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전략기획국(기획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 ○전략기획국(기획과⇒콘텐츠정책과⇒도시전략과)
-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
-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전략기획국장 황태주입니다.
전략기획국 2025년도 본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책자 112쪽 부서별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기획과는 생태전환교육 시행과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콘텐츠정책과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겠으며, 116쪽입니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 K-디즈니 순천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전략과입니다. 생태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성장 거점공간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기반 도시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7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과는 전년 대비 4억 6602만 원이 증액된 11억 9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류순천 정책박람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홍보영상과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대외홍보 등 홍보비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하단부에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을 위해 가입비와 연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단부 광역행정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 부담금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중단부에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문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생태칼리지 운영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3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전년 대비 392억 9881만 원이 감액된 총 23억 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콘텐츠 기업 지원 임대료와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10억 원, IP와 캐릭터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에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대형 IP를 연계한 동천 스포츠행사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캐릭터 전시회와 연사 초청 특강 등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중단부에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와 인스타툰 공모전 시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총 1억 5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향들 복합체육시설의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1쪽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1861쪽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8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5쪽 수입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로 1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총 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3쪽 지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47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자본예산으로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총 852억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국 2025년도 본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책자 112쪽 부서별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기획과는 생태전환교육 시행과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콘텐츠정책과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겠으며, 116쪽입니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 K-디즈니 순천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전략과입니다. 생태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성장 거점공간 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기반 도시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7쪽 기획과 소관입니다. 기획과는 전년 대비 4억 6602만 원이 증액된 11억 9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류순천 정책박람회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홍보영상과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대외홍보 등 홍보비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하단부에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을 위해 가입비와 연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단부 광역행정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 부담금 총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중단부에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문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생태칼리지 운영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3쪽 콘텐츠정책과 소관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전년 대비 392억 9881만 원이 감액된 총 23억 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콘텐츠 기업 지원 임대료와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10억 원, IP와 캐릭터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에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대형 IP를 연계한 동천 스포츠행사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캐릭터 전시회와 연사 초청 특강 등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중단부에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와 인스타툰 공모전 시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총 1억 5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향들 복합체육시설의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1쪽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1861쪽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8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5쪽 수입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로 1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총 7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3쪽 지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47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자본예산으로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총 852억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예산서 377페이지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 30주년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시정 주요 현안사업 대외홍보, 그리고 지방소멸, 메가시티, 생태문명 등 대외홍보 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게 홍보실에서도 순천의 주요 현안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기획과의 주요 사업이 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시책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홍보사업이나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홍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정 전체 전반에 대한 홍보 플랫폼을 가동하는 부서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시정 종합계획을 하긴 하는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출범도 기고, 사실 승주하고 순천시 도농 통합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기념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도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내년에는 새롭게 일류순천 정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라든지 이끌어 내려고 하면 홍보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2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0주년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그리고 현안사업 이런 거 있는데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실에서 해온 사업의 내용이랑 중첩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 가지고 중첩되지 않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혹시 각각의 사업 내용에 관련해서 기본내용은 어떤 거다, 어디에 송출하고자 한다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그런 건 별도 추후에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어요. 다부서 협업 우수부서, 시정발전 연구모임 이게 올해는 200만 원이었고, 내년에 380만 원을 더 해서 총 58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과장 김동영 이게 지난해 저번 달에 했던 일류순천 미래 TF 경연대회거든요. 그런 방식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저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직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있잖아요, 가입비, 연회비. 이 조직에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광역행정 활성화 사업 379페이지에 보면 지금 광역행정협의회 거기 활동하면서 들어간 사업비들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광역행정 활성화라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는 상태로 활동이 가능했다는 건가요?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메가시티팀이 생겼잖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공공운영비 8500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분담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광역행정을 펼쳐야 될 근거가 메가시티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광역행정협의회의 회의자료 그동안 서로 활동했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부담금 말고 공공운영비 말고요, 위의 워크숍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 사무용품이나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여수, 순천, 광양에서 순천이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를 어떻게 넓혀보겠다, 근데 이것이 여수와 광양 지자체의 의견이나 서로 집행부 간에 굉장히 많은 조율이나 시간이 필요할 건데 지금 그 정도 단계는 아닌거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과장 김동영 그래도 저희 여수, 순천, 광양 실무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논의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올해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데 내년에 1억 2500이라는 사업비가 새로 추가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올해….
○위원 최미희 올해 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기획과장 김동영 올해 사업들을 별도로 한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예산서에는 올해 사업비가 0인데 2025년도에 1억 2500 예산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이것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 좀 해주십시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여러 개 들었었는데 저도 예산서 3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2억 3000이 올라와 있죠?
방금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여러 개 들었었는데 저도 예산서 3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예산들이 지금 2억 3000이 올라와 있죠?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장경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2억 3000, 그다음에 홍보실에 가면 이 유사한 예산이 또 2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과에도 지금 여기 2억 5000, 기획과에 또 여기 2억 3000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똑같은 업무에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을까요. 아까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기획과장 김동영 위원님, 저희 기획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그런 그림도 그려주는 영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포괄해 가지고 영상 제작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미래에 대한 편성은 홍보실도 마찬가지고 기획과도 마찬가지고 콘텐츠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다 우리 순천시 미래를 홍보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과장 김동영 그래도 홍보실하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많이 국한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조금 미래비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경순 다른 과는 미래비전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 기획과 특성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그래서 올해는 활성화하려고 저희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이거 다른 과에서 이관돼 온 사업이기는 하나 작년에도 안 했고 그전에도 안 했어요.
○기획과장 김동영 최근에 한 1〜2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랬죠. 2년 동안 안 한 것을 갑자기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워놨다가 불용하고, 세워놨다가 불용하고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이에요?
○기획과장 김동영 그래도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최고 의사결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장경순 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데 그러면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인데.
○기획과장 김동영 이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말이 안 맞죠? 이거 저희가 앞번에 행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순천시에 지금 이렇게 갈등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은 시에서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천시가 지금 갈등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업무태만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업무추진비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 각각의 업무추진비가 목별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여비에 가서 업무추진비, 여비에 가서 업무추진비가 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렇게 각각 업무추진비를 따로따로 항을 분류해서 편성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다음에 뒤쪽에 업무추진비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 각각의 업무추진비가 목별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여비에 가서 업무추진비, 여비에 가서 업무추진비가 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렇게 각각 업무추진비를 따로따로 항을 분류해서 편성을 한 이유는 뭘까요?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분들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한꺼번에 해놔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쓰는 건 어차피 과에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업무 양을, 우리가 보통 소분하는 것처럼 예산을 지금 소분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적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과장 김동영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런 건 아닙니까?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장경순 꼭 이 목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업추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까?
