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노관규  최미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다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의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이렇게 쭉 직원들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최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가치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금방 질문을 조금 들어보니까 통계수치가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조금 다른 자료를 서로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주택문제는 한 번 더 자료를 이 시정질의 이후에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챙겨볼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보급률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참고지표입니다. 그니까 이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를 해서 여러 정책을 펴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이 높아도 주거환경의 질이 낮거나 주택가격이 높아서 구매가 어려우면 시민들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치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을 새롭게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01.9%거든요, 주택보급률이. 근데 전국 평균은 102.5%고, 전라남도 평균이 112.4%니까 조금 우리가 낮기는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주택 문제를 전체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구목표가 34만에서 30만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1인 가구수도 증가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득 증가가 되는 이 입장에서 주택 신규는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를 당연하니 추계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향후에 그때 2040년까지 4만 5000호 정도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추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는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3만 1000호 정도를 계획을 하는데 실제 공급이 과연 그렇게 될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측하기를 지금과 같은 주택 사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 1만 2000호 정도만 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3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지금 승인한 주택 총 규모가 5개 단지에 실질적으로는 3166세대입니다. 민선 7기 때는 18개 단지에 9634세대였으니까 2개를 비교하면 6400세대 이상이 줄었고, 민선 6기 때는 12개 단지에 4524세대가 돼서 이때를 비교를 해도 지금 우리가 1300세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사실은 주택 인허가 정책이 어려운 게 개발 압력도 이겨내야 되고, 시민들의 수요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일부러 인허가를 안 해 주고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봉화산 주변으로 주택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경관 훼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교통 문제가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이 지금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도심 문제를 이렇게 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일이어서 인허가를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광양시는 1만 5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 여수는 1만 8000세대를 공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근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를 자꾸 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향후에 연향들이나 선월지구나 또 다른 군데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통 문제라든가, 또는 외부 관청인 경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야 될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택보급률만 가지고 공급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간의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택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분양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공가 대책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의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올해 2월 기준으로 보니까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된 거는 229세대입니다, 공식적으로. 6.2% 정도 되고요. 여수는 304세대, 광양은 939세대니까 1000세대가 가까이 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여기 지금 브랜드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가가 비어있는 집이 지금 1854세대 정도입니다. 그중에 지금 임대주택이 6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영아파트가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가 298세대, 2차가 251세대, 5차가 148세대, 3차가 79세대, 8차가 60세대, 6차가 47세대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가의 이 세대도 향후에 민간업자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미분양은 우리 시는 공식적으로는 적지만 지금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도 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피고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외부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주택가격을 조절하는 데 이분들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 공급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정책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는 LH 등 공공기관의 장기 미분양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임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지역도 미착공단지가 4개 단지나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사정들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서면 선평도 있고, 왕지에 연립도 있고, 풍덕지구 1∼3블록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데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가의 발생은 단순하게 공급이 과잉돼서 생긴 그 이유만이 아니라 우선은 인구가 감소되면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그 청년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게 빕니다.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올라가니까 노후주택의 형태가 옛날 구식으로 돼 있는 것들은 잘 안 들어갈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옛날 형태의 주택들. 그리고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임대주택들에 대해서 일부 편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공가가 지금 발생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향동 부영아파트 임대주택이 특히 공실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회사 측과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공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사업자 측이 재건축을 검토한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기들이 재건축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가져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향후에 비어있는 데를 누가 입주한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들을 얽히지 않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우리가 차선책 중에 하나로 그러면 공가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공가가 정비를 조금 해야죠. 그래서 22년도부터 우리가 했던 게 공가 정비업체가 한 240여 개소가 되고, 또 자력 정비가 어려우면 시 간 노후주택 보수를 위해서 건축물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정책을 취해야 되니까 이걸 174개소 정도를 개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예산을 다 심의하면서 보셨겠지만 공가 정비가 50동에 3억 6000,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비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도비를 많이 투입해서 했지만 우리가 67개소에 37억 원까지를 증액을 했고 이거는 앞으로 내년에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옛날에는 3년을 제한을 했지만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확대해서 지원을 추진하는 이런 보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주택은 제가 최초의 공약은 이렇게 했습니다. 소형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년주택 공급을 50곳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공약을 여러 가지 하지만 어떤 공약들은 막상 현실로 들어와 보면 그걸 고집을 하기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시민공약평가단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제가 공약을 해놓은 이것이 과연 시의 재정상황과 향후를 봤을 때 이게 옳겠느냐, 수정할 부분은 없겠느냐 했는데 그때 조언을 준 것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신축을 하는 걸로 해서 한 89호, 90호 정도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단이 청년층이 노후 리모델링한 주택보다는 신축 선호도가 높고, 또 민간사업자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업체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기관인 LH와 협업을 통해서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3개소에 89호를 예정을 하고 연향동에 1개소에 12개, 그다음에 준공을 했고요. 