만요. 책자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장 장경순  여기에 있는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첨부서류 39페이지에 지금 예산안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 지금 금액들이 조금 맞지 않는데 이 기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우리 원래 지금 2025년도 예산은 1조 4888억이잖아요. 여기하고 지금 조금씩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기금은 저희가 별도로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월예산하고는. 근데 지금 지역통합재정통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역통합재정통계가 더 높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서 여기는 더 높은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회계가 그러면 하나가 더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과장 신경란  아니, 원래 예산서는 저희 결산할 때는 이월예산을 포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첨부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서 다 끝나고 나서 특별회계 나오고, 그다음에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2개 기금에 대해서 쭉 예산서에는 첨부만 돼 있고, 명시이월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5년 예산 성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36쪽 부서별 전략목표는 부패·청탁·갑질행위 제로도시,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제로도시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부터 청렴 실천 일류청렴도시 완성, 시정 중심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청렴도 평가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청렴도 평가등급, 5대 비위 발생 건수 등 총 2개 지표이며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은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97쪽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사실 예산은 2024년 본예산 2억 718만 원 대비해서 318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억 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364만 5000원, 여비 514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171만 2000원, 여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행정 운영에 따른 청렴체감도 설문용역 1400만 원, 청렴토크콘서트 및 청렴캠페인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등 일반보전금 85만 4000원, 포상금 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입니다. 공사의 품질향상 및 계약심사 확대 추진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882만 4000원, 여비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52만 4000원, 여비 21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기술감사 운영.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그러면 준비를 좀 시켜주시고요. 팀원은 준비시켜 주시고, 그러면 우선 기술감사 운영에 대한 상황들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행프로세스,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 계획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 실에서는 기술감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비 적정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재정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사업목적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TF팀이라든지 다른 담당 사항들이 있나요?
○감사실장 김수련  TF팀은 운영하지 않고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기술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기술감사 부분은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감사실장 김수련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직접?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이렇게 염두에 두고요. 
  2025년 예산안 책자 267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인지 시민과 소통하는 사항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김태훈  예,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업무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편성목을 넣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태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인지 업무추진 내용, 감사업무에 대한 부분을 어떤 홍보를 하는 부분인지.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감사 추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청렴시책을 추진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각 읍면동에 대한 사항들을 협조받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감사실장 김수련  시책업무추진비….
○위원 김태훈  예,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의 홍보인지 그거 설명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시민과, 그러니까 우리가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민원인들도 만나고 또한 언론인들도 만나고 그런 쪽에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어떻게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감사실장 김수련  포괄적이라고….
○위원 김태훈  포괄적이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부분인데 그런 내용에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설명 부탁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니까 보통 고충민원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데 쓰이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읍면동 부분들의 협조는 필요 없는 부분이죠? 자체적으로….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읍면동 시민감사관이 계시거든요. 또 시민감사관들 같이 동행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방금 김태훈 위원 하신 267페이지 감사관에 대해서 저도 감사업무 사무관리비 그쪽에서요, 자체감사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9개소 그랬는데 어디 지역을 가서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여기는 저희들이 읍면동 종합감사 나갔을 때 시민감사관들 만나서 서로 지역현안이라든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서로 소통하는 데 시민감사관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9개소 그래서 읍면동….
○감사실장 김수련  예, 읍면동에.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90만 원가지고. 지금 1명씩 갑니까, 감사관 갈 때는?
○감사실장 김수련  그 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전동에 감사를 나갔다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저전동에 통장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분을 만나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감사 갔을 때 기술감사 현장에 갔을 때 또 시민감사관을 모시고 지역에 뭔 문제점이 있는지 가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아니, 면단위가 다 해서 24개 읍면동이 되는데….
○감사실장 김수련  전부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한 7〜8군데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또 기술감사 갔을 때 하니까 약간 작년의 경우 보니까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위원 신정란  적어졌네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실장님, 269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부분 밑에 보시면 반부패 청렴슬로건 선정부서 시상금 해서 기타 밑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를 진행을 했나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슬로건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게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 일류도시 순천을 만듭니다.” 이 슬로건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 공문이라든지 고지서 나가고 그럴 때 문구가 하나씩 써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홍보용으로요. 아니, 궁금해 가지고, 슬로건 내용이 뭔가 궁금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도 지금 예산은 똑같나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올해도 똑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슬로건 자체도 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 사실은 저만 관심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모르거든요. 그것도 홍보를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많이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캠페인할 때 캠페인해서 또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청렴도가 2등급을 받았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작년에 27일 날 나왔거든요, 결과가.