○기획과장 김동영 이 부분은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반영한….
○위원장 장경순 과거에 통상 그렇게 했다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과장 김동영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장 장경순 다 합하세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장경순 그다음에 3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태칼리지 조성 해서 지금 용역비를 3억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 혹시 우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어요? 생태칼리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물론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결정을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과에서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과장 김동영 지금 현재 로드맵을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생태문화팀이 신설되고 나서 지금은 기반을 닦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적립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산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미리 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무조건 용역비 올려놓고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향후에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과장 김동영 용역비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먼저 세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도 사전에 한번 상의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획과장 김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4000하고 밑에 있는 3억 5000하고는 전혀 다른….
○기획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 위에 4000은 그러면 똑같은 생태문명인데 그거는 또 어떤 거예요?
○기획과장 김동영 생태문명 종합계획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종합플랜을 세우는 거고요. 3억 50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태칼리지라고 생태적인 리더자나 생태적인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순천에 맞는 대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답변하시기 지금 굉장히 난감하시죠?
○기획과장 김동영 아닙니다.
○위원장 장경순 괜찮습니까?
○기획과장 김동영 예, 생태칼리지….
○위원장 장경순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38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평가수당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한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처럼 굳이 이것도 참석을 안 했는데 평가를 또….
○기획과장 김동영 아니요. 시정평가위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거는 하고 있나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홍보실하고 기획과하고 콘텐츠, 지금 다만 이게 우리 행자위 소속 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만 본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생태도시 일류순천에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너무 많이 세워져 있고 또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과별로 정확하게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요즘 다 긴축재정, 긴축재정,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지금 예산을 아껴서 쓰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예,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순천형 생태문명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형 생태문명 추진이 이게 작년인가 올해 초에 순천형 생태문명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 맞는가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죠. 그 조례에 보면 순천이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표방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시, 그리고 농촌, 그리고 도시 리모델링이나, 교육이나, 그리고 생태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삶의 방식, 쓰레기 문제, 순천시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구현하기 위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자 이런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죠?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내용이 용역이고 각 분야에 걸쳐서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을 잘해 나갈 건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봤을 때 생태문명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교육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건지, 순천시 도시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는 기간이었고, 또 관련자들을 초대해서 강연회 또는 좌담회 이런 것들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일단 저는 용역은 잘 충실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의 질의에서 제가 보충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용역은 언제 쯤에 진행을 할 거고, 이후에 지금 생태칼리지 조성 및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용역에 근거해서 그다음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잖아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위원 최미희 이것에 관련한 로드맵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과장 김동영 저희가 사실은 이게 생태문명이라 한 거는 뭐냐면 그 출발점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저희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라고 표방을 한 다음에 도시는 잘 생태적으로 가꿔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시민의 삶도 생태적인가를 고민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를 가꿔온 철학과 사상을 시민들에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생태문명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기초가 교육이다, 근데 교육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칼리지 교육이 아니라 생태적인, 영국의 슈마허라든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처럼 그런 생태적인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가 아직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자문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대학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칼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 한번 우리가 대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올해 하반기 때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적인 분들을 초청하거나 공연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상반기 때 한번 돌려보고, 아, 이게 좋은 학교의 칼리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의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은 저희가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별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자문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대학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칼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때 한번 우리가 대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올해 하반기 때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적인 분들을 초청하거나 공연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상반기 때 한번 돌려보고, 아, 이게 좋은 학교의 칼리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의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은 저희가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별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래서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가치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에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고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순천시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상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려고 하는지 로드맵 부분, 그다음에 생태칼리지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학하고 다른 상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행자위에 세심한 전달, 보고, 의견수렴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것이 순천시민도 생태수도 순천에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정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기준을 항상 거기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지 그 모습을 줬으면 좋겠고요.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생태칼리지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던 슈마허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례, 다른 도시 사례나, 또 순천의 인근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인데 모범사례는 무엇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지, 한계는 어떤 점이 있는지 우리가 많은 준비 이것을 서로 교감해 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로드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잘 들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용역 로드맵 성립 후에 브리핑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시정 주요현안사업 기본계획 산출근거 등의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의 용역 로드맵 그런 자료 부분들도 잘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로드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잘 들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용역 로드맵 성립 후에 브리핑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시정 주요현안사업 기본계획 산출근거 등의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의 용역 로드맵 그런 자료 부분들도 잘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393페이지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콘텐츠 이전 기업 임대료 지원사업 이게 지금 1억 3500이 새로 됐는데 이게 올해 콘텐츠 기업을 원도심 쪽으로 설정을 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새로 준비된 사업 이렇게 보면 된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보면은요, 문화산업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18억 정도였고, 근데 15억 정도 삭감을 해서 지금 이게 2억 1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18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있잖습니까. 그 10억, 그다음에 애니·웹툰 페스타, 애니·웹툰 IP 박람회 이런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왔던 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쪽이 지금 앞에 우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행사운영비 거기로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올해 했던 올텐가 그런 행사운영비 있잖습니까.
○위원 최미희 예, 올해 콘텐츠정책과의 주요사업 내용의 특징들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올해 우리 콘텐츠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업 유치가 가장, 기업,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이렇게 이전하게 된다면 지금 시설 조성과 함께 그런 임대료 지원도 하고, 기업들한테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이라든지, 우리 순천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라는 그런 홍보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러면 그 아래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캐릭터 전시회 개최, 문화산업 관련 세미나, 연사 초청 특강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는 5억 4800이었고, 근데 여기에서 삭감된 금액이 4억 6300이 줄어들어서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관련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이것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저희가 콘텐츠정책과로 예산이 이체되면서 그런 단위사업 쪽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캐파적인 예산 부분에서 크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단위사업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문화예술과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순천시가 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 사업이 문화예술과하고 콘텐츠정책과하고 일정 정도 서로 협업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분리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문화특구 사업에서 콘텐츠정책과가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 예산서에 어떤 것이 있는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저기 문화특구의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년 동안 200억 정도 지금 편성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문화예술과에 지금 전부 다 본예산은 편성됐고요. 거기에서는 문화도시사업 쪽에서는 크게 세 꼭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레지던시 같은 시설 조성사업,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파일럿 제작 지원사업, 그다음에 메이커톤이라든지 그런 인재양성 쪽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인재양성 사업 쪽이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행사도 같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랑 조율해 가지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콘텐츠정책과가 따로 사업비로 받은 건 없고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따로 저희한테 편성 안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순천 웹툰·애니메이션 페스타요. 거기에서 행사운영비가 이 행사가 올해 처음 계획된 것입니까? 2억.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2억짜리요?