또 1개소는 지금 골조 등 공사를 하고 있고, 남정동에 1개소는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하면 공약 이행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향동과 남정동 2곳이 준공이 되면 공약목표는 달성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공약목표 이외에도 LH하고 가능하다면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구체적으로는 한국병원 앞에 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됐고 하나는 골조공사를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정동 진보아파트 근처에 지금 올해 6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도 가고 있는데 지역 상황이 조금씩 중앙 전체로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시가 직접 LH를 방문해서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에서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서로 협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개소 228호 규모의 기존 매입 임대주택을 분기별로 입주자들을 모집을 해왔는데 23년도에는 16호, 24년도에는 19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청년들은 23명, 신혼부부는 12세대가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저전동 일대는 단독주택 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청년 임대 셰어하우스를 16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총 14개 동을 임대형 주택을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향동과 남정동에 건설 중인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다 완공이 되면 한 89세대 정도가 순차적으로 공급이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우리 결혼하게 되면 결혼축하금도 2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구입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을 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월세와 취업자 주거비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여러 정책들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으로 조금 보면 2019년부터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까지 거의 3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2500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 이 중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 371세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 437세대,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이 1687세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이따 우리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또 참고를 해서 정책을 펴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원주택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임대아파트를 우리만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연향동 부영 임대아파트 때문에 의사를 본사에다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계획 때문에. 
  근데 우려와 달리 여수시는 거기는 지금 예산을 한 1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공급을 하는 정책을 폅니다, 한 200호 정도를. 근데 거기는 부영에서 재건축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성사된 그런 것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만원주택이 어려운 게 도에서 펴고 있는 정책도 주로 군 단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가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거복지대상자들이 아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취약계층 특별공급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략적으로 이 정책을 펴는 정책인 줄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이번에 질문을 하셔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가를 봤는데 이게 민선 8기에 7개 단지에 1700세대 물량이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모집을 할 때 법으로는 전체 세대수 중 일정 비율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시행사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해서 이게 늘어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아무나 와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투기성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석 달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할 때에는 최대한 시행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특별공급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배달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 걱정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한 35%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재정으로 지원하고 해 주기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문을 닫아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같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그러면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달앱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데가 거의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수수료가 보통 7.8%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이게 2만 원짜리 음식을 하나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1560원 정도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거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안 그래도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음식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도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먹깨비라는 이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1.5%입니다. 그니까 2만 원짜리 음식 주문하면 배달앱에서 300원 정도 가져가니까 훨씬 짐이 가볍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아마 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그리고 우리 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5300개 정도 되거든요, 음식점이. 지금 한 38%가 먹깨비라는 배달앱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 가입이 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들입니다. 소비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익숙한 걸로 계속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에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외식업 순천시지부하고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와 광고비도 면제하고, 또 저렴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널리 홍보가 돼 가지고 더 많은 음식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의원님들 여러 분 계시니까 아마 지역구에 똑같은 사정이실 테니까, 지금 회원 수로는 전남에서 우리 시가 1위입니다. 가맹점 수로는 두 번째고, 배달앱을 통해서 이게 주문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매출액도 한 4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하고 시군이 쏟아부은 돈이 36억 7000만 원 정도를 여기다 쏟아부었는데, 도비가 한 12억 정도 됐고, 시군이 약 24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3억 4800 정도 됐거든요. 많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향후 여러 정책 중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냐 이것이 주어진 과제인데 만일에 순천사랑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1인당 월 1회 3000원씩 연간 최대 3만 6000원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정책, 이거는 뭐 지금까지 제공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축제나 휴가철이나 이렇게 배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을 때 무료쿠폰 이벤트를 확대할 수 있겠냐 이거는 우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로컬상품들이 있으니까 이것 2개를 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등록된 특산물 업체를 먹깨비에 등록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선물이나 기념품들을 할 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손 치더라도 먹깨비를 통해서 구매해서 홍보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역특산물 소비도 같이 늘려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시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가입하는 방식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직원들이 고단하기는 하지마는 나가서 지금 같이 거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요즘에 공무원하기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잡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고를 받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시민들이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심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아실 텐데 순천시가 여수시나 광양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원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수시는 아무리 통계를 뜯어봐도 86억 원 정도, 광양시는 67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시가 159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서는 최고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들은 혹시 또 물으시면 추가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소상공인들 숫자는 많지만, 또 소비군은 한정돼 있지만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보완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다른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사업 중에 원도심에 거기에 입주할 기업체들을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들어오나 이런 것들도 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들과 포함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엄청 준비를 추가로 많이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동의합니다. 