○위원 우성원  12월 27일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올해도 아마 그쯤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5등급을 받다가 2등급을 받았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포상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순천시 공무원들 청렴도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또 1등급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2등급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최소한 2등급 유지를 하든지 1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책 부분에서 청렴노력도가 있거든요. 청렴노력도에서 40%가 점수가 있어요, 청렴체감도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설문하는 것이고. 근데 저희들이 시책 부분 노력도에서 거의 만점을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말씀 이해를 하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방금 말씀했던 포상금 문제에 보면 작년에 보면 작년보다 지금 160만 원 감을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을 2등급을 올리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유지를 하든가, 또 1등급으로 가든가 그러면 직원분들을 사기진작을 하고 청렴부패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을 160만 원 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정말 직원들이 거기에 미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경비다 보니까 20% 절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는 조금 더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 부분은 꼭 실장님, 추경 때 확보를 하십시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홍보실 전략목표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일류순천 도시브랜드 확산입니다.
  정책사업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체계적 시정홍보로 시민만족도 향상 및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단위사업을 설정했습니다.
  215페이지 단위사업 첫 번째, 순천시 홍보입니다. 분야별 순천시 이미지 홍보, 매체 특성별 맞춤형 SNS 홍보, 트렌디한 뉴미디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단위사업 두 번째, 홍보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언론과 협력적 네트워크 확립, 보도자료 및 영상, 사진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시정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성인지예산은 SNS 운영 1건입니다. SNS 콘텐츠는 SNS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므로 특성상 성별 격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성별, 연령, 세대,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책 등 유용한 생활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홍보실 2025년 총예산액은 33억 832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4만 9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상단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순천시 브랜드이미지와 가치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스폿광고, 언론매체 및 방송 홍보비 등 26억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276페이지 상단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소식지 제작 및 발송, 시보 발행에 1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SNS 운영입니다. 채널별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SNS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영상 제작 등을 위해 2억 2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료, 전자스크랩, 각 부서 배부 신문 구독비 등으로 2억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순천시 영상 홍보입니다. 시정활동 영상, 사진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으로 3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6453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정수기 등으로 기본경비 5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실장님, 서두에 전략목표가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일류순천 도시브랜드 확산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2025년 예산안 27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적시된 부분들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올해 예산적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부분들인지 활동하는 부분들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감해질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보실장 문미정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이미지 홍보에 대한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분은 1억 정도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순천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순천시 브랜드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랜드가치라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 한 이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브랜드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 도시 브랜드가치 이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1억 정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해 보고, 그다음에 효과성 등을 검증을 해 봤을 때 다소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감하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1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매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는 어떤 절차로 매체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나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일단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는 가장 중요한 게 전국적인 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노출 효과 등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서치를 합니다. 이런 유튜브들에 대한 활동사항, 그다음에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맞는 유튜브 매체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가장 잘 맞는 언론매체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타 도시 핫스폿 추천매체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순천시 이미지 스폿광고 부분도 비교하면서 진행하고 있나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저희 부분은 요즘 워낙 매체나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분석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해 준 거와 같이 AI나 챗GPT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매달 트렌드나 미디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도입해야 될 매체들에 대해서는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소 좀 이 부분들이 떨어지는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트렌드 분석이나 언론매체, 그다음에 미디어 분석 등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매체에게 의견적인 부분을 청취하면서 상황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아니며 순천시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상황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가장 맞는 매체를 선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희의 의견들을 주입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 이런 것들은 꾸준한 논의와 검토를 한 후에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 홍보실의 모든 직원분들이 순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전략목표에도 부합하는 순천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실장님, 275페이지 홍보하실 때 순천시 이미지 스폿광고요. 이런 광고가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충청도 공무원 해가지고 뜬 거 아시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압니다.
