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1시 02분
- 의사일정
- 1.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4.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5.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 6.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4.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 5.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서선란 의원 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강형구 개회사.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한 4월, 순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예정된 시정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성장했습니다. 역사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특히 순천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정질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원할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얼마 전 경상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산불은 사망자 31명, 이재민 3000여명, 그리고 재산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 작은 부주의가 불러온 무서운 재앙입니다. 국가와 공직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표어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산불예방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물론, 선거업무 종사 등으로 힘드시겠지만 순천시 미래 설계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순천시의 핵심 사업들이 후보자들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공포와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민생경제 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회복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봄은 시작되었지만 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한 4월, 순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예정된 시정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성장했습니다. 역사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특히 순천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정질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원할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얼마 전 경상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산불은 사망자 31명, 이재민 3000여명, 그리고 재산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 작은 부주의가 불러온 무서운 재앙입니다. 국가와 공직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표어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산불예방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물론, 선거업무 종사 등으로 힘드시겠지만 순천시 미래 설계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순천시의 핵심 사업들이 후보자들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공포와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민생경제 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회복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봄은 시작되었지만 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7건입니다.
이 중 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등 4건과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7건입니다.
이 중 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등 4건과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홍준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홍준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문길마을 김재웅, 요곡마을 정일성, 선산마을 조양훈, 구산마을 이태수, 둔대마을 신귀임, 죽림마을 조조형, 고산마을 최유복, 외광마을 정기철, 내광마을 김철호, 원동마을 김규봉, 약촌마을 이광춘, 궁각마을 최재만 이상 1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문길마을 김재웅, 요곡마을 정일성, 선산마을 조양훈, 구산마을 이태수, 둔대마을 신귀임, 죽림마을 조조형, 고산마을 최유복, 외광마을 정기철, 내광마을 김철호, 원동마을 김규봉, 약촌마을 이광춘, 궁각마을 최재만 이상 1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작년 순천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학생이 사망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사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2024년 9월 순천시에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지난 2월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극으로, 신뢰 관계를 악용한 비합리적 범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가해 교사가 일면식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충남 서천군에서도 산책 중이던 여성이 흉기에 피습 당하는 사건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의 연이은 발생은 국민의 일상에 깊은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 자격 검증 강화, 아동 보호 및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하늘이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측과 예방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여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흉기 상해 등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대한 처벌이 추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정신응급합동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정신응급합동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라.
2025년 4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작년 순천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학생이 사망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사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2024년 9월 순천시에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지난 2월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극으로, 신뢰 관계를 악용한 비합리적 범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가해 교사가 일면식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충남 서천군에서도 산책 중이던 여성이 흉기에 피습 당하는 사건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 사건들의 연이은 발생은 국민의 일상에 깊은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 자격 검증 강화, 아동 보호 및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하늘이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사전 예측과 예방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여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흉기 상해 등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대한 처벌이 추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정신응급합동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범죄예방환경설계 확대, 정신응급합동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 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라.
2025년 4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휴일에도 밤낮 없이 산불 대응을 포함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서선란 의원입니다.
순천시민과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판결로 파면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노력으로 어려운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봄기운을 담은 새싹처럼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길 바라며, 오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요즘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의 존립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교육 발전을 이끌어야 할 지방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학은 단순히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기관이다. 그중에서도 지방 사범대학은 지역의 교원 양성을 책임지며, 지역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후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예방 효과와 함께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순천대학교 역시 사범대학에서 수많은 교사를 배출했고 지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순천대학교가 사범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인구와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함께 우수 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사범대학으로서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순천대학교 부설중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중 10개 이상의 학과를 운영하며 부설학교가 없는 곳은 국립순천대학교와 충남대학교뿐이다. 하지만 충남대의 경우, 2000년 후반에 사범대학이 개설되어 사범대학의 규모와 역사를 놓고 보면 국립순천대학교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 4주의 학교 교육실습을 한 학제로 운영하는 제도인 학교현장실습 학기제가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립순천대 부설 중학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사범대 부속 중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한 교육 현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부속 중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순천대가 위치한 매곡동, 삼산동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중학교가 부족하여 원거리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의 신설은 사범대학의 교육 내실화를 넘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46년 우리 전남의 대학 생존 가능성은 19%로 모든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그 지역 청년층의 소멸을 뜻하며, 청년층을 잃은 지역은 급속히 생기를 잃어 지방소멸의 가속화 길을 걷게 된다. 결국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고, 나아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순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과 국가의 위기임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학소멸 위기 전남의 대학 경제력 강화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를 신설하라!