○위원 신정란 예.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올해, 작년 올텐가 같은 경우 1회를 했고요. 올 가을에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우리 웹툰·애니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텐가가 가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봄에 우리 벚꽃이 만발하고 국가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봄 시즌에 저희가 IP랑 콘텐츠를 연계해서 정원에서 원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행사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 신정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다른 사례들 같은 거 보면 에버랜드 쪽에서는 텅 빈 테마파크에 전체 러너 전국의 우리나라에 러닝을 하는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런 달리기 동호회들도 있는데요. 에버랜드 런이라고 해서 텅 빈 테마파크를 이렇게 러닝동호회들이 달리는 거나, 아니면 디즈니랜드의 런디즈니, 그다음에 마블코리아의 마블런 이런 것 같은 달리기를 주제로 하는 IP를 가지고 그런 스포츠행사와 연계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달리기랑 지역의 식도락, 그러니까 미식과 연계한 달리기 행사를 해서 지역관광이라든지 원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정원, 그다음에 달리기 같은 스포츠, 거기에 플러스 IP를 결합을 해가지고 봄에 저희도 정원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놀 수 있는 행사도 중간다리 역할로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것도 세웠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정원과 동천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정원과 동천으로 해가지고 원도심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 사업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교류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서로 연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그림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천 웹툰·애니메이션 페스타하고, 또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그런….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에 있는 올해 했던 올텐가 같은 2회 올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억짜리는.
○위원 오행숙 내년에 2회죠?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올해 했고, 내년에 2회를 개최하는 게 10억 가을에 하는 행사고요.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억짜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봄에 정원과 IP를 활용해서 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동천을 배경으로 스포츠 IP를 활용해서 하는 봄에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성격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고, 예산이 1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게 다 소요가 된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욕심을 내서 하면 할수록 콘텐츠 행사는 이렇게 예산이 풍족하면 더 볼거리랑 격이 높아지긴 하는데요. 빠듯하지만 알차게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올텐가 이외에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요, 가을행사는 10억 베이스로 해가지고 잘 준비하고요. 중간에 있는 브릿지로 이를 테면 봄에 하는 행사도 스포츠랑, IP랑, 미식이랑, 정원이랑, 콘텐츠랑 엮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올해 행사는 호응도 좋았고, 또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그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웹툰·애니메이션 IP 제작 및 캐릭터 개발 용역에서 1억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용역을 4회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이렇게 4회로 지금 편성해 놨는데 저희가 가장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일본 구마모토를 갔더니 까만 곰이라는 쿠마몬이라는 자체 IP를 가지고 자기들 공연도 하고, 굿즈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많은 것들로 지금 파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유명한 IP를 가져와서 시민들의 호응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천만 동물들을 활용한 그런 우리 자체 IP도 루미, 뚱이도 있지만 그 친구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스토리를 입혀서 우리 자체 IP도 이제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준비하고자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 오행숙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4회나 했겠지만 용역을 4번 한다 그래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한번 했고, 그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대형 IP 연계 동천 스포츠행사는 신규사업인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봄에 하는 그거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뒤에 있는 그겁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이어서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에서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순천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축제인데 이게 국제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이 국제적으로 와서 우리가 초빙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홍보를 중심으로 제목을 쉽게 말해서 타이틀을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축제로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국제를 저희가 붙인 이유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콘텐츠를 즐기고 하는 행사는 우리 순천시민 플러스 전남 동부권,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꽤 국내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즐겼는데요. 특히 국제를 붙인 이유는 저희가 우리 산업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기업이 한 20개소가 왔습니다. 저희 국내기업들끼리 교류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비즈니스 영역이 좀 좁기 때문에 저희가 1회 때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국제적인 회사들을 초빙해서 이를테면 우리 한국기업이 나 이 사업을 할 테니 너도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글로벌하게 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 안시에 있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조직위원장도 저희가 초빙을 했고요. 거기에 달려 오는 기업들도 20개소 정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때는 이렇게 우리 국내에 있는 애니메이션·웹툰 기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잘 돼 있는 프랑스, 일본, 미국 이런 쪽으로 글로벌하게 같이 확장을 해야지 그들도 이번에 우리 애니메이션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사업영역도 좀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태계와 그런 판을 저희가 준비해 주는 게 이번에 올텐가라든지 그런 것도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회 때는 이렇게 우리 국내에 있는 애니메이션·웹툰 기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잘 돼 있는 프랑스, 일본, 미국 이런 쪽으로 글로벌하게 같이 확장을 해야지 그들도 이번에 우리 애니메이션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사업영역도 좀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태계와 그런 판을 저희가 준비해 주는 게 이번에 올텐가라든지 그런 것도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1회를 유치를 했고 2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실은. 국내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홍보가 돼서 이게 순천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에 못지않게 외국도 다 알려서, 그 관계되는 부분을, 국가정원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원도심하고 국가정원에. 그래서 이게 좀 더 대대적으로 알려져야 되고,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고, 당연히 시민들도 그걸 알아서 우리가 이 트렌드를 익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회 때는 좀 더 포괄적이고 더 성과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그렇게 넓혀 가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책자 3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순천만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해서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98페이지에 콘텐츠과 재정투자심사 결과지에 보면 이런 자료는 설명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금액인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2023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2023년도에 받았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도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아, 도에서 받았습니까?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장 장경순 책자가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우리 지금 목이 똑같아요.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여기에도 지금 1억 6000, 똑같은 부기명으로 아까 홍보실에 3억, 기획과에서 1800,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에 다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근데 저희 콘텐츠정책과는 특히 목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우리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라는 정책 홍보도 저희가 영상도 저희 콘텐츠영상도 제작할 것을 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텐가라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아까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홍보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물론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부기명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3개 과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홍보하겠다는 내용은 결국은 같은 거잖아요. 콘텐츠라든가, 우리 시 홍보라든가 결국은 이것도 지금 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홍보실에서 세우셨던 아까 25억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송곳으로 들어가서 목적성으로 저희가 잘 홍보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이거 지금 8개소에 하시겠다는데 이거 혹시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나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에 저희가 했고요. 예를 들면 용산역 KTX역이나 그런 다중이용객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올텐가 1회는 홍보해서 그것들을 보고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위원장 장경순 용산역 같은 경우는 모든 지자체가 거기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순서 맡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3개 과가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홍보가 거기에 자리나 찾을 수 있어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위원장님, 저희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텐가 같은 경우는 목적성….