○위원 신정란  근데 또 어느 날 TV 보니까 우리 순천 곱창골목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밥 먹는 걸 해가지고 그런 것이 뜨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그런 걸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또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전국적인 그런 것도 노출이 좀 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좀 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높이시라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튜브 미디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삭감을 했던 이유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나 이런 쪽에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저희 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삭감했고,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홍보 쪽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좀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순천시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유명한 유튜브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직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할 건 좀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가 순천시가 행사를 할 때 전국적인 행사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전국방송이라든가.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5페이지요. 201-01번에 지금 시정언어기록집 발간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올해 새로운 예산이죠?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해마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해마다 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장경순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전년도 예산액 여기는 원래 다 총액만 나오고….
○위원장 장경순  아, 총액으로만 나와….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 시정언어기록집은 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에서 인사말씀이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축사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는 언어기록집인데요, 이거는 외부 배포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로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이나 방향들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는 외부 배포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00권 정도를 해서 직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쭉 광고비 예산 있잖습니까? 광고비 예산을 아까 1억을 줄였다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글로벌광고는 지금 구체적인 목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할 건지 이런 목표가 다 있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지금 글로벌광고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로는 OTT나 이런 쪽으로도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OTT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못 했고요.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OTT나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쪽을 해 보니까 OTT나 이런 방송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해외구독자들이 엄청 많은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유튜브 홍보는 별도로 아래 하단에 또 있잖아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 부분하고 글로벌광고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OTT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매치를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잘 아시는 OOO월드나 이런 데에는 기본적으로 할 계획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하게 된다면 OTT 이런 광고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우리 순천소식지요. 우리 순천소식지가 매월 발행한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격월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격월 발행이죠. 근데 여기는 왜 인쇄비, 편집비, 우편료가 왜 매월로 돼 있을까요?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12월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럼 이거 잘못된 거죠? 삭감해야 되겠죠?
○홍보실장 문미정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나눠서 12월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어떻게, 아니, 책자가 나왔으면 이런 책자 같은 경우는 가장 신선한 뉴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달에 발행한 거를 다음 달, 다음 달에 또 보내면 되겠어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전체 소식지 예산을 가지고 12월로 나눠놓은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니까 왜 12월로 나누냐고요, 6개월, 격월 발행을 하는데.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이번 발행하고 또 추가적으로 배부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12월로….
○위원장 장경순  이거 잘못된 거죠?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일단 잘못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위원 서선란  예.
○위원장 장경순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사무실 정수기 임차료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랑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 임차료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같은 게 해년마다 이게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서선란  연마다 이렇게 계약을 한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보면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지금 신형으로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홍보실장 문미정  아,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임차료는 변동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다른 건 일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궁금해서, 정수기가 바뀌었는지, 새로운 신형으로 들어왔는지….
○홍보실장 문미정  아,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이건 똑같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서선란  계약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행정지원국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104쪽입니다. 104쪽의 총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정책목표가 3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직원 후생복지 시책만족도가 있는데 내년에는 80%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만족도 또한 내년에는 82.05%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교육 만족도는 83%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자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정책목표가 4개입니다. 첫 번째는 민원처리 수용률을 내년도에 75.5%로 잡았고요. 자원봉사활동 인원은 1만 6000명 계획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쪽입니다. 마을의제 발굴 건수는 440건 잡았고요. 주민자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90회를 교육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는 3건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1848억 1400만 원 목표로 잡았고요. 지방세(도세) 징수는 1260억 36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은 98%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108쪽입니다. 징수과 3건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38.7%로 잡았고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21.4%,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 채권확보율을 110%로 잡았습니다.