○시장 노관규  이게 지금 한 달에 4만 3000원이나 이 정도 되는데도 이것 지금 지불하기도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동의를 합니다. 

○시장 노관규  잘 알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시장 노관규  추가 사업비, 추가 사업비를. 

○시장 노관규  우리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진이 인구도 적고, 가맹점 수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담비는 우리의 1/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추가 사업비를 3년 동안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3억 한 8000 정도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니까 연도별로는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추가 사업비가 2024년, 25년은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를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5대 축제가 열릴 때 축제 사업단에서 축제 마케팅추진단에서 이거를 배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폅니다. 우리도 지금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도 푸드앤아트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이게 지금 병행이 가능한지, 또는 병행이 필요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조금 살펴보자고 지시는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 

○시장 노관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강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규모도 다르고, 매출액도 다르고, 가맹점 수가 다르기는 한데 이게 강진처럼 작은 예산으로 가능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노관규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전통시장하고 방금 얘기하신 로컬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하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맞아요. 맞아서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노관규  잘 알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유승현 의원님, 양복 입은 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당사자인 우리 유승현 의원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느낌이 저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시장 이전에 장애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는 아들과 부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창피하게도 저는 장애인보호법을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상세히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허점도 알게 되었고 전라남도 정책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천시의 지금 장애인들이 1만 5000분 정도 되고, 장애 유형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 가족까지 살폈을 때 거의 3만여 분 이상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의 요지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앞으로 지금 추가 신설을 하고 어떻게 지금 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것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뭐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뭐고, 또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이 뭐고 이것 구별을 잘 못할거십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이 3가지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장애인 근로사업은 주로 대형적으로, 이제 30명 이상이 되는 거고, 오늘 의원님이 물으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0∼30명 정도가 다양한 목적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명 이상이 이제 직업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훈련시설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 관내 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개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시설이 가장 좋은 데가 보니까 꿈을 키우는 세상이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내에 시설도 좋고, 또 우리가 추가로 거기 복지시설까지를 배려를 해 가지고 참 거기는 좋대요, 보니까. 그다음에 순천 보호작업장이 있고, 또 미라클센터가 있고, 사이영사회적협동조합 4개소에서 약 한 70여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품목들은 화장지, 소독, 방역, 그다음에 커피, 또 쿠키 등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 특성에 맞춰서 비교적 접근이 쉬운 그런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근로 장애인은 한 70여 명인데 여기를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 9명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수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3년 동안의 저희들이 인원이 비는데 수용을 거절하거나 취업 거부를 한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장을 아마 공무원들이 의원님께 표를 아마 제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데와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라남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2023년 이후에 설치한 것은 2년 이상 자부담을 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은 있지만, 여기 일선 시군에는 지금 내려와 있지 않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 제공해 드린 걸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으로 하기가, 이거는 말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순천시 보호작업장의 공간부족, 시설 노후화, 또 직무 단순화에 대한 것들을 아마 여러 평상 시에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중에 신축 연도가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시설이 조금 더 새것인 게 한 2개의 시설 정도 됩니다. 이거는 공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제가 면밀히 미라클센터 같은 데 보니까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 손을 볼 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솔직히 제가 보고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니까 공사를 급하게 하느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천 보호작업장은 법인이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이거는 공간도 부족하고 사실은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후시설에 대해서 이제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국비가 공모계획이 되면 이걸 신청해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면 조금 재미도 붙이고 이게 좀 간단하게 해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인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장애의 위험과 정도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과학기술이 이 정도 발달하고 생각이 그 정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연구하고 시도와, 새로운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청소라든가, 세차라든가, 또 스마트팜 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게 과연 좀 영역을 확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그리고 이제 순천시의 대응체계인데요, 직업재활에 대해서. 이게 장애인들이 사실은 직업재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두 달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모바일과 서면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들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니까 그 장애인 수가 지금 한 6600명, 6582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가 가능 장애인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게 조사를 쭉 해 봤더니 그중에 약 한 90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 참여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어느 것을 제일 하고 싶으냐를 봤을 때 첫 번째, 행정 도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복지하고 관련된 데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직업재활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23년도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이제 그동안에 정책은 펴왔는데 올해는 따로 한 번 더 조사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들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욕구가 좀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을 폈던 게 전년도보다 올해는 43명 정도의 일자리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한 367명, 그러니까 370명가량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아는 반려견들,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에 조금 할 수 있는 것인지. 