○위원장 장경순 아직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자리를 벌써 잡아놨어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1회 때 그걸 잘했었고요.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들 홍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무조건 예산만 세워 주면 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다음에 395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 대상 해서 일반 기타보상금 해서 지금 예산을 시책성으로 이렇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4200을. 근데 이거는 혹시 제가 우리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기준에 보니까 이것을 어떤 우리 근거 조례에 의해서 이걸 지금 세워 놓으신 거예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장 장경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일단은 저희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이를테면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에 대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순천시 포상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이따 조례를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찾아놓은 조례 있으면 저한테 이따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최동규 예.
○위원장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질의를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질의를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요. 연향들 복합체육시설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2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연향들 복합체육시설이라면 연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체 면적을 말씀하신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저희들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아니고 그 옆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 부지 있잖습니까.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이나 복합체육시설을 세울 구상을 저번에 한번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을 정확히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보자라는 예산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게 왜 2식일까요? 2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계획이?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이것이 지금 그 구역 체육시설 내에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이 하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복합체육시설 건물 하나 그래서 2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수영장 별도로,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별도로.
○위원 최미희 그래요. 스포츠파크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됐는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체육산업과에서 하는 스포츠파크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미희 예.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진행 중이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최미희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에 관련해서는 용역이 마무리됐는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것도 지금 중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연향들 복합체육시설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지금 현 시기적으로는 2024년도 12월을 기준으로 봐서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 용역을 해야 될 시기로 봤을 때는 지금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종합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상황들이랑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상황이지 않은가, 그리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이 기본용역 안에 범위 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최미희 별도로 가는 건가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 최미희 전혀 별도로?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전혀 별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기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지 내년에 국비 관련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착공시기도 저희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가다 보면 내년 8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들이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이거 세부내용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스포츠파크 조성하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이 예전에 범위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 용역이 중지된 상황, 그리고 중지되었는데 이것을 용역이 서로 시기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연향들 복합체육시설 등 기본계획 등 타당성조사 용역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연향들 복합체육시설 등 기본계획 등 타당성조사 용역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가 전략기획국입니다. 맞죠?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위원장대리 김태훈 우선 사업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셔서 부서의 예산을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시로 소통해 주시면 원활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국장 황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시민복지국 부서별 전략목표를 총괄보고드리고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시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는 14개, 단위사업 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61쪽 노인복지과입니다. 실버세대 안전망 구축 고령친화 환경 조성, 살던 곳에서 노후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복지시설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지원을 위한 성과지표는 3개, 단위사업 수는 2개입니다.
62쪽 보육아동과입니다. 다함께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5개, 단위사업 수는 3개입니다.
다음 63쪽 가족복지과입니다. 가족복지과는 가족, 장애인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일류순천을 위한 성과지표는 11개, 단위사업 수는 4개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책자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시민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119억 7200만 원입니다. 편성방향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인프라 구축, 그리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사회참여,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와 가정생활의 질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별, 연령별 차별 없는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5개 사업에 5억 6800만 원, 노인복지과 7개 사업 26억 5600만 원, 보육아동과 2개 사업 5억 4100만 원, 가족복지과 12개 사업에 8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세출에 관한 내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3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6쪽 상단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디딤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중단 쪽이 되겠습니다. 669쪽 중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가사,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4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지원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4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비 5억 8400만 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질병,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대해서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4억 41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674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6쪽 하단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4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상단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10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저소득층의 출산과 사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산장제급여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3쪽 상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사업비로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지원을 위해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4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하단부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중단부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운영을 위한 장사시설 운영비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추모공원 화장로 1기 증설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688쪽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 4500만 원, 취약계층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984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695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포함하여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경료효친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읍면동 노인의날 행사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노인 사회참여, 노인인력 활용 확대입니다.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으로 10억 2000만 원,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을 위해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 지원으로 5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으로 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쪽 중단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예광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9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으로 14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일자리 배정량 및 참여자 수 증가에 따라 16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1쪽 하단부 시니어클렵 운영 지원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상단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쪽 하단부 공립노인쉼터 건립 공사비로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상단 북부복지관 건립 공사입니다. 토지보상금과 건립 공사비로 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물품보강 등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0개소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6쪽 상단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은 경로당 기능보강과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등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하단부터 714쪽 하단까지 용당, 동부, 남부 3개 노인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으로 5억 8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중단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52억 6400만 원, 노인돌봄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으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하단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6쪽 상단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지속적인 순천형 돌볼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하단부 노인일자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육아동과는 1439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3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252억 88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2억 9500만 원, 부모급여 213억 6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29억 3500만 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14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72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4억 91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17억 7900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순천형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0세아 안심반 지원 등 41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사업비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위해 4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3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교사수당 등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비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하단부터 738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3억 4600만 원, 설치비 1억 500만 원,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155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740쪽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11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5억 51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6억 98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비로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상단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46쪽 상단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4억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억 8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하단부터 74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6억 14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9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상단부터 75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9억 1400만 원, 인건비 42억 8600만 원, 처우개선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 지원사업비 32억 3700만 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추진사업비 2억 6400만 원, 전라남도와 공동추진 업무협약으로 초저출산 위기대응을 위한 순천시 출생수당 9억 3600만 원,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12억 75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부터 75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비 80억 7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31억 61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2억 84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추가지원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중단부터 759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1억 6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0억 9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하단부터 761쪽 상단부입니다. 신생아 양육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서비스 확대지원 2억 원, 산후조리비용 13억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단부터 766쪽 하단부까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3억 3400만 원, 감면료 지원 1억 6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억 94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2억 62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상단부터 77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1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억 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7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복지과는 657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8쪽 상단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로 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8쪽 하단부터 779쪽 중단부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은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운영,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가족 나라별 이야기 운영 등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중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 대입학자금 등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퇴소자 자립정착금,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4쪽 중단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6쪽 하단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하단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8쪽 상단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도 추가지원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1쪽 중단부 새일센터 운영비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92쪽 상단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5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하단부부터 796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으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모두애(愛)학교 강사수당, 중장년 역량강화모임 지원 등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8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7억 5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 운영지원비 10억 2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5300만 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지원을 위해 1억 19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터 806쪽 중단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전일제, 시간제 등 5개 분야 3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6쪽 하단부터 80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연금 75억 2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12억 150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쪽 하단부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9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9쪽 상단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하단부터 810쪽 하단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19억 29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0억 34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3억 42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중단부터 81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96억 6600만, 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8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1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중단부터 813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5억 1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1억 6400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4억 74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으로 1억 23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지원사업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9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92쪽부터 169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예산은 39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3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회계입니다. 책자 1976페이지입니다. 1976쪽 자활기금 총예산은 7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은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 운용은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시민복지국 부서별 전략목표를 총괄보고드리고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시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는 14개, 단위사업 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61쪽 노인복지과입니다. 실버세대 안전망 구축 고령친화 환경 조성, 살던 곳에서 노후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복지시설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지원을 위한 성과지표는 3개, 단위사업 수는 2개입니다.