  109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4건입니다. 지역업체와의 계약률을 85%로 잡았고요. 3일 이내 지출 집행률은 98%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0쪽에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을 98%, 그다음에 공공청사 환경개선율을 98% 목표로 잡고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과입니다. 111쪽입니다. 2건입니다. 민원 만족도는 80.5%, 민원처리 기간 단축율은 70% 목표로 잡고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안 책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만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25쪽 보시면 성인지예산은 이통장연합회 관련과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 장을 넘겨 보시면 26쪽 중간쯤 보시면 예산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한 40%, 남성이 한 59%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성과목표 여성참여 비율은 47%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거는 일류순천 시민운동 전개 관련해서 28쪽 중간 보시면 예산은 1억 3600이고, 여성, 남성 고루 비슷하게 목표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참여단체 개소 수는 내년도에 13개소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입니다.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인해서 30쪽 중간에 보시면 예산은 2억 4600이고, 여성은 48%, 남성은 52% 목표를 잡고 있고, 성과목표에 와서는 여성참여위원 수는 35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285쪽 총무과는 전년 대비 21억 600만 원이 증가된 451억 790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원 건강검진 비용이 있습니다. 올해 4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홀수년도 직원들이 검진을 받게 되겠고 만 50세에 달하는 직원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8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포인트입니다. 내년도는 39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해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축하포인트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62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거는 올해부터 출산축하포인트는 기준 한도 외로 추가편성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는 걸 참고말씀드립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으로 3억 3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기직에 대한 문화탐방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91쪽입니다. 291쪽 중간쯤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1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장애인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비율이 정원의 3.8%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달 인원이 8명 정도 되거든요. 그 8명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3쪽 하단입니다. 293쪽 맨 하단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한 9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한 3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299쪽입니다. 299쪽 자치행정과는 8억 4500만 원 증가된 66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01쪽 상단에 보시면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실행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경계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용역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현지실사와 함께 주민여론수렴,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 등등 포함해서 4000만 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행정구역 조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창고 건립비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외서면 화전리에 있는 농업자재보관창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304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및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시민의날 행사로 인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올해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3억 9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잘 보신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어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잘 계획을 짜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중간쯤 보시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이라고 4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386명 예상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순사건주간 인문행사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순사건 치유의숲 조성부지 환경정비로 인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서선란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뭔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00만 원 세워놓고 정비가 되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중간쯤 보시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2억 7000 포함해서 6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한 5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08쪽 상단에 보시면 시민운동 추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시민운동이 올해는 약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계획을 벌써 짜고 있습니다. 짜서 내년도에 특히 쓰레기 감축하고 대자보 운동 2개 항목을 정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확히 활동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310쪽 중간쯤 보시면 사단법인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인해서 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쭉 뒤에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쭉 넘겨서 316쪽 상단에 보시면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인해서 올해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이 된 10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쭉 하단에 316쪽, 317쪽, 318, 319, 320쪽까지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21쪽 위에서 일곱 번째 보시면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본계획이 내년에 끝납니다. 옛날에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이 끝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다시 계획을 짜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따순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보통 20에서 30개 단체에서 단체당 2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씨앗단계라고 해서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분위기라서 굉장히 올해 해봤더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밑에 밑에 보시면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각각 2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2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철도관사마을 거점 유지보수로 인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점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시설도 오래된 곳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329쪽입니다. 세정과는 1300만 원이 증가된 12억 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기본적 경비입니다, 세정과는.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 333쪽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봉함기 구입으로 인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봉함기가 201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334쪽 제일 하단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인해서 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22년도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204개 지자체 공동부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341쪽입니다. 징수과는 600만 원이 감이 된 5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집행할 경비고요. 
  그다음에 343쪽 상단에 보시면 차량탑재형 모바일 실시간 전자영치예고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차량이 주차되고 있는 차량 외에 주행 중인 차량까지도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이것도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4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운영관리 위탁비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그런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위수탁비 지자체부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349쪽입니다. 회계과는 58억 9900만 원 증가된 1208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억 증가된 이유는 기존 인건비가 3%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올렸단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2025년 RFID 기반 물품 전수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 말이면 청사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이전된 청사에 새로운 물품을 전체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쓰던 물품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장을 쭉 넘기겠습니다. 354쪽입니다. 354쪽 시설비로 인해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대도서관을 비롯해서 본청사, 그다음에 삼산, 낙안, 송광, 별량, 덕연동, 왕조2동에 대한 청사 노후 시설비로 편성했단 말씀 드리고, 355쪽 위에 보시면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개선비로 인해서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 시비로 1억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 사업인데 우선 내년도에 기본 및 설계비로 인해서 9000만 원 계상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민원행정과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는 2억 5200만 원이 감이 된 15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기본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8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71쪽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콜센터 운영 위탁비로 6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콜센터는 현재 관리자 1명, 상담사 11명 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장님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2025년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286페이지 지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부분들이 좀 감해졌는데 아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지금 6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전 작년보다는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작년에는 55명 정도 됐고요, 지금 6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재료비 부분들도 아이들의 교재, 교구 구입비가 좀 감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탑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총무과는 인건비성 공무원 연금부담 외에는 탑다운으로 전부 다 조금….