2025년 4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휴일에도 밤낮 없이 산불 대응을 포함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서선란 의원입니다.
순천시민과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판결로 파면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노력으로 어려운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봄기운을 담은 새싹처럼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길 바라며, 오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요즘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의 존립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교육 발전을 이끌어야 할 지방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학은 단순히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기관이다. 그중에서도 지방 사범대학은 지역의 교원 양성을 책임지며, 지역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후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예방 효과와 함께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순천대학교 역시 사범대학에서 수많은 교사를 배출했고 지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순천대학교가 사범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인구와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함께 우수 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사범대학으로서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순천대학교 부설중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중 10개 이상의 학과를 운영하며 부설학교가 없는 곳은 국립순천대학교와 충남대학교뿐이다. 하지만 충남대의 경우, 2000년 후반에 사범대학이 개설되어 사범대학의 규모와 역사를 놓고 보면 국립순천대학교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 4주의 학교 교육실습을 한 학제로 운영하는 제도인 학교현장실습 학기제가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립순천대 부설 중학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사범대 부속 중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한 교육 현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부속 중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순천대가 위치한 매곡동, 삼산동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중학교가 부족하여 원거리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의 신설은 사범대학의 교육 내실화를 넘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46년 우리 전남의 대학 생존 가능성은 19%로 모든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그 지역 청년층의 소멸을 뜻하며, 청년층을 잃은 지역은 급속히 생기를 잃어 지방소멸의 가속화 길을 걷게 된다. 결국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고, 나아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순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과 국가의 위기임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학소멸 위기 전남의 대학 경제력 강화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를 신설하라!
2025년 4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서선란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형구 이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예, 이세은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제 읽어보고 오늘도 읽어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순천대가 위치한 매곡동, 삼산동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제 읽어보고 오늘도 읽어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순천대가 위치한 매곡동, 삼산동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선란 지금 매곡동 인구는 아파트 신설로 인해서, 서한이다음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용당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천시민으로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설 중학교가 설립이 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거를 질의를 한다거나, 저희는 건의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을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해도 되고 이세은 의원님이 같은 의원으로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촉구 건의안을 하는데 이거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거를 질의를 한다거나, 저희는 건의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을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해도 되고 이세은 의원님이 같은 의원으로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촉구 건의안을 하는데 이거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장 강형구 서선란 의원님, 아니, 서선란 의원님.
○의원 이세은 아니, 잠시만요, 서선란 의원님.
○의장 강형구 이것은, 촉구 건의안은 질의토론을 하게 돼 있고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서선란 의원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 서선란 예, 이유는….
○의장 강형구 안 그러시면, 내용이 그러면 그 서면, 아니, 1 대 1로 만나서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예. 이런 상황에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저는 보이고 이유는 국가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아직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지금 제가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의장 강형구 자, 서선란 의원님.
○의원 서선란 굳이 이 상황에서….
○의장 강형구 서선란 의원님.
○의원 서선란 질의응답을 굳이 해야 되는지, 매번 이런 상황이….
○의원 이세은 아니요. 잠시만요, 의원님.
○의원 서선란 이루어지니 제가….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의원 서선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형구 제안자하고 질문자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의원 이세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강형구 의사진행발언….
○의원 이세은 질의응답을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까?
○의장 강형구 아니, 질의응답은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
○의원 이세은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의장 강형구 우리 회의규칙에 돼 있습니다.
○의원 이세은 예. 질의응답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의원 서선란 저는….