62쪽 보육아동과입니다. 다함께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한 성과지표는 5개, 단위사업 수는 3개입니다.
다음 63쪽 가족복지과입니다. 가족복지과는 가족, 장애인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일류순천을 위한 성과지표는 11개, 단위사업 수는 4개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책자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시민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119억 7200만 원입니다. 편성방향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인프라 구축, 그리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사회참여,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와 가정생활의 질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별, 연령별 차별 없는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5개 사업에 5억 6800만 원, 노인복지과 7개 사업 26억 5600만 원, 보육아동과 2개 사업 5억 4100만 원, 가족복지과 12개 사업에 8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세출에 관한 내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83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6쪽 상단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디딤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중단 쪽이 되겠습니다. 669쪽 중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가사,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4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지원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4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비 5억 8400만 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질병,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대해서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4억 41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674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6쪽 하단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4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상단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10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저소득층의 출산과 사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산장제급여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3쪽 상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사업비로 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지원을 위해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4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하단부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중단부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운영을 위한 장사시설 운영비로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추모공원 화장로 1기 증설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688쪽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 4500만 원, 취약계층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984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695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포함하여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경료효친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읍면동 노인의날 행사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노인 사회참여, 노인인력 활용 확대입니다.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으로 10억 2000만 원,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을 위해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 지원으로 5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지자체부담금으로 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쪽 중단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예광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9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으로 143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일자리 배정량 및 참여자 수 증가에 따라 16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1쪽 하단부 시니어클렵 운영 지원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상단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쪽 하단부 공립노인쉼터 건립 공사비로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상단 북부복지관 건립 공사입니다. 토지보상금과 건립 공사비로 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물품보강 등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0개소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6쪽 상단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은 경로당 기능보강과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등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하단부터 714쪽 하단까지 용당, 동부, 남부 3개 노인복지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으로 5억 8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중단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52억 6400만 원, 노인돌봄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으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하단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6쪽 상단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지속적인 순천형 돌볼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하단부 노인일자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육아동과는 1439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3쪽 중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252억 88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2억 9500만 원, 부모급여 213억 6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29억 3500만 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14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72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4억 91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17억 7900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이 되겠습니다. 순천형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0세아 안심반 지원 등 41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사업비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위해 4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3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교사수당 등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비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하단부터 738쪽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3억 4600만 원, 설치비 1억 500만 원,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155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740쪽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 11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5억 51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6억 98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비로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상단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46쪽 상단까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4억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억 8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하단부터 74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6억 14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9쪽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상단부터 75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9억 1400만 원, 인건비 42억 8600만 원, 처우개선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 지원사업비 32억 3700만 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추진사업비 2억 6400만 원, 전라남도와 공동추진 업무협약으로 초저출산 위기대응을 위한 순천시 출생수당 9억 3600만 원,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12억 75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755쪽 하단부터 75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비 80억 7000만 원, 첫만남이용권 31억 61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2억 84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추가지원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중단부터 759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1억 6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0억 9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하단부터 761쪽 상단부입니다. 신생아 양육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서비스 확대지원 2억 원, 산후조리비용 13억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단부터 766쪽 하단부까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3억 3400만 원, 감면료 지원 1억 6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억 94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2억 62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상단부터 77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1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억 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7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복지과는 657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8쪽 상단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로 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78쪽 하단부터 779쪽 중단부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은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운영, 외국인주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가족 나라별 이야기 운영 등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중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 대입학자금 등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퇴소자 자립정착금, 종사자 특별수당, 시설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4쪽 중단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6쪽 하단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하단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8쪽 상단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도 추가지원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1쪽 중단부 새일센터 운영비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92쪽 상단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5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하단부부터 796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으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모두애(愛)학교 강사수당, 중장년 역량강화모임 지원 등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98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1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7억 5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 운영지원비 10억 2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5300만 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지원을 위해 1억 19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터 806쪽 중단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전일제, 시간제 등 5개 분야 3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6쪽 하단부터 80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연금 75억 2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12억 150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쪽 하단부입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9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9쪽 상단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하단부터 810쪽 하단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19억 29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0억 34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3억 42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중단부터 81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96억 6600만, 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8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1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중단부터 813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5억 1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1억 6400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4억 74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으로 1억 23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지원사업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9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92쪽부터 169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예산은 39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3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회계입니다. 책자 1976페이지입니다. 1976쪽 자활기금 총예산은 7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은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 운용은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의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오후 회의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의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오후 회의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66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위원회 및 회의 개최수당 여기가 지금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삭감한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2290만 1000원이었는데 2050만 1000원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240만 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시기가 정해져 있고 회의내용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1600만 원 삭감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의랄지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회의는 좀 줄이고 나머지 취약계층을 돌본달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삭감이 되었지만 큰 문제 없이 업무처리는 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회의는 지금 4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올해에 비해서 아마 조금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보충설명으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밑에 보시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09만 1000원인데요. 이 부분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분리를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다음에 6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 구체적인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인가요, 아니면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거기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포함됩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1년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669페이지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이것이 균특비나 도비사업이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696페이지요. 예산서 696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데 주암댐 통합운영 일반운영비 100만 원 5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의 세부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장수복지대학이 읍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주암댐 통합운영 일반운영비는 주암댐 수계지역에 소속이 된 지역만 주암댐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5개소인데요, 그 5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순천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주암댐관리공단에서 순천시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한 곳이 있잖아요. 주암댐효나눔복지관인가 승주읍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기부한 건 아니고 주암댐복지관으로 정리돼 있는 곳이죠.