업사이클센터 보조 등이 가능한지, 이거를 순천형 일자리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는 제가 질문 오셨을 때 아마 제공을 다 해드려서 근본적으로 아마 내용들은 조금 알고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발달 장애인 대상의 직업 적응훈련이라든가 진로, 또 일자리 연계 계획 이런 게 아마 그동안에 쭉 상임위를 통해서 얘기가 되신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법을 제가 지금 상세히 뜯어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청년 발달 장애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우리가 해보니까 50명 중에서 26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39세 이하의 발달 장애인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분들이 역시 일자리를 요구하는 그 분야와 욕구가 지금 가장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발달장애도 솔직히 그래도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활동을 하셔서 목소리도 제일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낫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 등을 통해서 직업 적응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작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일자리만 주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합적인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재활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잘 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꿈을 키우는 세상은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우리 시에서 추가로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다가 보니까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고,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그냥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가 신경을 깊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장애인들 사회성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응훈련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응기술이라든가, 이런 복합재활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순도를 높여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도대체 이 재활 프로그램들이 무엇무엇을 하는지를 봤더니 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자치회도 운영하고 명랑운동회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그다음에 미술, 드론 교육도 하고 또 골프, 그런 것들도 있고 교통 뭐 수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간계획도 자기들이 작성을 해보고, 또 산책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시대하고 뒤떨어진 것들은 제외를 하고 또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조금 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핵심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설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시의 계획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시가 지금 4개소가 있는 것들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업 재활 수요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추가 설치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논의되고 했던 승마도 단순하게 레저만 생각하는데, 재활승마가 이미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일상화 돼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듯이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이 낫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전제조건이 필요한 게 이게 용역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지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사업시기 이런 것들을 좀 전문기관들하고 논의는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 복지이기는 하지만 치매 어르신들 보호소를 해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주간보호를 하는 분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을 절반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업권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반발이 심하다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시민이 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반대를 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게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검토해가지고 같이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정국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아마 보건복지부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역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하나 정도는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설도 중요한데 이게 운영자의 솜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운영자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위탁법인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건실하냐도 또 굉장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게 커다란 이권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복지부 지침은 법인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를 다 연계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사항들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가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시설의 인력 기준이 생각보다는 엄격합니다, 지금 거기가. 면적은 지금 27평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준도 정해져 있고 또 인력도 보면 시설장도 1명 있어야 되고, 직업훈련 교사, 사무원, 또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근로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설령 공모가 되고 위탁이 될 때에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마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지금 대화를 해 보셨을 때 이게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발달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뭐 중복장애도 있고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 재활시설을 구성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법에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복지부 장관한테 의무를 지금 부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를 5년마다 정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도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시군에는 없어요, 이 의무는. 다만 이걸 준용해서 우리가 참고를 할 뿐이지.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도 실무자들하고 제가 논의를 조금 해 보니까 이게 지금 따로 장애 유형별로 해 가지고 직업재활 시설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어울려서 이거 시설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전체적인 다수의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의견은 지금처럼 이게 법으로 이걸 유형별로 구분을 안 해 놓는 이유들이 이거를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지금 시설이 퇴보되는 일이 생길까봐 이거를 모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활동하실 때 한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은 직업재활 추가 설치 시 장애인들하고 보호자한테만 맡겨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협의체라든가 또는 거버넌스 마련에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에 질문하셔서 제가 점검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 이게 지금 어디서 사줄 것인가, 조금 비싸다고 꺼리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밑에다가 좀 사줘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우선은 우리 부서에서 시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게 우선 유관기관들까지를 이거를 조금 구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조금 하고 조금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단체 모임을 가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그 입장도, 또 반대 입장도 헤아려야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가가 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관련 부서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라고 봐야 하는데 법률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시의 후정에서 농산물도 팔지만 때로는 이게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도 판매장을 열어서 지금 직접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각종 시의 행사 때, 푸드앤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또는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이런 거 할 때 프리마켓도 할 수 있는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하고 구매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써주신 질문 내용들은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세분해서 쓰셔서 시장인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 다 잘잘못은 잘 모르겠고, 개괄적으로 시장으로서 이게 지휘 통솔하고 이 정도는 이해해서 지휘를 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만족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중복돼도 말씀을 하십시오. 