○위원 김태훈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잘 키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그리고 286페이지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기사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항목인지 이따가 좀 한번, 시책 또는 지역 홍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식이 잡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충주시의 내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자진해서 10% 정도 다 삭감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순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북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도 줄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액을 어떤 상한선을 못 넘게끔 아예 기준액을 예산편성 전에 그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예산과에서, 저희들도 임의로 한 건 아니고 예산과에서 그거에 준해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런 타 지자체 사례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 부분에 289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직 생애진로 설계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이분들이 인생 2막을 위해서 준비할 때 필요한 교육들을 저희가 희망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재취업 지원서비스하고는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거하고 좀 비슷하고요. 인생 2막을 했을 때 우리 어떤 필요한 자격증을 위한 교육들이랄지 이런 교육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금방 재취업 지원서비스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근로자를 고용한 정년퇴직 그리고 계약만료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타 지자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입니다. 생애진로 설계 교육과 재취업 지원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잘 판단하셔서 이분들이 또 사회에 진출하셨을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292페이지에 상단입니다. 국외교류 도시행사 및 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로 했는데 지금 4회라고 표시됐어요. 국외교류 국외는 어느 도시 나라를 염두에 두고….
○총무과장 김영남  국외 같은 경우 우리 자매결연한 도시랄지 이런 부분, 국제행사 회의랄지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위원 김태훈  4회만 예정이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보통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 국제화여비가 우리 자매결연도시를 가거나, 아니면 습지 회의 쪽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항시 5000만 원 세워 놓으면 부족함이 없이 진행이 돼서 4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본 위원이 언급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지만 4회란 부분들의 계획적인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이거 4회는 거의 평균으로 매년 했던 거라….
○위원 김태훈  그럼 어디 나라를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매년 일본이랄지 프랑스도 올해 같은 경우 다녀왔었고요. 자매결연도시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제교류랄지 아니면 꼭 참석해야 되는 국제회의 같은 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하나 예정돼 있고요, 습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프리카, 일본, 그리고 또.
○총무과장 김영남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위원 김태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4회라는 부분들이 적시되고 표시됐다면 2025년도에는 계획적인 부분들을 알고 답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1월 초에 전체 계획을 각 부서별로 잡고 받습니다. 근데 이 4회라는 것은 그동안 쭉 우리가 국외업무 4회 정도가 평균이어서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1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순천향우증 발급 부분들은 지금 280명이란 부분들로 적시가 돼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올해도 연말에 12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재경 순천향우회 갑니다마는 이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100명 이상 정도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이 숫자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태훈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습니까? 아니면 더 인원수 부분들이 늘어날 부분들이….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향우회 이런 어떤 행사랄지 갈 때 이런 부분도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0여 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각각의 부분들을 질의하실 때 정확한 부분들을 알려 주셔야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를 바탕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29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부분들인데 아까 서두에 국장님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순천시는 지금 우리문화 체험, 건강검진비 지원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자격증 취득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할 때 거기 자격증 취득하는 비용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또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원하는 책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순천시에 몇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는 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어쨌든 북한이탈주민 부분들도 우리 순천시민과 어떤 상황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고민해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언급해 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대부분 시 전체적인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일정들을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의회 일정하고 겹치지 않게 봐줬으면 하면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보셔서 과장님께서 그걸 조율을 한번 의회하고 해서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산안 책자 3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엊그저께 이통장 핸드북 제작 해가지고 추경을 얼마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1500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1500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근데 1500 했는데 여기는 또 왜 66만 원 맞은가요?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요. 사실 저희들이 탑다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을 조금 저희들이 적게 세워서….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또 하려고 이걸로 일부러 탑다운을 하신 거예요? 신규 아니에요. 엊그저께 추경에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탑다운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탑다운을 하실 때 일부러 어쩔 수 없이 할 것을 탑다운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도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니, 중요치 않은 게 아니고요,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꼭지를 살려놓고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그다음에 책자 30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307항에 04번 안전한 순천만들기 전진대회는 혹시 어떤 단체에서 이거는 추진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잠깐, 몇 페이지요?