○의원 이세은 아니,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반대토론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래 간담회 자리에서, 간담회가 있었으면 제가 거기에서 여쭤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1차 본회의 때는 간담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였고 제가 갑자기 의원님께서 이게 이상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의장 강형구 자, 이세은 의원님. 충분히….
○의원 서선란 아니, 이상한 행동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의장 강형구 잠깐만, 잠깐만요.
○의원 이세은 거부를 하셔서….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의원 이세은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강형구 질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이건 반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선란 의원님도 발의자로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면 저 우리 이세은 의원님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세은 아니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장님 그렇게 종결하시면 안되죠. 답변이 충분하게 안 됐는데, 지금 심의의결을 할 거잖아요.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면 반대….
○의원 이세은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받았는데 지금 이걸 의결을 하신….
○의장 강형구 표결 때, 표결 때 의사를 표현….
○의원 이세은 의결을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의장 강형구 자, 이세은 의원님. 표결 때 의사 전달이, 반대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이세은 아니요. 저는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은 건데….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의원 이세은 답변을 지금 안 해주시잖아요.
○의원 서선란 아니, 잠깐만요.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서선란 의원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 좀 하시게. 지금 이것은 반대 토론이 아니시고 질의시잖아요. 질의 내용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따가, 지금 충분히 답변이 안 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답변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반대를 하시면 반대를 하시고, 이따가.
○의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명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출석의원은 21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카운트 안 됐어요?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까 그 인원을, 출석인원을 잘못해서 22명으로 정정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순대에서 포럼할 때 안 가셨죠? 그것은 충분히 이렇게 필요성, 당위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좌석에 앉아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서선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명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출석의원은 21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카운트 안 됐어요?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까 그 인원을, 출석인원을 잘못해서 22명으로 정정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순대에서 포럼할 때 안 가셨죠? 그것은 충분히 이렇게 필요성, 당위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좌석에 앉아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정광현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아니, 장경원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장경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장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정광현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아니, 장경원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장경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장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지역구를 둔 장경원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순천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으로 대형산불 및 각종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불 취약지역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특히 재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 강화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순천시 마을방송 시스템은 방송장비 노후와 음성 출력범위 제한성, 원거리 거주 가구 난청지역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 발생 시 방송장비 오작동 및 음질 불량으로 메시지 전달 실패, 기상 악화 시 방송 청취 어려움, 재청취 불가, 청각 장애인, 외국인 등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 한계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경남,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는 재난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문자 중심의 경보 체계, 혼란스럽고 부적합한 대피 안내, 늦은 대응과 획일적인 대피 명령은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은 재난문자 기반 경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다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해야 합니다. 마을방송 수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확대하여 집 안에서도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한 최첨단 마을방송 송신기 보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송 체계 스마트화 및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장비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스마트폰 앱 알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민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재난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에 기반한 통합형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태풍, 해일, 지진 등 복합 재난에 대응 가능한 통합형 재난방송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황 전파부터 대피 안내, 복구, 지원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방서, 기상청 등과 연계 된 통합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산불에, 대형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순천시는 지역별 방송 시스템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남,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우리 시 역시 재난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와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 지역구를 둔 장경원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순천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으로 대형산불 및 각종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불 취약지역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특히 재난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 체계 강화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순천시 마을방송 시스템은 방송장비 노후와 음성 출력범위 제한성, 원거리 거주 가구 난청지역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 발생 시 방송장비 오작동 및 음질 불량으로 메시지 전달 실패, 기상 악화 시 방송 청취 어려움, 재청취 불가, 청각 장애인, 외국인 등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등 한계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경남,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는 재난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문자 중심의 경보 체계, 혼란스럽고 부적합한 대피 안내, 늦은 대응과 획일적인 대피 명령은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의 고령층 주민들은 재난문자 기반 경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다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해야 합니다. 