○시장 노관규  꿈을 키우는 세상…. 

○시장 노관규  얘기하시는 거죠? 

○시장 노관규  시설도 좋데요, 가보니까. 

○시장 노관규  의원님, 그 혹시 도시형 스마트팜 다른 지역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러면 시설이 이게 비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시장 노관규  상관 없이…. 

○시장 노관규  그렇죠. 

○시장 노관규  한 번 가보기도 해야겠네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장 노관규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 쉬운 것이 이제 신청사가 완공되면 굉장히 지금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서 그거는 지금 물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장 노관규  제가 그 미라클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제가 너무 미안했던 게 버스에 내리면 인도가 없습니다. 

○시장 노관규  거기 그 산골짜기 안에다가 넣어놓고 인도가 없이 장애인시설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괄사업비를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 지역은 차도만 있지, 인도가 하나도 없거든요.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지금 엄두도 못내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제가 인도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이제 타시니까 지금 도로에 아스콘으로 이렇게 새로 할 수 있는 것을 까는데 콘크리트하고 관련된 업종 협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예를 아무리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따진다 하면 투수성 따지고 뭐 따지고 하는데, 도로에 아스팔트 다 걷어내야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외국 선진국은 이미 십수년 전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봐서. 
  그리고 이제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은 산속에 멀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빈집, 공공용 건물들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가능하다면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게 보호자들도 편하고 또 거기 시설 이용할 장애인들도 편한 데다 시설을 만들어야지, 멀리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도시형 스마트팜 제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한번 가서 보고,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중앙정부 공모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좀 쉬운 데에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질문 아니시죠? 

○시장 노관규  올텐가에 대한 얘기시니까, 질의하신 거 아니고 의견을 주셔서…. 저도 조금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예산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 노관규  그래서 문화유산 축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절반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시장 노관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본회의장이니까 제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건대 제가 시장 한 번이나 더 해보려고 저렇게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않습니다. 