○위원 최미희 복지관으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그럼 순천시 소유 복지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에요.
○위원 최미희 아닌가요, 주암댐효나눔복지관.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주암댐관리공단인가요, 관리공사인가요. 거기의 소유이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수자원공사.
○위원 최미희 부지는 순천시 부지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그래요. 운영비가 일정 정도 지원이 되긴 하는데 그 운영비의 내역이 실제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요청은 예산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 공단에 운영비를 증액을 해달라는 요청을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미희 꼭 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쨌든 예산이 동반되어야지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의 복지에도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 저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길 요청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 신정란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0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인데 이게 삭감이 됐네요. 인원이 줄어서 그럴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사실상 경로식당은 좀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곳들이 지금 이쪽에 성신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시는 곳들이 지금 사람이 좀 줄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좀 더 물색을 해서 무료급식소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종합사회복지관만 지금 수가 줄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거기도 줄고….
○위원 신정란 철도운동장 거기랑은….
○노인복지과장 정미 거기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서 보고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조곡무료급식소 운영비를 한 500 정도 올렸거든요. 거기 일하시는 분이 너무 무리가 돼서 그래서 그쪽을 좀 올려서 급식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 신정란 무료급식인데 이런 데를 더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되고, 또 물가는 비싸졌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위원 신정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752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이 자체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 사업비 변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국가 국비사업으로 해서는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요. 종사자가 올해 8월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이 도 사업이어서 도하고 시비 부담이 자체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에서 기본급 300은 드리고 호봉에 따라서 차액금은 도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금 인건비를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감사 때 폐원지원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준비하실 때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사실은 그게 몇 년 전부터 폐원지원금에 대한 것에 찬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안심반 지원을 확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해도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걸 좀 더 내실 있게 기하고 나서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가정어린이집이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폐원하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인건비 지원이나 그리고 운영비를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폐원지원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잖아요. 물론 회계과에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는 국이 저는 시민복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걸 좀 잘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 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부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각 실과에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이 순천시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각 실과소에서 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순천의 꿈을키우는세상 화장지 업체가 다행히 있어서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물품공급에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잘 소통하셔서 공모로 순천시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나 장애인업체 우선구매에 있어서 그 구매율이 낮은 요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이제 내년 사업 새로 준비하시니까 예산 준비하실 때도 잘 준비해서 추경 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많이 구매해서 장애인들에게 직업 의욕을 높이고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기업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기업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공모 준비하시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보건소장 채연석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부서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180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정책목표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았으며, 재난의료 대응훈련 횟수를 지표로 설정,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대형재난에 따른 응급의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81쪽 두 번째 정책목표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자립성 강화로 이에 따른 지표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운영, 두 번째,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셋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정책목표는 2가지로 첫째,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시민 건강 안전망 확보 및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안심지역사회 구축입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결핵환자 신환자율, 감염병 발생률,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건수, 전 시민 우울 선별검사율 4건을 설정하였습니다.
183쪽 두 번째 목표는 정신요양, 재활시설 지원으로 안정된 복지생활 유지입니다. 이에 대해 10만 명당 자살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식품·공중위생 위험 없는 안심도시 조성으로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식중독 환자 발생 감소율, 음식점 무장애 시설 개선 지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3건입니다.
185쪽에 두 번째 정책목표는 관광객, 시민과 함께 뷰티도시 순천을 향유하는 즐길거리 가득한 행사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로는 행사 참여자 및 시민 만족도를 설정하였습니다.
18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시민 주도적 건강생활 실천문화 조성으로 다함께 누리는 보편적·통합적 건강관리이며 성과지표로는 남자흡연율, 걷기실천율, 비만율 3건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정책목표와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소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8억 2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5억 7000만 원,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내용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3쪽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금년 대비 7억 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쪽 중단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보건지소 9개소 운영비 등으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쪽 22개 보건진료소 운영과 노후건물 보수 등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7쪽 중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승주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와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0쪽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인공호흡기 4대 구입비 1억 2000만 원, 순천 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1200만 원 등 공공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 상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 하단에서 1222쪽 상단까지 소아의료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순천형 소아응급실 운영이라든가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2쪽 중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유효기간 만료 소모품을 교체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위한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따라 보조사업 매칭분에 시비 3600만 원을 추가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장기기증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3쪽 하단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심야약국 2개소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4쪽 중단 직원 시간외수당과 보건의료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금년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소독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신속한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원 인건비, 읍면동 방역차량 임차료,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 하단에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검사의뢰비,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감염병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등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1쪽 하단에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시설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2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용 손소독제 구입 등으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3쪽 중단에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병리검사실 검사시약 구입 등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6쪽 하단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7쪽 중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성가롤로병원을 대상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8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순천의료원을 대상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39쪽 중단에 결핵역학조사는 결핵역학조사를 위한 물품구입비와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0쪽 하단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는 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검진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1쪽 보건소 결핵검사 및 진단 진원은 보건소 객담검사 및 엑스레이 판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쉼터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비,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조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45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 시민 치매 치료 지원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전환사업으로 4억 1700만 원을, 1246쪽의 기준중위소득 120%〜140% 대상자는 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140% 초과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46쪽 중단에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지원입니다.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불편자들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송영서비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검사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4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0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유아동 마음건강사업 워크숍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등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인건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2쪽 중단에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활관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동네의원 연계에 따른 의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비로 3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5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 응급, 행정, 입원, 외래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56쪽 중단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참가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전 국민 마음건강증진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심리상담을 위해서 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57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해서 19억 1100만 원, 정신재활시설인 사랑샘 운영을 위해서 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8쪽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800만 원, 보건소 결핵 공무직 인건비 4100만 원, 1260쪽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6억 8000만 원, 1261쪽에서 1263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9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전년 대비 3200만 원 감액된 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공중위생업소 대상 위생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0쪽 중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청소년 시설과 5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운영비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2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 및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전담관리원 활동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3쪽 하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업소 대상 위생용품 등 지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4쪽 중단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5쪽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사업은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6쪽 순천 뷰티페스타 사업은 