마을방송 수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확대하여 집 안에서도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반한 최첨단 마을방송 송신기 보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송 체계 스마트화 및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장비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스마트폰 앱 알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민대피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재난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에 기반한 통합형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태풍, 해일, 지진 등 복합 재난에 대응 가능한 통합형 재난방송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황 전파부터 대피 안내, 복구, 지원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방서, 기상청 등과 연계 된 통합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산불에, 대형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순천시는 지역별 방송 시스템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남,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우리 시 역시 재난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와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왕조1동 출신 최미희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 후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 2025년 12월 14일 비상계엄령의 위헌, 위법성에 동의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인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980년 5·17비상 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더 나아가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연대하고 단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덕질하는 사람이 덕질을 멈추고 나라를 걱정하여 나섰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농민, 특성화고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의 고통을 직시하려는 마음, 타인의 배고픔과 추위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차별와 배제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여 광장에서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해 엄정한 처벌 및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극우 보수 정객들과 극우 보수 언론들의 권력 구조 개헌론이 개헌론의 주를 이루어왔고, 과거 권력 야합의 매개로 다루어졌던 내각제 개헌론의 역사적 경험, 무엇보다 12·3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주장을 하다 보니 정권 교체에 몰두한 나머지 개헌의 의미와 내용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를 오염시켰다 해서 태극기가 반민주가 아니듯 우리가 하루빨리 태극기를 찾아오고 복원시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은 국민권리 대장전이며, 혁명의 산물입니다. 4·19혁명 이후 개헌이 있었고 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개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시기이지만 광장에서 어둠을 물리친 빛의 혁명 정신을 반영하여 개헌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조기 대선이 60일인데 언제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대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정권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 약속이 대신 후 휴지조각이 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개헌이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헌법을 시기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인 일당통치를 종식하고 민주화로 이행하기 위해 1993년 12월 임시정부 잠정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잠정헌법에는 정식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을 세세하게 정해 명문화했습니다. 1994년 4월, 최초의 흑백 다인종 자유 총선이 실시되고 이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개헌 논의를 거친 다음 1996년 5월, 마침내 신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합의하여, 대신 후보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개헌, 졸속개헌을 예방하고 국민참여개헌으로, 위정자의 선의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국민주권 강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극복,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연대로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하나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6시간 후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 2025년 12월 14일 비상계엄령의 위헌, 위법성에 동의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인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980년 5·17비상 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더 나아가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연대하고 단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덕질하는 사람이 덕질을 멈추고 나라를 걱정하여 나섰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농민, 특성화고 출신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의 고통을 직시하려는 마음, 타인의 배고픔과 추위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차별와 배제의 고통에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여 광장에서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하여 내란세력에 대해 엄정한 처벌 및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극우 보수 정객들과 극우 보수 언론들의 권력 구조 개헌론이 개헌론의 주를 이루어왔고, 과거 권력 야합의 매개로 다루어졌던 내각제 개헌론의 역사적 경험, 무엇보다 12·3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주장을 하다 보니 정권 교체에 몰두한 나머지 개헌의 의미와 내용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극우세력이 태극기를 오염시켰다 해서 태극기가 반민주가 아니듯 우리가 하루빨리 태극기를 찾아오고 복원시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은 국민권리 대장전이며, 혁명의 산물입니다. 4·19혁명 이후 개헌이 있었고 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개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시기이지만 광장에서 어둠을 물리친 빛의 혁명 정신을 반영하여 개헌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조기 대선이 60일인데 언제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대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정권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 약속이 대신 후 휴지조각이 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개헌이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헌법을 시기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인 일당통치를 종식하고 민주화로 이행하기 위해 1993년 12월 임시정부 잠정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잠정헌법에는 정식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을 세세하게 정해 명문화했습니다. 1994년 4월, 최초의 흑백 다인종 자유 총선이 실시되고 이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개헌 논의를 거친 다음 1996년 5월, 마침내 신헌법이 채택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합의하여, 대신 후보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개헌, 졸속개헌을 예방하고 국민참여개헌으로, 위정자의 선의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국민주권 강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극복, 한반도 평화 실현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과 연대로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하나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서선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19인)
오행숙 강형구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반대 의원(1인)
이세은
기권 의원(2인)
김영진 우성원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제8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서선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19인)
오행숙 강형구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반대 의원(1인)
이세은
기권 의원(2인)
김영진 우성원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