○시장 노관규  왜냐하면 결국 지금 우리가 가야될 길이 이렇게 지역이 다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지만이 이게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여서 지금 얘기하시는 올텐가도 그런 점에서 문화콘텐츠사업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의견을 주셨으니까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어쩔 수 없으면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중앙의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오면 전반적으로 지금 오는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아, 장애인들 참석이요? 잘 알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의원님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해외 홍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해외 홍보에 익숙하지도 않고 또 해외 홍보를 하는 데에 신경도 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해 보시고 저도 이제 해외 여러 가지를 나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로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정원박람회를 처음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할 때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고 와서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게 도시 사이즈가 적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많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쭉 이번에 질문이 계셔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홍보를 전혀 안 할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10%가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까지 해서 평균 내보니까 한 3.5% 정도 됩니다, 우리 홍보 예산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2022년도부터 박람회 있던 해 그다음까지를 쭉 이렇게 보니까 보통 5% 이쪽저쪽,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가 설명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적은 예산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러 시도도 했습니다. 그 시도를 한 것이 요즘에는 언론에, 시장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뭐 단순하게 TV나 신문이나 이런 것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유튜버들하고 힘을 합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한 것도 있고, 또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제공되는 순천여행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우리가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NHK방송과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본 홍보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NHK 월드뉴스라인에도 나왔고 또 일본 그 사이타마TV(テレビ埼玉)에는 개인적으로 저도 인터뷰를 하고, 일본 SunTV 이런 데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성이 큰 중국이 웨이보나 틱톡 같은 SNS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활용해서 한때는 조회수가 100만을 넘은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라든가,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 또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Morning Calm)등 이런 것들에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정치하면서 외국어를 조금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 많이 느꼈던 게 저희들 시대에 사법시험은 3개 국어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판례를 읽어야 해서 영어도 조금 하고 일본어도 하고 독일어도 조금 하고 했는데, 프랑스가 우리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래서 낭트(Nantes)시를 갔는데 질문하는데 불어를 제가 전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반한 것 중에 하나가 송광사 저녁 예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기관이 대립형이 아니고 거기는 기관이 일체형으로 의회가 운영이 돼서 거기는 시장이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을 다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장 마르크 에호(Jean-Marc Ayrault)가 나중에 프랑스 총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하고 이분 사모님이 저녁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물어본 게 불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송광사를 찝어서 저녁 예불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 옛날에 우리가 홍보 디스켓으로 이걸 봤는데 이걸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오셔 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그렇게 놀라는 걸 봤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국영TV에 순천만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거는 한번 아마 의원 외교나 연수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행사 이벤트가 없을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박람회 기간 동안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독일 대표단이 한 2000명이 여기를 왔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청소골에 있는 야영장이 좋아서 우리가 초청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2000여 명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 홍보물을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홍보 효과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분들도 이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서울에서 하는 K-POP에 대한 마지막에 달래줬던 것 그거하고,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보 효과들도 있었고, 또 지난해 우리 관광공사하고 일본 여행업 협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 절경 30선에 우리 순천이 3군데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가정원 들어있었고, 순천만이 들어있었고, 낙안읍성 3군데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해준 거죠, 관광공사 같은 데서.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그 뉴스까지는 안 나왔어도 보셨던 게 프랑스 단체관광객이 200명이 여기를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 여행사도 있지만 이것도 관광공사가 역할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에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할 때 관광공사에서 직원이 한 명이 여기를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득을 봤던 게 이 분이 복귀를 해서 갔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순천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이걸 넣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덕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행안부에서 나오신 직원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여전히 현직에 계시죠. 이 분이 담당했던 옥외광고를 담당을 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코엑스 앞에 광고판을 공짜로 쓰기가 진짜로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이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광고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국인 단체 관람객이 오거나 우리 홍보를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도 사이즈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데는 시장을 제가 해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많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는 모르는데 원래는 국제행사인 경우에 우리가 미리 홍보 계획을 알려주면,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건 뭐 한 달 전에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년에 뭘 하게 되면 올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면 중앙부처에서는 해외에 있는 모든 문화원과 그리고 아리랑TV, KBS월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지역의 여러 가지들을 홍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 이벤트가 아니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많이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순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우선 먼저는 우리 국가정원 내에 해외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해 갖고 그들 나라에 국영TV나 이런 데하고 홍보할 수 있겠는지를 이거는 제가 지시를 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응해주려나 어쩌려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찰스3세(Charles Ⅲ)의 등신대가 세워져 있는 영국정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드너(Gardner)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정원이 문화로 자리잡은 나라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나라들입니다. 대제국을 이루었거나 대제국을 꿈꾸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의 가드너가 누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가드너들이 아닙니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가드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존하는 가드너 중에 최고가 영국 국왕인 찰스3세입니다. 
  그래서 영국대사가 여기에 오셔서 기념식수도 하고 했던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데, 혹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어머님 엘리자베스(Elizabeth II)여왕은 안동을 방문하시고 이제 찰스3세나 이런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 여기를 방문하도록 우리가 외교적인 채널로 노력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안 오시게 되니까 무산이 됐습니다만 각 국가의 대사관들과 협력을 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정원들이 그들 나라에 있는 국영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웹툰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 하나가 오노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합작을 한 회사거든요. 조금 놀란 게 저희들은 단순하게 한국에 있는 웹툰 기업과 프랑스에 있는 모 웹툰 회사 하나가 법인 하나 만들어서 오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동행해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 프랑스 대사관에서 2명이 같이 왔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케나즈(KENAZ)가 와서 거기에서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데 5명, 4명인가요, 그 유학생이 왔습니다. 지금 5명이 왔죠. 그런데 이분들의 왕복 항공료나 이런 걸 댄 데가 프랑스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오노코리아 이런 데와 잘 협업을 하면 이거는 우리 생태와 한류 자산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게 홍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TV에 무슨 기사가 나오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9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이 3%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이제 글로벌 미디어 광고는 조금 다릅니다. 넷플릭스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 광고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국내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일부는 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접근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협업을 강화하는 것도 지금 해외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사실은 에어텔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렇지만 이걸 기반으로 하는 해외 라이브커머스도 이게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쇼핑몰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효과성과 여러 가지를 따지면 이것도 한번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홍보대사들을 조금 해보니까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연예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용한 홍보대사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마니아층들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홍보 전략들도 한번 구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실장한테 보고를 들었는데요.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도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여건들하고 조금 고려해서 의견을 주시면 한번 시책에 고려를 해서 다음번에 홍보수단으로 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한 가지 먼저는 우리 지금 시청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요즘 홈페이지 보는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아마 소위 스마트폰으로 잘 모르면 순천여행 사이트가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정보 제공을 손쉽게 만들어 주면 이것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서 이걸 개편을 조금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SNS를 이용한 순천 콘텐츠들의 자막이 사실은 지금 조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도 대체적으로 관광객이 조금 많이 오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공용어인 영국, 영어 이런 자막을 조금 업로드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주문을 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중요도를 잘 모릅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린바이오 때문에 오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에서 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이켄호프를 시간이 짬이 나서 제가 조금 들러봤습니다. 왜냐하면 십몇 년 전에 거기를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어떤가 하고 갔더니 우리 직원 모두가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불지만 사진을 한 컷도 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국가정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세계에 내놓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게 여러 가지들을 국가 특성에 맞게 콘텐츠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서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해외 전용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것들은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을 일단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한테 주셨던 의견들은 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고,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수단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텐데요.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호텔 하나도 번듯하지 않아서 늘 여수 가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잘해도 오면 우리한테 자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올텐가는 잘했습니다, 우리가. 