뷰티관련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본경비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3쪽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4쪽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금년 대비 3300만 원 감액된 1억 3700만 원이고, 1916쪽 세부사업으로는 위원회 심의수당 100만 원, 검사용 검체수거비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6500만 원, 예치금 및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9300만 원이 감액된 89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순천시민 1000여 명을 표본추출하여 19개 영역 138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2쪽 지역보건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대상 맞춤형 운동교실 및 건강교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 및 출장여비, 프로그램 강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로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으로 건강검진 예탁비로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시민에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 5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억 8200만 원을, 1284쪽 상단에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5쪽 중단에 따뜻한 동행 행복24시 사업은 오·벽지마을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이미용, 빨래, 장수사진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문보건차량 유지관리비나 의약품 구입 등 예산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 중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4300만 원, 1287쪽 상단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7쪽 중단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이나 당뇨,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기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약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8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건강위험군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으로 AI스피커 시스템이나 태블릿PC 통신비, 활동량계 및 혈압계 등 건강디바이스 구입비용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1쪽 중단에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5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기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임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18종 및 성인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5억 32200만 원과 14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3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6억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15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4쪽 상단에 시민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생활터 조성, 장애인 생활 유류비 등 4200만 원을, 하단에 보건소 특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4쪽 하단부터 1298쪽까지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보건소 걷기프로그램이나 구강보건교실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등 2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02쪽 하단에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이동구강진료를 위한 기자재 및 유류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03쪽에 보건소 민원실 운영을 위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4쪽에서부터 1307쪽 연향 및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각각 8100만 원과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7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비만 등 건강위험군의 선제적 질병예방을 위해 인건비나 교육자료 제작, 활동량계 구입,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9쪽 중단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10쪽 중단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지소, 진료소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및 건강도시 연회비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11쪽 중단에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의료장비 등 구입을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12쪽에서 1318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0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공무직 인건비로 96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인건비로 95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5억 89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로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8쪽 부서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부서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180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정책목표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정책목표로 삼았으며, 재난의료 대응훈련 횟수를 지표로 설정,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대형재난에 따른 응급의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81쪽 두 번째 정책목표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자립성 강화로 이에 따른 지표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운영, 두 번째,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셋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정책목표는 2가지로 첫째,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시민 건강 안전망 확보 및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안심지역사회 구축입니다.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결핵환자 신환자율, 감염병 발생률,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건수, 전 시민 우울 선별검사율 4건을 설정하였습니다.
183쪽 두 번째 목표는 정신요양, 재활시설 지원으로 안정된 복지생활 유지입니다. 이에 대해 10만 명당 자살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식품·공중위생 위험 없는 안심도시 조성으로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식중독 환자 발생 감소율, 음식점 무장애 시설 개선 지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3건입니다.
185쪽에 두 번째 정책목표는 관광객, 시민과 함께 뷰티도시 순천을 향유하는 즐길거리 가득한 행사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로는 행사 참여자 및 시민 만족도를 설정하였습니다.
18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시민 주도적 건강생활 실천문화 조성으로 다함께 누리는 보편적·통합적 건강관리이며 성과지표로는 남자흡연율, 걷기실천율, 비만율 3건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부서별 정책목표와 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소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8억 2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질병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5억 7000만 원,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내용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3쪽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금년 대비 7억 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쪽 중단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보건지소 9개소 운영비 등으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쪽 22개 보건진료소 운영과 노후건물 보수 등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7쪽 중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승주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와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0쪽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인공호흡기 4대 구입비 1억 2000만 원, 순천 필수의료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 1200만 원 등 공공보건의료 업무추진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 상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 하단에서 1222쪽 상단까지 소아의료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순천형 소아응급실 운영이라든가 신생아 전용 구급차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2쪽 중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유효기간 만료 소모품을 교체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위한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따라 보조사업 매칭분에 시비 3600만 원을 추가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장기기증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3쪽 하단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심야약국 2개소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4쪽 중단 직원 시간외수당과 보건의료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쪽 질병관리과입니다. 질병관리과는 금년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소독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신속한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원 인건비, 읍면동 방역차량 임차료,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0쪽 하단에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검사의뢰비,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감염병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등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1쪽 하단에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시설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2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용 손소독제 구입 등으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3쪽 중단에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병리검사실 검사시약 구입 등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6쪽 하단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7쪽 중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성가롤로병원을 대상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8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순천의료원을 대상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39쪽 중단에 결핵역학조사는 결핵역학조사를 위한 물품구입비와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0쪽 하단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는 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검진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1쪽 보건소 결핵검사 및 진단 진원은 보건소 객담검사 및 엑스레이 판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쉼터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비,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조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45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 시민 치매 치료 지원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는 전환사업으로 4억 1700만 원을, 1246쪽의 기준중위소득 120%〜140% 대상자는 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140% 초과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46쪽 중단에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지원입니다.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불편자들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송영서비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검사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4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0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유아동 마음건강사업 워크숍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등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인건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2쪽 중단에 정신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생활관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동네의원 연계에 따른 의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비로 3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5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질환 응급, 행정, 입원, 외래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56쪽 중단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참가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전 국민 마음건강증진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심리상담을 위해서 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57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해서 19억 1100만 원, 정신재활시설인 사랑샘 운영을 위해서 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8쪽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800만 원, 보건소 결핵 공무직 인건비 4100만 원, 1260쪽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6억 8000만 원, 1261쪽에서 1263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9쪽 식품위생과입니다. 