○위원장 장경순  30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서 바르게살기 있고, 그 밑에 청년연합회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 이건 자율방범대 행사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이거 자율방범대를 지금 이렇게 이름을 써놓지 않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장경순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보면 우리 엊그저께 공익활동지원센터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익센터가 우리 작년 6월에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 올해 4월에 정식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최근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거의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비로. 근데 또 벌써 지금 1000만 원이 유지보수비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올려놓으신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내려오는 차단기 같은 형태를 개선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활용케 하기 위한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304페이지입니다. 시민의날 행사 추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1억 정도 차액이 생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거는 지난번에 행사 했던 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1억 정도나 증액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의날은 우리 순천시의 대표적인 기념식이고 행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규모가 작다 내부에서 그런 많은 평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행사운영비로 1억을 더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행사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진위원님들이 많은 협찬을 받고 외부에서 스폰을 받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정도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후원을 좀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서선란  얼마나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후원은 한 1300 정도 받아서 썼거든요.
○위원 서선란  근데 1억이 증액이 돼서 너무 많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다른….
○위원 서선란  세부일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건지 이거 사안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데 행사 규모라든지 보면 저희가 워낙에 작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시민의날 행사 금액 자체가 인근 여수라든지 다른 규모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작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억 정도 해서 알차게 행사를 꾸리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 구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서선란  그리고 이거는 또 어쨌든 간에 용역을 하신 분이 행사 대행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서선란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행사 대행하는 부분 행사운영비는 행사 대행을 주고요, 나머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위원 서선란  전년도에 했던 올해 했던 행사 세부계획서랑 해서 좀 주십시오,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그냥 궁금해서요. 354페이지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이 부분하고 지금 낙안 행정복지센터 13개소 시설물 정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일단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삼산동은 지하주차장 그 부분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위원 서선란  삼산동 그 밑에 주차장.
○회계과장 최광수  예, 주차장 부분에 장애인 휠체어 부분이 잘 들어가게끔 유지보수하려고 그러고요. 낙안면 13개소는 올해 저희들이 24개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종류별로 해 놓은 거고 시설물 정비 대상은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외 등 13개소에 이렇게 예산이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별량, 덕연, 조곡, 삼산, 서면, 송광, 황전, 장천, 매곡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아까 RFID 청사이전 물품 수요조사를 하는 데 지금 예산이 5000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물품 수요조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가요? 혹시 이거 근거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5000을 세우셨을까요?
○회계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전라남도부터 다른 국내에서도 몇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품 대비 사업비를 책정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대다수 재사용해야 될 그런 분위기라 그래서 전수조사를 사람이 하는 거보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고 한 바퀴 돌면 그 안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상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확히 전수조사해서 저희 시스템하고 맞춰서 불용처분할 거, 재사용할 거 그 용역인데 저희들이 한 8만 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아니고 경력이 좀 많고 기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원행정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과계획서 책자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러고 세정과는 나와 있고 성과계획서에 2023년도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나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다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예산과에서 이걸 총괄로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시스템 관리 출력과정에서 실적란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마찬가지거든요. 입력을 했는데 시스템 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빠져서 원인이 뭐냐라고 예산과에 얘기를 해놨어요. 원인분석을 해서 각 상임위별로 얘기를 해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세정과는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빠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이 앞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가 수기로 싹 써서 드리려고 했는데 쓰지 마라고 해서 제가 지금 못 했거든요. 근데 입력했는데 출력과정에서 시스템이 에러 나와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부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감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책자가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출력과정에서 실적란이….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이 책자 나오기 전에 이미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제가 예산 제안설명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가지고 각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예산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다 그럽니다. 문경위, 도건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태훈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의회를 존중합니다. 하는데 이게 미스가 돼서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들 우리 예산 성과계획서 보면 수기로 된 자료를 보고 다시 기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장 장경순  그러시면 국장님, 우리 행자위 소관 이 자료를 일단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저희가 끝나기 전에, 자료는 이미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끝나기 전에,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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