○시장 노관규  정말로요? (웃음)

○시장 노관규  대구 말씀이죠?

○시장 노관규  아니, 칭찬 못 해줬습니다.

○시장 노관규  제가 오늘 시정질문 끝나면 따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잘 모르겠습니다. 한 1억은 들지 않았을까요?

○시장 노관규  (웃음) 그러니까요.

○시장 노관규  아, 그래요. 그래도 2배가 틀렸네요.

○시장 노관규  생각보다 얼마 안 드네요, 보니까.

○시장 노관규  호텔하고, 예.

○시장 노관규  그러니까 이거, 근데 여기까지 멀리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고려는 할 수 있겠네요. 예산이 적게 드니까 일단요.

○시장 노관규  아, 그렇게 되는구만요, 연결이.

○시장 노관규  그렇네요.

○시장 노관규  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시장 노관규  우리도 번역 정도는 AI 시켜도 될 텐데 좀 그렇네요.

○시장 노관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이것이 보니까 홍보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국에서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서울이 좀 다른 게 저런 게 우리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저걸 보니까 아주 심플하고만요.

○시장 노관규  해외여행객들이 오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사람들은 서울에서 우리가 엄청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KTX 타면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덴데 어마어마하게 멀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른 데 유명한 데를 차 바꿔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잘 못한 거죠, 저거는.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아, 그렇습니까?

○시장 노관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수치가 조금 저도 봤는데 아마 박람회 때 수치는 조금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시장 노관규  저도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노관규  그건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 노관규  예.

○시장 노관규  제가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정원박람회 관리하는 국장도 계시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파악해 내는데.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지시 안 했겠습니까?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머리가 검은 사람은 또 외국인으로 잘 또 치지도 않거든요. 
  그런 데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파악이 안 되는가 했더니 예컨대 외국인 전용 출입문을 따로 만든다거나, 또 거기에 따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체크를 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손이 간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것도 아마 수요에 따라서 장래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냥 스쳐 가는 사람들보다 그분들이 오셔서 소비군의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노관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또 직원들 이해관계도 얽히고, 또 여러 가지 손볼 부분이 많잖습니까? 

○시장 노관규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웃음)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많이 안 돼 있죠.

○시장 노관규  예,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는 건데 제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참 놀라는 게 우리하고 별로 무관계한 데도 한국어 안내판이 다 있거든요, 그 간판에.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와도 안 쓰잖아요. 영어도 그나마 병기된 데도 어쩌다 띄엄띄엄 있고 이거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하나 광고 사인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꾸는 데도 보통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수고 많으셨습니다.