전년 대비 3200만 원 감액된 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공중위생업소 대상 위생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0쪽 중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청소년 시설과 5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운영비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2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 및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전담관리원 활동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3쪽 하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업소 대상 위생용품 등 지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4쪽 중단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5쪽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사업은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6쪽 순천 뷰티페스타 사업은 뷰티관련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본경비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3쪽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4쪽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금년 대비 3300만 원 감액된 1억 3700만 원이고, 1916쪽 세부사업으로는 위원회 심의수당 100만 원, 검사용 검체수거비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6500만 원, 예치금 및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9300만 원이 감액된 89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순천시민 1000여 명을 표본추출하여 19개 영역 138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2쪽 지역보건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대상 맞춤형 운동교실 및 건강교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 및 출장여비, 프로그램 강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로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으로 건강검진 예탁비로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시민에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 5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억 8200만 원을, 1284쪽 상단에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5쪽 중단에 따뜻한 동행 행복24시 사업은 오·벽지마을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이미용, 빨래, 장수사진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문보건차량 유지관리비나 의약품 구입 등 예산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 중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4300만 원, 1287쪽 상단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7쪽 중단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은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이나 당뇨,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기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약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88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건강위험군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으로 AI스피커 시스템이나 태블릿PC 통신비, 활동량계 및 혈압계 등 건강디바이스 구입비용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1쪽 중단에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5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해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기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임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18종 및 성인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25억 32200만 원과 14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3쪽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6억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150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4쪽 상단에 시민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생활터 조성, 장애인 생활 유류비 등 4200만 원을, 하단에 보건소 특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94쪽 하단부터 1298쪽까지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보건소 걷기프로그램이나 구강보건교실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등 2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02쪽 하단에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이동구강진료를 위한 기자재 및 유류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03쪽에 보건소 민원실 운영을 위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4쪽에서부터 1307쪽 연향 및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각각 8100만 원과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7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비만 등 건강위험군의 선제적 질병예방을 위해 인건비나 교육자료 제작, 활동량계 구입,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9쪽 중단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10쪽 중단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지소, 진료소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및 건강도시 연회비 등에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11쪽 중단에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의료장비 등 구입을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12쪽에서 1318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0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공무직 인건비로 960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인건비로 95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5억 89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로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8쪽 부서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저번에 작년에 제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동에 지금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놨잖아요. 저도 쭉 돌아서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자기 사는 위치하고 행정동이 다들 멀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파트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 있잖아요. 이거는 건전지 함만 만들면 되니까 조그맣게 만들면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하는데 개인주택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거 폐·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논의를 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폐의약품이 잘못하면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물론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주민들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거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재사용이 어찌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래요,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장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1237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핵환자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는 조금 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1년에 저희가 올해 지금 84건.
○위원 신정란 84건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84건인데 다른 지역은….
○위원 신정란 그러면 연령대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연령대는 청소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고령 50대, 60대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 신정란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게 빨리 개선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약을 쓰든지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위원 신정란 이 결핵이 후진국형 병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한때는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발생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예산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글쎄요. 예산이 좀 되길래,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결핵퇴치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미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순 과장님, 1269페이지 예산서에 에코뷰티사랑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뷰티사랑봉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지 궁금해서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우리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전부 재능기부로 해가지고 재료를 저희들이 사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그냥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병관리를 위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년에는 이렇게 헤어도 하고….
○위원장 장경순 헤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또 어떤 분들은 세탁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봉사를 해 주는데 우리가 단속부서가 아니고, 또 단속보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그러면 재능기부 봉사단체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점검 명예감시원 활동비 해가지고 5만 원, 4명, 2일 하거든요. 우리 순천시에 공중위생업소가 엄청 많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신정란 1500개인데 이렇게 4명이서 2일 해가지고 이게 다 가능할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은 감시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감시원도 있고, 또 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감시원도 있는데 이분들이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하기 때문에 뒤에 계속 보면 활동비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투여하는 감시원이 다르고 비용만 다를 뿐이지 공중위생감시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게 저희들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100% 도비로도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계획이 세워지면 주로 도비로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시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 신정란 저는 너무 적은 액수라서 좀 늘려서 우리 생태도시 깨끗한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생업소가 다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공중위생감시원 쪽은 도비가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식품위생 쪽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우리가 예산 투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공중위생업소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1000 몇 개고 식품위생업소가 우리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는.
○위원 신정란 그러니까요. 근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쪽에는 몇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그러니까 공중위생 40만 원 가지고 무슨 감시가 되겠습니까, 이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거기는 공중 쪽에는 주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도비가 많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아니면 아예 도에서 도 감시원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아예 돈을 주고 우리 시로 내려보내 줍니다.
○위원 신정란 아니, 보니까 위생서비스 시민평가원 활동비는 15일이나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평가는 아예 의무사항으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 신정란 예, 위생업소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을 많이 삭감하셔 가지고 왜 그러셨는지 이유 좀 듣고 싶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저희가 예방접종비하고….
○위원 최미희 제가 질의할게요.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미희 1286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사업이 기존에는 올해는 1148만 원이었는데 348만 원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용품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특근급식비나 직무교육비나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사업일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차량유지비나 그런 게 또 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위원 최미희 아,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미희 전체 사업들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1291페이지 보면 적기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이게 8억 3800이 2024년도 사업이었고요, 내년도 사업이 3억 1000이에요. 삭감한 예산이 5억 2800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삭감한 내역들을 보니까 의료 및 회복비 사업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예방접종사업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작년에 우리가 대상포진을 일반시민에 대해서 실시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 기존에 맞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렇게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현실적인 상황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확인이 되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4페이지 보면 여기 예산을 늘렸어요. 보건소 특화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 6845만 원을 2025년도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1100만 원 사업인데 5745만 원을 늘렸습니다. 보니까 시민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예요. 동과 읍면지역의 사업비를 조금씩 늘렸는데 이것이 어떤 성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저희가 지금 신명나는 건강교실 경로당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늘려달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횟수를 좀 늘리느라고 강사비를 좀 많이 늘린 겁니다.
○위원 최미희 횟수하고 강사비하고….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횟수하고 경로당 운영을….
○위원 최미희 경로당 개수도 늘어나고 강사비도 늘어나고.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강사비 차원에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강사비도 저절로 늘어났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명나는 건강교실이 좀 많이 늘어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예, 해주라고 하는 경로당이 많았었어요.
○위원 최미희 예, 안 된 경로당들이 그냥 불평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311페이지 보면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의료장비 구입비, 그리고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이렇게 모두 다, 아니, 아니구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1억 6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온 거 잖아요. 의료장비 구입만 있어요. 이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1311페이지 보면 원도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의료장비 구입비, 그리고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이렇게 모두 다, 아니, 아니구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1억 6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온 거 잖아요. 의료장비 구입만 있어요. 이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지금 내년도 12월경에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필요한 건강기구들 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최미희 예산이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형숙 훨씬 그러죠. 원래 본예산에는 아직 내년 12월이어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은 장비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미희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